북한이 1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네 번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 06시 45분경부터 07시 0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350여km, 고도는 30여km, 속도는 약 마하 6이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늘 국군의 날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을 계기로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시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저녁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 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각각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9.29), 한미일 연합해상훈련(9.30)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겨레하나 주최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군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는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어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는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우리 땅에 일본 군대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훈련은 시작일 하루 전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안규백 의원이 개인인가, 국방부는 제대로 공개하라”는 요구로 뭇매를 맞았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합의 이행에 있음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30일 아침, 북이 미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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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9.29) 20시 48분경부터 20시 57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5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황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주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지속 대비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내일(9.30)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실시한지 5년 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한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 공해상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독도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해역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이새끼” 영상은 불구경 못지않은 재미난 구경거리였다. 비판하는 측도, 옹호하는 측도 모두 이 영상에 빠져들었다. 하루 지나 싸움구경거리도 등장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방을 벌였고, 그 공방을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세간의 이목은 두 개의 구경거리에 집중되었다. 윤석열 외교의 실상은 사라지고, 구경거리만 남았다.

영국 여왕 조문 실패, ‘간담’으로 격하된 한일정상회동, 48초 한미정상회동 등은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윤석열은 사라지고 여야 공방만 남았다. 모든 이슈가 사라졌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번 외국 순방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조문 행렬, 장례 참석 인파로 현지 교통 사정이 생겨 조문을 못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행한 인사가 몇명이었나. 이미 7일 전에 국가 원수 전용기 탑승 자제,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알려왔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 쯤 되면 우리 정부의 영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의전 실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우리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수행원들의 의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통령의 조문외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진짜 외교 참사는 유엔 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짝사랑은 가히 순애보라 할만하다. “싫다고 싫다고” 하는 기시다를 기어이 찾아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현안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약식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간담’이라고 불렀다.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지만 기시다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셈이다. 도대체 무슨 현안을 논의했고, 무엇을 합의했고, 어떤 첫걸음을 뗐다는 것인가. 굴욕 외교, 구걸 외교의 첫걸음이었을 뿐이다.

한미 정상은 48초 동안 회동을 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받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든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영상을 보면 바이든은 딱 세 번, 그것도 아주 짧게 입을 뗐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는 없었다. 미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인프레이션감축법과 같은 한미 현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일정 변경은 핑계일 뿐이다. 바이든은 윤석열을 패싱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마냥 패싱만 당한 것은 아니었다. CNN은 윤석열을 인터뷰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고약하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고약한 질문이다. 윤석열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이 짜여진 질문이었다. CNN은 윤석열 인터뷰를 통해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지원 발언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CNN이 윤석열을 인터뷰한 이유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그 질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난해한 질문을 회피한 답변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중국과 북한은 한묶음이다. 윤석열이 최근 제안한 대북정책은 결국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답변이다. 대중국 정책도, 대북 정책도 윤석열에겐 없다. 오직 미국 추종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성공스토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석열의 대미 추종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동문서답이었지만 윤석열의 정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을 미국 시스템화하는 것이 그의 정치 이유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미국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헬조선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미국화되어야 윤석열은 만족할 것인가. 

윤석열의 이번 뉴욕 순방은 굴욕, 구걸, 패싱, 친미사대로 점철되어 있다. 단 한번의 순방으로 이토록 완벽한 국익손실, 나라망신, 사대매국을 보여준 경우도 드물 것이다.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모든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물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노조 파괴, 민중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밖에서는 대미추종, 사대매국, 굴종외교에 욕설과 비속어 파문까지 일으키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 가장 빠른 속도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행동은 단 하나뿐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2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했다. 이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등이 함께 MBC를 찾았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MBC의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MBC를 찾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MBC는 자막을 조작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는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방송과 똑같고,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해 정권을 흔든 것”이라고 운을 뗐다. ‘MBC 민영화’ 발언이 이어졌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과 구호를 내려야 한다.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시 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MBC 출입문 앞에서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반하장 쪽팔린다, 언론탄압 중단하라” “언론탄압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자신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잡았으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낡은 생각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에 박성제 MBC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 국장, 기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MBC 민영화’ 발언을 꺼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은 억지 주장이자, 언론사에 대한 저급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 전달해 특정 정당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경향신문은 “하지만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나 MBC 측의 보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된다. 영상에 문제가 될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보도 유예(엠바고)를 먼저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MBC 영상기자에 의해 대표 취재된 영상이 언론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이것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별한 유착 관계가 없어도 당연히 야당이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서 벗어난 게 없다”며 “이런 정도의 사안을 두고 정언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왜곡이자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전날(27일) 보낸 공문에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이뤄진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통상 절차를 무시했다. 최고권력기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여권이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편법으로 비속어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답답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상식적 대응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논란을 멈춰야 한다. MBC에 대한 공격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MBC 광우병 사태와 윤 대통령의 자유’ 제목의 칼럼에서 “작년 10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국민이 분노로 들끓을 때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그는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하명수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열혈청년처럼 다짐했다”고 설명한 뒤 “그랬던 윤 대통령이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먼저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며 자신의 ‘뉴욕 비속어 발언’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란 윤 대통령이 ‘바이든’ 아닌 ‘날리믄(면)’이라고 말했는데도 MBC가 확인과정 없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화면 자막처리 했음을 뜻한다”며 “수사당국은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고발할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BC 탓을 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대기자는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 ××’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으로 인해 적잖은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꾹 참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국은 ‘문제가 없다’, 즉 동맹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한 뒤 “만일 대통령실 보도자료대로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안정화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BC에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기자는 “ 대통령 혼자 누리는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 없다. 집권당 젊은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 불경죄로 찍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를 공유하고 협력하자고 세계인 앞에 외칠 수 있는지 답답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을 계륵(鷄肋)이라고 쓴 모 신문사 논설위원을 겨냥해 ‘대통령이 닭고기냐’며 출입기자를 징계했던 16년 전 청와대와 징그럽게도 닮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기자는 끝으로 “윤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진언했던 측근을 경계하기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을 엉뚱하고 소모적인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중도층과 ‘멀쩡한 보수’까지 등 돌리게 하는 간신들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진 건 딱 두달 전이다. 7월26~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8%를 기록했다. 취임 석달이 채 안 돼 30% 선이 무너진 건 ‘희한한 일’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썼다”며 “돌이켜 보면 8월17일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준 날이고,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또렷하게 각인시킨 날이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길을 택했고, 그 정점이 바로 뉴욕 비속어 파문에 대한 적반하장식 강공 드라이브”라고 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의 잘못을 설명하고 전 정권의 역점 사업 성공을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렸던 발언을 언급한 뒤, 박찬수 대기자는 “역대급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대통령의 성향은 그때 이미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을 떠올리면, 뉴욕 비속어 파문에 한마디 사과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역공한 건 뜻밖의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박찬수 대기자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대선 연장전’이라 불렀지만, 정말 임기 5년 내내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끌고 갈 태세를 갖춘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파문을 낳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즉각 ‘이재명 대표가 더 심했다’고 공격하고, <문화방송>을 겨냥해선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라 비난한 건 단적인 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야당과 언론에 대한 반격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발상은 집권 이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수 대기자는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겨냥해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고 한 뒤 “정말 5년이란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무 겁 없이 행동하고 발언하는 해바라기 인사들이 여의도와 용산에 넘쳐난다. 그 중심엔 윤 대통령이 서 있다는 걸 깨닫고는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변경된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 오전 4시’로 확대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3000원인 심야 시간 호출료를 4000원(일반 카카오T택시), 5000원(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으로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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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9.28) 18시 10분경부터 18시 20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28일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여 km, 고도는 약 3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 26일 시작하여 28일 끝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 훈련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참여했다. 

29일에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NSC 상임위 참석자들도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9.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