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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소방관들 “특수본 수사로 이태원 참사 원인·책임 어떻게 밝히나”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뉴시스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망에 참사 당시 현장을 직접 대응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만 걸리고 정작 참사에 책임져야 할 윗선은 쏙 빠져 나가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면서 윗선의 책임 회피에 대한 내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수본의 수사만으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집중된 수사, 윗선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경찰서에서 정보계장으로 일하다가 경찰에 입건되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정 모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저희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주 침통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인은 이태원 참사 후에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수사에 대해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사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보 보고서 삭제 이유에 대한 수사가 이번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자 규명을 위해)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으로선 수사가 너무 현장 근무자들에게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누가누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 소속이 아닌 경찰관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B씨는 민중의소리에 “참담하다”며 “지금 경찰들은 ‘경찰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강하면서도, ‘왜 경찰 지휘부와 정부 수뇌부는 가만히 있고 현장 경찰들만 가지고 난리냐’는 생각도 강하다. 서울경찰청도, 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직 경찰관인 강대일 전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 위원장도 이날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찰조직은 항상 그랬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급 높은 지휘부는 살아 남고 힘 없는 현장 직원들은 제대로 된 항변 한번 못하고 말없이 사라져 갔다”며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경찰뿐만이 아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관들은 더 크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특수본이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지휘했던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방재센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용산소방서장, 지휘팀장 입건 그리고 출동한 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기도 전에 수사의 칼날이 현장 출동 소방관으로 맞춰 내려온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날 행정안전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없었다. 유일하게 참사 현장과 함께한 지휘관이 용산소방서장이었다”며 “그런데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서방서 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됐다. 현장에서 죽도록 뛰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하위직 소방관들의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2022.11.14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정점에 있는 책임자”

반면 윗선에 대한 수사나 책임을 묻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장도 여전히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수본의 수사를 두고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 여론도 커지고 있지만, 그 역시 여전히 건재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이날도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는 사이 이 장관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출범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단장까지 맡았다.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이 장관이 거센 사퇴 요구는 묵살한 채 종합대책 수립 과정 지휘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용산경찰서에서 경비경력 지원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꼭 요청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서울경찰청도 직권으로 경비경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장에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서울경찰청장은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가만히 있을까. 그건 서울경찰청장이 사라지면 그다음엔 여론이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고, 경찰청장이 사라지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만 날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도 “이 장관은 경찰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스스로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며 “권한이 온다면 책임도 같이 오는 거 아니겠나”라고 이 장관의 책임을 따졌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소방청지부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 예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2022.11.11 ⓒ뉴시스


“특수본 수사의 한계, 국정조사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만으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책임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급 C씨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만 잘못한 건 아니다. 경찰이 잘못한 만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걸로서 (진상규명이) 완성되는 거라고 볼 순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경찰 만능주의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런 면에서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고 C씨는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으니 수사를 하면 된다. 다만 성역 없이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과 관련해 총책임자는 행안부 장관 아닌가.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참사 당일 행적조차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실도 압수하고 폰도 압수하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특수본이 그렇게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특수본의 수사가 일선 경찰에 대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윤 경찰청장을 향해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다. 이걸 (다른 것과) 자꾸 섞지 말라.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정조사나 범정부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수사는 사법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행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도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특수본은 범죄에 대한 책임 말고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점을 찾는 데에는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용산경찰서에서 정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서울경찰청에서 경력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인파 관리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반복된다면 참사 역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마냥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야당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원인과 결과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아니냐. 수사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든 국정조사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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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친분 있는 기자 전용기 안에서 따로 불러"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11.15 07:47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바이든-시진핑 한미 정상회담 ‘북핵’ 논의 관심…미국과 중국간 발표 입장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두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장면이 실렸다. 9개 중 5개 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은 두 정상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4개 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도발 관련 당부를 했다는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경향신문: 바이든·시진핑 “충돌은 피하자”
국민일보: 美·中 ‘대만 문제’ 충돌 관계 회복에는 공감대
동아일보: 바이든 “北에 핵실험 포기 촉구를” 시진핑에 ‘김정은 설득’ 요구했다
서울신문: 미중 정상 “충돌 피해야” 3시간 담판
세계일보: “충돌 않도록 협력” “발전 궤도로 돌려야”
조선일보: 바이든, 시진핑에 “北에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
중앙일보: 바이든, 시진핑에 “북 핵실험 말릴 의무있다”
한겨레: “갈등은 피하자” “관계 회복 기대”
한국일보: 바이든 “시진핑, 북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미국이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 북핵 문제 언급은 아예 없었다. 국민일보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 있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막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달갑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핵 위협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 바이든·시진핑 ‘핵심 현안은 대만’ 재확인…북핵은 후순위)

▲11월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1월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세계일보는 “애초 공동 성명이 없을 것으로 선을 긋고 시작한 회담이다 보니 각자의 레드라인(한계선)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모습”이라 설명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측의 힘에 의한 현상(現狀)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며 대립”했고, 시 주석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미국은 두 정상이 ‘핵사용 반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도 양국 시각차가 확인됐다. (세계일보: 바이든·시진핑 “우크라서 핵사용 반대”…대만·인권문제 입장차)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의 의미로 △미중 전략경쟁이 격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대 중국ㆍ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최 △두 정상이 최근 국내 정치 측면에서 입지를 강화한 뒤 열리는 회담 등을 짚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합의문을 사전에 논의하는 일반적인 회담과 달리 정상 간 담판 성격이 짙었다. 그렇지만 두 정상 간 대화를 계기로 미중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소통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봤다. (한국일보: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게” G2, 강대강은 피했다)

‘강제징용’ 배상 논의…한국 정부 “기대감”, 일본 언론 “쉽지 않다”

한일 정상의 13일 정상회담 관련해선 ‘강제징용’ 관련 논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정부 관측을 전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는 등 “각론에선 여전히 소극적이란 게 걸림돌”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아일보: ‘강제징용’ 해결 물꼬 튼 한일 정상…연내 돌파구 마련 기대)

▲11월15일자 동아일보(위),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양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로 강제동원 배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일본 언론 분석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한 모두 국내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를 이끌기 쉽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도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식 회담에 나선 데 대해 자민당 보수파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총리가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디까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연내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일 언론 “강제동원 문제, 양국 반대론에 쉽잖아”)

대통령과 정무수석, 언론통제 논란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언론통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4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3개 신문이 지면 기사로 다뤘다.

▲11월15일자 한겨레 기사
▲11월15일자 한겨레 기사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취재기자(CBS, 채널A) 두 명만을 따로 불러 1시간가량 만났다. 이는 주요 신문 중 한겨레가 지면 기사화했다. 한겨레는 “전용기가 이륙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 때, 승무원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두 기자는 전용기 앞쪽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갔다”며 “공사 구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사적 이용 논란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에 풀(대표) 기자 취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윤 대통령, 이번엔 전용기서 특정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면담)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의 경우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전용기 배제 관련 지적을 받고는 팔짱을 끼면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종합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를 지면에 다뤘다. 경기일보(민주 “좋게 생각합시다” 이진복 십자포화), 영남일보(이번엔 이진복…대통령실 또 태도 논란), 부산일보(MBC 배제 지적에 좋게 생각합시다…이진복 구설) 등 수도권·영남권 지역지도 이 수석의 발언 논란을 지면에 실었다.

▲11월15일자 경향신문 만평
▲11월15일자 경향신문 만평

한국일보 장인철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잘난 바보들’’ 제목의 칼럼에서 “법적 하자 없고 미국도 그런다고 해서 끝내 MBC 탑승 불허를 밀어붙인 건, 그게 누가 벌인 짓이든, 국정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나 민심 이해력이 매우 박약한 헛똑똑이들의 얼빠진 ‘헛발질’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대통령 발언이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MBC 보도를 왜곡·편파로 단정하고 격앙하는 것부터 되레 대통령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이고, 설사 대통령 발언이 보도와 다르다는 게 실증됐다고 해도 굳이 MBC를 ‘왕따’시키는 게 국정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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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계속될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1/15 10:41
  • 수정일
    2022/11/15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  승인 2022.11.14 13:25
  •  
  •  댓글 0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신냉전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한국은 세계화 시대 국제분업체제에서 수출주도 정책으로 30년간 성장해 왔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금융과 무역의 국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금융 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여 G2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경제제재를 전면화하여 우방국들을 모아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전쟁 등으로 세계는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대치 상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직격타를 맞고 있다.

강달러, 국제 원자재값 상승, 중국의 중간재 자립화, 미국의 중·러 경제제재 참가,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한국은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수입액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8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관세청 (11월은 10일까지 통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관세청 (11월은 10일까지 통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무역 통계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적자가 되었다. 무역수지는 작년(11월까지 누적)에는 238억달러 흑자이나 올해(11월까지 누적)는 3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자료 : 관세청.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입 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자료 : 관세청.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한시적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 타개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복합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전 부처가 산업부화 되어, 기술혁신으로 수출을 증가시켜 위기를 돌파하자고 다그치고 있다.

이는 산업화시대 논리로 보호무역 등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로 수출이 타격받고 있는데 위기의 근원을 타개할 거시경제 대책은 없고, 친기업 논리에 빠져 엉뚱한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감세, 규제완화 등 기업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윤정부의 산업·기업·성장 만능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복지, 교육,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방치하고 긴축재정, 노동개악, 재난·안전 방치,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킬 것이다.

2. 신냉전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은 올해 10월 12일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에서, 탈냉전이 끝나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신냉전이 도래했고,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을 향후 10년간 결정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권위주의 국가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동맹과 연합하고 셋째.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자국내 투자를 1순위 전략으로 명시한 대로, 미국은 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제조업 국내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제정된 국내 투자 지원 관련법
▲미국에서 제정된 국내 투자 지원 관련법

첫째,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은 1,420조원의 인프라 투자로 10년동안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21세기 뉴딜정책으로 불린다. 인터넷, 도로, 교량, 상수도, 항구, 고속철도, 공항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항공모함 간판부터 고속도로 가드레일용 철강까지 모두 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철강은 초기 제조 공정부터 미국산으로 제작해야 하며, 제조품은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이고 미국에서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재료는 제조 전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365조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대신 10년동안 중국투자를 금지한다. 나아가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중국 시안 등 현지공장에서 한국의 미국 반도체 신장비 사용 제한은 1년 동안은 유예되었으나, 이후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크게 축소되게 된다.

셋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경기부양책인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북미 생산 차량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산 배터리나 광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기밧데리 등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차는 13조원을 투자하여 조지아주 등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으나 2025년에 가동할 계획이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수출 물량은 축소되어 국내 생산과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이다.

넷째, 바이오 행정명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약자이다. 미국은 첨단 의약품 개발 세계 1위인데, 현재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한국에서 위탁생산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생산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고 신기술의 중국이전을 차단하는 것을,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대중국(홍콩 포함) 교역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또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품의 미국 생산으로 한국의 총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삼성이나 현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총생산과 고용 나아가 국내연관산업의 생산과 세수 등이 감소되므로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WTO의 보조금 차별 금지, 한미FTA의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최근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대중국 수출감소’, ‘국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침체’ 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것이다.

여기에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 정책(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제품 생산이 미국으로 이전)으로, 앞으로 국내생산 및 수출의 감소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왔던 세계화 시대의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7개월째 무역적자는 IMF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이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의 미국생산 확대, 중국생산 축소는 한국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킬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이 메모리 반도체 자국 생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현지생산마저 1년 후면 어려워진다.

지금 한국경제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보다도 경제주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이익을 받으면서 미국우선정책에 복무하는 것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과 중립외교통상으로 국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가능했던, 원재재 및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중간재를 수출했던 수출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에는 식량, 부품소재, 에너지, 핵심산업 등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립경제가 부각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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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험한 'XX정치'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김종구 (언론인)  |  기사입력 2022.11.14. 08:30:43 최종수정 2022.11.14. 08:50:16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 9월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내놓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뺌은 궁지에 몰린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이번 경우는 특이하다.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본인이 직접 들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기억 부재"란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술 더 떠서 윤 대통령은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기억상실"의 신묘한 머리구조까지 선보였다. 몇 개 단어로 이뤄진 짧은 문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면서 ""이 XX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일정 부분 진실일 수 있다. 사람은 너무 일상화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하지 못한다. 평소 된장국을 즐겨 먹는 사람이 어느 날 식사에서 자신이 된장국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별식"이라면 몰라도 만날 지겹게 먹는 음식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에게 " XX들"은 "별식"이 아니다. 그러니 비속어 사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딱히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 XX들"은 한국의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 수석의 주장은 "바이든" 부분을 빠져나오기 위한 "해명 아닌 해명"이지만 최소한 비속어 사용만큼은 시인했다. 녹화된 영상의 발음이 너무 정확한 탓도 있지만 바이든 발언에 대해 우긴 것처럼 "대통령은 그런 비속어를 사용할 분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 수석은 자신의 "보스"가 "평소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김 수석의 해명을 통해 우리는 윤 대통령이 "야당 XX들"을 입에 달고 지낸다는 사실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언어 습관은 인식의 거울이자 행동의 모태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비속어 사용이 위험한 이유다. 백성을 하늘로 여기지는(以民爲天) 못할망정 국민을 욕하며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국가가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겠는가. 야당을 비속어의 대상으로 삼을 때 협치를 통한 원활한 국정운영은 물건너간다. 언론사를 비속어 대상으로 삼으면 언론 자유는 질식한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문화방송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도 윤 대통령이 "MBC XX들"이라며 "격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저지른 "반헌법적 폭거"의 무도함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하지 않겠다. 다만 궁금한 게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비속어 논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결코 대통령님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MBC라는 나쁜 방송사가 사실을 왜곡해서 벌어진 소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혼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용기는 없었겠지만 미국 쪽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김종구

그런데 "바이든 폄하" 발언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일 수 있다. 남이 하는 말 가운데 자기 이름이 튀어나오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듣는 법이다. 외국어로 해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어 능통자는 미국 정부에도 많으니 백악관은 이미 윤 대통령 발언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냉소를 흘리지 않았을까.

미국은 자기네 수정헌법 제1조(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어떤 가치보다도 숭앙하는 나라다. 그러니 "언론을 탄압하는 한국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볼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혀를 찼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을 보니 내가 정말 싫어하는 트럼프가 생각나는군.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뉴욕타임스> <CNN>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한 비상식적 태도도 비슷하고…." 

<1984년> <동물농장> 등으로 친숙한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을 돌아보며" 등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총통이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렇다,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그가 2 더하기 2가 5라고 말한다면, 그렇다. 2 더하기 2는 5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그자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공식 역사가 될 것이다." 

ⓒ김종구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비속어 사건에 대해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렇다, 절대로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비속어 사건은 MBC가 만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식 역사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온갖 궤변을 짜내 윤 대통령의 억지를 뒷받침하느라 바쁘다. 화를 내는 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보복책까지 짜냈다. 외국 언론들마저 "밀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맞다고 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2+2=5 산수"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외교는 결국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내 외교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은 국내 정치를 잘한다는 것"(윌리엄 글래드스톤 전 영국 총리)이라고 선언한 정치지도자도 있을 만큼 국가지도자의 "국내 정치 점수"는 외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 여론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야 외교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떤가. "인기 없는 대통령(unpopular leader)",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지도자(world"s the most-disliked leader)". 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을 묘사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다. 이제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달게 됐다. 동남아 순방 기간 만나는 다른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윤 대통령의 이런 평판을 모를 리 없다. "글로벌 망신"이다. 외국 지도자들한테 은근히 손가락질을 받는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감지할 지적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데 있다. 나라의 품격은 점점 떨어지고, 역사는 뒷걸음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의 조롱은 늘어만 가는 현실, 윤 대통령의 "XX정치"가 빚어낸 위험하고 안타까운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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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윤석열 퇴진! 김진태 사퇴!”

현순애 통신원 | 기사입력 2022/11/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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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춘천에서 열린 촛불집회.  © 현순애 통신원


춘천 촛불행동은 13일 오후 5시 춘천의 팔호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춘천 시민 촛불집회’(아래 촛불집회)을 열었다. 40여 명의 시민이 촛불대행진에 참가했다. 

 

촛불집회는 시민 자유발언과 행진으로 진행됐다.

 

권정남 씨는 김진태 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씨는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의 망신이다. 최문순 전 도지사의 행적 지우기에 연연하며 레고랜드 사태로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그런데 최근 8,000여만 원을 들여 연구검증을 완료한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 설립 사업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는 축구 애호가의 열망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며 도정을 전 도지사 행적 지우기와 정치보복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화 씨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와 심각한 마찰을 불러올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의 요청에 국익을 생각지 않고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심각하다”라고 발언했다. 

 

 © 현순애 통신원

 

이어 발언에 나선 권정선 씨는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문제를 비판했다. 

 

계속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권력만 휘두르는 자리인 것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세력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게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해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았다. 

 

100일 된 아이를 안고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김진아 씨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고통과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있다. 촛불의 결말은 윤석열 퇴진”이라고 말했다.

 

40여 명의 시민은 춘천 팔호광장에서 명동의 하나은행까지 행진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 윤석열 퇴진”,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춘천 시민들은 행진대열의 구호에 호응하며 지지를 보냈다.

 

 © 현순애 통신원

 

 © 현순애 통신원

 

  © 현순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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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협의” 말뿐…일 강제동원 배상문제 진전 없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1/14 08:31
  • 수정일
    2022/11/14 08: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2-11-14 05:00수정 :2022-11-14 07:17

2년11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3일(현지시각) 한-일 정상회담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45분간 회담했다. 양국 정상이 정식 정상회담을 한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에서 30분 동안 약식 회동을 한 바 있다.

 

두 정상은“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가자”고 뜻을 모았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사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별다른 성과나 합의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국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사·경제·안보 등 두 나라의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해결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참사 때 일본인 2명이 숨진 것에 대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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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자유민주주의' 끼워넣기, 이것 때문인가

[아이들은 나의 스승] 보편적인 '민주주의' 지우기... 건국절 앞세운 MB정부 시즌2

22.11.14 05:02l최종 업데이트 22.11.14 05:02l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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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의 사회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수식어처럼 붙게 됐다. 앞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불러야 할 판이다. 나아가 전에 없던 문구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며 교과서 내용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2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UN 연설에 대한 교육부의 응답인 셈이다.
 
"선생님, 대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식의 정의가 자유민주주의다."


느닷없는 한 아이의 질문에 농담 삼아 대답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아예 틀린 말도 아닌 성싶다. 대통령의 인터뷰와 연설 등을 일일이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되뇐 '자유'에 견줘 보면 '민주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 왔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 교육부는 되레 훼방을 놓는 형국이다.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립하는 개념인 양 왜곡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선 아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 텐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뭔가요?" 지금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면, 공산주의라고 답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는 6.25 전쟁과 분단의 모순이 가져온 완고한 편견일 뿐, 학문적 기준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와 경제적 개념인 공산주의를 동등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일본을 거쳐 우리말화한 '주의'라는 단어가 혼선을 빚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영미권에서는 둘의 차이가 확연하다. 민주주의는 'Democracy'고, 공산주의는 'Communism'이다. 둘을 반대말로 상정하는 건, 마치 '정치'의 반대말을 '반정치'가 아닌, '경제'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양 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아이들로부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반론을 마주할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싶다. 현재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의 반대말이라는 근거가 될 순 없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세습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곧,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굳이 대라면 독재 체제라고 해야 옳다. 공산당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든, 권력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존해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삼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독재 국가인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지부터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정의일 뿐이다. 아이들조차 북한을 거울상으로 삼은 탓이다. 우리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라치면, 어김없이 '종북 좌파' 운운하며 북한으로 가라고 대꾸한다. '일베'의 막무가내식 대응이 아이들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퍼진 결과다.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정부 보며 떠오른 장면 하나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중견기업인의날 격려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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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분단의 모순 속에 맹목적인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려 왔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했고, 자발적 연수를 통해 다른 교사들과 공유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했고 실천했다.

그런데, 정부가 격려는 못 할망정 민주시민교육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 교육부의 직제 개편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전격 폐지된 것이다.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함께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됐다. 부서 명칭만 놓고 보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 차원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결국 지역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가 도미노처럼 문을 닫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빅 픽처'를 그리고 있었던 셈이다.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의 다음 수순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지금껏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다면, 이제 인성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게 됐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독재 체제라고, 공산주의의 반대말을 자본주의라고 분명하게 답하는 아이들이 시나브로 느는 게 두려웠던 걸까. 굳이 의미조차 모호한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욱여넣으려는 의도를 당최 모르겠다. 아이들을 볼모로 낡은 이념 갈등을 부추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면 너무 천박하지 않나.

정부가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다. 부산항에 정박한 배의 갑판 위에서 환송 나온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앳된 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그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쟁이 한창이었던 베트남의 정글로 떠나는 청년들이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애꿎은 군인들 수만 명을 파병하며 내세운 명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영원한 우방 미국을 도와 선량한 베트남 국민을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목숨 바쳐 싸우자고 부추겼다. 그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고, 5천 명이 넘는 청춘들이 타국에서 스러졌다. 물론, 국군에 의해 희생된 베트남 국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대규모 파병은 '돈' 때문이었고, 베트남 국민 다수가 지지한 공산주의 세력이 끝내 미국을 패퇴시켰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참전군인과 베트남 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여전히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당시 정권은 해될 게 없었다.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했고, '반공'이 권력 유지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권이 MB 시즌2라 불리는 이유

민주주의를 지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게 여전히 반공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면 억측일까. 얼마 전 대통령은 "북을 따르는 주사파는 반헌법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토 박았다.

다시 우리 국민을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무장시키려면 어릴 적 학교 교육부터 손봐야 한다고 여긴 듯하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용어보다, 자연스럽게 반공을 떠올리게 되는 자유민주주의가 교과서에 더 적합하다고 본 걸까. 교육과정 개편, 교육 격차 해소, 대학 교육 개혁 등 그러잖아도 할 일이 태산인 교육부가 총대를 메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대는 모습이 처연하다.

이명박 정권 때는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학계와 학교 교육을 벌집 쑤시듯 해놓더니,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때아닌 '자유민주주의 논란'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실상 두 논란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앞에 굳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 시즌 2'라고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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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나홀로 일정'에 이례적 vs 따뜻한 소통 행보

  • 기자명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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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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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MBC 배제 대통령실, 이번엔 한미·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논란
이상민 “폼 나게 사표”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참사 후유증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 안돼”

대통령실이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엔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기자들에게 개별 일정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행사 뒤에 ‘사후 공지’하고 있다.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따뜻한 소통 행보”라며 김 여사의 행보를 포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14일 해당 발언에 대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죄인 된 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폼 나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 14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 14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해외순방 핵심 일정, 공동취재단에 비공개 논란 

한겨레는 “이번엔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차단”이란 기사에서 두 정상회담 현장을 해외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비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도 배석 취재했던 풀 취재단 카메라에 잡혀 알려진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전속 취재로 돌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선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 14일 한겨레 4면 기사
▲ 14일 한겨레 4면 기사

 

한겨레는 “대통령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현장에선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이날 발리로 이동하면서도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고 전한 뒤 한겨레 기자들은 14일에도 민항기를 통해 발리로 이동한다고 알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순방 직전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정상회담 취재가 제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건희, 정상 부인 행사 불참 
따뜻한 소통 행보 vs 이례적

국민일보는 3면 “김건희 여사 ‘따뜻한 소통 행보’ 앙코르와트 대신 심장병 소년 집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소년의 회복을 기원했다”며 김 여사가 소년을 만나서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말한 사실 등을 전했다. 

▲ 14일 국민일보 3면 기사
▲ 14일 국민일보 3면 기사

 

해당 기사를 보면 김 여사는 프놈펜의 친환경 업사이클링(버려진 소재를 재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것) 업체인 스마테리아를 방문해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스마테리아의 의미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워킹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김 여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라며 “김 여사가 지금 하는 행보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국민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 3면, 동아일보 4면, 세계일보 4면, 한국일보 2면에서 각각 김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을 실었다. 

▲ 14일 세계일보 4면 기사
▲ 14일 세계일보 4면 기사

 

한겨레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이 신문은 4면 “김 여사 ‘나홀로 일정’ 정상 부인 행사 불참”이란 기사에서 “김 여사가 각국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부인이 각국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공동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는 개별 일정에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행사 뒤 일방적으로 ‘사후 공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 동행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 상담 내용 등을 기자를 통해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상민 “폼 나게 사표”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동아일보는 사설 ‘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사표…” 발언도 부적절했다’에서 “이태원 참사로 모두 157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유족과 생존자들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죄인 된 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폼 나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을 포함해 고위직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분위기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모양새이며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된 언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추락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은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 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주무 장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4일 한겨레 만평
▲ 14일 한겨레 만평
▲ 14일 경향신문 만평
▲ 14일 경향신문 만평

 

한겨레도 사설 “‘폼 나게 사표’ 발언 이상민 장관, 5만 촛불 안 보이나”에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는 70% 가까이 나온다. 국민들은 그가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의 적임자이기는커녕 걸림돌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13일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이 장관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친 12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에 5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휴대전화에 촛불영상을 띄웠다”며 “사표를 ‘폼’으로 던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이 장관과 정부 지휘부 눈에는 5만개의 촛불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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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건희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공동취재단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정상부인 #심장질환 #따뜻한소통행보 #이상민 #폼나게사표 #동아일보 #이태원참사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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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부산 “촛불로 행동하자, 윤석열 퇴진시키자”

편집국 | 기사입력 2022/11/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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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는 시민들.  © 유창민 통신원

 

▲ 대구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는 시민들. 우산을 이용한 선전물은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 조석원 통신원

 

▲ 12일,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속에서 부산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 윤혜선 통신원


광주, “윤석열 퇴진! 행안부장관 파면! 경찰청장 파면!”

 

광주전남 촛불행동은 12일 오후 6시 옛 전남도청 옆 회화나무 숲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퇴진! 12차 광주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70여 명의 시민은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주에서 온 시민 박승유 씨는 “수많은 젊은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압사당하여 죽는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인가? 국민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생때같은 자식을, 무고한 생명을 죽여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계속해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일어나자. 행동하자. 분노하자. 모여달라. 이것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촛불로 행동하자”라고 호소했다.

 

나규복 씨는 “이태원 참사의 주범은 윤석열 정권 아닌가? 그런데 왜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 하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면 용산 집무실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은우근 광주전남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거짓말하고 미 국회의원들을 가리켜 이 **라고 말해놓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국익을 훼손했나? 아니면 진실을 전한 언론이 국익을 훼손했나?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제멋대로 국익이라 호도하고 있다.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바이든과 이 **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MBC만 지목한 것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국주 씨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손풍금 연주를 했다.

 

시민들은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윤석열 퇴진! 행안부장관 파면! 경찰청장 파면!”을 외쳤다.

 

 © 유창민 통신원

 

 © 유창민 통신원

 

 © 유창민 통신원

[유창민 통신원]

 

 

대구 “참사의 유일한 재발 방지대책은 윤석열 퇴진”

 

대구 촛불행동은 12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퇴진! 10.29 참사 책임자 처벌! 8차 대구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100여 명의 시민은 촛불대행진에 참여해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진정한 추모는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대행진 시민 자유발언 중 70대 어르신의 발언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수구 정치가 횡행하는 대구에서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촛불을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어려운 지역에서도 끝까지 촛불을 밝히고 다음 주 11월 19일, 서울에서 더 큰 촛불을 만들자!”

 

촛불대행진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활동과 친일 문제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있었다. 

 

안해욱 대구 촛불행동 상임고문은 얼마 전에 일본 전범기에 경례한 우리 해군을 보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뼛속까지 친일매국인지를 보여줬다. 이는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비가 오자 우산을 활용해 선전물을 만들었다. 우산으로 만든 선전물을 들고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자 시민들의 힘찬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 조석원 통신원

 

 © 조석원 통신원

 

  © 조석원 통신원

[조석원 통신원]

 

 

부산, “애도는 국민이 할 테니 책임은 대통령이 져라!”

 

부산 촛불행동은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면에서 ‘윤석열 퇴진 9차 부산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부산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양희삼 목사는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는 것들이다. 생때같은 우리 청년들을 죽였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웃고 있다. 이들이 사람인가? 이 정권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나? 절대 그럴 리 없다. 자기가 주범인데 누구를 처벌하겠나.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000여 명의 부산 시민은 “윤석열 퇴진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예술인 양일동 씨의 추모 소리가 시작되자 촛불집회 현장은 숙연해졌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대한민국이 울어. 이것이 나라요? 이것이 정녕 국가란 말인가?” 

 

눈물을 흘리며 추모 소리를 듣던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1,000여 명의 시민은 서면 일대를 행진하고 촛불대행진을 마쳤다.

 

 © 윤혜선 통신원

 

 © 윤혜선 통신원

 

 © 윤혜선 통신원

[윤혜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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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역설'?…민주당, 美상원 다수당 지위 유지 확실

대선 출마 시나리오 차질 생긴 트럼프, 15일 출마 선언은 예정대로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13. 14:04:14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문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거 개입 등이 민주당 승리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1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방송 <CNN>은 네바다주에서 개표가 97%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48.7%를 득표해 48.2%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애덤 랙설트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최종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방송은 민주당이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이날까지 상원의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아직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남아 있지만,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50석만 확보하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처럼 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 년간 기대가 된다. 기분이 좋다"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를 뒤집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데에는 20대 투표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11일 미국 터프츠대 시민 학습 및 참여 정보연구센터(CIRCLE)는 18~29세 유권자 가운데 27%가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했다며, 이는 31%를 기록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들이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28% 더 지지하고 있으며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 경합주의 경우 31%까지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20대의 투표율이 경합주에서의 민주당 승리를 가져온 셈이다.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온 가장 큰 계기가 낙태권 문제였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방송 <ABC>는 출구조사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이슈로 유권자의 32%가 인플레이션, 27%가 낙태권 이라고 답했는데, 18~29세 유권자의 경우 낙태가 44%를 차지할 정도로 투표 참여에 주요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상하원 다수당을 만들고 이후 2024년 대통령 출마 선언까지 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지난해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옹호하는 등 중도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입장을 보이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오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력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트럼프의 전 대변인 제이슨 밀러가 트럼프의 출마 선언이 예정대로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하원의 경우 218석이 과반의 기준인 가운데 이날까지 공화당은 211석, 민주당은 204석을 확보한 상태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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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비도 막지 못한 9만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저들 목적은 각개격파, 뭉쳐 싸우자”

숭례문부터 서울시청까지 가득 메운 노동자들의 외침 “이대로 살 수 없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2 ⓒ민중의소리
 
12일 굵은 빗줄기 속에도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으로 모였다. 이날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9만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연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숭례문 일대부터 서울광장까지 빼곡히 채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전태일 열사 기일(11월 13일)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해 노동자대회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단결'과 '투쟁'이다. 일터에서, 일상에서 죽음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존재감을 드러낸 때는 노조를 공격하고 탄압하는 순간이다. 이럴 때 일수록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고,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자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외친 양경수 위원장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떠나 모두 함께 싸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2 ⓒ민중의소리
 
 
양 위원장의 대회사는 '처참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노동자가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다 죽어간 사례를 얘기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처벌하라고,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라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인력을 충원하라고, 살려달라고 이태원에서 112, 119에 신호를 보냈듯이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는 다 죽겠다"며 "노동조합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고, 숨구멍인데 이것을 끊고 막겠다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노동개악을 넘어 노동 말살"이라며 "우리를 지워버리겠다는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2 ⓒ민중의소리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골적이다.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노동시간 연장도 밀어붙이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요구에는 '위헌'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며 밀어붙이는 정책은 '윤석열표 민영화'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건 이번 노동자대회의 핵심 요구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사용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내 삶과 관련된 문제는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손배가압류로 노동3권을 막지 말라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재벌 대기업 편에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우린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외쳤다.

양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을 막는 투쟁으로 후퇴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으로 전진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해 틈만 나면 색깔 공세,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저들의 목적은 각개격파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행태에 맞서 뭉쳐야 한다.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장애인, 비장애인, 성별, 업종, 나이, 노동조합의 존재유무를 떠나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중의 생존을 위해 나서자, 피로 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자,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투쟁의 선두에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당당히 나서자"고 당부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도, 파리바게뜨 노동자도 "이대로 살 수 없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2 ⓒ민중의소리

절박한 현실을 고발하며 투쟁을 호소한 현장 발언도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현장 투쟁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여름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건조 중인 선박에서 0.3평의 철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을 벌였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도 건강한 모습으로 발언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투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유 부지회장 등 지회 간부 5명에게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부지회장은 "우리는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투쟁 당시 했던 절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이번 노동자대회의 메인 슬로건이 됐다.

SPC 노동자도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쳤다. 최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SPC의 반노동, 반인권 행태는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조 탄압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으며 일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SPL에서 벌어진 산재사망과 연이어 발생하는 그룹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SPC그룹이 제대로 처벌받고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노동자대회 주요 요구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가했다. 이날 민주노총 간부들은 가슴 한켠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회에 참석했으며, 조합원들은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시민 추모 촛불집회에도 합류했다.

대회 말미 전종덕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에게 선포한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한다면, 슬픔과 도탄에 빠진 국민에게 '웃기고 있네'하며 업신여긴다면, 되돌려 줄 것"이라며 "너희 같은 자들이 노동자 민중의 손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민추모촛불에서 참가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촛불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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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죽음 행렬 만들었다"... 9만 노동자 총궐기

 

민주노총 주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전국노동자대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주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전국노동자대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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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규탄하고 추모하기 위해 전국 노동자 9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만)이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양경수 "이태원에서 112 신호 보냈듯, 노동자들 절규하고 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노동자들은 숭례문 앞에서 한국프레스센터에 이르기까지 세종대로 910미터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일부 산별노조는 시청 앞 광장과 주변도로까지 채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다. 백주대낮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시민들이 112, 119에 신호를 보냈듯이, 살고 싶다고 노동자들이 절규하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 정부의 무력화 시도 중단, 무분별한 민영화 중단,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추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큰사진보기민주노총 주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전국노동자대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주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전국노동자대회가 1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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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이대로 살 수 없다", "노동개악 저지"라는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일제히 들고 자리를 지켰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참사도 매일 끊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누더기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오후 1시쯤부터 산별노조별 집회가 진행됐다.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총장은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작년 11월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과 달리, 갑자기 생태전환교육이 빠지고, '노동자'가 '근로자'가 되고, '성평등교육'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급기야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둔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육과정 장악 음모다. 정말 파렴치한 정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본대회 사전발언에 나선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전용기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MBC 기자들을 배제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입법 청원을 널리 알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동자대회 마친 참석자들, 참사 희생자 촛불로 결합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추모촛불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앞 세종대로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폭우 속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촛불 앱 또는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추모촛불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앞 세종대로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폭우 속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촛불 앱 또는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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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추모촛불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앞 세종대로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시민추모촛불에도 참석한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촛불 앱 또는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추모촛불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앞 세종대로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시민추모촛불에도 참석한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촛불 앱 또는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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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매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벌여온 촛불행동도 제14차 촛불대행진을 이날 오후 5시, 서울 삼각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연인원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촛불행동은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1월 전국 집중촛불대행진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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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은주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 시간 질질 끌어 책임 축소하는 것”

본격 막 오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면...“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기류는 지난 1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누구 하나 쉽사리 나서지 못하던 ‘조심스러운 애도’에서 ‘분노하는 애도’로, 야당의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이태원 참사를 초래했다는, ‘인재’의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 침묵은 깨졌다.

156명의 목숨, 헤아릴 수 없는 시민의 삶이 희생된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여야에 국회 국정조사를 처음 제안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며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정치적 침묵은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국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또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시민의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집중한다면 “시민들이 당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정쟁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내는 일이야말로 이번 참사에 있어 정치가,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11.11. ⓒ민중의소리

181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마음을 맞대 10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단계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주요 원칙으로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책임자 처벌을 경찰·소방 당국에 모두 몰겠다는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호위하고, 보위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국민의힘, ‘국민이 원하는 건 경찰·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조사 필요성을 깎아내리는 여권에 이 원내대표는 “수사가 끝나고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결국 시간을 질질 끌어서 책임을 축소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참사를 대하는 일련의 정부 태도를 보며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의 압박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정치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당내 TF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불씨를 지켜간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겪은 청소년 세대가 이번 참사에 희생된 청년 세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11.11. ⓒ민중의소리

- 이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언제, 어떻게 처음 인지했나.
“30일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로 포털 뉴스를 보고 알았다. 깜짝 놀랐다. (희생자의) 숫자가 시시각각 달라졌지 않았나. 너무 놀라 현실감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느낌이었다. 이태원 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심정지 상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심정지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거의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다.”

- 이태원 참사 뒤 2주가 흘렀다.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기 전까지 야권에서 정부 비판 메시지를 자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때 질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적절했다고 보나.
“처음에는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의 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사후에 ‘당시의 대응이 적절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 같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일 행안위 업무보고의 경우 합의한 시점과 이후 회의가 열렸을 때 시점에 시차가 있긴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질의를 받으라’고 했을 거다.”

-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그전까지는 ‘애도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정치적 침묵은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112 녹취록 공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낱낱이 드러났다. 국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총체적인 무능, 부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기대한 국민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또 목격한 데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로 답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출근길 발언에서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은 더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이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그게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정치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

- ‘수사기관 수사에 방해된다’,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적이지 않다’ 등 국정조사 무용론을 반박한다면.
“국정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국회는 왜 국정조사라는 기능을 뒀는지, 국회의 조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은 분명히 다르다. 국정조사는 강제력을 가졌다. 자료제출권한과 위증에 대한 처벌권한이 있다. 시민들이 이번 참사의 전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도록 낱낱이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 유가족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단체가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
“당사자 참여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묵념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11.05. ⓒ뉴시스

“시민 압박이 국민의힘을 국정조사 협상장에 나오게 할 것”

-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진상규명’,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과연 정쟁으로만 끝났나. 실제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통해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정권이 교체됐다. 앞선 국정조사가 정쟁으로만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거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겠다’는데 합의를 안 해주는 그 과정 자체로 정쟁이 되고 있는 거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원칙은.
“성역 없는 조사로 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금 많은 시민이 꼬리 자르기 수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입건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첫 번째 원칙이다.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안전대책 의무를 지닌 지자체가 뒤로 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야 한다. 행안부와 경찰의 안전대책 미작동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당연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거란 믿음을 한 번 더 갖고 싶다’고 했다. 끌어올 복안이 있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계속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 찬성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지 않나. 결국 다 여당에 압박이 될 거다. 2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 시민의 압박을 받는다면 협상의 자리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여당, 야당,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TF’를 제안했는데 그게 바로 국정조사와 다를 바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당도 얘기하지 않나. 국정조사 참여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여당 수습의 실체는 책임회피인 듯...꼬리 자르기 심각”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가 문제 됐다. 특히 새누리당 추천 특위 위원의 면면에 유족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쳤고,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발목잡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때, 기억난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고, 또다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정조사를 훼방 놓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못 지킨 정치와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또 그렇게 몽니를 부린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 대상인 증인, 기관 다수가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를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대책이 있나.
“국정조사 무용론과 같다.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수사가 끝났다면 그때는 재판 중이라 안 될 거라고 말할 거다. 결국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국정농단과 가습기 살균제 두 사건 모두 수사와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수사 끝나고 나중에’ 이 말은 결국 시간을 질질 끌어서 책임을 축소하는 것밖에 안 된다.”

-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느꼈나.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웃기고 있네’ 메모 하나로 사람들은 사건을 봤지만, 운영위 위원으로서 국감장에 있던 저는 그쪽, 증인석에서 계속 낄낄거리는 모습,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봤다. 이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족 그리고 시민에게 준 모욕이다. 대통령실 내부로 보면 심각한 기강 해이다. 참담하고, 많이 화났다.”

- 이번 참사를 대하는 정부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운영위 국감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거라고 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 말 참사도 계속 일으키지 않았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유체 이탈 화법은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다. 백번 양보해 여당 주장대로 책임자를 파면하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일단 진정한 사과를 하고, 참사를 제대로 수습한 뒤 물러나겠다는 사의 표명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정한 사과도 없고, 꼬리 자르기 행태는 진짜 심각하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수습의 실체는 결국 ‘책임회피’가 아닌가 싶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11.11. ⓒ민중의소리


“국정조사, 수사 과정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의당 몫 특위 위원에 장혜영 의원 내정


-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동시에 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의 부실, 은폐가 확인되면 특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회가 할 일과 수사기관이 할 일을 섞을 필요는 없다. 지금 국회는 시민의 공분과 요구로 여당을 압박해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참사 희생자 명단 전체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희생자의 명단과 영정사진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치권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가족이 요구하면 당연히 국회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왜 내 아이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유족의 요구, 총의에 우리가 화답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그게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에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본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어떤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례 지원금, 위로금 지원의 아주 세세한 내역을 초반부터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지원이지만 언론에 선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인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상에서 안타까운, 폄훼하는 댓글들이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됐다. 지원은 희생자, 유족과 충분한 공감, 협의 속에 진행하는 게 맞다. 국정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적 지원도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체계 정비, 개정도 중요하다. 충분한 애도와 추모 이후 일상 복귀에 대한 지원도 진행돼야 한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특별위원회에 정의당은 어떤 의원을 추천할 건가.
“정의당 이태원 참사 TF에 원내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장 의원을 국조 특위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국정조사 최종 목표를 제시한다면.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정치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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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안사건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 벌여야”

윤혜선 통신원 | 기사입력 2022/1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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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행동은 11일 오전 11시 부산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혜선 통신원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9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행동은 11일 오전 11시 부산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제형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무리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를 반전하기 위한 기획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영장이 발부된 11월 3일은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고민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을 압수수색하며 탄압하고 있다. 제1야당 당사와 국회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자신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게 과녁이 겨누어져 있다. 전면전이다. 투쟁으로, 항쟁으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해 가자“고 호소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우리는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조작사건으로 규정한다. 민생 파탄과 경제위기, 굴욕외교, 전쟁 위기 조장, 이태원 참사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라곤 공안 조작과 공안 탄압뿐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라여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 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민중자통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만약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제대로 된 조직의 체계나 강령조차 없이 급하게 들이닥쳤단 말인가.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 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도 의문이다. 공안당국은 근 몇 년간의 공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벌써 5년이 넘게 지난 해외여행 경력을 문제 삼아 회합 통신의 혐의를 덮어씌웠다. 만약 공안당국이 이들의 회합 통신을 미행하고 확인했다면 현지에서 체포하지 이제 와 갑작스레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60년대 동백림사건이나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쓰였던 매우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안 조작사건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국정원과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 내에 진입했으며, 말기 암 투병 중이라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누워있는 강은주 씨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일몰 후에도 강은주 씨에게 다른 압수수색 장소에 동행할 것을 종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더해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정유진 씨의 경우 아이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했다.

 

지난 9일 국가보안법으로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되는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조직 축소의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도 국민은 뻔히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만약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면 위기로 무너지는 정권은 본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반인권적 반인륜적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인권·반통일·반노동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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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용수언론상 박규장 PD..고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특별상 추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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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1/12 10:48
  • 수정일
    2022/11/12 10: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1.11 15:28
  •  
  •  수정 2022.11.11 16:01
  •  
  •  댓글 0
 
박규장 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왼쪽)와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사진제공-민족일보기념사업회]
박규장 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왼쪽)와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 [사진제공-민족일보기념사업회]

2022년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박규장 (주)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가 선정됐다. 고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에게는 특별상이 추서됐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는 11일 "2022년 조용수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박규장 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를 선정하고, 고 정용일 전 [민족21]편집국장에게 특별상을 추서했다"고 발표했다.

박규장 대표PD는 MBC에서 '100분 토론'과 '미디어비평' 등을 제작했으며, 이후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해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 '6월 항쟁 특집다큐-6월의 노래', '70년 전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진실은?'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왔다.
 
특히 수상자는 전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은 물론, 오송회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민족일보 사건 등 반국가단체 허위조작사건 진실을 규명하는 기획물인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라는 현대사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해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방영했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는 박규장 대표PD가 지난 2020년부터 한해 40편씩 2년간 80편의 현대사 진실규명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방영한 것은 "슬픈 현대사의 중요한 영상기록"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 방대한 작업을 거의 혼자 힘으로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용수언론상 특별상이 추서된 고 정용일 전 [민족21]편집국장은  '남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 전문지'를 표방한 월간 [민족21] 취재부장(2006년)과 편집국장(2009년~2013년)을 지내면서 통일언론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후 평등세상과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민플러스] 창간 편집국장으로 참여하고 '평화의 길', '평화철도', '통일의 길'을 비롯해 통일운동이 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 발벗고 나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수배와 압수수색 등 고난을 당하다 건강이 악화돼 2022년 9월 6일, 5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2022년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은 11월 17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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