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성적 빼곤 다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고물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독 쌀값만은 예외다.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3.6%가 하락했다.

3년 연속 풍작에 따른 쌀 비축량 증가가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다. 과연 쌀 풍년이 원인일까?

고물가 시대, 쌀값까지 오르면 서민들 먹고살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식량자급률 60%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안고 전농을 찾았다. 하원오 의장의 구수한 미소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자료는 ‘MMA’, ‘TRQ’, ‘RPC’, ‘시장격리’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이런 기자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하 의장은 동네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처럼 쉬운 말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하 의장은 대뜸 이렇게 역질문을 해왔다.

“풍년 농사를 지었으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쌀값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농민을 밥 짓는 어머니에 비유했다.

쌀값이 폭락한 사연은 이렇다.

고물가가 계속되자 정부는 주곡인 쌀값이라도 잡기 위해 40만 톤을 수입하고, 공공비축미를 대거 방출했다. 그러나 쌀 수요가 준 데다 2021년 풍작으로 쌀은 공급과잉이 되었다. 여기에 2022년까지 풍작이 예상되면서 쌀값 하락세를 부추겼다.

쌀값은 공급이 많은 추수철 10월이 가장 싸다. 쌀 수요자 입장에선 몇 달만 기다리면 값싼 햅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쌀을 살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지금 쌀값은 작년 추수기보다 22.8%가 하락한 실정이다. 이마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뒤늦게 시장격리(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를 실시했지만 이미 쌀값은 폭락할 대로 폭락한 상태라 효과는커녕 최저가 역공매로 인해 가격 하락만 부추겼다.

결국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값을 직접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주범이 되고 만 것.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양곡창고에 쌀 비축분을 6개월 치로 늘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현재 14만 톤 수준의 비축분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량 80만 톤에 맞추면 물가 걱정 없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

‘농민의 주장대로 쌀값을 올리면 자칫 물가 인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하 의장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세끼를 다 합쳐도 겨우 밥 한 공기가 고작이다. 커피는 최소 2잔을 마신다. 원두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질렀다. 쌀 한 공기 값을 현 230원에서 300원으로 올린다고 물가가 뛰면 얼마나 뛰겠는가. 차라리 커피값을 통제하는 편이 낫다.”

하 의장은 영농비 폭등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힐난했다.

실제 비룟값은 지난해보다 150% 올랐고, 인건비는 70%, 영농자재비 38%, 사룟값은 30%가 올랐다.

농가도 고물가와 공급망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비룟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영농기계 면세유 지원까지 줄였다. 여기에 쌀값까지 폭락했으니, 농민들이 논농사 대신 아스팔트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최근 농민들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농민 목소리에 귀를 막고 요리조리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농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2%대로 추락한 농정예산 비중을 반등하고, 식량자급율도 6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물가 폭등을 쌀값 때문이라며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룟값 지원마저 삭감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

하 의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공급망 위기,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장차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세계 7대 곡물수입국인 한국의 곡물자급률(20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은 0.5%, 옥수수 0.7%, 콩 7.5%에 그친다.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하 의장은 “쌀값 투쟁이 전부는 아니지만, 쌀은 농업의 기준”이라며,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이다. 이날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날이고, 통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당시의 상대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취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는 대부분 해당 이슈였다.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8개 종합 일간지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민주당이 반발했다는 제목을 사용했다.

사설은 논조가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소환이 당연하며 민주당의 반발이 맞지 않다는 논조였다. 반면 한겨레는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정치 반발이라는 논조로 사설을 썼다.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특별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거나 연기하는 개정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처리할 법안은 많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 소환 이슈로 인해 이번 국회가 정쟁이될 것이라는 우려의 사설이 나왔다.

다음은 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이재명에 ‘6일 출석’ 통보 민주당 ‘정치보복’ 강력 반발”
국민일보 “檢, 이재명 소환 통보 李측 ‘전쟁이다’ 반발”
동아일보 “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서울신문 “檢,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전쟁’”
세계일보 “檢,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정국 급랭”
조선일보 “이재명 6일 소환…측근 ‘전쟁입니다’”
중앙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정국 태풍 속으로”
한겨레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민주당 ‘전쟁’”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야당 ‘전쟁’ 반발”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와 정치 주요 기사는 해당 이슈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며, 성남지청 검사가 합류해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의 사설은 이미 ‘이재명 리스크’가 있었기에 민주당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논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 소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했고 한겨레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사설을 썼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신문 사설은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털어내고 상응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만일 일”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정작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앞에서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생과 국회가 여야 정쟁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배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역시 서울신문의 논조와 비슷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의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의 소환이 순수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지만 정기국회 첫날, 취임 나흘 된 제1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국 급랭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야당 대표의 소환이란 사안을 담당 검사만의 순수한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전쟁’이라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제기된 사건 수사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사안과 경중,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역시 정치적 보복 논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라며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생에 올인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 여야는 '사정정국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명백히 소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지금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 없다.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4~15일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9~22일에 시작된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민주거 안정과 출산 돌봄 지원, 수해 복구 등 민생 법안이 논의되고 각 당의 입법 과제도 밝혀졌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선 이견 절충에는 실패했다.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보이는 정기 국회, 언론은 첫날부터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벼르는 대통령실 사적채용·관저공사 특혜·김건희 여사 의혹, 검경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정쟁으로 치닫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국민 눈을 무서워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민생 앞에 세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야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의 협치 움직임도 사라지게 생겼다”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국회에는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여건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혹과 불법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나 사정 정국 조성용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중에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당파적 이익도 국익과 민생이 걸린 현안보다 앞설 순 없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9년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모임이 1일 오후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 추모비 앞에서 거행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동경도본부와 동경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한 이번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99돌 도쿄동포추도모임'에는 그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한국에서 민간 대표단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대표단,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이 일본 현지 추모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성택 총련 도쿄도본부 권리복지부장의 사회로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추모모임에는 남승우 총련 부의장이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 니시자와 준(西澤 淸) 도쿄진상조사단 일본측 대표, 고노 다츠오(河野 達男) 일조우호촉진동경의원연합회 공동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 泰成)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등이 추도사를 했다.

고덕우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일제의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은 국제법이 엄금하고 있는 집단학살, 제노사이드'이며, '조선민족 배타에 기반한 인류사상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일본 당국은 그때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는 대신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은폐하고 외면하며,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간또대진재 학살만행을 스스로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영혼앞에 무릎끓어 용서를 빌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조일(북일)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일본은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침략과 식민지 범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조일 관계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923년 9월 초하루 간또 지방을 뒤흔들어 놓은 미증유의 대진재와 대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하였다"며, "엄청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무능하고 속수무책이었던 자신들을 향한 민중의 불만과 비판을 억누르고 무마해 보려고 '조선인 탄압'이라는 더러운 수작을 고안해내었고 열흘 남짓한 기간에 6천 6백여 명의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대참극, 전대미문의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전말을 정리했다.

북측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도 추도사를 보내왔다. 협회는 강경익 총련 도쿄도본부 국제통일부장이 대독한 추도문에서 "간또대지진을 계기로 감행된 조선인 살육만행은 지진으로 인하여 조성된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무차별적인 조선인 대량학살범죄였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살육만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범죄를 낳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간또조선인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가지가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99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선조들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게 되어 애통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만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 100주기 추도식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소식과 함께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사실과 함께 "2023년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하여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기관과 연대하여 '간토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추모행사가 열리는 같은 시간에 20여미터 떨어진 공원내 공간에서 일본 우익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으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킨 조치가 취해지면서 큰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민단 한국중앙회관 8층 강당에서 윤동민 주일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관동대진재순난동포추념식'을 별도로 개최했다.

이수원 민단 동경본부 단장은 추념사에서 "오늘 동포 추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의해 학살된 수천 명의 수난 동포에 대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동포가 학살된 그 진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동경본부는 관동재진재 수난동포 추념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거행해왔다"고 밝혔다.

민단은 그동안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장소에서 추도모임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있어 실내행사로 치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모임은 간토대지진 50년이 되던 1973년 도쿄도 의회의 찬성으로 '위령공원'으로 불리는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추도모임이 열리는 공원내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자 추도비'도 이때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사 실행위원회'가 마련해 세워졌다.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 원과 지연 이자 약 185억 원 등 총 3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 ICSID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ICSID의 배상 결정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모두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은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당시 금융당국의 실패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현 정부에 당시 직간접으로 이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이 일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한겨레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며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 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 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당시 매각 상황을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3100억원의 배상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당시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맺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에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1∼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자산을 3조원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으로 애초 우리나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자로 나선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자격이 되지 않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한 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투기자본만 배불린 뼈아픈 사건이다. 매각 승인 지연 문제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 처리,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한국적 관치(官治)금융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현 정부에 있는 점을 짚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사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론스타와 관련해 중요 결정을 내린 이들 중 일부가 정부 핵심 포스트에 남아 있다. 다른 ISDS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어서 대응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사태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담은 백서(白書)를 만드는 등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혈세가 축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론스타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련됐던 인사들이 현 정부에 포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향후 국내 금융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정당하냐는 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외국 기업의 이득을 먹튀로 폄하하는 일부의 정서에 휩쓸릴 경우 국익에 손해만 될 것이다.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게 분명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쓰기도 했다.

31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최근 당 혼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윤핵관들이 2선으로 후퇴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권핵관’(권성동 핵심 관계자)과 ‘장핵관’(장제원 핵심 관계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핵관의 분열 양상까지 더해지며 ‘당의 혼란상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윤핵관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로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동시에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한 뒤 “권·장 두 의원은 정치에 처음 입문한 윤 대통령이 선거 캠프를 꾸리고 경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 출범, 내각 구성, 대통령실 인사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이준석 대표와 감정 섞인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상 유례없는 집권 초 여당 내분 사태를 초래했다. 서로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주고받으며 양측 모두 국민 비호감이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석 달 동안 국민과는 아무 상관 없는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핵관이 2선으로 물러났으니 이준석 당대표에도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도 큰 폭의 개편을 시작했다. 윤핵관이 추천한 직원들도 많이 떠났다고 한다. 이제 윤핵관과 맞서온 이 대표도 본인의 처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비대위 출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명분을 얻었다. 여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엔 당대표의 책임이 크다. 윤핵관의 후퇴가 정부와 여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경제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든, 윤핵관이든, 이 대표든 여기서 더 분란을 만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법원이 당이 비상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수정해 비상사태를 만들어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칼럼에서 “정말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아깝다 싶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집권당은 ‘보이지 않는 힘’을 업고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지 못해 안간힘을 쓴다”고 비판한 뒤 “비상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115명 의원 중 66명이 당헌·당규를 고쳐 진짜 비상사태를 만들자고, 그것도 박수로 정해버렸다. 이런 편법 탈법 꼼수에 ‘국민’의 ‘힘’이 언급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이보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당헌 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조항에서 ‘금지’만 빼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당 총재직을 겸한다’로 바꾸는 거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기법에 따라 Chong Jae직이라 해도 누가 감히 문제 삼지 못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매일경제는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아예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하다”고 비판하며 사설을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원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퇴짜 놨는데도, 당헌을 바꿔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나선 걸 보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자명해보인다. 심지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결까지 생략한 채 그냥 박수로 당헌 개정을 추인한 건 반민주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결국 또다시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이처럼 출범 자체가 불확실한 비대위에 집착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사실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조차 없다. 성상납 의혹 무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만큼이나 당내 분란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용퇴하면 될 일이다. 권 원내대표도 이미 새 비대위 출범 후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비대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직을 놓는 게 순리다. 새로 뽑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정상화하면 될 일이다. 권 원내대표가 용퇴하면 싸울 상대가 사라진 이 대표도 내부 총질을 멈출 수밖에 없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잇단 비대위 구성 꼼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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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2,309억원 대비 122억원(약 5.3%)감액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1조2,714억원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총지출 예산이 감소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7년 쌀·비료 단가 하락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2,827억원이, 2018년 정착금 감액과 북한인권재단 예산 비편성에 따라 1,760억원이 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총지출 예산 감축의 이유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데다, 탈북민 정착금 감액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요인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530억원)와 기본경비(96억원)을 뺀 사업비는 1,560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전년도 1,674억원에서 탈북민 지원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예산 등 약 114억원(6.8%)이 감액되었다.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 23.5억원외 사업비는 1조2,310억원으로 전년대비 380억원 감소(3.0%)했으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5,131억원에서 1,128억원 늘어난 6,259억원으로 22% 가량 늘어났다. 

2023년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은 총지출 기준 1조5,023억원에서 1조4,520억원으로 소폭 감축하되, △통일 관련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강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담대한 구상'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방향은 △북한 비핵화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106억원)하고 통일·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7억원)이 계속 진행되며, 연례평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연구포럼을 운영(4억원, 신규)하는 등 북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입국 규모 감소(예산편성 기준인원 2022년 770명→2023년 550명)에 따라 전체 관련 예산 규모는 789억원에서 701억원으로 줄이되 △정착지원금 인상(1인당 800만원→900만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내실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는 '협력적 인권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 및 남북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기구나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사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축성있는 협력을 위해 기금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담대한 구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핵화 단계에 따른 대규모 인도지원, 개발협력, 경제지원'이라는 약속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양날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식량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등 6개 분야가 제시됐다.

다시 통일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회계 사업비중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탈북민 정착지원 872억원(55.9%) △통일교육 167억원(10.7%) △정세분석 162억원(10.4%) △통일정책 143억원(9.1%) △남북경제협력 51억원(3.3%)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7억원(3.0%) △남북회담 25억원(1.6%) 등이다.

재정운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 사업비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금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은 분야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7,510억원(60.9%) △남북경제협력 4,376억원(35.5%) △사회문화교류 215억원(1.7%) 등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중(60.9%)을 차지하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관련 예산 중 전년대비 22% 증액한 민생협력지원 외에 이산가족교류 지원은 전년대비 22억원(10.9%) 감소한 180억원, 10만톤 규모의 쌀 지원 등이 포함된 구호지원 분야 사업은 119억원(10%) 감소한 것이다.

증액한 주요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의료(955억원→1,442억원), 농축·산림·환경(3,295억원→3,916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10억원→15억원), 협력적 인권증진(15억원, 신규) 등으로 '담대한' 구상을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소심'하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도 '담대한 구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1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2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3.5억원,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3억원,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사업), 기금 예산사업으로는 △협력적 인권증진(14.5억원, 민생협력지원 사업)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40.9억원, 경협기반 구축사업) 등에 불과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담대한 구상'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책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다. 또 남북간의 관계도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초기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비핵화에 호응하고 조금 더 발전되면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느정도 규모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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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추경 포함)과 비교하면 41조 원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신문들은 31일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한겨레),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한국일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108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병사 봉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등도 올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세수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 감소했다. 지역화폐·경항모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은 744억 원 줄었다.

한겨레는 1면 ‘내년 예산,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 기사에서 “정부가 ‘긴축기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전향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일회적인 편성이었던 탓에 이를 기준으로 본예산이 줄었다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5.6%에 그쳤다면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첫 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를 제시했지만, 이번 복지 예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4면 ‘‘반지하 참사’ 막겠다더니,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깎았다’ 기사에서 “최근 ‘반지하 참사’ 등으로 공공임대 주책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라며 “‘수원 세 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건전재정’ 윤 정부 첫 예산, 복지 수요 충족할 수 있나’ 사설에서 “‘3고’ 공포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 양극화를 다소나마 개선해줄 재원이 부족해진다. 당장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조여도 복지엔 푼다’ 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세입 규모를 낙관한다는 비판도 적지않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탓에 대통령이 공언한 110개 국정과제 예산도 11조 원 편성하는데 그쳤다. 전체 소요 예산의 5.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재정 건전성·복지 확대’ 내년 예산안, 가능한가‘ 사설에서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계획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2026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 폭(올해 본예산 대비)을 7.6%로 잡은 것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며 “또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 탓에 대통령 공약인 110개 국정과제에 쓰일 올해 예산도 11조 원 편성에 그쳤다.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무리한 긴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 운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취약층 지원 약화돼서는 안 된다’ 사설에서 “낭비를 줄이고 쓸 곳은 써야 한다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여야가 마주앉아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으로 비치는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이를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쓰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들 신문이 제시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법은 ‘긴축’이다. 조선일보는 ‘내년에도 46조 적자 국채 ‘액수만 줄고 빚은 그대로’ 첫 예산’ 사설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원 불어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윤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만신창이가 된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윤 정부 첫 예산에선 어느 쪽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재정 건전성 회복,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 사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본격적인 긴축이라기보다는 긴축을 향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쳐내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말하려면 허리띠 더 졸라매라’ 사설에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예싼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생산적인 예산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재정 건전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120개 국정과제에 들어갈 예산부터 최대한 군살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박정희 정권 때 발령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현재 긴급조치 9호 관련 소송은 33건(대법원 24건, 1·2심 9건)이다. 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2면·3면을 통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3면 ‘‘계엄령’ 재판도 영향 불가피…패소 확정 피해자 구제 숙제로’ 기사에서 “이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긴급조치 국가배상” 만시지탄’, 패소 확정자도 구제해야’ 사설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법정에서 선언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곱씹게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만시지탄 ‘긴급조치 배상’ 판결, 피해자 전원 구제 길 찾아야’ 사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로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법농단’ 판례 철회한 긴급조치 9호 불법 판결’ 사설에서 “대법원은 2년 뒤(2015년) 긴급조치 9호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긴급조치가 불법이 아니란 법리는 유신독재를 사법부가 정당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문제의 판결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정부 협조 사례’에 포함된 것인데 대법관들의 부인 성명에도 판결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며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기존 판결이 번복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받을 길이 열린 건 다행이다. 사법부는 이에 그치지 말고 역주행 지적을 받는 다른 사안들의 재심리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선을 돌파하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 1,350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처음이다. 수입업체들은 원자재값 급등에 환율부담까지 떠안으며 위기를 맞았다. 물가상승과 해외자본이탈로 이이져 ‘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환율 상승으로 인해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왜 갑자기 상승했을까?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자.

환율문제의 시작, 변동환율제

환율이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각국 화폐의 국제교환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각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환율은 각 나라 물가수준, 국제수지, 국민총생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에는 상대국이 있고 많은 변수가 개입한다.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환율문제는 세계환율체제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되면서 시작되었다. 변동환율제를 촉발한 주범은 미국이다. 2차 대전 이전 환율결정방식은 금본위제 하에서 고정환율제도였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 1온스당 35달러라면 영국은 금1온스당 7파운드가 되고, 영미간 환율은 1파운드당 5달러로 고정되는 방식이다.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가 성립되면서 금-환본위제가 성립되었다. 미국달러만 금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와의 교환비율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때 미세한 수준의 조정만 허용하였는데, 기본은 고정환율제상태에서 약간의 환율변화만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베트남 전비부담, 달러발행남발, 국제수지 악화 등이 문제가 되어 금-달러 태환을 정지시키는 폭탄선언을 하면서 금-달러체제가 붕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각국이 금이나 금과 연동된 달러가 아니라 외환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킹스턴 체제’를 출범시킨다. 이것이 변동환율제의 출발이다.

변동환율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옥문을 열다

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에 비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유리한 제도이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한다. 반대로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한다. 이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변동환율제는 환율변동이 자유로운만큼 그 변동성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가 환율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라는 지옥문을 열게 된다. 바로 금융팽창을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봉인을 푼 것이다.

먼저 미국은 금으로부터 이탈하여 무제한 달러를 발행하여 10년 주기로 2배씩 달러발행량을 증가시키면서 금융팽창을 주도하며,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가속화하였다.

다음으로 환율변동이 자유화되면서 환차손(환율차이로 인한 손해) 리스크가 발생하였다. 금태환 정지, 변동환율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석유수출국들이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오일쇼크, 석유가격 불안정 시대가 열렸다. 또한 변동환율제는 자본이동의 자유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금리규제를 벗어나 유로달러시장으로 이동하고, 유로달러시장의 팽창은 국가간 금융규제를 무력화하면서 결국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환리스크는 자본축적방식에도 변화를 강제하였다. 환율변동의 자유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앞에서 산업자본들은 환율, 금리, 석유가격 등의 변동성과 리스크에 대응해야 했고, 임금유연화, 비정규직 사용증대 등 노동과 생산의 유연화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변동환율제가 야기한 극심한 금융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생산과 산업분야에서 규제철폐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 이동하는 생산의 세계화, 자본이동의 세계화 시대를 열게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환차익을 노린 금융투기자본이 판을 치게 된 것이다. 세계금융시장팽창이 새로운 이윤획득공간으로 부상하고, 자산가치 상승이나 차익거래, 배당이익을 노린 금융자본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며, 주식차익이나 금리차익 뿐만 아니라 환율차익를 노리는 캐리트레이드시장이 급부상하였다. 마침내는 외환, 금리, 유가가 불안정성을 상품화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까지 등장하며 세계를 금융공황의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

그만큼 금으로부터 이탈한 달러팽창과 변동환율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와 달러패권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안정적인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해 왔다. 수출중심국가들에서 안정적인 환율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올라 원화가 약세로 되면 수출에 유리하다. 그러나 원화약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안정이다. 과거 금본위제, 고정환율제도에서 세계무역이 증가했던 것은 환율이 안정되어 환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율안정은 그만큼 무역을 촉진한다.

정책당국은 자국경제상황에 따라 금리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관리한다.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정책을 추구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제금융체제는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금리,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모순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국제금융이론이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800원에 고정된 고정환율제였으며,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시절 OECD에 가입하며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자본이동정책을 수용하였다. 문제는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 없었다. 경기가 붕괴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환율을 800원으로 고수하면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며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였다. 결국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IMF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를 받아들였다. 원·달러 환율은 곧바로 2000원대까지 급상승하였다.

이렇게 한국과 같은 경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받아들이면, 독자적인 금리정책이나 안정적인 환율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시절 결국 한국은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했던 것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포기한 케이스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안정적인 환율을 추구하는 대신에 홍콩달러는 미국달러에 연동(페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 홍콩도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홍콩사태 직전 홍콩은 심각한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하필 당시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었다. 홍콩은 부동산거품을 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달러와 연동된 홍콩달러 금리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중국은 이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정적 환율과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금리정책 3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왜냐하면 미국달러가 세계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기축통화인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세계경제 전체상황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은 자국경제를 중심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대한 달러자금력으로 세계자본시장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고 심각한 외환위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 금융시스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의 환율 불안정성

자본개방 이후 한국경제 환율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크게 3번이다. 첫 번째는 IMF외환위기 시기로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달했다. 두 번째는 2008년 금융공황시기로 1600원대를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이다. 보통 외환리스크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환율 마지노선을 1280원으로 보는데 이미 70원을 초과하여 1350원대에 올라선 것이다.

한국경제의 환율 취약성은 예속적인 개방경제의 숙명이다. 그나마 환율취약성을 보완하려면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자본시장개방정도가 가장 높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의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은 언제나 반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변동환율제하에서도 통화당국이 개입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야 수출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무기는 외환보유고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3400억 달러정도이다.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서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300억 달러가 축소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환율방어력이 있는 외환보유고 계산은 일차적으로 3개월간 무역수입액에 당장 갚아야 할 단기외채를 합친 정도를 말하며 3천에서 4천억 달러 정도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 1/3정도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위험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현저히 부족하다. 때문에 2008년 600억 달러 정도의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한 것처럼 예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환율비상의 주범은 연준

그렇다면 지금 왜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급상승하는 것일까?

이 역시 미국 때문이다. 특히 미 연준의 실수와 미국중심주의 때문이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작년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계속 양적완화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며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자 뒤늦게 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빅스탭(0.5% 금리인상)이니 자이언트스탭(0.75% 금리인상)이니 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0.5%에서 2.5%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속도가 너무 빠르자 다른 나라들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초강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약세가 발생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고용이 안정되어 버틸 만 하다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유럽같은 경우 물가가 8%대로 치솟고 있으나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들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일경제도 안 좋다. 금리인상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더 심각하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60%로 세계 1등인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일본은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리지 읺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이루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로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유일하게 러시아 루블화만이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6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세계경제세미나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통이 오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매파발언을 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넘어서고 말았다. 잭슨홀 미팅에는 전세계 중앙은행장들과 유력 경제학자들이 다 모인다. 결국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은 전세계에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라’는 공개협박을 한 셈이다. 이 발언 이후 곧바로 전 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심각한 동요에 빠졌다.

외환위기가 또 오는가

환율급등으로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동률이 조건에서 미국이 9월 FOMC회의에서 다시 한번 0.75%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매우 크게 되면 자본이탈을 가져오고 원·달러 환율이 더욱 급상승하면서 달러고갈로 이어져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외환위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선 현재의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 침체를 겪었고 내년에도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여론은 74%에 이른다. 즉 달러는 과대평가 되어있고, 원화는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한미금리역전’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이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계적’이지 않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자본이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할 지점이 있다. 최근 한국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보다는 가계부채위기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외환위기 보다는 가계부채위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때문에 한미간 금리차가 높아지더라도 한국금리를 더 천천히 올리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연말까지 3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고, 한국은 2번 남았다. 결국 한미간 금리차가 1%까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채권금리 역전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한국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기업들은 기업채권이 안 팔리니 은행대출로 이동하게 된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다시 가계부채위기가 심화되는 문제를 낳는다. 이미 8월에 외국인이 한국채권을 2조달러 넘게 팔고 있다고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상승은 수입업체 채산성 악화, 수입물가 급등, 무역적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심각한 고통이다. 그런데 환율급등은 외환위기 뒤에 숨은 가계부채위기라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계속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