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까지 긴장시킬 때도, 기후 재난이 수도권을 덮칠 때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휴가 중이거나 퇴근한 상태였다. 국가는 늘 대통령이라는 인격을 통해 실감된다고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그의 부재는 마치 무정부 상태인 양 심각하게 다가왔다.

아니, 부재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던가? 이런 반문이 나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인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취임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20% 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 실망의 정도가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한데 이에 반응하는 민심이 예전과 좀 다른 데가 있다. 물론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포화를 집중하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주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이다지도 기대할 게 없는 인물을 정부 수반으로 앉혀놓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의견도 간혹 보인다. 시작하자마자 혼란을 향해 달려가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실은 한국식 대통령제의 실패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진단에 동의한다. 촛불항쟁과 대통령 탄핵까지 겪고도 이런 상황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특정 인물이나 정파만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들의 무대가 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뜯어고쳐야만 한다. 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어울리는지 따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도대체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지 물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헌법을 찾아 읽어봐야 한다. 교과서대로라면 그렇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가 법률 문구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정치 활동에 형식을 부여하고 경계선을 그을 뿐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헌법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은 역사다.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둘러싼 인상과 관념이 굳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정권기일 것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남긴 영향도 컸지만, 박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의 대통령관에 전에 없던 요소들을 더했다. 이승만은 하지 않았던 일을 함으로써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퍼뜨렸다.

그것은 산업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사회를 총동원하는 사령관의 위상과 역할이었다. 이승만도 독재자이고 박정희도 독재자였지만, 이승만은 박정희와 달리 이런 사령관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반면에 박정희는 이승만이 가장 중요시한 분단 질서의 관리와 대외관계를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계획과 산업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정책들을 손수 진두지휘했다. 그는 그야말로 산업화 작전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랬기에 박정희식 대통령은 '총통'일 수밖에 없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가 삼선에 성공하면 총통제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라 예언했고, 이는 1년 뒤에 유신체제 수립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미 그 전부터 총통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려면, '총통'이나 '대원수', '수령'과 비슷한 위상과 성격의 '대통령'이 필요한 법이었다. 

이렇게 오래 전 이야기를 새삼스레 꺼내놓는 이유는 이때에 다져진 대통령관이 지금껏 한국의 대통령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의 직접적 영향은 제5공화국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1987년 민주항쟁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에서도 박정희 정권기에 정착된 대통령관은 단절되지 않은 채 이어졌다. 대통령에게 총통의 역할을 기대하는 관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물론 제6공화국 헌법은 총통형 대통령의 부활을 막으려는 효과적 장치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총통형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약간의 변형만 거친 채 살아남았다. 대통령의 역할은 여전히 한국 사회 전체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총사령관이었다. 다만, 그 방향이 이제는 박정희식 산업화가 아니라 박정희 이후의 독재 잔재를 극복하는 민주화로 바뀌었다. 제6공화국 수립의 한 축이었던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서로 경쟁했고, 대중 역시 양김 씨를 그런 역사적 임무를 맡을 존재들로 바라봤다. 

이 경우에 '총통'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아마 '독재관'일 것이다. 초기에 로마 공화국은 전쟁과 같은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1명의 현인을 독재관으로 추대해 최장 1년간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양김 씨는 말하자면 총통의 기억을 씻는 역설적 총통 혹은 독재의 잔재를 정리하는 독재관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역할에 충실한 대통령이 선출돼 활동할 수 있는 틀로서 현 제6공화국 질서를 수립했고, 마침내 순서대로 그 역할을 실제 수행했다. 

한데 이게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다.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까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0년대 초에 한국 사회는 이미 군부독재의 유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민 독재관이 필요한 정세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총통과 역-총통의 대통령관이 새겨진 제6공화국 질서 안에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 대통령관이 투영된 채 선출된 대통령들이 정부 수반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들에게는,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든 국민의힘의 전신이든, 더는 산업화나 민주화 같은 거대 목표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도 총사령관을 어깨에 태우고 한 방향으로 달음질하게 몰아세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대선에서 과거의 총통이나 역-총통의 기억을 되불러내며 당선됐더라도 집권 이후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물론 양대 정당 스스로도 그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 그 결과가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총통이나 독재관으로서의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6공화국 질서를 향한 불만과 분노는 대선이 돌아올 때마다 늘 그런 불만과 분노를 집행할 새로운 독재관에 대한 환상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바로 제6공화국이 그 숱한 질병과 붕괴 조짐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독재관의 환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이재명 의원이다. 

거대한 무위도식의 체제, 한국식 대통령제 

그럼 현실에서 총통이나 독재관일 수는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하지만, 여기에서 '제왕'이란 말은 좀 묘하다. 양대 정당 중 집권한 쪽의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고관대작 자리를 안겨줄 만큼은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러냐면, 그렇지 못하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해진 법률의 집행자일 뿐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초법적 통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한데 법률을 정하는 기관은 국회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새롭게 벌일 수 있는 일은 없다. '제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실제로 촛불항쟁 직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총선 전까지 이를 알리바이 삼아 대선 공약 속 개혁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별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며 여소야대 국회를 그 이유로 댄다. 즉,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주변의 무위도식자들에게 관직을 안겨주는 데에만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고, 대선에서 공약했던 일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늘 국회를 변명거리 삼으며 스스로 무위도식할 따름이다. 

처음부터 이게 구조적 숙명인 것은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도 똑같은 헌정 구조 안에서 대통령직을 맡았지만, 그들은 국회를 탓하지 않았다. 양김 씨에게는 그래도 후계자들과는 달리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들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 각 정당을 상대로 고도의 정치술을 구사했다. 이후의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거나 못한 게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촛불항쟁 직후에 문재인 정부가 공동정부 구성을 통해 수행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것도 이것이었다. 이제는 어느덧 이런 무위가 한국식 대통령제의 관성이 되었고,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식 대통령제 덕분에 대통령만 무위도식하는 게 아니다. 국회 역시 놀고먹는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전제는 국회가 서로 번갈아 대통령을 배출하는 양대 정당에 늘 독점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양대 정당이 독점하는 국회는 입법 성과나 국회 자체의 평판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속한 현 대통령과 벌이는 끊임없는 권력 게임이 다음 총선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양당 소속인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게임에만 충실하면 될 뿐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며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국회는 입법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대통령도 일을 하지 않고, 국회도 일을 하지 않는다. 한국식 대통령제는 이렇게 거대한 무위도식 체제의 이름이 돼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실제로 통치하는 것은 관료기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관리형 국무총리가 이 거대 관료기구의 인격적 대변자 역할을 하며, 늘 하던 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달리 말하면, 한국식 대통령제는 관료 통치의 다른 이름이다. 고위 공무원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가리는, 화려하고 난잡한 'K-드라마' 정치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고위 공무원 출신인 현 윤석열 정부야말로 'K-드라마' 정치가 도달한 궁극적 형태(막장?)일 것이다. 

대안은 그럼 의회제 정부인가? 아니면….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흔히 '내각제'라 불리는 의회제 정부가 대안인가? 나는 큰 방향에서 의회제 정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동의하며, 제6공화국 질서를 넘어서려는 어떠한 대안도 다당 구도에 바탕을 둔 의회제 정부의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교과서 속 '순수' 내각제가 곧바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식 대통령제가 도달한 막다른 골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유효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날지 말지를 놓고 우왕좌왕할 때에 다들 우려하던 상황과 관련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내치와 관련될 때에는 한숨만 쉬지만 외교와 관련될 때에는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사정 말이다. 

앞으로 이 지면에서 이 주제를 놓고 몇 번 더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큰 방향에서는 의회제 정부 요소를 강화하더라도 기존 대통령제에서 이어받아 새롭게 발전시킬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조건과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로 참고할만한 사례로 핀란드의 헌정 구조를 검토해보려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난맥상에서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6공화국 질서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한국식 대통령제가 도달한,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 질서가 있다. 관료 통치와 'K-드라마' 정치만 있고, 뭔가를 바꾸고 새로 세우는 정치가 실종된 현실이 있다. 제6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할 때, 극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현실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는 대외정책 기조이다. 이 구호는 미국 및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는 '규칙의 수호자'이고,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는 '규칙의 파괴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국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국제 규칙이나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외면하거나 탈퇴해버린다. 미국은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지만, 21세기 들어 주권 국가의 영토를 유린한 불법적인 전쟁의 포문을 연 나라는 미국이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이 바로 그것이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대인지뢰금지협약도 외면해왔다. 자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예외주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미국이 체결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스스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했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과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이다. 

미국이 각각 1972년과 1987년에 소련과 체결한 이들 조약은 핵전쟁 방지와 군축, 그리고 미소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과 2018년에 이들 조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탈퇴한 이란 핵협정 복원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4년 동안 기후위기 대처에 '큰 구멍'이 생긴 것 또한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도모하면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말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미국 예외주의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으로 미국,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속셈을 품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이기주의의 '백미'에 해당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한국·일본·유럽 등의 동맹국들을 규합해 "가치"와 "국제규칙"을 수호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IRA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에 담긴 '북미 최종조립 요건'은 이들 국제 규범에 있는 차별 금지 조항과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군색한 변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가 국제 규칙과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의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덜커덩 서명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교묘하게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언론도 미국 주류의 화법에 너무 쉽게 포섭된다. 한국의 물리적인 국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심리적·정신적 대미 종속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바이든은 부통령이었던 2013년 12월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미국에 맞서는 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을 만나 미국에 베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며 묻게 된다. 미국에 베팅한 결과가 이것이냐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열차 차량 청소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서 폭행, 성희롱, 갑질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소장의 지시에 따라 술자리에 동행하지 않으면 무시와 냉대를 당하거나, 이유를 모른 채로 머리에 발길질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당사자들은 주장했다.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테크 분당차량환경사업소 A소장으로부터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성희롱, 갑질 등 피해가 발생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A소장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수서차량환경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프레시안>은 피해를 제기한 3명의 코레일테크 분당차량환경사업소 소속 노동자들을 만났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열차 차량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노동자였다. 이들은 입을 모아 "항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노동자는 "소장 말이 곧 법이나 다름 없었다"며 코레일테크 분당차량환경사업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A소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 본사 측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서 (A소장에 대한) 발령조치를 했다"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테이블을 손으로 짚고 날아서 뒤통수를 내려찼다... 이유도 모른 채로 맞았다" 

 차량 청소를 20여 년간 담당해왔던 60대 남성 B씨는 2020년 10월 소장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서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날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소장이 'OOO(B씨의 이름) 너 이 새끼 사무실로 들어와. 할 얘기 있으니까'라고 불렀다"며 "욕을 하면서 부르니까 겁을 먹은 상태로 소장실로 올라갔다"고 했다.

B씨는 "소장실로 올라가니 다른 팀 팀장과 A소장이 있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앉으니 갑자기 A소장이 한쪽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날아서 뒤통수를 두 번이나 찼다. '때려 죽이겠다'며 별안간 발차기를 했다"며 "다른팀 팀장도 말리지 않고 보기만 했다"고 했다. B씨는 "이유도 모른 채로 맞았고, 순간 소장과 싸우고 때려 치우려고 했는데 먹고 살려고 참았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이 일을 했던 다른 동료가 A소장을 찾아가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하려고 나를 불러다 발길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소장은 B씨가 속한 팀을 모두 불러모은 뒤 B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을 밝히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식당에 우리 팀 전 직원을 앉혀 놓고 소장은 'OOO(B씨의 이름)를 때려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수화기를 내리쳤다. 나를 때린 것도 모자라 전 직원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창피를 주었다"며 "전 직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소장의 말에 항명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소장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관련 사건으로 인해 "뜬 눈으로 일주일 정도를 보낸 것 같다"며 "A소장의 얼굴을 볼 생각에 출근하기가 싫고, 열 받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A소장은 B씨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B씨는 "6량 짜리 열차 막차를 혼자 3개월 동안 청소했다"고 했다. 열차 막차 청소는 열차 내 토사물과 같은 오물 청소를 해야하고, 늦게 끝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로 꼽힌다. 그는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인데 혼자 했다"며 "차량 기관사와 신호수가 '왜 혼자 막차를 타냐,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했지만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소장은 코로나로 격리중이었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폭행사실을 기억하냐고 물었다고 했다. B씨는 "A소장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괜찮냐'고 했다. 그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왔다. 그러더니 '자신이 때린 적 있냐'고 물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채로 정신이 없어서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에 한 번 더 전화가 와서 '자신이 때린 적 있냐'고 물어서 분명히 때렸다고 말을 하니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왔다"고 밝혔다.

B씨의 동료인 C씨는 B씨가 한글을 모르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A소장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B씨가 얼굴이 엄청 창백해져서 툭 치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소장실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나 맞았어'라며 'A소장이 발로 자신의 머리를 찼다'고 했다"며 "B씨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가라고 권유했지만, 병원에 갈 사람이 아니다. 약을 사먹으라고 했는데 약 이름도 몰라서 '청심환'을 사먹으라고 가르쳐줬다. 그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며 "(회사 문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나를 '여자친구'라고 불렀다... 술자리를 거부하면 '투명인간' 취급했다" 

여성 노동자인 D씨와 E씨는 A소장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그 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거나, "악수를 하자며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간질였다"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그들은 밝혔다. A소장은 술자리 동행을 거부할 시 이들을 냉대하고 무시하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토로했다.

40대 D씨는 지난 2월 경 기간제 노동자로 코레일테크에 입사했다.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그간 A소장의 성희롱과 갑질을 참아왔다고 그는 밝혔다. D씨는 "소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협박해왔다. '최종합격이 되도 공무직 시보 3개월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내가 66점을 줄 수도 99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내가 A소장의 손아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비위 하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D씨는 "처음에는 소장이 밥을 먹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적인 모임 자리에 데려가기 시작했다"며 "'제가 왜 그 자리에 가야 하냐'고 물으니 '여자친구라고 하면 되지'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술자리에서 소장을 칭찬하고, 술을 따라주고 술을 받고 한마디로 '술 상무'로 소장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D씨는 "술자리 비위를 맞추면 다음날 해장국까지 사주면서 편하게 대해주지만, 술자리 동행을 거부하면 투명인간처럼 대했다"며 "술자리에 가서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소장의 제안을 거부하자니 보복이 두려웠다"며 "소장 말이 곧 법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D씨는 또 A소장이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하면 '항명'이라고 표현했다"며 "그 분이 하는 말씀 중 '기지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퇴근 거리가 먼 기지(청소를 해야하는 차량이 있는 역사)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성 말을 노동자들에게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인 E씨도 A소장이 청소 업무에서 행정 업무로 전환 기대감을 품게 하며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E씨는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 중 젊은 여성 직원들에게는 행정 업무로 전환 시켜줄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주고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시켰다"고 했다. 

E씨는 "개인적인 술자리를 갖거나 하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스킨십을 하기도 했다"며 "지하철 안에서 A소장이 악수를 한다며 손을 잡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사람들 눈도 많고 눈치가 보여서 뿌리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번은 역사로 가는 길에서 마주쳤는데 거기서 또 악수를 청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질였다"며 "스치는 잠깐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씨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A소장에게 '항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항명할 수 없었다"며 "소장은 자기 말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바른 말을 하면 '항명한다'고 표현했다"고 했다. 이어 "소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노동자들은) 다들 생계 문제가 있으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소장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터뷰 거절하겠다" 

A소장은 그러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A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에 제가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가 진행중이고 끝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소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니 인터뷰는 거절하겠다"며 "감사가 끝나고 난 뒤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테크 본사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변명규 코레일테크 경영관리본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수도권 지사에서 보고를 받았다. 지금 소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서 발령했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 본부장은 "피해자 제보는 며칠 전에 접수가 되었고 조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전수 조사를 예정 중에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