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대만정책법’과 ‘자유항행작전’으로 격난을 일으킨다

2. 무인전략정찰기 2대가 항모탐색비행을 하고 있었다

3. 즉시전투태세 완비하고 항미전쟁 연습하다

4. 윤석열-라캐머라 비공개 회동은 불길한 징조

5.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협공작전 예상

1. ‘대만정책법’과 ‘자유항행작전’으로 격난을 일으킨다

미국이 격난을 일으키려고 환장했다. 최근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엄중한 사건은, 미국 연방의회가 이른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을 채택하려고 광분한 사건이다. 그들이 작성한 ‘대만정책법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만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2) 대만이 자기 국기를 사용하게 한다. 

3)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성원국과 동등하게 주요동맹국으로 대우한다. 

4) 대만에 대한 외교활동을 무제한 확대한다. 

5) 워싱턴에 주재하는 대만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리익 대표부로 격상시킨다. 

6) 대만군의 무력 증강을 지원한다. 

7) 대만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미국 연방의회가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외교지침이 명시된 ‘대만정책법’을 채택하면, 어떤 격난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들다. ‘대만정책법’ 제정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완전히, 영구히 떼어내 통째로 먹어버리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엄청난 격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예감하는 것처럼, 미국 연방의회가 ‘대만정책법’을 채택하면 중국의 영토주권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당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 연방의회가 ‘대만정책법’을 채택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미국이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완전히, 영구히 떼어내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국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의장 낸씨 펠로씨(Nancy P. Pelocy)가 중국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蔡英文)을 만나 회담했던 2022년 8월 3일에 맞춰 ‘대만정책법’을 채택하려고 광분했다. 만일 연방상원이 그런 준비 일정에 따라 ‘대만정책법’을 채택했더라면, 극도로 자극을 받은 중국은 이번에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했을지 모른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화급했으면, 백악관이 연방상원에 법안채택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겠는가. 2022년 8월 7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상원은 백악관의 요청을 받고 ‘대만정책법’을 채택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연방상원은 ‘대만정책법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채택 일정을 잠시 연기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몇 주 뒤에 ‘대만정책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격난 유발행위는 연방의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반중국 적대 행위를 계속하는 복마전은 백악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디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은 2022년 8월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취재진에게 펠로씨 의장의 대만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도발적인 과잉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중국이 펠로씨 의장의 대만방문을 구실로 대만을 억압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만해협에서 ‘자유항행작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일촉즉발 무력 충돌위험이 깔려있는 대만해협 안으로 미국 해군 구축함을 들여보내겠다니, 격난을 일으키려고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도발 망언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사정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기간은 중국과 미국의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격난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무인전략정찰기 2대가 항모탐색비행을 하고 있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2022년 8월 10일 ‘대만 문제와 새 시대 중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서 중국 국무원은 대만의 집권 세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규정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종미우익 정당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진당이 제거되어야 중국의 국토 완정이 실현될 수 있는데, 중국이 민진당을 제거하는 방도는 대만해방전쟁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22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가기관 대표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할 대표들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대표들은 2022년 10월 중에 개최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재선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2023년 중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중대한 정치 일정에 맞춰 대만해방과 국토 완정을 실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중대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전개되는 중국의 군사 동향을 살펴보자. 

원래 중국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 4일 정오부터 8월 7일 정오까지 72시간 동안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예행 연습 구역을 6개에서 7개로 늘렸고, 예행 연습 기간도 8월 8일 정오까지 24시간 연장했다. 그렇게 되어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은 9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2022년 8월 8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인민해방군이 항미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종별 및 병종별 합동작전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영국 언론매체 <로이터스(Reuters)> 2022년 8월 2일 보도기사에서 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대만 동남쪽 필리핀해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항모타격단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위치정보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2022년 8월 8일 <자주시보>에 실린 ‘인민해방군이 제국군을 압도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진 필리핀해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10일 대만에 있는 중국국민당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소속 국가안전조 위원장은 8월 9일에 진행된 화상회견에서 당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1,100km 떨어진 필리핀해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미국 항모타격단은 중국 본토 푸젠성(福建省) 해안지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필리핀해에 머물렀던 것이다.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해안지대에 배치한 둥펑(東風)-21D 항모타격미사일의 사거리가 1,700km이므로, 미국 항모타격단은 그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은 당시 미국 항모타격단이 인민해방군 항모타격미사일의 위력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의하면, 2022년 8월 4일 오전 인민해방군 무인정찰기 1대와 무인정찰공격기 1대가 동중국해 수평선 너머에서 출현하여 오끼나와(沖繩)와 미야꼬섬(宮古島) 사이에 있는 미야꼬해협 상공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대만 동쪽에 있는 사끼시마제도(先島諸島) 남쪽 상공을 오랜 시간 동안 선회하고 나서 동중국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 무인작전기들의 비행거리가 5,000km 이상이었던 것을 보면, 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전략정찰공격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 발표에 의하면, 2022년 8월 4일 오전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인민해방군 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전략정찰공격기가 동일한 비행경로를 왕복하면서 대만 주변 상공에서 집중적인 무인항공정찰을 벌였다고 한다. 인민해방군의 무인항공정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인민해방군이 무인항공정찰활동을 전개한 2022년 8월 4일은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이 시작된 첫째 날이었다.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은 그날 정오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시작하기 직전 이른 아침에 무인항공정찰을 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시에 인민해방군이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려면, 무인전략정찰기가 미국 항공모함의 이동 경로를 탐색, 추적하여 그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 본토의 미사일부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가 항공모함의 위치정보를 통보받으면, 항공모함을 향해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3) 인민해방군 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전략정찰공격기가 왕복 비행을 하면서 하루종일 무인항공정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미야꼬해협과 사끼시마제도 남쪽 해역은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 근해로 접근하려고 북상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 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전략정찰공격기는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 근해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항모 탐색 비행을 하면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민해방군 무인전략정찰기와 무인전략정찰공격기가 항모 탐색 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항모타격단은 대만 근해로 북상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3. 즉시전투태세 완비하고 항미전쟁 연습하다 

인민해방군은 이번에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들을 대만 주변으로 집결시켰는데, 96시간 예행 연습을 마친 뒤에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지 않고 대만 주변에 여전히 배치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10일 인민해방군동부전구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전투훈련과 전투대비태세를 계속할 것이며, 실전에 대비한 경계와 순찰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이 원대 복귀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임의의 시각에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은 현 위치에서, 임의의 시각에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즉시 전투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8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인민해방군의 전투훈련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려한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인민해방군이 현 위치에서 임의의 시각에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즉시 전투태세를 완비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민해방군은 현 위치에서 임의의 시각에 대만해방전쟁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는 즉시 전투태세를 완비해놓고, 대만해방전쟁 예행 연습에 준하는 후속전투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중이다. 이를테면 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 8일 대만 남서쪽 근해에서 잠수함공격훈련과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고, 8월 9일 대만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각종 작전기 45대와 각종 전투함선 10척을 동원하여 후속전투훈련을 실시했다. 8월 9일의 후속전투훈련은 인민해방군 제73집단군상륙려단이 대만해협을 끼고 있는 푸젠성 남쪽 바다에서 상륙돌격훈련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인민해방군 함대가 대만해협과 그 반대편 바다에서 각각 대만 쪽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8월 9일의 후속전투훈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이 “복잡한 전자기파 환경에서(in a complicated electro-magnetic environment)” 합동 봉쇄 능력과 합동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CCTV)이 8월 10일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려주었다. 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이 복잡한 전자기파 환경 속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했다는 말은 미국군이 전자기파 공격을 가하는 전투상황을 가상한 실전연습을 실시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은 미국군의 전자기파 공격을 돌파하여 대만을 봉쇄하고, 봉쇄구역을 통제하는 실전연습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후속전투훈련 중에 20척에 달하는 인민해방군 함대와 대만군 함대가 대만해협 중간수역에서 살벌하게 대치한 가운데, 인민해방군 전투함선들이 대만군 함대의 저지선을 뚫고 대만 쪽으로 전진하기 위해 돌파 기동을 시도했다. 이런 일촉즉발 상태에서 어느 쪽에서든 함포를 한 발이라도 우발적으로 쏘았다면, 양측 함대는 치렬한 교전에 휘말렸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전투훈련구역이 대만 근해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인민해방군은 2022년 8월 6일부터 우리나라 서해에 인접한 산둥반도 근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시작하여 8월 15일에 끝냈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해 남쪽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고, 8월 8일부터 보하이만(발해만)에서 시작한 실탄사격훈련을 9월 8일까지 1개월 동안 계속하는 중이다. 보하이만은 중국 수도권으로 직통하는 전략요충 수역이다. 

우리나라 서해는 대만에서 멀리 떨어졌다. 인민해방군이 서해에서 전개하는 전투훈련은 전시에 동중국해를 거쳐 서해로 북상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작전목표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미국 항모타격단이 서해로 북상하면 중국 수도권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서해에서 전개되는 인민해방군의 전투훈련을 항미전쟁연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 

4. 윤석열-라캐머라 비공개 회동은 불길한 징조

2022년 8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인민해방군이 서해와 보하이만에서 항미전쟁을 연습하는 까닭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반도 군사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미련합군이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군사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것이다. 한미련합군의 기존 작전계획은 조선을 공격하는 북침전쟁계획인데, 지금 그들은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콜린 칼(Colin H. Kahl)은 2021년 12월 8일 미국 온라인 군사전문 매체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출연해서 미국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미련합군의 기존 작전계획은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은 “북조선만이 아니라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불을 끄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작전계획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불”이라는 것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근해와 서해에서 전개하는 전투훈련을 의미한다. 

2022년 5월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직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는 <동아일보> 취재기자와 진행한 대담에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중국에 대한 대응”은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 완정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무력침공을 의미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한미련합군이 올해 8월에 진행하는 북침전쟁연습에 중국의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을 저지하려는 무력침공연습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11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 점령군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가 대통령실에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본부 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북침전쟁연습을 앞두고 분주한 점령군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다. 그날 비공개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북침전쟁연습을 앞두고 진행된 비공개 회동이었으므로 북침전쟁연습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라캐머라 비공개 회동은 격난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다. 이처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조선의 정치군사동향을 살펴보자. 

2022년 8월 8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협동군사훈련을 실시할 데 대한 지시문을 당, 정부, 군대, 보위기관, 안전기관에 각각 하달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전쟁연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은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령토를 침범하려 든다면 언제든지 쳐부실 수 있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보위기관, 안전기관, 민방위 부대는 “적 특공대, 간첩 및 파괴암해분자들, 불순적대 분자들의 시위, 소요, 란동을 진압하는 작전계획”을 자기 지역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다시 협의하여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 부대들, 보위기관들, 안전기관들, 민방위 부대들은 야간비상소집훈련, 대피훈련, 산악수색훈련 등 다양한 군-관-민 협동훈련을 실시했으며, 각 기관 책임자들과 해당지역 군사지휘관들은 작전지휘소와 전투훈련현장에서 교대로 24시간 숙식하면서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이 군-관-민 협동훈련을 실시하면서 24시간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까닭은,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려는 한미련합군의 행동이 마치 폭탄 뇌관처럼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한미련합군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북침전쟁연습 사전연습을 시작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자유방패’라는 명칭을 내걸고 북침전쟁연습 본연습을 감행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지휘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가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에서 예리하게 주시하는 것은 미국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근해에 출현하는가 아니면 출현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군은 항모타격단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군대이므로, 미국은 이번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에 항모타격단을 참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에 항모타격단을 참가시키는 문제는 미국군 합참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될 만큼 중차대하다. 

5.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협공작전 예상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항모타격미사일을 각자 배치해놓고 미국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근해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018년 2월 12일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함선전문지 <함선지식(艦船知識>에 실린 ‘비밀 조선판 항모살수(航母殺手): 조선 화성-9 탄도미사일 성능과 용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화성-9 탄도미사일은 중국의 둥펑-21D 탄도미사일에 비견되는 항모타격미사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의 출현에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은 화성-9 항모타격미사일 발사 준비를 갖추었고, 중국인민해방군은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 발사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의 출현이 임박한 시점에 각자 무인항공정찰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항공모함을 공격하려면, 무인전략정찰기가 항공모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미사일부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항모타격단의 출현에 대비하여 무인전략정찰기를 출동시켰다는 사실은 위에서 서술했다. 

2016년 12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2016년에 무인전략정찰공격기 ‘방현-5’를 개발했다고 한다. 조선이 개발한 무인전략정찰공격기는 티타늄과 탄소복합소재로 기체를 제작한 스텔스무인기라고 한다. 그로부터 5년 반이 지났으니, 그동안 조선은 ‘방현-5’보다 더 우수한 최신형 스텔스무인전략정찰공격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이 화성-9 항모타격미사일의 작전능력과 무인전략정찰공격기의 작전능력을 배합한 항모타격전법을 활용하면, 한반도 근해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킬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돐에 즈음하여 리영길 조선 국방상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한다. 축전에서 리영길 국방상은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항모타격미사일을 서해 양쪽에서 각각 발사하여 한반도 근해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협공하는 것은 그 두 군대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임무로 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2017년 3월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1개 포대를 서둘러 배치했다.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48발 이상을 보유했다. 미국이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조선보다 중국이 더 강하게 반대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대한 까닭은, 미국이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시에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서해 상공에서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요격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은 서해로 북상하여 중국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할 수 있을까?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고도 50km에 이르렀을 때, 비행속도는 마하 8~15인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된 요격체의 비행고도는 150km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8.2다. 이런 성능지표를 살펴보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지표와 항모타격미사일의 성능지표를 비교하여 작전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항모타격미사일이 1 대 1로 대결하는 상황은 실제 전투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무기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실전 상황에서 어느 특정 무기가 1대 1로 대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실전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이 항모타격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조선인민군이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화성포-11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먼저 발사하여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날려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포-11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도 요격할 수 없으므로, 한미련합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인민해방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가졌지만, 조선이 자국 영토로 여기는 ‘남조선’에 함부로 미사일을 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은 조선인민군이 화성포-11형을 발사하여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거해주어야 둥펑-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안심하고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돐에 즈음하여 리영길 조선 국방상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 수록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협공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항모타격단과 한미련합군을 동원하여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을 완성하려고 광분할수록 그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구상은 더욱 무르익게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8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련대성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편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미국의 파렴치한 도발 행위를 중국의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앞으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공산당의 정당한 립장과 모든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격난을 돌파하려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협동작전은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상호협력기반 위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윤석열은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거리 행진을 하는 시민들.  © 리무진 통신원

촛불행동은 13일 오후 6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약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6일 윤석열 퇴진 첫 촛불집회 이후 퇴진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촛불완성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퇴진 운동에 뜻을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김건희 씨가 논문을 복사한 것은 개인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대와 교육부가 이를 두둔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김건희 씨 논문 재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현수막.  © 김영란 기자

▲ 시민들이 대형 현수막 '윤석열 퇴진'을 펼치고 있다.   © 리무진 통신원

이어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조정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조정주 사무처장은 “김순호 씨는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녹화공작 피해자였지만 보안대와 경찰의 프락치가 되어 동지들을 팔아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제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이 되어 경찰을 윤석열 정부의 손아귀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라면서 “김순호 씨, 당신 말고 프락치로 활동하다 프락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안기부나 경찰에 채용돼서 당신처럼 출세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과거 경찰폭력의 피해자들인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김순호 씨는 경찰 장악 음모의 최전선에 서 있다. 김순호 씨의 경력이 경찰 장악 음모의 최고 적임자가 된 셈이다. 옛 동지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시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 김영란 기자

촛불 시민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예슬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가 재난 상황 등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알고는 있는가.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못 한다면 내려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 논문 표절 46%가 말이 되는가. 이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연합’에서 활동하는 시민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주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촛불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자유발언을 한 강순원 씨는 “하도 분통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께 큰절을 한 것은 앞으로 연대를 굳건히 하자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 부당하고 독단독선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한다. 쉬지 말고 끈질기게 열심히 투쟁하면 우리의 투쟁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 김영란 기자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활동한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 공연을 했다.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선전물을 흔들며 뜨겁게 호응했다. 

또한 ‘평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은 「통일을 이루자」 노래 공연을 했다. 

평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 박근혜 탄핵 촛불을 든 이모, 삼촌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모, 삼촌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이고 있다. 우리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8.15 행사에 참여한 뒤에 이 자리에 왔다. 전쟁광 윤석열이 있으면 평화도 없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직장인 노래패 ‘다시 부를 노래’는 「다시 광화문에서」 노래 공연으로 촛불시민들에게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다.

▲ '이게 나라냐2'. '윤석열은 퇴진하라'.  © 김영란 기자

집회 후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선전물을 들고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각, 안국동, 광화문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정리 집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퇴진하라’라는 우리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우리의 구호는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바뀔 것이다. 촛불시민이 대세이고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맞아 그동안 진행해온 윤석열 퇴진 범국민선언 결과와 퇴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윤석열 퇴진 범국민선언에 약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 파이낸스센터 계단의 자리가 부족해 계단 위의 광장에 앉은 시민들 모습.  © 김영란 기자

▲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의「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 공연.  © 김영란 기자

▲ 「지랄하고 자빠졌네」 율동 공연에 흥겨워 하는 시민.  © 김영란 기자

▲ 율동 공연에 박수치며 호응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평화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통일을 이루자」 노래 공연.  © 김영란 기자

▲ 청소년들의 노래 공연에 호응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