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3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미-중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신문들은 1면 상단에 이를 다뤘다. 대다수 신문이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군사 충돌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가운데 보수 신문들은 논조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과 관련된 이권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다수 신문이 4일 사설에서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주변에서 관련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 특별감찰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중 외교 주문한 신문들… 조선은 “윤 대통령 만나야”

펠로시 의장은 2일 밤(현지시간) 대만에 도착한 뒤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원(의회)을 찾아 반도체 법안을 언급하며 “미국과 대만 반도체산업 협력에 좋은 기회”라고 발언한 뒤 텐안먼(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이자 위구르인인 우얼카이시와 2015년 중국 당국에 납치됐다 풀려난 랍윙키(린룽지) 등을 잇달아 접견했다.

중국은 즉각 대대적인 군사행동과 경제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밤중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불러들임)했다. 이후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 도착 직후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4~7일 대만을 에워싼 형태로 6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천연모래 수출과 일부 대만산 식품 수입을 중단시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영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해에 해당하는 12해리 이내에 군사활동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 직후 12해리 이내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 대만 영해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공고화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왕장위 홍콩시립대 교수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펠로시의 방문을 대만에 대한 통제령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군용기의 대만 영공 진입이나 군함의 대만 영해 통과 등이 중국이 사용할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 대만 언론은 대만 정부 쪽이 초청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펠로시 의장이 ‘이번이 아니면 적당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3일 오후 대만 일정을 마친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핵실험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신문들은 관측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오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날 오후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고, 이후 다시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최고조에 이른 긴장에 9개 일간지가 모두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대다수 신문이 기사 제목에서 미·중 간 갈등 국면에 초점을 맞췄다. 펠로시 의장의 중국을 직격한 발언과 중국의 군사 대응을 함께 전달하거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미칠 파장을 언급했다. 기사와 사설에서도 대만해협 위기와 미·중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펠로시“中인권 최악” 차이잉원 “민주주의 수호”’로 뽑아 펠로시 의장이 밝힌 방문 목적을 그대로 전달했다.

신문들은 미국, 홍콩 등 외신의 우려도 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등은 홍콩 밍보가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어젯밤은 세상을 바꾼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모든 당사자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주석이)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보복 조처의 강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자칫 미국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 지역 긴장이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준이 다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수신문들은 사설에서 펠로시 의장 방문에 일부 논조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대치는 무역과 첨단기술을 넘어 전방위로 확장된 전략 경쟁이 어떻게 무력 충돌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원치 않는 외교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 의혹에 신문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참여해 논란이 일었던 무속인인 전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3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씨가 최근 한 고위공무원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등 이권에 두루 개입하는 의혹이 불거져 대통령실이 해당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최근 12억여원대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와 감리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회사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속인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업체 논란엔 “공사 대금을 지급해 후원 관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등에 업은 이권 개입 시도를 제때 막지 못해 국정동력 자체를 뒤흔든 경우가 많았지만 대개 임기 후반부였는데, 지금은 막 출범 석 달도 안 된 시점”이라며 “현 정부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사정기능이 없어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등 취약한 감시 시스템 확충도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전씨 민원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내놓은 세계일보는 1면과 사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벌써부터 이런 잡음으로 발목을 잡히다니 어이가 없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과 사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시할 권한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지금 대통령실에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3일 오후 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이후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완익, 임재성 변호사 등은 지난 4일과 1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2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가 의결(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기구라는 점은 외교부 측이 수차례 밝혀왔는바, 피해자 측 의견전달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외교부가 2022. 7. 26.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외교부가)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 2곳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광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피해자 측에는 의견서를 내고 나서 외교부에서 찾아가서 설명해 드렸다”고 답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행위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확인된 외교부 의견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게 ‘판단을 유보하라’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이 ‘현금화’ 판결을 내릴 경우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금화’ 이전에 우리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협의회 의견수렴 절차와 피해자 개별면담 등을 진행 중이다. 의견서에 ‘판단 유보’를 요청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거듭 밝히고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도착 소감을 밝히자,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외교적 언사에 머물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곧바로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시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인 4일부터는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국내외 언론도 ‘일촉즉발’,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등의 보도를 쏟아낸다.

펠로시 의장이 도착 직전까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비행 선로를 변경해 미 공군의 엄호까지 받으며 타이베이 공항에 상륙한 것을 보면 미국 측도 이번 방문이 중국을 적잖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격분할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목적은 대체로 분명한 편이다. 도착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대만이 (독재)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민주주의) 미국 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반발은 중국-대만-미국 사이에 얽힌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다.

43년 전 대만을 버린 미국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이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 1949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복속된다. 그러나 패배한 장제스 국민당이 타이베이로 도망가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참칭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대만을 23번째 성(省)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재 유엔 가입국이 아니며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CHINA) 대표 권한을 인정하는 제2758호 결의안이 통과했다.

막강한 후견국이던 미국도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 외교단절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우방국 예우 차원이라며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에 무기수출 및 금융거래 등을 비법적으로 진행해 왔다.

대만은 다 같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이지만 홍콩과 달리 자체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군수자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으로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하여 ‘대만 관계법’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한 ‘대만 여행법’을 제정(2018년 2월)하고, 16년 만에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까지 재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대만독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독립국이 아닌 대만에 외교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편, 대만 해협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아시아 주변국들에 ‘미국편 줄세우기’를 강요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이어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문제는 미국의 신냉전이 단순히 갈등 조장과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열전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의 첨예한 긴장국면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전쟁을 일으킬 필수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꼽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열전이 일 경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대만을 지원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정상화를 요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유사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리) 발동을 위한 일본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을 때, 많은 이들은 석유와 가스공급 부족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생산의 14%, 수출의 29%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뒤이어 두 나라가 옥수수 수출의 17%, 밀 생산의 34%를 담당하며,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올해 곡물 시장에 경제제재로 막힌 러시아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90%가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데 흑해 항구가 밀집된 크림반도와 돈바스지역이 전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제한이 장기화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나라들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밀 수입량의 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과 시리아, 리비아 등은 굶주림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전체 밀 소비량의 60%를 의존하는 터키는 지난 3월 식량 물가가 70%나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체 밀 수입량의 80%를 의존하는 이집트도 비상이 걸렸다.

결국, 경제제재와 전쟁의 악영향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 특히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에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위기가 현실화하자 세계 인구 1/3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 식량 비축을 시작했다. 중국과 인도의 이런 식량 보호주의는 식량 위기를 가속화 한다.

미국의 비열한 제 살길 찾기

세계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할까?

미국이 식량 위기를 외면하는 데는 제 살길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주 잡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따르면 카길, 듀폰, 몬산토 등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가 우크라이나 농지의 28%를 사들였다. 젤렌스키 정부가 매각한 이 1,670만 헥타르는 그리스와 네덜란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이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민간부문의 농장 소유가 금지돼왔다. 그런데 2016년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투자자가 대규모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의 빗장을 풀어 버렸다. 이어 IMF(국제투자금융)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들의 원활한 곡물 생산을 위해 GMO(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GMO라도) ‘농업생산을 늘려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우크라이나 농지를 사들인 미국은 곡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이다. 자신이 추진한 러시아제재와 전쟁 지속으로 세계가 처한 식량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잇속만 채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식량자급률 19.3%, 한국은 왜 천하태평일까?

라면 한 봉지는 14%, 국수 한 그릇 가격은 40%가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의 러시아제재가 계속되는 한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하루 3끼 식사 중 2끼 이상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라는 얘기다. 충분한 양의 곡물과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과거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전만 해도 곡물 확보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초부터 쉼 없이 치솟은 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인 원유가와 비료 가격, 농작물 생산원가 폭증,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부 국가·지역의 봉쇄, 국제 운송가 급등이 겹치며 심각해진 공급망 훼손, 기존 농업국들의 빨라진 산업화와 라니냐 등 이상 기온이 불러온 경작지 축소 같은 이유들로 2022년 국제 곡물·식량 시장의 가격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이 현실화했다. 여기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세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인상이 물가 인상요인”이라는 한심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식량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회복할 대책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비료값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등 기존에 실시하던 농업 지원책마저 폐기해 버렸다.

식량대란은 요소수대란이나 시멘트대란 등에 비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에 설마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겠냐는 안일함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식량주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에 대한 보도가 퍼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2일 “대통령실은 법사로 알려진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고, 3일 아침 신문에 더 많은 보도가 나왔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고 세무조사와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라는 보도를 1면에 냈다.

또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통령 부부의 주변인들이 국정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언론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그 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수습을 하며 ‘폐지’를 언급했다. 언론은 사실상 여론의 반발에 정부가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봤다.

2일 조선일보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2일 “풍문이 돌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5면에 이를 다루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선 기간에 발목을 잡았던 ‘무속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감지된다”며 “무속인 A씨는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1면에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으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은 최근 전씨(건진법사)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설, 지금 안 도려내면 암 덩어리 될 것’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측근과 친인척, 비선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권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뿌리 뽑지 못해 결국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의혹의 실체 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더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건진법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실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적 수사기관의 내사 내지는 직접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사설은 “윤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들의 일탈 내지 비호 의혹 등이 회자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법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거래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왜 이런 일로 구설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사 수주 업체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며 “보안상 이유(나), 시급성이 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라는 점은 시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사적으로 일에 관여했고,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방문했을 때 지인이 수행한 일도 있었다. 언론은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관저 공사 김 여사 관련 업체에 맡기고 황당 해명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두 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영세업체들이 최고등급 보안이 필요한 관저와 청사 공사를 맡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공사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았다면 능력 이외 다른 요인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진정 떳떳하다면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박순애 부총리는 2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개편안에 대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은 정부가 반발 여론에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시민의 불신을 받은 사례가 흔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동이 박 부총리의 전문성 부족 탓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는 졸속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정책 혼선 막는다’에서 “초등학교 교육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던졌다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이라며 “취학 연령이나 국민제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는 궁극적으론 취임 3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비전, 핵심 국정과제가 여전히 흐릿하다는 데서 기인한다”며 “어설픈 한건주의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일이 또 반복돼선 곤란하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정 비전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에서 “매사가 이런 식”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과 취학 연령 하향 조정까지 일방·졸속 추진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대만은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했고 미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 타격단과 강습상륙함들을 대만 쪽에 집결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이 도착한 뒤 성명을 통해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펠로시 의장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중이 치열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4차 대만해협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은 이날 큰 탈 없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미-중 간의 일촉즉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 질서가 수명을 다해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대만이 충돌 무대로 떠올랐다”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대만 방어도 다짐하던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펠로시의 대만행이 희석시키자 그것을 토대로 유지되던 균형에 균열이 생겼다”고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국민일보 사설은 “이제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탈피할 외교적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중국과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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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83일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2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비판하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비대위로 간 여당, 절차 놓고 분란 조짐’에서 “여권 내홍을 조기 수습하려는 속도전이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된다는 논란과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며 “비대위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수순인지 등 그 성격과 활동 시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여당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분열돼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며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에선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탐탁잖게 여기는 ‘윤심’을 업은 채 대표 교체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자중해야 할 이 대표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다들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할 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는 없다. 집권당이 국민의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성한용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은 위기의 본질은 신뢰 상실로 인한 리더십 붕괴다. 불공정과 몰상식의 진원지는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라며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민의힘으로 떠미는 것이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극치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통할 리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꿔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집권 80여일 만에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윤핵관’들은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라도 윤핵관들은 당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재연된다면 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여권 쇄신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맞닥뜨린 위기의 진원지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음주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을 하는 날엔 기자들 앞에 서야 한다. 낮고 겸허한 태도로, 민심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거나 몇 가지 악재만 터져도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버렸다. 당의 구성원, 정책 등 본질은 그대로인데 뭔가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고 싶을 때 쇄신을 내걸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정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칠을 해서 덮으려는 눈속임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들은 선거에 졌으니 ‘비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연속 승리하고도 ‘비상’이라고 한다”며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계속 제 발등을 찍은 결과다. 일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겸손과 신중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집권당의 이해할 수 없는 자책골과 평지풍파에 국민은 지쳤다. 집권당이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는 오피니언 ‘최민우의 시시각각’에서 “지지율 30%가 깨져도 집권여당엔 여전히 ‘윤심’(尹心)이 서슬퍼렇다. ‘내부 총질’이라고 한 건 대통령이지만 모든 책임은 이를 노출한 이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실수가 컸다 해도 ‘윤핵관’ 중에 맏형인 권 원내대표마저 이렇게 내쳐지는 게 여당의 현주소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들 모든 촉수는 ‘윤심’을 헤아리는 데 쏟을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정의로운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북부·중부지역 당원 및 지지자 만남 때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신설’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라며 취지를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2일 아침신문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박용진·강훈식 “자기 반대 의원 겁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고 말했다”며 “당내에서는 ‘과거 ‘문파’가 주도한 문자 폭탄의 희생양이었던 이 의원이 이제는 자신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을 앞세워 팬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의원의 발언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일에도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5면 기사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들 것” 당내 “홍위병 동원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그간 대선·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강성 팬덤 정치’가 거론돼 온 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가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발마저 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 후보 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 직접 참여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발언에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또다시 비판자에게 화살을 돌렸다”며 “당내에선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당심 확대’가 당내 소수파에 대한 ‘공천 학살’로 귀결된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칼럼에서 “정당의 목적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는 것인 반면 팬덤정당은 일반유권자,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정치로 인해 이를 벗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은 팬덤정치가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됐지만, 자성보다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졌잘싸’로 나아가고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이재명 의원이 돌려막기와 ‘셀프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대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패배와 ‘사법 리스크’ 등에도 이 의원을 둘러싼 팬덤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며 “팬덤세력의 영향력이 워낙 큰 데다가, ‘내 편이 지고 우리 당이 이기느니, 내 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지는 것이 낫다’는 ‘정파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팬덤정당이 ‘자멸의 길’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간토 학살 문제의 해결없이, 야만의 일제 식민지배는 청산되지 않는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주한 일본대사관앞.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9주기를 한달 앞두고 시민모임 독립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본은 간토 학살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주장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1인시위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자 관계회복에 급급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대일 외교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99년전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고 다시는 이런 야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독립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에게 기억은 증오와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기억은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억 행동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천인공노할 집단학살이 벌어진지 100년이 다 되도록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도 국권회복 이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2일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8개 시민사회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회에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2023년 간토지역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량학살한 주체가 일본의 군대와 경찰, 민간조직인 자경단이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이 대학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일본 정부와 국민이 져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일본정부에 제기하지 않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대학살의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스스로도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극우세력의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지난 2003년 이래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비롯한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내 조선인 시민단체에는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요상 대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처음으로 규명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을 인용해 "간토 학살의 뿌리는 1894년 동학농민군 학살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일제의 만행은 초기 의병 진압과 1919년 3.1운동 탄압, 1920년 경신참변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간토대지진 후 조선인 학살이라는 광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많은 동학군이 참변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미루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피해자 가운데 동학군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동학실천시민행동은 진실규명과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사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응교 시민모임 독립 이사(숙명여대 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죽지 않고 꽃처럼 꽃처럼 영원히 기억하고 피어납니다./ 꽃을 사랑하는 내 일본인 친구들이여/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꽃을 피워요./ 다시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없도록 100년 비극을 함께 기억해요.'라는 자작시를 우리 말과 일본어로 발표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 최유진 위원장은 "일본내에는 가해자인 일본인들이 만든 추모비가 15개 정도 있는데, 피해자인 조선(한국)사람이 만든 건 1985년 치바현 관음사에 만들어 세운 '보화종루' 하나밖에 없다"며 내년 5월말까지 보수, 수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장원택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 첫번째 1인시위자로 나섰다.

한편,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관동) 일대에 진도 7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9월 3일까지 화재가 계속되어 가옥 45만채가 파괴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 5천여명에 달했던 최악의 자연재해였다.

대지진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당시 일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민간 자경단을 앞세워 조선인들이 방화와 부녀자 강간은 물론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했던 것.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학살 진상 파악을 위해 도쿄로 특파원을 파견하여 1923년 12월 5일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추산,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26일자 기사에서는 일본에 체류중이던 독일인 브르크하르트 박사의 기사를 인용해 전체 조선인 희생자가 2만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애플TV를 통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