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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철공정 특성상 하청업체와 포스코가 유기적인 업무를 해왔고, 노동자가 직접 포스코에게 관리·감독을 받아왔다고 봤다.

29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경향신문과 매일경제·한국경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와 사설을 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담당한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그때그때 작업 지시를 받아 크레인 업무를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태 관리, 인원 배치에 관여했다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했다”며 “즉 포스코와 하청업체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계약’ 형태였으므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원고들을 포스코가 직접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업 관련 다른 기업들에 제기된 유사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3558명(금속노조 각 지회 추정)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대법원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포스코의 제철 공정 특성상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맡은 강판 운반 업무 등이 압연 공정에 필수적인 데다, 여러 업무에 걸쳐 포스코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그날의 작업 계획과 작업 순서, 작업 수량 등을 세세하게 전달받아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제조업계의 오랜 관행에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0·2012·2015년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는 정규직과 함께,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별을 받기 일쑤다. 경기부침에 따른 고용불안도 피할 길이 없다. 최근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처럼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제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기업들이 하청구조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대차가 대법 판결에 맞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7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는 소송 무마를 위해 자회사를 세워 지원하도록 한 뒤 응하지 않은 노동자를 전보시켜 문제가 됐다.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둔 현대제철은 1·2심이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법적 책임 회피에만 골몰한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 기조가 조선업계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2017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업계 최초의 불법파견 소송이다.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만을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비슷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계에선 불법파견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앞으로 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만 명의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평균 연봉을 가정할 때 2조원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각종 후생복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화에 다른 비용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라며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면 가격경쟁력과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기업들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이 사내도급 파견 규제를 기업에 풀어준 예시를 들었다. 한국경제는 3면 하단 기사에서 “재계는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경쟁국가에 비해 국내 사내도급 및 파견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BMW의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의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은 57%에 달한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고 유사한 소송을 8건이나 진행 중인 포스코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등 제조업체들은 ‘직고용 비용 쇼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산업계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한국의 낡은 파견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이런 혼란은 1988년 제정된 낡은 파견법 탓이 크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청소·경비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최대 2년 동안 파견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견업종과 기간을 까다롭게 제한해 놓은 나라는 드물다. 미국·영국·독일은 파견업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며 “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낡은 파견법은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32개 업무에만 협소하게 허용하는 파견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한국 총 인구는 513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었다. 국민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는 심해졌다. 65세 이상 인구는 870만7000명이고,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있다. 유소년 인구는 608만7000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3694만4000명인데, 1년 전보다 34만4000명(0.9%) 줄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019년 말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지만, 총인구가 마이너스 서장으로 전환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72년 만의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2041년이면 인구 5000만 명도 깨진다”며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작년 5173만8000명으로 집계된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2041년 4999만8000명으로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이어 2070년이면 3765만6000명으로 인구 규모가 작년에 비해 2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국인 수는 당장 내년(4992만명)에 5000만명 선이 깨진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같은 인구 위기는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작년 71.6%에서 2037년(59.7%) 60% 아래로 떨어진 후 2060년(48.5%)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은 작년 기준 2.21%로 OECD 38국 중 8위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4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한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 공교육 실패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도 저출산은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늙고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양육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 아동 복지와 이민까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 범국가적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이 거대하고도 급속한 ‘인구 지진’을 늦추지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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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수만은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직접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 69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 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적론'과 '선제타격론', '한국형 3축체계'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는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장 위험한 도마우(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허세성 발언과 형형색색의 추태'라고 조롱했다.

"(그같은 허세는)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해대는 허세성 발언들이 저들 국민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선진 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위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로만 보인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남조선 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３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 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제와는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일상적인 북의 군사활동도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정작 북의 국가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버젓이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이것이 북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동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미제가 우리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해보려고 집념하고 있는 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고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로 기념하는 7월 27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 발전 환경을 지켜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 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승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것은 공화국의 국익수호와 자주적 발전의 근본담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28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연설을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쪽에서 금방 반응을 해서 받아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고민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안보실에서 준비해서 한 것 같다”거나 “아시다시피 실장이나 차장들이 아침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텔레그램 메신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여당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리스크’로 칭해진 가운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쓰는 등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에선 최영범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유감을 밝힌 상황. 최 수석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돼 국민이나 언론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며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 ‘여권 뒤흔드는 ‘윤 대통령 문자’’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사태에 어떤 형태로든 작용한 것 아니냐는 ‘윤심’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는 일도 당분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일부 2030세대 남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당무 개입 않는다던 윤 대통령, “내부 총질” 입장 밝혀야)에서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핵관들이 이 대표를 ‘찍어낸’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며 “계속 침묵하면 논란은 확산되고,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했다.

권 대표 책임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한겨레도 1면 ‘윤핵관에 되돌아온 ‘내부총질’’ 기사로 이 사안을 다뤘다. 한겨레는 “‘권 대행이 경솔한 행동으로 당을 위기로 몰고 갔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대행의 사과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합의와 ‘대통령실 지인 채용 청탁’에 이어 세 번째”라며 “‘권성동 원톱’ 체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혼란을 수습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다. 사설(“내부 총질” 문자가 드러낸 윤 대통령 ‘제왕적’ 정치행태)을 통해서는 “대통령의 입에서 걸핏하면 ‘국기 문란’ 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데 이런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당정의 바람직한 관계는 ‘따로 또 같이’가 맞다”고도 꼬집었다.

대화에 등장한 ‘강기훈’에 대한 의문도 높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권 대행은 “강기훈과 함께”라는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한겨레(‘윤-권 대화창에 등장한 강기훈 정체는?’)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권 대행과도 친분이 있는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일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강기훈(42) 행정관은 2019년 자유의새벽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무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권성동이 콕 찍은 강기훈…대통령실에 ‘강경 우파’ 동명 행정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강 행정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기획비서관 업무 중 일정 관리 조정 업무를 보좌하는 일을 한다면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권성동 문자 속 ‘강기훈’ 대선 때 권에 정책 조언)는 “보수 시민단체 ‘공정한 나라’ 창립 발기인 총회에 권성동 대행 등이 축사자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이 모임이 향후 정계 개편의 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하지만 ‘공정한 나라’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한 시민단체”라며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언어’란 제목의 칼럼(안혜리의 시선)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며 이 대목을 인용했다. ‘구설은 그 사람과 가깝다는 걸 과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내니 가까운 이에게 말조심해야 한다. 또 구설은 나에 대한 세상의 경고다. 나를 돌아보고 바꿔야 구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안 논설위원은 “딱 윤 대통령에게 하는 말 같다. 체질까지 바꾸라고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언행이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대(경찰대) 출신 아니면 서러워서 살겠나.”(영화 ‘부당거래’ 중)

경찰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경찰대 출신 위주의 순혈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총경급 이상, 경찰대 출신 비율 10년새 43%→62%)에서 “영화에선 경찰대 출신과 순경 출신 간 갈등을 지나치게 극화했지만,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6월 기준 경찰서장급(총경) 이상 간부(753명) 중 62.2%(468명)가 경찰대를 졸업했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경찰대 출신 총경급 이상 간부 비율은 42.7%였다”고 했다. “이번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총경 모임’을 제안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도 경찰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경찰국 논란, 결찰대로 불똥…“개혁 방향 공감” vs “내부 갈라치기”’ 제목으로 이 사안을 다뤘다. 이 신문은 ‘초반에는 경찰대 출신은 물론이고 비(非)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순경 출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경찰대 개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손보거나 경찰대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권의 수신료 폐지론을 기사로 전했다. ‘한덕수 “KBS 수신료, 전기료에 붙여 받는 건 편법”’ 제목 기사는 한 총리의 27일 대정부 질문 발언 중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다뤘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 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MBC·YTN의 일부 보도 사례를 들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대목도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규탄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를 넘어선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급속히 높아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쟁 준비 움직임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다”며 ▲북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 강화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능력 강화와 군사력증강 공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야외기동훈련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 예고 등을 언급하며 “전쟁 위기는 말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다국적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선제타격,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으로, 남북·북미 간의 적대행위 중단, 적대 관계 해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일촉즉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라며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내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7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일본에 한국을 끼워 넣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한 자주적인 외교, 국방, 평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외교정책을 규탄했다.

“북을 주적이라 얘기하고 선제타격, 선제공격을 언급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묻지 마 일본 관계 정상화’ 행태를 보이며 일본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한 후, “우리 땅에서 전쟁 연습하는 미군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며, 얼마만큼의 국민 혈세를 더 투자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묻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행동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69년간 미뤄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적대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유엔과 아무 관련 없는 유엔사도 해체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여부가 논란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이 대표 징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세달 만에 10만명에 이르고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검사나 치료지원 비용을 대폭 삭감하면서 일상을 지속하는 ‘숨은 확진자’가 증가한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국정 지지율이 폭락한 가운데 여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를 다시 꺼내들자 보수 매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27일자 아침신문들은 권 원내대표 휴대폰을 통해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휴대폰 메시지 노출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제 부주의로 대통령과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는 정치면 “이준석 겨냥 본심 드러낸 尹…李 징계 개입 가능성 논란 일어”란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이 대표 징계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비난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 대표 징계 확정 후 출근길에서 “저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안타깝다”며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치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준석 불만’ 들킨 윤 대통령”이란 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당 내홍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원칙에도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이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말을 풀어보면 ‘내부 총질’을 하던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아 직무정지가 되고 권성동 대행 체제로 바뀐 후 당이 좋아졌다는 뜻”이라며 “당 지도체제에 대한 ‘윤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도 6면 기사에서 “문자를 보면 윤 대통령이 친윤으로 지도부를 구성해 당에 대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한 것은, 당내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당내 분란 가능성도 예측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당원이지만 현 정부 반대에 앞장설 것’, ‘윤 대통령이 이준석 쫓아냈다’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왔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허언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징계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SNS에 울릉도 방문 게시글만 올렸다.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분실이나 해킹 등 대통령 휴대폰의 보안 문제와 메시지 노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은 개인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답장을 입력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1980년생인 강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는 2019년 보수 성향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해 대표를 지낸 인사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7617명이다. 위증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전날보다 20명 많은 168명으로 54일 만에 최고치다. 방대본에선 향후 2~3주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자발적 방역’ 동참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8면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비와 생활비 등 지원을 축소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을 다뤘다. 해당 기사를 보면 기침·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확실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사는 ‘숨은 확진자’가 재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치료비나 격리기간 지원비가 줄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격리기간 생활지원비(2인 이상 가구 1일 15만원)는 지난 11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고 있고,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격리기간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했다. 재택치료 비용 지원은 중단했다.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증상일 때 5000원 정도만 내면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이면 몇배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실제 확진자는 방역 당국 발표 수치의 두배인 20만 명일 것으로 보인다”며 “자가진단키트 양성이라도 증상이 약해 치료받을 게 없다는 생각에 검사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신규 확진 10만명 육박, ‘휴가철 폭증’ 대책 안 보인다”에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했던 과학방역은 온데간데없고 희망고문만 되풀이된다”며 “질병청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공동입장문도 외출과 대규모 행사 참석 자제나 재택근무·원격수업 등을 권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도 발표하는데 코로나19가 퍼져도 ‘알아서 피하라’는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말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면역과 백신 회피특성이 강한데도 방역대책은 4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도”라며 “백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빈틈없는 방역전략을 짜 코로나19 확산세에 제동을 거는 게 급선무”라며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간소화 등 가능한 대응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다. 세계일보는 “최근 감염자 4명 중 1명이 20세 미만인데 청소년 감염 폭증의 이유를 분석해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라며 “엄중한 시기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의 공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두고 비현실적 주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부처 폐지를 부처에 요구하면 제대로 된 案이 나올까”에서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밑그림으로 그동안 대통령실의 지휘 아래 마련돼 왔다”며 “관료 사회의 생리상 부처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주요 사업을 의욕적으로 들고 온 여가부에 폐지안을 주문했으니 그 안이 제대로 나오겠는가”라며 “여가부는 ‘내부적으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성 및 가족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추진단이 과연 부처 폐지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치적 레토릭이며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대선 당시 여가부 해체를 약속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을 보류했고, 지난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안 주문이 정치적 임기응변이 아닌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이뤄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여가부 폐지를 담는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여가부를 재촉해봤자 불필요한 젠더 갈등만 부추길 뿐 진행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이 신문은 “실질적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여가부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부터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사설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고유 역할 재정비하길”에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언급 자체가 합리적 논의를 막을 정도의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며 “여가부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혁해야 소모적 논쟁이나 젠더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환영받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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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3년전 문재인 정부가 북한어민 2명을 강제송환했다며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 확인 절차없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송환을 위한 절차 중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판문점 출입을 승인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유엔사 동의가 없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 통과'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권 장관은 2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실제 진행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착용된 송환 어민들을 보고난 뒤 항의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유엔사는 강제북송이란 걸 모르고 판문점 출입신청을 승인했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환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 온 사안이어서 (당시)통일부는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앞으로 판문점 출입 관련 요청을 했다"며,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했으나 그 양식에는 추방이라든지, 강제북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출명단의 기본 인적사항외에 출입목적란에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기재했고 '추방'이나 '강제송환'임을 알 수 있는 명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통일부 대변인이 기존 정부 입장을 180도 바꾼 발표를 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건 의혹제기일 뿐이고 거기에 내부 혼선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부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을 '대북 저자세'로 비판하며, 3년전 정부합동회의 결정을 180도 번복했으나,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합리적인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와 주장은 먼저 명확하게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부결정 번복의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본말이 전도된 그새를 틈타 흠집내기, 이념공세가 전개되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목표는 따로 있을거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판문점 출입에 대한 유엔사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판문점 출입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볼썽 사납다.

그동안 비무장지대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대와도 같은 곳이었으나, 2018년 9월 남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국무회의 비준을 거치면서 평화지대화 사업 등 관할권 영역이 발생하고 유엔사와 팽팽한 대치가 형성되고 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남북이 합의하고 국내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9.19남북군사합의서도 있다.

관할권 관련 긴장이 발생하자 유엔사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고 통일부장관과 외국 대표단의 방문도 무산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복차림으로 강원도 철원의 최정방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문제삼아 '민간인이 군복차림으로 비무장지대를 찾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경고를 한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