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은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언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느닷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에 국민은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응집력 있는 반대 집단이 뚜렷한 이 사안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설득 과정 없이 발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추진하겠다고 한다. 혼란만 초래해 정부 신뢰를 또 한번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부터 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졸속 정책 입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깜짝 쇼’ 하듯 정책을 불쑥 내놓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오래된 난제임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깜짝’ 학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제 개편은 언제,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도 직결되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졸속 정책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신문들 역시 “졸속 추진”(한겨레), “대통령 한 마디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한국일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세계일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서울신문),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국민일보)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만 5세 입학’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일보는 “어릴수록 몇 개월 사이의 발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5세와 6세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의 돌봄 기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학제 개편으로 특정 시점의 학생이 크게 늘게 된다. 교사 수급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윤심(대통령의 이중)이 권 대행에게 먼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실만 바라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전했다.

언론은 ‘여당’만 쇄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보수언론은 강하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여 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기사를 통해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개편돼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물밑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론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 지도부 교체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실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스타일 쇄신에 나서야겠지만 업무 역량이 미흡한 참모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적쇄신’보다는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공정과 상식을 깬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안이안 민생위기 대응, 노골적 부자감세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야말로 출범 석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염증을 초래한 핵심 요인”이라며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른바 ‘조중동’ 가운데는 동아일보만 이 문제를 사설로 짚었다. 동아일보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통상 2~5년 주기인 감사원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이례적인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도 나선 상태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현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며 거센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역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착수해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터”라고 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선제타격의 성격을 가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비호 아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듯이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감시단’이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2일 대북전단감시단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민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오전10시,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과 대북전단 감시단 임명 퍼포먼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2021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한 박상학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지만, 설령 법이 없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전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작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막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묵인과 용인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북전단 살포되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적대행위로 인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북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는 이재희 주민은 “파주시 탄현면은 북측과 600m거리로 가장 가까운 정말 인접한 지역에서도 인접한 지역으로 반북 탈북자단체와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이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곳 파주 시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이야말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주, 고양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역시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에서 하루 신규 발열환자가 이틀 연속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를 인용해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파악된 '유열자'(발열환자)는 없으며, 29명이 완치되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4월말부터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발생한 발열환자 총수는 477만2,813명, 이중 99.994%에 해당하는 477만2,563명이 완치되고 176명(0.004%)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연 이틀 신규 발열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직 치료중인 환자들이 있어서인지 방역 완전승리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통신은 "전국적 범위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상황이 완전한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승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방역전이 더욱 강도높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방역정책의 효율적 조정 실시 △국가방역체계의 전일성 보장 등 방역사업 전반을 용의주도하게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국의 말단 치료예방기관까지 'COVID-19' 4중 검사정보관리체계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지역의 치료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술역량 배치와 의약품 공급이 기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검사 관계자들을 위한 기술강습이 주 3회 이상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거나 폭염이 지속되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각종 전염성 질병 발생에 대비해,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발열환자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방역사업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방법을 완성하는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 편집자주 ]
미디어오늘은 기존 취재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 전국에 있는 여러 매체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를 시리즈로 실습니다. 일명 '전국언론자랑'은 전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취재하는 매체에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서글프지만 서글프지 않게. ‘소멸위험지수’같은 서글픈 수치 말고, 소멸되는 지역에서에도 삶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싶었어요.”

경남신문이 지역주민 이야기를 ’삯‘으로 받는 심부름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도착지는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그 안에서도 인구소멸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의령군 궁류면 운계2리 ‘입사마을’이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니고, 면 전체를 통틀어 편의점이 한 곳도 없다.

50가구가 넘게 살았던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은 20가구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도회지와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의 집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지만, 귀촌하면서 입사마을에서 터를 잡은 부부, 70년 전 마을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계시는 어르신까지.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도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는 지난해 창간 75주년 기획 ‘경남에도 사람이 산다’, 올해 초 창간 76주년 기획 ‘경남 소멸 리포트’ 이후 경남신문의 세 번째 ‘지역소멸’ 기획 시리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경남의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낸 이전의 진지하고 무거웠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심부름센터는 지역주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 삶을 꾸려나가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전한다. 소멸과 같은 ‘사라짐의 서글픔’에서 벗어나도록 “기사는 따뜻하게, 영상은 경쾌하게”(도영진 기자). 경남신문이 자랑하는 심부름센터의 하루를 미디어오늘이 동행했다.

처음 도영진 기자의 기획안을 받아들고 망설이던 편집국도 ‘따뜻하게 접근하는 지역소멸 기획’이라는 설명을 듣고서는 기획에 동의했다. ‘경남신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입사마을 주민들과 기자들의 이야기를 10분 남짓의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경남의 군 중 절반 이상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그동안 정부에서 십 수년째 지역소멸 대책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 스피커에만 집중해왔어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 기자의 말이다. 

“이 마을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담고 싶었어요. 특히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게 지역언론에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서울 언론이 다루지 않는, 더 지역적인 소식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불균형, 지역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해요.”

경남신문 심부름센터의 심부름꾼은 기획취재팀 도영진 기자와 김승권 사진기자, 이솔희 VJ, 이아름 인턴 VJ 등 4명이다. 기자들은 7월부터 세 달, 두 계절을 거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입사마을로 간다. 마을에는 오전 9시 반과 오후 3시 반 두 번의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기자들은 병원을 가거나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의 발이 되기 위해 오전 8시 반에 도착한다. 그날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될지는 가기 전까지 모른다. 

혹여나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기자들의 우려와 달리 어르신들은 기자들을 반겼다. 기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지역소멸 위기에서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마을의 역사를 담고 싶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무슨 기사 쓸 끼 있다꼬 이 먼데까지 왔는교?” “편하게 취재하고, 마음껏 하게.”

부슬부슬 비가 내렸던 21일 오전 6시40분경 기자들과 함께 입사마을로 가는 경남신문 차에 올라탔다. 내비게이션에는 가장 자주 가는 곳으로 경남신문과 입사마을회관 두 곳이 찍혀 있었다. 이날은 기자들의 입사마을 세 번째 방문이다. 기자들의 핸드폰에는 첫날 한 분 한 분 여쭤보며 저장해둔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이름과 나이가 정리돼있다. 

빗길을 달려 입사마을로 가는 내내 도영진 기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나오실까 걱정”이라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되는데, 큰일인데”라고 연신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어르신들을 많이 뵙고 심부름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껏 미소를 지었다. 

“첫날에는 거의 두 시간 자고 갔어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오더라구요. 막상 취재를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촬영을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다가도 잠을 설쳤어요” 이솔희 VJ의 말이다. 이날도 새벽 1시, 3시에 한 번씩 잠에서 깬 도영진 기자는 새벽 4시반경 일어나 아이스박스에 어르신들과 나눠 먹을 오이와 복숭아를 썰어 담아왔다. 

차로 창원 경남신문 본사에서 입사마을로 가는 데는 1시간 반. 다행히 비는 그치고 날이 맑게 갰다. 하늘은 맑게 갰지만,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양 옆으로 쭉 이어진 논밭을 지나자 폐가가 즐비하다. 사시던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서울로 가면서 처분을 못한 집들이 대부분이다.

기자들은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서부터 지역소멸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했다. “가다보면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돼요” 입사 마을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있는 마지막 편의점에 들러 기자들이 목을 축인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입사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자들이 차를 세웠다. 기자들이 모두 내려 마주 오던 작은 트럭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입사마을 주민 이미옥(57), 박계수(72)씨다. 이미옥 씨가 일하러 가는 중에 친정에 가는 박계수씨를 데려다주는 중이라고 한다. 기자들은 돌아오실 때 태우러 가겠다며 얼른 심부름 하나를 얻어낸다. 주민들을 보는 기자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난다.

오전 8시30분 입사마을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베이스캠프인 마을회관 앞 정자에 짐을 푼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기자들의 말 소리가 들리자, 머리에 까만 염색 약을 바른 채로 집 밖으로 나온 윤기연(80) 어르신이 “‘왜 안오노’ ‘언제 올랑카’카면서 몇날을 기다렸는데, 인자사 왔네”, “잘 왔다”라며 웃으며 기자들을 맞이했다. 

윤기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정자 바로 옆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있는 마을회관 마루 낮은 식탁에 경남신문이 한아름 놓여 있다. 그제 궁류면사무소에서 ‘마을에 신문이 실렸다’며 놓고 간 신문이다. 심부름센터 기사가 실린 면은 따로 흑백으로 출력돼 식탁 한 켠에 놓여 있었다. 

기자들은 먼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신문을 읽는다.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어르신, 신문 나오니 좋으시죠” 기자가 묻자, 빈달성(83) 씨는 “좋긴 뭐가 좋노!”라면서도 “신문 나온건 좋지!”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먹었던 백숙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들이 고친 노래방 기계를 사람이 오지 않아 못 써봤다는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한참동안의 대화를 마친 기자들은 다시 베이스캠프인 정자로 향한다.

정자 앞에 서있던 이솔희 VJ가 마을 전경을 찍기 위해 드론 카메라를 띄웠다. 빈달성 어르신은 “욕봤다. 참말로 똑똑하네. 어디까지 갔나”라며 한참을 날아가는 드론을 지켜봤다. “내 좀 태아가 다니면 안 되나” “내도 훌훌 날아보면 좋겠다.” 

아직 점심 시간이 한참 남은 오전 10시. 기자들이 분주해졌다. 반찬거리가 없어 어르신들의 오늘 점심 메뉴가 라면이라는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머리를 맞대 의논하다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드리기로 했다. 30도를 웃도는 쨍쨍한 여름, 점심 메뉴는 시원한 냉면이다. 

장 보기는 간단치 않다. 입사마을과 가장 가까운 궁류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지만, 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 아침 일찍 상인 3명이 잠깐 들른다.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육수가 함께 포장된 완제품 냉면은 없었다. 결국 기자들은 차로 약 40분 걸리는 읍내로 향했다. 냉면 사러 왕복 80분이 걸리는 길, 냉면 8인분과 오이 2개, 군만두 2봉을 집어 들고 바쁘게 돌아왔다.

냉면 고명으로 올릴 오이를 써는 도영진 기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빈달성 씨가 직접 손을 걷어부쳤다. 김승권 기자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새콤달콤한 오이무침 솜씨를 뽐냈다. “여 맛있는거 한다하니 이리 오소.” 어르신들이 각자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 자두를 안고 하나둘씩 모였다. 그렇게 기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시원한 점심 한 상을 완성했다. “맛이 괜찮으세요?”, “음, 대기업 맛이 나네!” 기자들이 ‘점심 식사 대접’ 자발적 심부름을 마쳤다. 

“아들네들 딸네들 더분데 고생시키네”, “이렇게 똑 떼면 된다.” 식사 후 기자들은 빈달성 어르신과 창원에서 어머니를 뵈러 온 어르신의 막내아들 하상섭(50)씨를 따라 마을 중턱에 있는 들깨밭으로 향했다. 깻잎향을 솔솔 맡으며 가장 윗부분에 있는 얼굴만한 깻잎을 차곡차곡 따낸다. 어르신들은 깻잎을 따며 마을의 고질적 문제인 ‘상수도 공사’ 이야기를 했다.  

깻잎을 따고 내려와 오미자차로 더위를 식히던 기자들에게 하상섭 씨가 계곡 소풍을 제안했다. 이미옥 씨가 한솥 가득 삶은 강원도산 알감자와 수박 반통을 들고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5분 남짓 올라가면 있는 마을주민들의 피서지, 증삼골 조삼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으로 내려가 징검다리를 건너면 넓은 터가 펼쳐져 있다.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자 시원한 계곡물에 더위가 금세 가신다. 옛날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많이들 놀러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주민들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다. 

수박을 먹던 하상섭씨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하상섭씨의 둘째 딸은 애견 훈련사가 되고싶어 서울에 있는 애견 관련 학교에 입학했다. 내년 3월이면 서울로 가야하는데, 자식들과 멀리 떨어지는 게 하상섭씨에게는 아직 어렵다. 하상섭씨는 “머리로는 독립시키는게 맞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싫다. 내가 (딸한테) 제발좀 가지마라. 니 떨어져서 어찌 보내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에는 일할 곳이 엄청 많아. 젊은 사람들은 집 구하라고 대출해주고 그게 서울에서는 진짜 잘되어있어.” 이미옥씨 말이다. 하상섭씨도 “여기는 안돼있고, 서울에만 편중되어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위로 올라가잖아”라고 말을 보탰다. 이야기를 듣던 도영진 기자가 “아버님하고 안떨어지고 창원이나 마산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역에도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라고 말했다. 

오후 6시 창원으로 돌아가는 길,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는 기자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기사가 되겠네요” 도영진 기자가 말했다.

“‘소멸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우중충했는데, 주민분들이 다 밝으세요. 지역소멸이라고 해서 무겁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이 되면, 이제 저런 정겨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은하게 기록해두고 싶어요.” 김승권 사진기자의 말이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기자들의 하루에서는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소멸 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해, 경남 도민들의 삶 깊숙이에서 지역 소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경남신문 기자들의 여정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반쪽인 북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국민 필독서이다."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소재 서울경찰청 앞. 전날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 위반을 이유로 자택과 사무실,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대일 연구실장은 『세기와 더불어』 권독기에도 그렇게 쓴 바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책이 아니라 '국민 필독서'라고 역설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그밖의 혐의사실도 전면 부정했다.

지난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인 정 실장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10년간 관련 연구자로서 당연히 모은 많은 연구자료와 발표 내용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명분이다. 

"연구과정에 북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고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남과 북에 다 이롭다. 나는 북을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삼아 "기독교인으로서의 활동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뒤집어 씌운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평생에 걸친 학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 독재적 탄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국민의힘'내에서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어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험심판제청 공개변론 일정에 맞춰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의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이 없으며, 헌법적 권리가 없는 국가보안법 체제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통일시대연구원장은 "전날 50명 가까운 경찰들이 서대문 사무실에 들이닥쳐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판된 『세기와 더불어』와 정대일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 휴대폰이 압수되었다"고 하면서 "40여명의 연구원들, 200여명의 회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오늘 함께 한 종교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이런 빌어먹을 X들, 무식한 것들"이라며 전날 압수·수색을 강행한 서울경찰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조 목사는 "1980년대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해서 세계 8대종교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는 학문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미래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국가는 전공 학자인 정대일 박사가 전문적 소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그 학문적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귀중한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위원회 위헌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부터 출간해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으로, 국내에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8권 영인본으로 묶어 최초 출판했다.

출판 이후 보수단체들의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1, 2심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재항고를 기각해 판매와 배포,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은 끝났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김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 6월 30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통일시대연구원과 정대일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 제작과 관련해 올해 2월말부터 3월까지 김 대표와 집중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 부채폭탄 우려, 금융위기 가능성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세계 1위이다. GDP 대비 105%에 달한다.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데, 빚은 105만원이라는 뜻이다. 2008년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GDP 대비 97%일 때 금융대란이 터졌다. 한국에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부채로 몸살을 앓는다. 미국, 일본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이다. 이 부채로 인해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찾아 온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 세계경제는 부채의 바벨탑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채란 과연 무엇일까?

미래의 수입을 앞당겨 쓰면 부채가 된다. 가계부채는 미래의 가계수입을 당겨쓴 것이다. 벌어서 갚아야 한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가 낼 세금을 현세대가 미리 당겨쓴 것이다. 기업부채 역시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지출부터 해버린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는 온통 빚이다. 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부채를 안고 산다. 현대자본주의는 일단 당겨쓰고 보자는 식의 ‘광기’어린 부채를 통해 연명한다. 마치 ‘마약’처럼 끊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부채경제가 임계점에 달했다.

2. 부채의 바벨탑은 얼마나 쌓였나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총부채는 2021년 초 296조(한화 36경 원) 달러다. 이중 정부부채는 92조, 가계부채는 55조, 기업부채는 149조 달러다. 기업부채 중 비금융 기업부채가 76조, 금융권 부채가 73조 달러에 달한다.

부채의 심각성은 실물경제와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2021년 세계 GDP 규모는 약 95조 달러. GDP 대비 311%에 달한다.

2022년 5월 현재 세계 총부채는 305조 달러(약 36경6천조원)를 넘겨 2차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먼저 정부부채를 보자. 세계 정부부채는 2021년 105% 수준으로 세계 GDP규모를 초과했다.

2021년 미국 국가부채는 28조 달러를 넘겼다. GDP 대비 126.3%에 달하며, 전 세계 정부부채의 1/3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부채도 10조 달러로 GDP의 250% 수준으로 팽창했다.

보통 정부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로 나뉜다.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비교에 자주 활용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일반정부부채(D2) 규모는 945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만 따지면 GDP 대비 44%선이다.

가계부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1조5천억 달러(약 1800조 원)가 늘어났다. 미국·중국·브라질·한국 등에서 저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집값거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세계 1위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중요하다. 2020년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였는데, 소득에서 재난지원금을 빼면 208%로 올라간다.

기업부채의 경우 2008년 45조 달러에서 2021년 76조 달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회사채 중 트리플 C등급의 회사채 비중이 상당하고, 40% 정도가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다. 기업부채는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 비금융권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 기업부채는 19조달러(약 2경1400조원)에 달한다.

한국 역시 기업부채에서도 위험군에 속한다.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GDP 대비 115.7%로 가계부채 못지 않게 심각하다. 홍콩(292.9%), 레바논(264.6%), 중국(154.8%), 베트남(137.4%), 싱가포르(135.3%)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다 한국 중소기업 42% 정도가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증가일로에 있던 세계부채 중 80%는 신흥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정부부채와 비금융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흥국 부채총액은 100조 달러(약 10경2000조원)에 달한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한국 등 신흥국 부채 수준은 GDP의 약 24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대외부채가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대외채무가 2021년 평균 9조3,000억 달러(약 1경2,000조 원)로, 20년에 비해 6.9%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개발도상국 중 30개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달러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들 나라에서 벌써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루비니 교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민간 총 부채수준이 지난 1999년 200%에서 최근 350%로 급등했다고 지적하고,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 인상은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이 높은 ‘좀비’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를 파산 또는 디폴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3. 부채위기의 원인

지난 50년간 3차례 부채위기가 있었다. 그 끝은 항상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1차 부채위기는 1970~89년에 발생했는데,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서 정부부채가 터졌다. 2차 부채위기는 1990~2001년에 발생, 동아시아에서 기업부채가 터졌다. 3차 부채위기는 2002~2009년에 발생하여,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터졌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모두 문제가 될 정도로 부채는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있다. 현재의 부채위기가 어떤 방식의 금융위기로 이어질지 그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첫째는 실물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부채를 야기하는 근본 바탕이다. 2차 대전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 조절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자본주의 경기 싸이클은 일정한 굴곡을 거치게 되었다. 일단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저성장, 장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 경기부양책에 동원되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이다. 저금리와 재정확대.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다시 말해 부채를 증가시켜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무제한적 양적완화이다.

결국 현대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유휴수요 부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저성장의 문제를 부채를 당겨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으로 연명해온 것이다.

둘째는 경제의 금융화가 부채를 가속화하였다. 현대자본주의는 ‘부채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적 은행은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한다. 자본주의적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통화승수만큼 신용을 창출하는데, 과잉대출로 인해 금융공황을 야기하는 필연성을 안고 있다. 마치 실물경제영역에서 과잉생산과 유효수효 부족으로 산업공황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에서 부채의 증가과정은 자산유동화, 자산증권화, 금융팽창과정과 결합되어 있다. 자산을 유동화, 증권화하고, 금융이 팽창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약탈적이다. 하나는 실물경제를 자산화하고 주주가치를 앞장세움으로써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현재의 실물경제를 약탈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미래수익을 선반영하는 시간가치 금융공학을 통하여 미래의 소득과 수입, 손자세대의 세금까지 당겨쓰는 미래경제에 대한 약탈이다.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종말’단계에 접어들었다.

셋째는 부채위기의 주범은 달러제국주의라는 점이다. 그 시작점은 1971년 달러금태환 정지였다. 이후 달러발행이 급증하고 실소득은 정지되어 있는데 마치 월급이 오르는듯한 70년대 인플레이션 환상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를 늘려 경제를 지탱했다. 그 한계에 봉착한 1990년대부터는 민간부채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종착점이 바로 2008년 금융공황이었다. 이 모든 부채경제의 확대와 거품, 그리고 붕괴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 달러제국주의가 있었다. 2008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걷잡을 수 없는 부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MMT(국가주도 통화팽창정책) 수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동참했다. 부채경제가 극한점에 이른 것이다.

4. 부채위기의 성격

부채위기는 순환적이면서도 누적적이다. 순환적이라는 의미는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창출-자산거품형성-부채의 급격확대-거품붕괴-부채폭발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부채싸이클을 그린다. 누적적이라는 의미는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로 이전되다가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누적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모두 상실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부채위기의 성격은 복합위기이자 전환기적 위기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부채위기는 복합위기이다. 최근 경제위기는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거품 붕괴, 경기침체로도 나타난다. 또한 신냉전에 따른 공급망 분리와 붕괴로도 나타난다. 복합위기란 여러 가지 위기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복합위기의 집중점은 역시 부채위기이다.

루비니 교수 역시 현재 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지적한다.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부채수준이 높지 않았고, 2008년에는 부채위기에 이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 스타일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해법도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에는 부채위기와 결합된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중도에 다시 통화긴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재의 부채위기는 전환기적 위기이기도 하다. 신냉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급망의 분리와 재편, 브릭스에 기반하여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체제의 등장, 전쟁의 발생 등 달러제국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소들이 부채위기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의 부채위기는 달러체제의 급격한 쇠퇴약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한국의 부채위기

한국의 부채위기는 달러 종속성, 부동산 주도성, 서민 약탈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은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한국 대다수 시중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주요 소유자이고, 주식시장 역시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0%, 신한은행은 69%이다. 대다수 지방은행 40%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외국자본의 손에 장악된 은행자본은 97년 이후 기업대출보다는 소매대출로 전향했다. 그리고 주택과 신용을 담보로 과잉대출을 일으키고 가계부채를 끌어올렸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 20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3200조원에 이른다. 한국 부채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이다. 그런데 거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생계형 서민대출, 자영업자대출은 6%선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투기성 부동산 대출이다. 기업대출의 절반 정도도 역시 위장된 부동산 가계대출이다. 게다가 80% 이상이 이자만 갚는 단기성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런데 한국 은행들의 예금 대비 대출율이 100%에 가깝다. 거의 모든 예금을 대출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조건에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침체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마진율은 2배 이상이다. 즉 대출이자가 저축이자의 2배라는 뜻이다. 이 말은 저축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는 약탈형 금융기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출행태에서도 약탈성이 드러난다. 원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서브프라임)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약탈대출’이라고 한다. 대출을 통한 자산 거품이 발생하면, 모두다 부동산 투기, 빚투와 영끌로 몰려든다. 결국 상환능력을 가진 ‘헷지 차입자’는 얼마 안되고, 이자만 갚을 수 있는 ‘투기적 차입자’나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폰지 차입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부동산 거품,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막판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부채위기와 이에 따른 거품붕괴, 금융공황은 사회적 약자들을 털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기가 막힌 부채위기를 재생산하는 한국의 금융체계에 대해 심각한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다가오는 부채위기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종속적, 투기적, 약탈적 금융시스템을 다시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주권, 금융공공성, 금융평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