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1만여명이 소리 높여 외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자주통일대회’를 통해서다.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와 이나영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홍정 총무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선언에서 확인된 남북미 정상들의 평화 의지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 자리잡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서 함께 또는 그에 따라 오는 결과라며,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에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광복 77주년이 다가오지만 일본의 가해자들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편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 보다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버린 채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자인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에서 각각 연대사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타카피 밴드 공연에 이어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적대 행위와 군사 위협이 새로운 군사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방을 말살시키겠다는 군사 위협과 경제압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적대행위와 군사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즉각 대화 재개,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 △70년 이어진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전쟁기지화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일 굴욕외교 중단과 한일역사정의 실현,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먼저 열린 민주노총 주최 ‘8.15전국노동자대회’가 다소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15분 가량 늦은 오후 2시 45분께 시작됐다. 

약 30분 간의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했다. 서울 시민과 함께 용산 집무실을 향해 “전쟁과 대결을 멈추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순호 사퇴와 경찰국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일이다.”

김기홍 성균관대민주동문회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밀정 김순호 사퇴! 피해자 사죄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는말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첫 번째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31년 전 군사독재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세 번째는 경찰국 실무 중심에 1989년 인노회 사건 때 프락치 활동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김순호 국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촛불시위가 일어났다”고 상기시키며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김순호는 사퇴하고 경찰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증언발언에 나서 “우리는 강집을 당해 군에서 보안사의 주도로 프락치가 돼 학교, 노동, 정당에 대한 정보 보고를 하라는 녹화 공작을 받았을 때 저항했다”며 회고하고는 “우리는 회유와 폭력이 두려워 소극적 저항이라도 했다. 그러다가 녹화공작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며 숙연해 했다.

조 사무처장은 “김순호는 어디에 해당하냐?”고 묻고는 “그는 적극적 지지자다. 보안사 프락치에서 경찰 프락치로 변신한 것 아니냐? 옛 동지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각계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은 “학생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힘들어서 떠나간 동료는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김순호처럼 함께 일했던 동지를 팔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한 인간이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혀를 찼다.

장 의장은 “김순호가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정보를 파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 당시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놔두겠는가?”하고 묻고는 “이런 자를 경찰국장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도 문제다”며 일갈했다.

이인숙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장은 “일제시대 때도 동지를 판 것은 밀정이나 일본 순사보다 못한 ‘말종’ 취급을 받았다”며 김순호 국장을 ‘말종’에 비유하고는 “정의와 공정을 화두로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밀정과 고문 경찰의 망령이 경찰국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의 모교인 성균관대 1학년에 재학 중인 노규원 학생은 “(김순호 씨가) 성대 학생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학교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피해자 앞에 사과하라”고는 “시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배신자는 우리의 동문이 아니다”며 단호함을 내비쳤다.

특히, 기자회견 말미에 김순호 경찰국장의 대학 1년 선배이자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최동 열사의 여동생 최숙희 씨가 나서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최숙희 씨는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는 최동 오빠가 아끼는 후배였다”고는 “대학생 때 동숭동 집에도 자주 놀러왔다. 장사하러 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밥을 많이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최 씨는 “김순호가 10여년을 한께 했던 오빠는 지금 고인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왜? 고인이 된 오빠 이름을 거론하며 비겁하게 숨는지,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지 묻고 싶다”고 제기했다.

최 씨는 “김순호는 오빠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동 오빠 49제를 지내고 바로 돌아가신 최동 아버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울먹이고는 “젊은 시절, 따스한 밥을 해주던 어머니를 생각하기 바란다. 최동 오빠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신경안정제로 살아가고 있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며 절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이창훈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공동성명서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신한 민주화 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와 밀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어 이들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 △밀고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사죄 △경찰국 해체 △공작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과 공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가자들이 최동 열사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쓰기도 했다. 사회자는 “최동 열사가 광화문광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표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김순호 사퇴 촉구 요구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국이 소재해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리한 장마 뒤의 폭염 속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언론매체들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오기태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성균관대 재학생 일동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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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은 시행령이 ‘꼼수’라는 논조, ‘검수완박’법 역시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서울시가 10일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 있다.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목숨을 잃자 내놓은 대책이다. 언론은 이 같은 정책을 점검하고, 현재 반지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구체적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날 세번째 주요 이슈로는 대통령실이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다. 언론은 이에 한중관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드 운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가하는 압박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국민일보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이달 기지 정상화”
동아일보 “‘홀로 슬퍼 말아요’ 서로를 꼭 안았다”
서울신문 “더이상 갈 곳이 없다 ‘반지하 제로’의 역설”
세계일보 “사드 기지 이달말 정상화…中견제 일축”
조선일보 “‘지금 산 무너져요’ 문 두드려 구했다”
중앙일보 “사드기지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 ‘주권 사안’”
한겨레 “한동훈 ‘법 위에 시행령’ 검찰 수사권 다시 늘렸다”
한국일보 “‘사드 협의 대상 아냐’ 안보주권 못박았다”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다. 입법 취지는 직접 수사 대상을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축소한 데 있다.

하지만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다시 규정했다. 또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대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언론 사설은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응,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모두 문제라는 반응,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위원 선임도 마친 터”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든 헌재든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시행령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시행령을 통해 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한 데 이어 또다시 꼼수로 조직의 권한을 ‘셀프 확장’하는 안하무인식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사설은 ‘검수완박’법 역시 허점이 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권교체 일주일 전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뇌물 액수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미리 나눠 놓은 것이 대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형벌권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검수완박법이 하자가 있다고 그걸 시행령으로 뒤집으면, 그 시행령은 얼마나 오래가겠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도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절차상 논란까지 야기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아 범죄수사 공백을 막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일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유효기간은 정권 임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령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조를 드러냈다.

서울신문 사설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라면 몰라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며 “게다가 위장 탈당 등의 꼼수 입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의 법익에 부합하느냐부터 다시 따질 일이다. 중요한 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 등으로 전환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4면에 반지하 대책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등 구체적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실제하고 이들 중에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 최저계층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반지하의 퇴출은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없이 졸속 추진했다가는 지하 거주자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 20만, 경기도 8만8000가구가 땅 위의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설은 “정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99가구에 불과하다.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라며 “이주가 시급한 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민 지원으로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사설도 “반지하는 퇴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살 곳 마련이 먼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연평균 14만 가구) 때보다 적은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량을 이보다 늘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 아동주거비 지원 등 반지하 퇴출은 ‘주거사다리’ 마련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교한 대책만큼 중요한 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실행”이라며 “반지하 주택 문제만 해도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선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빗물터널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일보 사설은 “막대한 예산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방행정 관행에 발목 잡혀왔다. 이런 우를 피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해방지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기지는) 8월 말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언급하자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1한(限)’ 문제는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한다. 언론은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중국의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들을 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예상됐던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봉쇄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드 배치와 칩4 참여 등은 우리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 역시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내린 안보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안보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실은 이날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선언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영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 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 명에 달하였던 하루 유열자수가 한달 후에는 9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비서는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며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완전퇴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계속되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섰으며, 리충길 국가비상방역사령관, 김영환 평양시비상방역사단장, 리영길 국방성비상방역사단 부사단장, 리성학 내각부총리 그리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신문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 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유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알렸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토론에서 북한으로의 코로나 유입을 남한 책임으로 돌려 주목됐다.

김 부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악성비루스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남측을 콕 찍었다.

한편, 이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리일환·박태성·김여정·리창대·박수일·김영환 등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 방역, 보건부문의 일꾼들, 국경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지휘성원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비상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그리고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한 국방성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주위)에 일심일체로 뭉쳐 역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했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11일 포항 북구 조사리에 위치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장 지휘소를 기습 점거했다.

포항 조사리는 2018년에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 훈련’이 펼쳐지는 지휘소가 위치한 곳이다. 한미 당국은 내년 3월 중단했던 ‘쌍룡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선대는 조사리 해안 쪽 경비 경찰을 따돌리고 지휘소를 기습 점거하는 투쟁을 벌였다.

조사리 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평시에 한국군 해병대가 관리하는 곳으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시 주한미군사령관 및 미 태평양 함대 장성 등이 상륙훈련을 지휘 관람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침략훈련의 지휘소란 뜻이다.

‘쌍룡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1만 2천여 명과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된다.

통선대는 이날 ‘침략전쟁연습 중단하라’, ‘이땅은 우리땅 YANKEE GO HOME(양키 고 홈)’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위력 시위를 벌였다.

함재규 통선대 대장은 이날 기습 시위를 전개한 자리에서 “오늘은 경고 수준에서 그치지만 내년 봄 ‘쌍룡 훈련’이 실시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침략전쟁연습을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반기 한‧미합동전쟁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미 당국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 군인만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했던 실기동훈련을 재개한 셈. 매해 3월과 8월에 실시하던 대규모 전쟁연습은 지난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중단되었다. 전쟁연습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도 한 몫했다.

실기동훈련의 재개 시점도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 재유행도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 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쟁연습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이번 전쟁연습이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실기동훈련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조선)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북은 UFS가 이름만 ‘방어’라며 “‘수뇌부 제거’ ‘평양 점령’ 등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데로 지향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UFS전쟁연습은 ‘참수작전’과 핵 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된 작계-5015에 따른 군사훈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선제공격’을 입에 오르내린 터라 UFS 실시가 갖는 전쟁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1. 중국 경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87~2017년 30년 사이에 GDP가 세 배로 늘었다. 2010년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74% 수준이지만(2021년), 구매력 기준(물가 반영)으로는 2014년부터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세계은행, 2015). 일대일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주도 양적성장에 한계를 느끼며 내수주도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으로 부동산과 SOC에 주력하면서 확대재정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내수확장으로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도 가공무역인 완제품 위주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 등에 기반하여 조립·제조 능력에서 주요 업종 모든 품목의 생산량·소비량에서 세계 1위이다. UN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세계산업경쟁력퍼포먼스지수에서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태양광모듈 70%, 스마트폰 40%이상, 통신네트워크 40%이상, 평면디스플레이 35%, LED 20%이다. 최근 중국제조 2025로 세계 1위 제조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취약한 부분은 자립률이 17%인 반도체 등 부품소재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국가가 100개가 넘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프라 투자(대출)로 파나마운하, 새만금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러시아 경제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1998년 국가부도 상태로 외채 상환유예를 선언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사유화되어 올리가르히(과두재벌)에게 이전되었고, 이들은 부패하고 방탕하여 공공서비스가 크게 후퇴하였다.

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어 연결망이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러시아식 경제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무리하게 노출되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자존심이 무너진 국민들은 과두재벌의 부패를 척결하는 푸틴의 경제개혁을 전폭 지지하였다.

옐친 사퇴 이후 2001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중앙집권적 연방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우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혼란 과정에서 기간산업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들의 탈세와 불법 등 전횡을 처벌하고 에너지(전력, 가스, 송유관), 자원, 원자력, 항공 등 국가전략 산업의 국유화와 세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자원 국유화로 에너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재정이 안정된 러시아는, 2002~2008년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이 인상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GDP 세계 20위였던 러시아는 2008년 GDP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아울러 2006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하는 등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

푸틴은 또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여, 2008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부유출과 기간산업의 외국인소유를 막았고 원유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였다. 푸틴의 경제개혁으로 2003년 주식시장에서 20%였던 정부 지분 비중은 2017년 3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생산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GDP의 20~25%,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10대 기업들의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다.

한편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이 60% 이상인 크림반도는 97% 찬성 투표로 러시아와 합병하였다.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과 농축산물 수입 등이 금지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2015년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대체 산업정책으로 선회하여 식량안보, 축산업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 항공, 무선전자, 제약, 의료, 조선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며 우주개발, 비대칭무기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열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전자 장비 핵심 소재인 반도체 첨단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서방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10년 내 9조 5,000억원을 투입해서 자립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 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러시아가 오히려 큰 이익을 보았고, 루블화도 안정되었다.

3. 미국 경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면, 먼저 GDP는 2020년 기준 약 21조 달러로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정도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65~70%에 달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와 첨단 제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적 경제지표는 우수하지만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 ‘무역·재정 적자’, ‘부채 경제’ 등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4~2001년 사이 3.7%였는데, 1980~2008년 사이 2.3%로 낮아졌고, 2009~2014년 사이 1.2%로 하락하였다.

코로나이후 경제회복으로 올해 초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2022년 GDP 성장률 예상치도 7월 2.1%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3%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줄어든 성장의 과실마저 상위계층의 소수에게 돌아가서 노동자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1980년 75%에서 2010년 60%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베이조스(아마존 대표),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스티글리츠, 고장난 미국자본주의,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 2021).

또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22년 30조 달러(약 4경원)나 되는데, 정부 부채에 대한 2021년 이자만 5,620억 달러(약 731조원)에 달한다.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장애물이 없어진 미국은 금융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산시켰고 글로벌 공급사슬로 세계무역을 주도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설계와 기획(지적소유권) 그리고 금융적 수단(배당·이자·인수합병차익·조세회피 등)로 고수익을 올렸고, 생산과정은 중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다.

투기화된 금융은 이윤을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결국 시스템 위기를 불러왔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부채경제’, ‘유동화·증권화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한 파생상품’ 등은 인간의 탐욕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킨 기제들이다.

월스트리트가 주도한 금융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크게 약화되었다. 실물 기반 없는 금융경제에 의한 성장은 매우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2008년 이후 6년간 3.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고, 2020년 코로나위기 이후 2년만에 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에 기반한 중국은 G2로 성장하여 턱밑까지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고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바이든 역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미국혁신경제법안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 광물 등의 보호·육성에 나서고 있다. (계속)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대회추진위)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결성돼 남북‧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8.15대회추진위는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오는 12일부터 13일 낮까지 각 단위별로 사전 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30분 숭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오후 3시부터 숭례문-서울역-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