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가 대접받는 세상 왜…?

 
칼럼홈 > 김용택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세요?
 
김용택 | 2022-08-23 08:52: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숙주 이완용, 최남선, 노덕술, 노천명, 홍난파, 김지하 김문수 이재오 박정희, 김영삼, 김순호,...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겠지만, 변절자, 배신자들이다. 역사는 늘 이런 인간으로 인해 죄 없는 민중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 역적이라고 명명한다.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세요?>
 
숙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다. 숙주나물은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된다. 만두소는 두부, 채소를 짓이겨 함께 섞어서 만든다. 숙주나물도 당연히 짓이겨지게 되는데, 다른 나물에 비하여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의를 져버리고 세조의 측근에서 출세해가는 신숙주를 단종에 충성을 맹세한 여섯 신하를 고변(告變)하여 죽게 한 신숙주처럼 변질을 잘하는 나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숙주나물’이다.

<배신의 대명사는 서른냥에 스승을 판 가룟 유다?>
 
배신자의 아이콘은 뭐니뭐니해도 은 서른냥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예수를 팔지만 않았어도 십자가도 승천도 부활도 기독교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신의 기획된 예정이었는지 모르지만 배신자들은 이러게 돈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달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한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는지를 이완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을사오적’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이완용은 기억한다.

‘경숙국치’하면 자연스럽게 ‘이완용을 떠올린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친일인사는 무려 4,389명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그들의 배신으로 나라를 잃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부모자식을 버리고 만주와 간도땅으로 의병생활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배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행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배신자, 역적...!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배신의 아이콘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1만7천여 명인데 이들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은 60%를 넘고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잘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의 후손은 봉급생활자가 10%도 안 되고, 중졸 이하의 학력자 55%를 넘는다. 유공자 후손의 두 집 중 한 집에 중병환자가 있고 직업이 있다는 40% 중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 중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신해 살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박정희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가 한 일을 제대로 안다면 차마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변절자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사는지 예를 들어 보자. 박정희 다음으로 유명한 친일파로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있다. 박정희는 1970년대 조선일보 방일영 회장이 ‘밤의 대통령’이라며 부러워할 정도였다.

‘2003년에는 한국 100대 부자에 방 씨 일가만 3명이 오르기도 했다. 방상훈 현재 조선일보 사장이 당시 재산 1930억 원으로 24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910억 원으로 65위,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당시 800억 원으로 75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유명 친일파로는 얼마 전에 죽은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백선엽이 있다. 백선엽은 강남역 앞 지상·지하 합쳐 21층의 시가 2천억 원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장남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가 장남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하는 웃기지도 않은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 외에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이태원에 있는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물려주었다.‘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은 어떨까?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국유지를 팔아 군산 등에 땅을 사들여 투기했다. 그렇게 이완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2234만㎡로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7.7 배에 달했다. 정부는 2007년 이완용의 땅 1만 928㎡을 환수했는데, 이완용이 보유했다는 부동산 2234만㎡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완용은 광복 전에 땅을 매각했는데, 그 금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 시가로 6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1992년엔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30억 원어치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국가에 반환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승소 즉시 땅을 팔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다.

<밀정...? '프락치...? 김순호를 아세요?>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그는 지난 1989년 ‘안보 특채’로 경찰이 됐는데 당시 ‘대공공작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었다.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조직으로 출범한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다. 서클 선배 최동 씨를 따라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김봉진’이란 가명으로 가입해 부천 지역 조직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다. 그런데 지난 1989년 2월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됐다. 이 무렵 김국장은 잠적했고 반년 만에 ‘대공 특채’로 경찰관이 돼 돌아왔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 혹 ‘출세를 하고 싶으면 프락치라도 돼야겠다’는 말이 나올까 걱정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44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사도 정보도 물먹는 대통령 참모들…‘윤핵관’은 용산에 없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8/23 09:56
  • 수정일
    2022/08/23 09: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2-08-23 05:00수정 :2022-08-23 09:01

정치BAR_배지현의 보헤미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의도발 기사인 거 아시잖아요.”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나 광복절 특별사면 등 대통령의 ‘중요 결단’을 전하는 보도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여의도발이라 우리는 모른다”고도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르는 내용은 통상 오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정반대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튿날 공론화한 홍보라인 개편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권 관계자 발’ 보도가 신호탄이 됐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기용된 것도 여권 관계자가 밀어붙였다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판도 윤핵관이 짠 인적 개편 결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물의를 빚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때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보’가 없었다. 지난 8일 오전부터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대통령실 쪽은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분위기를 보니 오늘 사퇴는 아니다”, “박 장관이 내일 상임위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뜻을 밝혔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사면‧복권 반대 기조’를 내비쳤다는 일종의 미담 기사도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등 주요 인사 뉴스의 소스도 모두 ‘여권 핵심 관계자’였다. 대통령실 담당 기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진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용산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정치 아마추어인 윤 대통령이 정치권으로부터 폭넓은 조언을 듣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공식 참모도 모르게 대통령이 극소수 ‘여의도 측근’과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비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지지율 문제는 홍보 부족이 아닌데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비서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판단해달라. 비서실 쇄신은 5년 동안 계속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진짜 참모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상시 쇄신’은 실속 없이 포장만 바꾸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독] '국유재산 매각, 경쟁입찰 원칙'이라더니 올해 수의계약만 98.4%

기재부 해명과 달리 최근 5년 간 경쟁입찰 매각 2.8%... "비축토지 사겠다" 국토부와도 엇박자

22.08.23 07:02l최종 업데이트 22.08.23 07:02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1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국유재산(금액기준)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은 지난 8일 정부에서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업용·임대주택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강남구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헐값에 팔리면서, '땅부자 배불리기'"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유(일반) 재산 계약 형태별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4조 9675억 원을 매각했다. 이 중 금액 기준으로 96.8%(4조8072억 원)는 수의계약으로, 2.8%(1398억 원)는 경쟁입찰로 매각했다.


무엇보다 5년 간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율(금액기준)이 2018년 93.4%→2019년 94.8%→ 2020년 97.1%→21년 98.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루어진 9100억 원의 매각 중 98.4%(8951억 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액기준이 아닌 계약건수로 봤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1월~7월에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건수는 총 7528건, 이 중 수의계약 매각이 전체의 94.4%(7107건)에 달한다. 경쟁입찰 매각은 전체의 1.02%(77건)에 불과하다. 즉, 기재부의 해명과 다르게 국유재산 매각에서 경쟁입찰은 오히려 '예외적' 상황인 셈이다.

국유재산 목록 공개로 경쟁입찰 활성화? 이미 진행 중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 배불리기가 아닌지 우려한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확대는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활용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 배불리기가 아닌지 우려한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확대는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활용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 기획재정부

관련사진보기

 
국유재산 매각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제43조는 국유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시행령 제40조 3항은 1호에서 28호까지,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 8일 "매각 가능한 국유 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 목록이 이미 '온라인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온비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경쟁입찰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부에 문의했으나 '검색 기능 강화 외엔 없다. 더 찾아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하니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오히려 "비축토지 더 사겠다"... "시장 혼란 부추긴다" 비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해 전임 정부보다 국유재산에 포함된 비축 토지를 더 팔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비축 토지를 전년보다 더 매입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0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에 비해, 약 60% 정도 매각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1년 기준,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41조 원) 중 95%가 토지인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정책은 '비축토지 매각'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7월 13일 국회에 보고한 '2022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토지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라며 "토지의 선제적 비축이 필요하고, 토지 비축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 대비 공익사업용지 선(先)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매각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확인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100이하(2022년 1월, 97.7)로 나타나고,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은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2022년 1월 0.3%)했다"라며 전반적인 토지 거래 위축 상황을 토지 비축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할 근거로 삼았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113억 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로 비축해 비축토지를 총 5135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축 실적(신규 2647억 원, 누적 3206억 원)보다 약 60%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축토지를 지난 정부보다 60% 이상 더 팔겠다는 기재부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같은 비축토지를 두고 적용 법률과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건축 불로소득, 사회 환원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5년만에 부활한 ‘재초환’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초환을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정부가 완화해 줌으로써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정당화해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해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부담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새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5년만에 부활한 ‘재초환’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사업 과열 우려 커”

재초환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5월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되며 처음 도입됐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된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다. 정확히는 재건축 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공시가격)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조합설립 당시 공시가격)과 공시비,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뒤 조합원 수로 나눈 액수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에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부과율(10~50%)을 곱한 금액이 최종 재초환 부담금이 된다.

현행법상 부담금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땐 면제되지만,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땐 1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0%... ▲1억1천만원 초과는 50%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재초환은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2년 말 MB정부는 재초환 시행을 중단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초환 시행을 막았다.

그 결과 2014~2015년을 기점으로 재건축 거래 붐과 아파트 값 급등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재초환 시행을 유예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재초환 부활을 통해 강남 재건축 투자자를 비롯한 다주택 투기수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제대로 시행도 안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에서야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다시 재초환 부담금 완화를 만지작거린다는 건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도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정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게 돼 더욱 재건축 사업을 과열시킬 것”이라며 “그런데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뉴타운 사업에서 경험했던 강제퇴거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자료사진. 2020.09.29 ⓒ김철수 기자


구체적인 방안 없이 ‘재초환 완화’ 카드 꺼낸 정부
... “부동산 시장에 던진 ‘집값 인상 시그널’”


재초환은 도입된 지 17년가량이 지났지만,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초환 1호 부과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도 애초 올해 3월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서초구가 7월 말로 이를 유예하며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초환 예정금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3곳 정도다.

게다가 이들 재건축조합 대부분은 ‘부담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납부 유예를 요구해 왔다. 반포현대 역시 마찬가지다. 반포현대는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상승한 만큼 확정 부담금은 가구당 3억~4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정부가 재초환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진 않은 만큼 추후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상하긴 힘들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세부 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나마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안대로 3천만원인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성달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이나 시점들은 불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우리가 규제를 풀 테니 걱정 말아라’, ‘집값은 우리가 떠받쳐 줄 거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 하기보다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초환 완화는 정부가 나서 재건축조합원들에 특권을 주고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발생했다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앙 "민심 두려워한다면 국힘 특별감찰관 임명 주도해야"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8.23 07:51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별감찰관 필요성 제기에 조선일보 “북한인권재단 6년 표류”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특별감찰의 대상은 윤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3년인데,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맞섰다.

▲23일자 아침신문들 1면.
▲23일자 아침신문들 1면.

23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다뤘다. 대부분의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필요성 제기에 조선일보 “북한인권재단 6년 표류”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오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명 후보를 추천해놨다”고 말했다.

▲23일자 조선일보 5면.
▲23일자 조선일보 5면.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하려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취임 초기 급락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각종 논란의 재발을 막을 처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의 대통령실 근무나 사저 공사 참여 의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제기에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끌고 나온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전 정부의 처사는 잘못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자 중앙일보 사설.
▲23일자 중앙일보 사설.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조선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보다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로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하는 법정 기관이지만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며 운을 뗐다.

조선일보는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취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다.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을 자극한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와 인권 유린으로 법안 반대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했다. 역대 유엔북한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날 ‘직무 유기’라는 지적엔 입을 닫은 채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핑계를 찾지 말고 두 자리 모두 추천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썼다.

▲23일자 한국일보 6면.
▲23일자 한국일보 6면.

여야의 대치를 두고 한국일보는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거래 줄다리기’라고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라고 압박했다. 여야 간 주고받기인 셈”이라고 한 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부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이 2016년인데 국민의힘만 이사 절반인 5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5명을 추천하지 않아 여태껏 재단 설립이 표류 중이다.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그러면서도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를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려는 속셈이라면 또 한번 여론의 역풍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 또한 여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둘 다 조속히 임명돼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외침에 군부대 출근 차량 길게 늘어져

  • 기자명 김상호 현장기자
  •  
  •  승인 2022.08.22 16:28
  •  
  •  댓글 0
 
 
 

핵선제타격 전쟁연습인 을지프러덤쉴드 본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8.15대회 부산준비위는 이번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명백한 핵선제타격 전쟁연습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출근시위를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첫발은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이하 부산노동자통선대)가 뗐다.

출근 시간대에 맞춰 주한 미 해군사령부 정문 앞에 집결한 부산노동자통선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U.S. Troops get out of Korea, Yankee go home'이 적힌 20미터 현수막과 피켓, 각종 현수막을 든 50여 명은 '미국은 이 땅을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힘있게 행진했다. 사령부 정문 앞은 부대 출근 차량들로 길게 늘어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긴급집결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오전 8시까지 모든 해군병력이 다 출근하는 훈련을 했다.

기지 앞이 차량들과 사람이 엉켜 복잡해지자 당황한 경찰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보장한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동이 벌어졌다. 뒤늦게 경찰이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백운포로 왔고 경찰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였으며 행진주최자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특유의 기풍으로 이들의 부당한 행태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결기를 힘있게 시위하고 행진을 마무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 본부장은 "아침부터 동지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킵시다."라며 부산노동자통선대 대원들과 함께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8·15대회 부산준비위는 오는 26일까지 출근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23일은 진보당 부산시당이 담당한다.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800원 훔친 기사 해고 정당, 향응 검사 면직 가혹…오석준 ‘법리대로’

등록 :2022-08-22 05:00수정 :2022-08-22 09:16

 
 
1993∼2021년 판결 70건 분석
사회적 주목도 높은 사건서
법질서 변화보다 ‘안정’ 추구
법리 중시 ‘사법 보수주의자’
서민에 가혹한 판결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지난달 28일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지난달 28일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이 내린 판결은 그가 어떤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중지권 후퇴 사례에서 보듯 최고 법관 한 명의 의견이 그 사회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법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 보수주의자”로 통한다. <한겨레>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의 판결 성향을 분석했다. 최고 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도덕성 외에 그가 내린 판결에 기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 후보자가 1993~2021년 선고한 주요 판결 70건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 △사법 소극주의 △사법 보수주의 △문언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보수주의자…법령·규정 문언대로

 

오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공보관과 제주지방법원장 등 사법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지만, 법관 경력 대부분을 법정에서 보내며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두루 맡았다.

 

<한겨레>는 2011년부터 최고 법관인 헌법재판관 판결 성향을 분석해 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해 오 후보자의 법 해석 관점, 가치관, 사회관 등을 분석했다. 이 분석틀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과거 판결·결정을 정성 평가해, 법관(재판관) 성향을 △사법 적극주의/소극주의 △사법 진보주의/보수주의 △문언주의/비문언주의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신장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문회준비단에서 내세운 오 후보자 주요 판결, 언론보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건 판결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했다. 오 후보자는 판결로 법 질서에 변화를 주기보다 기존 법 질서를 유지(사법 보수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사법 소극주의)과 법령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문언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5060대 정통 법관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을 지닌 셈이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과 난민 인정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에 적극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원 챙긴 기사 해고 적법…향응 검사 면직은 가혹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목받은 판결이 있다. 오 후보자는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반면,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접대 받은 검사(면직)와 성매매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파면)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오 후보자는 각 사건별 규정된 징계규정을 근거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에만 몰두해 일반 시민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엄격한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공직자에게는 오히려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ㄱ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모두 800원을 횡령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ㄱ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1년 12월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 △요금 횡령은 해임 외 다른 징계가 없는 점 △요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ㄱ씨가 서약한 점 등을 해고 판단에 고려했다. ㄱ씨가 횡령한 금액 자체는 적지만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단체협약 등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한 것이라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ㄴ검사는 2009년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면직됐다.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검찰청 징계기준에 따르면 10만∼100만원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견책부터 정직까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 등을 참작해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ㄴ검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85만원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향응 검사 손을 들어줬다. 대검 징계규정에 비춰 면직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다.

 

오 후보자는 2011년 6월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파면된 국가정보원 직원 ㄷ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도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국정원이 다른 직원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강등 처분한 것에 견줘 ㄷ씨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자 쪽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들을 판단한 기준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여론 관심 높은 사건…법리대로

 

오 후보자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사법 보수주의자’ 평판에 걸맞게 ‘법리’를 강조하는 판결 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적용해 무죄 판결했다. 쟁점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하고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했는지였다.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2020년 11월 김성태 전 의원의 ‘딸 케이티(KT) 부정채용’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했다. 오 후보자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수강간·사기·공갈미수 등 사건 재판에서는 공소시효 법리에 따라 성폭력 관련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대형마트 쪽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정농단 사건…대법원 판단 충실히 따라

 

오 후보자는 2020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들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반영해 내린 판결이다.

 

오 후보자는 또 같은 해 6월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따른 것이다.

 

■친일행위 엄단…일제 피해자·난민에는 관대

 

오 후보자는 2011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12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에게 도합 32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했던 김세완(1973년 사망) 판사의 행위는 “민족 구성원을 탄압한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소설 <감자> 등을 쓴 문인 김동인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신문 연재를 통해 학병·징병·징용을 선전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소설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자는 2010년 6월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당사자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1엔당 2천원이라는 환산비율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았고, 물가·환율 상승에 비춰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였다. 다만 헌재는 이후 이같은 환산비율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같은 시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진 뒤 입양된 가족도 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 후보자는 또 2011년 10월 한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란인(이슬람교도)과 반정부 시위로 경찰 수배 대상이 된 미얀마인에 대한 난민 인정 등 난민 보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동료 법조인들 “튀지 않는 무난한 판결할 것”

 

오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법관들도 그의 사법보수주의 성향을 짚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 보수주의자로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을 내기보다 법리에 충실한 편”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법원 내에서도 전형적인 정통 법관으로 꼽혀왔다. 연수원 시절에도 눈에 띄거나 도드라지는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대법관으로서 사회를 뒤집을 만한 참신한 판결보다 무난하게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다

식량난+전력난+인플레이션…커지는 경기침체 우려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09:00:2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이 지나면서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세계경제를 괴롭혀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휩싸였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세계는 '공급망 위기'에 시달렸다. 여기에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로 대응했다. 이 두가지 모두 식량과 에너지 무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유럽의 주요한 천연가스 수입국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수백만명을 먹여 살리는 밀 수출국이기도 하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이로 인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7월 1년 만에 4번째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1월 4.4%에서 3.6% 다시 3.2%로 하향 조정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올리비에 그린차스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곧 경기침체의 가장자리에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엔식량기구 "올해 41개국 1억8100만 명이 기아 위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량위기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에는 세계 밀 수출량의 10%가량을 공급했다. 특히 식량 위기가 심각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 핵심적인 밀 수출국이었다. 가까스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풀어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출물량은 전쟁 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칠 전망이며 전쟁의 진행 양상에 따라 다시 끊길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유엔식량기구는 올해 41개국 1억8100만 명이 기아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관 틀어잠근 러시아, 겨울이 두려운 유럽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유럽연합(EU)은 전체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고, 독일은 55%로 그중에서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다.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전년 대비 20%로 줄였다. 또 러시아는 독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이달말부터 3일간 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에너지 무기화'에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은 독일에서는 제조업 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들이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연준, 두달 연달아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에 허리 휘는 대출자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에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 우려가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과 7월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의 첫 인상이고, '빅스텝'은 22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집세, 학자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들의 부담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은 높은 주택 가격으로 가계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 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새 2% 가까이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6%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환율 문제도 큰 골칫거리다. 파키스탄의 루피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30%가 떨어졌다. 한국도 1100원대이던 환율이 1330원에 육박하면서 13년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러시아도 올해 -6% 경제성장률 전망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면서 서방의 경제제재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도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4.7%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기의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2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시 역성장세로 돌아섰다. IMF는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프레시안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순호 경찰국장의 뻔뻔한 변명, 인노회 동료들을 두 번 죽였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18 ⓒ뉴스1 
 
“용서가 안 되더군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A씨가 김 국장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은 “인노회는 이적단체였다”고 강변했다.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김 국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30년 전 공안정국의 인식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인노회는 이적단체” 억지 부리는 김순호

김 국장은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인노회가 민주화운동 단체냐, 이적단체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이적단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지금도 이적단체냐’고 따졌을 때도, 김 국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27년간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유지됐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도 김 국장은 “제가 분명히 했던 운동은 노둥운동이 아니라 주사파운동이었다”며 “마찬가지로 인노회도 주사파에 심취돼있는 학생운동권 사람들이 주도해 만들었던 단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파운동’에 회의를 느껴 인노회를 나와서 경찰에 자수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되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나요. 계속 주체사상에 심취되어서 극단적으로 노동당과 수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의로웠을까요, 그걸 버리는 게 정의로웠을까요?”

그의 인사권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김 국장의 말에 동조했다. 이 장관은 “인노회 성격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되는 거 같다”며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이적성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몇 년 전 대법원 판결은 인노회 회원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니 이적단체라서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적단체 아니다” 대법원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이처럼 경찰을 지휘하겠다던 고위공직자들이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국회 행안위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겨우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계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혀를 찼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밝힌 것처럼, 실제로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15명 중 14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인노회 회장이었던 안재환 씨도 그중 한명이다. 안 씨는 민중의소리에 2007년 8월 3일자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보내왔다.

남은 한 명인 신 모 씨는 인노회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신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역시 보상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를 두고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강변한 셈이었다.
 
과거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장이었던 안재환 씨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안재환 제공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인노회를 지하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노회는 반공개단체였다”며 “합법조직이었던 만큼 반공법(국가보안법)으로 걸 수 없었는데 무리하게 걸고 나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민주항쟁 이후) 88년은 지하조직이 합법공간이 된 지상으로 올라오던 시점이었다”며 “이때 인노회가 표적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노회 회장이었던 안 씨도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제32주기 고 최동 열사 추모제’에서 인노회는 ‘대중공개단체’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씨는 “1988년 봄에 창립할 때 인천에서 대중공개단체로서 체육대회를 했다”며 “당시 정회원이 150~200명 정도 됐는데, 임금인상 시기에 많았던 파업현장을 회원들과 같이 격려방문하고 지원투쟁을 했던 것이 지금도 저희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 말했다.

안 씨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탄압을 받았다. 처음엔 무죄가 나왔는데 나중에 뒤집히면서 고난의 시절을 맞았다”며 “하지만 결국 법정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조만간 최동 열사의 활동도 모두 무죄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순호의 ‘색깔론’ 공격,
자기 의혹 덮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


그런데도 김 국장이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동료들을 경찰에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동료들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김순호’도 엄혹했던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때로는 그가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동료들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있었다.

김 국장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덮기 위함을 뿐이라고 동료들은 보고 있다. 인노회가 ‘이적단체’여야만 김 국장이 경찰에 특채된 이유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가 아니라 인노회의 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자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김순호는 인노회가 주사파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경찰들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 무서워 도망간 거다. 김순호가 스스로 자수하러 갔다고 말하지 않나”라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주사파니 뭐니 헛소리를 하면서 (자수하러 간 걸)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더니 왜 경찰에 자진출두를 하냐. 이 기회에 다 불고 면책을 받거나 경찰이 되는 기회를 얻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으면, 말 그대로 처벌을 감수하고 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처벌을 감수하고 갔던 거라면 저런 (주사파니 하는) 소리는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A씨는 “그땐 ‘주사파’란 말도 막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NL’이냐 ‘PD’냐였다. ‘주사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건 93년 정도 됐을 때였다”며 “그런데 김순호가 지금에 와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포장하려니 ‘주사파’니 뭐니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A씨의 말처럼 인노회 사건이 터졌을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김 국장이 언급했던 ‘주사파’나 ‘주체사상’이란 표현은 찾기가 힘들다.
 
1989년 2월 12일 한겨레 보도. 인노회에 관해 ‘주사파’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언급은 없다. 다른 언론매체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료사진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도 “80년대는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고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등 여러 사상을 모색하고 논하는 시대였다”며 “그런 걸 두고 이제 와서 ‘주사파’라고 공격하는 것은 (김 국장 스스로 의혹을 덮기 위한) 변명거리, 자기합리화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과 함께 인노회에서 활동했던 B씨도 “저는 (인노회 윗선이 아니라) 밑에 있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김 국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제한 뒤 “그 당시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화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라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관한 책이나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그때 레닌 책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레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황당해했다.

김순호는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과거,
피해는 고스란히 인노회 동료들에게만 


김 국장이 ‘색깔론’을 들이밀며 자신의 경찰 특채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안, 60대 나이에 접어든 인노회 회원들은 지금 또다시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있다. 인노회 사건 이후 조직이 와해되면서 뿔뿔이 흩어져 30년 넘게 생업을 이어가기에 바빴던 평범한 이들이다. 

심지어 자신들을 밀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대공경찰의 길을 평생 걸어 오늘날 경찰국장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라면,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김 국장이 여전히 자신들을 ‘주사파’,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니, 3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민중의소리가 김 국장의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노회 회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김순호가 나를 걸고 넘어질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다. 

부천에서 인노회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풀려나와 ‘절친한 친구 김순호’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누나네 집을 찾아갔던 B씨는 그날 만났던 김 국장의 돌변한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B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과거를 모두 잊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B씨는 인노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선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인노회만 부각되는 건 저희에게도 부담이 돼요. 김순호가 ‘주사파’라는 식으로 인노회를 몰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두고 싸우면 ‘주사파냐, 아니냐’ 하는 공안정국으로 다시 몰고 갈까봐 걱정이에요. 오히려 이 친구가 황망하게 경찰이 되고 경찰국장까지 되는 과정을 더 짚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씨는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왜 인노회가 (공안정국) 탄압의 첫 번째 자리에 섰고, 누가 우리들의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의 틀에 가둬두는 짓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전 인노회 회장으로서 저도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을 잘 알고 지냈던 인노회 동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다. B씨는 ‘김 국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너무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훗날 한 번 (옛 일을) 털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에 대한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저도 그 친구를 만나는 게 가능하겠죠?”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톨령 집무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민중의소리
 
 

관련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 정부 첫 인적 쇄신에 '측근' '찔끔' '회전문'

  •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2.08.22 07:59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 제한적”
한겨레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인사라인 교체 요구도
검찰의 전 정권·민주당 수사에 동아-중앙 입장 엇갈려
동아 “적폐청산 시즌2인가”…중앙 “사안 중대성 시급”

윤석열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결과가 21일 모습을 드러났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종득 씨가 내정됐다.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들의 평가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번 인사를 “소폭·측근 인사”로 규정하고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 등도 사설을 통해 ‘인사라인’ 교체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자 아침신문 1면.
▲22일자 아침신문 1면.

경향신문, "돌파구 마련 미지수"…주요 신문, 인사라인 교체 요구

경향신문은 1면 ‘소폭·측근 인사로 답한 윤 대통령 ‘첫 인적 쇄신’’에서 “국정난맥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 성격의 인사”라며 “국정난맥상의 원인을 정책조율과 소통 부족에서 찾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쇄신 요구가 국정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이라는 양축으로 이뤄졌던 만큼, 소폭의 인적 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3면 ‘돌아온 ‘윤석열의 입’ 김은혜 ‘안정’에 무게…‘윤심’은 부담’ 기사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은 장점인 동시에 부담거리다. 홍보수석으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알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내정자가 배우자 건물 가액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국정 쇄신하겠다며…‘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 논란’ 기사에서 “김 수석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축소 신고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만간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한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잣대 논란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자 한국일보, 매일경제 사설.
▲22일자 한국일보, 매일경제 사설.

추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인사 실패’를 불러온 인사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에서 “‘문책’이 빠진 인사는 분골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에 크게 부족하다”며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홍보 부족 정도로 오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적채용’ 논란이나 국정난맥상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비서실장의 거취가 빠져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로 분위기 일신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다면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까지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검증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인 교체부터 시급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에서 “소폭 조정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당장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인사 실패'에 대한 쇄신책이 없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안 보인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정무라인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에서 “질병의 원인인 인사 문제를 두고 홍보만 강화한다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건가. 정책기획수석 신설도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검찰·경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전 정권·민주당 수사에 엇갈린 동아일보-중앙일보

▲22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22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검찰이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중앙일보의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사설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에서 검찰이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에서 “두 사건(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이 각각 영장을 내준 점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 관련 문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긴요함을 알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다. 청와대 관련 문건 분석의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22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칼럼.
​▲22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칼럼.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 ‘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정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투박한 소신과 철학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홀로 독주하던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딴판으로 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주필은 “비록 도를 넘는 공격을 받아 악마화돼 있지만 그가 사익(私益)을 멀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의 경찰 투입 없는 해결, 김건희 여사의 절제 있는 행보는 그 결과”라고 밝혔다.

한겨레, 오석준 대법관 후보에 "사법 보수주의자"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린 판결 70건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오석준 대법관 후보 ‘사법 보수주의자’ 법리·문언 중시…서민에 가혹한 판결도’ 기사에서 “오 후보자는 판결로 법질서에 변화를 주기 보다 기존 법질서를 유지(사법 보수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사법 소극주의)과 법리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문언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50~60대 정통 법관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을 지닌 셈”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여 산사태와 홍수 키운 주범... 비 오면 또 당한다

[최병성 리포트] 위태로운 밤나무 농사, 기후 위기 대비한 산지관리 정책 절실

22.08.22 06:59최종 업데이트 22.08.22 06:59

▲ 산 정상에서부터 줄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 황정석

 
산 정상에서부터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산이 피눈물을 흘리듯, 붉은빛 토사를 마구 쏟아냈다. 처참하게 무너진 곳은 여기 말고도 더 있다.
 

▲ 산이 온통 조각난 채 붉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 황정석

 
주변의 산림들이 조각난 채 붉은 핏물을 쏟아낸다. 이번 여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산림청은 홍수와 산사태를 막기 위해 계곡에 사방댐을 세웠다. 그러나 사방댐도 아무 소용없었다. 산꼭대기부터 흘러내리는 토사가 사방댐을 가득 채운 채 아래쪽 마을을 그대로 덮쳤다.
  

▲ 산림청이 계곡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을 세웠지만, 과도한 산지 개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 황정석

 

▲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댐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 황정석

  
이곳은 지난 14일 폭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부여군 은산면 일대 모습이다. 부여에는 13일부터 14일 오전 8시 30분까지 176.7㎜의 폭우가 쏟아졌다.

홍수 피해 키운 밤나무 농사
 

▲ 급경사지와 산 정상부에도 밤나무를 심었다.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황정석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한 것은 예전에 비해 많은 비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가 컸던 건 폭우 때문만은 아니다. 밤나무 농사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 밤은 부여,청양, 공주의 특산물이다. 문제는 밤나무를 심기 위해 산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낸 데에서 시작한다. 특히 급경사뿐만 아니라 산정상부까지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밤나무를 심었다. 산에 자라던 울창한 나무들을 자르고 밤나무를 심었으니 토사가 흘러내리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
 

▲ 밤나무를 심는다며 산에 자라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급경사지와 산정상부도 가리지 않았다. ⓒ 황정석

산사태는 정상적인 산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포항 죽장면의 산사태에서 보듯(사과나무 '대학살'... 산꼭대기에서 벌어진 섬뜩한 일 http://omn.kr/1vifn), 산사태는 대부분 벌목 후 어린나무를 심은 곳이나 임도 등 인위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산림이 울창한 나무들은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준다. 크고 작은 나무들과 바닥의 풀들이 비가 와도 토양을 붙들어 주고, 서서히 땅속으로 빗물을 흡수한다. 나무가 울창한 숲은 집중 호우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커다란 천연 저수지가 된다.

 그러나 벌목을 하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숲의 가장 중요한 홍수 예방 기능이 약화된다. 빗물을 머금는 능력이 상실되고, 벌목으로 노출되고 연약해진 토양이 집중호우에 유실되며 산사태가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는 밤나무 자체가 아니라, 산지 경사도나 표고 등 안전 기준이나 산사태 대비책도 없이 산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밤나무를 듬성듬성 심은 데 있다. 부여, 청양 등에서 이뤄지는 밤나무 농사와 같은 형태로 산지를 훼손하고 나무를 심으면 어떤 종류의 나무라도 산사태에 취약해진다.

특히 이곳 지질은 사진에서 보듯 연약한 황토가 주를 이룬다. 또 가을에 땅에 떨어진 밤을 수확하기 위해 밤나무 아래 풀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산사태로 끝나지 않는다
 

▲ 급경사지에 밤나무를 심은 산림이 무너지며 아래에 있는 농경지를 덮쳤다. ⓒ 황정석

 

▲ 밤나무 산지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논을 덮쳐 논농사 피해가 발생했다. ⓒ 황정석

 
농경지 피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나무 아래 있는 마을이다.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 가옥이 파손되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 밤나무밭이 산사태로 무너지며 마을을 덮쳤다. ⓒ 황정석

 

▲ 고추건조기가 산사태에 떠밀려 뒹굴고 있다. 사진 위쪽에 중장비가 마을에 덮친 토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 황정석

 
급경사지에서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친 현장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언제든 지나가는 차량이 매몰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 밤나무 심은 산림에서 붉은 토사가 도로를 덮친 모습. 중장비가 토사를 치운 상태이고, 지나가는 차량이 보인다. ⓒ 황정석

 

▲ 밤나무 산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아래에 있는 도로뿐 아니라 농경지까지 덮쳤다. ⓒ 황정석

 
숲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것이다. 나무가 울창한 숲은 많은 빗물을 저장한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많은 비에도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울창했던 나무들이 사라지면 상황이 급변한다. 숲에 나무가 없으니 비가 오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쓸려 내려간다.

결국 하류로 몰려 내려온 빗물은 하천 수위를 급상승시켜 제방을 넘쳐흐른다. 주택들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대홍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농민들이 밤나무로 수종 갱신을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가 났다. 급경사지의 밤나무 농사는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걸 산림청과 지자체는 몰랐을까?
 

▲ 산림에 나무가 사라지면, 홍수 유출량이 급증하여 하천 수위가 급상승, 주변 지역을 침수시키며 홍수 피해를 발생시킨다. ⓒ 황정석

 

▲ 흘러내린 빗물은 마을을 덮치고, 주변 농경지도 침수시킨다. ⓒ 황정석

 
이번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의 경우, 대부분의 숲이 밤나무 밭으로 수종 갱신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밀려온 토사가 농경지를 덮쳤다. ⓒ 황정석

 

▲ 하천 제방을 넘어 넘쳐 흐른 빗물로 고구마 밭이 물에 잠겼다. ⓒ 황정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관리 필요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여름엔 54일이라는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쏟아 부은 기록적인 폭우는 올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예상할 수 없는 폭우가 점점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산지 관리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부여군의 홍수 피해 사례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밤나무 농경지에 대해 산사태 방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산 능선부와 급경사지의 산지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 또 전체 산림 면적 중 어느 정도까지 수종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홍수 유출량을 산정하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지관리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부여군엔 산지를 훼손한 밤나무 농사뿐 아니라 산림청의 벌목 현장도 많다. 결국 산림청과 지자체의 잘못된 산지관리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부여군 은산면의 홍수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피해가 증폭되었다. 더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산지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후 위기에 대비한 산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황정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환경부가 국민 속였다... 낙동강은 7월부터 위험 수준

조류 대발생으로 국가재난사태 준하는 상황... 환경부의 이상한 조류경보제 채수법

22.08.20 18:48l최종 업데이트 22.08.20 18:48l


"놀라지 마십시오. 보내주신 시료에서 남조류 세포수를 세어보니 무려 102만셀이 나왔습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의 연락이었다. 102만셀이라니 놀라운 수치다. 정확히는 102만셀/㎖로 1밀리리터 강물에 102만개의 남조류 세포가 들어있다는 얘기다. 엄청난 양이다.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7월 26일 문산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저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만든다 생각하니 끔찍하다.
▲  7월 26일 문산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저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만든다 생각하니 끔찍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시료를 뜬 날은 7월 26일이고 장소는 강정고령보 문산취수장 취수구 바로 앞 낙동강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 시료를 채수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 강정고령보 전체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된다. 즉 이날 강정고령보에서는 조류 대발생 수준으로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현행 조류경보제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100만셀 이상 두 주 연속되면 조류 대발생을 선포하고, 이는 바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된다. 강정고령보가 그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낙동강 '녹조 곤죽'에 물고기 죽고, 취수장 앞은 녹조라떼 http://omn.kr/20084]


이런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만들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강물 상황이 이러하기에 이런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 녹조 독이 검출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른다. 시료를 뜬 곳의 강변은 온통 녹조 곤죽이었다. 강물을 한 컵을 떴더니 뻑뻑한 녹조가 컵에 가득하다. 녹조라떼가 녹조곤죽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조류 대발생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환경부의 이상한 채수법

그런데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환경부가 하루 전날인 7월 25일 채수한 물에서는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가 9116셀이 나왔다고 밝혔다. 102만 vs. 9116이다. 이 심각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다.
 
7월 25일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에서 뜬 물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고작 9,116셀이 나왔다.
▲  7월 25일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에서 뜬 물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고작 9,116셀이 나왔다.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필자는 강 표면의 물을 떴다. 녹조가 발생하면 표면에 뜨기 때문이고, 그 상태의 물을 사람들이 접촉하기 때문에 표면의 물을 떠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환경부는 강의 상중하 그러니까 깊은물 중간물 표면물을 각각 떠서 한 통에 넣어 섞어서 그 섞은 물을 분석한다. 그러니 당연히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수하는 지점도 다르다. 수돗물의 안전을 생각해서 채수를 한다면 당연히 취수장 부근 강물을 채수해서 분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문산취수장에서 4.8킬로미터 상류에 있는 지점 그것도 강 가장자리가 아닌 강 중간에서 채수를 해서 그 물을 분석한다.

26일 환경부가 채수하는 지점 그 부근을 배를 타고 살펴봤지만 조류 알갱이가 많지 않았다. 문산취수장 취수구 앞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남조류 세포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의 물을 떠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상중하층의 물을 섞어서 분석하는 분석법을 쓰고 있었다.
 
호주의 채수법을 만든 마이클 버치 교수가 증언한다. 호주는 취수구 바라 앞의 물을 채수해서 분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호주의 방식을 따랐다는 한국은 왜 취수구 앞의 물을 채수하지 않는 것인가?
▲  호주의 채수법을 만든 마이클 버치 교수가 증언한다. 호주는 취수구 바라 앞의 물을 채수해서 분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호주의 방식을 따랐다는 한국은 왜 취수구 앞의 물을 채수하지 않는 것인가?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뉴스타파가 22년 2월 14일자 방송에서 이러한 채수법에 대해 환경부에 집요하게 묻자, 호주의 채수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실토한다. 그런데 장작 호주에서 채수 방식을 만든 담당 교수에게 물었더니 호주는 당연히 취수구 바로 앞의 물을 떠서 분석하고 보조적으로 상류의 물을 떠서 분석을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리 환경부의 분석법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 들통이 난 셈이다.

이러한 채수법은 박석순 교수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바뀌었다. 유명한 4대강사업 찬양론자인 박석순 교수가 원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환경부

이 채수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102만셀 vs. 9116셀이라는 이런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해줘야 할 환경부는 지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7월 26일 낙동강에서 뜬 2022년 산 녹조라떼 그런데 녹조곤죽으로 불러야 한다.
▲  7월 26일 낙동강에서 뜬 2022년 산 녹조라떼 그런데 녹조곤죽으로 불러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지금이라도 채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는 다음과 같이 취재한 사실을 추가로 말해주었다.

"혼합 채수를 하는 것도 물을 샘플링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는 한다. 혼합 채수를 위해 만든 혼합 채수기라는 기구도 있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국정부는 녹조가 없는 부분(강 가운데, 물살이 있는 곳)에서 채수를 하니 문제고, 레크레이션 장소(강 가장자리)는 아예 하지 않으니 문제다. 취수구 앞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환경부처럼 (매곡취수장) 취수구에서 거꾸로 7킬로미터(강정고령지점) 올라가서 채수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방식이다."
 

조류경보제는 국민에게 조류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것이니 말이다.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한 시민. 정부에서 녹조가 얼마나 위험하고 독소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 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한 시민. 정부에서 녹조가 얼마나 위험하고 독소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 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지금 강변에 나가보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시민들이 수상레저 활동을 한다고 열심이다. 녹조가 창궐한 강에서도 모터보트를 타거나 카약 등을 타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조류경보제를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강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강을 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강 가운데 들어가는 국민이 누가 있는가? 거의 대부분은 강 가장리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레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에 맞게 조류경보제를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15년간 낙동강 현장을 취재해오면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현실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녹조는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낙동강은 죽어가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을 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태양광 '규제'는 지자체의 잘못일까? 태양광을 위한 '햇볕정책'의 필요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8/21 08:19
  • 수정일
    2022/08/21 08: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초록發光]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  기사입력 2022.08.20. 09:54:07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래서 '규제'라는 말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한 규제 중에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이 몇 년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와 주택가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격거리의 기준조차 과학적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도 어렵게 되어 국제적으로 뒤처질 것이라며 위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태양광발전 보급이 더딘 이유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라고 말하면, '이격거리'는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이격거리를 만든 지자체는 나쁘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자체는 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만들었을까? 대부분의 공무원이 답변하듯이 '민원' 때문이다.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이래 태양광발전을 본격적으로 보급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몇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 민원이 급증했을까? 지역사회에 끼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한 중앙정부와 그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와 부족한 소통 속에서 빠르게 사업 추진을 통해 이익을 실현코자 하는 개발업자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 수는 2014년 1곳, 2015년 4곳, 2016년 8곳, 2017년 22곳에 불과했지만,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2020년 총 128곳으로 지속 확대됐고, 2022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개+ 제주, 세종) 중 57%가 관련 규정이 있다. 

대규모 전기사업 허가 등 에너지 관련 권한이 없는 기초 지방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능동적 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권한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우회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중앙정부와 사업자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 수세적으로 대응한 지방정부를 문제라고 지목한다면, 잘못된 상황판단이다. '이격거리 규제'라는 표현은 이런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부각해 원인과 결과, 몸통과 깃털을 전치 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중앙정부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기초 지방정부에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기초 지방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고유권한인데,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하향식 제도개선을 한다면 자치분권 2.0 시대와 맞지 않는 지방자치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이격거리 제한을 지금 당장 없앤다고 할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송․배전망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에너지전환은 빠르게 이뤄질 수 없다. 아무리 발전소를 급속하게 늘린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를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격거리라는 규제로 인하여 태양광발전 보급이 더디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빨리하고자하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전 국민적인 인식 증진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및 금융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다르게 접근해보자. 지방정부의 수세적 대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보면 어떨까?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때마침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그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정책'인 '햇볕정책'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햇빛 에너지 확산을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더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말고, 대화와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북 경선서도 압승한 이재명, 누적 득표율 78%로 승기 잡았다

최고위원 득표 순위는 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찬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20일 진행된 전북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6%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며 승기를 잡았다. 

전북 경선은 강훈식 후보가 사퇴해 당권 경쟁이 2파전 구도로 정리된 뒤 진행된 첫 지역 경선이었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의 35%가 있는 호남(전남·광주·전북) 지역 경선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 '대세론'을 굳힐지, 전북 지역이 고향인 박용진 후보가 상승세를 타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힐 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해당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총 157,572명이며, 53,682명이 투표에 참여해 34.07%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투표한 민주당 전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41,234명의 지지를 얻어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용진 후보는 12,448명의 지지를 받아 23.19%의 득표율을 보였다.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지역 합동연설회가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8.20 ⓒ뉴시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이뤄진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78.05%(129,034표), 박용진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21.95%(36,288표)가 됐다. 사퇴한 강훈식 후보의 득표는 무효 처리해 계산됐다. 

박용진 후보가 21일 예정된 전남과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당권을 차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득표율뿐 아니라, 지난 14일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에서도 82.45%를 기록하며, 박용진 후보(17.55%)를 크게 앞선 바 있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정청래 후보는 28,687표를 얻어 26.72%의 득표율을 보였고, 고민정 후보가 27,822표(25.91%)를 받아 근소한 차로 2위가 됐다. 

뒤이어 서영교 후보 13,252표(12.34%), 장경태 후보 11,380표(10.60%), 박찬대 후보 9,466표(8.82%), 윤영찬 후보 7,846표(7.31%), 송갑석 후보 6,248표(5.82%), 고영인 후보 2,663표(2.48%)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20일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20 ⓒ뉴시스
 
누적득표율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27.76%(96,319표)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23.29%(80,807표)를 기록한 고민정 후보였다. 


서영교 후보가 11.46%(39,768표)로 3위, 장경태 후보가 11.21%(38,885표)로 4위, 박찬대 후보가 10.10%(35,057표)로 5위가 되며 당선권에 진입했다. 

이어 윤영찬 후보 7.60%(26,364표), 송갑석 후보 4.67%(16,193표), 고영인 후보 3.92%(13,613표) 등의 순이었다.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당선권 내의 후보 5명(정청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박찬대)과 그외 후보 3명(윤영찬·송갑석·고영인) 순이었다. 당선권 5명 중 비(非) 이재명계 후보는 고민정 후보가 유일하다. 

한편, 민주당은 21일엔 광주·전남 지역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27일 수도권(경기·서울)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다. 28일엔 1만6천명의 전국대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결과(30%), 권리당원 투표 결과(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결과(5%),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25%)를 합산해 28일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 이소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메타유니버스로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걸음 내딛자"

민화협,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시상식 성료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8.20 23:28
  •  
  •  댓글 0
 
민화협이 주최한 '2022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결선대회와 시상식이 20일 오후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화협이 주최한 '2022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결선대회와 시상식이 20일 오후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메타유니버스'(MetaUniverse, 유버스). 초월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와 통일(Unification)을 합친 조어이다.

70년을 훌쩍넘긴 분단 현실에서 상호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필요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의 미래인 고등학생들은 '남북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상공간 메타유니버스'를 제시했다.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체인지메이커스 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하고 교육부, 통일부, 서울·경기교육청이 후원한 '2022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결선대회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명경지수'는 남북공동 가상공간인 메타유니버스를 통해 남북 재연결을 지향하자는  패기있는 제안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고등부 대상을 수상한 '명경지수'는 남북공동 가상공간인 메타유니버스를 통해 남북 재연결을 지향하자는  패기있는 제안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고등부 진출팀인 '명경지수'(최명균·김지민·권수현)는 '남북공동 가상공간 메타유니버스'를 주제로 인상적인 발표를 해 대상을 수상했다.

최명균, 김지민, 권수현 학생은 메타유니버스에 △남북이 문화를 공유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 '와차'(齀-움직이다, 車) △남북 언어와 문화,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말, 얼, 길'과 인터넷강의를 차용한 '개성 마이맥' △남북의 지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서관'과 독서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방 '북자왈 남자왈' 등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북 공동의 유버스에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동시에 검증된 사람들끼리 정제된 지식의 공유도 가능"하도록 하여, "남북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집단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학생들은 남과 북이 유버스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교류를 만들어 내고 그럴수록 신뢰는 더 쌓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북 공동의 유버스 운영을 위해 더욱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립성의 위기가 생기면 언론의 비판과 시민의 양심이 다시 그 중립성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통일이라는 그림을 그려볼 여분의 캔버스', '통일 한반도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를 위한 그 한 발걸음, 메타유니버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중등부 대상을 수상한 쇼미더통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중등부 대상을 수상한 쇼미더통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소통과 평화 통일 미래 꿈나무들의 탐구발표와 도전의 장'이라는 탐구대회의 주제에 걸맞게 결선대회 발표장에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쳤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이번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는 앞서 지난 5월 대회 소개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후 7월 14일까지 접수된 보고서를 심사하여 본선 진출 36팀을 선발했다.

7월 20일부터 열흘간 통일공감 코치와 함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통일공감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틀간 온라인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결선대회에는 지난 7월 30일~31일 진행된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초·중·고 각 2팀이 진출했다.

초등부 대상을 받은 '아리랑형제'(이윤승·이승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초등부 대상을 받은 '아리랑형제'(이윤승·이승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초등부 대상을 받은 '아리랑형제'(이윤승·이승재)는 '통일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탐구주제로 하여 "왜 같은 민족끼리 휴전선으로 갈라졌는지, 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가난한 북한은 통일이 되면 다 망하는 건 아닌지, 통일 아니어도 이렇게 잘살고 있는지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탐구활동을 벌였다.

설문 작성을 위해 1차 인터넷 사전조사를 하고 2차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각 20명씩, 각 연령별 120명을 상대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인터넷 설문이 미흡한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네 경로당과 학원에서 직접 설문지를 들고 다니며 조사를 하는 열성을 보였다.

"10대들에게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분단이 지속되는 것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국민들의 통일공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며, "여기에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통일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류에 힘입어 통일 공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초등부 우수상을 받은 '통일을 위해'(김미소·김채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초등부 우수상을 받은 '통일을 위해'(김미소·김채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초등부 우수상을 받은 '통일을 위해'(김미소·김채현)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 주제의 발표에서 새터민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묻지 않아도 따뜻한 인사만으로도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게되었다고 한 대목에선 초등학생다운 순수함이 돋보였다.

학교 도덕시간에 새터민 친구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게 되었다며, 연띄우기와 제기차기, 무릎싸움(닭싸움과 비슷한 북측 놀이)과 같은 전래놀이를 같이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새터민 친구와 함께 남북 어린이 통일유튜브 방송을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 기자단 활동, 통일응원 모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우리의 통일에는 주변국가들의 복잡한 계산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의 탐구활동이 통일을 위한 시간을 앞당기고 5년, 10년 후에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상,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경기도 교육감상 등이 수여되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