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계획도 발표 일주일만에 백지화를 선언했다. 8일 신문들은 여론 수렴이나 사전 검토 없이 핵심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1면에 보도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문들이 논조를 막론하고 사설로 ‘인적 구성을 비롯한 국정 쇄신’을 주문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교육 정책 졸속 논란,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나와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다.

윤석열 정부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해고 사유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노동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8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들이 재계 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밝혔던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외고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가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로 “(외고 폐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외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전국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 협회가 잇달아 반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력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공기한 지 나흘 만에 폐기를 시사한 데 이어 외고 폐지도 발표 일주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신문들은 논조와 무관하게 박 장관의 교육부 수장 자격에 문제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정작 교육부 수장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논란 이후 말바꾸기와 입닫기로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7일 기준 12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9일을 빼면 공식일정이 전무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여론 뭇매에 자취 감춘 교육수장…연일 커지는 사퇴론”을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백년대계 헛발질 사면초가 박순애’에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외고는 자사고, 국제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들 고교가 존치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며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교육수장의 섣부른 발표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교육부가) 졸속 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외고는 수년 간 지속돼온 우수 학생 이과 쏠림 현상과 저조해지는 대입 실적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박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외고와 학부모를 자극해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외고 폐지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일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되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박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시사하거나 직접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 책임은 결국 박 부총리가 질 수밖에 없다. 박 부총리는 도덕성에서부터 전문성 부족, 그리고 소통 능력 부재까지 무엇 하나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섣부른 정책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도 박 부총리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박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실책은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며 “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쓰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박 장관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휴가 복귀 윤 대통령에 한겨레·중앙·세계 사설

윤 대통령이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집권 100일이 안 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갤럽)이 24%로 취임 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신문들이 사설로 윤 대통령에 ‘전면적 국정쇄신’ ‘비선논란 일소’ ‘정책 변화와 폭넓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길지 않은 휴가 동안 국정수행 지지도는 하락을 거듭했고, 중도층은 물론 상당수 보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위기”라며 “지금의 위기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것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박 장관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은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은 ‘만 5살 취학’안을 (…)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사 구별도 무너졌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을 가진 이들의 채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선 때부터 일을 같이한 능력자’라는 판박이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제에서는 과오가 있는 대통령도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포함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옐로카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5세 입학’ 졸속 추진 △경찰국 설치 △여권 내 권력다툼 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에 짜증과 불만을 가중한 결과”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흠결이 분명한 인사들이 드러난 만큼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하며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적 쇄신론에 “참모들에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당장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함을 채워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기능을 못 하는 정무라인이나 20%대 지지율이 야당 탓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는 대통령실 참모는 바꿔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인사에서 지금과는 달라진 인사 스타일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문건을 입수해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과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이,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담겼다.

이들은 경제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으로 노동계가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한겨레는 “대표적으로 해고 사유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변경요건 완화)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양대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했다가 극심한 노사·노정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노동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이외 과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토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들마저 혁파해야 할 규제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정부가 재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면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ㆍ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18년 이래 축소, 조정, 취소되던 연합연습이 국가의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전략급 단위) 훈련으로 확대 강화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11개의 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전쟁위기가 실제화되고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여기에 9월 중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연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진행도 합의했다. 한반도에 상시적 핵 전략자산 전개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끈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올해 1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모여 발족시킨 전국민중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선봉대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 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구성되어 각 부문별 통일선봉대와 함께 전국을 순회한 뒤 9일 새벽 소성리,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결한다.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선봉대장 함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선봉대(선봉대장 양옥희 회장), 대학생겨레하나 통일대행진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통일대행진단(단장 김수형 상임대표),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단장 이영헌), 서울·부산 청년진보당 통일선봉대,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 등은 각 단체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3시 서울역, 숭례문 부근에서 열리는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장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주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며, "몇년 내에 수천명의 통일선봉대가 7~8월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자주와 통일을 주력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자주와 통일, 평화의 씨앗을 전 민중속에 퍼뜨리는 선전자,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힘차게 전국을 누비자"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장은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전쟁 책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은 오직 노동자,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위장되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해 나섰다. 가장 멋진 통일투쟁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양옥희 전여농 통일선봉대장은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여성농민 회원들과 함께 1박2일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을 방문해 기자회견과 '한미 전쟁 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문구를 미군기지 벽에 붙이는 항의행동을 했다고 소개하고는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통일대행진단장과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장은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자신들의 돌격대로 활용하며 첨단 무기를 동원한 수많은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앞장에서 부산 8부두, 성주 사드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이곳 서울을 비롯해 자주·통일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시민들을 만나 뜨겁게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ARF(ARF: ASEAN Regional Forum)는 아세안 10개국과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이 지역 최대 안보협의체이자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이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5일 오후 2-6시(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참석자 다수는 △식량·에너지 공급망 교란, △허위정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며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참가국 간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RF 및 역내 평화ㆍ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5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회담을 하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양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인태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회담과 접촉을 가졌으며, 4일밤 갈라만찬에서는 안광일 북 대사와도 인사를 나눴다. 또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EAS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미·중·일·러 등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및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진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8-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방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단법인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프리덤쉴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선제타격이 포함된 공격형 군사훈련으로 규정하고, 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언자로 나선 함재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고착화된 분단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오는 민중들의 피폐화된 삶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전쟁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땅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박삼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8월에 예정된 을리프리덤쉴드는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 형태의 재탕”이라며,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은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의 결합형태로 2018년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연습이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국가적 위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삼성 위원장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도 미소 정상이 만나 전략무기 제한협상을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도 핑퐁 외교를 통해 데탕드 시대를 열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상호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약속했고, 북미도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전쟁연습을 통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화 평화연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위험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는 “국가총력전은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국가총동원 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왜 우리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획책했다며, 이번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방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빌미로 진행되는 대북, 대중국 선제타격 연습”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체제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군복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STOP UFS"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두 사람의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동맹국 의회 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선 등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과 패배한 당이 모두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현재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특히 여당에선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을 내놨다.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는데 해외 선진국에선 당 대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에 이어 ‘표적방역’을 내놨다. 사실상 각자도생 아니냐며 코로나 대응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듣기 좋은 이름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표적방역’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300명이 넘으며 최다를 기록했고 이달 중 20만명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끝내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채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실상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을 두고 다수 언론에선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란’이나 ‘결례’라는 등의 해석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 3면 “윤 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에…‘중국 의식’ ‘휴가 때문’”
동아일보 4면 “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서울신문 3면 “펠로시 영업 홀대·면담 불발 논란…‘中 의식’ ‘외교 결례’ 갑론을박”
조선일보 3면 “공항엔 아무도 안나오고…방문국 중 유일하게 정상도 못 만나”
한겨레 4면 “펠로시 ‘부실 의전’ 논란에…대통령실 ‘미국쪽이 사양’”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제대로 의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펠로시 의장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3일 밤 그의 입국 당시 우리 측 의전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펠로시 의장이 경기 평택 오산 기지에 도착할 당시 국회와 정부 관계자 아무도 영접을 위해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할 당시에는 대만 외교부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고 비교했다. 

국회 측은 “공항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 동맹국의 서열 3위 인사가 방문하는데 그 손님을 맞으러 간 국회 인사나 정치인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이 어이없는 일은 지금 여야가 제각각 심각한 내분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혼란인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인 것을 가리킨다. 

중앙일보는 사설 “동맹 강화 외치며 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에서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 신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마당에 중국과 껄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며 “만일 그랬다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맞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설령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이라며 “자칫 한미 동맹에 묘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쌓이면 윤석열 정부도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남을 추진된다는 보도를 인정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한 것 등을 두고 미숙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에서 “일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했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외교 행사였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면담 여부 및 의전 문제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해 비판을 자초했다”며 “한미동맹은 외교의 중요한 축인데 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한국 외교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시대에 뒤처진 당 대표 제도, 더 이상 필요한가”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도 없고 당 대표도 없다. 프랑스는 중앙당은 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즉 당수는 주로 원내대표”라며 “(한국의)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파고들어 가 보면 공천제도나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라고 했다. 

현재 여당의 상황과 야당의 상황을 동등하게 비교한 점은 다소 무리하긴 한데 이 신문은 야당의 전당대회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제1 야당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며 야당도 당 대표를 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통이 있는지, 제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아일보는 “입법은 원내 의원들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생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며 “우리나라처럼 원외 세력에 크게 의존해 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선출된 당 대표가 입법 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 공천 같은 일을 주로 하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쉽게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인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이 신문은 “선진국 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졌다 하면 비대위 체제”라며 “당 대표는 그나마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비대위원장은 검증도 되지 않은 명망가들이어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니 비대위니 하는 것이 어느새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준다”며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중앙당의 권한을 전국위원회에 더 많이 위임하고 당 대표 자리를 원내대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주5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과학방역’이 비판을 받자 이번엔 ‘표적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는 사회면 “소통만 강화…알맹이 없는 방역책 되풀이”란 기사에서 “정부의 소통 강화 방침에도 알맹이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대본이 강조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밀접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왔던 것들”이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백신 접종과 치명률의 상관관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제시해온 근거와 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 없이 ‘과학방역’과 ‘표적방역’처럼 이름만 바꾸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적방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표적방역’, 바뀐 건 없는데 말만 요란”에서 “정부 출범 초 내세웠던 과학방역은 차별화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과학적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는 모호한 태도로 넘어갔다”며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자율방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축소하면서 ‘각자 도생 방역’이 돼 버렸다. 격리도 검사도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를 늘렸다는 비판마저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소식이 없다”며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대통령에게 이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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