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곽성준 통신원

 

“정치보복, 평화파괴, 민생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18일 오후 1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개혁완성! 평화통일을 향하여! 촛불전진’(이하 촛불전진) 주최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박준의 촛불전진 운영위원장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다. 김건희 씨는 제2의 최순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김명희 통일인력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종미 사대주의자’”라며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민족 배신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에스더 AOK 회원은 “미군도 모자라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우리나라를 전쟁 호전 국가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로 사임한 스리랑카 대통령을 주목하라”라는 경고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촛불전진 유튜버 김맹구 회원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 채용 비리를 규탄했다. 김맹구 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유는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에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퇴진’ 선전물에 민생파탄, 권력 사유화, 검찰독재 등 윤석열 퇴진 사유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촛불전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까지 윤석열 퇴진 선언 운동, 윤석열 퇴진 촉구 범국민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상징의식.  © 곽성준 통신원

 

▲'정치보복', '친일매국' 선전물을 붙인 참가자들.  © 곽성준 통신원

아래는 촛불전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치보복·평화파괴·민생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6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민주 파괴, 민생 파괴, 평화파괴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가조작, 경력위조 범죄자 김건희는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정권 실세로 군림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윤석열은 검찰 친위사단을 권력의 전면에 포진시켜 독재체제를 완성하고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이 군사독재의 중정, 안기부처럼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치공작을 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대선 당시 선제타격을 부르짖었던 윤석열은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신북풍 몰이’를 하면서 탈북단체들을 앞세운 대북 전단 살포로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있다. 

윤석열은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길을 터주려고 한다. 

신냉전 돌격대, 반북 대결 전면화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윤석열의 무분별한 한반도 정책이다. 

미국의 반중, 반러시아 패권전략에 맹목적으로 앞장서 대외관계를 망치고 경제 파탄의 시한폭탄을 들고 온 것이 윤석열의 외교정책이다.

 

고물가, 경기 침체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대책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법인세 감세, 노동개악, 생존권 탄압으로 부자, 재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윤석열의 경제정책이다. 

 

식민지배 부정과 역사왜곡, 경제보복, 혐한선동의 주역이었던 아베의 죽음 앞에서 국민의 감정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조문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친일정권의 행보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윤석열 집권의 하루하루는 불공정과 몰상식, 민주파괴, 평화파괴, 민생파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집권 60일 만에 30%대의 지지율로 나타난 거대한 국민의 분노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윤석열 퇴진, 이것이 민심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

 

촛불항쟁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낸, 이 땅의 참된 주인인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들,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평화와 민주, 민생을 지키자. 

진정한 공정과 상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 검찰독재, 정치보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 평화파괴, 전쟁위기 조성 윤석열은 퇴진하라

-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 경제위기, 민생파탄 무대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 주가조작, 경력위조 김건희 특검 실시하라

- 총체적 무능, 권력 사유화 윤석열, 김건희 물러나라

 

2022년 7월 18일

촛불전진

<차례>

1.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대남담화

2. 김정은 총비서가 설계하고 완성한 핵교리

3. 핵통제체계와 전술핵타격

4. 동족부전의 원칙과 그에 반하는 상황

 

 

1.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대남담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2년 4월 2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대북선제타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는 말은 김정은 총비서의 위임을 받아 엄중히 경고한다는 뜻이다.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의 대남경고를 김여정 부부장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대변인으로서 대남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20년 6월 4일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는 대남담화를 처음 발표한 이후, 남북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김정은 총비서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남담화를 발표해왔다. 김여정 부부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남담화를 여덟 차례 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 들어와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4월 4일 대남담화를 발표한 이후 석 달 반이 지난 오늘까지 대남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남담화를 석 달 반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대남담화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킨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담화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윤석열 정부를 담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담화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때로는 질책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고를 주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그런 질책이나 경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여정 부부장은 2022년 4월 4일에 발표한 대남담화(http://www.jajusibo.com/59139)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때 없이 건드리지 말고 망상하지 말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날아오는 포탄이나 막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어도 우에서 언급한 참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용문은 남측이 북측을 자꾸 자극하지 말고, 대북선제타격을 망상하지 말고, 방어력 강화에 힘쓰면서 자중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담화를 통해 남측에 보낸 사실상 마지막 충고였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마지막 충고를 보낸 것일까?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담화를 통해 마지막 충고를 보낸 때는 2022년 3월 9일 남측에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때로부터 근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당시는 남측에서 정권인수인계가 한창 진행되는 정권교체기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퇴장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등장을 앞둔 윤석열 당선자측에 각각 자중하라는 충고를 보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9일 자정을 기해 퇴장했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대남담화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김정은 총비서의 구상과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월 4일 대남담화를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정독할 필요가 있다.  

 

 

2. 김정은 총비서가 설계하고 완성한 핵교리

 

김여정 부부장은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북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거론하였다. 북이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대남담화를 통해 자신의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핵교리는 핵무력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용하는 기본원리를 뜻한다. 핵교리에 의거하여 핵정책과 핵전략이 수립된다. 핵무력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용하는 기본원리를 북에서 어떤 용어로 지칭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핵교리라는 기존 용어를 쓴다.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핵강국의 국가수반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 총비서뿐이다. 핵강국의 국가수반들인 미국 대통령, 로씨야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은 자국의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전략핵무력과 전술핵무력을 모두 완성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북의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대남담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핵교리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위의 인용문에서 핵무력이라는 용어와 핵전투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핵무기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데, 조선에서는 핵무력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핵무기와 핵무력은 어떻게 다른가? 핵무기(nuclear weapon)는 핵타격수단을 가리키는 말이고, 핵무력(nuclear force)은 핵타격수단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핵병력, 그리고 핵타격수단과 핵병력을 결합시킨 핵공격체계까지 전부 포괄하는 용어다. 

 

김여정 부부장은 위의 인용문에서 핵전투무력이라는 제3용어를 사용했다. 전투라는 용어를 핵무력이라는 용어에 삽입한 핵전투무력이라는 제3용어는 핵무력의 실전기능을 강조한 신조어다. 핵폭발력이 약해서 실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핵무력은 핵전투무력이고, 핵폭발력이 너무 커서 실전에서 좀처럼 사용하기 힘들고 상대의 핵공격의지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핵무력은 핵억제력이다. 그러므로 핵전투무력은 전술핵무력이고, 핵억제력은 전략핵무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위의 인용문에서 사용한 핵전투무력이라는 신조어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실전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술핵무력을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대남담화를 통해 실전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술핵무력에 관한 핵교리를 언명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교리는 김정은 총비서의 인식활동에서 산생된 산물이다. 다른 핵강국의 국가수반들은 핵정책 보좌관들이 상신하는 문건을 읽고 핵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력을 유지관리하고, 강화발전시키는 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졌고,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핵전략전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핵교리를 직접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핵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다른 핵강국들의 핵교리와 전혀 다른 핵교리를 정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다른 핵강국들의 핵교리와 대비하여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임무도 다른 독창적인 핵교리를 정립한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핵강국들이 핵무력을 보유한 목적은 핵무력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데 있지만, 북의 핵무력은 국가안보를 유지강화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핵무력으로 주체혁명을 보위하고 완성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여기서 주체혁명이라는 개념에 관해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따르면, 주체혁명은 혁명의 자주적 주체에 의해 실현되는데, 혁명의 자주적 주체는 수령-당-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결합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이 선행 혁명사상(맑스-레닌주의)과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사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핵심내용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이해해야 주체사상의 정수를 인식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은 이 글의 서술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이 글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북의 핵무력은 국가안보수단이기 전에 주체혁명을 보위하고 완성하는 수단으로 된다. 북의 핵무력을 반제투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협소한 인식이다.

 

핵무력의 목적이 그처럼 달라지면, 핵무력의 성격과 임무도 당연히 달라진다. 어떻게 다른가? 핵무력의 통제체계에 따라 핵무력의 성격과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다른 핵강국들의 핵무력은 최고국가기구가 통제하는 핵무력이지만, 북의 핵무력은 최고령도자가 통제하는 핵무력이다. 제국주의국가의 핵무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만, 북의 핵무력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시대에 핵무력의 완성과 더불어 새롭게 정립된 ‘주체의 핵무력관’이다. 핵무력은 국가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주체의 핵무력관’은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핵심사상인 ‘주체의 수령관’에 근거하여 정립한 새로운 혁명사상이다. 

 

 

3. 핵통제체계와 전술핵타격

 

핵무력의 목적, 성격, 임무가 다르면, 핵통제체계도 당연히 다르다. 북의 핵통제체계는 다른 핵강국들의 핵통제체계와 완전히 다르다. 다른 핵강국들에서는 최고국가기구가 핵무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핵통제체계가 운용되지만, 북에서는 최고령도자가 핵무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핵통제체계가 운용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핵강국의 국가수반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사용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심하지 못하며, 반드시 최고국가기구에서 장시간 동안 집단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와 다르게,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사용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심하게 된다. 

 

북에서는 이런 독특한 핵통제체계를 ‘유일적 령군체계’라고 부른다. 2016년 3월 11일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국가최대비상사태 시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군체계,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대비된다. 다른 핵강국들에서는 최고국가기구의 집단적 결정에 따라 핵무력을 사용하지만, 조선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독자적 결심에 따라 핵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고사령관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핵무력을 사용한다는 말은 최고사령관이 핵사용문제를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혁명의 수령은 주체혁명을 보위하고 완성하기 위해 핵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혁명의 수령이 핵사용문제를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군체계’를 확립한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타격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전쟁지휘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설왕설래하는 토의를 거쳐 핵사용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비해, 김정은 총비서가 ‘유일적 령군체계’에 의거하여 핵사용문제를 결심하는 것은 핵타격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외지에 출타할 때, 검은 색 핵가방(nuclear football)을 들고 다니는 핵보좌관 한 명이 언제나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의례적인 관행에 불과하다. 미국 대통령은 총사령관(command-in-chief)으로서 핵무력사용을 명령하는 단독적인 권한(sole authority)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독자적인 결심으로 핵무력사용을 명령할 수 없으며, 최고국가기구 긴급회의에서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한 뒤에 대통령의 명의로 핵무력사용을 명령하는 것이다.  

 

타격속도가 빠른 쪽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현대전의 특징인데, 김정은 총비서가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명령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핵타격은 그야말로 번갯불처럼 빠른 것이다. 오늘도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번갯불 전술핵타격을 연습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번갯불 전술핵타격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한다.”

 

해설 - “일거에 제거한다”는 말은 결정적인 타격으로 타방의 전쟁수행력과 전쟁의지를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징후 기습타격능력, 초정밀 급소타격능력, 반항공망첨입능력, 저고도변칙비행능력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그런 네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그들은 화성포-11가형과 화성포-11나형,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근거리전술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지능핵로켓탄을 실전배치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4월 4일 대남담화에 들어있는 번갯불 전술핵타격에 관한 서술은 빈말이 아닌 것이다.

 

2)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방의 군사력을 보존한다.”

 

해설 -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방의 군사력을 보존하려면, 타방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해야 한다. 압도적인 공격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미련합군은 공격력이 무장장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영군체계와 전법을 홀시하면서 첨단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공격력의 3대 요소를 영군체계, 전법, 무장으로 보면서, 영군체계와 전법을 개발보완하고 연습연마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위력적인 무장장비를 가졌더라도, 영군체계와 전법이 낙후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조선인민군은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아방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한 독특한 영군체계와 독특한 전법을 가졌으며, 그에 최적화된 무장장비를 갖췄다.    

 

3) “장기전을 피하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낸다.”

 

해설 -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대규모 증원부대를 본토에서 수송하여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명손실과 시설파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은 무조건 최단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서울과 부산, 평택과 계룡대, 포항과 군산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동시타격전법을 준비했다. 그들이 말하는 속전속결은 전술핵타격과 더불어 전방돌파전, 갱도남하전, 고속기동전, 후방침투전, 측면타격전, 거점마비전을 종합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속전속결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전술핵타격대와 더불어 전선군단, 특수작전군, 기계화타격군, 잠수함대, 무인항공작전대, 항공륙전대, 해상륙전대, 싸이버작전대, 전파교란대, 적공사업대를 사리원-통천 축선 가까이에 집결시켰고, 무장장비와 통신장비도 그에 맞춰 완비했고, 군사훈련도 그에 맞춰 진행한다. 

 

지금 로씨야군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육군, 해군, 공군, 육전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파도를 치는 식으로 공격하는 기존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수행할 ‘남조선해방전쟁’은 그런 전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동족부전의 원칙과 그에 반하는 상황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4월 4일 대남담화를 통해 동족부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동족부전의 원칙이란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4월 4일 대남담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다.

 

“명백히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근거 없이 자기의 신상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병적인 장애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동족부전의 원칙에 따르면, 남과 북은 장차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같은 민족이므로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동족부전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월 4일 대남담화에서 동족부전원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하지만 남조선이 어떤 리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틀 전 남조선군이 우리의 땅 한 치라도 다쳐놓는다면 여직껏 상상해보지 못한 참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위에 서술된 내용을 읽어보면, 동족부전의 원칙이 실현되는가 아니면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의 전술핵타격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북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여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총비서의 마지막 충고를 외면하고, 그 충고에 반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도발언행으로 북을 자꾸 자극하면서 대북선제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진행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꺼내놓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선제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국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북의 핵-미사일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3축체계는 대북선제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3축체계구축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북선제타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선제타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타격수단은 미국에서 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다. 윤석열 정부는 F-35A 스텔스전투기를 출격시켜 정밀유도폭탄이나 공대지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면 아주 효과적인 대북선제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F-35A 스텔스전투기가 먼 거리에서 정밀유도폭탄이나 공대지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유도폭탄 3종과 공대지미사일 3종을 보유했다.

 

미국산 레이저유도폭탄(GBU-10/12) - 타격거리 14.8km, 타격오차범위 1.1m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 - 타격거리 28km, 타격오차범위 7m

한국형 유도폭탄(KGGB) - 타격거리 100km, 타격오차범위 13m

 

미국산 공대지미사일 슬램(SLAM)-ER - 타격거리 270km, 타격오차범위 2m

미국산 합동공대지순항미사일(JASSM) - 타격거리 370km, 타격오차범위 3m

도이췰란드-스웨리예 공동생산 공대지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 - 타격거리 500km, 타격오차범위 2m

 

위에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군이 F-35A 스텔스전투기와 정밀타격수단을 결합시키는 경우 대북선제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군 수뇌부는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로 편성된 종심타격편대가 정밀유도폭탄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대북선제타격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구상에 따라, 2022년 6월 7일과 6월 21일 한국군 F-35A 스텔스전투기 편대는 미국군 F-35A 스텔스전투기 편대와 함께 공중무력시위를 벌였고,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양측 공군은 F-35A 스텔스전투기와 다른 전투기들 30여 대를 동원하여 사상 처음 대북선제타격을 연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군 수뇌부로부터 위와 같은 작전상황만 보고 받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대북선제타격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가 모르는 첫 번째 사실은,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스텔스전투기를 탐지하는 꼴추가(Kolchuga)반항공레이더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나는 2019년 9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개벽예감 363 - 스텔스비행체와 꼴추가, 그리고 세계 최강 단거리미사일’(http://www.jajusibo.com/47056)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가동하는 꼴추가반항공레이더에 관해 상론한 바 있다. 스텔스전투기는 다른 나라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북의 반항공망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두 번째 사실은, 정밀유도폭탄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은 위성위치확인체계(GPS)에 의존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치명적 약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이 위성위치확인체계를 교란하는 방해전파를 쏘면, 정밀유도폭탄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비행 도중에 추락하거나 비행경로를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러면 조선인민군의 전파교란능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자전부대들에 배치된 신형 GPS교란장비는 S밴드(2~4기가헤르쯔) 주파수와 X밴드(6~10기가헤르쯔) 주파수를 교란한다는 것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인용된, 한국군 합참본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대외비문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차량탑재형 GPS교란장비 3종과 휴대용 GPS교란장비 12종을 실전배치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전파교란전을 벌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 야간열병식에 배낭형 전파교란장비를 등에 진 전자교란전부대가 등장했다. 2021년 11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GPS교란전을 수행하는 조선인민군 전자전부대들은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신형 GPS교란장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신형 장비를 가지고 GPS교란전훈련을 12개월 동안 진행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자전부대들은 2020년에 신형 GPS교란장비를 가지고 12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받은 뒤 전선에 배치되었다. 거대한 전파교란망을 형성한 그들은 한국군이 발사한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의 침입비행은 물론 한국군이 출격시킨 무인항공기의 침입비행까지 모조리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의 대북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의 대북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북선제타격을 가능하다고 맹신하고 대북선제타격훈련까지 감행하고 있으니, 북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망상에 사로잡힌 경거망동으로 보일 것이다.     

 

올해 2022년에 들어와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월 4일 대남담화를 발표한 이후 석 달 반이 지난 오늘까지 대남담화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은 대북선제타격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의 경거망동을 모른 척 방치하면서 조용히 침묵하거나, 그까짓 것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은 윤석열 정부를 대남담화로 상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남군사행동으로 상대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북이 대남담화발표를 완전히 중지한 시각부터 대남군사행동에 나설 시각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선제타격연습을 강행할수록 그 시각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0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결성됐다. 

 

민족위는 지난해 5월 ‘한미연합훈련 중단·남북관계 개선 민족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6.15민족선언(이하 6.15민족선언)’을 진행해 국내외 183개 단체와 2,078명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민추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한반도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 문제에 걸쳐 활동하기 위해 민추위를 민족위로 전환했다. 

 

본 조직 결성 후 민족위는 매주 화요행동과 대담 「민족위가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전쟁광 윤석열 사퇴 촉구 1만 선언(이하 사퇴 촉구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퇴 촉구 선언에는 1만 3,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투쟁, 한미정상회담 반대 투쟁 등 다양한 실천을 거리와 온라인에서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와 현 정세와 민족위 활동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김영란 기자

 

전쟁 가능성 매우 우려돼

 

[기자] 안녕하세요.

 

[백자] 안녕하세요.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백자입니다. 

 

[기자] 민족위는 지난해부터 6.15민족선언, 민족자주농성, 사퇴 촉구 선언,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매일 행동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7~8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백자] 7~8월 가장 중점적인 활동은 ‘7.27 평화선언’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을 일단 정지하자고 선언한 날이잖아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미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죠. 문재인 정권도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잖아요. 민족위는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7.27 평화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활동도 할 계획이고요.

 

[기자] 평화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추종해 전쟁 행보를 걷고 있고, 미국의 전쟁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미정상회담과 최근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참가로 확인됐죠. 평화선언은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전쟁광 윤석열 반대’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는 27일까지 100개 단체,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름차네요. 평화선언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동과 주말 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물로 현 정세의 엄중성을 알리고 있죠. 

 

▲ 7.27 평화선언 선전물.  [사진제공-민족위]

 

[기자] 현 정세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백자]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입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짚어보죠. 미국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미치광이이고 바이든은 치매설까지 있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전반적으로 미국이 미친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늙어버린 모습이죠. 미국은 ‘늙고 미친 제국주의’라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죠.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상 침체 상태죠. 물가 상승률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국주의 특성상 전쟁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뻔히 지고 있는데도 계속 전쟁 무기를 주고 있죠. 미국이 피해를 보는데도 전쟁을 멈추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군사훈련을 하죠. 미국의 이런 행보가 대단히 위험하다, 미국의 행보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어 백 상임운영대표는 중남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자] 중남미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중남미에 지금 좌파 정권들이 수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중남미를 자기의 뒷마당이라고 여기잖아요. 칠레에서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됐을 때 미국은 칠레 대통령궁을 폭격했죠. 그 정도로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좌파 물결에 대해서 미국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 지금은 눈길을 주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미국의 처지가 궁색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전쟁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려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또는 북한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이 아니라 자국이 보기에 만만한 중남미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만, 한반도, 중남미 등 전체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미국의 위기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 한 축이죠.

 

계속해 백 상임운영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자]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주적’, ‘선제 타격’을 말했죠. 그리고 최근에 ‘원점 타격’을 언급했고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미국의 반중, 반러 전선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자처했죠. 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려는 것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쟁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일 텐데 우리 민족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전쟁의 위험성과 근원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족위는 7월 중점사업으로 1만 명이 참여하는 7.27평화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일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실천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일 실천에 나간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와 회원들.  [사진제공-민족위]

윤석열 정부에 들끓는 민심..“더 이상 못 참겠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두 달을 맞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어떻다고 보나요? 특히 ‘백자TV’를 통해 보는 민심은 어떤가요? (백자 상임운영대표는 유튜브 ‘백자TV’를 운영하면서 시국을 반영한 노래 등을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백자] 지금 민심이 대단히 들끓고 있어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 안에 패배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유튜브 방송에 댓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못 참겠다는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고 20대들 속에서는 60%를 넘었죠. 반면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0%대로 떨어졌죠. 이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민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 방송 댓글이죠. 

 

백 상임운영대표는 유튜브 댓글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자] 댓글을 보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선제 탄핵’이에요. 저는 ‘선제 탄핵’ 댓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윤 대통령의 ‘선제 타격’ 발언을 ‘선제 탄핵’으로 프레임을 바꿨잖아요. 진짜 우리 국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최근에는 ‘지금 이명박 정권 NLL 시즌 2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민 북송 관련한 윤 정부의 행태를 비꼰 것이죠. 또 ‘김영삼 정권 시즌2, IMF 시즌2’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시즌 2’라는 댓글이 달렸죠. 국민은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고 곧 결판이 나겠구나. 박근혜를 끌어내린 국민이기에 더 참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민족위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백자] 민족위를 만들면서 여운형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운형 선생님께서 1945년 해방되기 1년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이미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신 거죠. ‘일본은 망한다, 우리는 독립된다’ 그러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민족위는 여운형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조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나 막 거들먹거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뺨 맞고 다니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에 뺨 맞고, 인도와 튀르키예(터키)에 배신당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된 것 자체가 적폐세력의 위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죠.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을 국힘당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적폐세력들의 대통령감이 없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잖아요. 거의 레임덕 상태죠. 미국의 바이든도 지지율이 약 40% 정도죠. 이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미래는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 민족위 포부를 밝히고 있는 백 상임운영대표.  ©김영란 기자

 

이어 백 상임운영대표는 국민이 평화통일 시대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자] 그런데 미국과 적폐세력은 아직 체제를 갖고 있어요. 유엔군 체제, 주한미군 체제, 국가보안법 체제, 분단 체제, 전쟁 체제를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이 쥐고 있는 체제를 다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없애면 통일, 우리가 바라는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시대를 같이 준비하고 떨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민족위 회원이 320여 명인데 7~8월 활동으로 회원을 500명으로 만들어볼 결심입니다. 그리고 3,000명으로, 3만 명으로 회원을 늘려가면서 우리 회원들이 자주, 민주, 평화통일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30만 명이 되지 않을까요? (웃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민족위 활동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통일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해외동포들도 민족위와 함께하면서 힘을 합쳐 미국의 몰락, 적폐의 몰락을 앞당겨 통일을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자주시보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백자] 1945년 8월 15일을 생각해보면, 8월 15일 전날에도 변절한 사람이 있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있죠. 제가 여순 감옥에 가보니까 8월 15일 날에도 사형이 집행된 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8월 15일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셨던 여운형 선생님이 계시고 또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서 싸운 항일독립운동가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8월 15일은 언제일 것인가? 1년 뒤일까 아니면 하루 뒤일까, 아니면 3년 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 국민이 얼마나 떨쳐 나서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우리가 떨쳐 나설 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이 민족위가 하는 평화선언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언한다고 물러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러납니다. 박근혜 보세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으로 그들을 끌어내렸습니까? 칼로 끌어내렸습니까? 촛불로 끌어내렸잖아요. 촛불은 무시 못 할 힘이었죠. 선언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선언 참여자가 1만 명으로, 10만 명으로 모이면 여론을 만들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평화선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민족위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자] 고맙습니다. 

 

* 7.27평화 선언 참여하러 가기-> http://bit.ly/727평화선언

* 민족위 회원 가입하러 가기->  http://bit.ly/민족위원회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