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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화되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보상황 극복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안 등을 토의하고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계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배경설명도 나왔다.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신속하고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대북 강경 적대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북 적대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대북적대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지시와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대북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이를 군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정책공약으로 강조했던 것인데, △북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단계 작전개념으로 이뤄져 있다. 

북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탐지 단계에서 발사되기 전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킬 체인, 북핵·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이를 공중 요격하는 KAMD, 북핵·미사일 발사 후 이를 응징하는 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은 2016년 처음 공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월 북핵·미사일외에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WMD 대응체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상회복됐다.

한국형 3축체계에 필요한 탐지와 방어, 타격 등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PAC-Ⅲ MSE),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요격미사일 SM-6(도입예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개발 중),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해상 함대지·잠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막대한 무기체계가 동원된다.

문제는 대북 적대적인 작전개념의 도입과 구축 시도 뿐만 아니다. 

6.15남측위는 윤 정부가 북핵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니 취임 이후 단 두달만에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재가동 합의를 하고,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유럽·일본 동맹에 적극 가담하여 중국·러시아·북한과 대립하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협력을 북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군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미 전략자산 전개 공약에 따라 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개되어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초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국 해군의 상륙강습함인 마라도함 등이 참가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은 8월 초 하와이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이어 실기동 훈련의 점진적 복원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6.15남측위는 "출발부터 적대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는 대화를 이끌 수 없다"며,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포기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일이며,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에 내모는 일과 같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죄기로 했다.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내놓은 것인데, 보수신문들은 이를 ‘돈잔치 끝’ ‘허리띠 죄기’로 표현한 반면 일부 신문은 고물가 상황에서 현실성과 민생에 대한 타격을 우려했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로 통제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 들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쓰던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지표로 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4대 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다.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에선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한국 기재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써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올해 예산에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약 3조~4조원의 지출 축소가 필요한 반면,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총지출을 43~50조원가량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정권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이 제목에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재정 기조를 긍정적인 어조로 전하거나 평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라는 제목을 쓰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나라살림 허리띠 죄기”라는 표현을 쓰고 윤 대통령의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등 발언을 중심으로 기사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새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3% 적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중앙은 “2019년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은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최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1면 머리에 “돈잔치 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2020년부터 매년 100조원 정도씩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새 정부는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먼저 받는 사회적 약자 지원도 강화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다.

세계일보는 “최근 5년간 국가채부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생긴 점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배경”이라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그러면서도 “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재정 기조의 현실성을 따지거나 민생과 동떨어진 나라살림이 되리라고 예견한 신문은 일부였다.

한겨레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결과라는 우려를 내놨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나 세입 확충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규모 지출 축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어떤 예산을 희생시킬지 정부는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작은 계획만 공개됐을 뿐,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209조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할 묘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재정수지를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여 재정 역할을 축소하거나 국민 세부담을 늘려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 재정수지 비율을 법률로 고정시키면 발을 신발에 맞추는 비민주적 재정 운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적을 전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 탓에 추가 복지확충이 없어도 202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 중반”이라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의 말도 전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한겨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의 “인플레이션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경향신문도 “사회안전망이 축소될 경우 서민 생활이 악화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이번 회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그간 관행과 달리 재계나 경영계 인사로만 구성되고 노동계나 시민사회를 배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한국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통화 정책에 이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재정 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서면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신아무개씨가 동행해 1급 보안 일정에 불투명한 사적 수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높다. 부속실에 윤 대통령 외가 쪽 친척이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대통령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신씨를 “행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표현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순방에 동행한 신씨는 건강식품 대표로 나타났다. 한겨레(건강식품 대표가 행사기획 전문가? 나토 참석 ‘사적 보좌’ 특혜의혹 번져)는 “ㄱ씨(신씨)의 아버지는 유명 한방의료재단의 이사장이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 윤 대통령은 지인의 딸인 ㄱ씨를 2013년 검사였던 이 비서관에게 소개해 두 사람은 결혼했다”며 “ㄱ씨와 ㄱ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후원해 고액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법조 인맥과 개인 친분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도 이번 논란을 가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6촌 행정관’ 김건희 여사 업무 총괄…‘비선 부속팀’ 눈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특수통 인사로 채우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가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이 비서관은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KBS 보도로 알려진 윤 대통령 친척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최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 6개 신문이 사설로 ‘비선’ 논란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도 국제행사 기획 담당자가 있을 텐데 굳이 민간인을 데려가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었다면 신씨가 수행원으로 발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고위 공직자 발탁을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은 공정의 상징 같은 자리”라며 “이런 참모의 부인이 대통령 지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공사(公私) 구분이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7일 주요 신문들의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또 불거진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비선 국정농단 잊었나
국민일보: 대통령 순방에 사적 인연 민간인 동행이 문제 안 되다니
동아일보: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公私(공사) 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세계일보: 대통령 순방에 비서관 부인 동행, 왜 자꾸 이런 일 생기나
한겨레: 김건희 나토 순방에 ‘지인’ 동행, ‘궤변’ 말고 국민사과를
한국일보: 또 불거진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 지원 조직 명확히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이송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로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윤의 ‘친북몰이’ 가속’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신문은 “지난달부터 국민의힘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 공세가 예상된다”면서 “국정원이 고발 대상자를 ‘박 전 원장 등’으로 적시한 만큼 고발된 국정원 관계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전례 없는 셀프 조사…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이란 제목을 썼다. 이 신문은 “국정원 실세로 불리는 조상준 기조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보좌했다”며 “더구나 두 사건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쟁점화한 것”을 ‘준비된 고발’ 근거로 봤다.

이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해경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 할 공산이 크다”며 “서 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면서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혐의를 상세히 다뤘다.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朴,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제목의 기사다. 이 신문은 먼저 박 전 원장 관련 “2020년 9월 정보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월북’보다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이다. 당시 국정원이 이 같이 이씨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당시 합동 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탈북자 합동 신문에 수주~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의 필즈상 수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도고 있다. ‘한국계로서 처음 수학계의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식이다. 6일 온라인에서 허 교수가 ‘수포자’(수학포기자)였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7일 신문엔 허 교수 스스로 수포자가 아니었다고 바로잡은 내용이 제목에 올랐다.

세계일보: “난 수포자 아냐…수학 재미 느끼고 잘했다”
중앙일보: “수학 성적 나쁠 때도 있지만 수포자였던 적은 없었다”
한겨레: 허준이 교수 “난 수포자 아냐…공동연구 매력에 십수년 중독”

다만 한국 교육 환경이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취지의 기사들도 눈에 띈다. 국민일보(‘수포자’ 양산하는 한국 교육, 필즈상 계기로 확 바꿔야)는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라며 “(허 교수는)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라 했다. 세계일보는 ‘한국계 첫 필즈상 무색…교실엔 ‘수포자’ 수두룩’ 기사에서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 수준인 학생 비율이 늘고, 수학 무력감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동아일보(“아들 준이, 윷놀이 등 변형해 창의성 키워…자유롭게 놔뒀다”)는 허 교수의 아버지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지도교수였던 김영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인터뷰를 기사로 썼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8차 나토 전략개념을 합의하는 회담이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가 초청되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즉 전쟁공동체이다. 따라서 나토 전략개념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에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8차 전략개념: 러시아는 눈앞의 위협, 중국은 최종의 위협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10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이벤트였다. 지금까지 나토 전략개념은 7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8번째 전략개념이 채택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었고(각각 1949년, 1952년, 1957년, 1967년에 채택),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을 담고 있었다. 5차(1991년)와 6차(1999년)는 탈냉전시대의 안보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엔 특정한 대결국가가 지목되지 않았다

2010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차 전략개념은 나토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6차때까지와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 2010년을 전후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나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었다. 다만, 이때도 특정 대결국이 지목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피력되었다. 그런데 이번 8차 전략개념은 7차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direct)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고 독립된 국가로 존속시킨다는 나토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변국과 대서양 인근 국가들을 침략해왔던 러시아 패턴의 반복이라고 적시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꾀하는 미국의 구상은 나토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평화협상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파괴하는, 체제적 도전(the systemic challeges) 국가로 규정되었다.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에 맞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러시아가 당면한 대결의 대상이라면, 중국은 국제체제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결의 대상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탈냉전기 축소되었던 핵무기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물론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extremely remote)고 적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극히 낮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담보(supreme guarantee)로 설정하였다. 신냉전은 핵전쟁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신냉전의 장기화는 핵전쟁 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의 공통의 대결 상대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러반중 동맹연합이 구축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되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은 바이든에 의해 시작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완성되었다. 지난 해 10월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경제 버전이었다. 러시아,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해 12월 민주주의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정치 버전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질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군사 버전까지 완비되었다. 이것이 바이든의 정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신동맹’ 체계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동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은 곧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가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 구조 1: 양대 진영의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이 전쟁은 양대 진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나토가 러중 양국을 각각 당면한, 최종의 위협국으로 지목한 이상 이들의 정치적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대결의 양상은 진영의 편제와 공고화로 확산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국들조차도 한 쪽 진영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하나가 되었다. 전쟁은 지역 범위를 넘어 진영을 구축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동성명”(2.4 베이징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반미(反美) 반(半)동맹체제를 구축했다. 6월 23일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일극질서를 비판하고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선언(브릭스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는 일극 체제 유지를 위해 중러를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진영과 미국의 패권에 맞서 다극화를 추진하는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됨으로써 양대 진영 간의 정치적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전쟁 구조 2: 군사력의 전진배치

군사력의 전진배치는 충돌의 원인이 되고,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나토 상비군을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유럽 내 주둔군 전력증강을 발표했다.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사실상 영구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 작전 계획에는 중국 문제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지난 해 9월 실시된 한미 티크나이프 훈련(참수작전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사실상 중국 대상)의 특수작전을 위한 기술 습득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장된 평택미군기지와 군산기지는 주한미군의 공군 주력부대가 배치된 미 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항공전 최전선이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미국의 대중국 해전 최전선이다. 미국은 중국으로까지 군사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있다. 전쟁 구조는 우크라이나뿐 아니아 아시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문제가 협의되었다. 한미 군사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한미 군사연습은 핵무기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기갑여단전투단을 빼고 올가을부터 신속이동이 가능한 기동여단전투단(스트라이커부대)이 순환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

6월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어떤 내용일지 현재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내용도 모른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니 최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내용도 모른 채 참석했다. 졸속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초청’에 의해 참석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호출’에 불려다니는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보편적 가치’는 나토 전략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동의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반러반중 글로벌 신냉전동맹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쯤 되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행동대장 소리를 들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마드리드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4년 9개월만의 개최라는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미일의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위험한 외교이다.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국방비 100% 증액을 공언한 기시다 정부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이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면서 모든 나라를 전쟁 구조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장기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쟁 구조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다. 취임 3개월 동안 전쟁 구조에 휘말려드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호출’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형국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92jcj@hanmail.net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0%로 치솟았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는 9.6%, 공업제품 9.3%, 개인서비스 5.8%, 농축수산물 4.8% 등 모든 품목이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7.4%가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에 대해 전임 정부와 비교하거나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근길에서 부실인사 관련 질의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보수매체들도 문제 삼는 사설을 내놨다. 

미국에서 지역신문이 없는 곳의 평균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노스웨스턴대 메딜저널리즘스쿨의 ‘2022년 지역뉴스 현황’ 보고서를 보도한 외신을 인용해 신문이 없으면 정치·경제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켜 경제적 격차 확대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언론에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품목별로 보면 6.0%는 선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경유(50.7%), 휘발유(31.4%) 등 석유류 가격은 39.6% 급등하며 전월(34.8%)의 높은 상승률을 가볍게 제쳤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물가 6% 치솟는데 ‘유류세 인하’뿐인 민생대책”에서 “입으로는 ‘물가 우선’을 강조하지만 실행한 것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거의 전부”라며 “사람들은 물가고를 걱정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더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 불황이 우려된다’는 진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임금 상승을 억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며 “마치 딴 세상에서 일하는 정부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회의 주재나 현장 위로 방문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그럴듯한 말과 이벤트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24년 만의 6%대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악순환부터 차단해야”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특효약 같은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고물가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 따른 수요 요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공급 측면 요인이 겹친 복합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낙마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낙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취음주운전 경력으로 비판을 받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은 결국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시라”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은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정치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에도 ‘반문’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지난달 7일 출근길에서 ‘검찰 편중 인사’ 질문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 지난달 17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라고 반문한 것 등을 예시로 들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자부’ 발언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박순애 장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결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검증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논란만 일면 ‘前 정부’와 비교하는 尹 언행 볼썽사납다”에서 “새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문 정부는 이보다 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라며 ‘언론과 야당의 공격’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탓을 하면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실망스러운 윤 대통령의 인사 비판 대응”에서 전 정권 탓하는 발언에 대해 “우리가 접해온 과거 대통령들의 언어와도 사뭇 다르다”라며 “게다가 윤 대통령도 전 정권의 주요 인사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미국의 지역신문이 없는 카운티(군에 해당)의 평균 빈곤율이 전국 평균(11%)보다 5%p나 높은 1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가구 소득)도 지역신문이 없는 카운티가 전국 평균보다 적었고, 학사학위 이상 거주자 비율(20%)도 전국 평균(38%)보다 무려 18%p 낮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엔 일간지 1230개, 주간지 5147개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신문사 2개가 문을 닫고 있고 코로나 여파로 지역신문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문 폐간은 해당 지역선거에 대한 유권자 참여 감소, 정부와 기업의 부패 증가,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 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안타깝게도 지역신문이 없는 지역은 도시 교외나 농촌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대다수가 안정적인 고속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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