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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김홍빈 전 서울 부시장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심포지엄에서 했던 격려사입니다.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전 서울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꽤나 좌파적인 사고를 가졌군요. 신기^^ 

그러나

신개발주의의 재적 모순이라며, "균형발전"과 "시장원리에 의한 개발" 좀더 넓게 개념화 하면 "평등"과 "자유"를 여전히 모순적 개념으로 대치시키는 듯 합니다. 그러한 모순적인 개념으로의 전제가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도 그렇고 신개발주의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평등)과 "시장원리를 통한 발전"(자유)은 자본주의, 개발주의 하에서 서로 보충적이고 보완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개발의 "당위론"이 되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를 통한 발전"은 방법론이 됩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시장의 자유를 통해 이루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균형발전이란 강북이 강남처럼, 제3세계가 1세계처럼, 시골이 도시처럼, 유색인이 백인처럼, 여성이 남성처럼 등등의 근대화의 이분법에서 열등한 한쪽이 우등한 한쪽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시장의 원리, 자본의 원리가 무한대로 체택되는 논리가 되겠죠. 결국은 그 원리에 이득을 본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따라잡으려고 개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잡아보라고 손짓한 그 강남, 1세계, 도시, 남성, 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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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한국공간환경학회/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심포지엄 격려사
강홍빈 2004. 6.4

1. 말머리에

만시지탄이 있으나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대학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조용한 도시 관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제게 남은 시간을 바로 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건 시장과 정성들여 만든 정책들이 후임자에 의해 일그러지고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러한 아픔 또한 남기고 온 일에 대해 떠난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부질없는 집착 탓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몰고 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청계천 사업이 ‘생명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포장되어 요란한 팡파레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혼자 속만 태웠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타산에서 탄생된 신행정수도계획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역사적 사업’이라는 위정자의 거창한 의미부여 속에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이 진행되어도, 누군가 양식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겠지 하고 비켜나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속앓이 한 것이 쌓인 탓인지 몸까지 안 좋아져 지난 1년 동안 본격적인 은둔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삐 풀린 개발주의의 질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자라나, ‘불도저 서울시장’의 독주를 비판하는 글들이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모양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먼 산 보듯 할 수가 없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서울시정과 함께 보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에 대한 공부와 실천에 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2. ‘신개발주의’의 대두

지금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도시개발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도이전계획으로 온 충청권이 들썩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도심지역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연변재개발을 두고, 변두리에서는 ‘뉴 타운’ 건설을 두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뉴 타운 개념의 창시자 에베네저 하워드가 놀랄 언어의 왜곡 - 이것 또한 ‘신개발주의’에 공통된 속성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기관장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 관련 교수와 용역업계는 넘쳐나는 자문과 용역으로 바쁘고 시민은 신문 전면과 황금시간대의 방송을 장식하는 세련된 부동산 광고에서 혹은 기죽고, 혹은 ‘재테크’의 호기를 찾습니다. 카지노 개발이다, 경견(競犬)장 개발이다 해서 투자자를 등치는 개발사기극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선호’의 현상에는 지난 급성장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개발은 성장이며 발전이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느림은 침체요 빠름은 발전이라는 생각, 물리적으로 낮고 작고 오래된 것은 그 사회적 내용에서도 병리적인 것이어서 높고 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 마땅하다는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재원을 끌어오는 정치가야 말로 유능한 정치가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신개발주의’와 지난 압축성장기의 ‘구개발주의’ 사이에는 차이도 큽니다. '구개발주의‘가 확대되는 경제활동과 새로운 계급을 담는 도시공간을 만들고 제조업에 소비시장을 만들어주었다면, 신개발주의에서는 ‘차별성’ (부르디외)을 부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장소 자체를 상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여가 등의 ‘잘나가는’ 주제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구개발주의의 주역은 국가였지만, 신개발주의에서는 국가와 민간부문이 공고한 파트너쉽을 이룹니다. 구개발주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을 양산했다면, 신개발주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고안해냅니다 (보들리야르). 구개발주의가 비켜지나갔거나 버려두었던 공간을 구개발주의는 다시 찾아내 ‘황금의 알’을 낳는 투자사업을 만들어냅니다.
3. 신개발주의의 허구성

나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창도자들이 순전히 정략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령 정략적인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모두 옳지 않다는 논리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행정수도나 청계천연변 재개발, 뉴 타운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동기와는 무관하게 이 사업들이 기초하고 있는 ‘신개발주의’의 관점에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적실성, 문화적 타당성, 정치적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불균형’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취지에서 발상된 것이지만 (물론, 표면상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게 되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의로운가

신개발주의에서의 개발사업은 흔히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적율, 건폐율, 토지가, 조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개발자는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실행에 옮깁니다. 얼마 전 여야로 갈려지기는 했지만 건설부와 서울시의 두 씽크 탱크가 공동주최하여 관민합작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던 일도 이런 의미에서 시사적입니다.

관민합작개발은 소위 ‘신고전주의경제’전략을 구사하는 ‘기업가적 정부’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개발방식입니다.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 뉴욕의 배터리 파크 개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지만 그 밖에도 우파적 시장이 이끄는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오랜 방치와 제조업의 쇠퇴로 침체된 도심지역을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들의 결과 도심지역이 물리적으로는 ‘소생’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한참 첨단산업, 서비스산업의 확장으로 호황을 누리게 된로스앤젤스, 초호화 아파트 트럼프 타워가 건설되는 뉴욕 만하탄에 갈 곳 없는 노숙자가 양산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제양극화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7만에서 20만으로 추산, 닐 스미스).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숱한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을 뚜렷한 대안 없이 비워서 고급 아파트로 대체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아파트의 건설주와 거주자가 별다른 부담 없이 도심의 지리적 이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청계천으로의 접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궁과 남산의 조망을 독점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청진동의 해장국집이 고급 와인 바로 대체된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일가요?

구개발주의에서는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였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세입자대책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정당성을 갖춘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시장논리’에 맡겨 오히려 세입자대책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만 하더라도 주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세입자인데 그 중 다섯명에서 여섯명은 어디론가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지역에 생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개발주의자들은 성장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아래로’ 흘러들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필터링’이론의 허구성과 그 바탕이 되었던 ‘발전론’의 바탕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맡기는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은 이미 대자본, 건설사업자, 금융자본, 대단위 토지소유주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입니다. 그나마 마련된 계획기제를 바꿔가면서까지 자본친화적인 시장에 개발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에 시민을 내모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인가

청계천을 ‘복원’시킨 뒤 그 연변의 영세상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들을 세워 도심공동화를 막고 서비스 산업에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당국이 청계천사업에 뛰어든 진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심의 소생일까요. 현재의 도심은 거침없이 대체해버려도 좋을, 서울의 도시경제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는 쇠퇴된 공간일까요.
김용창, 강우원 박사들의 연구가 보여주듯, 청계천 주변지역은 겉보기에는 초라해보여도 상당히 역동적이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공간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주들과 숙련노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연줄망을 통해 이 지역을 서울 전역은 물론,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독특한 ‘산업지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청조직을 통해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고용기회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산업지구’는 비록 소규모공장, 기업들로 구성되어있기는 해도 ‘유연적 전문화’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다국적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인 산업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삼옥). 북부 이탈리아의 북부 섬유제조지역이 그 예입니다. 섬유산업의 메카, 동대문시장이 역시 그러한 산업지구이며, 청계천 연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워 아파트 몇 채를 더 짓기 위해서, 청계천에 물을 흘리고 버드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를 고사시키거나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힘겹게 형성된 소중한 자산을 일거에 파괴하는 ‘폭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 우리는 도심의 기계판매업소, 전자상가들을 ‘부적격’ 시설이라 해서 강제로 이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잣대로 ‘도심’의 구역을 정하고 ‘부적격’시설을 판정했는지는 애매합니다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자성해볼 일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조치 이전에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마땅하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개발주의에 경도된 시당국, 이를 지원하는 ‘관학파’의 연구진에게는 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신개발주의자들은 그들이 ‘비적격’이라고 여기는 업종들이 나간 자리에 고급 빌딩이 들어서면 서비스업종, 첨단업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생겼다고 그 공간에 들어설 회사가 창업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고용기회가 다소 생겼다고 전통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쉬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제까지 선반공이던 사람이 오늘 회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이 가중되는 이 때, 멀쩡하게 작동하는 ‘고용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결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생겨나는 화이트컬러 일자리가 그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선진도시들의 경험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는가?

서울의 강남과 같은 도시환경을 만들어낸 ‘모더니즘’ 미학은 이제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모더니즘 도시이론은 인간이 배제된 기능주의적 도시이해, 전통과 역사와 의미의 세계를 배제한 기계주의미학으로 표준화된 건물, 몰개성적이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양산해냈습니다. 걷고 싶지 않은 거리, 살고 싶지 않은 동네, 정이 붙지 않는 도시가 그 결과였습니다.

강북이 강남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지키고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인 것입니다. 근대이전에 형성되어 모더니즘의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골목길과 필지들이 이루는 공간적 맥락, 도시의 곳곳에 각인된 역사의 흔적, 장소들에 대해 공유되고 있는 집단기억, 전통시장과 앞서 말한 ‘산업지구’의 역동성, 여기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생활세계. 여기에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뿌리가 있고 정체성의 근원이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아파트의 숲, 63 빌딩이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시 신개발주의의 불도저를 끌어들이는 것은 곧바로, 이런 자원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질 희소자원을 목전의 이익을, 그것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소진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가회동, 인사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10여년전, 남산주변의 토지소유주들은 남산 제모습찾기를 위해 개발욕구를 희생하면서 고도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과 맥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와서도 10여년전 평범한 시민들의 인식을 정책수립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소의 철학자, 에드워드 케이시가 지적하듯 장소는 바로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입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장소를 잃으면 우리는 자신의 제일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상업주의 개발에 홀려 장소를 한갓 건설을 위한 대상지로 취급할 때 우리는 장소를 인간과 분리된 물질로 객체화시킬 뿐 아니라 그로서 스스로를 ‘약탈자’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개발주의는 우리에게 그런 약탈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가

신수도이전, 청계천사업,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 등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무성합니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와 함께 저는 신개발주의 담론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개발주의 담론에서는 ‘균형발전’처럼 극히 포괄적인 목적과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도심재개발촉진’ 같은 기술관료적 수단을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 결과 목적은 너무 가치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은 너무 가치중립적인 사안이 때문에 쉽사리 논의꺼리로 부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수단 밖에 없는지, 하는 가장 당연한 질문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술방식 자체가 이성적이며 상호소통적인 토의를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연중 배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가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불균형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찬성, 반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술관료적 처방, 또는 ‘시장논리’에의 귀결은 그것대로 가치중립적인 ‘전문성’,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해결책으로 내세워서 일반인의 점검욕구를 와해시킵니다. 사실은 그 ‘가치중립적’ 언술 속에도 많은 가치판단과 성급한 인과관계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투명한 언어로 가려 그것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공간의 문제에서 가치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작용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전제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시공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상충되고 조정되는 공간이며, 모든 정책은 본원적으로 다양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흐리는 대신, 대차대조표를 명확하게 하고 공론의 장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페브르는 말합니다. 도시공간은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생산된 것이어서 본래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것을 도외시하고 기술관료주의나 시장자율의 뒤에 숨는 것은 권위주의이며 우민주의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민은 정책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념조작의 피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4. 포섭과 회유

사실, 신행정수도이전, 청계천복원과 그 연변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규명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져 언론들의 무관심 또는 방관은 그 자체가 무척 시사적입니다. 매일 신문 한 두면을 몽땅 차지해서 부동산 광고가 뜨고 부동산면에서는 시시콜콜 재테크의 방법을 제시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개탄하지만 정작 초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취재는 극히 평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 사정은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많은 시사토론, 심층취재 프로가 제공되지만 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로간과 몰로치의 성장기계론이 생각납니다. 도시의 권력 엘리트들이 담합해 친성장정책,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자본축적기회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업, 정부와 함께 언론은 그 핵심 멤버로 등장합니다.

로간과 몰로치는 개발로 이익을 보는 전문계 또한 ‘성장기계’의 일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중견은 중견대로, 소장은 소장대로 이 거대한 사업들에 몸이 얽혀있습니다. 이해관계로 포섭하는 방법은 폭력, 공론형성의 차단과 함께 국가가 위기를 해소할 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데이비드 하비).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들도 예외적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개조의 열망 속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서구의 도시계획분야와 달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가에 의해 기술관료적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태어났고 수단합리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학’의 세계에 왕성한 비판의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정작 기이한 것은 소위 진보정당의 경우입니다. 분배정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삼는다는 정당에서조차, 신개발주의가 가져올 빈익빈부익부의 문제, 고용파괴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길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업을 두둔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도시문제는 결국 계급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은 노동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르페브르의 인식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공염불로 들립니다.
5. 신개발주의의 역사적 배경

사실, 신개발주의는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미 대도시들은 ‘80년대 이래 신개발주의에 의한 이른바 ’도심소생‘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크게 보면, 신개발주의의 확산과 정보화시대,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조응한 자본주의의 구조조정과정을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산업시대의 도시경제가 탈산업시대를 맞아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도심공간의 개조가 진행되는데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신개발주의에 의한 부동산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금융 테크, 부동산투자로서는 침체국면에 접어든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높일 ‘창조적 파괴’와 ‘이노베이션’ (슘페터)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신개발주의가 지구촌에 불고 있는 세계화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선진사회의 경우 신개발주의는 대체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정치권력과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기초한 정책환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기하게도 진보와 보수 모두, 초대형 개발사업을 앞세우면서 개발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단초가 우리의 압축성장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압축성장은 ‘평등’과 ‘자유’의 희생 속에서 달성 가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와 균형을 향한 요구를 억누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과 민간부문의 성장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은 효과적으로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소멸되고 압축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사라진 지금, 그동안 억제되었던 ‘평등’과 ‘자유’의 두 축은 일시에 쟁취되어야 할 지상의 가치로서 우리 앞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균형발전과 사회정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자율화와 민간부문 우위에의 요구가 지고의 목표로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양쪽 모두, 지난 시대가 물려준 유산과 관성을 타파하고서야 구현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의,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분열적인 상황입니다.
서구의 경우에도 분명,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양자의 부침은 시대적으로 교차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선진사회의 경험을 거칠게 요약한다면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자유주의 경제의 시대를 지나 복지국가의 과정을 거쳐 사회안전망에 대한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복지국가가 ‘정당성 위기’를 겪으면서 (하버마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로 정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의 경험도, 복지국가의 경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이 결여된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시대에 잉태되었던 모순이 이제 동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있으면서도 양립하기 어려운 두 요구, 균형발전과 시장원리에 의한 개발(성장)이 절실한 과제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신개발주의의 숨은 포부이자 ‘정당성’의 논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6. 신개발주의의 극복을 향해

그 포부와 정당성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신개발주의에는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문화적으로는 생활세계의 황폐화를 낳고, 정치적으로도 억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개발주의로는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신개발주의에 내재된 사회관, 발전관 자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불균형상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과거의 개발주의입니다. 개발주의의 산물을 개발주의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개발주의의 전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과 실천의 지평을 찾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의 실마리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저 모색의 방향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뿐입니다.

신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균형발전으로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허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존속되는 한 ‘고르지 않은 성장’ uneven development 을 만들어냅니다 (데이비드 하비). 고르지 않은 성장은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개입에 따라 그 ‘고르지 못한’ 정도가 심화되거나 완화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도시공간의 문제, 물리적인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균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이며,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빼놓고 (또는 이주시키면서) 지역균형을 논하는 것은 알맹이는 빼고 껍질만 가지고 논하는 격입니다. 강북의 땅값을 올린다고 강남, 강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강북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일말의 기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역간 불균형의 본질을 건드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으로만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완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삶의 질을 희생하고 삶의 뿌리를 고사시키면서까지 완화해 마땅한 규제는 없습니다. 시장기제의 전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파행성과 부정적 영향을 막는 방향으로의 국가개입과 계획에 의한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만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과잉은 무분별한 시장주의만치나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사회를 위협합니다. 단지 편향된 시장주의가 자유의 기치 아래 평등을 희생시킨다면 계획과잉은 평등의 기치 아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둘은 지난시대가 낳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또한 계획이 ‘가치중립성’과 ‘과학주의’를 앞세운 전통적 계획, 기술관료적 계획이어서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수단합리적 전문성을 앞세워 도시공간을 사람과 역사와 기억과 체험이 배제된 개발의 ‘대상지’로서만 접근할 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삶을 살찌우는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도시는 무성격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장소의 집합이라는 아주 당연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계획의 기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교환가치’, 신기루 같은 ‘상징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사용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존하는 장소들의 ‘자원성’을 재발견하고 그 자원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 자원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장소를 주된 계획의 범주로 삼는다는 말은, 곧 구체적인 사람들을 수립된 정책실행의 대상자가 아니라 정책수립과정으로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파트너로서 계획의 중심에 ‘복원’empowerment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땅이 함께 자랄 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집합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구성체로서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 아니 장소의 중시, 인간본위의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곧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인자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동네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아름다움의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름’이 다양한 종들로 이루어진 생태계처럼 지켜져야 할 도시의 자원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획일성, 보편성, 평균성이 아니라 차별성, 개별성, 특수성을 찾아내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주의’에 빠져 ‘유아독존’의 세계에 숨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소통하려 노력함으로서 다르게 살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P. Healey, Habermas)

도시계획분야 안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성찰적 전통이 얕은 까닭에 생각 없이 동원되는 고정관념과 범주가 많습니다. 강북의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조건반사적으로 써오던 ‘철거재개발’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자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이 침체되게 된 큰 원인도 따지고 보면, 터무니없이 넓은 지역을 가능하지도 않은 철거재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 방치한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생력조차 고갈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방치한 까닭에 현 상태와 개발이후의 임대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신개발주의의 입맛에 맞는 개발대상으로 떠오르게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다른 분야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는 자기성찰의 역사가 얕은 까닭에 깊은 검토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되는 고정관념과 범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키워지는 ‘전문가’들은 마치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채. 신통치 않은 매뉴얼을 성경처럼 알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교육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도시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있을 뿐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모색의 경험 또한 얕습니다. 언제 왜 누구를 대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채, 수술 칼 놀리는 법만 익히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도시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모색의 영역으로 옮기고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를 통한 균형발전의 추구.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남겨놓은 명제입니다. 목적과 수단으로 합쳐놓을 때에는 모순일 수밖에 없지만, 따로 떼어놓았을 때에는 각각에 내재된 가치, 자유와 정의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역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명제의 사회적 정당성에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통한 평등의 실현’은 ‘평등을 통한 자유의 실현’만큼이나 오도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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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어묵 조림

1. 양파, 어묵, 감자를 한입 크기로 썬다.

2. 간장, 설탕 or 물엿,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후라이팬이나 작은 냄비에 감자를 볶다가 양파와 어묵을 함께 넣어 볶는다.
5. 자작자작하게 물을 붓고 양념장을 넣고 조린다.

5. 마지막에 통깨, 참기름을 넣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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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국

1. 미역은 찬물에 불리고 거품이 나도록 바락바락 문질러 씻는다.
2.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짧게 자른다.
3.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자른 미역과 마늘을 넣고 볶는다.
4. 미역에 물을 넣고 푹 끓인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 OK)
5. 미역이 푹 무르면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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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란 시대적, 상황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해방의 동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수구보수의 논리도 될 수있다고 말입니다. 또 "민족"이란 일종의 초월적 표식으로써 그 표식 안에 여러가지 의미들이 서로 싸우면서 공존하면서, 때로는 한 의미가 다른 의미를 누르고 표식의 모든 영역을을 장악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또 민족을 국가와 달리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동체"의 개념으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생각했구요. 이웃으로 태어나 비슷하게 먹고 입고 말하고 사랑하는 자연적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부정해 버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민족이 내뿝은 엄청난 아우라와 "대중 동원력"을 생각할 때, 무슨무슨 다른 주의들을 막론하고 운동가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했죠.

하지만, 민족 개념 안에 포섭될래야 포섭될 수 없는 성노동자의 관점에 서면, 민족 개념 안에 포섭될래야 될 수 없는 이주 노동자의 관점에 서면, 또 가사라고 불리는 재생산영역에 묶여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버린 우리 할머니, 엄마의 관점에 서면, 남성의 혈통에 근거한 가족을, 그 기본 단위로 삼는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건전한 결혼을 거부하는 "히스테릭한" 노처녀의 관점에 서면, 동성연애자들의 관점에 서면, 여러 이러저러한 소수자의 관점에 서면, "대중동원"의 편리한 수사를 포기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방과 자유의 관점에 서면,

더이상 "민족"이라는 관념에 매달리지 않게 된더군요.

또 민족주의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민족"적 상황이 우리 삶의 실체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현실론", 혹은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족"은 실체가 아닌 관념이며, 더 정확히, 실체와 현실을 조작하고 거기에 힘을 가하려는 권력자들의 관념이라구요. 한마디로 "현실론"을 조작하는 관념이라구요. 더 간단히 이 데 올 로 기 라구요.

현재 이곳 코리아에서 민족 개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를 계속해서 승인하고 합법화하는 허구적 "현실론"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제는 길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피부색이 좀 더 검은 사람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편파적 "현실론"의 기반이기도 하구요. 민족의 자랑, 월드컵의 함성 속에 명동 성당 한켠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그들, 이주노동자들을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의 주범도 "민족"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입니다. "국익"이라는 "현실"을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한다는 논리도 "운명공동체"인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저들"에 대한 구분은 원초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며 자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너" "그들"이라는 개념을 인식의 바탕에 두게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론"을 조작하는 관념론인 민족주의와 이러저러한 민족중심담론은 단지 상대적 개념일 뿐인 "우리"와 "저들"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마술봉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마술봉이죠.

"민족'이라는 관념과 민족주의에 미련을 내비치는 학자, 엘리트, 운동가들은, 제 생각에, 이 마술봉의 힘에 대한 집착을 은연중에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재고해야한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민족주의는 나쁘다'고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쨋든,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로 이제 더이상 해방과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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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할아버지에게서 밤 늦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스며있는 고독과 맬랑꼴리로 내 마음도 고독과 맬랑꼴리로 가득차 버렸다. 할아버지는 우리 떼거리들과 무언가를 갖이 하고 싶다고 늘쌍 말씀하신다. 내가 할아버지를 만난건 근 3년.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늘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 밥은 어떻게 먹니?"하는 거였다. 한마디로 이 놈(혹은 년이) 이 지 밥벌이는 지가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이자 훈계인 거다.
몇몇의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말투에서 80년대 풍의 권위와 훈계조를 발견하곤 대뜸 반발심을 느끼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권위를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때론 외경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긴 몇십년 동안 몸과 마음에 길들여져 있는 권위적 사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이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90년 대 초(이미 이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에 '과감히' 자신을 공산주의자나 맑시스트가 아닌 아나키스트로 부르기 시작한 할아버지의 변신은 어떤 운동가나 사상가도 하기 힘든 일이다.

할아버지에게도 단점은 많다. 자신이 가진 이념과 사상의 지도를 어떠한 맥락도 고려하지 않은채 대뜸 들이미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그것에 의해 쉽게 '재단'하거나 쉽게 '신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너의 생각을 들어보자'하면서 끝내는 할아버지 자신이 모든걸 얘기해버리는 식이라든지. 그래서 때론 할아버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만큼 철두철미하게 '자신'인 사람은 본적이 없고, 또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스스로 조직화된 하나의 커다란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 만나면 느슨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또 어떤 영감 같은 것을 받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지누집레이블 공연이 있는 그 시간에 상봉이와 묘아에게 열댓번 전화를 했고 전화가 통하지 않자 마침내는 경찰에게 수소문,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차를 타고 드럭까지 가셨단다. 그리고 장터가 열리는 장소에도 찾아봤으나 헛수고, 홍대 근처를 1시간 30분동안 헤맨 끝에 결국 외로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고 한다. 우리가 사이트 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에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도 한 두명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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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동이란 무엇인가?
- 매닉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미즈타 후

일본의 한 아나키스트 아줌마는 직접행동을 이렇게 쉽게 정의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쉬운 말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르면서도 또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이성 문제, 입시에 대한 고민, 가정 문제, 성 폭력, 군대 내에서의 욕설과 구타, 학교제도 속에서의 억압, 직장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 등등.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견디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싸우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기 보다는, 직접행동이 불가능한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한다.
개인의 직접 행동을 막는 사회의 장치들을 열거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경찰, 군대, 사법 제도, 행정 제도, 선거 제도 등등의 온갖 사회 제도들은 우리의 문제를 그들이 대신 해줄 것처럼 약속한다. 도둑과 강도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해코지한 사람들을 대신 혼내주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빈곤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것에 길들여져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정부는 국민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잘될 것이라고 말한다.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엄청난 제재와 폭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직접 행동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행동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자신이 한 직접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폭력적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자기 행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직접 행동을 통해 직접행동을 배운다는 동어반복적 명제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에는 함축된 두 가지 직접 행동의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라. 남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는 것은 나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떠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지를 부모에게, 선생에게, 경찰에게, 정당에게, 법관에게, 때로는 노조에게 그리고 각종 리더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자기 보다 큰 조직에게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것이 자신을 대신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폭력체계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허울좋게 떠들고 있는 미국의 사이비 민주주의를 보라. 얼마나 많은 젊은 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죽여왔는지를. 이것이 모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둘째,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 때로는 많은 사회 운동가들이 더 큰 ‘대의’를 위해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한다.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종국에는 자신의 문제따위는 잊어버리고 조직이 내세우는 대의를 위해 조직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의 자해가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투쟁 방법은 그때는 잠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매우 영웅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자해적 방식은 조직내의 개인들에게 일종의 암묵적 강요로 까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자해가 일종의 통과의례가 되어버리고, 극한 자기 고문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하게 된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보다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의 촛불시위는 운동권 중심의 과격시위를 넘어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활성화 시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평화 시위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직접 행동이고 저것이 직접 행동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직접 행동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군대를 거부하고 감옥을 택할 수 있고 또 한 친구는 여자친구의 가발을 빌려 신체 검사 중에 쇼를 할 수도 있다. 또 한 친구는 군대에 가서 비로소 군대내의 폭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셋 다 징병제라는 문제에 대한 각각 나름의 직접행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떠한 효과적인 직접행동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상상력과 판단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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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길 원하는가?
-Robert Fisk 2002 10.9
(infoshop.org에서 펀글)

요즘은 매일매일, 전쟁광 조지 부시가 내뱉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듣고 살아야 한다. 어제는 부시가 Cincinnati에서 “핵무기에 대항하는
신성한 전사들nuclear holy warriors”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부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잊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최근 부시와 블레어의 말에서 드러나는 불명료한 “그럴지도 모른다”, “만약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장난이라는 것,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면 맨 먼저 사담에게 사용했을 거라는 것 등등.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또 우리는 잊어야 한다. 어제 부시가 연설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 14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자 안에는 12살 난 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 총리 샤론이 7월에 9명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을 때, 부시 입에서는 “샤론은 평화적 인물,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테러라는 말을 그는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야셀 아라파트에게만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부시는 어제 연설 30분 동안에 30번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를 지지할 때 반드시 잊어야 할 것들의 명세서를 작성해 보자. 먼저 우리는 1983년 12월에 레이건이 사담 후세인에게 특사를 파견한 사실을 잊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어야 한다. 첫째, 사담은 아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독가스를 사용한 바 있다. 그 때 레이건은 그 사실을 눈감아 주었다. 그런데 새삼스레 지금에 와서 생화학 무기 운운하며 전쟁을 벌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그 때 이라크에 특사를 보낸 건 이라크와의 재수교를 위한 것이었다. ‘바그다드의 백정’ 후세인과 무역과 경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다. 셋째로, 그 특사는 바로 다름이 아닌 도널드 럼스팰드(Donald Rumsfeld)였다. 따뜻하게 악수까지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악마라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에게 밝혀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럼스펠드는 그 일에 일언반구도 없다. 1984년 3월 럼스펠드가 이라크의 타릭 아지즈와의 회담하고 있던 기간에 사담이 이란에 독가스를 사용했다는 보고서가 날아들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미디어는 그저 잠잠하기만 했다. 아마도 우리가 꼭 잊어야 할 사실이었음에 틀림없다.
또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 1988년 사담이 가스로 수 만 명의 쿠르드인들을 사살했을 때 – 부시, 체니, 블레어, 쿡, 스트로 등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기의 국민들에게 가스를 사용했을 때” – 아버지 부시는 UN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사는 대가로 그에게 5억 달러를 지급했다. 또 사담의 쿠르드족 인종청소가 끝난 그 다음해에는 아버지 부시는 보조금을 10억으로 늘렸다. 탄저균 종자, 헬리콥터,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의 지원과 함께 말이다.
아들 부시가 이라크 국민들에게 후세인이 제거된 후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와 민주주의를 약속 할 때, 우리는 또 잊어야 할 것들이 많다. 우리는 1980년에 소련군을 물리치면 희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파키스탄과 팔레스타인에게 한 미국의 약속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또 아버지 부시가 1991년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담을 제거하면 새로운 희망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을 잊어야 한다. 또 1993년에 소말리아에게 새로운 희망을 시대를 약속하고는 “Black Hawk Down”(?) 이후에 그 나라를 완전히 포기한 것을 잊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아들 부시가 아프카니스탄을 폭격하기 전에 기필코 아프카니스탄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또 잊어야 한다. 그 후로 그 나라는 마약상들과 전쟁광들, 혼란과 공포의 소굴이 되어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 그는 아프카니스탄이 “해방”되었다고 떠벌렸다.
또한 우리는 석유에 대해서도 잊어야 한다. 석유는 아들 부시가 그의 ‘석유 동지’인 체니, 라이스, 그리고 다른 각료들과 함께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다. 한번도 그들의 입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어제 부시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30분 연설에는 이라크에는 사우디 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전쟁 후에 엄청난 돈을 긁어갈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는 것 등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반드시 잊어야 할 사실들이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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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내에서 여성의 당파성은 “보지”다 라는 아나키75의 주장에 대해

이것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노동의 내러티브를 성(보지)의 내러티브로 간단하게 바꾸고 변주한 것이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여성의 보지는 곧 여성의 노동 상품이다라고.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노동 상품을 전유(전유:자기 것으로 만들다)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투쟁해야 한다. 그럴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다른 노동 상품과 달리 성 상품이 가지는 구체적인 결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노동의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직접적으로 상품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은 자본가 측에서 보면 비용에 속하는 것이고, 상품은 그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노동자가 소비자앞에서 직접 자신의 노동을 보여주고 호객하는 것은 아니죠. 반면 성매매(여기서 저는 단순히 매매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성이 상품화 전반을 의미합니다.)는 노동 그 자체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꾸미고 치장하는 여성의 몸 그것 자체가 상품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객체화시켜서 고객의 욕구에 부흥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죠. 여기서 여성의 몸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겠네요. 사회적 가치란 아름다움, 섹시함, 귀여움, 착함 등등이겠죠. 섹스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보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온갖 잡다한 관념들과 환상들이 여성의 몸에 다닥 다닥 붙어있죠. 이러한 관념들과 환상들은 단순히 “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들이죠. 이러한 비자본주의적인 것들이 자본주의의 생산양식과 맞물리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문화 현상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곧잘 경제주의적 환원론에 빠지죠) 따라서 여성의 해방은 이러한 비자본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투쟁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죠.
두 번째 여성이 보지를 자기의 것으로 전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굉장히 비자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 장벽이란 자본주의 생산영역과 그 법의 테두리에서조차 소외된 가정이고, 뒷골목이고, 포주, 기둥서방들로 대표되는 남성들입니다. 단적으로 여성의 성 매매는 뒷골목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최근들어 공창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젠 법의 테두리에서 노동매매와 같이 성매매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노예해방, 농노해방으로 이루어진 도시 임금 노동자 집단의 출현처럼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즉 “창녀”들이 해방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노동자집단이 당파성을 가지고 출현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파성이란 그냥 가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가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성노동은 이렇듯 다른 임금노동과는 달리 이러한 몇겹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노동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성노동의 내러티브로 번역해내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한국에서 성매매 노동자는 그 당파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회적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본문

밑에 아나클랜 시위에 대해서 엄숙하지도 진지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나는 이말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예전에 게시판에서 "재미"에 관한 논쟁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성 타령을 하며 재미를 찾는 건 자기만족을 위한 마스터베이션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미있게 운동하자"라는 것이 과연 운동의 소위 말하는 "진정성"에 위배되는 것일까...
나는 오히려 "진정성" 운운하는 것보다는 운동의 지속성 차원에서 재미의 당위성을 끌어내고 싶어진다.

즉, 조직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

그러한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나 스스로가 즐겁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뻘짓들을 창조해야 한다.
셋째, 뻘짓이 늘 즐거운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반응이 좋은 뻘짓이야 말로 나에겐 샘솟는 기쁨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반응이 좋은 뻘짓들을 집중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킬필요가 있다.

바로 "재미"란 조직도 지도자도 없는, 또한 조직도 지도자도 반대한는, "한 사람으로서의 조직"인  "나"들의 행동방식이고, 또한 운동을 재미로써 확산시키는 나름의 '전술'이다.

아,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다 재미있어하는 건 절대 아니다.
재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우리들이 다양한 재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재미없으면 안해!!!"

본문

이 글은 제가 한겨레 웹사이트의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가 국적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이유
- 매닉

    반전 인간방패로 이라크에 머물렀던 배상현씨와 임영신씨의 국적포기선언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국적포기선언의 배경에는 강대국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민들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한국이 또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한 비참함과 분노가 놓여져 있다. 인간방패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라크에 가서 인종, 민족, 국가의 굴레를 모두 던져 버리고 이라크 주민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한 이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명 이들은 그 곳 주민들과 각 국에서 온 인간방패들과 민족, 국가, 인종을 뛰어넘어 같이 호흡하고 연대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동조하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인간적 감수성을 발견했으리라.
   파병 논란과 그에 따른 이들의 국적포기선언,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담론들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병 찬성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파병 반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심지어 배씨와 임씨의 국적포기선언 또한 어떤 애국심을 담보로 할 때만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러한 편협한 국익을 위한 행위가 타 국민을 상대했을 때에는 "그들"을 위한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겉으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해방전쟁이라고 떠들어대는 미국의 이번 대 이라크 전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전쟁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힘없는 이라크 주민들, 그들뿐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일반화된 국가폭력의 역사를 잘 알면서도 편협한 애국심을 조장하는 위정자들에게 우리들 자신을 맡겨야만 하는가! 노엄 촘스키의 말처럼 그들에겐 국민은 없는데도 말이다.

국적포기의 의미

    먼저 실질적으로 국적포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자마나 출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른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알기론 국적 자체의 포기, 소위 무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란 하늘이 내린 숙명과도 같아서 국적포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이라기 보다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상징성에 대해서,
    첫째, 국적 포기 선언은 배씨와 임씨처럼 국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나는 평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했으나 이번 파병으로 인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 이면에는 국가의 존재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 정당화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존재의 정당성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것이다. 배씨와 임씨의 선언에 충격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들이 매국노라느니, 진짜 국적을 포기하는지 두고 보겠다느니 하는 욕지거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러한 알맹이 없는 비판은 독재 정권 시대부터 전략적으로 심어져와서 이제는 그 뿌리조차 보이지 않게 깊이 박힌 무조건적 애국심을 반증할 뿐이다. 왜 국적을 포기하는가 하는 그 배경과 조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불쾌할 뿐이다.
    둘째, 국적포기는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씨와 임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국적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다. 또 여권과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여행도 불가능하다. 언뜻 보기에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듯 여러 가지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여행할 수 있는 권리 등등)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이 권리이지 구속력에 다름이 아니다. 국적이란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자승자박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칭하는 모순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배타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일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을 생사의 궁지에 몰아넣고 탄압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억압해서 얻어낸 권리라면 그것이 폭력배가 한 동네를 차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뜯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국적포기선언은 이러한 배타적 권리, 다시 말해 "국익"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익이라는 허상

   그렇다면 너도나도 떠들어대는 국익, 이 전쟁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들이대는 이 국익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익이란 정작 누구의 이익인가? 국익은 결국 모든 일반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가? 국익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택시, 버스 운전사, 길거리의 노점상, 일반 노동자들, 회사원들,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돌아가는가? 몇 년 전 우리는 IMF라는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필연적이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잘리고 그 동안 군사 독재시대를 참아가며 국민이 묵묵히 일구어놓은 국가 기간 산업들이 송두리째 탐욕스런 자본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놓였다.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위한 이른바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50 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박봉에다 언제 어떻게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 덕에 돈놀이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그 부를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다. IMF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심화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국익을 내세우는 국가의 정책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IMF로 직장에서 잘리고 노점상을 차렸다가 다시 거리 환경미화를 이유로 거리에서조차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월드컵은 바로 국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얼마를 희생해야 국익은 바로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는가? 미군에 의해 두 여중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희생 당하고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계속 공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위정자들은 말하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체제 보장만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다른가?

국가는 절대선도 필요악도 아니다.

    내가 서명하는 국적포기각서의 의미는 어쩌면 배상현씨와 임영신씨와 다를 수도 있다. 나는 국가와 국민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에 열거한 모든 이유에서 국가 존재는 필요악도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나에겐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이 소중하다. 나와 나의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국익이라는 허상에 넘어가 온갖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 동조하며 근본적인 도덕적 의지와 비폭력적 감수성을 죽이고 또 전시에는 전쟁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희생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동안 아나클랜(anarclan.net) 친구들과 이러한 입장에서 전쟁과 군대를 반대하고 파병을 반대해왔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전쟁이란 국가가 그 폭력적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모두들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국가의 전쟁기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 전쟁을 억제하자는 차원도 아니고(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똑같이 되어 "방어전쟁"을 하자는 말이다) UN과 같은 국가와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도 아닌, (이미 UN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오직 "국민도 시민도 노동자도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잡민"들의 광범위한 연대만이 진정한 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