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을 5~6일 진행했다.

평화의 1만보 걷기는 5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평택 미군기지를 출발해 오산 공군기지까지 걷는 일정으로 시작했다. 6일에는 2시부터 국방부에서 청와대까지 “평화의 1만보 걷기” 도보 행진을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집중행동이 펼쳐졌다. 특히 전국 1,347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3월 5일 기준)

6일 진행된 평화의 1만보 걷기는 실시간 생중계로 전파를 탔으며, 참가한 단체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9인 1조로 행진했다.

이날 평화의 1만보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4시에 청와대 앞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각 단체는 ‘전쟁연습 중단’ 머리띠를 둘러멘 곰 인형, ‘전쟁연습 그만두고 미군은 나가라’ 등의 구호와 단체명을 적은 피켓을 기자회견에 보냈다.

이창봉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을 실천하고 추진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역량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지금도 삶이 파탄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감히 전쟁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미국이 만약 이 땅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은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동맹이라는 말을 하는가. 정부는 군사놀이를 거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조원호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했다. (박한균 기자)

▲ 시민단체들은 5일 평택미군기지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 민주노총

© 민주노총

▲ 강북우리마을위원회 회원들이 6일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각계 단체들이 6일 국방부-서울역, 경복궁역-청와대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원로 인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박한균 기자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 박한균 기자

▲ 문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 박한균 기자

▲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청년진보당 대표.  © 박한균 기자

▲ 양재덕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장.  © 박한균 기자

▲ 조원호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박한균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용산 미군기지 일대 행진 후 기지 둘러싸

“미국 패권유지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절대 줄 수 없다.”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하고 게이트별로 둘러싸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대 9인 1조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을 통해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등 참여도를 높였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평화의 1만보 걷기” 전국 집중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행진했다.  © 하인철 통신원

© 하인철 통신원

© 하인철 통신원

[부산] 미국은 각오하라!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며, 이 땅의 생명안전, 자주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주체도 미국이 아닌 우리 민족이다. 미국은 각오하라!”

이는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이다. 

부산의 진보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3시에 ‘2021 민족자주 부산대회(이하 민족자주대회)’를 진행했다.

민족자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미 영사관 근처 세 곳에서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진보당 부산시당’이 각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실외에서 100명 미만이 집회를 할 수 있어 세 곳에서 나뉘어 집회를 한 뒤에 대표단 99명이 민족자주대회 장소인 미 영사관으로 행진을 했다.

민족자주대회 대표단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이라는 선전물을 부착한 ‘미국 허수아비’를 행진의 맨 앞에 세웠다.

99명의 대표단은 한 손에 금줄을 쥐고, 한 손에는 미국 규탄의 선전물을 들고 미 영사관까지 행진했다.

미 영사관에 도착한 대표단은 ‘미국 허수아비’를 금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민족자주대회에서는 ‘2021 민족자주 부산대회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민족자주대회 선언문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도와 무기강매 중단 ▲대북삐라단체 지원 즉시 중단,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군 세균실험실, 세균전 부대를 즉각 철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줄로 꽁꽁 묶은 ‘미국 허수아비’에 ‘나가’라는 부적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후에 민족자주대회는 마무리되었다. (조윤영 통신원)

▲ 금줄로 묶인 미국 허수아비 ‘나가라’라는 부적을 붙이는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 미국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부산 민족자주대회 대표단.  © 조윤영 통신원

▲ 미국 허수아비.  © 조윤영 통신원

▲ 부산 민족자주대회 대표단이 한 손에는 선전물을 한 손에는 금줄을 쥐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의 사전집회.  © 조윤영 통신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현수막.  © 조윤영

[대구] “전쟁연습 중단 촉구” 등의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에워싸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캠프워커 주한미군기지 후문에서 앞산네거리까지 현수막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전쟁연습 중단 촉구, 방위비분담금인상반대, 사드철거,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기지를 둘러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83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현수막 잇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경대진연)의 율동과 남준현 대경대진연 대표의 주한미군 규탄 발언,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 열어내자!”, “군사무기 도입 중단, 사드부터 철거하라!”, “전쟁연습 중단으로 남북정상선언 이행하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한 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 주한미군기지 표지석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 단체들의 항의 피켓 부착을 원천 봉쇄했다.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직접 현수막 글씨를 쓰고 현수막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 조석원 통신원

▲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쟁연습 중단 촉구, 방위비분담금인상반대, 사드철거,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의 현수막으로 캠프워커 기지를 둘러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83개 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 조석원 통신원

[광주] 2021년 자주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

6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송정역 앞에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하 광전대진연)의 주최로 3.1운동 102주년 민족자주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족자주대회는 “2021년 자주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라는 기조로 진행되었다.

박찬우 5·18동아리 오월빛 대표는 “(지난 3일은)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우리 민중들이 외쳤던 구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102년 전 그날 민족자주를 실현했는가? 그렇지 않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1945년 해방되었지만 미제로부터 또 다른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 땅은 일제에서 미제로 통치자가 바뀐 식민지일 뿐 아직 진정한 조국해방은 오지 않았다.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지금 청년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으로 진정한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 2021년의 독립운동은 반미투쟁이다”라며 민족자주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부가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탄하는 발언, 코로나 방역의 구멍인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조대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의장은 내정간섭을 일삼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응원하는 발언을 하여 대학생들이 결의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이날 집회는 풍물공연과 율동공연, 미군 규탄 영상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외세와 코로나19의 역병’을 막아내는 장승 경연대회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전대진연 소속 동아리들은 각자가 의미를 담은 장승들을 만들어서 소개했고, 신선하면서도 뜻깊은 의미를 담은 장승들을 차례로 소개할 때마다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족자주대회가 마무리되고 3시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는 민족자주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진보연대와 진보당 등 광주의 진보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광주송정역을 시작으로 송정시장과 그 일대를 행진하며 한미군사훈련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주변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후 걷기대회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제1전투비행단 기지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를 대형 한반도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광주송정역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되었다.

▲ 6일 오후 1시 30분, 광주 송정역 앞에서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하 광전대진연)의 주최로 3.1운동 102주년 민족자주대회가 열렸다.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 민족자주대회가 마무리되고 3시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봄 염원 걷기대회”가 진행됐다.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제1전투비행단 기지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를 대형 한반도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각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가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9년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한 합의안에는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며,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4일 논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도 4일 성명 ‘주둔비 13% 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를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에서 “13% 인상, 다년 협정(5년으로 예상)과 더불어 국방예산 증액률에 따라 매년 6~7%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첫해엔 약 1조 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 차엔 1조 5,900억 원으로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 원에서 50% 인상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라고 짚었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군 주둔비는 현재 한국만 인상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동결,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주한미군 주둔비 갈취하는 미군은 필요 없다. 주둔비를 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성명에서 “한미소파협정에 의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액도 모자라 향후 한국 국방예산 의무증액 및 이를 미국 무기 구매와 연동하는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라며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 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의 논평과 성명 전문이다. 

-------------아래-----------------

[진보당 논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3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 그리고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다. 

소파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측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제반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경기침체 이후 비용 분담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 ‘방위비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매년 미군의 주둔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이다. 1991년 특별협정 첫해에 1,073억 원이었고, 그 이후 2019년은 10배 가까이 커진 1조 389억 원이었다. 여기서 13%를 인상한 금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1조 1,73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분담금 합의를 서둘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예산, 무기구입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결정하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한국진보연대 성명] 주둔비 13%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가 13% 인상,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협상안을 확정짓는 회의라는 전망이다.

13% 인상, 다년 협정(5년으로 예상)과 더불어 국방예산 증액률에 따라 매년 6~7%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첫 해엔 약 1조 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 차엔 1조 5.900억 원으로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원에서 50%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폭 인상도 모자라 무기 강매까지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비용의 거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2019년 기준으로 3년간 미집행된 주한미군주둔비 잔액 약 1조 3천억 원, 잔액 이자만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주한미군 주둔비를 쌓아놓고 돈 놀음을 하면서 한편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약한 심보인가.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의 역외미군 정비 지원도 문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돈인데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에 연평균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과정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른바 ‘작전지원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위험은 위험대로 지고, 이쯤 되면 미군이 이 나라에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환된 미군기지 땅 속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고, 이를 정화하는 비용까지도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 땅을 함부로 쓰는 미국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주둔비용과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를 강요하는 미국, 한국을 자국 안보를 위해,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미국.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주로운 국가로 나서야 한다.

미군 주둔비는 현재 한국만 인상안을 협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결,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 홀로 13%나 인상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극복해내기 위해 국민들은 함께 애쓰고 있다. 정부는 미군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 폐기라는 과감한 결단에 나서라.

미국의 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에 국민 96%는 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지 말 것이며, 지금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중단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갈취하는 미군은 필요 없다. 주둔비를 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

2021년 3월 4일

한국진보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3%인상 합의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조 400억 원도 모자라 13% 인상된 1,350여억 원을 더 퍼준다? 한미소파협정에 의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액도 모자라 향후 한국 국방예산 의무증액 및 이를 미국 무기 구매와 연동하는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에게 퍼줄 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

2019년 11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해 2019년 대비 13% 인상해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019년 1조 389억 원에 더해 1,350여억 원을 더하는 것으로 그 인상폭이 가히 역대급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던 4~6% 인상안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이후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기 위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한다는 구상은 국가 예산의 수립과 심의 확정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번에 타결되려고 하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아무런 명분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020년 0.5%)이나 국방예산 증가율(2021년 5.5%), 또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2021년 0.7%, 『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기도 하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쓸데가 없거나 남아서 불용·이월된 돈만 261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되거나 해외주둔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 사용된 돈을 합하면 대략 1,912억 원이나 된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을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2조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 평가된 기지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의 2∼3배를 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 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는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권침해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1년 3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평통사 “역대 최악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13% 인상안 백지화하라”
• 한국과 미주 동포는 미국의 ‘봉’(호구)인가?
•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다년 계약, 미국에 목줄 내주는 것”
• 진보당 “방위비 분담금 삭감해야”
• [신년 대담] 양경수 “민주노총, 전면적인 통일투쟁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