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18,19일 이틀간 개최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시작해 공동발표문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왕이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2+2 회담을 진행했다.

18일 첫 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신장·홍콩·대만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맹을 향한 경제적 강압 등 중국의 행위와 관련해 깊이 우려되는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글로벌 안정성과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제츠 정치국위원은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의 우월성을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글로벌 무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데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흑인 시민들이 ‘살육’당하면서 인권이 최저점에 있다”고 반격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대표의 모두발언 후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의 퇴장을 말리며 재반박에 나섰고, 양재츠 위원도 다시 재반박을 가했다. 의례적인 모두발언 자리가 한 시간 가량 이어지며 양국간 날선 공방의 장으로 바뀐 것.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9일 회담을 마치고 미국 측은 앵커리지 캡틴 쿡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설리번 보좌관은 “다양한 분야에 관한 거칠고 직접적인 대화를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우리의 우선순위와 의도를 보여주고 중국 측의 우선순위와 의도를 들을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으로 돌아가 상황을 찬찬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싸늘한 분위기를 무마했다.

블링컨 장관은 “문제들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기했다”며 “많은 시간 동안 광활한 의제를 두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후 변화 등을 관심사로 거론했다며 “우리 동맹·파트너,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이런 의제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운터파트에 말했다”고 밝혔다.

잘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회담이 진행 중인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발표가 때때로 과장되거나 심지어 국내 청중을 겨냥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망>은 양제츠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끝내고 언론인터뷰를 가졌다며 상세히 보도했다.

양제츠 위원은 “장시간에 걸친 전략적 의사 소통을 하면서 각자 국내외 정책 및 양자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가졌다”면서 “이번 대화는 유익하고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일부 문제에서 중요한 이견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양측은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해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양측 모두 많은 관심사가 있다. 일부 의혹은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일부 장기간 존재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관리∙통제할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주권과 영토보전은 중대한 원칙적 문제이므로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 수호의 결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중국 인민이 민족의 존엄과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으로 명세서를 제시하거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런 기초에서 중미가 대화를 지속하는 중국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신화망>은 특별히 “중국에 제노사이드(genocide∙인종청소) 딱지를 붙이는 건 세기 최대의 거짓말”이라며 “신장의 문은 세계에 열려 있지만 편견을 가지고 고압적이거나 사부님 같은 태도로 신장에 가서 이른바 ‘유죄추정’식 조사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중국 대표단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중국의 신장 통치 정책에 대한 공격과 모독을 중단하며 반테러 문제에서 이중잣대 적용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제츠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야말로 흑인 시민들이 ‘살육’당하면서 인권이 최저점에 있다”는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셈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회담이 진행 중인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 양국 정상의 새해 전날 통화의 정신에 따라 협력에 초점을 모으고 이견을 통제해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결심과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미국이 분명하게 알 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내정은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분명하게 알 길 바란다”는 것이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라이벌적인 경쟁관계로 가려는 것 같다”며 “사안별로 협력, 경쟁, 대결 등의 선택적 접근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하고 “문제는 대결이 증폭되면 협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가치문제에서 대결하면 현실적으로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이른바 ‘2+2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2+2회의를 갖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양국 관심사를 협의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

앞서, 지난 12일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언제까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다는 정해진 시간표는 없으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천명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분야가 높은 비중으로 다뤄졌다.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고 천명해 북측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당화 했다.

나아가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나 무기구입 문제 등이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며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고만 밝혔다. ‘조건’ 충족 여부나 전환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SMA 가서명식에 배석했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대신해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가서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가치 동맹’을 다소 추상적으로만 표현한 것이지만, 전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반중, 반북 전선에 일본과 함께 동참하라는 미측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2+2회의에 우리 측은 외교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최영삼 대변인, 송용민 북핵협상과장, 김면선 한미안보협력1과장 등이, 국방부 원인철 합참의장, 김만기 정책실장, 표세우 주미국 대한민국 국방무관 육군소장, 곽태신 미국정책과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켈리 막사멘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인태안보 차관보 대행,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설리번 부비서실장(국무부 Deputy Chief of Staff),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교부 정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정권이 이른바 콰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침으로써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키고 미일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작전권 환수와 대북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성명 이행을 관철”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의 구속을 벗어나서 판문점/평양선언 전면 이행”의 길을 가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한미합동군사훈련(3/8-18)이 시작되었으나,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종료시점에 나온 메시지치고는 셌고, 내용은 보다 분명해졌다.

남측을 향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군사합의서 파기를 언급하고, 통일 및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서단위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금강산관광국 등은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3/15, 김여정 부부장 담화)

미국을 향해서는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섰다. 담화에서 그녀는 "적대정책 철회없이 대화는 없다"는 기존입장을 공식 재확인하면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 말했다.(3/17, 최선희 제1부상 담화)

우린 위 두 담화에서 다음과 같은 두 특징을 발견한다.

첫째는, 북 메시지 내용 수위로 봤을 때는 남이든 미국이든 북의 제8차 당 대회 메시지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는, 위 ‘첫째는’에서 확인되는 것과 연동돼 북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자신들이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정면돌파전(강조, 필자)의 외교영역, 즉 ‘강대강, 선대선‘의 대응원칙을 ’선‘대’선‘의 대응기조는 빠지고, 오직 ’강‘대’강‘ 대응원칙만 남았음을 증명했다.

결과,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철저하게 힘과 힘의 대결방식만으로 진행되는 명징함만 남는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면 다음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

분명 한미 2+2회담 직후, 혹은 4월 태양절 전후로 북은 실제 정치·군사적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남과의 관계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군사합의서 파기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금강산관광국 등이 정리되어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난다.

미국과의 관계는 기간 북이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선보인, 즉 '괴물'의 실체 확인, 괌 포위사격, 정지위성 발사, 외에도 북의 정면돌파전 의지를 가장 강위력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해서 한반도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시계가 정말 완전 3년 전으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더해서 한반도의 시계가 더 퇴행될 수밖에 없음은 미국이, 그것도 민주당 집권시절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북 인권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여느 정부보다 강하게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확인은 그리 어렵지 않다. 3월 17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의 인권 유린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및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실상’ 핵심의제여야 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대신,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한국도 함께 중국에 맞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그렇게 미 외교수장의 이번 방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줬다.

앞 다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를 보도해줬다. <중앙일보>는 3월 18일자 보도를 통해 정의용 만난 블링컨, 예상 밖 작심발언 "北 인권유린 맞서라"는 타이들 기사를 쏟아냈다.

씁쓸하지만,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도 하다. 미 국무부(블링컨)와 국방부(오스틴) 두 수장이 방한하기 이전부터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우려했다.

‘쿼드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는데 그 방한 목적이 있음을 말이다.

단지,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뿐이다. 반전 없이. 해서 미국의 두 가지 속내가 읽혀진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는 여느 때보다 높은 진정성을 담아 현대판 재조지은의 자세로 두 수장 방한 이전부터 ‘한미동맹’ 예찬가를 불러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아부굴종에는 아무런 관심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 관심사는 오직 쿼드였던 것이다.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켜 내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완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한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동맹을 한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위치지어야 하기에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방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주구장창 ‘한미동맹’ 예찬가만 불러대고 있었으니, 세상에 이런 ‘푸들’이 없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프로세스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직접 연동된다. 외교적 의제의 집중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을 압박하고, 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활용해왔던 ‘인권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것도 매우 강하게. 속내가 분명하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국에 대한, 아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상대하고 있었던가를 증명해준다.

달리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이 정부의 무능의 극치만 드러나게 한 꼴이다. 어떻게?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동맹중시정책을 펼치니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인, 그것도 ‘혈맹’으로 맺어져 있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요구를 들어줘 그렇게 대북정책이 재정립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난망인지만 드러났다.

‘닭 쫓던 개’도 이런 ‘닭 쫓던 개’는 예전에 없었다. 비례적으로 이 정부에 참여한 친정부 대북전문가들의 능력과 관료들의 대미인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정책은 완전 실패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대북, 대미정책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냥 ‘한미동맹’ 예찬가만 불러댄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반전 없는 드라마가 되였다.

이에, 우리 촛불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능하고 친미예속에만 유능한 정부에 대고 더 이상 기대를 걸 필요가 없으며, 또한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래도 미국’ 환상은 이제 확 거둬내어야 하겠다.

오직 있다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 예찬가를 그만 불러대고, 민족자주에 기반 한 민족공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라는 투쟁과, 미국으로 하여금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는 외침과 항전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촛불시민사회의 시민사회진영 본령으로 되돌아오자. 4년간 매우 아팠지만.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CNN>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４년 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그 징후라고 봤다.

<CNN>의 질문에 대해, 마틴 마이어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부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한·미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곤 했다. 브루스 클링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개처럼 훈련시키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과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가장 나쁜 경우는 16~18일 한·일 순방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18~19일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이 대결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앤서니 루기에로 전 백악관 NSC 대량살상무기 선임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김정은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무엇을 시험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괴물 ICBM’을  시험한다면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고 봤다. 외교가 3~6개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실제 이동거리, 일본 영토 상공을 넘어가느냐 등에 따라 미국의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험발사 대신 로켓엔진 시험만 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각각 한·미 외교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18일 오전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