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세상 모든 일을 파악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통일되게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서도 이 점을 오인 또는 알면서도 서방주류언론이 만들어 내는 허구 곧 가짜뉴스에 따라 우리나라 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딱하다.

첫째, 군사쿠데타에 대한 관점 문제이다. 대개의 군사쿠데타는 강대국의 정보기관이 배후 조종을 하여 일으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사쿠데타는 악으로 생각한다. 군부 쿠데타에 시달린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확대해서 보편화하여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보는 것은 중국건국과정에서 부패한 장개석 정권의 군대와 중국인민해방군을 같은 군대로 잘못 보는 것과 같다.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얀마 곧 버마의 군부는 무장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한 군대였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마치 민주정권으로 보이는 아웅산수치의 아버지인 버마 공산당을 창건한 6명의 간부 중 하나인 아웅산 장군(1915-1947)의 후배군인들이다. 아웅산 장군은 수치의 혈육상 아버지이지만 미얀마 군대의 정신적 아버지이다. 공산당 출신이지만 새 국가 건설을 위해 미얀마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의 결합을 완성하고 토사구팽 당한 아웅산 장군의 암살 사건은 살펴보면 김구 상해임시정부 주석의 암살처럼 배후에는 정보공작기관이 있다.

현재의 미얀마는 영국과 프랑스가 내정한 남아시아 나눠 먹기로 만들어진 나라여서 버마족은 68%이고 소수민족이 30%를 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7개의 버마인 주거주지인 도(region.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번역)와 소수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7개 주(state)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주에서는 계속하여 민족별 독립군이 민족자주독립을 요구하며 전투를 일으켜 미얀마라는 아웅산 장군이 남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부가 필요하다. 이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일반적·보편적 쿠데타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지나 오만이다.

둘째, 1988년의 민주화운동은 네윈(Ne Win/중국명 통칭 吴奈温오나온. 명나라 말의 객가 계 중국인 후손. 1910-2002)장군의 군부독재(집권기관 1962-1988)를 무너뜨렸다. 서방뉴스 보도는 이를 ‘색깔 혁명‘이라고 불러 마치 그 동안의 버마 군부가 공산주의 군대인 것으로 반대 해석하는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하고는 더 이상의 해설을 하지 않는다. 색깔혁명이라고 표현은 버마의 ’승의(僧衣)‘ 색깔로 이 시위를 ’Saffron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는 충분히 해설해 주지 않아 짙은 황색인 ’Saffron‘을 빨갱이 색으로 오해하게 내버려 두었던 후과이다.

버마 쪽으로 내려온 중화민국 장개석 군대의 행패는 무지막지했다. 장개석 군대(國府軍)는 황걸(黃杰. 1902–1995)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장병 3만여 명이 1953년 6월까지도 베트남 서남쪽의 푸꾸억(富國부국)섬을 차지하다가 돌아갔다. 대만도 차이잉원(蔡英文. 1956년생)총통이 지금 누구를 위해 정권을 잡고 있는가를 숙고해보면 비슷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녀에 비해 수치는 역량이 훨씬 부족하다.

미얀마 군대는 이들 장개석 군대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1950년대 중반에야 이들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 아웅산 장군의 동지였지만 국부군 축출과정에서 전공을 세워 군사독재자가 된 네윈이 중국계 버마인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택동 정권과 가까웠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는 6번이나 결혼한 플레이보이라는 점에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일본군 출신으로 외세의 이익을 대변한 박정희 장군이나 전두환 장군과 달리, 미얀마라는 국가를 완성하려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지금의 미얀마 시위는 그 동안 최대의 경제 파트너였던 중국 국가자본을 대체하여 서방 중심의 사적 자본이 많이 들어 왔으나 미얀마 인들의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경제생활에 대한 불만이 동반 폭발했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아웅산수치 정부에 있다.

셋째,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제3차 헌법제정 과정에서는 미얀마 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안정유지세력으로 수많은 소수민족과 전투와 타협을 계속해 온 군부의 존재를 인정하여 서구세력이 지원하여 노벨상까지 받게 한 아웅산수치의 ‘소위‘ 민주화진영이 서로를 인정한 것이다. 미얀마의 친 서방세력인 아웅산수치와 민족자주세력인 군부 세력이 합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한 미얀마 헌법은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발효되었으나 아웅산수치 측은 일단 2010년의 투표를 보이콧했다. 그 헌법 하에서 2015년의 총선에서 승리하여 아웅산수치는 국가고문에 취임했고,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은 자신의 허수아비라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헌법 하에서 2020년 11월의 선거를 관리한 아웅산수치 정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고, 서방(영미)의 주류미디어와 심지어는 미국이 운영을 주도하는 소셜 미디어까지도 군부의 언론표현을 제지하고, 아웅산수치 정부를 민주정부로 추켜세웠다.

넷째, 독실한 종교 세력은 아웅산수치의 백색독재 내지 자본독재에 항거하거나 속지 않았다. 독실한 상좌부 불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라카인 주(옛 아라칸 주)에는 수백 년 전에 이주한 인도아리안 어계의 무슬림인 로힝야 족이 1940년대에 아웅산 장군의 무장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벵골로 이주했다가 영국에 의해 다시 이주해 온 민족들이다. 이들과 아라칸의 불교도 간에는 그 동안 많은 충돌이 있었고, 유엔이 개입하여 호힝야를 중국의 파룬궁처럼 핍박받는 집단으로 부각시켰다. 유엔은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도 북한과 자유로운 접촉을 가로 막고 있듯이, 미얀마에서는 유엔의 난민단체나 어린이 인권보호단체 등을 동원하여 로힝야 족을 억압하는 라카인 주의 불교도와 미얀마 당국을 악마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엔의 이름으로 벌이는 일이 모두 선한 일인가? 1940년대 처칠 수상과 루스벨트 수상의 대 독일 전략 구상에서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그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 중에는 다수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이나 분쟁도 상당히 많다.

많은 행정단위가 투표에서 배제된 미얀마 북부의 카친 주에 살고 있는 다수 민족은 카친 족이다. 카친 족은 90% 이상이 독실한 기독교도들이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 망명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선거의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선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 외에도 여러 주와 도(지역)에서 선거가 거부(취소)되었고, 특히 군부가 차지하는 25% 의석에 대한 지방별 할당에는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다.

2.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예시하면서 설명하겠다.

첫째, 2020년 6월 29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는 상원인 민족의회(Amyotha Hluttaw)의 선출직 의석 168석, 하원인 인민의회(Pyithu Hluttaw) 선출직 330석(498석), 주와 지역별 군부 지명직 의원 수 할당, 주(state)와 지역(region)의회의 선출직과 29명의 민족문제 장관 수 배정내역도 발표했다.

이 표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자료에서 누락한 군부지명(***표시) 의원수를 취재자(필자)가 계산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지명 의원의 수는 전체적으로는 헌법 규정 상의 정원인 161명을 15명이나 초과하는 176명이나 되고, 주나 지역별로는 상원과 하원 의원의 합산만으로도 각 주(state)와 지역(region) 의원의 수를 넘는 경우도 14개 주와 지역 중에서 5개나 된다. 군부 지명 의원 수로 배정해야 할 4분의 1(25%)의 의원 수도 주와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

예를 들어, 의원 총수 34명 중에서 군부 지명자가 라카인 주는 의원 총수 34명 중에서 5명(14.7%), 카친 주는 36명 중에서 6명(16.7%), 만달레이 지역의 의원 총수는 56명 중에서 8명(14.3%)에 불과하지만 양곤 지역은 90명 중 33명(36.7%), 샨 주는 110명 중 43명(39.1%), 사가잉 지역은 74명 중 25명(33.8%)이 할당되었다.

아웅산수치가 속한 정당인 국민민주연맹(NLD)에 가담한 군부 출신은 틴우(Tin Oo. 1927년생)대장이 있고, 그를 따르는 군부세력도 주나 지역(도) 별로 상당히 있다. 틴우는 1946년 2월 입대하여 1974년에 버마 국군총사령관을 역임했다. 그는 1974년 우탄트 장례식을 둘러싼 학생시위를 유형 진압했고, 카렌민족동맹을 비롯한 동북부 여러 소수민족과 버마공산당을 유혈 진압했으나 부인이 엄청난 뇌물을 수수하여 1976년 해임된 부패분자이다.

표1의 붉은 핵 수치는 필자가 선관위 할당표를 근거로 계산한 수치이다. 이 숫자만 봐도 이 선거가 주먹구구조차 틀린 엉터리 선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의원과 민족문제장관 수 할당 표

UEC는 또한 2020년 10월 16일과 2020 년 10월 27일에 총선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된 선거구도 발표했다. 선거는 15개 읍(township)에서 전면 취소되고, 41개 선거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취소되었다. 선관위는 취소 발표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투표 거부로 볼 수도 있고, 선거구 박탈로 볼 수도 있다. 3,700만 유권자 중에서 2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거부했거나 투표하지 못했다. 한국의 제헌의회 선거에서 1% 전후의 제주도민이 투표 거부(결과적으로 선거 취소)했기 때문에 4·3이라는 엄청난 후과가 벌어진 것을 기억하시라.

개표 부정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지만 헌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정권 수임기관인 군사행정위원장을 맡은 라잉(Hlaing)장군은 1년의 기간 안에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표2. 선거가 전면 취소되거나 부분 취소된 선거구와 지역(취소는 거부로 볼 수도 있고, 선거권 박탈로 볼 수도 있다.)

3.

끝으로 미얀마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스님과 불교도, 목사와 장로집사들을 만나, 대화한 여행 작가로서의 간주관적 해석을 덧붙이겠다. 라카인 주는 로힝야 인과 불교도의 갈등으로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도가 아웅산수치 정권에 대한 반정부 감정이 강하고, 옛 버마 왕국의 수도인 만달레이는 군의 요충지로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카친 주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카친족(Jingpo people/중국어 景頗族경파족)은 대부분이 기독교인(현지에 정착한 침례교도 중심, 안식교는 침례교에 밀리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으로 지식의 폭이 넓고 의식의 수준이 높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서방 외세에 의존하는 아웅산수치 정권보다는 야당인 군부지지 성향이 강하고 인종적으로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운남성에 이 민족의 자치현이 있다. 친중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정부쪽 군경으로 일하는 카친 족이 많다. 카친 족의 얼굴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과 아주 비슷하고 이 주 내에서도 다른 민족보다 비교적 부유하다.

반면에 오랫동안 수도였던 양곤과 그 부근 지역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윤택하나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지향하면서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샨 주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인들에게 배운 방식대로 부족별로 편을 가르고 아편 장사의 쌍벽으로 유명한 쿤사(Khun Sa/昆沙. 중국명 張奇夫, 장개석 잔류부대원의 아들. 1934-2007)와 로싱한(Lo Hsing Han/중국명 羅星漢. 현지 중국계 Kokang 족. 1930년대-2013) 간의 대결을 배후 조종하여 무장독립운동세력을 주 내의 남쪽으로 몰아낸 후과로 중국과 태국 등의 해외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경제생활이 비교적 향상되었다. 사가잉 도(지역)는 이라와디 강을 사이에 두고 만달레이 도(지역)의 서쪽에서부터 인도 동북부와 긴 국경선을 갖고 있으며, 만달레이 지역에 비해 맹목적 신앙심은 강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하고 정치의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였다.

4. 맺음말

선진국 대자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소셜 미디어의 쾌속성과 전파능력의 확대로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선전을 독점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성장을 지원하고 블로그 저널리즘을 활성화하여 이제는 불패의 신화가 깨진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웹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10시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참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과 미국 고위인사들이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3년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비슷하게 ‘도쿄 데탕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이다. 102년전 공원 내 팔각정 앞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다.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인 한겨레로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한다.”

3.1운동 102주년을 기해 ‘제 2의 독립선언’인 ‘한반도 영세중립 선언’이 천 명의 연서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관단체는 지난해 6월 창립한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약칭 중추사)이고, 1일 정오 3.1운동 발상지인 옛 태화관 터, 3.1독립선언광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22일 중추사를 이끌고 있는 이현배(77) 상임대표를 종로3가에 자리잡은 중추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60년대 한일굴욕외교 반대 시위부터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사회운동을 멈추지 않은 그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선두에 선 것.

“우리 민족이 13세기 초 몽고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우리는 선조들이 이뤄놓은 독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3.1절을 기해서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립화 통일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길고 그 논의의 폭도 넓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사는 지난해 6월에 새로이 창립했다. 김영임 전 튀니지 대사와 김병길 6.3동지회 부회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장영달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종일, 이만열, 임재경, 도재영, 이창복 등 쟁쟁한 원로들이 고문이다. 임상우 서강대 전 부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업무 중심에 있다.

이현배 상임대표는 “‘분단과 외세간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나한테 제일 쇼킹한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였다”며 “분단과 외세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이 어려운 직접적인 통일 보다는 우회적이지만 중립화를 통한 외세 배제와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화조약 체결과 남북의 중립화 선언’, ‘1민족 2국가와 남북협의체’, ‘코리아 국가연합’ 등 중립화 통일을 위한 개념과 경로에 대한 내부 논의들을 축적하고 있고, 청년, 지역, 부문 등은 물론 해외로까지 조직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정치적 역관계의 ‘호각상태’가 도래하고 있다”는 진단과 “남이나 북이나 국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이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진단에 근거해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아가 “만약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미군이 그대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또 북은 북대로 자기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우리는 평화조약과 함께 중립화를 선언하고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평생 사회운동의 길을 걸어온 그는 “6.3운동에서부터 쭉 해봤는데, 명분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며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조만간에 백만, 또 그 이상의 회원 내지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낙관적 전망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전무하다”며 “우리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고 진지하게 그들이 검토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이현배 상임대표와의 22일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에는 임상우 중추사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몽고 지배 이후,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 이루지 못했다”

□ 통일뉴스 :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약칭 ‘중추사’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 이현배 상임대표 : 중추사는 2019년 9월 26일에 이현배, 이종수, 이윤배, 임진택, 박종렬, 유영표, 안양노 등이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창립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3개월 후에 임상우 교수, 강종일 선생, 노태구 교수,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 등이 합류했다. 그 다음에 박석무, 강철규, 장영달, 윤경로, 고상만, 조성우, 이종구, 김종철 한겨레 기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확대회의를 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20년 6월 25일 발기인 200명이 창립총회를 했다.

그 당시에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고문이나 공동대표나 운영위원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20명쯤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이번 3.1절 행사에 서명해준 분들이 있다. 한반도 중립화 선언식인데 천 명 가까이 서명했다.

□ 중추사가 오는 3월 1일, 3.1절을 맞아 ‘한반도 영세 중립화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취지나 배경을 설명해 달라.

■ 우리 민족이 13세기 초 몽고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완전한 자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 역사를 단절시키고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중추사의 목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첫째, 미·중 간의 갈등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중립화 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관계 뿐 아니라 역사,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제일 밀접한 나라다. 또 앞으로 어쨌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자기들 국익에 의해서 소위 ‘쿼드(QUAD, 4개국 안보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유무언으로 상당히 강요 중이고, 이것은 역으로 중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벗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길은 중립화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문제가 있다. 사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는 최종적인 생존수단인데 이것을 쉽게 버리겠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체제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지만 ‘국제적 경제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 이것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볼튼 전 안보보좌관의 경우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는데, 리비아 모델 같은 경우 카다피를 달래 가지고 핵프로그램까지 전부 미국 정부로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죽였지 않나. 그런 모델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북한에게 핵 폐기하라고 하면 하겠나.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중립화 뿐이다.
 

“3.1절 기해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 선언하겠다는 것”

□ ‘한반도 영세 중립화 선언’을 3월 1일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특별한 건 없다. 3월 1일이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이 이뤄놓은 독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3.1절을 기해서 제 2 독립인 한반도 중립화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 3월 1일 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지, 또 장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3월 1일 비온다.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데,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추후 옛 태화관 터, 3.1독립선언광장으로 변경-편집자 주) 선언식 행사를 할 생각이다. 정문은 지금 집회를 못하게 돼 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준비는 거의 다 완료됐다.

□ 선언 참여 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

■ 서명은 천 명 정도 된다. 지금 850명이 넘었고 25일이 마감일인데 천 명 될 거로 본다. 그런데 참석 인원 예측은 다르더라. 5,60명 오지 않겠나 보기도 하고 나는 100명 이상 온다고 보고 있다.

“남북 대표들과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협의체, 또는 민간협의체”

□ 중추사는 ‘코리아 국가연합’과 ‘중립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 ‘선중립 후통일’을 제창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연합 단계에서의 중립화를 당장의 목표로 내건 건가?

■ 서로 해석하고 비중두기에 달렸는데 우리 중추사가 이야기하는 중립화는 남북한 동시 중립이고, 동시에 또 두 개의 중립국가가 완전 독립국가다.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1민족 2개 국가다.

1민족 2국가지만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구체적인 표현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 간 대표들과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남북협의체, 또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 협의체에서 중립화의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력은 없지만 최대한 권고하도록 하고, ‘선중립 후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통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이질적 요소들이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해소하고, 따라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남북협의체, 민간협의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협의체가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는 준정부 형태로 가면 참으로 바람직한데 이것은 결국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국가연합에 의한 중립국이라든지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한 중립화 통일이 아니다. 중립화를 먼저하고 그것의 효과적인 진행과 앞으로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연합 또는 국가연합 협의체를 두어서 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다.

□ 남북협의체 내지 민간협의체에서 이질화를 최소화하고 동질화를 추진해서 그 다음에 남북연합이나 연방제 단계로 들어가나?

■ 그렇다. 통일 단계로 간다. 연방제 통일이냐 중앙집권적 통일이냐, 이거는 남북과 우리 남북연합협의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에 결정될 문제다.

□ ‘코리아 국가연합’을 제안했는데, 국가연합이라면 일반적으로 연합제를 생각하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라고 표현했더라.

■ 남북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소위 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야기하고 남은 국가연합을 이야기했다.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야기할 때 ‘1민족 1국가 2체제’, 그래서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한 개의 국가이면서 체제만 다르게 한다. 마치 중국과 같이 2체제, 두 개의 자치체제를 주장했다. 그리고 남쪽에서의 국가연합은 1민족 2개 국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서로 두 분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상당한 정도로 모든 면에서 의견이 접근됐다. 그런데 북이 이야기한 연방국가와 자치체와의 관계에서 국방권과 외교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남의 국가연합론에 대해서 북에서 제기한 ‘1민족 2국가가 될 땐 분단 영구화 아니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안다.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를 더 전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제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1민족 2국가 단계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거다.

□ 1민족 2국가론은 연합정부까지 포함해 3개의 정부를 상정하고 있지 않나?

■ ‘1민족 2개 국가 3개 정부’는 협의체를 준정부 형태로 상정한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좀더 진전돼 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좀 어렵지 않나 본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준정부 형태라고 해도 큰 권한을 달라고 해서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체로 해놓고 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발언권이 강하면 ‘이만큼 이만큼 더 강화시켜주라’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다.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남북한은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 창립선언문이나 주요 발제문을 보면 ‘한반도 평화조약’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한반도 평화조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한반도 영세중립화 보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 한반도 평화조약이라는 것도 전후의 강화조약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에서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행위 종식, 종전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데서 한 두 걸음 더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미군이 그대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고, 또 북은 북대로 자기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전 주요 당사국이었던 남·북·미·중이 모여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평화조약은 상호 주권존중과 불가침, 전쟁의 종식이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남북한은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미·중을 비롯한 각국은, 특히 미·중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조약 및 중립화 선언이다.

단순한 평화조약 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역관계나 우리 지정학적 관계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조약과 함께 중립화를 선언하고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강대국 해법, 동북아 ‘호각 상태’와 남북의 역량에 달려

□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평화조약 과정이든 중립화 선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겠나?

■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현재 동북아의 정치적 역관계가 지난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미국 일방적인 것에서 미국의 세력이 후퇴되고 쇠락되는, 소위 동북아 정치적 역관계의 ‘호각상태’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호각상태에서는 상호이익을 수호하면서 남한테 더 달려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균형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남이나 북이나 국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이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본다.

그럼 이걸 누가 더 각성시키고 누가 더 운동화시키느냐 하는 거다. 그래서 한 마디로 국제 역관계가 호각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을 합쳐서 국민적 역량이 최대로 고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다소의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

■ 남상우 사무총장 : 미중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느니 차라리 중립화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식시켜야겠다는 것이다.

■ 1945년 당시에도 미국 국무성에서는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가 이야기됐다가 그냥 틀어지고, 1957년부터는 전쟁 후의 뒤처리에서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중립화를 이야기했다. 미국은 통일시켜 놓고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한 중립화를 쭉 이야기한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군부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한다. ‘통일도 불가능하고, 중립화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주저앉고. 카터 대통령 경우는 취임부터 퇴임할 때까지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중립국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다.

쭉 반대해온 것이 군부 측이었고 지금도 미국은 소위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최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여튼 미국 국무성도 한국의 중립화에 대해서 상당히 연조도 있고 이해도 깊다고 본다.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백만 모을 수 있다”

□ 시민주도운동을 제창하면서 ‘범세계적 대중운동’에 돌입해서 100만 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기반이 있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그건(실제 기반은) 없다. 200명이 발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천 명을 모으고 있다. 1단계 조직확대는 2배가, 3배가 운동이다. 천 명한테 세 명씩 더 소개를 받아 3천 명을 만들고, 3천명이 만 명이 되는 한편,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청년 계통이라든지 지역 계통이라든지, 부문 계통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각 지부를 설치하면서 확보해 나갈 생각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운동의 이슈가 분명하고 그 이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진정성이 느껴지면 모인다. 촛불집회도 그렇고, 내가 6.3운동에서부터 쭉 해봤는데, 명분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명분과 우리 열의가 조만간에 백만, 또 그 이상의 회원 내지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남상우 : KAPAC(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 국회의원 끈을 댈 때, 이 사람들 통해서 댄다. 거기에는 물론 미국인이지만 미국 하원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한인단체다.

KAPAC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명도 들어오고 수평적 연대를 하기로 했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데 워싱턴이 중요하다.

■ KAPAC 외에도 이번 행사를 지나면서 곧 지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 베이징과 미국 LA, 뉴욕, 그리고 베를린이 있다.

□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중국은 중심이 되는 단체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베이징 간사들 모임이 중심이 될 것이다.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 북측과 교류가 있나? 핵보유국 북한에게 어떻게 중립화를 설득할 수 있나?

■ 북한과의 관계는 전무하다. 우리는 우리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고 진지하게 그들이 검토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채널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기를 바란다.

나는 북한이 연합제나 연방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1민족 2개 국가’도 준비기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다.

□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을 북측지역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왜 북쪽에만 설치하는지, 설치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 솔직히 중추사가 그것을 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안 하고는 북의 문제다. 우리 중추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북이나 또 다른 데서 받아들여야 한다.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은 1단계로는 중립화된 북조선의 경제가 원활하게 국제무대에 진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협조하자는 것이다. 기왕에 준비되었던 라진-선봉, 신의주, 남포 등의 특구를 활성화하고, 국제자본의 투자와 운영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돼서 북 경제에 도움이 됐다든지 하면, 2단계로는 동북아의 동북3성, 시베리아, 몽고, 남한, 일본 등으로 동북아자유경제지역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북아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로 북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 북이 소위 국제 경제시장에 안착하도록 최대로 노력하자는 거다.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운동에 바쳐야 한다”

□ 3.1절 선언 외에 중추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 3.1선언 후에는 해외, 청년, 지역, 부문으로 활발하게 조직강화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지역으로 활발하게 조직확대를 할 것이다.

조직확대와 함께 콘텐츠를 강화하려 한다. 강연, 학술대회, 행사, 어떤 때는 시위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카페를 이용하는데 별로 시원치 못해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려 한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고 우리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도 할 생각이다.

우리 계획은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외와 국내에 있는 우리 회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전체적인 행사를 할 생각이다. 대개 시위일 것이다. 물론, 북에 있는 사람들도 협조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단, 3월 지나고 6개월이면 9월인데 올해는 제외다. 내년 가야 된다.

□ 44년생이면, 만 77세인데, 걸어온 길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 전부 우리 운동하고 관계된 데서 일했다. 민청학련 배후 사주로 몰려서 고생하고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 당시 두꺼운 얼음판 정국이라서 유신반대운동은 학생 뿐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 대학원 때인데, “너네들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줘서 사주자가 됐다.

대학 들어간 게 63년인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신문인 <새세대 신문> 기자로 있었다. 거기서 원고청탁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됐다. 64년에 한일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있었다.

그 뒤로 대학원 때까지도 오로지 박정희 군사독재를 퇴진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최대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박정희 정권이 퇴진되고 또 전두환 정권도 퇴진되고 난 뒤에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조금 열매를 맺었지만 사회적인 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정의 문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특히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더 후퇴되고,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단과 외세간섭이다. ‘분단과 외세간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나한테 제일 쇼킹한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였다.

사드를 들여오고 중국에서 전면적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했을 때 ‘야 이거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나더라.

이 모든 문제, 북의 핵문제, 미군의 철수 문제는 분단의 해소와 우회적이지만 가장 바른 길이 중립화다. 분단과 외세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이 어려운 직접적인 통일 보다는 우회적이지만 중립화를 통한 외세 배제와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운동에 바쳐야 한다. 지금 이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나이가 많다. 대개 70대 중반 대학교수 출신들이다. 나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 60대 쪽에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