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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 전 장관 SNS 캡처.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에는 아직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 즉 일재의 잔재가 남아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미애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 전 장관은 또 일본 검찰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적시했다.

 

그는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을 분산하고, 미국식 분권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6000건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 건이 넘는다”며 “일본 인구 약 1억2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직설했다.

 

또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몰락한 이유와 한국 검찰의 흑역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며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끝맺었다.

 

▲ 김용민 의원 SNS 캡처.

 

김용민 의원(더민주·남양주병)도 언론과 검찰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5일 SNS에서 “조만간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갈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개혁특위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반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만드는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윤석열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했나 보다”라며 “그냥 후배 검사들 앞에서 폼 잡는 것 아닐까. 윤석열에게 그런 배짱과 용기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검찰 반발 고조…윤석열, 의견 낼 수도

 

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에서는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 내부적으로 검사장회의나 평검사회의 등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선 윤 총장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섣불리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여론 추이를 봐가며 대응 시기와 정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세라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검사가 수사·기소를 같이하는 곳이 많다”고 반박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수청은 검찰총장 압박용 아니겠나”라고 예측했다.

 

▲ 더불어민주당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처럼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

 

◆ 검찰 반발 무의미할 듯…‘처럼회’의 검찰·사법개혁 ‘강경책’

 

다만, 검찰의 이 같은 반발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권 초선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 ‘처럼회’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럼회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김승원·김남국·김용민·황운하·문정복·민병덕·민형배·이수진·장경태·한준호 의원 등이 모여 결성된 모임이다. 민생과 검찰개혁 등 다양한 정치적 연구를 병행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거침없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도 당내 검찰개혁특위의 논의와 별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 (사진=조병석 기자)

 

김승원 의원 또한 지난 16일 경기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없다. 게다가 검찰은 어느 건이든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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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감들 ②] '아이들에게 놀이 밥상' 차려온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일갈

21.02.26 19:00l최종 업데이트 21.02.26 19:00l

글: 윤근혁(bulgom)

사진: 권우성(kws21)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코로나19 백신까지 볼모로 삼으려는 일부 의사들. 이들에 대해 50여 년 가까이 교육자 길을 걸어온 민병희(67) 강원도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사와 해직교사, 전교조 강원지부장, 강원도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 3선까지 된 범상치 않은 경력 소유자이기에 답변이 궁금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최고로 우대해서 키우는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일부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사회에 해악을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 바로 능력 만능주의가 키워낸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교육감의 진단은 '교육자답지 않게' 사나웠다. 민 교육감의 말이 이어졌다.

"교육은 '사람을 의사나 판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한국 교육계가 머리를 싸매야 할 때입니다."

2007년 미국 하버드대학 최초로 여성 총장으로 취임한 드루 길핀 파우스트 교수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한 바 있다. "교육과 학교는 목수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 말과 맥이 닿아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 먹여살린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2년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다. 이때를 앞뒤로 한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등이 줄줄이 생겼다. 명분은 '교육 다양화'였지만, 실제는 '부자들을 위한 엘리트교육'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소수 엘리트 인재 양성론이 우리나라 교육계를 휘감은 것이다.

이런 교육론에 대해 민 교육감은 교육감에 처음 당선된 2010년쯤 기자를 만나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고 하면 10만 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1명의 인재가 10만 명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로부터 10년쯤이 흐른 지난해와 올해 소수의 엘리트 의사들에 의해 전체 국민과 정부가 휘둘렸다. 이에 대해 다시 10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답은 이랬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을 자기 삶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해야지요. 우선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권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민 교육감이 2010년 취임 뒤 지금까지 11년 동안 강조해온 '행복 교육론'이 나온다. 그는 교육계에서 아이들에게 '놀이밥상을 차려주는 교육감'으로 유명하다. '초등학교에 놀이밥 공감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왜 놀게 했느냐'는 물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돌아왔다.

"윤 기자님은 밥을 왜 먹어요? 아이들의 밥은 놀이예요. 놀이가 밥도 되고 교육도 됩니다. 아이들이 놀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이 듭니다. 나는 놀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놀이밥 공감학교 사업은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놀이터와 놀이시간을 주어 하루에 100분 정도 뛰어놀게 하는 것이다. 2018년 40개교로 시작했는데 2020년엔 74개교로 늘어났다.

이쯤 되면 민 교육감이 생각하는 '놀이밥'은 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평생 책임지는 보약이란 생각이 들었다. 민 교육감은 2018년 강원교육청을 강원행복청으로 선포한 바 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강원도교육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민 교육감은 1974년부터 2002년까지 28년간 강원지역 중고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맡아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운동을 펼쳤다. 그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위원을 지낸 뒤, 2010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민선 교육감을 맡고 있다. 교육감 경력만 11년째다.

민 교육감은 47년 교육자 생활 동안 왜 아이들 행복과 돈 안 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특권 엘리트주의 교육을 반대해온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는 2020년 12월 15일과 2021년 2월 24일, 대면과 서면 등의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직원 인물 사진 직접 찍어주는 교육감

- 교육청 벽에 직원들 웃는 사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건물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이 360명인데요. 건물에 붙어 있는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직원이 전입 오면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인물 사진을 찍습니다. 직원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기 렌즈 속에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찍히더라고요. 밝게 웃게 하려고 제가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이 말을 하면서 민 교육감은 일어나서 몸을 바삐 움직였다. 어느 새 물을 끓이더니, 기자 앞에 컵을 내밀었다.

- 여기는 교육감이 차를 직접 타시는군요. 
"10년 넘었어요. 내부 직원이든 외부 손님이든 제가 직접 차를 탑니다."

- 특이하네요. 
"10년 전쯤 3.8 세계 여성의 날에 여러 부서의 여직원들을 교육감실에 모셔놓고 얘기를 나눴어요. 제안문을 받아온 걸 보니 '차 대접' 문제가 여기저기 새카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직원들이 차를 타야 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제가 차를 직접 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청 부서장들도 차를 직접 타 먹고, 나아가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도 직접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차를 타는 문화가 사라지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직접 차를 타 먹는 문화가 생기니까, 권위주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의 미학'이더라고요. 허허."

- 요즘 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거부' 파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학생 때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대우받던 분들입니다. 
"지금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백신을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하나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최고로 우대해서 키우는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일부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 해악을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 바로 능력 만능주의가 키워낸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험과 선발을 거치면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의 혜택을 받은 것이지요. 고루 돌아가야 할 혜택을 더 받았으면 공동체 안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진 능력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누구도 혼자 잘 살 수는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교육에서도 공동체, 협력, 공존 같은 것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적으로는 특권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복원 불가능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교육이 지속되면 결국 교육에 따른 계급화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들 특권학교에 대한 2025년 일괄폐지 정책에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학교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버드대학 최초로 여성 총장으로 취임한 드루 길핀 파우스트는 '교육은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말하면 '교육은 사람을 의사나 판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이야말로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한국 교육계가 머리를 싸매야 할 때입니다."

-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강자에게 예속되게 하는 상황을 당연시하는 주장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사회가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는 각기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치와 역할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놀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놀이밥 공감학교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놀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놀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못 놀아요. 다 아는 말이지만 프뢰벨은 '놀이란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놀이밥 공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놀기도 하는 곳이다. 놀이가 곧 교육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출발한 것이지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놀이를 할 수 없는 고립된 아이들이 있어요. 신체와 정신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 왜 놀이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윤 기자님은 밥을 왜 먹어요? 아이들의 밥은 놀이예요. 놀이가 밥도 되고 교육도 됩니다. 놀이는 교감능력과 협력, 창의력은 키우고 스트레스는 줄입니다. 아이들이 놀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병이 듭니다. 나는 놀지 못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놀이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죠."

- 학부모들은 아이들 많이 놀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놀고 있네', '잘들 논다', '노느니 염불한다', 이런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경쟁과 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성적과 맞물려 제대로 놀지 못하는 모습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성취도는 늘 최상위인데 학업 흥미도는 꼴찌입니다. 공부는 잘 하지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성적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잘 노는 아이가 잘 자랍니다. "

-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합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정책으로 청소년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서 무한 경쟁 체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는 국가 발전에도, 아이들의 안정된 삶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최후의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열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잖아요. 하지만 많은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간은 경쟁보다 협력에서 더 큰 만족과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입시가 없는 다른 나라 사례를 이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경쟁 없애는 것과 함께 학교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살하는 아이들은 시도 전에 흔적을 남깁니다. 나를 봐달라는 것이지요. 이 외침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손 잡아주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밥 사업의 취지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몇 년 전엔 강원행복청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커서도 행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시민들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그것이 모여 나날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놀 것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나라 중고교생들의 행복도가 최근 6년 사이에 22.6% 뛰어 올랐습니다.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이고, 향상도는 최상위권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복도가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향상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희망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출현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의 권위주의, 살인적 성적 경쟁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의 정시 강화 발언 듣고 아찔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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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행복을 가로막는 교육제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입시가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교육적 시도도 입시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시험에 의한 선발이 정말 평등한 것인지, 개인의 능력이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서만 나오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험성적이나 능력이 축적되는 사회적 배경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면 1%의 승자만 살아남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신 고교 과정 이수 자격은 엄정하게 판단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고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동료들과 점수 1점으로 경쟁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기본 원리를 익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진짜 경쟁은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대학,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죠. 그게 교육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 그런데 교육부는 정시 강화방안, 다시 말해 수능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 국회에서 '정시 강화'를 얘기하시는 걸 보고 아찔했어요.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순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고교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기존 대통령 공약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능 확대 방안은 고교 현장을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많지만, 교육문제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방향을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능 위주 선발이라든지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단순 점수 위주의 신규사원 선발방식을 바꾼 지 오래입니다."

- 평소 '미래를 이끄는 혁신교육'이란 말씀을 해왔습니다. 혁신교육이 미래지향적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미래사회는 AI(인공지능)를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이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OECD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것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과 공감, 갈등관리, 책임감과 도덕적 인성 등입니다.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이 기존의 점수 위주, 수능 대비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이들을 주체로 놓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2020년 학내 전파가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만큼 학교 구성원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얘긴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급식도 시차를 두고 거리두기를 잘 하는 등 선생님들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지침을 잘 지켜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녀딸이 있는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나에게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해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바대로 하는 것이죠."

-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초기엔 무조건 등교를 못하게 했잖아요. 강원도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도 많은데, 이런 학교들까지 학생들은 학교 못 오고 교직원만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됐죠. 획일적인 전국 통일지침에서 한발 물러나 400명 이하 작은 학교는 등교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원도는 학교 규모도 작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서 대면수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스크 지침,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 잘 지켜... 아이들은 배운대로 한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3선 교육감으로 10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선 1기 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선거 사무실 벽에 큰 현수막 두 개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고교평준화', '돈 안 드는 교육'. 지금 강원도는 이 두 과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이 두 약속을 지킨 것이 제일 뿌듯합니다. 고교 평준화 전까지만 해도 고교생들이 교복 색깔로 차별받았습니다. 이른바 명문고라는 곳에 가려고 초등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에 시달렸어요. 평준화 반대 세력은 '학력 저하'를 얘기했지만, 지금 강원도 고교가 평준화가 된 뒤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에 간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도 취임하면서 바로 추진했는데, 결국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 학생인권조례는 특정교단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의회와 반대세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또 시도할 겁니다."

- 남북 교육교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강원도에서 평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교육교류가 막혀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에 전국 학생들이 북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관차 하나와 객차 다섯 량을 설치하고 2021년 3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류 관련 연구, 연수, 교류사업 준비하려고 폐교된 거진초 송정분교 자리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저는 북의 원산과 남의 강릉이 수학여행단을 교환하고, 남과 북의 아이들이 고성에서 만나 토론하고 야영을 같이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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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감들 ①] '일제잔재 청산교육' 나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http://omn.kr/1rz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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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도약, 북조선] 텔아비브 : 월드 와이드 웨이브

 1. 봄의 언덕

오아시스 같은 도시이다. 푸른 바다로 가라앉는 붉은 일몰이 일품이다. 하얀 모래사막을 지나면 파란 지중해가 펼쳐진다. 지중해성 기후, 겨울도 포근한 도시였다. 총천연색 수영복을 입고 서핑을 즐기는 노인도 여럿이었다. 평온한 안식처 같은 장소이다. 본디부터 늘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서진 배를 탄 66가구의 유대인 가족이 이곳에 당도한 날이 1909년 4월 11일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히브리 도시를 건설하자는 다짐으로 농가 운동을 발족시켰다. 텔아비브가 출발한 것이다. '텔'(tel)은 언덕을 뜻한다. 아비브(avia)는 봄이라는 뜻이다. 텔아비브는 유대인이 소망하는 '봄의 언덕'이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도 30년 전 ‘봄의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금자리가 생기자 유럽에서 박해받은 유대인들의 이주가 줄을 이었다. 홀로코스트를 피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의 새로운 고향, 텔아비브를 찾았다. 그들이 가진 재능과 기술, 지혜도 결집되었다. 공동의 선을 위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자는 뜻으로 한마음 한 몸이 되었다.  

그 가운데는 바우하우스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처음 설립된 이후 데사우, 베를린까지 세 도시에 거쳐 14년간 이어진 디자인 교육기관이 바우하우스이다. 1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솟아난 예술과 기술의 통합운동, 소셜 디자인 운동이기도 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 바우하우스의 비전은 만개하지 못했다. 대신에일군의 유대인 건축가과 공학자들이 1930년대 집단적으로 텔아비브로 이주하여, 전통의 중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해볼 수 있는 백사장, 백지를 얻은 것이다. 모래 언덕 위에 4000여개의 바우하우스 건물을 지으면서 '화이트 시티'가 탄생하였다. 둥근 발코니, 작고 깊은 창문, 그리고 하얀 벽면 등 독특한 건축양식이 도시 자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게 하였다. 독일에서 뿌린 씨앗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핏빛 역사의 아픔을 백색 미학으로 승화시켰다.

공유 오피스 문화를 촉발시킨 '위워크'(we work)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위워크가 구현한 '서로 돕고 나누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공유 정신의 뿌리에 키부츠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된 위워크는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커뮤니티 형성과 파트너십 구축에 공을 들인다. 시멘트 벽면 대신에 유리창으로 내부를 조성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방적 인테리어를 연출하는 까닭이다.

키부츠에서 발원된 혁신산업은 공유경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척박한 땅에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던 농업 기술이 현재의 바이오메디컬, 대체에너지, 화장품 산업 등으로 진 화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 등 농산물이 매우 신선하다. 유라시아 곳곳을 여행했지만 탈아비브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단연 최고 수준이었다. 혁신적인 관개시설 덕분에 사막국가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과일과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1년 내내 내리쬐는 강렬한 햇살도 야훼의 축복이 되었다. 이웃한 알라의 석유 국가들과는 식생활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양고기와 유제품에 의존하는 유목민의 식문화와는 판이하다. 텔아비브에만 400개가 넘는 채식 식당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40만이 넘는 시민들 가운데 채식 지향을 밝힌 숫자가 10만에 이른다. 꼭 비건 전문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일반 식당이나 베이커리, 카페에서도 채식 선택권은 늘 보장되어 있다. 해마다 비건 페스티벌도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건 축제로 5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들어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채식 음식을 음미한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자국을 ‘세계 최대의 채식주의 국가’라고 자랑스레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다.

처음부터 텔아비브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형성된 디아스포라 도시였다. 뿌리는 유대교였으되, 국적은 다종다양했다.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구사하는 언어도 독일어, 아랍어, 루마니아어, 모로코어 등 다채로웠다. 그래서 눈이 맞고 살을 맞대어 한 가정을 이루어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해방촌과 해방구가 건설되자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텔아비브 시민의 1/4이 성소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6월이 되면 수만 명의 군중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GBT 축제가 벌어진다. 주거지와 상점은 물론이요 시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까지 온통 무지개 깃발이 펄럭거린다.

이 특유의 공유문화와 개방문화는 과학연구가 만개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바우하우스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던 1934년에 바이츠만 연구소도 만들어진다. 바이츠만은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학문의 기초부터 다지고 나라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부실한 모래성이 아니 될 수 있었다. 그간 바이츠만 연구소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교수와 학생 등 2600명가량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한다. 연구소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인재의 발굴이다. 탁월한 사람은 끊임없이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내적 열정으로 활활 타오른다. 그리하여 연거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내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앞서 찾아내 무한대의 자유를 허여해 주는 것이다. 특정 연구 주제를 제시하거나 성과를 재촉하지 않는다. 자유로워야 창의성이 최적화된다. 한가해야 창조력이 극대화된다. 오로지 비범한 인재가 인류 전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놀이터, 플랫폼을 장만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잠재된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무한대의 상상력을 보장해주는 기초연구가 원체 탄탄하기에 텔아비브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진화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1인당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최첨단 영역에서 7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들불처럼 들풀처럼 솟아나고 있다. 그 기업들의 대부분이 텔아비브에서 창업한다. GDP 대비 R&B 투자 세계 1위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혁신지수는 세계 10위 행복지수는 세계 11위인 까닭도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 5위의 텔아비브 때문이다. 신기술과 엔지니어링 등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유능한 인재와 세계를 바꿀 혁신 기술을 찾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밴구리온 공항을 분주하게 오고가는 까닭이다. 고로 텔아비브는 이웃한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제공한다. 종교인들의 성지 순례가 끊이질 않는 오래된 신의 도시가 아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시장을 순례하는 글로벌 혁신도시이다. 창조주의 나라가 창업가의 나라로 진화한 것이다. 21세기 이스라엘을 알고자 한다면 필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를 방문해야 하는 까닭이다.

아무리 개방적 공유문화가 뿌리깊다한들, 또 아무리 기초과학연구가 튼튼하다 한들, 문화와 학문이 곧바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시장과 접목시키는 촉매이자 이음매, 커넥터가 바로 금융이다. 바우하우스부터 바우츠만까지 텔아비브가 축적한 저력을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미래도시로 승화시키는 데도 혁신 금융이 혁혁한 역할을 하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행하는 단번도약의 발판에 창조 금융, 요즈마 펀드가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변화이다.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딴 나라가 되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은 디플레이션을 비롯하여 경제위기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다. 1985년 타개책으로 강구한 것이 수석 과학실(Office of Chief Scientist) 신설이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수석 과학관(Chief Scientist) 직책을 만들어 전권을 주었다. 경제 발전의 근간은 과학과 기술이다. R&D 법안을 만들어 미래 산업의 트랜드를 미리 파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개발을 추동하는 발판이 되었다. 공무원 특유의 위험 회피 성향과 행정부의 과도한 관료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별동대를 꾸려서 정부 주도형 혁신에 발동을 건 것이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변화를, 파괴적인 혁신을 꾀하기에도 적합했다. 실용적이고 실무적이며 실리적인 실학국가로 진화한 것이다.
 

겨우 반등을 꾀하는 내부 제도를 정비했더니 이번에는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소련이 붕괴한 것이다. 적색 제국이 해체되었다. 냉전이 일방적으로 종식되었다. 파장은 전 세계로 미쳤다. 캘리포니아발 world wide web을 능가하는 시베리아발 world wide wave의 충격파였다. 구소련에는 유대계도 수백만 명을 헤아렸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계 러시아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일백만이 넘는 탈소자의 고난의 행군은 당시 오백만 소국 이스라엘에 충격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미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던 나라에 이민자 내지는 난민들이 몰려드는 꼴이었다.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했다. 고급 인력이 많았다. 소련의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하던 이공계 박사들과 교수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이다. 지혜롭게 활용하면 축복이 될 수도 있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각별하게 모시어서 주택과 일자리와 필수품을 제공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과학 지식과 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동대가 절실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24개의 기술 인큐베이터이다. 구소련의 과학자들이야말로 미국과 자웅을 겨누는 학문적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노하우를 익힐 수가 없었다. 시장이 부재했던 고로 '산학협력'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익숙한 연구자들이었던지라 실용성과 수익성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고로 기술 인큐베이터는 과학지식을 제품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변환 장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과학자들을 시장의 혁신가, 기업가로 진화시키는 재교육장이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이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하고, 예산을 설계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마케팅 계획서를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체제 전환과 라이프스타일 전환,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일은 녹록한 과업이 아니었다. 역시나 이 방면으로도 이스라엘 정부는 멀리 보고 통 크게 접근했다. 기술 인큐베이터에 투자하는 예산을 수업료라고 생각했다. 그 우수한 과학자와 연구진들이 새 보금자리 이스라엘에 적응하도록 돕고, 세계에 개방된 서구식 비즈니스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여유 시간을 확보해주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천 과학기술 확보에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술 인큐베이터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수석 과학실 신설과 기술 인큐베이터 설립으로 이스라엘은 1990년대의 세계 신질서에 적응해갈 수 있었다. 내우외환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단번도약'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있었다. 기술 인큐베이터에서 배양된 신생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는 또 다른, 더 많은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과 튼튼하게 연결된 혁신 금융이 필요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요즈마 펀드이다. 요즈마는 뜻부터 히브리어로 혁신을 의미한다. 탈소련 이주민을 수습한 1993년에 공식 출범하였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조직이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는 하는데 순수 민간 자본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영 기업에 근접했다. 민과 관이 협력했다. 관이 4, 민이 6의 황금비율로 짜여졌다. 공영기업, 공기업이라 함이 더 합당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본질은 벤처 캐피털이었다. 자본의 모험, 벤처 금융은 미국 특유의 문화였다. 이스라엘로서는 모험이고 실험이었던 것이다.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가 이스라엘 변화의 롤모델이 되었다. 요즈마 펀드는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벤처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에게 해당 기업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과감한 자본 투자로 스무 개가 넘는 이스라엘 벤츠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역으로 이제는 전 세계 벤처 자금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다. 현재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액의 9할 가까이가 해외 펀드이다.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민-관 협력의 상징은 요즈마 펀드의 성공에는 민-군 협동을 대표하는 탈피오트의 기여 또한 다대했다. 10년 가까운 군 생활을 통하여 거대한 혁신을 추구하는 체질을 습관으로 익힌 이들이었다. 창업과 창조가 일상의 연속이었다. 때를 맞춤하여 벤처 펀드가 출범하면서 '체크포인트', 'ICQ', '에코랩' 같은 탈피오트 출신 CEO들이 창업한 혁신 기업들이 혜성처럼 속속 등장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탈냉전이 참으로 공교롭다. 소련에서 탈출한 고급 두뇌에 미국의 벤처 문화를 결합시켜 혁신적인 창업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울러 다른 문화와 지식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국가도 될 수가 있었다. 냉전의 지정학을 훌쩍 뛰어넘어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화의 첨병 국가로 진화한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한 세대를 걸쳐 축적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문화가 집약된 장소가 더 라이브러리이다. 이스라엘 최초의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샬롬 타워 3층에 자리한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본래 공공 도서관이었던 곳을 혁신파크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여 요즈마 펀드를 성공시켰다면, 더 라이브러리는 텔아비브 시가 주도한 공간이다. 비영리 공간이기에 위워크 같은 공유 사무실보다도 임대료가 훨씬 더 싸다.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정부 역시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칸막이 없는 넓은 테이블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언제든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우연히도 한국 청년도 마주칠 수 있었다. 더 라이브러리에는 해외 창업자와 개발자들을 초빙하여 일정 기간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전 세계 창업자들이 상시적으로 교류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몸통은 여전히 지중해, 중동에 뿌리박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신과 영혼만은 5대양 6대주를 가리지 않고 전 지구적 파동을(world wide wave)을 일으키고 있었다.

3. 다이아스포라 다이내믹(diaspora dynamic)

 

물론 천운도 따랐다. 천시가 도왔다. 천신만고 끝의 천재일우가 열렸다. 1990년대 천지인이 딱딱딱 들어맞았다. 미소냉전이 끝나며 중동에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오슬로 평화협정 등으로 이스라엘 디스카운트 요소가 덜하게 되었다. 소련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지리 또한 이점이었다. 구소련의 유대인들 상당수가 대양 건너 미국이 아니라 소양(지중해) 넘어 이스라엘을 택했다. 천군만마 고급 인재가 대거 투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미끄러져나갈 수도 있는 운을 부여잡고 기회로 만드는 일이 바로 사람의 몫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수석 과학실도 기술 인큐베이터도 요즈마 펀드도 죄다 국가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가장 담대하고 도전적인 일감을 만들어내고 실현시켜 나갔다. 이스라엘판 흑묘백묘,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부의 혁신적인 참여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일구게 된 것이다. 모험이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탐험이 탈냉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융합시킨 독특한 창업국가로 진화시켰다. 지식기반 경제와 금융자본주의 등 1990년대 이후 30년, 한 세대의 물결이 모두 이스라엘의 변화에 안성 맞춤한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2021년부터 앞으로 30년,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계사의 물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독주하던 시절이 저물었다. 미국에 못지않은 혁신의 거점이 중국이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중국에서 명멸하고 있다. 나스닥 등 미국 주식 시장만 바라볼 이유도 사라졌다. 상하이와 베이징, 홍콩을 필두로 싱가포르와 대만까지 범중화권 및 전 세계 화교의 금융 네트워크 역량도 버금갈 정도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50년 세계사의 대반전이 완수된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힘의 전이가 완결된다. 바로 그 시대에 북조선은 새로운 길, 단번도약을 시도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상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야 한다. 개발독재국가, 발전국가 모델을 답습할 것도 없이 곧바로 곧장 혁신국가, 창업국가, 미래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천시도 일조할 것 같다. 미중간 국력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북조선의 지정학적 가치는 G2 양국에 모두 올라간다.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미국과는 너무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 절묘한 균형 속에서 남북 평화의 촉진자 및 동북아의 균형자 노릇도 할 수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위치와 위상이 국가의 운명을 만들기도 한다.
 

일단 들려오는 말은 조짐이 나쁘지 않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했던 선대의 원론에서 한층 진일보했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을 자기 집안일처럼 챙기라'고 독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성된 것이 대동강 쑥섬에 자리 잡은 과학기술전당(Sci-Tech Complex)이다. 다만 과학과 공학만으로는 시장과의 접점이 열리지 않음이 이스라엘의 과거가 명료하게 보여주는 바이다. 경영과 금융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기왕이면 처음부터 세계적인 경영과 세계 최고의 금융과 접목되어야 한다. 주체와 세계의 가교를 놓아야 한다. 그때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이다. 북쪽의 고려인과 조선족, 남쪽의 자이니치와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북조선을 등졌던 탈북자 1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30대로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신조선인, 신세계인으로 성장한 첫 세대이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망과 의지를 품고 있기도 하다. 이들과 북조선의 접점을 반드시 만들어내어야 한다. 행정부 기관으로 디아스포라부나 디아스포라청을 신설해 봄직하다.

혼자만의 공연한 공상이 아닌 것은 2018년 가을, 뉴욕에서 만난 탈북자 자녀 1세대 엘리트의 고심어린 토로에서 비롯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UN 총회가 열리는 시점을 맞춤하여 컬럼비아 대학에서 글로벌 학술회의 <뉴욕평화포럼>이 열렸다. 북조선 및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깊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결집했다. 한참 남북 및 북미 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시점인지라, 새로 부임한 김성 대사가 몸소 만찬장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정도였다. 한국에서 참여한 홍익표, 이재정 의원과도 눈인사를 나누고 말을 섞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하버드대학의 젊은 의사가 바로 탈북자 1세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가슴 속 깊이 북조선을 돕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한 청년이었다. 이미 다양한 국적을 가진 그들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적지 않은 숫자에다 작지 않은 역량을 갖추었다. 부모님이 나고 자란 북조선을 번듯한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어 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와도 결을 달리한다. 섣부른 남북통일도 아니요, 어설픈 체제전복을 꾀하지도 않는다. 체제의 진화, 거버넌스의 혁신을 추동한다. 이들은 김정은이나 김여정과도 연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동년배 동세대이다. 하기에 외국을 상대하는 외교부도 적절하지 않고, 내정을 담당하는 기왕의 부처도 어울리지 않는다. 디아스포라청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접점을 늘릴 것을 제안하는 까닭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화인/화교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이스라엘의 체제혁신에 유대인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북조선의 단번도약에도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역량을 총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허브가 필요한 것이다. '다이아스포라 다이내믹 이니셔티브'이다.

조금 더 혁신적으로 상상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자문단부터 국제적으로 구성해 봄직하다. 진즉에 동/서양 권력 전이를 예상하고 싱가포르로 거점을 옮긴 세계적인 투자자가 짐 로저스이다. 전 재산을 북조선에 투자하고 싶다는 희망을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었다. 정기적으로 조언을 청하는 인사로 삼아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청할 정보가 수두룩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미래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모실 수도 있다. 그 또한 과거와 전혀 판을 달리하는 미래문명의 실험장으로 북조선을 종종 언급하고 있다. 자문을 구해서 해로울 일이 전혀 없다. 백악관에서 물러난 도널드 트럼프와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회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추진하는 북미 간 화해는 지난한 과업이었지만, 비즈니스맨으로 다시 조우한다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지 모른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마윈이나 일본의 손정의에게도 자문을 청할 수도 있다.

더더욱 파격적인 차세대 지도자라면 남조선, 한국의 기업가들과도 통 크게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 임기 5년제 대통령,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다. 왔다가 금방 또 물러나는지라 남한의 정책은 조석변개, 불확실성으로 불투명하다. 선경후정(先經後政)이 첩경이다. 최근 5조 재산으로 재단을 만든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재계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도 핫라인을 개통하면 좋을 것이다. 고향이 북쪽인 기업가 집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상인의 후예인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은 어떠할까. 한방 화장품이야말로 북조선의 고려의학과 의기투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이다. 오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원료식물원을 방문해 본적이 있다. 오가산(五佳山) 원시림 일대에 더 큰 규모로 더 아름다운 식물원도 조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가산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식생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상징성도 내포한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태평양(pacific) 연결망을 북조선과의 협력으로 21세기 유라시아까지 더더욱(amore) 확산시키는 world wide wave를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재난이 야기하는 전염병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인바, 센트리온 같은 바이오기업과의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도모해 볼만하다.
 

디아스포라 부처 창설부터 한국의 기업가를 포함하는 국제자문단 구성까지 창조적 파괴를 거듭 추진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나 백두혈통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북에서는 리더의 자질과 안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른 나이에 집권했기에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 기간도 꽤나 확보가 된 셈이다.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실력도 쌓이지 않는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법, 집권 초기의 시행착오는 집권 중기와 후기의 밀알이 되고 밑천이 되어줄 수 있다. 여기서도 참조해 봄직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있다. 20대에 총리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90대에 대통령까지 역임하며 70년을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정치 10단, 시몬 페레스이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싱가포르의 리콴유보다 배울 점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주에 살펴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61135483979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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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고용승계 확인했다” 사측 입장에 “무리한 대리점 분할 자체가 문제” 반박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기획 위장폐점과 갑질로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노동조합 탄압한 한진택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6ⓒ김철수 기자

 

 파업에 돌입한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지역 대리점의 택배 접수를 중단한 사측의 조치를 철회하라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6일 전국택배노조와 한진택배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3일 직전인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의 운송장 출력 시스템을 막아 택배 접수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조치에 울산·진주·분당·이천 등 대리점의 택배 접수가 중단됐고, 그 여파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대리점의 택배기사들까지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대리점의 택배 접수를 막게 되면 택배기사들의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다른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조치다.

택배노조는 사측의 택배 접수 중단 조치가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하금지조치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관계 상 대리점 소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대리점 측에서 택배 접수 중단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진택배 본사가 직접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택배물량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바판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3일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사측은 26일 현재까지도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80여명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대리점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월 초 본래 택배기사 9명 규모의 김천대리점을 남김천·북김천 대리점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에서 조합원 4명에 대한 집단해고가 이뤄졌다.

또한 거제북대리점에서도 지난 21일 조합원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와 내용도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 같은 대리점들의 횡포가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해고 방조 및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다며 한진택배를 규탄하고 있다. 2021.02.24.ⓒ뉴시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계약을 포기한 대리점장을 대신해 신규 대리점과 계약을 마쳤고, 이곳 대리점장이 100% 고용승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리점에 대한 택배 접수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원의 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고객 불만의 증가로 일시적인 집하금지를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김천대리점의 부당해고는 9명이 있던 대리점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인 5명과 4명으로 대리점을 분할하면서 발생하게 됐다"면서 "이미 이에 대해 한진택배는 본사가 개입하여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점장의 고용승계 입장보다 애초에 작은 규모의 김천대리점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할한 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점 규모가 작아져 택배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택배 노동자들의 대리점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북김천대리점의) 신규 소장은 4명을 해고하고 4명을 신규 채용한 상황이며 추가로 5명을 더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5명이 일하던 구역을 신규 채용된 9명과 기존 5명이 나눠서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100% 고용승계가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명확히 기존 대리점 수수료율과 배송구역으로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북대리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한 한진택배 측이 노조의 면담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진택배는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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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의 안전사회] 이재명 지사, 오죽 했으면 간호사 백신 접종권 제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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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021.02.26.ⓒ사진 =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26일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첫 번째로 백신을 맞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은 그간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라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감염돼 피해를 줄까 조심조심하느라 위축감을 느꼈고 우울함마저 호소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전했다.

또 "첫 접종이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은 분이 많다"라며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을 거다.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 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간 이어지는 연휴에도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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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이호준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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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년 새 12억→15억 이상…소득 26% 늘 때 실효세율 9% 늘어
이자·배당 수익에 부자들도 ‘소득분화’…“조세제도 재검토 필요” 

평균 연소득 1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인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조세부담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0.1%의 소득증가세가 상위 1%나 상위 10%에 비해서도 빨라지면서 기존 양극화는 물론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세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4~2019년 국세청 통합소득(종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위 0.1%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4.2%로 2014년 소득점유율(3.9%)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0.8%에서 11.2%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7.1%에서 36.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액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총 2만4149명으로, 이들이 2019년 1인당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5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억원에서 26.3%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24만1494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0.79% 증가한 4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억6000만원으로 14.9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한 데 비해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2014년 30.8%에서 2019년 33.6%로 9.4% 늘어 같은 기간 0.1% 집단 전체의 소득증가율(50%)을 크게 밑돌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5.8%에서 27.9%로 8.2% 증가해 소득증가율(43%)과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은 16.1%였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지않는 부분은 하위 소득 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비중의 45% 육박…배당소득도 70%나 차지
당정, 고소득층 세부담 완화 잇단 계획…‘코로나 양극화’ 더 커질 우려 

■상위 0.1%…부자 만든 건? 

25일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확인된 초고소득층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은 자산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산소득은 임금 외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몇년 새 감소한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2019년 배당과 임대 소득은 각각 2014년과 비교해 75.3%, 41.3% 치솟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늘어나는 자산소득의 혜택은 상위 1% 미만에 집중됐다. 2019년 국세청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와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70%에 달한다.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0.1%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7%, 45%에 육박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했지만 부유층들에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면서 향후 자산소득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과세 체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2014년과 비교해 16.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위 0.1%의 실효세율 비중은 30.8%에서 33.6%로 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실효세율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30.29%, 2020년 31.18%, 올해 31.8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중·저소득자 세금혜택 비중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9.71%, 68.82%에서 올해 68.19%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국채 투자상품과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이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각종 조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도 “여러 금융 비과세 상품들이 일정 구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아래 구간 사람들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고소득 집단 내에서만 악화 

이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돈이 돈을 불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통합소득 전체 집단의 10분위 배율은 2014년 71.2배에서 2019년 64배로 개선됐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전체 통합소득 집단은 2014년 0.524에서 2019년 0.509로 나아졌다.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계층 내에서는 간극이 더 벌어졌다. 상위 1%를 10구간으로 쪼개서 비교한 10분위 배율은 7.5배에서 8.1배로 늘었다. 상위 10%의 10분위 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도 상위 1%는 0.361에서 0.376, 상위 10%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국내 상위 0.1% 그들은 누구?
 

 

2019년 국세청 자료 기준
초고소득층 2만4000여명
한 해 36조원 넘게 벌어
전문직·경영자 다수 추측

25일 국세청의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상위 0.1%인 초고소득층은 2만4149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36조6239억원에 달한다. 하위 628만명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번 것으로,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차이가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2.05%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와 17.43%를 차지했다.

36조6239억원을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으로 나눠보면 이들이 연평균 15억1658만여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 놓고 봐도 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신고자는 지난해 6000여명에 불과하다. 매년 배당으로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재벌 총수일가를 비롯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0.01%의 슈퍼 초고소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착시를 제거하면 0.1%에 속하기 위한 허들은 훨씬 낮아진다.

정부가 특별히 이들 슈퍼리치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과 본인 소유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직업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년 전인 2016년 내놓은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 상위 0.1% 소득기준은 3억6000만원, 상위 1%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계층에 드는 10명 가운데 3명은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전문경영인인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집단만 놓고 보면 의사가 독보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2억2640만원으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가 1억1580만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각각 9830만원과 7920만원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0600005&code=940100#csidxdcca79bb5d9a4be904ff14d3f27cb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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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부터 접종 시작, 첫날 5266명... 11월 집단면역  세가지 암초를 극복하라

21.02.26 07:15l최종 업데이트 21.02.26 07:15l

박정훈(twentyrock)

▲ 부산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소포장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전국 배송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산에 도착한 백신이 군사경찰 등의 호위 속에 부산 금정구 보건소로 옮겨지고 있다. ⓒ 김보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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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영란 기자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실천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각계 실천 사진 모음 [사진제공-615.남측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이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위와 같이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1,000단체 선언을 조직했다. 지난 24일까지 963개 단체가 동참했으며, 3월 6일까지는 1,000개 단체가 넘을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의장은 “남북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런데 신뢰가 파탄 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북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미 당국은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참수작전 등 입에 담기 민망스러운 것을 하려고 한다. 정부 당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의 군사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 군사 행동과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 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며, 전쟁훈련이다. 여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이를 계획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연합군사훈련과 연계시켜 말한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을 한다면 전작권 환수 문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작전권 환수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자체의 군사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과 함께 하는 연합군사훈련에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작전권 환수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 헌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김영란 기자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어느 나라나 내부의 군사적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처음부터 북을 대상으로 해 북의 정부를 없애려고 하는 훈련이다. 작전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쟁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실천 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과 현장 연결을 하기도 했다. 권순영 6.15서울본부 집행위원장과 회원은 “전쟁훈련은 반드시 전쟁을 부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를 여는 첫걸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다”라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단체는 오는 3월 5~6일에 걸쳐 ‘평화의 1만보 걷기 운동’을 평택에서 청와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는 3월 5~6일 진행되는 '평화의 1만보 걷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1,000단체 선언에 참여한 단체이다.   -------아래-----------------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963개 단체)   중앙단체 (※부문단체는 별도 분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시대연구원, 개척자들, 겨레하나, 국민주권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주춧돌, 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시대기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 487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한삶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한국천주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 사)동학민족통일회   여성 (*2/22,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성명 연명단체 등)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청소년·청년학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22 기자회견 개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자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넷,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년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예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강진군농민회, 전농 거제시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산시농민회, 전농 고령군농민회,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농 고창군농민회, 전농 고흥군농민회, 전농 곡성군농민회,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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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민회, 전농 화순군농민회 / 전농 경북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집행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여농 강원도연합, 홍천여농, 횡성여농, 양구여농, 여주여농, 전여농 충남도연합(준), 부여여농, 논산여농, 진천여농, 청주여농, 음성여농, 전여농 경북연합, 상주여농, 성주여농, 의성여농, 경산여농, 안동여농, 전여농 경남연합, 거창여농, 진주여농, 고성여농, 함안여농, 합천여농, 함안여농, 창녕여농, 전여농 광전연합, 나주여농, 구례여농, 순천여농, 무안여농, 순천여농, 영광여농, 화순여농,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여농, 김제여농, 고창여농, 순창여농, 전주여농, 임실여농, 군산여농,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시여농 서귀포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_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언니네텃밭 사무국 / 진보당 농민당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대구지산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만세대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포항죽도지역, 민주노련 함안가야오일장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2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1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4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3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1지부 / 진보당 빈민당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강원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 영월지역준비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춘천지역위원회   경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중부지부, 6.15안산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요양현장위원회,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중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누리공방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마이구미 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부천분회, 경기청년진보당 티키타카분회, 공공연대노조,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지부, 민주현장, 성남여성회, 이웃사촌, 장도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고양 지화자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FL2X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남부건설현장위원회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고양시 신명마루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 매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가칭) 석안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란리본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창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직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더불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동행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뒤집자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등받이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디딤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모베이스전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바람부네, 진보당 경기도당 부네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바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불꽃송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수정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쌍용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영과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영통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예술놀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등산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으라차차 수정구 꽃길을만들자,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일터사랑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년진보당 소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팔달넷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시 송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하남지역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한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행동하는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희망천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힐링분회, 진보당 경기요양현장위원회 미소분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도장분회, 진보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시흥안산 지역지회 동양피스톤 분회, 진보당 평택현장위원회 건설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우정장안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현대남양분회, 진합심분혹, 평택현장위원회 각 분회, 풍물굿패 삶터, 학비 경기 현장위원회 해산분회   경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 진주시민운동본부, 6.15 창원시지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준), 진보당 경남도당 진해구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운영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구위원회,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진주진보연합   광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서구청지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중앙위원단, 광주청년진보당, 광주청년진보당 대단한대학생분회, 광주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청년진보당 파도분회, 광주평화통일교육샌터,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늘 따순풍암마을 풍두레, 동천분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 지역회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업은행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광주하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동광주지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봉선지회,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용봉보물터, 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어룡동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 동운골분회 선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4선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삼각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호원지회,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토론방,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시당 신가동신창동, 진보당 광주시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동운골마중물분회,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해관문화재단   대구경북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전기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KBWS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한국OSG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현대IHL분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글쓰기동아리 ‘글볕’,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영상제작동아리 ‘시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춤동아리 ‘해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동부모임, 대구경북주권연대 서부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한총련세대, 적폐청산 전문채널 대구의소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학비현장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유튜브 "대전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부산   부산겨레하나 동래역사모임, 부산겨레하나 철도마중물,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 부산여성회 본부 사무처,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부산학부모연대,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건설현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금정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꿈다락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지역위 전조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상록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구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주춧돌 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수다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아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절영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위원회 곰솔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초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한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영도구 친구분회, 진보당 상록분회, 진보당 아싸분회, 진보당 학부모현장위 통학길분회, 진보당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615구로본부, 615용산본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부노련, 서울겨레하나,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송파시민연대 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대문 안산사랑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꽃피우는합정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우리가당이다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마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산울림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선녀들-성북 엄마당 분회모임, 진보당 서울시당 재벌은 하와이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정강북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학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주황장미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둥지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북부분회, 통일비빔밥사업본부, 통일로, 통일로걷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총서울본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세종충남충북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플랜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현대제철비정규직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뉴인텍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 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천안시위원회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플랜트분회, 진보당 충남여성엄마당 청고래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정책연구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천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청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   울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사)울산민예총,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교 민주 동문회,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꽃마리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대륙금속지회,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여성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선더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인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하나가 열 분회, 함께걷는 길벗회   전남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군민연대 장흥항꾸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전남진보연대,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 새물분회, 진보당 전남도당 영암위원회   전북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6.15남북경제교류협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고산주민(율곡교회), 교수노조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다움교회, 군산동국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성화교회, 군산소망교회,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선암, 금속노조현대차노조전주공장위원회, 기독교장로회군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장로회전북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실업인회전주온고을지회,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장전북동노회교회와사회및평화통일위원회, 김제구암교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남원살림교회, 남원수영을사랑하는사람들, 노무현재단전북지역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전북지구,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당,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덕유산의친구들, 동일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전북지부, 들녘교회, 룸비니산악회, 마이산탑사, 무주군공무원노조, 무주군공무직노조, 무주군농민회, 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 무주시민행동, 무주시민회, 민족문제연구소장수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익산지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통완주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민주평통전주시협의회, 민주평화당전북도당, 변산산들바다, 부안군농민회, 부안복지관, 비전대민주동문회, 사)더불어이웃,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새정치디딤돌, 사)익산실본,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교육마당,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사)한몸평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송광사신도회, 순창YMCA(준), 순창군농민회, 순창청소년수련관, 시민행동21, 영생고평화통일동아리 YS겨레하나,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옥계교회,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자원봉사센터,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우석대민주동문회,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원불교전북여성회, 원불교중앙교구청년연합회, 익산민예총, 익산중앙교회,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임실YMCA, 자연음식문화원, 장수YMCA, 장수군농민회,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장수민중의집우리동네, 장수시민연대, 전광교회, 전교조무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국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전주공장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북본부,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라광장,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NCC, 전북간호조무사회, 전북경제인총협회, 전북교사불자연합회,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전북NCC), 전북녹색연합,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대학교상과대학생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전북도의원연구모임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자치분권 대응방안', 전북민언련, 전북민예총, 전북민족미술인협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 전북불교대학총동창회, 전북생명평화대학생회, 전북생명평화센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작가회의, 전북장로교연합회, 전북지역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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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민주주의⑧]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불확실한 내 삶 지켜줄까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입력 : 2021.02.25 06:00 수정 : 2021.02.25 06: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험이 마중물로
모두에 무조건…정치권서 뜨거운 이유
단순 분배보다 복지 체계로 접근 필요
재난으로 예측 불가한 위험에 처할 때
공공부조 형식으로 ‘안전망’ 기능해야 

서울 4년제 대학 중국어학과 졸업반인 이현경씨(25·가명)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페 아르바이트는 주 4회에서 2회로, 근무시간은 반 이하로 줄었다. 과외도 끊겼다. 대신 온라인 튜터링 사이트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얼마간의 돈을 벌고 있지만 교재값이나 생활비, 월세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4년간 운영하던 PC방을 올해 초 접고 배달원으로 나선 신주원씨(38·가명)는 “PC방이 집합금지업종에 지정되면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입임에도 월세, 업그레이드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빠져나갔고 나중엔 아르바이트생 퇴직금도 겨우 지급했다”며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몇번이고 잠에서 깰 정도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사회복지의 울타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불안정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국상가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4분기에 문 닫은 상가 점포는 총 14만3403곳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엔 23만여점포가 사라졌다. 통계청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복지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코로나19 쓰나미가 서민들을 휩쓸면서 기존 정규직, 근속 노동자 위주로 짜인 사회보장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급진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사용 경험이 마중물이 돼 단연 관심의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뭐길래 

“엄마가 난생처음으로 동네 빵집에서 5000원이 넘는 마카롱 세트를 사왔어요. 평소엔 단팥빵도 꼭 떨이 시간에만 사오던 엄마가요.” 이선영씨(31)는 지난해 5월 무렵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당시를 즐겁게 회상한다. 정기적 지급도 아니고, 생활비를 전부 댈 만큼 큰돈도 아니었지만 얼마간의 현금은 힘들어진 가계와 자영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신용·체크카드 소비가 약 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정관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공유부(common-wealth)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제2조)을 뜻한다. ‘공유부’란 빅데이터나 축적된 지식, 자연환경 등과 같이 개인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원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개개인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론의 출발점이다. 정관에 포함된 기본소득의 5대 조건이 모두 충족된 형태로 현실에 구현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성·보편성 등을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로 꼽고 있다.

기본소득이 정치판에서 ‘뜨거운’ 이유는 명확성 때문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는 일반인들이 절차나 자격조건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지만 기본소득은 명료하다.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격 조건이 따로 없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실적 문턱인 ‘자격 조건’이 사라지면서 모든 유권자들이 정책 당사자가 된다. 시민들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유사 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다. 중산층에 소구하는 드문 복지정책이라는 점도 대선 주자들의 구미를 당긴다. 그간 중산층들은 의료보험 등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체제 테두리 안에 있긴 했지만, 직접적 지원 등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재난지원금은 납세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중산층들을 복지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로 만들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기본소득 본뜻이나 복지 체계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단발적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최초로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거는 등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하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인당 10만원) 실시를 확정,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기본주택(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주장한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며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차라리 허경영처럼 1억원을 주겠다고 하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거론한 것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욕구와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사회적 의제, 언어가 없다보니 기본소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본소득이 복지 논의를 납작하게 만드는 단어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맥락이 다를 듯한데 우리는 아직 분배에 대한 생각도 잡히지 않은 사회”라며 “세금을 쓰는 방향 등의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자칫 현금성에 집중해 분배율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재원은 어디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재원 부족으로 기존 사회복지 체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 복지예산 역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꾸려가야 하는데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적은 액수라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진 공포’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 ‘복지병’을 내세우며 복지예산을 줄였던 마거릿 대처는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와 같아서 아껴쓰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돈이 없어서 (복지 정책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강남훈, 남기업, 금민 등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학자들은 시민기본소득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및 빅데이터세 등의 공유부 추징을 통한 증세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본소득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모두 타파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전문가, 학자들은 기본소득을 만능 대안으로 여기는 것에 비판적이다. 단번에 이상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을 구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과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미 10~20년 전부터였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지금 상황은 기존 복지 체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 이를 (기본소득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로 발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론 

코로나19 이후를 사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김만권 참여연대 참여정치연구소장은 정기적으로 소액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모델 대신 생애주기별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자산제를 주장해왔다. 김 소장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 중심적 분배의 근간이 된 ‘능력주의’는 최근 외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공통적인) 핵심은 노동 중심적인 부의 배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부터 한국의 중산층조차도 자신들 지위의 안전함, 전망에 대해 불안해했다”며 “과거엔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가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누구나 일시에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부의 분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분배 정의와 권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 도입이 ‘사회 복지망을 더 촘촘히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서 교수는 “통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공공 차원에서 부조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계산 불가능한 위험’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게 됐다”며 “불확실한 위험에 대처하는 기본소득을 1차, 소득 비례 방식의 기존 사회보험을 2차로 한다면,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실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정책 혹은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각 사례들은 기간이나 금액, 대상 선정 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주요 관련 참고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미국 알래스카주

지급 기간 : 1982년~현재
대상 : 배당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주 1년 이상 거주민
전체금액 : 해마다 다름. 2019년 1606달러(약 178만원), 2020년 992달러(약 110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알래스카 주정부,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25%로 조성한 기금
특이사항 : 주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 82년 당시 연 35만원 수준으로 지급 시작했으며, 해마다 금액은 변동. 지급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도 함. 해당 기금 시행으로 농촌의 원주민, 노인의 빈곤 감소 효과 나타남.
 

핀란드

지급 기간 : 2017년 1월~2018년 12월
대상 : 복지수당을 받는 25~28세 국민 중 2000명 무작위 선발
금액 : 월 560유로(약 75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핀란드 정부
특이사항 : 좌·우파 세력이 합의. 전국 단위 무작위 통제실험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 실험 참여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꼈으며 사회 참여와 직업 선택의 자율성 증가. 다만 2018년 1월 ‘활성화 모델’(적극적 구직 노력 없을 경우 실업급여의 약 4.6% 삭감) 도입 이후 정확한 실험 결과 도출이 어려워짐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급 기간 : 2017년 7월~2019년 3월
대상 : 4000명(18~64세 시민 중 연소득 일정 금액 이하 가구)
금액 : 연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미혼 약 1500만원, 부부 약 2070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
특이사항 : 근로소득의 50%가 기본소득에서 공제되는 ‘부의 소득세’를 채택해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무조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 의의를 실현. 실험 결과 참여자의 80%는 건강상태 개선, 66%는 가족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 3년 프로젝트로 예정됐으나, 보수 성향 주지사 당선으로 1년 만에 중단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지급 기간 : 2018년 6월~2019년 10월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 250명 대상
금액 : 개인 월 972유로(약 130만원), 부부 월 1389유로(약 186만원)
집행 주체 및 재원 : 위트레흐트시
특이사항 : 위트레흐트시. 흐로닝언 등 네덜란드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프로토콜 및 구성으로 동시다발 이뤄짐.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장 재진입 의무(PA)’ 조건을 두고 암스테르담 등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대립. 다양한 실험군으로 나눠 근로 의욕 및 복지 효과를 관찰한 결과, 수급 단위의 노동 참여율 및 사회참가, 웰빙 등의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남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50600005&code=920100#csidx7a82f4d5d434492bf315ad41c4e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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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당국·에든버러대, 스코틀랜드 시민 1차 접종 효과 발표...“AZ, 최대 94% 입원 위험 감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01.20.ⓒ뉴시스

 

 “문재인 정부를 융단 폭격한다. (…)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고령층 접종 금지를 권고했다. 스위스는 아예 모든 연령층에서 접종 승인을 보류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 평가가 가장 좋지 않다.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올린 영상의 한 대목이다. 이달 6일 ‘식약처, 文정부에 반기? 물백신을 노인에게 접종하다니...’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금세 27만 건을 훌쩍 넘었다. 1천 건이 넘는 댓글에서도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정부에 대한 욕설이 난무한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안·불신을 극대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먼저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효능·안전성을 믿지 못하겠으니 “대통령부터 접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백신 불신을 부추겼고,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다수의 언론은 이 같은 공방을 집중 보도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집단면역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공방이지만, 이 같은 목소리가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쟁점화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발표됐다. 영국 보건당국과 에든버러대학이 스코틀랜드 시민 중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을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백신보다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실제로 주를 이루었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는 이전의 평가와 달랐다.

 

SSRN에 공개된 논문 본문ⓒ기타

4주후…AZ 94%, 화이자 85% 효과
두 백신, 80세 이상 노인 81% 효과
“스코틀랜드 접종자 연구서 확인돼”

지난 19일 국제학술지 ‘랜싯’의 온라인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SSRN에는 ‘스코틀랜드 입원 위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효과:5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 미래 코호트 연구’(Effectiveness of First Dose of COVID-19 Vaccines Against Hospital Admissions in Scotland:National Prospective Cohort Study of 5.4 Million People)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 있는 지점은 실제 접종단계에서 확인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540만 명의 스코틀랜드 시민 중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두 종류의 백신을 1차 접종한 114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14만명의 1차 접종자 중 65만 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49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하고 28일~34일이 지난 뒤 입원 위험이 85% 줄었다.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후 42일이 경과한 뒤에는 입원 위험이 64% 줄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하고 28~34일 후 입원 위험이 94% 줄었다. 같은 기간 화이자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후 효과에 대해서는 관찰 기간 부족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도 나왔다. 두 백신 중 하나를 1차 접종한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뒤 4주 후 입원 위험이 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인구집단은 1회 접종 후 42일이 지난 뒤로도 80%의 효과를 유지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65~79세 백신 1차 접종에 두 백신이 비슷한 비율로 사용됐고, 8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딘버러대학 어셔연구소의 아이즈 셰이크 교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 연구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료사진.ⓒ뉴시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 접종 상황에서 확인된 데이터여서 3상 임상연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예방효과, 중증감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스코틀랜드 접종자 대상 연구에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관련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연령층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제공됐다”고 짚었다. 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최대 80% 입원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며 “2회 접종 데이터까지 나올 경우 그 효과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1차 접종 결과라는 점을 경계했다.

정 교수는 “두 백신 모두 28~34일에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그 뒤로 갈수록 효과가 감소했다”며 “2회 접종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것은 백신 1회 접종 7~13일 후, 18~64세 인구집단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라며 “백신의 보호 효과는 접종 2주 후부터 나타난다. 더 확실하게는 4주가 필요하다. 접종 후 바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성 논란에도 전문가들은 답했다.

이날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에 관해 묻는 국민소통단 질문에,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든 백신이 보여주는 효과와 이상반응 발생률 등은 같진 않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라며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날 이천물류센터로 이송됐다. 오는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천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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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본관. (사진=김기현 기자)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 A씨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꺼져있어 오차범위 반경이 큰 기지국과 와이파이 값만을 이용해 얻은 위치만 파악된 상태였다. 당시 이 곳에는 660여 가구가 있었다.

 

상황을 전달받은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신고 접수 5분 만인 0시 54분에 현장에 도착해 44가구에 대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국 현장을 찾는 데 실패했다. 동시에 진행된 CCTV 수사에서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0시 59분에 A씨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수사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10분 뒤인 오전 1시 9분에 A씨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오전 1시 20분쯤 A씨 집으로 가 딸에게 A씨의 소재를 물었다.

 

그러나 딸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딸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럼에도 현장 확인이 되지 않자 광명경찰서는 오전 1시 27분쯤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녹취를 다시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바로 그 때, 신고 접수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경찰은 곧바로 특정조회를 통해 B씨 주소지를 확인한 뒤 A씨 딸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 딸은 B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그의 주소지를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A씨 딸이 알려준 주소지와 특정조회로 확보한 주소지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렇게 신고가 접수된 지 50여 분 후인 오전 1시 42분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앉아있던 B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격분해 A씨를 둔기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시신 상태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고 전화를 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을 경우,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찰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 (피의자의 이름을)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들렸다”며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 접수 및 지령단계부터 현장 초동조치까지 전반적으로 감찰을 진행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24일 오후 2시 8분 기준 3171명이 동의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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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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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학생 에에띤·윤쉐진이 전하는 '2021년 미얀마 민중이 저항하는  방법'21.02.25 07:18l최종 업데이트 21.02.25 07:18l글: 신나리(dorga17)사진: 권우성(kws21)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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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얀마 사람들은 오후 8시가 넘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군부가 야간 통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럴 땐 고전적인 방식으로 저항한다. 각자 집에서 악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냄비를 두드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날 하루 상황을 공유한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매일, 매 순간 싸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에에띤(AYE AYE THIN)이 목소리를 높였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 양곤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8888시위'다. 당시 10대인 에에띤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반면, 1990년대 생인 윤쉐진(Yunn Shwe Zin)은 이번 시위가 처음이다. 그는 학창시절을 보낸 미얀마 양곤에서 경찰이 고무탄과 실탄 등을 발사하는 걸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켜봤다. 이후 미얀마의 소식을 각국의 대통령 트위터에 전달하고 유튜브 중계를 퍼나르며,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실 미얀마 민중들은 늘 저항해왔다. 1962년을 시작으로 1988년, 2021년까지. 군부는 세 번의 쿠테타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미얀마 민중은 군부 세력을 몰아내려 목숨을 걸어왔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곧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시작됐다. 현재(24일 기준) 군부의 진압에 수백 명이 다쳤고, 최소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인권감시단체인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약 569명이 구금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에에띤과 윤쉐진은 세대는 다르지만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같은 '민주화 세대'가 됐다.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이들은 8888 시위를 본딴 '22222 시위(2021년 2월 22일)'를 서울에서 함께했다. 멀리서나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미얀마 국민의 평화 시위를 지지하는 마음을 모았다.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들은 "한국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중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획득하지 않았느냐"라며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난 군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미얀마도 한국처럼"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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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22222 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에에띤 : 나는 8888 시위도 거쳤고, 군부의 탄압도 겪을 만큼 겪었다. 겪었기에 안다. 절대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얀마에서 한국어 부교수로 있었기에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있다. 군부 시절 우리의 교육은 형편없었다. 군부는 정보를 차단하고 주입식 교육을 반복하며, 교육을 하찮게 여겼다. 그때로 돌아가면 미얀마에 미래는 없다.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함께 한다고 알리고 싶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쉐진 : 매일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미얀마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사실 나는 8888 시위를 거치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잘은 모른다. 하지만 내 윗세대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건 곧 내 일이고, 내가 살아갈 곳의 이야기다. 나는 군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떤가.

에에띤 : 군부는 시위 초부터 야간통행과 5인 이상 집합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인터넷도 통제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였다. 이를 어기면 유혈진압을 하겠다는 식으로 경고했다. 결국 총을 쏜다는 건데, 나의 미얀마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에에띤은 눈물을 흘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우리 모두 죽는 게 가장 무섭잖나. 미얀마 국민은 죽음보다 군부 통치가 더 무서웠던거다. 그래서 모두 22222 시위를 비롯해 매일 시위하고 있는 거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중 한 곳인 서울대 도서관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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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쉐진 :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대학생인 내 동생도 22222 시위에 참여하기 전에 엄마한테 절을 했다더라. 군부가 무력진압을 경고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의 인사였다. 그리고 다른 미얀마의 젊은이들처럼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고 시위에 참여했다.

확연히 달라진 시위 방식... "너무 똑똑하지 않나"

- 과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비교하면 시위 방식이 달라졌다.

에에띤 : 확실히 그렇다.  8888 시위 때는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며 싸웠다. 지금은 아니다. 군부 쿠테타 이후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지 말고 시위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차가 고장났다며,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저항하는 식이다. 그날 밤, 군부가 정지한 차를 견인해가니 이제 사람들은 1시간 동안 5km 속도로 운전하며, 교통상황을 지체시켰다. 너무 똑똑하지 않나? 또 군부가 아예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니 이제 사람들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평화시위인 셈이다. 시장에서 장 봐온 물건을 길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모여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일상에 저항하는 거다.

윤쉐진 : 군부는 총을 들었고, 우리는 휴대폰을 들었다. 우리의 무기는 휴대폰이고 SNS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집회를 중계했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했다. 20대인 우리 세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 유학생이 많은 편이다. 그게 이번 시위의 장점이 됐다. 미얀마 현지에서 영상이 나오면 유학중인 나라의 자막을 달아서 퍼트렸다. 그 사람들(군부)은 실탄으로 무장했고, 우리에게 남은 건 미디어뿐이다.

- 군부가 일부 대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윤쉐진 :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보다 더 세게 싸우고 더 많이 모이고 있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이겨야만 체포된 사람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다.

300만 원이던 유심칩이 5000원이 된 세상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교정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운동의 상징으로 "세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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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띤은 군부통치와 민주정부를 모두 거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나.

에에띤 : 군부는 정보를 통제했다. 휴대폰도 비쌌지만, 당시 유심칩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1980년대에는 유심칩이 300만 원일 때가 있었다. 그러다 100만 원대로 떨어지고, 25만 원에서 2014년 경에는 5000원대로 가격이 낮아졌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우리가 겪어온 군부통치가 잘못됐고, 민주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운 것이다.

윤쉐진 : 나는 1990년대생이라 에에띤 만큼 군부통치를 겪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차별이 있었다. 내가 중고등 학생일 때, 군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시험 전날 미리 시험지를 받아봤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부모가 군인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  서울대 사범대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인 미얀마 유학생 에에띤(AYE AYE THIN)과 석사과정인 윤쉐진(Yunn Shwe Zin)이 서울대 학생회관앞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기념탑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한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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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져도 상관 없다,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것"

-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윤쉐진 :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군부도 겁먹을 것이다. 내 친구 중에 미얀마 유엔사무소 CCTV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고 쓰인 피켓을 들고 3~4시간 서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 이후에도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에이띤 :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나. 일단 이번 주 유학생들과 함께 절에 다녀올 생각이다. 다들 다치지 않고, 살아 남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미얀마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회와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있어 일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다. 이른 시간내에 미얀마의 투쟁이 승리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길어진데도 상관없다.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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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신문에 ‘레임덕’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레임덕과 연관지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고,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도 여당 강경파가 이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수사 대응능력·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 후퇴 불가 등이었다.  

박 장관의 전언 형태로 알려진 ‘수사권 개혁 안착’ 발언을 언론에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봤다. 정부여당에서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겪은 뒤 검찰개혁 속도전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바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에선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말씀은 일상적 당부로, 속도 조절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검찰이나 보수 언론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25일 1면 기사 제목을 “당청 국회 설전까지 커지는 레임덕 논란”이라고 뽑았다. 야당은 꾸준히 레임덕을 주장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속도조절론까지 거부하는 여권 인사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속도조절론 관련해 회의 마지막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청와대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 레임덕과 연결한 사건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었다.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장급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이 수차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만류한 사건이다. 민정수석과 협의 없이 박 장관이 검찰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과 문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았다는 주장,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주장 등 해석이 난무했다. 

이에 유영민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사안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의파동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 관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수리될 수도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신 수석의 ‘항명’이라는 말이 나왔고, 정권 후반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레임덕이란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년 전 당시 문재인 의원이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동’에 콩가루 집안이라 위아래도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며 “신현수 항명이야말로 콩가루 집안 위아래도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신 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 정권의 ‘레임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한 바 있다. 유 비서실장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에서 “결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긴 시점에 대통령 영(令)이 안 통하는 모양새여서 임기말 당청 갈등이 이미 시작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레임덕임을 단정하기엔 두 가지 점이 걸린다. 첫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최근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줄어든 모양새다. 26일부터 진행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의 요인이 있어서라는 해석이다. 

둘째는 신 수석 항명 논란과 속도조절론 모두 검찰개혁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극심했던 추-윤 갈등, 그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사실 일부 공무원들의 ‘항명 논란’은 정권 초부터 존재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논란인 이슈들을 모아 제시하며 ‘레임덕’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회면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이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로 사후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등 ‘레임덕’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말 정책 추진은 당이 주도하겠다’며 군기 잡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는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신문은 사설 “여당 강경파가 文정권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 논란의 진상을 직접 해명하고 폭주 정치에 대해 사과해야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강경파들에 휘둘려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정부 부처들이 반대하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멈춰 다시 생각하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며 “관련 부처 대부분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선거 때문에 추진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네이버가 25일부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중단한다. 16년 만이다. 한겨레는 “네이버 ‘실검’ 폐지, 이제 언론이 답할 때다”란 사설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지난해 2월 실검 서비스를 폐지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실검이 저널리즘을 망치고 조회수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겨레는 “사회적 이슈를 확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순기능이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게 돼 정치적 목적이나 장삿속에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이 실검 상위에 오른 검색어를 이용해 제목만 다른 유사기사를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씩 만들어 내는 ‘어뷰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뉴스가 포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한국 상황에서 이는 저널리즘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검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댓글 관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 댓글이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도배되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진리(설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다음과 네이버는 연예, 스포츠 분야 댓글을 폐지했는데 정치와 사회 등 다른 분야 기사에 대한 댓글 관리도 한층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변화도 주문했다. 한겨레는 “어뷰징과 낚시성 제목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젠 기사의 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실검 폐지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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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 뜻을 모아주면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 힘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이사 5명을 24일까지 단독 추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지 인권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고 현재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사무실 임차 등 행정적 조치를 다 마무리했었기 때문에 국회 입장이 정해지기만 하면 출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지난 5년간 출범하지 못한 건 단순히 국회 추천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국회 절차에 따라 원만히 재단출범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이 절실한 정부로서는 대북 적대 정책의 상징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장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고 한 약속을 깨버렸다고 비난하면서 24일까지 법정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당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의 설립을 추진했다.

통일부 내에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등 북 인권 관련 기능이 강화된 직제개편을 단행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일부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2016년 10월 마포구 한 건물에 재단 사무실을 임대했으나 12명 이사진 중 국회 추천 몫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21개월동안 매달 6천 3백여만 원의 임차료 손실을 감내하다 결국 2018년 6월 14일 문을 닫았다.

당시 북한은 4.27판문점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재단이 폐쇄된 직후인 2018년 6월 28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박근혜 역적패당이 조작해낸 '북 인권법'과 함께 출현한 반공화국 모략기구'라고 하면서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금세 되기 어렵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는 통일부장관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에서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총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여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래야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되는 또 다른 기구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2년 임기의 자문위원을 추천해 주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지금은 임기 종료상태이다. 

2기 구성을 위해서는 역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장에 대한 외부 공모 절차도 현재 진행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상대와 소통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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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