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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7:41:37

▲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이 20일 열린 제7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통일교육주간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막됐다. 지난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후 첫 번째 열리는 제 7회 통일교육주간에서는 이날 개막식에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교육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학교/사회/해외의 평화·통일교육 등을 주제로 한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로 첫 행사가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모시는 글에서 "평화·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어울려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존 통일교육의 방향과 하향식 통일교육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의 합목적적 체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려와 질문들에 대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다양한 논의가 논의로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기류를 설명하고는 "흔히 건전한 안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이 깨어나 분단 대결구도를 벗어나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이 수도권 교육청과 함께 출간해 사용하고 있는 '통일시민교과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자기 삶의 미래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해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에는 학생들이 통일과 평화를 위한 자신만의 동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새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자유학년제'에 적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화·통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교육이 시대를 앞서 나가야 한다며, 교육이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교육감은 "교육이 시대를 앞서 나가야 한다. 교육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여 여러가지 가능한 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이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1세션에서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 통일은 과정이라는 인식,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결합하려는 노력, 북한과의 동질성 강조 등 여러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통일교육지침서'를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 바꾸어 발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5개항을 도출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정리된 '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 15개항 1.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2.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3.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4.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5.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7.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8.북한은 우리의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9.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10.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1.남북관계 발전을 이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 등 자유민주적 가치가 보창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13.통일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5.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처-통일부, 2019통일백서, 270쪽) 그러나 아직 안보의식과 평화의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내부 요소의 정리가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교육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 태도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각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양문수 북한연구학회장,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 여현철 국민대 교수, 심근석 경북 경산중 교사, 윤신원 서울 성남고 교사, 정지윤 부산교대 학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토론자로 나선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통일교육에도 흐름, 유행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많이 언급했었는데, 분단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통일편익(통일대박)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평화, 민주, 세계시민' 등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성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통일교육과 함께 과정으로서의 평화교육도 중요하다는 등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만길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사회,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지수 교육개발원 통일교육실장이 발제, 안승대 대구미래대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2세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쟁점', 그리고 박성춘 서울대 교수,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정주진 성공회대 교수 등이 발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 3세션 '학교/사회의 평화·통일교육과 해외 평화교육 사례'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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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분열을 조장하는 반쪽 행사’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동아일보 등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념식에 참여했다가 광주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아 고전하는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극우성향의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지만 광주시민들이 성숙하게 대응해 별다른 충돌 없이 기념식을 끝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황 대표가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 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규명위 설치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관심을 모았고, 한겨레는 특별법을 통과해 역사왜곡과 폄훼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일자 경향신문 만평

다음은 2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황교안 ‘진정한 검증대’ 다시 서다” 
국민일보 “20대 국회는 팽개치고 총선에 정신팔린 여야” 
동아일보 “한국에 속성 박사유학 ‘중국의 학위공장 될판’” 
서울신문 “도장 하나에 운명 달린 ‘위기의 아동’” 
세계일보 “단기 성과만 내려다…효과 못 내는 국정과제” 
조선일보 “美전투기 위해 섬까지 사주는 일본” 
중앙일보 “굳어지는 ‘확장재정’ 내년 예산 500조 돌파” 
한겨레 “‘바보 노무현’의 도전, 지역주의 허문 씨앗 되다” 
한국일보 “전쟁 임박한 듯 민간인 철수…美-이란 ‘초긴장’” 

 

조선일보는 정치면에서 여당이 한국당에 “총공세”를 펼쳤고, 시민사회단체 시위에도 가야할 곳을 다녀왔다는 황 대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전하며 조선일보는 “여권은 이에 발맞춰 한국당의 역사관을 규탄하는 등 대야 총공세를 펼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교수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모습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정치권이 역사적 상처인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해 서로 지지층 결집만을 꾀한다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이 신문에 “내년 40주기 기념식은 광주 영령의 넋을 진심으로 기리는 사회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황교안 ‘환영받으러 오지 않았다, 꼭 와야할 곳이기에 왔다’”는 기사에서 민주노총·민중당 등 일부시위대가 황 대표에게 의자와 물병을 던졌다며 황 대표 앞에 의자가 날아든 사진을 실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정숙 영부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악수를 청하지 않은 채 황 대표 얼굴을 뻔히 쳐다본 뒤 좌측으로 넘어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악수했다”며 비판했다. 청와대 쪽은 “고의가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만물상’이란 칼럼에서 “5·18 단체 회원들의 육탄항의와 ‘물러가라’는 구호”,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와 고의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 등을 언급하며 “과거 기념식도 시끄럽긴 했지만 이 정도로 살풍경은 아니었다”며 “화합이란 말이 사라진 채 반쪽이나 다름없는 행사가 됐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 20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 20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기사

▲ 20일자 동아일보 정치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도 정치면에서 “황교안에 의자-물병 날아들어…격렬 항의 속 비상문으로 퇴장”이란 기사에서 황 대표가 항의 받는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황 대표가 “호남시민들, 광주시민에게 한국당이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 말을 전했다. 또한 같은 면에 황 대표가 넥타이를 붙잡히는 장면을 담은 사진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 역시 1면에 “의자 날아든 황교안 5·18기념식 가는 길”이란 사진기사를 실었고, 8면에선 “황교안 200m 행사장 가는데 15분, 나올 땐 정문 아닌 옆길로”란 기사에서 황 대표가 항의받는 모습을 부각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이번 기념식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사회면 “극우의 욕설·폄훼에 무대응으로 맞서…5월의 광주는 성숙했다”는 기사에서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부터 자유연대·턴라이트 등 보수단체가 전남대 정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시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런 단체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월열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들이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할 수 없도록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꾸리고, 왜곡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전했다.  

이어 “(보수단체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일부 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일삼았다”며 “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5·18을 폄훼하는 모습에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황 대표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황교안, 입으로만 외친 화합”이란 기사에서 “(황 대표가) ‘광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진정성 있는 조치로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야권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영남·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광주에 ‘맞으러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 20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경향신문도 이번 황 대표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은 “‘5·18=폭동’이라고 망언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설치 등 관련 현안이 있어 황 대표의 5·18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하지만 황 대표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당의 반응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반쪽 5·18기념식’이라는 한국당,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에서 “한국당은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신”이라며 “반성없는 가해자의 모습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광주시민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괴물’과 맞닥뜨렸다”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5·18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과거 보수 정권조차 부정하지 못한 5·18의 가치를 시대착오적 망언과 왜곡·거짓 선동으로 색칠하는 걸 막기 위해 이젠 정치권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 모두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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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348] 파키스탄과 리비아를 거쳐 미국에 간 조선의 핵탄두 설계도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5/20 [07: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압둘 카디르 칸의 국제핵거래망과 CIA의 고용간첩들 2. 압수한 기밀자료 놓고 신경전 벌인 미국과 스위스 3. 설계도에 나오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두 4. 왜 우라늄핵탄 만들지 않고, 플루토늄핵탄 만들었을까?  5. 우라늄핵탄, 플루토늄핵탄, 수소탄 만드는 동방의 핵강국      1. 압둘 카디르 칸의 국제핵거래망과 CIA의 고용간첩들   2003년 6월 21일 목가적인 풍경이 흐르는 스위스 동부지역의 조용한 산간마을 제니스에 외지인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은 빅 블랙 리버 테크놀로지라는 유령회사의 최고경영인으로 위장하고, 제임스 킨스먼과 션 매허피라는 가명을 쓰는 미국 중앙정보국 소속 공작원들이었다. 공작원 두 사람은 제니스에서 고용간첩을 만나 비밀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밀계약의 내용은 진공밸브(vacuum valve)의 지적 소유권 및 판매권을 고용간첩들이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중앙정보국이 고용간첩에게 지급하는 공작금 100만 달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로드 타운에 설립된 위장회사인 트라코 그룹 인터내셔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2008년 8월 25일)    진공밸브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이다. 원심분리기(centrifuge)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또는 핵무기의 핵물질을 만드는 우라늄농축장비다.     제니스에서 비밀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03년 10월, 리비아로 가던 도이췰란드 선적 화물선 BBC 차이나가 이딸리아 남부 타란또항에서 전격 나포되었다. 나포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나포된 화물선을 수색하자, P-1 원심분리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주문한 장비들이다.    원심분리기를 압수한 미국은 가다피 정권의 비밀핵개발계획이 드러났다고 떠들어대면서 리비아에게 핵포기를 강요하였다. 미국의 드센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가다피 정권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찰단을 리비아에 급파하여 P-1 원심분리기, 우라늄농축공장 설계도, 핵탄두 설계도를 모조리 압수하였다. 그 핵탄두 설계도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어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세탁물보관자루에 쌓여있었다. 이런 정황은 가다피 정권이 가지고 있던 P-1 원심분리기, 우라늄농축공장 설계도, 핵탄두 설계도가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음을 말해준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은 미국이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에게서 압수하여 2004년에 미국 본토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반출해온 원심분리기들이다. 테네시주 오크리지에는 핵무기연구소인 오크리지국립실험소가 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원심분리기들은 나무상자에 2기씩 들어있다. 이 원심분리기들은 파키스탄이 개발한 P-1(1세대 원심분리기)이다. 가다피 정권은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이 운영하는 국제핵거래망을 통해 이 원심분리기를 수입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칸의 국제핵거래망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중앙정보국은 고용간첩들이 보내주는 첩보를 분석하면서 국제핵거래망을 감시, 추적해왔다. 리비아와 이란은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통해 핵무기개발장비와 핵탄두 설계도 등을 입수하려고 하다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차단공작에 걸렸다.        가다피 정권은 파키스탄이 제작한 P-1 원심분리기를 10,000개나 수입하여 우라늄농축공장을 건설하려던 판이었는데, 만일 그 공장이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획대로 건설되었다면, 해마다 핵탄두 10발씩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 2004년 2월 12일)   미국 중앙정보국과 영국 정보기관 M16은 리비아에서 압수한 원심분리기, 우라늄농축공장 설계도, 핵탄두 설계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압수물품들이 국제핵거래망을 통해 리비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디언 2008년 6월 15일) 여기서 말하는 국제핵거래망은 당시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이 운영해온 국제핵거래망이다. 미국은 칸의 국제핵거래를 불법으로 낙인찍었지만, 실제로 국제핵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자기가 핵거래를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핵거래를 하면 불법이라는 미국의 이중적 법리판단이야말로 궤변 중의 궤변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에 고용된 스위스 국적 간첩 3명이 칸의 국제핵거래망에서 핵심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들은 프리드리히 티너, 우르스 티너, 마르코 티너다. 프리드리히는 우르스와 마르코의 친아버지이고, 우르스는 마르코의 친형이다.    프리드리히 티너는 진공밸브를 발명하여 국제특허까지 받은 스위스의 저명한 기계공학자다. 그가 개발한 진공공학기술은 기계공업부문과 우라늄농축부문에서 사용되는 이중용도의 첨단기술이다. 원심분리기에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진공밸브를 개발한 것을 인연으로 하여, 프리드리히 티너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근 30년 동안 압둘 카디르 칸과 함께 일해왔다.    칸과 손잡고 원심분리기를 개발해온 프리드리히 티너는 칸이 운영하는 국제핵거래망에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었는데, 가다피 정권이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통해 원심분리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칸과 티너 3인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다. (뉴욕타임스 2008년 8월 25일)    그러나 칸은 티너 3인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들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중앙정보국은 티너 3인의 간첩활동을 통해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며 감시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쉬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조지 테닛은 국장직에서 퇴임한 후 2007년 미국에서 출판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중앙정보국은 10년 이상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호시탐탐 노린 중앙정보국의 감시와 추적에 걸려든 나라가 리비아와 이란이다. 티너 3인이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취재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티너에게 1,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는데, 때로는 여행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워 주기도 했다. 그 대가로 티너는 리비아의 (핵)폭탄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된 비밀정보와 이란의 핵개발사업을 말해주는 비밀정보, 그리고 칸의 핵거래암시장을 무력화하는 비밀정보 등을 (중앙정보국에) 제공하였다.” (타임 2008년 8월 28일)    중앙정보국은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감시만한 게 아니라, 리비아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교란공작도 감행했다. 티너 3인은 리비아와 이란에 핵개발장비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앙정보국의 비밀공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2008년 8월 25일)      2. 압수한 기밀자료 놓고 신경전 벌인 미국과 스위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리비아와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려는 중앙정보국의 방해공작과 교란공작에 고용간첩으로 깊숙이 개입한 티너 3인은 결국 스위스 사법당국에 체포되었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과 기밀문서를 압수하였다. 압수된 기밀자료는 수백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압수한 기밀자료를 조사하던 스위스 사법당국은 아연실색하였다. 왜냐하면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이 연계된 국제핵거래망에 관한 비밀정보들, 그리고 티너 3인이 국제핵거래망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으로 활동해온 내막에 관한 비밀정보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부쉬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타임> 2008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에는 핵폭탄 설계도와 원심분리기 설계도만이 아니라 티너와 중앙정보국의 연계에 관한 기록물들을 비롯하여 티너의 활동에 관한 10여 년 간의 기록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2008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에는 핵무기개발에 관한 기술자료들, 원심분리기에 관한 기술자료들, 미사일유도체계에 관한 기술자료들, 그리고 “매우 정밀한 핵폭탄 설계도”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신병과 물증을 확보하였으나, 이 엄청난 사건을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고심했다. 왜냐하면, 미국 중앙정보국이 그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스위스 사법당국은 티너 3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넘겨달라고 미국에게 거듭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스위스 사법당국의 거듭되는 요청을 번번이 무시하면서 응답하지 않았다.     스위스 사법당국의 요청에 한동안 응하지 않던 미국은 갑자기 해괴한 요구를 꺼내들었다. <뉴욕타임스> 2010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부쉬 행정부의 국무장관 칸돌리자 라이스는 스위스 외교부 고위관리들에게 티너 3인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칸의 국제핵거래망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으로 활동하였던 스위스 국적자 우르스 티너의 신상기록자료를 촬영한 것이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티너, 우르스 티너, 마르코 티너를 체포하였고, 그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수백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기밀자료를 압수하였다. 압수된 기밀자료에는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이 연계된 국제핵거래망에 관한 비밀정보들, 티너 3인이 국제핵거래망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고용간첩으로 활동해온 내막에 관한 비밀정보들, 핵무기개발에 관한 기술자료들, 원심분리기에 관한 기술자료들, 미사일유도체계에 관한 기술자료들, 매우 정밀한 핵탄두 설계도 등이 들어있었다. 티너 3인을 고용하여 국제핵거래망에서 벌여온 중앙정보국의 비밀공작내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한 미국은 스위스 사법당국에게 압수한 기밀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체포한 혐의자 3인을 석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스위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티너 3인에 대한 스위스 사법당국의 사법처리가 미국의 비협조와 방해로 난항을 겪으면서 어느덧 4년이 흐른 2007년 7월 말, 스위스 법무장관 크리스토프 블로허는 미국 법무장관 앨버토 곤잘레스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로벗 뮬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스위스 법무장관은 티너 3인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를 논의하려고 워싱턴에 갔으나, 미국은 사법처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스위스 사법당국이 티너 3인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기밀자료를 넘겨달라는 생뚱맞은 요구를 꺼내놓았다. (뉴욕타임스 2008년 8월 25일)   스위스 법무장관은 기밀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미국은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를 파기하라는 또 다른 요구를 꺼내놓았다. (타임 2008년 8월 28일) 미국이 스위스 사법당국에게 기밀자료를 파기하라고 요구한 까닭은, 티너 3인을 고용하여 국제핵거래망에서 벌여온 중앙정보국의 비밀공작내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쉬 행정부 관리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티너의) 재판과정에서 티너와 미국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 핵밀거래자들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불거지지나 않을까 우려했을 뿐 아니라, 이란의 핵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중앙정보국의 대이란첩보사업을 위한) 신입간첩모집사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 (타임 2008년 8월 28일)    미국의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저항을 포기하고 굴복을 택했다. 2007년 8월 말, 스위스 대통령 파스칼 코체핀은 티너 3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를 전부 파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23일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스위스 대통령 코체핀은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전부 파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 사법당국이 기밀자료들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 중앙정보국 고위간부는 “우리는 그 문서들이 파기되어 매우 기쁘다”고 반색하였다. (타임 2008년 8월 28일)    그러나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기밀자료가 파기된 것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스위스 국제방송 2009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사법당국이 전부 파기하였다는 기밀자료의 사본이 스위스 검찰청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그 사본들은 미국에 넘어갔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2006년에 프리드리히를 석방했고, 우르스와 마르코를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 각각 석방했다. 핵확산을 저지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된 중앙정보국의 국제간첩활동은 참으로 어수선하게 막을 내렸다.      3. 설계도에 나오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두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1,000기가바이트 분량의 30,000개 파일들 가운데서 눈길을 끈 것은 매우 정밀하게 작성된 핵탄두 설계도다. 그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는 어떻게 생겼을까?    (1)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다. 영국 언론매체 <가디언> 200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는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공식명칭은 화성-7)과 이란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샤합-3에 각각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디언>은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가 화성-7이나 샤합-3에 장착되는 것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가우리에도 장착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이란은 조선에서 화성-7의 설계기술과 완제품을 직수입하여 가우리와 샤합-3을 각각 만들었다. 그러므로 가우리와 샤합-3은 화성-7의 복제품들이다. 이런 정황은 그 3종의 중거리탄도미사일들에 장착되는 핵탄두가 조선의 핵탄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는 외형과 성능이 파키스탄 핵탄두와 매우 비슷하다.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기밀자료를 조사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핵탄두 설계는 파키스탄의 핵탄두 설계와 매우 비슷하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 2008년 6월 15일) 그들은 매우 비슷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핵탄두 설계도는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이다. 우르스 티너는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을 자기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놓고, 핵탄두 설계도를 고액으로 사려는 구매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은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우르스 티너의 컴퓨터 파일에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도 칸의 국제핵거래망을 통해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을 입수하였다. 이 핵탄두 설계도 사본은 2006년 미국이 리비아에 파견한 사찰관에게 압수되어 미국으로 반출되었다. 미국이 리비아에서 압수, 반출한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이 지금 미국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2006년 당시 미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리비아에서 3종의 핵탄두 설계도를 압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진 3>     ▲ <사진 3> 맨위쪽 사진은 중국이 1964년 10월 16일 자국의 첫 핵시험에서 기폭시킨 핵폭탄 모형이다. 이 핵폭탄은 지름이 1.6m 정도로 크고 무거워서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없었고, 수송기에 싣고 적진 상공에서 공중투하해야 하였다. 그래서 이 핵폭탄의 뒷부분에는 공중투하용 방향날개가 달렸다. 미국이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에게서 압수한 3종의 핵무기 설계도 디지털 사본들 가운데 첫번째 설계도가 바로 이 구식 핵폭탄 설계도였다. 가운데 사진은 2017년 1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진행되었을 때, 행사장으로 사용된 4.25문화회관의 복도에 게시된 사진문헌들 가운데 하나다. 촬영시점과 촬영장소를 알 수 없는 이 사진문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탄두를 살펴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핵탄두 표면에 마치 꼭지처럼 생긴 작은 물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듬성듬성 튀어나온 것이 보인다. 사진문헌에 나타난 핵탄두는 1999년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에게 조선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핵탄두다. 당시 조선은 그에게 핵탄두 3발을 보여주면서 '관찰학습'을 하도록 배려하였는데, 그 핵탄두의 직경은 약 60cm이고, 뇌관 64개가 장착되었다고 한다. 맨아래쪽 사진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모습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핵탄두만 추출, 확대한 사진이다. 표면이 매끄럽게 생긴 구면체 핵탄두다. 이 핵탄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 전투부에 장착된다. 핵탄두가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되었으므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계렬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계렬의 중거리탄도미사일들에도 충분히 장착될 수 있다.        첫 번째 설계도에 나오는 핵무기는 크기가 너무 커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하는 구식 핵무기였다. (워싱턴포스트 2008년 6월 15일) 이 구식 핵무기는 1960년대 중반 중국이 만든 1세대 핵무기다. (뉴욕타임스 2008년 6월 16일) 압둘 카디르 칸은 2003년 10월 12일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1982년에 중국이 핵무기 설계도를 파키스탄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중국의 첫 핵시험은 1964년 10월 16일에 진행되었는데, 첫 핵시험에서 기폭된 핵폭탄은 지름이 1.6m 정도나 되는 크고 무거운 핵폭탄이었으므로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없었다. 중거리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지름을 90cm 이하로 줄여 소형화, 경량화하여야 한다.    <뉴욕타임스> 2010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리비아에서 압수한 3종의 핵무기 설계도 가운데서 중국의 구식 핵폭탄 설계도 이외의 다른 2종의 설계도는 고도의 핵기술로 정밀하게 작성한 핵탄두 설계도라고 한다. 고도의 핵기술로 작성한 핵탄두라는 말은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라는 뜻이다.    그 정밀한 핵탄두 설계도는 스위스 사법당국이 압수한 우르스 티너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었던 바로 그 핵탄두 설계도였다. 리비아 가다피 정권은 칸의 국제핵거래망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 고용간첩 우르스 티너에게서 그 핵탄두 설계도를 입수한 것이다.      4. 왜 우라늄핵탄 만들지 않고, 플루토늄핵탄 만들었을까?    조선 영토의 80%가 ‘보물고’다. 그 ‘보물고’에는 석유, 철광석, 석탄, 석회석, 마그네싸이트, 금, 은, 구리, 아연, 흑연, 희토류, 망간, 니켈, 크롬, 티탄, 우라늄, 지르코늄 등 값비싸고 희귀한 지하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처럼 거의 모든 종류의 지하자원을 골고루, 풍부히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의 애국가 1절에 나오는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구절은 시가적 표현만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조선에 매장된 각종 지하자원들 가운데서 천연우라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는 얼마나 많은 천연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을까? <뉴욕타임스> 2014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고품질 천연우라늄 400만톤이 조선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전 세계 천연우라늄 매장량은 473만톤으로 추산되는데, 조선에 고품질 천연우라늄이 400만톤이나 매장되어 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조선은 세계 최고 천연우라늄 부국이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세계 최고 천연우라늄 부국에서 개발된 핵무기가 우라늄핵탄이 아니라 플루토늄핵탄이라는 사실이다. 천연우라늄 부국이 왜 우라늄핵탄을 만들지 않고, 플루토늄핵탄을 만들었을까?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에 나타난 노란색 물질은 흔히 노란 케익(yellowcake)이라고 불리는 천연우라늄을 정련한 가루다. 우라늄광산에서 캐낸 천연우라늄광석을 곱게 분쇄, 정련하여 이런 가루를 만드는데, 이것을 농축하면 핵물질인 우라늄 235을 얻어낼 수 있다. 저농축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되고, 고농축하면 우라늄핵탄에 들아가는 핵물질로 된다. 조선은 세계 최고 천연우라늄 부국이다. 조선에서는 위의 사진에 나타난 노란 케익이 대량생산된다. 그런데 조선은 왜 우라늄핵탄을 만들지 않고, 플루토늄핵탄을 만들었을까?        플루토늄핵탄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에서 1986년부터 흑연감속로를 가동해오는 주된 목적은 전기생산이 아니라 플루토늄생산이다. 흑연감속로는 지하에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은 미국의 집중적인 감시와 방해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조선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격렬한 핵대결을 벌여야 했다. 만일 조선이 우라늄핵탄을 만들었더라면, 자국에 풍부히 매장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여 핵원료의 주체화를 실현하기에도 좋았을 것이고, 우라늄농축공장을 지하에 건설하여 미국의 감시를 따돌리기에도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자기에게 유리한 우라늄핵탄개발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플투토늄핵탄개발을 선택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다음과 같다.   2011년 9월 15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에 실린 압둘 카디르 칸의 자술서에 따르면, 조선은 6.25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말, 소련으로부터 핵폭탄 설계도와 무기급 플루토늄 200kg을 입수했고, 그것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한다. 수송기로 운반하는 크고 무거운 핵폭탄을 만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은 1990년대 후반 핵무기개발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장기체류하던 조선의 장성급 군사지휘관 강태윤이 칸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다.    6.25전쟁 중에 미국은 핵폭탄을 무더기로 투하하여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을 초토화하려고 광분했는데, 그런 가공할 핵위협을 체험한 소련은 미국과 3년 간의 격전을 벌인 조선과 중국에 각각 핵기술을 지원했다. 그렇게 되어 중국은 1958년에 핵무기개발을 시작했고, 조선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핵무기개발을 시작했다. 핵무기개발과정에 부닥치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뚫고 나간 조선과 중국은 1960년대 중반에 각각 핵폭탄을 완성할 수 있었다.     1950년대 말 소련이 조선과 중국에 전수한 핵무기제조기술은 무기급 플루토늄 15kg을 가지고 커다란 핵폭탄 1발을 만드는 수준이었다. 그런 핵무기제조기술을 전수받은 조선은 무기급 플루토늄 200kg을 가지고 핵폭탄을 10발 정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원자탄이라는 말이나 간혹 쓰였던 1950년대 말에 조선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조선이 소련으로부터 입수한 핵무기제조기술이 플루토늄핵탄을 만드는 기술이었으므로, 조선은 지난 60년 동안 플루토늄핵탄제조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핵탄제조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정보부족과 편견으로 훼손된 낡은 관념을 버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야, 조선의 핵강국 선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      5. 우라늄핵탄, 플루토늄핵탄, 수소탄 만드는 동방의 핵강국    그렇다면 조선은 플루토늄핵탄만 만들고, 우라늄핵탄은 만들지 않았을까? 조선의 핵무기개발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플루토늄핵탄만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조선의 우라늄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에 있고, 우라늄제련공장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북도 박천에 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안북도 구성과 함경북도 선봉에도 매장량이 풍부한 우라늄광산이 있다. 조선에서 가동되는 우라늄광산 및 우라늄제련공장의 연간 총생산량은 약 2,000톤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연간 우라늄생산량은 1,850톤이므로, 조선은 미국보다 조금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100개나 되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들이 소모하는 연간 우라늄총량은 약 18,400톤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우라늄 1,850톤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므로, 미국은 로씨야에서 저농축 핵연료를 대량 수입하여 원자력발전소들에 공급해왔다.    그런데 조선의 연간 우라늄생산량이 미국보다 조금 더 많은 약 2,000톤이라는 사실이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조선이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중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조선이 우라늄광산을 개발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우라늄 2,000톤을 생산하였다면, 60,000톤을 생산한 것이다. 그 많은 우라늄을 어디에 사용해온 것일까?      (2) 2011년 9월 15일 <팍스 뉴스>에 실린 칸의 자술서에 따르면, 조선은 1990년대 초에 6불화우라늄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칸은 자술서에서 조선의 6불화우라늄생산공장이 언제 건설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건설 직후에는 6불화우라늄을 연간 2톤씩 생산하다가 생산능력이 더욱 확장되어 연간 10톤으로 증가되었다고 했다. 6불화우라늄을 분리하면, 핵무기에 들어가는 우라늄 235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조선이 1990년대 초에 6불화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라늄 235를 추출하여 우라늄핵탄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3) 2011년 9월 15일 <팍스 뉴스>에 실린 칸의 자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에 파견되어 미사일개발기술을 전수하던 조선의 미사일기술자 10명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1998년 어느 날, 칸은 P-1(1세대 원심분리기) 20기를 감사표시로 조선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조선의 미사일기술자들은 이왕이면 P-2(2세대 원심분리기) 4기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두고, 미국은 조선이 파키스탄에서 가져간 P-2를 가지고 원심분리기를 개발하여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그런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조선이 파키스탄에서 P-2를 가져가 원심분리기를 개발하려고 했다면, 칸이 조선의 미사일기술자들에게 감사표시로 보내려고 하였던 P-1을 P-2로 바꿔달라는 사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정부 대 정부의 관계에서 수출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파키스탄이 P-1을 P-2로 교체한 때는 1983년이었으므로, 조선은 파키스탄이 P-2를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으면서도, P-2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P-2에 무관심했고, 그래서 조선의 미사일기술자들은 귀국길에 감사표시로 받은 P-2 4기를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칸은 2009년 9월 31일 파키스탄 방송과의 대담에서 파키스탄이 조선의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조선에 원심분리기를 넘겨주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원심분리기에 무관심했던 것일까? 그 까닭은 조선이 파키스탄의 원심분리농축기술과는 전혀 다른 우라늄농축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 235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라늄농축기술에는 원심분리농축기술만 있는 게 아니다. 파키스탄은 원심분리농축기술을 개발했지만, 조선은 그보다 더 우월한 기술을 개발했다. 조선이 개발한 것은 레이저분리기를 사용하는 우라늄농축기술이다. 레이저분리농축기술은 원심분리농축기술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쓰면서도 우라늄은 더 많이 농축할 수 있고, 언제나 골칫거리로 되는 방사능 폐기물은 더 적게 나온다. 조선은 그처럼 우월한 레이저분리농축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핵탄을 만들어왔다. 미국은 조선에서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우라늄농축공장들이 은폐되었다고 의심하면서 감시와 추적을 해오고 있지만, 그건 헛발질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실험소에 설치된 실험용 레이저분리농축기를 촬영한 것이다. 설비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이 레이저분리농축기를 가동하여 우라늄을 농축한다. 파키스탄은 원심분리기농축기술을 개발했지만, 조선은 그보다 더 우월한 레이저분리농축기술을 개발했다. 미국은 조선에서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우라늄농축공장들이 은폐되었다고 의심하면서 감시와 추적을 해오고 있지만, 그건 헛발질이다. 조선은 레이저분리농축기가 설치된 우라늄농축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4) <뉴욕타임스> 2008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2006년 리비아에서 압수하여 반출한 3종의 설계도들에 나온 3종의 핵탄두들은 모두 내폭형 우라늄핵탄으로 설계되었고, 농구공처럼 생긴 구면체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2008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그 3종의 설계도 중에서 2종의 설계도에 나오는 핵탄두는 중국이 핵개발 초기에 만들었던 핵폭탄에 비해 크기는 절반밖에 되지 않고, 파괴력은 두 배나 크고, 현대적인 전자장치들이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칸은 2008년 6월 4일 미국 통신사 <맥클랫취 뉴스 페이퍼즈>와의 대담에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입수했던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은 파키스탄 핵탄두 설계도의 디지털 사본을 복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칸은 파키스탄의 핵탄두 설계도를 어느 나라에서 입수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현대적인 설계기술로 정밀하게 작성된 그 핵탄두 설계도는 파키스탄의 기술지원요청을 받은 조선이 파키스탄에게 넘겨준 조선의 핵탄두 설계도 디지털 사본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증된다.    칸은 2008년 6월 4일 미국 통신사 <맥클랫취 뉴스 페이퍼즈>와의 대담에서 자신이 1994년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조선은 파키스탄의 핵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much more advanced)”, “훌륭한(excellent)” 핵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정교한(very sophisticated)” (핵탄두)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칸의 자술서를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2009년 1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999년에 평양을 방문한 칸에게 뇌관 64개가 설치된 핵탄두가 1발씩 들어있는 보관함 3개와 핵탄두 격발기가 1개씩 들어있는 보관함 3개를 모두 보여주면서, 이 핵탄두들은 한 시간 안에 미사일에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 칸이 조선의 지하핵무기고에서 관찰하였던 핵탄두 3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탄두지름을 60cm으로 축소시킨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두다.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핵탄두설계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알게 된 칸은 조선의 핵과학자들로부터 세계 정상급 핵탄제조기술을 전수받았다. 칸의 자술서를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2009년 1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핵탄두 기폭장치의 일종인 고속전기스위치 크라이트론(krytron)을 만드는 제조법을 조선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조선에게서 어찌 그것만 배웠겠는가.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전문가 탈 인바르가 작성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를 보여주는 개념도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핵탄두가 들어간 화성-13 전투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소탄두가 들어간 화성-14 전투부다. 조선은 지난 30년 동안 고품질 천연우라늄 60,000톤을 생산하고, 레이저분리농축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핵탄을 계속 만들어온 동방의 핵강국이다. 또한 조선은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총책임자가 인정한 세계 정상급 핵탄두설계기술로 플루토늄핵탄, 우라늄핵탄, 수소탄을 만들어온 동방의 핵강국이다. 미국은 동방의 핵강국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들이대며 정세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동방의 핵강국과 공존하는 평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        (5) 1998년 5월 30일 조선은 파키스탄 영토에서 비공식 핵시험을 하였다. 12킬로톤의 폭발위력이 나왔다. 조선은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에서 사상 처음 공식 핵시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보다 8년 앞서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차가이사막에 있는 임시핵시험장에서 비공식 핵시험을 하였던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보다 이틀 앞선 5월 28일 차가이사막의 임시핵시험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핵시험장에서 우라늄핵탄 4발을 기폭시키는 핵시험을 하였는데, 1998년 5월 30일 차가이사막의 임시핵시험장에서 기폭된 것은 플루토늄핵탄이었다. 1998년 당시 파키스탄은 우라늄핵탄만 가지고 있었고, 플루토늄핵탄은 없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하라바드에 건설한 40메가와트급 쿠삽 연구용 원자로는 1998년 4월에 가동되었으므로, 파키스탄이 어떻게 원자로를 가동한지 한 달 뒤에 플루토늄핵탄을 만들어 핵시험에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주목되는 것은, 1998년 5월 30일 조선이 차가이사막의 임시핵시험장에서 핵탄두 2발을 연속적으로 기폭시키는 핵시험을 하려고 준비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은 12킬로톤급 핵탄두 2발을 핵시험에 사용하려고 파키스탄에 가져갔었는데, 그 가운데서 1발만 기폭시켰고, 다른 1발은 기폭시키지 않았다. 핵탄기폭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핵탄을 의도적으로 기폭시키지 않은 것이다. 조선이 1998년 5월 30일 핵시험에서 기폭시키려고 준비하였으나 기폭시키지 않은 두 번째 핵탄두가 바로 우라늄핵탄이다.    지난 30년 동안 고품질 천연우라늄 60,000톤을 생산하고, 레이저분리농축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핵탄을 계속 만들어온 동방의 핵강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까?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총책임자가 인정한 세계 정상급 핵탄두설계기술로 플루토늄핵탄, 우라늄핵탄, 수소탄을 만들어온 동방의 핵강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까? 바로 이 물음의 해답 속에, 미국이 조선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들어있다. 미국은 동방의 핵강국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들이대며 정세를 악화시킬 게 아니라,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동방의 핵강국과 공존하는 평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47] 미사일개념 바꿔놓은 천하무적 미사일의 출현 [개벽예감 346] 평화와 안보협력을 위하여, 루스끼섬의 약속 [개벽예감 345] 핵협상과 핵대결의 갈림길 [개벽예감 344] 절묘한 공중전투동작과 절묘한 전술유도무기 [개벽예감 343] 신포에서 들려오는 스텔스전략잠수함의 전설 같은 이야기 [개벽예감 341]핵협상 결렬시킨 트럼프, 텔레미트리 점검하는 전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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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의 기록, 우리동네 예술가] 민중 화가 임옥상 인터뷰 ①

19.05.19 19:31l최종 업데이트 19.05.19 19:31l

글: 김연정(seouleditor)

편집: 이주영(imjuice)

▲  임옥상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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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 이뤄졌던 강력한 위압과 방해공작도 임옥상 화가의 예술세계를 구속하지는 못했다. 부패한 정권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해온 그는 줄곧 민중 미술의 선봉에 서 있었다.

이후 거리와 광장으로 향한 그는 대중과 예술가 사이에 놓인 경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입장 가능한 공공미술의 영역을 개척해왔다. 엘리트주의 예술을 배격하고, 진정한 소통의 예술을 추구해온 그를 지난 4월 15일, 임옥상미술연구소에서 만났다.

현시대의 초상을 담는 여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현실참여 미술운동 그룹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예술 작품 속에 배제돼 있던 현시대의 초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1980년 10월 17일, 문예진흥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2층에서 열리기로 했던 창립전은 민중예술의 불씨를 댕긴 일대 사건으로 회자된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칼날은 예술가의 자유와 민중의 권리를 압살하는 병기였다. 작품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전시 개막일에는 전시장의 전기 스위치를 모조리 내리면서 어둠의 장막을 덧씌웠다. 결국 참여 작가와 초대 손님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 밤의 정치를 무력화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작품들이 철거되면서 전시는 개막과 동시에 폐막을 통보받지만,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3주 뒤에 인사동의 동산방 화랑에서 전시를 재개한다. 1980년 촛불이 켜진 어둠 속에서 전시장을 지켰던 그는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현장에도 있었다.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느낀 모든 것은 180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진 가로 16m의 대작 <광장에, 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작품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소장자에게 대여해 청와대 본관에 걸리면서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  광장에,서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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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장자보다는 작가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소장자가 허락한 부분이니 걸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권력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할 판인데, 거기는 권부(權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운신(運身)의 폭이 좁아진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죠."

세월이 흘렀어도 정권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의 잣대를 거두어본 적은 없다. 제도화된 권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민중의 곁을 지켰다. 촛불집회 당시 길이 500m, 폭 1.5m의 흰 천을 펼치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새기는 퍼포먼스 '백만백성'을 진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작업실 대신 광장에서 작품을 완성하고, 미술관이 아닌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예술가로서 자유를 수호했다.

"어느 세력이든 간에 정권을 잡고 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악순환 속에서 투표하는 국민들만 꼭두각시놀음에 빠진다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를 이곳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진해서 자갈밭을 걸어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제가 뜻하는 바를 담아내기에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무정부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떤 미술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죠.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안정적인 제도권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자꾸 밑으로 몸을 내려서 저잣거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술로만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예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풍토를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거기서 답이 나오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그림은 오랜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또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행동을 같이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술가를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공공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헌신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민족미술협의회 대표직을 역임하며 민족미술의 발전에 힘쓴 그는 1998년부터 시작한 '당신도 예술가' 프로젝트를 통해 민중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린 시간은 공공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공공미술의 저변 확대를 이끈 ‘당신도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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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저 역시도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림이 팔리길 하나, 누가 일을 주길 하나, 그야말로 모든 게 끊겨버린 상황이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제 모습도 솔직히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위로도 받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로 나갔죠.

그전에는 미처 공공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는데 사람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미술관만 가면 주눅이 들어야 해요? 대관절 그림이 뭐기에 꼭 미술관까지 가서 봐야 하느냐는 거죠.

미술관에 가면 누가 말을 걸어주는 것도, 그림이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내 옷에 행여 먼지가 있나 없나 살펴가면서, 작품을 이해 못하는 나를 행여 누가 비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거면 미술관을 왜 가냐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거리나 장소에서 그냥 조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은 거기서 싹텄죠."

그때부터 곳곳에 공공미술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굳이 전시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예술과 마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30여 년간 공공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오면서 그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타인과의 상생 실현에 큰 관심을 쏟았다. 2015년 10월에 개관한 창신소통공작소의 총괄기획자로 참여한 그는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임옥상 화가가 총괄기획자로 참여한 창신소통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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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처럼 인식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봐요. 지역민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러려면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건 사회적 형평성과 연대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돕는 사회가 돼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경쟁을 조장하고 능력을 길러서 타인을 제압해야 한다는 식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화두에, 공작소란 말을 붙인 겁니다.

창신동 전체가 다 공작소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글쓰기공작소, 대화공작소, 연설공작소, 영상제작공작소 등 모든 종류의 공작소가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가 가진 가치를 나누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열기가 마을 전체에 전파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  창신동 산마루놀이터 풀무골무
ⓒ 임옥상미술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창신소통공작소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게 될 '산마루 놀이터'도 그의 작품이다.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라는 콘셉트에 맞게 인공 놀이시설 대신 흙, 모래, 나무 등의 소재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친해지도록 하고, 골무 형태의 원뿔형 건축물 내부에 모험놀이 공간인 정글짐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통공작소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바깥까지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어린이 놀이터에도 예술을 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성을 키우고,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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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입력 : 2019.05.19 22:31 수정 : 2019.05.19 22:49

‘5·18 묘역’ 도망치듯 뒷문 퇴장한 한국당 대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도 망언 징계 등 현안 시험대에
5·18 기념식 입장부터 험난…유족·시민들, 헌화·분향 막아

분향소 앞에 두고…저지당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플래카드 뒤)가 지난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분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는 추념탑 앞에서 20여분간 옴짝달싹 못했고, 옛 묘역으로 향하는 후문을 통해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주먹을 쥔 오른팔을 상하로 흔들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2016년 국무총리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도, 주먹을 흔들지도 않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황 대표가 오전 9시30분쯤 민주묘지 내 민주의문 앞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5·18을 모독 말라”고 외쳤다. 기념식장 안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이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기념식 후 추념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도망치듯 민주묘지 후문을 통해 식장을 빠져나갔다. 황 대표는 기념식 참석 직후 페이스북에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19일 제주 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광주를 찾아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황 대표의 5·18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5·18=폭동’이라고 망언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설치 등 관련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당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를 의결할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원내에서 여러 국민의 생각을 감안해 처리하리라 생각한다”며 원내지도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규명위 설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진상조사위원 2명의 군 경력이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후 여야는 군 경력도 자격 요건에 넣어 특별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이후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요원하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 시민들에게 한국당이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이 현안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진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황 대표가 현안들을 미뤄둔다면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방문”(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 왜곡·폄훼에 의연히 대처한 광주 시민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92231005&code=910402#csidx767a5e60b6e4a558b86c3fb7ca7c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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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서어리 기자

2019.05.19 19:26:01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이 항일 독립 운동의 발자취를 좇아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소비자 조합원 20분이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조합원들과 해외 기행에 나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이번 여정에서 우리가 다녀온 도시는 하바롭스크와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00년 전 어느 날 어느 독립 투사가 되어 들리지 않는 총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선연한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를 타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작나무 숲, 황량한 대지 위에 빛나는 태양과 해가 진 뒤 떠오른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주말 1회씩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러시아에 와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가슴 뜨거웠던 4박 5일간의 여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올라 바라본 바깥 풍경. ⓒ프레시안(서어리)

하바롭스크 : 잊힌 한인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였던 이들을 따라

▲하바롭스크 숙소였던 인투어리스트 호텔. ⓒ프레시안(서어리)

▲ KBS '역사저널 그날' 갈무리.

▲ 아무르 강가와 우쵸스 전망대. ⓒ프레시안(서어리)

▲ 김 알렉산드라의 집무실이었던 건물. ⓒ프레시안(서어리)

▲ 김 알렉산드라의 이름이 잘못 새겨진 동판. ⓒ연합뉴스

▲ 레닌 광장에서 본 레닌 동상. ⓒ프레시안(서어리)

▲ 하바롭스크의 김유천 거리. ⓒ프레시안(서어리)

▲ 하바롭스크 공동묘지에서 이름을 찾고 있는 조합원들. ⓒ프레시안(서어리)

▲ 조명희 선생의 이름이 적힌 묘비. 위에서 세 번째에 조명희 선생의 이름이 키릴문자로 적혀 있다. ⓒ프레시안(서어리)

▲ 하바롭스크 공동묘지에서 묵념하는 조합원들. ⓒ프레시안(서어리)

 

 

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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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걷기 좋은 길] 국립수목원-광릉-봉정사로 이어지는 광릉숲 즐기기

19.05.19 11:09l최종 업데이트 19.05.19 11:09l

글: 변영숙(marinbyon)

편집: 이주영(imjuice)

지난해 말 국립수목원에서 봉선사에 이르는 총 3km의 숲길이 새로 조성됐다. 이로써 그동안 차로 다녀야했던 전나무숲길을 걸어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 변영숙

지난해에 개통한 광릉 숲길 ⓒ 변영숙

국립수목원 내 육림호 풍경ⓒ 변영숙

1987년 개원한 광릉수목원이 1999년 국립수목원으로 승격됐다. 수목원의 규모는 광릉숲 전체의 절반인 1100헥타에 달한다.ⓒ 변영숙

국립수목원 내 호수 풍경ⓒ 변영숙

광릉 일대의 숲ⓒ 변영숙

광릉숲길이 끝나는 곳에는 광릉의 원찰인 천년 사찰운악산 봉선사가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7월이면 연꽃축제가 열린다.ⓒ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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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광주에서 만난 류봉수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그는 올해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이다. “5.18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고 있고, 국회에서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9월14일쯤엔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활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사위원조차 꾸려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망언 파동에 대한 징계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반드시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자한당은 징계 시늉만 하고,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광주에 온다고 한다.” 그의 말 속에서 다음날 광주에 발 딛은 자유한국당의 모습, 범국민대회가 열릴 금남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5.18 정부기념식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시민들을 비롯해 5.18정신 계승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엔 정문이 아닌, 길도 아닌 길을 통해 쫓기듯 떠났다. ▲ 사진 : 뉴시스 5.18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범국민대회 기조는 ‘5.18 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퇴출’이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모인 1만여 참가자들의 분노는 하루 전 류봉수 조직위원장의 말 그대로였다. 분노한 참가자들의 요구가 범국민대회 기조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5.18 당시 미군 정보관이었던 김용장 씨의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한 한 시간 후 사살명령이 있었다”는 증언,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의 증언 등, 최근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와 정황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은 상황. 그러나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법률상 제척사유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3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5.18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김후식·김상근·김재규 공동상임행사위원장은 범국민대회 대회사에서 “5.18광주학살로 들어선 학살정권의 뿌리에서 나고 자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라는 말로 자유한국당을 작정한 듯 비판했다. “우리는 더이상 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을 좌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이자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 범국민대회 대회사를 하고 있는 공동상임행사위원장단 [사진 : 강호석 기자] 39주년을 맞은 결심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투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1980년 5월 그날의 죽음을 딛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고, 6월 민주대항쟁과 촛불혁명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피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저들(자유한국당)에게 다시 내줄 수 없다.”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콕 찍어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처럼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처리가 가로막힌 것 또한 “5.18망언 당사자들이 속한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16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월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 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4월 여야 4당은 ‘올해 기념일 이전 5.18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 사진 : 뉴시스 참가자들은 ‘역사왜곡 처벌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외쳤다. 박석운 5.18시국회의 상임대표도 자유한국당을 호되게 꾸짖으며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유한국당에게 “5.18을 모독한 3인의 국회 퇴출과 5.18학살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에 순응할 것”을 촉구하며 “망언의원을 퇴출시키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자한당을 해체시키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동의했다. 망언 당사자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구성에 발목을 잡고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자체 징계도 감감 무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지만 의원총회를 열지 못해 처분은 미뤄지고 있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은 ‘당권 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박 대표 역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두환의 광주시민 사살명령, 시민에 대한 헬기 기관포 사격, 한국군 특수부대를 투입해 관제폭도 공작, 성폭력 만행, 시신 암매장, 시신 불법화장 처리 등을 낱낱이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 : 선현희 기자] 광주를 찾은 노동자들은 범국민대회에 앞서 금남로에 모여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광주시민들 앞에 뻔뻔스럽게 나타나 왜곡과 망언, 5.18폄훼의 총탄을 발포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중을 총칼로 짓밟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학살범죄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고,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대로 하루빨리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쟁 4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완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자.” ▲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18 역사왜곡·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   ▲ 범국민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각계각층 대표단. 5·18진상규명!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의원 퇴출!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불의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항쟁’과 해방 공간에서 함께 주먹밥을 나누었던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39년 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던 바로 투쟁의 거리 금남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도록 두들겨 맞고, 대검에 찔리고, 총에 맞았을 때 광주시민들은 무서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시민들은 병원으로 데려갔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을 했으며,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주먹밥을 아낌없이 만들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한 주먹밥을 먹으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금남로입니다. 그렇게 39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사회대개혁은 가물가물하고,곳곳에서 퇴행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적폐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국회는 막말 정치인들이 판을 치며, 광화문은 태극기 모독부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39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전두환은 버젓이 회고록을 내고,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은 막말을 쏟아놓고,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광주를 비웃고, 적폐세력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바로 오늘,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사죄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아무런 진전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세력에 의한 5‧18 왜곡과 망언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의 이런 망동을 지켜봐야만 한단 말입니까? 5.18 39주년, 민생과 평화, 통일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들의 세상이며, 부동산 부자들의 세상입니다. 민중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입시전쟁을 치르고 힘겹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할 곳을 찾아 노동자가 되어도 비정규직이 되어 상시적인 해고위협, 과로, 낮은 임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재해와 사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1도 안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의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노년을 대비할 수도 없이 생업에 쫓기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극단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5.18을 통해, 분단을 빌미로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선 미국의 실체를 보았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오월 정신의 계승이 민주주의를 넘어 자주와 평화, 통일에 이른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폐정권이 쌓아놓은 분단과 적대의 유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은 더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 올해 5‧18민중항쟁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우리는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5‧18정신을 계승하여 어둠을 밝히고, 적폐를 뿌리 뽑고,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5월 영령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망언의원 퇴출, 5‧18왜곡처벌법 제정, 5‧18진상조사위원회 가동,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이라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라 -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라. - 5‧18 망언의원을 퇴출하라. - 5‧18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라. -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의 길에 담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5. 18.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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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 거짓말’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임병도 | 2019-05-17 09:42:51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1980년 신군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이 배신했다며 당시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감출 것은 다 감췄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처음에 학생회 간부를 맡을 때 잡혀서 진술하게 되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노출할지 이미 사전에 얘기가 됐다”라며 오히려 진술서를 잘 써서 조직을 잘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의 모진 고문 속에 작성된 진술서의 진실 공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에게 대항했다는 사실 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이어갔는지, 권력을 위해 양심을 버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재철 의원은 변절자에 속합니다. 5·18 보상금 받아놓고 명단 공개 요구한 심재철 심재철 의원은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 세금이 낭비된다는 극우보수와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보상이 문제 있다고 주장했던 심재철 의원, 알고 보니 1998년에 5·18 보상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고, 일괄 보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5.18 관련법을 보면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보상금을 반납했다고 말했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왜 자신은 받아 놓고 5.18유공자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공격하고, 거짓말로 변명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회의 두 번 하고 9천만 원 받아 간 세금도둑 극우보수는 5.18유공자 보상금이 세금으로 낭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금이 아깝게 사용된 사람이 심재철 의원입니다. “과거 19대 국회 제가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절, 단 두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000만 원 받아 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몰염치는요? 국회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간 6억이 특활비인가요. 업추비(업무추진비)인가요.” (2018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글)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 시절 특활비 6억 원을 받았고,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회의에 두 번 참석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반납했지만, 그 사용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국회 예산과 정치 후원금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캡처 2018년 11월 <뉴스타파>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산과 정치후원금으로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9천만 원대 인쇄 용역을 몰아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배우자 권 모씨가 대표로 있는 <문예당>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 연하장, 정책자료집, 후원회 안내장,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를 맡겼습니다. 마치 재벌이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심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이자 사라져야 할 적폐처럼 보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심재철의 5.18보상금 해명을 비판하면서, 5.18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사욕 때문에 자기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심재철 의원의 5.18 보상금 해명에 대해 “5.18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사욕 때문에 자기 기억과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양심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다. 양심은 지능 문제다.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MBC기자를 거쳐 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소위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심 의원은 신군부의 독재를 목격하고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을 경험하고도 북한 서체와 유사한 현수막 하나만을 놓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폭동이라며 그들을 폄훼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대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양심을 버리면 진짜 머리도 나빠지는가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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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39주년 기념식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황교안 대표에겐 야유

19.05.18 15:09l최종 업데이트 19.05.18 15:23l

글: 이주빈(clubnip)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손지은(93388030)

▲ 황교안 저지하다 쓰러진 시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시민(왼쪽 아래)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인다. ⓒ 남소연

▲ 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 5.18 기념식 참석한 김용장-허장환 5.18 당시 전두환 광주 방문 사실을 최근 밝힌 김용장 전 미군 정보부대 군사정보관과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 남소연

▲ 5·18 당시 가두방송 담당했던 박영순 씨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가두방송을 담당했던 박영순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남소연

▲ 5.18 희생자 묘역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희생자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 남소연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한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남소연

▲ 황교안 저지하다 쓰러진 시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5·18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시민(왼쪽 아래)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인다. ⓒ 남소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이동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망언 의원' 징계 등을 요구하는 시민이 던진 의자가 날아들고 있다. 2019.5.18ⓒ 연합뉴스

▲ "황교안이 전두환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황교안이 전두환이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입장 저지당하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남소연

▲ 저지에도 밀고들어오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의원 징계와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빈손'으로 재차 광주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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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8:20:24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고 조기 방북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가동중단 결정으로 멈춰선 이래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이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승인하기로 하고 이들 기업인들의 조기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북 승인이 우리 국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2016년 6월 8일 첫 공단 방문 신청부터  지난 3월 6일 8차 방북신청까지 불허되었으나 지난 4월 30일 9차 방북신청에 이르러서야 승인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기업들의 거듭되는 요청, 이미 8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아홉 번째로 요청을 했었었고, 또 특별히 중단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4월 30일 방북신청시 제출한 201명의 명단 중 국회의원 8명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인 193명 전원이 먼저 방북을 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기업인들의 방북시기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결정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미국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자가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점검을 위한 육안점검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는 거듭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장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승인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되어야 한다"며 방문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에 따라 먼저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아동기금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을 위해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여 결정이 2년전에 났고 영유아, 임산부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밟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NSC상임위, 대북 인도적 지원·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정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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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탄력으로 힘 축적, 우주선 26배 가속도로 먹이 덮쳐

 

» 부채거미가 한껏 당긴 거미줄을 앞 두 쌍의 발로 쥐고 고정 줄과 고정줄 여유분을 뒷발로 움켜쥔 모습. 뒷발을 놓으면 새총의 총알처럼 몸이 튀어나간다. 새러 한 제공.

 

사람이 새총이나 활을 이용해 힘을 증폭하듯이 부채거미가 거미줄을 새총처럼 이용해 사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캥거루나 개구리가 근육의 한계를 넘어 점프할 수 있는 것은 힘줄의 탄력을 이용해 모은 힘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이외의 동물이 자신의 근육이 아닌 사물을 이용해 힘을 증폭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러 한 미국 애크런대 박사과정생 등 이 대학 연구자들은 14일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부채거미의 일종(힙티오테스 카바투스)이 거미줄을 새총처럼 활용해 여러 차례 근육 수축으로 모은 힘으로 자신의 몸과 거미줄을 앞으로 쏘아 먹이를 포획한다”고 밝혔다.

 

이 거미는 부채 모양의 그물을 펼친 뒤 끄트머리에서 먹이가 그물에 걸리길 기다린다. 연구자들은 고속촬영으로 이 거미의 사냥 방법이 다른 거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거미는 앞의 다리 두 쌍으로 포획용 그물을 쥐고 맨 뒷다리는 배에서 나온 고정그물을 쥐고 있다. 몸은 두 그물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한다(그림 참조).

 

» 부채거미의 사냥 행동 분석. A. 앞과 뒷다리로 각각 고정용과 포획용 거미줄을 움켜쥔 부채거미. 거미는 두 거미줄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한다. B. 꽁무니에서 나온 고정 거미줄을 뒷다리로 쥐고 있다. C. 사냥용 거미줄을 쥔 앞다리. D, E. 끈끈이가 달린 사이 그물과 힘을 지탱하는 고정그물로 이뤄진 부채거미의 거미줄 얼개. F. 몸을 ‘발사’한 뒤 가속도(푸른 선)와 속도 그래프. 새러 한 제공.

 

거미는 마치 활시위나 새총을 당기듯이 앞다리로 그물을 당겨 힘을 모은다. 이때 고정그물의 일부는 둘둘 감아 보관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태로 먹이가 걸리기까지 여러 시간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먹이가 그물에 걸리면 활시위를 놓듯 뒷다리로 움켜쥔 고정 줄을 놓고, 그 탄력으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감아두었던 고정 줄이 다 풀리면 거미는 급정지하고, 그 반동으로 끈끈한 거미줄이 튀어나가 먹이를 감싼다.

 

연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부채거미는 체중이 7㎎이지만 실제로는 145㎎에서 나오는 힘을 낸다”고 밝혔다. 거미가 거미줄을 당겨 축적한 탄력을 이용해 튀어나갈 때 가속도는 773㎨로 우주왕복선이 발사될 때 최대 가속도의 26배에 이르렀다.

 

거미는 이런 ‘거미 총’을 먹이에 따라 여러 번 발사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그물을 먼 거리에서 내던지는 것이 먹이로부터 상처를 입을 위험을 줄여 준다”고 밝혔다.

 

»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긴 거미줄을 쥔 부채거미 앞다리가 자연스럽게 굽어 있다. 여러 시간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수수께끼다. 새러 한 제공.

 

실제로 연구실에서 그물 던지기를 하지 못하게 한 거미는 사냥에 전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거미는 72%의 사냥 성공률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앞발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떻게 팽팽한 거미줄을 장시간 붙들고 있으면서 지치지 않는지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 I. Han et al, External power amplification drives prey capture in a spider web, PNAS, www.pnas.org/cgi/doi/10.1073/pnas.182141911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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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항쟁 39주기를 맞아 미국에 학살 책임을 묻는 2단계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기획연재 ‘5.18과 미국’을 통해 ‘광주의 진실’에 한발 다가서고자 한다. [편집자] [기획연재] 5.18과 미국 (1)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배후엔 미국이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89 (2) 5.18 발포명령, 누가 내렸는지 모른단 말인가 (3) 5.18 진상규명을 미문화원에서 외친 까닭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5.18 최초 발포 명령자로 전두환 씨를 지목해 논란이 뜨겁다. 김용장 씨는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이 K57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이재우 505보안대장과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이후, ‘발포와 사살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폭로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꽃이 일었다. 도청 앞에는 계엄군 11공수(최웅 준장) 61, 62, 63대대와 7공수(신우식 준장) 35대대가 대기중이었다. 갑작스러운 발포로 이날만 시민 54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이후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유혈진압하고 광주 전역을 장악할 때까지 민간인 28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이처럼 발포도 있었고, 사망자도 생겼지만 ‘사살 명령’을 내린 자는 39년째 나타나지 않는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21일을 전후해 자위권을 발동됐을 뿐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고 계엄군은 이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가?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질문을 바꿔보자. 누구에게 발포 명령 권한이 있는가? 그 권한은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이제 발포 명령자를 찾는 일이 한결 수월해 졌다. 발포 명령을 한 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①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했거나, ②주한미군사령관에게 광주로 파견된 계엄군 20사단에 대한 지휘권을 양도받은 자이거나(이 경우에도 발포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은 필요하다), ③권한 없는 자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명령한 경우다. 이중 ③일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군 지휘권자의 명령없이 부대를 이동시키고 민간인에게 발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때는 12.12군사반란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 계엄상태에서 또다른 반란이 일어날 리 만무하고 만약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제압됐어야 한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엄군의 반란을 제압했다는 소식은 없다. 그렇다면 ①위컴 사령관이거나 ②자위권을 발동하고 20사단의 광주 투입 승인을 요청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자다. ▲ 1980년 5월 16일, 존.A.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한·미연합사령관은 요청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고 기록하고 있다. 전두환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던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20사단 1만7천여명에 대한 지휘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양도받았는지에 따라 위컴 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전두환과 위컴의 공동 책임인지가 가려진다.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 전투 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으로 분류된다. 이중 전두환이 위컴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은 고작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정도다. 전두환은 과연 임무(시위 진압)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발포 명령) 권한을 행사했을까? 이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발포하는 행위는 작전통제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이러나저러나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발포 명령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반면 전두환은 위컴 사령관의 ‘민간인 사살’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 재판 중인 전두환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할 지 지켜볼 일이다. ▲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민투위(三民鬪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 약칭 삼민투) 주도하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연합으로 서울 미국문화원(현 그레벵뮤지엄 건물)을 기습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다. 1982년 3월 미국에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1982년 4월), 대구 미 문화원 폭발사건(1983년 9월), 부산 미 문화원 투석사건(1985년 4월), 미대사관 방화 미수,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1985년 5월), 김세진 이재호 열사 분신(1986년 4월), 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1986년 5월) 등 반미 투쟁에 불이 붙었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대한민국을 반미 열풍지대로 바꿔놓은 5.18광주. 그러나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현실은 군사작전통제권이 여전히 미군의 손에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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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에도 보고, 어뢰피격 나도 미심쩍어…
미디어오늘  | 등록:2019-05-17 08:52:48 | 최종:2019-05-17 09:02:11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로” [항소심] “MB에도 보고, 어뢰피격 나도 미심쩍어…최원일 함장 울면서 어뢰라 확신해, 판단수정”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9-05-16)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 처음엔 자신도 어뢰피격이라는 주장을 미심쩍어 했고, 최초 보고는 좌초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최원일 천안함장을 만나 물었더니 울면서 어뢰피격이라고 해 그 때부터 어뢰라고 확인(판단)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북한 공격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최초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해군이 정확한 원인을 몰라, 저한테 애매하게 보고됐다. (좌초라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이거를 북한의 행동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그것을(어뢰라는 것을) 저도 미심쩍어 함장을 만나 물은 적도 있다. 그랬더니 함장이 막 울면서 ‘자기가 볼 때 분명한 어뢰 피격’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어뢰라고) 확인했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북한 공격을 정해놓고 조사한 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보고내용을 묻자 김 전 장관은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자세히 보고 했겠느냐”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최초 좌초로 보고 받은 사실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합조단 보고서에 의하면 김광보 중위(포술장)가 21시28분 2함대 상황실에 좌초라고 휴대전화로 보고했다. 이 보고가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간접증언(청와대 행정관 저서 등)만 있었고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논의한 사실은 처음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후 북한 어뢰 피격으로 민군 합동조사단 결론이 났다며 “그 주변에 좌초시킬 만한 해저구조물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TOD 영상이 다 공개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 전 장관이 사고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백령도에서 망원경으로 해상을 보는 사진에 등장하는 작전상황도 질문이 이어졌다. 작전상황도에 표시된 6곳이 TOD 영상을 촬영한 곳이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전 장관은 “해안에 국방예산이 충분치 않아 전부 다 배치되지는 않는다. 여기(백령도)는 어떤지 모른다”고 했다.  천안함 반파 순간 영상이 있는데 비공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게 없다. (TOD 초병이) 지켜보고 있지 않는한 모른다. 그래서 폭발순간 자체는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내가 배만들어봐서 아는데…’ 발언 어떻게 나왔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4월1일 “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 북 개입 증거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발언했다는 한겨레신문(4월2일자) 보도의 진위도 관심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발언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까지) 북한 개입증거를 밝히지 못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한 근거를 묻자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 얘기 들었다”며 “열흘동안 그럴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0년 11월29일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답변이 어뢰로 기운다’ VIP메모의 진실 김 전 장관이 VIP 메모를 보는 장면이 촬영된 노컷뉴스 사진의 진위도 쟁점이었다. 메모엔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기자들도 그런식으로 기사쓰고)..”라고 적혀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어뢰일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다. 정확치는 않다. 대통령은 북한 어뢰로 고정하는 것으로 나갈까 염려해서 (메모가) 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소행’으로 보고하거나 주장하면서 설득했느냐는 신문에 김 전 장관은 ”20일 발표할 때까지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이지, 제가 주장하고 설득해서 만들었다는 건 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천안함 함수가 반파 이후 즉시 가라앉지 않고 16시간22분간 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느냐는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떠 있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김 전 장관은 “기억을 못하겠다”면서도 “일부러 발표 안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배가 뒤집혔는지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했다.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내용이 조작? 김 전 장관은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걸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적국이라 기술적으로 너무많이 오픈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확히 설명해줬고, 돌아가서 조사단이나 러시아측이 아무런 행동을 안했다“며 ”그런데 미국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 나는 조작이 아닌가 싶다.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안수명 박사(전 안테크 대표)가 미 해군에게 정보소송으로 입수한 토마스 에클스의 이메일에서 러시아조사단 보고서 내용이 2014년 공개됐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이 자체가 만들어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발표하기를 희망했는데, 발표한적 없다. 조작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서 북한이라는 주체가 빠진 채 발표된 이유를 두고 김 전 장관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참여연대 등 천안함 조작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 정부가 바르게 하는 것을 모함하는 세력 때문에 저런 꼴 났다”고 비난했다. 중국에 국제조사단 합류 요청을 안한 이유에 김 전 장관은 “참여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한을) 감쌌기에 정확한 조사가 안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공동조사 했으면 보나마나 절대 아니라고 했을 것”이라며 “친북 분들이 덩달아 난리칠 것이라 북한 공동조사를 수용하기 곤란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조사팀장 에그니 위드홀름이 정부가 발간한 조사결과보고서 서명란에 ‘한국합동조사단에 조력한 자신들이 관여한 부분에만 동의한다’고 쓴 것에 김 전 장관은 “스웨덴은 소수가 왔기에 자신들이 관여한 부분은 동의했고, 조사 안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재판장 질의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저는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정부가 민군합동으로 외국인을 지원받아 조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는데도 비과학적,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해 군 지휘자를 비방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그럴(의혹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비난하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27일 오전 서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책 논의를 위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다. 김태영(오른쪽) 장관도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459&sc_code=&page=&total=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7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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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2019.05.17 09:09:23

 

"해질녘 산길에 접어든 형국".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묘사했다. 

3년차 임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6개월 뒤 반환점을 돈다. 적폐청산이 요란한 가운데에도 제도적 개혁은 그닥 성과를 보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간판을 내렸고,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져들어 남북 관계도 발이 묶였다. 인사 실패 논란이 반복되며 도덕성에도 금이 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프레시안 좌담에서 '촛불의 절대화'를 경계하며 통합을 통한 제도적 개혁을 제언했던 윤 전 장관을 다시 만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을 내다봤다. 언론 칼럼 등으로 현실 정치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담에 함께 했다. 윤 전 장관과 강 교수의 대담을 2회로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양극화된 정치…협치의 공간을 스스로 좁혔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다짐했던,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약속했던,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손을 내밀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옛말이 됐다. 

두 사람은 우선 개헌 실패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강원택 교수는 "국가적 규범인 헌법을 바꾸려한다면 매우 포용력 있고 세심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마치 대선 공약 사항이니까 추진할 뿐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며 "개헌안을 거부한 국회에 책임을 넘기며 '버리는 카드'처럼 써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윤 전 장관도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데, 만악의 근원을 고치지 못하고 완전히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권력 운영에 대한 평가도 신랄했다. 윤 전 장관은 "권력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도덕성과 효율성인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 정책, 즉 효율성은 너무 일찍 무너졌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진보의 도덕성의 실체를 봤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은 최고 책임자 선에서 신속하게 끝내고 국민들에게는 새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어야 하는데, 온 사회가 2년 동안 인적청산에만 매달렸으니 피로도가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나"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 정부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 도덕과 윤리를 독점한 사람들처럼 행세하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도 했다. 

강 교수도 "이념적으로는 매우 강한 진보성을 가진 사람들로 똘똘 뭉쳐갔다"며 "적폐란 이름으로 특정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격한 반발이 반대급부로 나타나 양극화된 정치로 이어졌다.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좁혔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방향성을 긍정하면서도 남남갈등을 너무 쉽게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DJ가 남북 관계를 살얼음 밟듯이 하면서 남남갈등 막아보려 얼마나 신경을 썼나. 그런 과거를 다 겪어보고도 문재인 정부는 남남갈등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상황을 급진전시켜서 저항과 갈등의 여지없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밀가루와 옥수수는 장기적 보관이 어려운 반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한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원택 교수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그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친일 청산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가 아니라 민간과 학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이 반민특위 시절이라면 정치가 개입해 처단하는 게 맞지만, 몇 십 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치화시키는 것은 실용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한 윤여준 전 장관과 강원택 교수의 대담 전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좌)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요즘 문 대통령 발언 들으면 IMF 때 생각이 나"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지 2년을 보낸 지금, 실망도 크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1987년 이후와 2016년 이후의 정부가 비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87 항쟁 이후 정권교체는 되지 않았지만,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소득분배가 달라지고 4당 체제에 따른 새로운 정치 기운이 생겨났다. 2016년 촛불 이후는 정권까지 바뀌었는데 이른바 촛불 정부가 시대적 과제에 잘 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고 자유한국당은 절망스럽다. 한국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선 주도권을 쥔 세력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2년은 왜 국민들 소망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다.

윤여준 :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간 지 3개월 지나면 현실로부터 유리된다. 사람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매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된다. 대통령은 공식라인에서 올라오는 보고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 보고는 관료들이 올리는데, 관료들은 대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심리가 앞선다. 책임 모면성, 변명성 보고가 올라가기 마련이다 보니,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극복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주말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더라. 그걸 민심 파악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YS 집권 초기에는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세상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버렸다. 대통령 참모들은 외부 사람들이 대통령 귀를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권청탁이 생긴다는 보고가 올라가니 YS가 깜짝 놀라서 중단하기도 했다. YS도 그랬듯이, 대통령이 현실에서 멀어지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내가 보기엔 딱 석 달 걸린다.  

주변에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직성이라고 답한 일이 있다. 능력은 대부분 엇비슷하고 모자라면 보완하면 되지만 정직성은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청와대 수석은 대부분 부처 출신이거나 다음 자리로 장관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상례라서 부처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 YS 때 (공보수석을 했던) 나와 박세일 수석은 고려해야 할 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 YS는 그런 얘기들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다 듣는 장점이 있던 분인데도 현실에서 멀어졌다. YS는 집권 말년에 매주 수석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경제가 연착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다가 어느 주 회의에서 한국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 그 뒤가 어떻게 됐나.  

YS를 모시며 봤던 사람으로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을 때마다 IMF 때 생각이 난다. 대통령이 경제를 꿰뚫어 알기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문 대통령도 경제 원리를 잘 아는 분이 아니다보니 전적으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경제 상황이 그때 같지는 않다. 전문가들도 그때처럼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위기는 아닐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위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고들 말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먹고사는 게 어려워진 부분이 제일 크다.  
 

ⓒ프레시안(최형락)

강원택 : 촛불 집회에 진보적인 사람들만은 나온 것은 아니었다. 보수도 있고 중도적인 분들도 있었다. 이들이 집합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촛불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촉발된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스캔들이었지만, 87년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해보자는 것이 근본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취임사를 들으며 새로운 시대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다. 야당도 만날 것이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포용할 것이고, 퇴근하고 시장에서 시민들도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사와 달리 실제에선 매우 정파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이념적으로는 매우 강한 진보성을 가진 사람들로 똘똘 뭉쳐갔다. 인사를 통해 동질성이 매우 강한 집단이 청와대와 주요 보직을 장악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현실에서 멀어진 이유 중에는 생각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논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다원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회가 위험한 것처럼 통치기구 역시 다원성이 보장되고 논쟁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본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바랐던 개혁, 즉 시스템 전환을 요구한 개혁과 멀어졌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법원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촛불이 원한 개혁이다. 검찰 개혁도 처음부터 중요한 의제를 제시해서 추진됐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오직 상대편과 사람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가버렸다. 적폐란 이름으로 특정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시스템 개혁은 실종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사법부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가다보니 격한 반발이 반대급부로 나타나 양극화된 정치로 이어졌다.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좁혔다고 본다.

"버리는 카드로 써버린 개헌…정치개혁 고민 없어" 

정치학자로서 무엇보다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개헌, 즉 87년 체제 개정은 시대적 과제였다. 나는 '8인 정치회담'(※87년 6.29 선언 뒤 여야 정치인 4명 씩 참여해 진행된 개헌 협상 회담. 편집자)에 참여했던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다. 그분들에게 '8인 정치회담이 한 달 만에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개헌 타결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정답이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 그 정답이라는 건 유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87년에는 주요 정치행위자들은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민주화로 생각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의 헌법은 1962년 헌법체제인 것이다. 62년 헌법은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만든 것이어서 태생부터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적 규범인 헌법을 바꾸려한다면 매우 포용력 있고 세심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마치 대선 공약 사항이니까 추진할 뿐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 개헌안을 거부한 국회에 책임을 넘기며 버리는 카드처럼 써버렸다. 촛불 같은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나. 그런데도 매우 중요한 집권 초기에, 진정성과 무게중심을 두면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때부터 꺾였다. 경제는 누가 집권해도 하루아침에 좋아지기 어려운 것 아닌가. 결국 문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개혁인데 그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았다. 

윤여준 : 87년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한 건 민주주의의 공고화였다. 그 후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으로 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반민주로 회귀한 결과로 23회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이 나온 것이다. 

내일신문이 현대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왜 참여했냐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민주적 가치가 훼손된 데 대한 분노'라고 답했다. 결국 촛불이 요구한 것, 촛불정신이라는 것 역시 민주주의 공고화다. 이 정권은 촛불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고 스스로 '촛불 정권',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상과제로 삼았어야 했다. 취임사에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현실에선 반대로 갔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만악의 근원이라는 이것을 고치치지 못하고 완전히 뒷전으로 미뤘다. 지금 어떤가. 여전한 권력집중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나. 제1야당에서 민주화 때 외치던 '독재 타도' 구호가 등장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당이 말하는 '독재 타도'가 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용어를 구호로 내걸었다는 건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를 지지했던 민심이 빠르게 이탈하고, 흩어진 보수 세력이 뭉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마땅히 성찰하고 참회해야 할 세력이 목청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당이 옳다는 말이 아니다. 그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했느냐는 얘기다.

"인적 청산에 매달린 '적폐청산'…악순환은 반복된다" 

프레시안 :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데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는데, 민생경제 정책을 돌아보면 어떤가. 

윤여준 : 권력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도덕성과 효율성이다. 둘 다 튼튼하다면 이상적이지만, 하나가 부족해도 다른 하나가 튼튼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18년이 대표적이다. 쿠데타로 집권했으니 도덕성이 치명적이었지만, 고도성장을 통한 산업화라는 효율성으로 버틴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자. 효율성은 초장에 망가졌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 정책, 즉 효율성이 너무 일찍 무너졌다. 국민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미 끝난 얘기다. 효율성은 본전도 찾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도덕성으로 버텨야 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진보의 도덕성의 실체를 봤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그토록 보수의 도덕성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 것은 사실 아닌가.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든 말든 임명을 강행했다. 심지어 과거 정권과 달리 헌법재판관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까지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행위들이 정권의 도덕성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그나마 남북관계가 교착국면 속에도 희망적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다. 엄밀하게 따지면 국정지지도가 아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해 보이는 문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년밖에 안됐지만, 해질녘 산길에 접어든 형국이다.

프레시안 :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상황은 자신들의 허물이 초래한 일이지만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항변하면서도 적폐청산은 여전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는 것 같다. 이 적폐청산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윤여준 : 적폐라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만 쌓인 것이 아니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사회 폐단이 뭉쳐있는 것이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응징 없이 새 시대로 갈 수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 선에서 신속하게 끝냈어야 한다. 나머지는 지시에 의해 한 것이니 불문에 붙였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새 시대를 열자고 호소하고 공무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일반 부처 실무자들까지 1년을 시달렸다고 한다. 관료들 반발 심리가 생기지 않겠나. 온 사회가 2년 동안 인적청산에만 매달렸으니 피로도가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나. 

강원택 : 도덕적 규범과 정치적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 개인의 문제와 함께 관행과 제도, 구조의 문제도 있다. 적폐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인데, 인적청산, 사람의 문제에만 집중해버렸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여러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 국정과 관련되지 않은 아닌 개인적 사건 위주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데 대한 보복 아니냐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권력이 바뀌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큼 피해자인 사람이 또 어디 있나. 그러나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악순환을 한 번 끊어줘야 하는데,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강조가 현실정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조국 수석은 촛불의 상징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 

윤여준 : 이 정부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 도덕과 윤리를 독점한 사람들처럼 행세하는 게 위험해 보인다. 정의는 자로 줄긋듯이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인데, 마치 절대적 정의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나중에 대가가 따를 수 있다.  

프레시안 : 강 교수는 청와대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뭉친 것이 다양한 현실 인식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인사 분야에서 무슨 이유로 포용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보나. 

강원택 : YS나 DJ는 핵심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열어 놨다. 핵심인사들은 오히려 당으로 많이 갔다. 지금은 청와대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권력 핵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권력을 잡았을 때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5년은 생각보다 짧다. 3년차 들어가면 힘이 빠지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 

차라리 YS 때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YS는 하나회 척결 등 군부청산 프로그램을 인기 있고 신뢰가 높을 때 상징 정책으로 추진했다. 집권에 대한 매우 치밀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는 못했다. 촛불은 넓고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된 건데, 특정 사람들이 독점하다보니 국무회의조차 중요성에서 2차적 지위로 밀려났다.

윤여준 : 김태우 비서관 사건이 났을 때 조국 민정수석 문책 논란이 있었다. 그때 내가 방송에서 읍참마속, 즉 기강 문제가 있으니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민주당 중진 의원이 "조국은 촛불의 상징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촛불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분노다. 민주적 가치는 추상적이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면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촛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촛불의 명령인지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곧 촛불 행세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총론에 국민 주권 얘기가 여러 번 나왔다. 대의제도를 부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치 시스템인 대의제를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 국민에게 물어봐서 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관계 급진전이라는 기차가 앞에서 끌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차가 뒤에서 밀어 속도를 붙이고 변화의 폭을 키우면,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에너지가 생겨서 무언가를 확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일찍이 망가진 탓에 상당한 동력을 잃었다. 남북 관계도 급진전했지만, 결국 북미 관계 문제로 접어들면서 교착, 숨고르기 국면이 됐다. DJ가 남북 관계를 살얼음 밟듯이 하면서 남남갈등 막아보려 얼마나 신경을 썼나. 그런 과거를 다 겪어보고도 문재인 정부는 남남갈등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남남갈등이 필연적으로 올 것을 알면서도 왜 대비를 안 하고 걱정을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상황을 급진전시켜서 저항과 갈등의 여지없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추측해본다.

강원택 : 대일 관계를 보면서도 왜 저렇게 갈까 의아하다. 3.1운동 100주년 대통령 연설에 기대를 많이 했었다.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가 100년 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됐다는 자긍심과 함께 아시아 평화 차원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친일 청산을 말했다. 친일 청산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가 아니라 민간과 학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지금이 반민특위 시절이라면 정치가 개입해 처단하는 게 맞지만, 몇 십 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치화시키는 것은 실용적인 해법이 아니다.

프레시안 : 역사 문제나 대일 관계가 정치화된 배경을 국내정치적 유혹 때문이라고 보나?

강원택 : 문 대통령은 1948년 이후의 한국 정치와 사회의 흐름이 매우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쾌하게 선을 그으려하고 적폐 청산을 도덕적이고 이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부정된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하려는 것의 연속성 위에 대통령이라는 직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현실을 보는 속에서 넘길 건 넘기고 집중할 건 집중하며 20~30년 후의 미래를 연구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 연구를 했던 입장에서 비교해보자면, 북방정책도 그렇고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인프라도 노태우 정부가 다 추진됐다. 문 대통령도 긴 안목에서 국가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과거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만 하면 좋았을 텐데, 정치화한 것은 답답하다.  

"국가안보는 상대방 선의에 의존해선 안 돼"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긴다면 북핵 문제가 유력한데, 어떻게 전망하나.  

강원택 : 문재인 방식이 아닌 대안이 무엇인가. 늘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인가. 그건 지난 10년 동안 경험을 한 것 아닌가. 북한이 가진 핵무기 폐기가 절대적 과제인데, 과거 같은 일방적 압박으로 가능한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이 현명한지에 동의하기 어렵다. 긴장 고조 없이 평화로움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오래 걸려도 그런 방향이 맞지 않겠나. 그렇다면 한국당도 냉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북한 문제로 남남갈등이 격하게 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방법론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번영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선 정파적,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여준 :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정부가 풀었다. 그건 높이 평가한다. 다만, 그 이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은 너무 단순한 낙관론에 의존했다고 본다. 초기에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질은 북미 관계다. 우리 의지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한계를 너무 가볍게 봤다. 한반도 질서는 강대국들이 만든 질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북미 관계의 부속물이 아니며 남북 관계 진전으로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속을 드러내는 말을 내뱉으면서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봤다. 그로 인해서 한미 간 불신이 얼마나 커졌나.  

물론 남북 관계는 진전시켜야 하고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상대방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의도와 방향의 긍정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식량기구도 지원하자는 쪽이니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심하게 계획해서 해야 한다. 예컨대 쌀을 지원할 것인지, 밀가루나 옥수수를 지원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굉장한 차이가 있다. 밀가루와 옥수수는 장기적 보관이 어렵다. 장기적 보관이 가능한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  

프레시안 :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실장의 비공개적인 대화가 우연히 마이크를 타고 공개되면서 관료들을 비판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기도 했지만, 관료사회와 청와대 관계를 어떻게 보나.  

윤여준 :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이 관료들에 대한 수직적 통제를 엄격하게 했다면, 국가권력이 약해진 민주화 이후에는 통제력도 많이 약해졌다. 그렇다면 민주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민주적 시대에 맞는 관료들에 대한 통솔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YS, DJ도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다. 상도동, 동교동 가신들이 대거 청와대 들어와서 부처를 지휘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1급 달지 못하고 퇴임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갑자기 가신들이 1급으로 날아와서 자기들을 지휘한 것이다. 이러면 관료들이 승복하지 않는다. YS 때 1급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도동 가신들 때문에 1급이 개값 됐다'는 농담까지 했다. 그런 일을 겪은 공무원들에게는 자기 직무에 충실해봐야 출세에 도움이 안 되고 청와대에 줄을 대야한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 관료사회가 급속도로 정치화되고 지역주의 인사로 인해 지역화 됐다. 공직사회의 윤리와 기강이 무너졌음에도, 어떤 지도자도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그려도 색칠은 관료들이 한다. 색칠을 엉망으로 하면 그림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가 무슨 수로 정책을 다 집행하나. 관료들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책 집행 능력을 가늠해보려고 몇 달을 기다린다. 그러니 청와대가 관료사회를 지배하려면 관료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장관이나 수석에 기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동성과 자발성을 전혀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관료들 탓이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강원택 : 한편으로는 관료집단도 적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고위관료들을 기득권으로 보는 것 같다. 머리는 청와대가 하더라도 수족은 관료들일 수밖에 없는데, 수족을 스스로 쳐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잘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치자.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정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다. 업무적 평가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관료들은 움츠러든다. 관료들을 청와대가 부정적으로 보고 틀어쥐려고만 하면 인센티브 위주로 가지 못하고 윽박지르는 형태로 가게 된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