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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황교안 벽에 가로막힌 文대통령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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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19 05:59
  • 수정일
    2019/07/19 05:5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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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책 담지 못한 추상적 합의, 이유는?
임경구 기자
2019.07.19 00:46:12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3시간에 걸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와 비상협력기구 설치 등 4개 항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기존 조치의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예상되는 추가 조치에 한목소리로 경고음을 냈다는 데에 의미가 적지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의견을 모은 점도 국가적 위기 앞에 당파적 갈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동 결과물인 공동발표문은 추가경정예산 등 구체적인 국정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만남에 그친 듯한 뒷맛을 남겼다.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 회동 뒤 국회로 돌아와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공개 회동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전했다. 

文대통령 10번도 넘게 추경 당부했지만...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제적 위기 앞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야당에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과 내가 추경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안이라며 응답하지 않아 발표문에 못 넣었는데 그 점을 문 대통령은 아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이 매듭되지 않아 내일 처리가 안 되면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며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한국당에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추경에 관한 얘기를 공동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나는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은 전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목선이라는 것은 1년에 수십 척이 내려오는데, 목선 내려왔다고 장관을 해임하면 아주 나쁜 국회의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법률적 지원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해" 

공동발표문에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명시되지 않은 채 '~노력한다'라는 표현으로 처리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넣는 것에 한국당의 반대가 많았다"면서 "(한국당이) 그것을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관련 산업에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구체적인 경제 대책으로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였지만, 황교안 대표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내에서 논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예민한 법제도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발표문에 포함됐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문구를 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당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문구를 발표문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한국당의 (반대) 주장이 있어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 4당 대표가 동의했지만, 끝내 황교안 대표가 그것은 원내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낙연·최상용 등 대일 특사 파견 제안에는 문 대통령이 난색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이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두며 제안한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난색을 표했다. 

황 대표는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마주앉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며 "기업들의 손실과 우리 경제에 닥칠 후폭풍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특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며 "그냥 특사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 특사와 민간 특사를 함께 보내는 게 좋겠다"며 "일본 국민들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비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를 민간특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다양한 특사 파견 제안에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으로 논의가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이 특사 파견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해법 차워에서 "기금을 통해 먼저 배상하고 구상권을 후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배석했던 장진영 대변인이 밝혔다. 손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이고 외교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하겠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수용,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에 정의용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도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일본을 단속하고 미국의 중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발표문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7월 30일이나 8월 1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본의 조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고 미국에도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행동 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는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금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심 대표는 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개혁, 경제정책, 노동정책도 논의됐지만… 

이밖에 이날 회동에선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대표 등이 선거법 개정과 개헌 등 정치개혁에 관한 주문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고 개헌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저의 주장에 대통령도 큰 틀의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황 대표 등의 요구에 "시간이 없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손 대표는 전했다. 

정동영, 심상정 대표는 노동정책과 재벌 대기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30대 재벌 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하고 토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정책 후퇴와 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노동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년 4개월 만의 만남, 5당 대표 평가는… 

회동 뒤 각당 대표들은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을 대체로 의미 있게 평가했으나 정례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정이 함께 모여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 행위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함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5당 대표가 모여 얘기하다 보니 내가 준비한 얘기도 다 못했다"며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려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서 현안들과 국가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여야와 대통령 간에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것이 의미"라며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을 정례화 해달라고 요청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여야를 넘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5당 대표들 간의 새로운 시작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회동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각당 대표들에게 "같이 저녁을 하면서 더 얘기하자"고 제안했으나, 황교안 대표가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고 사양해 만찬 회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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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산 불매 대자보에 교장 선생님도 "동참합니다"

우리 학교에 '일본 경제보복 규탄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학생-교사 함께 힘 모은 작품

19.07.18 18:18l최종 업데이트 19.07.18 18:34l
추준우(cjw61)

 

학교 현관에 붙은 대자보. 학생들이 의견을 써 붙인 쪽지로 덮이고 있다.
▲  학교 현관에 붙은 대자보. 학생들이 의견을 써 붙인 쪽지로 덮이고 있다.
ⓒ 추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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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학교 복도에서 '일본 너무 치사하다'며 일본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는 학생들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이 말에 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 무작정 펜을 들었다. 곧 방학이기에 학생들은 막바지 학생부 정리 및 발표를 하느라 바쁘고, 동료 교원들도 학생부 정리를 하느라 메신저를 볼 시간도 없다.

필자가 속한 학교의 학생회는 어느 학교보다도 자치활동이 활발해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다양한 주제로 대자보를 붙이며 활동한다.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을 가만히 보고 있을 학생회가 아닌데'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학생회에 대자보 초안을 내밀었다.

15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모레(19일)면 방학이라 할 일이 많아 너무 바쁘다며 주저 없이 학생회 단톡에 초안을 올리고 반장 등을 통해 학생회 입장을 말해 주겠노라고 했다. 필자는 교직원들에게 초안을 회람하며 동참 여부 및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교장 선생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신저로 '동참합니다' 답신이 왔고 대부분의 동료 교직원들도 동참한다는 뜻을 알려 왔다. 대자보 초안을 유심히 본 이선옥 교사(역사, 행복연구부장)가 일본의 과오와 식민지 시대 역사적 의미를 담아 왜 행동해야 하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수정, 보완해 격문이 완성되었다. 

비록 필자가 초안을 썼지만 대부분 이선옥 선생님이 수정하고 보충하여 좋은 글이 탄생했다. 학생회는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논의해 같이 쓰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전해 왔다. 대자보의 중심은 일본의 경제 보복 규탄과 불매운동에 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회가 짧은 시간에 방학을 앞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이룬 일이라 더욱 뜻이 깊다.

자신의 생각을 적어 대자보 옆에 붙이는 학생들
 

15대 학생회와 교직원이 함께 만든 대자보. 아울러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담았다.
▲  15대 학생회와 교직원이 함께 만든 대자보. 아울러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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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자행한 경제 보복의 부당함은 한국인이라면 부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글쎄' 하는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 동참 의사를 묻고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게 되었다. 

시험 치느라, 공부 하느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 분쟁(실상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단 이틀이지만 대자보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강대국의 횡포임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각하며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대자보를 붙인 행복인권부차장(하지현)은 "인권, 세월호 사건 등에 관심이 많아 교내행사를 많이 기획했는데 상대적으로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며 "일본이 진정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경제 보복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선진국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일본 물건을 샀다고 해서 매국노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선택도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다. 마녀사냥 하지 말아야 한다. 그 행동을 우리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매운동 동참 글에 대해 조롱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자보에도 그것을 비판하는 글이 은연중에 녹아 있다. 그 선택과 동참 여부는 오롯이 국민(학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지나면 방학이라 못 볼 대자보이지만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학생들이 작은 종이에 한 자씩 자신의 생각을 적어 대자보 옆에 고이 붙인다. 대자보를 붙인 현관 앞 소녀상 할머니들이 '기특하다'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듯하다. 우리 학생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어 있으리라!
 
 
▲  2년 전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양지바른 현관 앞에 세운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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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경제보복, #불매운동,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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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7/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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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U신문 양지웅

민주노총은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부권 이상 대오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 공무원U신문 양지웅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 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1500명을 대량 해고하고, 재벌을 바꾸라고 했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이제는 150여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인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으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 문재인의 겉 다르고 속 다름을 보고 있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이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삭감되던 11일을 잊지 말고 오늘 끝까지 버티는 싸움으로 노동의 역사를 새로 준비할 각오로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공무직 싸움을 제대로 준비하고 해 나가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끝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현대중공업 불법 경영승계 물적분할 저지 투쟁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사상처음으로 15년 동안 주는 대로 받았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안을 스스로 만들어 찬성과 반대 총회를 열고 당당히 선언하는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금속노조는 오늘이 1차 파업이고 8월에는 이보다 더 큰 시기집중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려 있는 만큼 민주조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자”고 호소했다.

김영섭 강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결정을 못하고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익위원을 움직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쥐꼬리만큼 올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이고 투쟁의 목표”라면서 “이미 산입범위 개악으로 1만원은 아무런 의미 없어졌기에 더 이상 최저임금 1만원 틀에 갇히지 말고 주휴수당 포함과 결정구조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와 죽어버린 국회에 맞서 공정임금, 생활임금으로 1만원이 아닌 1만5천원 2만원 투쟁으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윤아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사무국장은 “우리 국립오페라합창단은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가행사에서 공연했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유세 때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제는 1년 계약직으로 해주겠다고 우리를 능욕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쌍차, 콜트 콜텍 등 집회에서 노래로 연대공연 해 온 것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곡기를 끊어본 적 없는 문대균지부장이 나흘째 단식투쟁으로 있는 지금 22일 서울역 국립극단 집회에 연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기득권과 권력의 힘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는 본질은 부산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있고, 해고자들이 옥상에 올라가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탄압을 돌파하는 것은 투쟁뿐이며 투쟁할수록 저들의 가면은 더 빨리 벗겨질 것이고 우리의 요구는 더 빨리 관철될 것이기에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싸워 저들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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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 투쟁할 것,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의원회관 쪽과 순복음교회 쪽으로 나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한강공원 쪽 대오들은 경찰 병력들과 대치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경찰 병력은 125개 중대 약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고, 400여대의 경찰버스가 국회 담벼락을 에워쌌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찰 차벽과 저지선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경찰병력과 대치했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난 오후 5시경 파업가를 부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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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재구속 촉구

민중당,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재구속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8 [06: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8월 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이 지연되며 증인신문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8월 1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중당은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신형으로 살아도 속이 안 풀리는데 석방이 무슨 말”이냐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양승태 재판이 5개월이 지났는데 증인심문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역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재판을 주무르더니 구속이 돼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당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는 현재 일본에 경제 보복사태로 명확해 지고 있다”며 “당연히 배상판결이 나야할 강제징용 사건을 5년이나 끌어왔고, 일본이 지시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받들어서 박근혜 김기춘이 대법관을 불러 모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 발언중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노동자민중당 대표)는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이 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재판을 할 수 없는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양승태 속칭 똘마니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득실 득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보면 “오히려 사회 주도층, 힘 있는 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양승태가 나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기는커녕 재판이 개판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승태는 절대로 석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잊혀져가자 ‘셀프 재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주권자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부의 양승태 석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며 사법 역사에 적폐 재판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당은 양승태가 추가 구속될 때까지 법원 앞 촛불문화제,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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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가 구속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월 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의 증인신문 일정으로는 8월 1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양승태는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그리고 전 현직 법관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피고인 양승태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법관 생활 42년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마치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쓴 소설같다”며 사법농단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치졸한 재판 대응을 해왔다.

수백 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 200명이 넘는 증인을 불러야 할 처지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개인 일정을 이유로, 심지어는 법원 체육대회 일정 등을 핑계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 기간‘이다.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은 석방되기 위한 ’재판 꼼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는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양승태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양승태 석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바램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잊혀져가자 ‘셀프 재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재판’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은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강제징용,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핵심적 증거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가 석방되면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피고인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이 이뤄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재판을 지연할 것이다. 진술조작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1심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 정의는 끝없이 추락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일차적인 책임은 재판부에게 있다. 주권자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의 양승태 석방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다. 사법 역사에 적폐 재판부로 기억될 것이다.

 

민중당은 범죄자 양승태가 추가 구속될 때까지 법원앞 촛불문화제, 1인 시위, 재판 방청 등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양승태에 대해 추가 기소하라!

사법농단 양승태를 재구속하라!

 

2019년 7월 17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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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겁나 고생하셨구망" 노인들이 법원서 현수막 든 사연

[제5공진호 재심 스토리 ⑤] 무죄 선고에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19.07.18 07:17l최종 업데이트 19.07.18 07:17l
변상철(knung072)

 

1968년 5월 조업중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북한에서 귀환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간첩으로 몰린 이들은 이후 온갖 고초를 겪으며 50년을 전과자로 살았습니다. '지금여기에'와 '원곡법률사무소'를 만나 어렵게 재심을 신청한 끝에 지난 7월 11일 군산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한많은 사연을 소개합니다.[편집자말]


7월 11일 군산지원 201호 13:40 선고공판. 50년 만의 재심 재판 결과가 선고될 이날 이 자리에 제5공진호 조작간첩 피해자 남정길씨와 유가족 수 명이 모였다.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자리한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제5공진호 재심의 변호를 맡아온 서창효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을 다독이며 이날 재판의 내용을 설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재심 재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재심 사유가 인정된 것인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차분히 기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특히 고문 후유증 탓에 생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남정길씨는 연신 무릎을 매만졌다. 이날의 선고 때문이었을까. 요 며칠 내내 그는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한다. 취재차 전날 남정길씨를 만나러 왔다는 KBS 기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을 기다리는 피해자들(2019.7.11)
▲  초조한 마음으로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제5공진호 피해자(2019.7.11)
ⓒ 지금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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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반백년 만의 재심 판결을 앞둔 피해자들에게는 몇 십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201호의 법정 문이 열리고 잠시 후 재판부가 입장하며 운명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판사의 호명에 따라 남정길씨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와 자리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 후 판사는 속사포처럼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에 자리한 젊은 사람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의 빠르기였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단어들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수사과정은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영장 없이 진행된 바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불법구금 및 방대한 가혹행위 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역시 영장 없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됩니다."

그 순간 변호사와 자리에서 방청하고 있는 활동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떠올랐으나, 남정길씨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잘 들리지 않는 판사의 말에 집중했다. 재판정에 자리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판사는 남은 판결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남정길 등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역시 임의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란, 고문 협박 등에 의한 진술이나 허위 진술 등을 뜻함 - 편집자 주)

잠시 숨을 고른 판사는 다음 말을 마지막으로 긴 판결문 읽기를 끝냈다.

"판결하겠습니다. 남정길 외 각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 측의 이의가 없으면 일주일 뒤에 선고가 확정된다는 말을 뒤로 하고 재판이 끝났다는 말에 남정길씨와 피해자들은 종종 걸음으로 법정을 나왔다. 옆에서 변호사가 무죄가 나왔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별반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법정을 나오니 유가족 한 명이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다른 유가족들도 덩달아 판사 목소리가 너무 작고 말이 빨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말에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무죄 받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그제야 피해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큰 목소리로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무죄 선고 후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가족들
▲  무죄 선고 후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가족들
ⓒ 지금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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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온 피해자들은 저마다 속에 쌓인 이야기를 하며 함께한 변호사와 시민단체 '지금여기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남정길씨는 말이 불편한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는 어눌한 어투로 심경을 이어갔다.

"제가... 납북되었다... 돌아와서... 한 번... 끌려가... 그 고초를 당하고 3년 뒤에 또...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남정길씨는 두 번의 고초를 당했다. 두번째 끌려간 사건에 관해서도 재심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말이... 안 나와요. 한 번은... 교도소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당신 같은... 사건은 항소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데 그 뒤에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흐느낌과 억울함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대신해 다른 유가족들이 말을 이어받았다.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 고생을 말로 어떻게 전하겠어. 그래도 이제는 잘될 일만 남았으니 다행이야. 서창덕씨도 살아서 오늘 재판을 봤어야 하는데."

서창덕씨는 몇 년 전 납북어부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작간첩 피해자다. 서창덕씨와 제5공진호 사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납북어부 사건들이 재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세월 속에 잊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괴롭혔던 수사관들 천벌 받아야 해. 남궁길영. 내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니까. 사람 허리를 절단 내고 괴롭히고. 죽어도 잊지 못해."

진실은 밝혀졌으나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내몬 이들의 사과는 여전히 없다. 이를 위해 과거사 법의 재개정 및 고문폭력 등의 국가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보고 해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무죄 선고 직후 찍은 기념사진
▲  무죄 선고 직후 찍은 기념사진
ⓒ 지금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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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기념 사진 찍으시고 이 현수막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당연하지. 이거 가져가서 일주일 뒤에 마을에 걸어놓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떳떳하잖아!"

이들의 재심을 지원한 시민단체 '지금여기에'는 이날 있을 판결이 무죄로 나오길 바라며 무죄 축하 현수막을 뽑아왔다.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변호사와 피해자들의 농담에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는 활동가의 넉살을 뒤로 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마을 선유도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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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日언론 ‘혐한’보도, “문재인의 목을 칠 수밖에 없다”

한일 갈등 때마다 급증하는 ‘혐한 보도’
 
임병도 | 2019-07-18 08:02: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일본 언론의 ‘혐한’ 보도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뉴스 JPNews에 따르면 7월 17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인의 목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JPNews는 “‘목을 치다’는 일본에서 해고나 파면을 의미하는 관용구다. 그러나 타국의 대통령에 대해 많은 표현 중 굳이 이 관용구가 쓰인 저의가 눈에 보인다”라며 “일본 보수 언론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FNN 영상에 나오는 히라이 후미오 후지TV 논설위원은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기자 경력이 있음에도 그가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봐야 합니다.

▲후지TV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출연한 FNN 뉴스프라임. ⓒFNN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후지TV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한 이유가 ‘위안부 합의 파기, 레이더 조준, 징용공 판결 (강제 징용)’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히라이 논설위원은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 징용 판결을 철회할 수 없고 , 레이더 조사 문제도 인정할 수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라며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은 문재인의 해임 정도일까?”라고 말했습니다.

히라이 논설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였고, 3대 전인 노무현은 탄핵 도중 자살했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히라이 논설위원은 “한국 재계 인사들은 문재인이 그만두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다”라며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한국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을 친다. 붕괴되는 한일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FNN은 지난 7월 10일에도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라며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히라이 논설위원의 영상도 이런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갈등 때마다 급증하는 ‘혐한 보도’

‘석간 후지’는 일본 ‘산케이 신문’, ‘후지TV뉴스네트워크'(FNN), ‘닛폰방송’과 함께 ‘후지·산케이그룹’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극우 언론입니다.

‘석간 후지’는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 마다 한국 관련 뉴스를 연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사실 확인이 틀리거나, 자극적인 ‘혐한’보도입니다.

2013년 한국이 일본 8개현 수산물 금수조치를 취하자, ‘석간 후지’는 <한국, 비열한 도쿄올림픽 망치기 획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해 수산물 금수조치를 취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석간 후지’는 <한국 경제 반일 방사능 유언비어 대타격>의 기사를 1면 톱에 실으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풍문이 퍼지면서, 자국 수산업까지 판매가 부진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문재인 딸 해외 도망>, 3월에는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흩뿌리기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이라며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靜岡)현립대 준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안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체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최고’라는 자신감을 잃었다”면서 “여기에 더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보이는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혐한보도가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스고미’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한국 보수 언론

‘혐한’ 보도를 일삼는 일본 극우 언론사와 주간지 등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구독자를 늘리는 전형적인 ‘옐로 저널리즘’입니다. 왜곡보도와 오보가 많아 ‘마스고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마스고미’ 기사를 한국 보수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기자+쓰레기= 기레기
일본:마스미디어(메스미디어)+고미(쓰레기)= 마스고미

▲2019년 2월 중앙일보는 일본 극우 언론 ‘석간 후지’가 보도한 <문 대통령 딸 해외 도망>이라는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중앙일보 화면 캡처

2019년 2월 7일 중앙일보는 앞서 사례를 들었던 ‘석간 후지’의 기사를 <“문 대통령 딸 해외 도망” 일본 신문 보도에 한국 온라인 ‘들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석간 후지’의 기사를 인용하고 “일부 네티즌은 도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짧게 국내 반응을 언급합니다.

오히려 “반면 일각에선 대통령 직계가족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석간 후지’의 논리와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은 아베의 강경 기조를 옹호하며 혐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사의 성향 문제이기보다 노골적인 아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언론자유 실태를 지적하며 ‘일본에서는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와 외교 관계에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형성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 속에는 한일 양국의 언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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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세계정치계 가장 영양력 있는 지도자

이정섭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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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세계정치계 가장 영양력 있는 지도자

 

▲     © 자주일보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정치계 가장 영양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양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３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이 그이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시고 《세계의 주목을 끄는 영도자》 등의 제목으로 6월 1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특집 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인디아신문 《오우션 뉴스 포인트》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되신 후 지난 3년간은 새로운 역사가 창조 된 나날 이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반도에 흐르던 전쟁과 대결의 기류를 평화의 기류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이의 주동적인 제안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북남 및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다.

행성을 놀래운 역사적 사변들을 통해 전문가들과 관측자들은 조선의 의도에 따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고 전했다.

 

보도는 "전 인디아 조선친선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을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올려 세우심으로써 대국중심의 전략구도에 종지부를 찍으시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제도,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제도로 더욱 빛내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동지의 업적을 격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전했다.

 

또,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서술하고 인민을 위한 현지 지도의 길위에 꽃펴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며 이렇게 계속하였다."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는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신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눈부시게 비약할 수 있었다"버도한 사실과 이어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 주며 꽃피워 주고 미래까지 담보해 주는 은인처럼 고마운 분은 없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기들의 운명이고 미래며 삶의 전부라고 부르며 마음의 기둥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보도한 사실을 게재했다.

 

아울러 "민주꽁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범한 정치 실력과 위인적 풍모로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동지를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며 이렇게 썼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현시기 국제 사회계의 최고의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는 다름아닌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시다.

그 요인을 분석하면 우선 행성을 진감하는 국제적 사변들의 중심에 그이께서 계신다는것이다.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세기적 만남은 사변 중의 사변이 아닐 수 없으며 조미 공동성명의 채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 정착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조선의 최고 영도자께서는 중국, 윁남, 로씨야에 대한 연이은 방문으로 국제사회를 충격의 파문에 계속 빠져들게 하시였다"고 보도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 언론들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에서 평화 기류를 연속 이끌어 내는 주도자는 분명 김정은 위원장이시라고 평하고 있다"며 "그 요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나 매혹 되지 않을 수 없는 명인,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이다.

주동적으로, 공세적으로, 파격적으로 인류사에 특기할 사변들을 연속 안아 오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력적인 활동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정치 지형도를 변경 시키고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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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가 쳐들어왔으니 온 나라가 합심해 싸우는 것이 상식"

60여 시민사회단체, 20일 오후 6시 日대사관서 아베 규탄 촛불집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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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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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경제보복과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과거사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가 광범위한 일본 불매운동을 넘어 주말 촛불집회로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기층 대중단체들과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60여개 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일 오후 6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본 당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전범국이자 가해자가 '불철저한 과거청산'의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길들이려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 당국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식민지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운운하며 자신들의 보복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끌어들이는 간사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 적폐세력들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잘못된 것이며, 우리 국민의 분노는 '감정적 대응'으로 폄훼하고 사실상 아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이번 무역보복을 굴욕적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술종속과 한일 분업구조를 극복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며, 10억엔을 반환하여 위안부 야합 파기를 확정하는 등 단호히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이제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촛불 항쟁때 민주시민들이 떨쳐 일어났듯이 이제 다시 광장의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아베 일당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평화위협에 대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함께 투쟁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의 현장은 10대 소년부터 40대 가장까지 강제로 끌려간 수백만명 선배 노동자들의 일터이면서 동시에 무덤이었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외세가 쳐들어왔다면 온 나라가 합심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합리이자 상식"이라고 하면서 "중소상인들은 아베의 적반하장격인 경제보복 조치와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의 영혼없는 망언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판매중단은 10여일이 지난 현재 동네마트는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의 소매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매업과 서비스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동네마트 3,000곳 이상이 동참하고 있으며, 2만 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되어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판매중단을 선언한 후 회원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본사와의 가맹거래 관계로 반품이 어려워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자발적으로 판매대에서 일본 담배와 맥주를 철수시키고 있고, 이후 가맹점주들은 기존 재고 물량을 소진시킨 후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에 합류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일본제품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매업에서는 일본제품 취급을 중단하고 타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외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는 각종 소비재를 국산이나 타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무총장은 연합회에서는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판매중단 운동을 과자료와 음료, 간장 등 조미류와 소스류 등 100여가지의 일본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15개 전국 지부와 자영업 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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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경제보복을 촛불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사설] 아베의 경제보복을 촛불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일본 아베가 작심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아베 정부는 7월 1일부터 반도체 관련소재 수출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경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1100여개의 품목이 수출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일본측은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처음에는 전략물자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가 규제한다고 하더니, 제 눈을 찌르는 거짓명분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한국의 캐치올제도(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가 부실하다며 말바꾸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경제보복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의 진단과 달리 아베 정부가 아주 작심을 하고 경제보복과 제재조치에 나선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확대하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국 땅에 친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속셈은 정치군사적인 것이다. 부품, 소재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약점을 타격함으로써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민심을 이탈시켜, 차기 총선,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2의 박근혜정권를 세워보고자 함이다.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고, 헤이그밀사사건을 핑계로 일국의 황제까지 폐위시켰던 자들인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 대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아베와 그 내각 대다수가 조선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했던 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일본회의’의 핵심멤버라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해준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친일부역자들에게 반격신호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친미수구언론들은 연일 총궐기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공격한다. 황교안이라는 자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며,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우익정부가 경제보복의 칼을 빼들고 국내 토착왜구당이 이심전심으로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위안부’합의 백지화, 강제징용노동자상 세우기 운동, 국정교과서 농단을 폐기한 것이 촛불혁명일진데 이제와서 강제징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안부’합의를 일본 뜻대로 할 수 있는 친일정권을 세워보자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촛불혁명을 뒤집어엎자는 것이다.

경제보복을 강행하려는 아베 정부의 속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을 이간질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여 어렵게 마련된 한반도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물줄기를 되돌려보려는 강도적 흉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남북대결, 대북적대, 친일부역정부의 협조를 장기집권의 자양분으로 삼아온 것이 아베 정권이다. 그런만큼 남과북이 화해하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부가 한국을 통해 대북제재품목인 전략물자가 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수출규제라는 거짓명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남쪽 뿐만이 아니라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추종의지를 과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은 적이고 일본이 친구라는 매국의식에 찌든 토착왜구세력들이 대북적대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주고자 함이다.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담겨있는 대북적대정책, 남북이간정책, 국내 친일파육성정책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길로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일본 우익의 군사대국화를 노린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남북미중러의 각축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 가는 세기적 격변기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일본극우세력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동북아에서 침략전쟁이 가능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기도는 오래된 것이다. 특히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일본 우익은 더더욱 군국주의 부활과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갈 것이니,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버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자체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길이 답이라는 식으로 마음을 바꿔먹고 있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의 압력하에 추진된 허울좋은 한일군사교류, 정보공유라는 것도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한반도 재침략논리를 전제로 진행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뼈속깊이 친일부역사상에 찌든 토착왜구세력은 일본에 구걸하고 얹혀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이룩함으로써 다가올 동북아질서의 격변기에 대응하자는 일본의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속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태는 명백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구걸하거나 조용한 외교, 물밑교섭,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일본의 음흉한 속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는 안된다. 차제에 정치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자력의 힘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우리 민족과 새로운 역사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여기에는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사상과 식민지 침략에 대한 일체의 사죄나 배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제국주의 침략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민간배상판결문제는 아버지 박정희 때 끝난 강제징용청구권 문제를 한국의 대법원이 '민간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식으로 되살려놓고 압류까지 들어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역시 65년 정부와 군대가 직접 동원한 적이 절대 없다며 한일기본협약에서 배제한 것인데, 1300여차례를 넘는 28년간의 수요집회를 통해 쟁점화되자 한미일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딸 박근혜정부 시기에 새로운 합의를 했음에도 촛불혁명이 이를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용인조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한일합방조약이 침략이 아니라 합법이었으며, 일제식민지 기간이 미개한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65년 한일기본협약에 따른 일본의 원조로 한국이 이나마 경제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근성과 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민족이 발을 뻗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일본이 언제가도 이러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온 친일반역자들에게 있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두고 촛불시민과 우리민족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역사전쟁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가오는 8.15는 3.1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의 8.15이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국민주권을 되찾은 촛불정신이 살아있다. 온갖 우여곡절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며 새로운 웅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은 최대의 실수이다. 일본은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을 보고 적지않게 놀랐을 것이다. 촛불과 4.27판문점선언을 겪은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을 보여주자.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8.15가 2019년에는 어떻게 촛불민심으로 폭발하는지를 아베정권과 토착왜구당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자.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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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단체 간담회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단체 간담회

 

민병수 기 자 | 기사입력 2019/07/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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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일보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가

다음과 같이 열렸다.

 

□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호소문이 채택 되었다.

 

모이자! 8월 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로!

 

반미투쟁전선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나가자!!

 

싱가포르, 하노이, 이후 북미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상봉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판문점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총성이 멈춘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야말로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양 정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적대와 반목을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지켜보면서 세계 헌병을 자처해왔던 흉악무도한 제국주의 미국을 세기의 핵 담판장으로

나와 앉게 한 우리 민족의 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현 정세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미투쟁의 결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대북제재 완전폐기, 한미동맹해체,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의 구호를 들고 한 몸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내자’는 압도적인 민족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그 지렛대인 한미동맹과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민족의 단결된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남북해외 우리민족끼리 한 목소리로 자주와 통일, 평화와 민족번영을 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세는 우리에게 단합과 단결, 반미공동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은 끝까지 싸워서 몰아내야 할 강도패권세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통일적인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상시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투쟁을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반미투쟁의 기초를 다지고 전민족적 반미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구호는 반미이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반미전선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전민족적인 상시적 반미투쟁을 반드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이자 생명줄이 민족자주라 했을 때 조국통일에서 반미전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흥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족자주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껍데기는 걷어내고 살아도 반미, 죽어도 반미,

살아도 우리민족끼리, 투쟁도 우리민족끼리의 철저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열어나가는데서 <우리민족끼리>는 시작이자 끝이고 약속이자 곧 실천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조국통일촉진대회>입니다.
남북해외 반미투쟁전선으로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를 모을 때 76년 이 땅에 군림해 온 미국의 지배와

패권,일방주의는 비로소 뿌리 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을 최대한 모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본질이며 정세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한미동맹 해체든, 미군철수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든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을 양보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반미전선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경계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정당, 단체, 애국민주인사들에게 호소합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바라는 자라면 누구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편견과 불신을 넘어 모두가

반미전선 둘레에 모여 우리민족끼리 민족공동투쟁에 힘을 모아나갑시다.
8월 14일, 반미자주 남북 해외 3자연대 대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로 모입시다.

 

2019년 7월 16일

(가칭)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참가자 일동

 

▲     © 자주일보

 

             □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6.15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1

간담회 순서

 

 

 

순 서

 

 

통일애국의례

 

2. 인사말

 

3. 참가단체 및 개별인사 소개

 

4.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추진계획

 

5.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6. 조국통일촉진대회 참가호소문 채택 및 발표

 

7. 기타논의

 

 

2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제안취지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세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6.30 조미 정상의 판문점 상봉으로 조미 사이에 다시금 대화국면이 복원되었습니다.

150년 숙적, 조미 사이의 격렬했던 핵대결을 넘어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조국통일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공동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확고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반미자주를 위한 3자 연대운동을

강화하여 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켜나가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해 성과를 이어 올해 8.15에 각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과 함께

<(가)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이하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3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추진계획

 

 

2019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계획(초안)

 

 

1. 제안배경

 

1) 첫째, 현 정세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고,

2) 둘째, 반미투쟁의 결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며,

3) 셋째, 남북해외가 한 목소리로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을 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조와 방향

 

1) 미국의 6.12 조미공동성명 성실한 이행 촉구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제재압박을 규탄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2) 당면해서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구도로 명확히 하고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를 성사하여 거족적

반미투쟁을 형성한다.

3) 진보와 반미반제자주세력 및 남북선언 이행세력의 단결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중적인

8.15대회를 성사하고, 6.15남측위를 중심으로 각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8.15평화손잡기‘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2019 조국통일촉진대회를 통해 반미반제자주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거족적 반미투쟁을 벌이는

반미전선으로 모아내기 위해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대회로 만들어나간다.

 

3. 목표와 과제

 

1) 반미반제자주세력의 단결투쟁과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2) 상반기 투쟁을 총화하고, 정세의 요구에 따른 완강한 반미투쟁 속에서 대회를 성사한다.

3) 상설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투쟁을 벌이기 위한 토대를 다져나간다.

4)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4. 대회 상

 

“반미자주를 위한 3자연대대회”

 

1) 반미반제자주세력의 공동투쟁을 실현하는 반미투쟁대회.

2)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

3)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의 기초를 다지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켜내는 대회

4) 반미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반미자주대회.

 

5. 대회 명칭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가)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6. 개최방식

 

남북 해외 공동대회

 

 

7. 일시 및 장소

 

1) 남북해외 공동대회 개최 시

남북해외 3자협의를 통해 확정

 

2) 분산개최 시

본대회 : 2019년 8월 14일(수) 오후8시~10시, 서울(협의중)

실천투쟁(거리행진) : 2019년 8월 15일(목) 오전11시, 서울(종묘~미대사관)

 

 

8. 주요구호

 

-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

-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 남북선언 이행 방해 내정간섭 중단!

-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 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한미동맹 해체!

- 한미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전쟁무기 강매 중단!

- 우리민족끼리 남북선언 이행!

- 한미공조 대신 민족공조로!

- 분단적폐 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

- 우리민족끼리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실현!

-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군국주의 부활 반대!

 

9. 대회 주체

 

1) 대회 주최는 <조국통일촉진대회 남북해외 준비위원회>로 한다.

2) <조국통일촉진대회 남측준비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로 주체를 세운다.

 

10. 대회 추진방식

 

1) 남북해외는 <조국통일촉진대회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남북해외 3자협의를 거쳐 모든 내용과 일정을 확정한다.

3) 분산개최될 경우 <조국통일촉진대회 남측준비위원회>가 대회를 주최한다.

4) 분산개최될 경우 북과 해외인사를 초청한다.

 

11. 대회구성

 

1) 조국통일촉진대회 구성을 ①남북해외 대표자회의 ②본대회로 구성한다.

2) 조국통일촉진대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는 8월 14일(수) 오후6시경 개최, 공동기조보고와 공동결의문을

협의 확정한다.

3) 조국통일촉진대회 남북해외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공동결의문을 본대회에서 발표한다.

4) 조국통일촉진대회 남측 대표자회의는 각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로 구성한다.

5)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예술축전행사를 진행한다.

 

 

12. 주요일정 및 계획

 

1)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 7월 16일(화) 오후 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조국통일촉진대회의 제안 취지와 대회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2)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

- 7월 25일(목),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의제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제안배경, 대회개요, 추진계획, 준비위 체계 등)

 

3) 준비위원회 2차 대표자회의

- 8월 14일(수), 오후5시, 본대회 장소

- 의제 : 정세보고,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실현방안, 8.15이후 투쟁 방향 및 계획 등

- 본대회 전에 주요대중단체를 초청, 조국통일촉진대회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활성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4) 본대회

- 8월 14일(수), 오후8시, 서울(협의중)

- 행사내용 : 사전공연/대회사/북,해외 연대사/대표자회의결과발표/본공연/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참가자결의문 등

 

※ 14일 밤, 통일선봉대 일정 등을 고려, 평화행동, 민중공동행동 등과 소통, 협의하여 대회

    시간 및 장소를 결정

 

5) 실천투쟁

- 8월 15일(목), 오전11시~오후1시

- 서울 시내에서 미대사관으로 행진, 항의행동(공개서한 발표 등)

- 실천투쟁 이후 노동, 농민 등 각 부문별 8.15대회 참가

 

6) ’광복 74주년 8.15평화손잡기‘ 참가 : 8월 15일(목), 오후3시

 

 

14. 주요사업

 

1) 준비위원 모집

목표 : 3천명

주요 단체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모집.

1인당 1만원 이상, 준비위원비 납부

오프라인(가입신청서-리플렛), 온라인(구글폼) 방법을 통한 모집

 

2) 대중사업

 

① 민족자주선언

 

- 미군철수! 대북제재 해제!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 및 참가자 중심으로 조직한다.

- 8월 15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실천투쟁 과정에서 한미당국(청와대, 미대사관)에 전달

- 8월 15일, 신문광고(토론필요), 온라인에서도 적극 홍보

- 8월 10일경 마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선/언

 

민족자주는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근본원칙이다.

민족자주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외세의 간섭과 방해를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 우리의 주장 >

- 미국은 6.12 조미공동성명 성실히 이행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미국은 남북선언 이행 방해, 내정간섭 중단하라!

-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 대신 민족공조에 나서라!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실현하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② 남북 공동창작곡 보급

- 남과 북이 각각 작사와 작곡을 해서 8.15 보급곡을 공동으로 창작한다.

- 남북 공동창작곡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이를 부르는 영상을 모은다.

- 참가자 모두가 3자연대에 참가하는 의의를 가진다.

- 전국적으로 모은 영상을 본대회에서 활용하고, 본대회 중 참가자 전체가 의미있게 부른다.

공동창작곡을 부르는 영상은 조국통일촉진대회 페이스북 그룹방을 통해 모은다.

 

③ 방북사진 모으기

- 주제 : 내가 가본 북녘! 내가 만나본 북녘 사람!

- 전국적으로 이전 시기 방북했던 개인 사진을 하나로 모아 대회 당일 전시하고, 이러한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한다.

방북사진은 조국통일촉진대회 페이스북 그룹 방을 통해 모은다.

 

     

4

조국통일촉진대회 참가호소문 채택 및 발표

 

 

모이자! 8월 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로!

반미투쟁전선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나가자!!

 

싱가포르, 하노이, 이후 북미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상봉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판문점을 넘어 북녘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총성이 멈춘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야말로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양 정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적대와 반목을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상봉을 지켜보면서 세계 헌병을 자처해왔던 횡포무도한 제국주의 미국을 세기의 핵 담판장으로

나와 앉게 한 우리 민족의 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현 정세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미투쟁의 결산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대북제재 완전 폐기,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의 구호를 들고 한몸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내자’는 압도적인 민족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이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그 지렛대인 한미동맹과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민족의 단결된 힘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남북해외

우리민족끼리 한 목소리로 자주와 통일, 평화와 민족번영을 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세는 우리에게 단합과 단결, 반미공동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은 끝까지 싸워서 몰아내야 할 강도패권세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통일적인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상설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투쟁을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반미투쟁의 기초를 다지고 전민족적 반미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구호는 반미이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반미전선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전민족적인 상설적 반미투쟁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이자 생명줄이 민족자주라 했을 때 조국통일에서 반미전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흥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족자주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껍데기는 걷어내고 살아도 반미, 죽어도 반미, 살아도

우리민족끼리, 투쟁도 우리민족끼리의 철저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열어나가는데서

<우리민족끼리>는 시작이자 끝이고 약속이자 곧 실천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조국통일촉진대회>입니다.

남북해외 반미투쟁전선으로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를 모을 때 76년 이 땅에 군림해 온 미국의 지배와 패권,

일방주의는 비로소 뿌리 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힘을 최대한 모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본질이며 정세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한미동맹 해체든, 미군철수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든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자라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을 양보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반미전선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경계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정당, 단체, 애국민주인사들에게 호소합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바라는 자라면 누구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편견과 불신을 넘어 모두가

반미전선으로 모이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동투쟁에 힘을 모아나갑시다.

8월 14일, 반미자주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로 모입시다.

 

2019년 7월 16일

(가칭)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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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6 [23: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언론‧시민사회단체 조선일보의 친일적 행각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국내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주장들이 제기되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 조선일보 규탄에 나섰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일보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부터 정파성에 치우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프레임’으로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고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협 자금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등 한일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억지주장을 조선일보가 받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일보는 ‘이성적인’ 일본을 이상향으로 상정하는 반면, 우리 국민들에겐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어깃장을 놓은 것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통해서 일본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측을 두둔하는 댓글까지 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일본의 반한감정을 증폭시켜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조선일보에 있는 것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친일 언론’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에 걸맞는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친일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해방 이후 한 번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우리는 조선일보를 ‘보수언론’이라 칭하지 않겠다”며 “친일언론, 왜곡편파언론, 적폐언론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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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규탄 언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정파성에 눈멀어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이 제시한 합리적 해결 협상에 응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인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불법적 식민 지배를 인정하기 싫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물자 제공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독립을 축하하는 경제협력자금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내에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상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며 무도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의 행태는 어이없기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어안을 더욱 벙벙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일부 국내 언론들의 보도태도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부당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면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부터 정파성에 치우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 프레임’으로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 초계기 사건으로 ‘현대판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치졸한 경제 보복 계획을 세워 실행한 것은 일본인데 이 행태의 문제를 짚어내기는커녕 정부 공격부터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일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억지주장을 조선일보가 받아 확대재생산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남아있다는 우리나라와 국제법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불법적 식민 지배를 사과해야 할 한일협정 당시에는 경협자금이라고 주장했으면서도 식민지배에 배상하라 할 때에는 한일협정 때 준 돈으로 개인배상금까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논설위원이 쓰는 칼럼 <청구권과 사법농단>을 포함한 여러 의견 기사에서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협 자금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반복 재생산하였다.

 

조선일보는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일본이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일보는 8일 <“한국이 북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 대라>는 제목의 칼럼의 본문에서는 외려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11일에는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라며 우리 정부를 맹공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유출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며칠 안 돼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자충수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 뉴스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쓰기했던 조선일보의 5월 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기사였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측에서 북한에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더 많다는 자료를 내놓은 것을 계기삼아 슬그머니 일본 비판으로 노선을 갈아탔다. 자신들의 오보와 억지에 대한 일언반구 사과나 정정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른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성적인’ 일본을 이상향으로 상정하는 반면, 우리 국민들에겐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어깃장을 놓은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조선일보는 13일 <일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라는 사설에서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본의 특성상 이번 홀대행위도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냉정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물론, 일본의 그 ‘철저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선일보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단지 일본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니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할 뿐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본’에 대한 공포심만 가중시킨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통해서 일본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측을 두둔하는 댓글까지 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극우매체가 조선일보 기사와 그 댓글을 소개하여 일본의 여론에까지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일본의 반한감정을 증폭시켜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조선일보에 있는 것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친일 언론’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에 걸맞는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친일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해방 이후 한 번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한일협정 당시에도 “어느 정권이 맡아 한들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일말의 동정” 운운하며 결과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2019년 현재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일본의 폭거마저 감싸고 나섰다. 이제 우리는 조선일보를 ‘보수언론’이라 칭하지 않겠다. 친일언론, 왜곡편파언론, 적폐언론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년 7월 1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80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NCCK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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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반도체 소재 ‘제3국 우회’도 차단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7/17 09:29
  • 수정일
    2019/07/17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9.07.17 06:00 수정 : 2019.07.17 07:26
 

ㆍ해외 생산공장 유통 단계, 최종 종착지 일일이 체크
ㆍ한국행 막으려 통제 조치
ㆍ치밀해지는 일본의 ‘압박 카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인 ‘엔드 유저(end user)’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국내 직수입이 막힌 소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반도체 제조공정상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돼온 대안마저 막힌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의 ‘엔드 유저’를 체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종 사용처를 세심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규제 품목을 해외공장을 경유해 국내로 들여오기조차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에서 ‘엔드 유저가 누구인지 명시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회수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직수출을 차단하자 이들 해외공장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한국으로 들여와 생산 차질을 막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텔라 같은 일본 소재 기업의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공장에서 에칭가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의 추적 탓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소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일부 물량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이마저 차단하는 데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일본 소재 기업의 생산기지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재에 완강한 입장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용 소재의 비축량을 함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칭가스는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중인데 보유 물량이 적다는 게 드러나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170600035&code=920501#csidx9860e48e33d90f4a45d46466f3f80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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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자주에 전 민족적 역량 총집중해야"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8월 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참여 호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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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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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재개된 이번 대화와 협상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북에 대한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대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15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규재 의장은 당면해서 8.15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 자주적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6월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교착상태의 한반도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비핵화를 고수하며 북 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앞으로도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대가 싹트고 있지만 불안도 여전한 이 같은 상황은 왜 일까? 새로운 관계보다는 여전히 적대관계가 더 익숙한 탓일까? 아니면 대세의 전환은 보이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구체적인 북미 실무협상 소식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아서일까?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통일의 한길'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재 의장은 "하노이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컸지만 이번 상봉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 등 중요한 합의를 함으로써 정세가 밝아졌다"라는 큰 대답 하나를 먼저 내놓았다.

이어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미국은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 대화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그 다음 길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이럴 때 일수록 남측 정부와 민중이 민족대단결 원칙에 입각해서 자주적이고 대단결된 강력한 힘으로 (미국을) 견제해 주어야 미국도 조심성이 생기고 할텐데 그게 좀 안되어서 안타깝다"고 고민의 한 자락을 털어놓았다.

지난 2005년 처음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 6개월의 징역을 포함해 14년간 범민련을 지켜온 이 의장에게 '반미자주를 중심으로 한 각계 공동의 반미투쟁'은 언제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중요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처음엔 남북문제, 민족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쭉 지켜보니 줏대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판문점 상봉도 미국이 자기들 조건에서 철저하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한 일이지 문재인 정부가 중재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에 할 소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결정적인 흠결"이라며 "결국 자주역량이 확실하게 모아지기 전에는 (미국의) 눈치보기를 계속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겠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장은 자신이 지난 2005년 6월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일이 북측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던 선례를 상기시키고는 범민련에 대한 탄압 일변도 정책의 재고를 요청했다.

2011년 수형생활 중 얻은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인해 양쪽 시력이 크게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중앙위원 총회에서 15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되어 몸을 돌보지 않고 △8월 3자연대 대회 성사 및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실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강화를 비롯해, 내년 범민련 결성 30년을 앞두고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사업 준비 등 주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격변의 정세를 맞이하는 범민련의 고민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이 의장을 만났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4월 이전한 범민련 남측본부 새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아래 문답은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이날 추가 질의 응답을 보완해 작성되었다.

   
▲ 이규재 의장은 최근 중앙위원회 총회를 통해 올해 젊고 지도력있는 15기 임원을 새로 선출한 것을 매우 의미있는 일로 꼽았다. 내년 범민련 결성 30주년 기념사업까지 준비하는 분주한 와중에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 계획과 범민련 30년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조천현]

□ 통일뉴스 :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없이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판문점 남·북·미 정상 상봉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극적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해달라.

■ 이규재 의장 : 싱가포르, 하노이 이후 세 번째 북미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가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판문점 상봉은 말 그대로 역사적 사변이다.

트럼프는 판문점을 넘어 북녘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1953년 이후 76년 동안 정전상태에 놓여있던 두 나라가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양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적대와 반목을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약을 한 것이다.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도 그랬지만 이번 판문점 상봉 회담을 보면서 세계 헌병을 자처해왔던 횡포무도한 미국을 세기의 핵 담판장에 나와 앉게 한 '전략국의 지위에 오른 핵보유국'인 북의 힘을 다시금 실감했다.

판문점 상봉은 그 자체로 미국의 급격한 패권 추락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이미 종식을 고했다고 볼 수 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패권국가는 없다'고 하지 않나. 폐문 당한 어느 집안의 일락서산(日落西山)의 운명을 본 것 같다고나 할까? 군사분계선에서 헤어지는 트럼프의 그림자에서 이제 때가 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앞으로 정세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번 판문점 상봉 회담으로 북미 사이의 대화국면이 복원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곧 북미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한다. 

이번 대화재개가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으로까지 순항하길 고대한다. 나아가 북미사이의 오랜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북미수교를 비롯한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란다.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비핵화를 고수하며 북 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앞으로도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어렵게 재개된 이번 대화와 협상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북에 대한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대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앞으로 대화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지난 하노이때처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깡패 같은 짓을 또 하는지 말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미국은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15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해 '8월 3자연대 대회 성사 및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실현' 등 올해 주요사업을 결정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설명해달라.

■ 우선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반미투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최근 6.15남측위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을 움직여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행동이 많이 나와야 하고 우리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그리고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사업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범민련이 현재 범민련 일을 하고 있는 몇 사람만의 조직이 아니듯이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각계각층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15기 총회를 준비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성원을 기층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고, 활동력이 있는 연령대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2019년 15기 출범을 계기로 범민련 운동을 새롭게 도약해보자는 것이었다. 목표를 절반정도는 달성한 것 같다. 이후 범민련조직 확대·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미조직 지역을 비롯해 지역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동시에 각 부문 대중단체들과의 연대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범민련이 대중들 속에 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

   
▲ 이규재 의장은 지난 2011년 수형생활 중 얻은 백내장, 녹내장으로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몸상태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금도 일선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말 열사 추모제 기자회견 연설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 이번 중앙위원 총회에서 15기 임원을 새로 선출했다.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시던데...

■ 이번 총회에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범민련 조직 확대강화와 각계각층 연대 연합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수희, 한도숙, 모성용 동지를 개별 자격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범민련이 앞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 민중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판문점시대 통일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 운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저는 임기와 상관없이 앞으로 범민련 운동을 책임져 나갈 젊고 유능한 일꾼을 찾아 필요한 준비가 된다면 바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차기 집행부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다. 총회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연임을 하는 결정을 했지만 인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지역연합에서는 기층과의 접촉 면을 넓히고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연령대의 동지들이 새롭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상 범민련 운동의 세대교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연합에 김동순 동지, 부산연합에 이성우 동지, 광주전남연합에 조대회 동지, 그리고 올해 새로 결성된 경남연합(준), 충북연합(준) 대표로 김재명, 조영주 동지 두 분이 참여하게 됐다.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젊고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범민련 운동을 책임지겠다고 결의를 하고 나서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저를 포함해서 14기 의장단 성원 전체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의했고 여러 선배 동지들과 선생님들께서 발벗고 나서 열심히 일꾼들을 만나주셨다. 저도 인선을 책임진 입장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전직 위원장들을 거의 다 만나봤다. 전농 역대 의장님과 지역의 책임있는 동지들도 많이 만났고, 빈민운동의 훌륭한 동지들도 여러 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 성함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통일운동에 전선운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도 하고 범민련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적극 권유도 하고 설득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범민련 운동이 부담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범민련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았고, 앞으로 정세가 좀 더 좋아지고 범민련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면 참 괜찮은 동지들이 앞으로 범민련 운동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 민중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기층조직을 중심으로 범민련 조직을 확대 강화해나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특히 의장단 동지들이 자기 지역이나 부문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실질적인 지도부로서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그리고 범민련 운동의 발전과 내실을 다져나가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15에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로서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조국통일촉진대회)를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대회 상과 강조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현재 정세에서 우리로서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지난 총회에서 범민련은 올해에도 8.15에 즈음하여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로서 '(가칭) 2019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범민련이 8.15를 맞아 '조국통일촉진대회'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먼저 현 정세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는냐 라고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미투쟁의 결산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또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한 목소리로 자주와 통일, 평화와 번영을 외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나.

올해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첫째,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반미 반제 자주세력이 단합할 수 있는 반미자주대회로, 둘째,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명실상부한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로 셋째,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한 대중적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전선의 구축을 통해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켜내는 대회로 성사시켜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로 치러지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남의 반미투쟁전선을 강화하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으로 발전확대시켜 나가고 3자연대운동의 정당성과 위력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4.27판문점선언의 정신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내자’는 압도적인 민족적 목소리를 모으고, 동시에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그 지렛대인 한미동맹과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민족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인터뷰는 지난 4월 이사한 범민련 남측본부 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천현]

□ '반미 자주'를 계속 강조하는데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 우리가 미군 주둔비도 해주고 치외법권적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미군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순순히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투쟁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민중조직을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 민중들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투쟁지향적인 조직으로 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당면해서 정세의 중심, 대중운동의 과녁은 정확히 ’반미자주‘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운동진영은 남북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내정간섭을 규탄·반대하는 ’반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의 실천과제를 결합해나가는 대중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는데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세에 호응하고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은 끝까지 싸워서 몰아내야 하는 강도적 패권세력일 뿐, 기대와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행보도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민족경제의 활로도, 이남 경제의 회생도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족자주통일이란 없는 것과 같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국통일촉진대회와 함께 6.15공동위가 주최하는 '광복74주년 8.15평화손잡기' 대회는 다양하고 폭넓고 힘있게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당국이든 민간이든 보수든 진보든 민족자주의 원칙에 서 있을 때라야 민족의 운명과 앞길은 우리민족의 의사와 힘으로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6.15공동위는 합법적이며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을 모아내는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6.15공동위의 3자연대가 대중화를 이끄는 3자연대라면, 범민련의 3자연대는 투쟁을 이끄는 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8.15를 통해 6.15공동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복 74주년, 8.15평화손잡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모두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 2020년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 즈음한 기념사업 준비도 현안 과제로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 올해 범민련 결성 29돌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내년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려고 한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범민련 운동의 발전전망과 전략을 밝혀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저 몇 사람 모여서 회의 몇 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범민련 운동 20년사를 정리한 것은 있는데, 어렵사리 했지만 보완할 일이 많다. 그런데 범민련이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당하고 맨날 구속당하다보니 자료가 안정적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어서 분실된 자료도 많이 찾아야 한다. 

범민련의 역사는 곧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받들어 범민련 30년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성과와 교훈뿐만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각계와 공동으로 열심히 준비해나갈 생각이다.

8월 대회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범민련 30년사 발간을 생각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한 길을 걸어온 범민련이 아닌가. 이 과정에 숱한 탄압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30년을 온 몸으로 지켜온 범민련 선생님들이 계신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산하에 각계 각층의 여러 인사들과 공동으로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범민련의 30년 역사, 탄압백서, 통일애국열사백서 등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범민련 이적단체 철회를 위한 활동을 3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굴레에 갇혀 범민련이 본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30돌 기념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적단체 철회를 비롯해 범민련 운동의 실질적인 합법화를 쟁취해서 이처럼 민족사에 중요한 시기에 범민련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범민련이 할 일이 무척 많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시대와 민족 앞에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30년 준비사업이 될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범민련 결성 30년을 맞이해서 범민련 남북해외 본부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다. 남북해외 본부의 만남은 현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과 협의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3자연대운동의 실질적인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범민련 실무협의, 공동의장단 회의, 공동행사, 공동사업, 일상적인 3자연대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걸어 만남을 불허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05년 6월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나서 북측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다. 마음같아서야 남북해외 3자연대 모임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열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통일 일보직전에서야 가능하지 싶다.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해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통일운동해오신 인사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범민련 해외본부 임민식의장님의 고향방문, 이런 사업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30돌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815 이후에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이 기회에 범민련 30년 역사에 대한 평가, 향후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범민련은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고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지금까지의 범민련 운동이 통일운동이었다면 앞으로의 범민련 운동은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우선, 범민련 강령 1항은 '범민족통일국가 수립'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남쪽의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 중에도 유일하고 남북해외를 통털어서도 범민련이 유일하다.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범민련 운동의 목표이자 지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범민련이 출범한 이후 범민련 해소 논쟁이 숱하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바쳐 범민련을 지켜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차차 구체화해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이규재 의장은 시종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언행일치 차원에서라도 민족공조에 철저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 문재인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처음엔 남북문제, 민족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쭉 지켜보니 줏대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판문점 북미상봉도 미국이 자기들 조건에서 철저하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한 일이지 문재인 정부가 중재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에 할 소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결정적인 흠결이다. 결국 자주역량이 확실하게 모아지기 전에는 눈치보기를 계속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겠지.

판문점선언을 실천하는 본질은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최대화해서 민족적 힘으로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평화도 민족자주통일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당사자인 만큼 언행일치의 차원에서라도 남북선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한미공조에 매달리지 말고 민족공조 입장에 철저히 서야 한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남북선언 이행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철저히 서야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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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반인권 범죄'도 국제법 논리로 소멸되는가?
박세열 기자
2019.07.15 18:02:45
 

 

 

 

<중앙일보>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을 읽었다.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제목이다. 이 칼럼은 "요즘 상황은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2012년 강재 징용 배상 판결)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며 "대법관들의 판단력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빈틈없어 보이는 '논리'를 펴느라, 어디에서부터 이 엉터리 글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게끔 돼 있다. 과거 민자당의 명 대변인 박희태의 말을 빌리자면 글 자체가 '총체적 난국(Total Crisis)'이다.  
 
칼럼은 "2012년 5월 24일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 판결문과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을 문제삼고 있으면서, 국가가 성립되지 않은 이전의 일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주장도 내놓았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중앙일보에 실린 '전영기의 시시각각' 네이버 화면 갈무리

강제 징용 판결 맥락 거세하고, '기계적 논리' 들이대 
 
문제의 칼럼은 '일제 강제 징용 판결'의 맥락을 완전히 제거해 논리만 남김으로서 역사를 논리학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이번 일제 강제 징용 판결과 논란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그 배경을 전혀 모른채 썼거나, 일부러 모른체 하는 것 같다.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등 이 사건의 원고는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다. 1934년 1월경 설립된 일본제철이 1943년 9월경에 낸 광고를 보고 훈련공으로 일본의 제철소에 가서 노역에 종사했다. 노동 환경은 끔찍했다. 1일 8시간 3교대 노동에 외출은 한달에 1~2회, 용돈은 한달에 2~3엔을 받았다. 임금 통장은 만져보지도 못했고, 기숙사 사감이 관리했다. 돈을 받을 기약도 없고, 노역은 끔찍했다. 일부 조선인 노동자는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다가 잡혀서 가혹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1944년 2월경부터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년 3월경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데, 이때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함경도 청진공장으로 옮겨왔다. 임금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강제 징용을 통해 무임금 노역으로 착취당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지급은커녕, 구타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범죄를 당했다.  
 
그리고 1997년, 여 씨 등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위자료),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2003년 이를 최종 거부한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며, 그에 따른 징용 역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전제로 한 판단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강제 징용 피해자를 '징용공', 즉 자발적으로 징용에 응한 노동자라 부르는 근거가 된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징용공'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 씨 등은 한국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2005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 법원은 일본 법원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는 합법'이라고 판단한 게 국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한국의 헌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으로 본다고 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여기에 도전한다. 이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라는 게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론'이다. 이 칼럼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했다는 말이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1948년 국가 성립 이전에 발생한 모든 일에 지금의 한국 정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세상이 논리로 돌아간다면, 프랑스의 비시정부도 국가이고, 프랑스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는 공화국 '국가'의 역사에서 지워야 할 판이다.   
 
나아가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정말로 그런가? 한일 청구권 협정 2조는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아무리 뜯어봐도 일본의 반인권적 범죄(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갈취한 범죄 피해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없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한 게 아니라, 원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가 존재해 왔다. 
 
'반인권 범죄'도 소멸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다룬 조선대학교 정구태 법학과 교수, 임어진 법학과 박사 과정의 논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에 따르면 정 교수 등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serious) 체계적이며(systematic) 대규모로(large-scale)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내법상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 기본원칙의 이러한 취지는 강제징용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적법한 징용을 전제로 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강제 징용 문제의 핵심은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불법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전쟁 범죄 등에서 파생된 무수한 반인도적 범죄(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일본이든, 한국이든)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게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칼럼의 '논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가가 아닌 일본의 기업과 일본 기업 책임자들이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 권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우리 정부나 사법 기관이 일본의 사법 기관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 역시 우리 사법 기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도 2018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구타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도 아는 문제를 왜 한국의 칼럼니스트는 모르고 있을까.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하라는 것도 아닌 문제에 무슨 '국제법의 논리'를 들이대는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칼럼의 주장에서는 정신이 혼미해진다. 개인의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 밖에 없다"고 짚는다. 인간 여운택 씨가 국제법상 패전국가인가?  
 
칼럼은 이처럼 강재징용 배상 판결문의 다양한 맥락을 자르더니 갑자기 뉴라이트의 '1948년 건국' 이론을 들어 '그 이전엔 국가가 아니었다'는 논리로 인권 유린 사실을 덮어버린다. 왼쪽 다리가 아프다는데 오른쪽 다리가 멀쩡하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보수의 가치 아니던가. 국제법의 기계적 논리를 들어 한국의 사법 기관의 논리와 명백하게 입증된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뭉개자는 게 보수 언론이 주장할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인공노할 범죄까지도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국가간 협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당연한 사실을 한국의 대법원이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70년 대법원의 권한을 일개 칼럼니스트가 꾸짖고 나무란다. 마치 철없는 짓을 벌인 어린 아이를 나무라듯. 
 
이런 칼럼이 소위 '보수 언론'에 실린다는 게 부끄럽다. 언론에 의해 '토왜(土倭)'라는 말이 100년도 더 전에 사용된 이래로,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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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개발 부작용 걱정, 지역은 소멸 걱정

수도권은 개발 부작용 걱정, 지역은 소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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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2019. 07. 15
조회수 666 추천수 0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연 30조, 지역 읍면동 43%가 소멸 위험
 
03807351_P_0.jpg»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이 개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동안 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교통혼잡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1) 
 
그러나 외국에서 이주하는 인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 올해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8년 드디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어가면서 중위연령2)은 1976년 20세이던 것이 2014년 40세, 2057년 60세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줄어들고 늙어가는 쇠퇴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우리나라는 소멸위험을 주의할 단계(소멸위험 지수 0.91)에 도달했으며,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32.9%인 89개 지역,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43.4%, 1503개 지역에 달한다.3)(그림 1) 
 
균1.jpg
 
균2.jpg
자료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07.
그림 1.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가고 늙어간다고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이 소멸위험을 걱정하는 동안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17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수록 인구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도권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수도권 밀집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밀집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와 개발의 양극화, 지역소외와 같은 사회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구와 개발 과밀이 불러온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04929458_P_0.jpg» 인구 노령화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심각하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전국 교통 혼잡 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 서울의 교통 혼잡 비용은 8조4000억원에 달했고 인천, 수원과 묶어 수도권의 혼잡 비용은 무려 17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전국 교통 혼잡 비용 3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은 전국의 58%에 달한다.4)
 
이렇게 인구와 개발이 밀집한 수도권은 대기오염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과밀 비용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려가며 지불하고 있다.(그림 2) 그런데도 수도권의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균3.jpg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2. 교통 혼잡 비용 변화 추이
 
2019년부터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수준이 되자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와 충북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 당해도, 전기를 공급하느라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대기가 오염되어도,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인천이 매립장을 떠안아도, 환경은 어느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동의 소유라는 논리로 서울은 제 값을 치루지 않았다. 
 
06040018_P_0.jpg» 지난해 11월 서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그런데도 노후 경유차 오염이 문제가 되자 서울은 우선 서울 경계를 긋고 노후 경유차 오염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섰다. 개발과 사람과 자원을 먼저 챙겨 온 서울이 이제 개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일마저 우선권을 가질 모양이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면 지역 관리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지역 세입은 줄어들지만 지역 공무원의 수, 도로나 상하수도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수록 인구 한명이 감당해야할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빨리 진행하면서 복지부담은 늘고 있다. 가뜩이나 부실한 지역재정이 줄고 복지비용은 늘면 행정 운영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지자체의 운영경비가 줄면 비용은 늘고 관리는 소홀해지게 된다. 지역의 낙후가 가속되면서 세금은 느는데도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1990년대부터 충청도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토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길 뿐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려졌다. 그런데도 충남도가 2020년에 광역상수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 차례에 걸친 상수도 방사능 오염이 사건화 된 이후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광역상수도망을 깔고 보급하기에는 편익을 누리는 인구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지역민은 지역을 떠나게 되고 줄어든 인구는 다시 지역을 쇠퇴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소멸해 가는 도시에서 환경관리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훼손된 자연은 방치되고 비어 가는 산업단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오염된 토양도 지하수도 방치된다. 오염된 폐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좀 먹는 골치덩이로 변하고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은 지역을 흉물스럽게 바꾸고 관리되지 못한 숲은 잦은 화재로 망가진다.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해져서,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서 사람도 환경도 값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환경정책을 시행하는데 인구와 자원과 개발의 밀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05789014_P_0.jpg» 2017년 6월 19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등 강원 삼척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인근 서울 신교동 푸르메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삼척 적노동에 계획된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리나라는 산업과 도시를 집중 개발해서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처하느라, 늘 인구나 자원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과밀해서 생기는 문제에 비용과 정책이 집중됐다. 개발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조차 늘 수도권이 우선 관심대상이 되는 동안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 대도시 기피시설의 도피처가 되었다. 
 
자원과 사람만 몰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도 자원과 사람이 몰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생긴 문제는 균형을 되찾기 전에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균형발전은 개발의 혜택만 아니라 환경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문제건 모습은 양극화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1)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했다.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 소멸 위험지구가 1.0미만이면 소멸위험주의단계,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07

4) 조한선 외,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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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장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ooep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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