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참석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신평옥 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이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 오찬을 가졌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오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사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자리에는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가 한 송이씩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참석자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1970년대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해직과 옥고를 겪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강제 징집, 녹화·프락치 사업, 삼청교육 폭력 사태, 용공 조작, 노동 탄압, 강제 퇴직, 언론 유신화 등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자세에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숙원이자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일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그리고 기록 관리나 연구 교육 등 과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3기 진화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 사연과 소감을 나누고, 건의 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김영수 씨는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 억울한 피해를 겪은 사연을 전했다. 김 씨는 "부모 형제는 저를 다 외면하고 어디가 사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근근이 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진화위 2기 때 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도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인간답게, '빨갱이'란 소리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관식 씨는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연을 전했다. 그는 "말타기, 활쏘기, 연날리기 등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어린 저로서는 들뜬 마음으로 그곳(삼청교육대)에 가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불러서 (위로와 사과)말씀해 주시는데 조금이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7. 연합뉴스
피해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1980년 4월 전두환 신군부가 광부들의 파업을 유혈진압한 사북 사건의 피해자인 이원갑 씨(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는 소외된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2008년 1기 진화위는 사북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사과를 권고했고, 2024년 2기 진화위도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결정하며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침해 재발 방지, 기념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 6월 29일자, 이 대통령, '사북' 국가폭력 첫 언급…국가사과 이어지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피해자인 양창욱 씨(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령부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령부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 주도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제적·휴학시켜 군대로 강제징집한 뒤, 동료 학생·단체를 감시하도록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의문사를 당했다.
1978년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씨(청솔의집 위원, 사건 당시 동일방직 노동조합 지부장)는 "경제·산업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다.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은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 받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사회가 국가 권력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1960년대 사회정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해 일반 국민을 강제 수용·노역시킨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묵념하고 있다. 2026.8.7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이 자리가)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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