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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南에 경고용 미사일? 경고는 北이 받아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미 실무협상, 북한이 양보할 타이밍
2019.07.31 11:18:05
 

 

 

 

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면 북한에 좋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언행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남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꼬집었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여전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롭게 협상 총괄을 맡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진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이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지난 5월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진행된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조선 당국자'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해버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만 해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언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빠지면 미국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국과 물밑 협상 과정에서 희망적인 사인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 간에도 밀고 당기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상 간 단순 조우가 아니라 상당히 기획된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끝나고 바로 한국에 오게 하고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아이디어를 준 것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는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북한이 대남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앞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경고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받아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F-35A 도입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남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세현 : 북한이 그럴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현재 한미 관계의 현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밀고 나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도를 차단하고 한국의 대북 행보도 미국의 손에 묶어버린 셈이 됐죠.  

물론 북한에 이 부분까지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합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입니다.  

또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게 된 것은 북한의 핵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단거리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변 핵 실험장이 가동되고 있다면 핵 물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는 비밀리에 숨어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가 F-35A를 도입하거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남한 사회가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다는 이 차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한을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시간에 비례해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약속만 해놓고 협상 카드를 키우려고 대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 역시 5월에 이스칸데르급을 발사해 성공한 이후 이번에는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F-35A도 구매하고 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전에 우리도 '피스 키핑'(Peace Keeping)차원에서 대비할 것은 행 하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험하게 욕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경우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렇게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핑계 또는 '성동격서'와 같은 전략일 수도 있으나 '남조선 당국자'에게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곤란하죠. 자기들의 최고 존엄과 정상회담 했던 남한 대통령을 상대로 말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읍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강경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내부 사정이 있으니 좀 봐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정세현 :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고존엄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겠습니까? 

사실 강경파-온건파 갈등은 미국에서 공산권 국가를 연구하는 오래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989년 베이징의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가 강온파로 갈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관료 모두가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예스맨'일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집단 지도체제였던 중국도 이랬는데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프레시안 : 북한은 남한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돌아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에 미국을 압박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정세현 : "비위에 거슬릴지라도" 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남한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3주 안에 하겠다던 북미 협상…대체 언제?  

프레시안 :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F-35A 등을 언급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요 이유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북한도 나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No'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줬겠죠. 그랬는데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 미국이 또 예전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새롭게 대미 협상의 중추를 맡은 리용호 외무상은 좀 답답할 겁니다.  

리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 외무상이 뉴욕에서 북미 간 이뤄지고 있는 접촉을 직접 지휘하려면 평양을 떠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리 외무상은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의 셈법 문제인데 미국은 단계적‧동시적 행동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니,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를 확정하고 나서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동시적‧병행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미리 엔드 스테이트를 정하고 이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하면 미국이 엔드 스테이트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하자고 요구할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자신들의 선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투발수단, 핵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고 받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측 모두 '셈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무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미국이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온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때 한 번에 타결을 하자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위 '액션 플랜'만 짜서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죠.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은 연말로 협상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이 지난 뒤에 북한에는 '플랜 B'가 있는 걸까요?  

정세현 : 만약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고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썼을 때 미국이 부드럽게 나오더라는 성공의 추억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셈법을 바꾸게 하고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당장 실무협상도 6월 30일 기준으로 2~3주 내에 하자고 했는데 협상은 커녕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 간 계속 샅바 싸움만 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프레시안 : 결국 북미 중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에게 빠지라고 하니, 북한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겨우 5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집니다.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아량을 베풀기로 했다는 식으로 양보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하는 식의 주고 받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북 요구를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 수출 통제, 오래가지 못할 것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세현 : 일단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의 군용기와 함께 동해상에 나타난 것은 북중러가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이 머지 않아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이걸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서서 중재해서 일본 조치를 중단시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경우, 한미일 3각 군사 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정보 보호 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엮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북한도 판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한미일 간 군사 정보가 계속 공유될 경우 미국의 대중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는 어차피 중국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3각 동맹이 중국에 가해오는 압박을 상쇄시키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 22일 파리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양국 장관. ⓒ외교부


프레시안 : 그런데 한미일의 군사 공조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북중러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도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시안 :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 보복'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정세현 : 아마 미국의 중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 때문에라도 한일 관계가 불편하면 안됩니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그냥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한일 간 갈등을 정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론 일본이 20세기 초에 '대동아공영권'을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꿈꾸긴 했고 지금도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겠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자국의 80%가 된 것을 보고 곧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소재 부분에 투자를 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마 일본과 1인당 국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소재와 원천 기술에 대한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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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짜 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고 유선민을 석방하라!

검경은 짜 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고 유선민을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0: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자주시보

 

▲ 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자주시보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지난 29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과 민중당, 한국청년연대, 국민주권연대 등의 단체와 대학생들의 ‘유선민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는 연대 기자회견이 9시 30분에 진행되었다.

 

김선경 민중당 대표는 “경찰이 제시한 CCTV를 수십번 돌려 봤지만 615청학본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유선민 동지가 아니다. 경찰들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 반일 투쟁에 대한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런 조작사건을 벌였다. 민중당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법부는 당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몇 년 전 원세훈 집 화염병 방화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 범인을 특정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원세훈 집 화염병 방화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회사원은 5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경이 제시한 영상이 결국 증거가 되지 못했다. 검경과 언론이 한통속으로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파탄시켰다. 이번 사건도 대학생들의 투쟁 기세를 꺾기 위한 조작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검경은 사건 조작을 멈추라”고 발언했다.

 

장송회 서울 주권연대 공동대표는 “사람들이 유선민 동지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살아 온 유선민 동지이다. 이 동지의 삶이 이를 증명해준다. 무엇 때문에 적폐청산에 함께하는 정의당에 협박 소포를 보내겠는가. 검경의 무리한 사건 조작을 멈춰라. 그리고 검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가을 강원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경찰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았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누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영상이었다. 심지어 유선민 운영위원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영상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말이 전혀 되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하다 보니 집에 있는 스카치테이프, 같이 사는 후배의 신발, 택배에 함께 왔던 뽁뽁이를 증거로 내밀고 있다. 검경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진보진영을 이간질해 갈라놓고, 국민들이 진보 단체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책동이다. 법이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재판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유선민 운영위원장의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하다”

 

대학생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계속 기자회견을 하며, 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투쟁을 할 계획이다.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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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잠수함 보유국은 조선- 새로 건조한 핵전략잠수함을 공개하였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7/31 09:54
  • 수정일
    2019/07/31 09: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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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64> 이제부터 전장터는 조선이 아니라 미 본토를 향해 《선제 핵 공격》으로 시작 될 것이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7/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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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64)

 

 

세계 최대 잠수함 보유국인 조선이 

 

새로 건조한 핵전략잠수함을 공개하였다

 

 

 

언제는 미 전문가라는 자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에 등장한《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자 놀란 나머지 저것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말을 퍼트려 세상을 웃긴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화성-15호 대륙간탄도로켓(ICBM) 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 정부당국자가 기자에게 흘려 조선의「타이픈 급」규모의 거대한 신형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구형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어설픈 지식은 독이 되고 확실하지 않는 정보는 모르는 것못하다고 하였다. 제 눈으로 보고 진실을 말할 마음이 없으면 입 닥치고 가만이 있으라. (본문중에서....)

 

 

 

 

 

◆잠수함을 비롯한 무장장비개발에 국가방위력을 높여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미 당국이《동맹19-2》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하였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고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면서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무장 장비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수함 이용과 수중작전에 관한 당의 전략적 구상을 설명하면서 그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부문과 잠수함공업부문의 당면임무와 전략적 과업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고 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고결한 애국충정심이 낳은 결실이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2019년 7월22일자 발췌)

 

 

 

◆미 당국, 시기질투 비아냥대지 말고 차라리 종이배라고 하라

 

2019년 7월 22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장면을 통해 공개된 조선의 새 잠수함은 구형 잠수함을 개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당국이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의「윌 리플리」기자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에서 보이는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개조한 구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잘나가는 일에 질투심을 갖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미국은 조선의 신향무기가 등장할때마다 상투적인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린다. 진실에 가까운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시기 질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언제는 전문가라는 자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에서《화성-15》호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이 등장하자 놀란 나머지 저것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말을 퍼트려 세상을 웃긴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화성-15호 대륙간탄도로켓(ICBM) 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 당국자라는 자가 떠들어 세상을 또 웃긴다. 어설픈 지식은 독이 되고 확실하지 않는 정보는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제 눈으로 보고 진실을 말할 마음이 없으면 입 닥치고 가만이 있으면 된다. 미 정부당국자가 기자에게 흘려 조선의「타이픈 급」규모의 거대한 신형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구형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말을 해명해야 할 시점에 정확한 진실의 말을 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더욱이 CNN T.V 방송은 거짓뉴스(Fakenews)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치르는 군산의 하수인 뉴스매체이다. CNN의「월 리플리」기자는 이 조선의 거대한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미국이 1년 넘게 파악하고 있던 것」이라 설명한다. 1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파악 했다고 하드라고 조선을 깔보는 식의 말버릇은 고쳐야한다.

 

수준 낮은 의문엔 상대가 언제나 크게 보이는 것이 싫은 법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의 한 표현이다. 미국은 조선에 무엇인가 말 못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상대를 좋게 평가하거나 좋게 말하지 않는다, 새로 건조중인 이 잠수함을 놓고 조선이 핵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늘려 실전 활용도를 높인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 것이 아니냐 식이다.

 

조선은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핵전략 잠수함을 계속 개발에 매진해왔다. 지난 2016년 8월 (SLBM)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 그 례가 된다.

 

√「제임스 마틴」비확산연구소의「데이브 쉬멀러」선임연구원은 CNN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이 2016년 시험 발사 때 사용된 잠수함보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놀랐으며 잠수함 건조는 집처럼 겉을 다 만들어놓고 내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겉과 속 내장을 동시적으로 건조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 규모가 상상한 것 보다 훨씬 크다는데 놀랍다고 지적하였다.

 

√「멜리사 해넘」「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부국장은 이 잠수함 건조 작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불분명하지만 여전히 창고에 있고, 아직 드라이 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이 전날 사진에서 잠수함의 윗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에서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거의 완성단계 있는 이 핵 잠수함을 김 위원장이 직접 등장하는 사진을 통해 공개한 것은 조선이 미국에 보내는 정치적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 인터넷매체「복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세계 최대의 새 핵전략 잠수함을 공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나와 곧 협상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의미 깊은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전문가「제이미 위손」은 조선이 핵 관련 맘모스 대형「타이픈 급」수준의 전략 핵잠수함 병기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2월 대규모 열병식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 호와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

 

독자들은 궁금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핵잠수함 보유국은 누구인가. 엮시 러시아와 미국, 영국, 조선 4개 국가밖에 안 된다. 미국의 7함대 소속의「오하이오 급」과「미시간 호 급」(SSGN727)가 대형 전략핵 잠수함이다.「미시간 호」의 제원은 길이〈170.6m〉에 배수량 (18.000)t 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로 부르고 있다. 미시간 호는 (1600㎞)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토마호크」미사일(150)여 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은 1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1천600㎞)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다음은「오하이오 급」이 있다. 「오하이오 급」전략 핵잠수함은〈대잠전〉,〈대함전〉,〈강습〉,〈특수전〉,〈첩보활동〉,〈감시정찰〉,〈기뢰전〉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0년 6월과 12월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11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은「트라이던트(Trident-3)」라는 이름의 다탄두 핵미사일을 24발 탑재한다. 최대 사거리가 (12000km)인 이 미사일은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장착한다. 적을 향해 발사되는 것은 트라이던트(Trident-3) 미사일 한 방은 목표지점 상공에서 최대 15발의 새끼 핵탄두가 분리돼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트라이던트(Trident-3) 미사일은 거의 3~40년 된 재래 핵탄두이며 위력은 대단하지 않다.

 

오하이오는 핵추진 전략잠수함이므로 상대 핵미사일이 공격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움직인다. 유사시 적국은 핵·미사일을 선제 발사해 미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때 수중에 있던 「오하이오 급」핵잠수함은 일제히「트라이던트」핵미사일을 발사해 적국을 초토화시킨다. 선제공격을 받아 본토 세력이 전멸해도 「오하이오」핵잠함 덕분에 적국 또한 초토화하는 할 수 있는데 이를 제2 (the Second Strike) 능력이라고 한다.

 

특수전 부대원을 태우는 소형 잠수정은「오하이오 급」잠수함 등에 달린 터미널을 통로로 해 입 출입한다.「오하이오 급 잠수함 조종석(가운데)있으며 좌우의 붉은색 기둥은 7발의 토마호크를 담고 있는 발사관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핵무기 대신 토마호크154발을 탑재해 인류 공멸을 초래할 제2격 능력때문에 미국과 옛 쏘련은 서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고 견제 대치만 하는 냉전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20세기 냉전은 쏘련과 대치해 온 미국이「오하이오 급」전략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는 군비경쟁을 벌임으로써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미국은 1981년 「오하이오 급」제1번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이 잠수함을 총 24척 건조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그러나 쏘련이 붕괴하자 18번「루지애나 함」까지만 건조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오하이오 급」과 대비되는 거대한 잠수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조 될 당시 쏘련의「타이푼」급이 있었는데 「오하이오 급」보다 더 큰 잠수함이었다. 바로1992년대에 이 거대한 맘모스 「타이푼 급(Typhoon)」전략 핵 잠수함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의 김일성 호 제1호가「타이푼급 핵」잠수함이다. 세상에는 뛰는 나라가 있다면 나는 나라도 있다. 2015년에「타이푼 급」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부를 더 현대화로 개량해 24,000톤 급의「보레이 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잠수함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하이오 급」은「타이픈 급Typhoon」의 동생벌이 된다, 주목만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 건조된 함정 숫자는 훨씬 많았다.「타이푼 급Typhoon」의 제원은《SS-N-20》SLBM (수중탄도미사일)을 20기 탑재하는 반면「오하이오 급」은《UGM-133 트라이던트 II SLBM》을 24기 탑재한다. 사실 미·쏘 양쪽 (SLBM)은 다 (MIRV)라서 핵탄두 숫자 자체는 똑같았지만 이런 화력을 가진 것만큼,

 

가격은 척당 20억 달러에 달했고 연간 관리비가 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건조된〈델타급 SSBN〉과 사정거리 9,000km의〈SLBM SS-N-18〉이 기어나오자 미국이 놀라 나자빠졌다. 미 국방성과 의회도 똥줄이 탔는지 잠깐 제껴놨던 신형〈SSBN〉건조계획을 부활시켜「오하이오 급」이 다시 나오게 되였다. 애초 미 해군은「벤저민 프랭클린 급」과「조지 워싱턴 급」 등

 

당시 취역 중이던 35척의〈SSBN〉을 대체하기 위해 24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고갈로 냉전이 끝나고 별별 사유로 인해 절반이나 줄여 18척으로 짤라 시원하게 칼질을 당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실〈SSBN〉이 탄도탄 없으면 그냥 밥통이나 다름없어서 일단「트라이던트 I」을 잠깐 쓰다가, 80년대 초반으로 계획한「트라이던트II」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rh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별별 문제가 다 터지는 바람에「오하이오 급」총 18척 중 이미 10척이 취역한 이후인 1990년이 되어서야 실전배치가 간신히 이루어진 것이다. 트라이던트-제원은 배수량 (16.000)톤 (길이149.9m) 넓이(12.8m) 무장 D5미사일(16기),(4 X 21)인치 어뢰발사관 최고속도 25노트(수상) 승무원 135명 외에 어뢰도 탑재하고 있지만, 잠수함 때려잡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명령 떨어지면,

 

(SLBM) 날리는 게 임무이다. 은밀성을 위해 「액티브 소나」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18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임무에 투입된다. 총 승무원의 2배 인원을 Blue와 Gold 그룹으로 편성해서 블루가 작전에 투입되면 골드가 지상에서 휴가와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본래 목적은 러시아의〈SSBN〉처럼 (SLBM) 플랫폼이었으나 냉전 이후 쏘련이 붕괴함에 따라

 

퇴역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미 해군에서 1~4번 함을 (SLBM) 플랫폼이 아닌 유도미사일인 토마호크 탑재 플랫폼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아직까지도 열심히 운용중이다. 한편「트라이던트 II (SLBM)」을 탑재한 9~18번 함은 대략 2030년 이후부터 서서히 퇴역할 예정이며, 5~8번 함은 애초(SSGN)으로 개조하려 했지만, 수명과 개조비용 효용성 때문에 그냥 신규로 건조하는「버지니아 급」의

 

몸뚱아리를 쫙 잡아 늘려서 (SSGN) 노릇을 시킬 계획이다.1~4번 함이 개조되면서「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 (SSBN)」이 아닌 (유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GN)으로 제식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의「트라이던트 탄도탄 발사관」에 MAC (Multiple All-Up-Round Canister)라는 리볼버 탄창처럼 생긴 물건이 하나 들어가고, 그 MAC에 토마호크를 담은 VLS가 총 7개씩 탑재되는 형태이다.

 

총 24개의 탄도탄 발사관에서 22개를 토마호크의 수납공간으로 변신시켰고, 나머지 2개는 네이비 씰 등 66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이동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이런 특수부대를 적진까지 무사히 이동시킬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미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한편, 록히드 마틴에서 연구 중이었던〈UCAV 코모란트〉가 이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2008년 2월 20일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 때문에 네임 쉽 오하이오가 부산항에 입항했었다. 2014년 이후 조선, 러시아,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정찰 횟수 및 정찰 기간도 냉전해체 이후인 1990~2000년대에 비해 모두 강화되었다. 연평균 정찰 횟수는 3.5회에서 2.5회로 감소했지만, 평균 정찰기간은 최대 100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앞서 거론한 3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 급 (SSBN)은 총 14척 중 8~9척만 운용중인 상태에 있고 나마지는 재정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각 주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 명칭이 정해졌는데 5번함의 경우 유일하게 주의 이름이 아닌 특정인물의 이름이 붙었다. 원래는「로드 아일랜드」로 정해졌었으나 1983년 「헨리 M. 잭슨」워싱턴 주 상원의원이 사망하자 그를 기려 진수 직전이던 (SSBN-730)「로드 아일랜드」의 이름이「헨리 M. 잭슨」으로 변경되었다. 로드 아일랜드의 이름은 이후 15번째 함정인(SSBN-740)에 지정되었다

 

 

◆90년대에 조선으로 넘어간 거대한 「타이푼 급」 전략 핵잠수함

 

어떻게 구 쏘련의 핵심적인「타이푼 급Typhoon)」급 핵잠수함이 조선으로 넘어갔는가. 러시아의「타이푼 급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고 어느 국가도 그 성능과 제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는 영국의 핵잠수함인「애스튜트」보다 성능과 질, 량 모두에서 앞서있다.「타이푼 급」핵전략 잠수함 전장 길이는 172m이고 영국의 핵잠수함「애스튜트」는 97m밖에 되지 않는다.

 

몸집 면에서는「애스튜트」가 상당히 밀리지만 성능 면에서도「타이푼 급」이 조금 앞선다. 우선 영국의「애스튜트」보다 쏘련이 먼저 건조한 핵잠수함이「타이푼 급」이다. 이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별들의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맘모스 몸집을 가진 거대한 핵전략 잠수함이다. 러시아의「프로젝트 941」계획, 혹은「아쿨라 급 잠수함 프로젝트」로 불리는「타이푼 급」핵잠수함은 역사상 최고로 큰 잠수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물론 구 쏘련의 명칭으로《프로젝트 941 아쿨라 형 잠수함》이고, 나토(NATO)가 부르는 명칭이「타이푼 급 핵잠수함」이다. 1981년 12월에 1번 함이 건조되었다. 총 8척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 해 6번 함까지 건조 되고 손을 놓았다. 그래서 세상에는 타이픈 급 핵 잠수함은 6척밖에 없게된 것이다, 제원을 소개한다면 수상에 떠있을 때의 배수량은 약 23.000톤에서 24.000톤 정도 되며 수심에서는 최대 48.000톤에 이르는 배수량을 자랑한다.

 

대공무장으로는 8정의「9K-38 이글라 지대공」미사일이 있으며 대함용으로는「650mm 어뢰관」,「533mm어뢰관」이 존재하며「650mm 어뢰관」에는「RPK-7 보도 파드」대함 미사일과「65K식 어뢰발사」가 가능하다. 「533mm 어뢰관」에서는「RPK-2 비유가」와「53식」어뢰 발사도 가능하다. 또한 D-19 발사 시스템으로 20발의 RSM-52(나토 명 SS-N-20) SLBM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장비가 있다.

 

이〈SS-N-20〉은 한 발당 10개의 100kt 짜리 핵탄두가 탑재되는「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로 20발의 탄도탄을 장비하는 타이푼급 핵잠수함으로써는 총 200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이것은 타함과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니미츠 급」항공모함이 그 밑이「어드미럴 쿠즈네초프」그리고 그 밑은 정체불명의 재래식 추진 잠수함, 맨 밑이《프로젝트 941 아쿨라형 잠수함 (타이푼 급 잠수함)》이다.

 

10만 톤급 항모에 비해도 굴하지 않는 크기의 핵잠수함, 역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 답다. 쇄빙능력도 있어 직경 3m의 얼음을 깨고 부상할 수도 있다. 1989년 소련 멸망이 도래한 시기 6번함「드미트리 돈스코이」가 건조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건국된 후 예산이 없어 그대로 창고에 방치 되였다. 여기서부터 흥미 진지한 얘기가 시작된다. 미국은 쏘련을 해체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정을 지출하였다.

 

수십 년을 수고하였지만 그 덕은 조선이 보았다.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부연설명 하겠다. 3척이 스크랩 처리되었다. 2대가 방치됐으며 나머지 1대가 살아움직여 러시아 북해 해양을 떠다니다가 그 잠수함과 똑같은 것이 조선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지금 세계에는 이 잠수함보다 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조선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구 쏘련의 핵잠수함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진「타이푼 급」핵잠수함이다.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타이푼 급Typhoon」은 미 해군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 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1980년대부터 건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 완성이 되었으며 「타이푼 급 Tyhoon」핵잠수함은 100,000마력을 낼 수 있다.

 

추진 장치는 원자로 2기와 증기터빈 2기, 그리고 터보발전기 4기와 디젤발전기 2기, 프로펠러 2축 최고속도는 수상에서 16노트이고 수중에서는 27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120일에서 150일정도 잠수할 수 있다. 최대 잠함심도(500m)까지 바다속을 내려갈 수 있다. 최고속도(16노트) (수상), 27노트 (수중) 승무원 150~200명 지금 현재 이「타이푼 급」거대한 핵 잠수함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력 핵잠수함을 조선은 어떻게 이 핵 잠함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가격으로 30억 달러, 아니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병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이 수수께기를 풀자면 아래의 4년전 2016년 7월1일자《예정웅 자주론단 (275)》회분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자. 시간이 있다면 계속 아래의 글을 읽어 볼 수 있다. 우의 글과 비교해 보면 의심이 풀릴 것이다.  천천히 시간 날 때 정독해 볼 것을 권한다.(끝: 201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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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예정웅 자주논단(275)

 

 

1992년 조선, 세계에서 제일 큰 맘모스 「타이푼:Typoon」급

전략핵 잠수함 보유, 김일성 호로 명명되였다―

 

미국, 조선을 구 쏘련 이상 공포대상으로 봐

 

 

-역설적으로 분석하자면 쏘련의 해체는 결국 조선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쏘련 해체에 드는 그 많은 비용과 피땀 어린 수십 년간의 수고는 미국이 하고, 이익은 조선이 본다? ㅎㅎㅎ결국 미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해 준 나라였다.-

 

 

 

 

◆ 조선의 스커트 지대지 미사일《화성-10》호 기의 시원

 

2016년 6월22일 조선이 단행한 중, 장거리《화성-10)호》발사로 한·미·일은 고고도요격체계 사드《THAAD》의 남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조선의《화성-10》호기 그것이 그렇게도 무서운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조선이 미국보다 우월한 핵 기술과 중,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화성-10》호 발사에 미국이 그런 허상의 경쟁의식으로 분노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학에는 이런 말도 있다, 상대와 경쟁하지 말고 이용하라! 한마디로 두뇌를 쓰라는 의미이다, 핵 탑재능력이 큰 중,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발사로 우주로 밀어올리고 400km지점에서 락하 시킬 경우 엄청난 속도 마하 25로 수직하강 내리꽂히기 때문에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싸드 로써는 조선의 미사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한미일의 국가안보가 통째로 “조선의 미사일쇼크”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해야 한다.

 

늦었지만 미국은 조선과 대화하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하였다. 미국에 없는 조선만이 갖고 있는 힘, 미국이 조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의심은 확인할 때까지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이번에 조선이《화성-10》호기를 쏘았다, 화성-10호기는〈최대정점고도1,413,6km〉고열권 대기를 무사히 통과해 우주공간 무중력상태에서 400km를 더 날라 가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것은《화성-10》호의 최대 사거리가 4,000~5,000km인 중,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지 않았는가. 몇 가지 기술적 제원을 밝힌다면《화성-10호》길이는 18m에, 무게는 1tn이 조금 넘으며 2단 로케트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 핵 다탄두 6기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수직 고각발사에 1000km이상의 우주고도까지 성과적으로 쏘아올린 것을 보면 발동기는〈플라즈마〉+〈핵융합〉+ 이온화기〉=《전자엔진》이 사용 되였으며 출력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 우주과학계가 조선의 현대화된 미사일발사체 발동기(엔진)기술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거리 1500km이상이 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 지구《재돌입기술》이며 조선은 이번 발사를 통해《대기권재진입》시 탄두의 자세조종과 진동방지기술, 탄두가 7000℃의 고열에 견디는 삭마기술(신소제) 등을 모두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기술은 이미 2000년에 다 얻어진 기술들이다,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각을 높이는 고난도 기술을 보여준 것이며 예정된 해상 목표지점에 점두부가 정확하게 락탄(탄착) 시키는 최 고급기술 능력까지 보여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제부터 예측 불가능하고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선의 강공 대미위협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화성-10》의 대성공은 중, 장거리 전략탄도로켓에 의한 주체적인 핵 선제타격 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 정세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으로 선고한 사변적인 쾌거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는 조선을 기어이 침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위협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 초긴장의 상황의 연속이 였다.

 

우리 지난 조선의 미사일과 핵 잠수함 개발사 중에 알려진 흥미 있는 얘기 하나 독자들과 공유하자. 조선의 스커트 미사일 탄생부터 얘기해 보자. 남한의 언론에 보면 조선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량을 대략 600기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탄두 600발로 잘 못 오인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조선이 최초의 스커드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한 때가 1985년 이라는 것은 미국도 국정원도 남조선의 국방부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스커드미사일을 경기관총 만들 듯이 계열생산해 만들어 내 배치하고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이 현재 스커트미사일 630여기를 보유했다는 얘기인데 1년에 고작 30기씩 저장했다는 계산이라면 이거 후진국들인 아프리카 나라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초강대국 미국과 항상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이 스커트미사일 고작 30기를 저장할 정도라면, 

 

생산량은 년 40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량은 아무리 많아 보았자 10기정도 미만일 테니 말이다. 100기를 생산해서 30기를 저장하고 70기를 수출하는 IQ 50 수준의 멍청한 짓거리를 조선이 왜 하겠는가. 조선은 지난 70여 년간 초강대국인 미국과 항시적인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전쟁대치중이라는 현실을 명심하라! 자, 그렇다면  조선의 스커드미사일 수출은 많아 보았자 1년에 10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990년에 조선의 스커드미사일 1기의 가격이 200만 달러라는 것은 신문을 좀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미사일 하나가 2~3천만 달라를 호가하는데 즉, 스커드미사일 수출대금이 1년에 2000만 불인 셈이다. 이거 무역수지상 계산이 이상하지 않는가. 조선이 미사일 수출로 매년 5억 달러 많게는 10억 달러 이상 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스커드미사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수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작20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니... 

 

조선 미사일 수출 수익을 본다면 스커드 1년에 200기 수출 정도가 적당한 수출량이 될 것이다. 년간 스커드미사일 수출량만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에 조선이 이란에 건네 준 스커드미사일만 수백기가 넘는다. 조선이 1년에 10기만 수출한다면 계산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오차는스커드미사일 발사체 600기를 탄두 600발로 오해 한데서 생긴 것이다.

 

즉, 스커트미사일 600기라는 말은 발사체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맞는 말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은 숫자를 셈할 때 발사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차 미사일 1000기라면, 이 말은 대전차 미사일 탄두 1000발이라는 말이 아니라 발사체1000개라는 말이다. 즉, 미사일 탄두는 1천개도 될 수 있고 1만개도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 이제 조선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체 이동식(TEL)트럭이 600여대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1대의 발사차량은 보통 몇 발의 미사일 탄두를 싣고 운용하는가? 국가마다 발사체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은 탄두 정량이 20발 이상이다. 최근에는 28발의 발사관을 갖는 300mm장사장포도 등장하였다. 우에 미사일 수출대금을 통해 조선이 1년에 스커드미사일 발사체 200기 이상 수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생산해서 배치하는 것은 얼마가 될까. 적어도 1천800기는 될 것이다. 즉, 1년에 적어도 스커트미사일 발사체 1000기가 생산되는 셈이고 이것은 조선의 최대 군수공장 탈북자가 증언한 26호 공장에서 스커드미사일 엔진을 월 100개를 만든다고 하는 증언과 일년 1천여 개를 만든 다는 것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수치이다. 조선은 1년에 적어도 800~1000기의 스커드미사일 발사체를 만들고 수출한다.

 

그리고 자체로 무장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조선은 지난 31년 동안 각 종류의 스커트미사일을 계속 생산해 왔으며 각 종류의 탄두를 수만발 계속 생산해 왔으며 약 31만 6000기 발사체 생산에 30%~35%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체로 실전에 배비하거나 저장해 왔다는 셈이 된다. 정확하게 조선의 각 종류의 스커트미사일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전쟁이 개전되면 남한의 모든 비행장 항만 미 군사기지, 해외미군기지 등등 군사전략 거점 800여 곳은 순간에 모조리 불바다로 변한다는 말이다. 1985년대 조선의 스커드미사일은 초기에는 타격 정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미사일은 공산오차란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정통을 때린다. 정확도에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노동 미사일도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 실험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불과 공산오차가 -0 이내에 찍었다고 한다.

 

초기 31년 전 공산오차 200m가 오늘 날에는 공산오차 0으로 오차라는 말조차 사라진 것이다. 스커트미사일 탄두 한 발의 폭발력은 수류탄 2만개 위력이며, 주변1km내의 병사들은 신체 장기가 터져 나오고 뇌혈관이 모두 터져 죽는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미군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벙커 버스터로 스커드 미사일 차량이 숨어 있는 산악 지하벙커를 선제공격으로 쳐서 날려 버리겠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장비가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남한의 비행장에 주둔하는 남한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전투기, 정찰기들은 고철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은 세계최고의 미사일 대국으로 미국은 물론 남한과는 대비조차 안 되는 전략무기를 대량 생산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것도 핵을 제외한 재래전을 상정했을 때의 얘기이지 3~4차원의 전자전쟁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된다.

 

 

◆조선, 스커드 미사일 D형 1000여기 보유

 

지대지 스커드미사일 D형, 이거 정말 무서운 미사일이다. 역시 조선에도 1994년에는 스커드 미사일 D형은 없었다. 이게 초기 공산오차가 50M 였다. 디지털 레이져 전자미사일이다. 스커드 미사일 D형은 구소련이 1991년 제작한 최신형 미사일이다. 스커드 D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차가 0.015미터에 불과하다, 원리는 카메라를 부착 해 미사일 안에 내장된 전자지도를 실제 지형과 비교하면서

 

목표물을 맟추기 때문에 전자미사일 이라고 한다. 문제점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 날, 비 오는 날, 관성유도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즉.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일은 비오고 흐린 날 밤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스커드D 로 인해 남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 남한군사령부 미군사령부 관제탑통제실 심지어 국방부까지 단 한방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

 

즉, 조선은 처음에는 스커드B, 스커드C를 쏜 다음 에 주변부 파괴와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모두 소모시켜 스커드D를 발사해 비행장과 항만시설을 정확하게 파괴시키게 될 것이다. 레이더 기지는 물론이고 레이더 기지에는 자탄 분리형으로 때릴 수 있다. 역시 스커드 미사일 D형도 26호 공장에서 1998년경부터 만들기 시작 했다고 한다. 현재 500~6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700kg에서 200kg 으로 탄두 무게를 줄여 소형화된 탄두로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으로 늘렸을 것이다. 매년 100기씩 불어나는 스커드D 미사일이다. 아직까지 언론에는 절대 않나왔다. 나오면 남한사회 뒤집어 진다. 미국은 전투기 못 팔아먹고 남한 공군은 비행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고속도로나 찾아다녀야지 작전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사실 스커드D 탄도미사일 때문에 미 공군이 참여하지 않고 조선과 남한만 붙는다면,

 

남한공군은 몇 시간이면 다 전멸된다. 조선의 전략군만 보유하고 있는 무기이다. 그리고 항만시설이 박살난다는 거 이거 큰 문제이다. 전쟁물자가 못 들어오면 남한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조선의 무기가 장기판으로 따지면 차 포 라면 남한의 무기는 상이나 졸 이런 거다. 그런데 우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K-1, F-15에 만족한다. 미국무기야 좋지, 디자인도 멋지고 크고 위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큰 결함은 전시에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다.(K-1), (F-15) (F-35) 선택하겠는가. 1천만 달러도 안 되는 240MM 방사포 230MM 초 장사정포나 「스커드-D」미사일을 선택하겠는가. 탱크,? 장갑차,? 현대전에서 육상무기는 그 효용성에서 이제는 별로 선택할 무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화된 대전차 미사일이 발달한 요즘 별난 탱크나 장갑차는 별 효용성이 없는 전쟁기재이다.

 

대전차 미사일의 강력하면 전차 때려 부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온화된 전차포의 정확도를 고려한 유효 사정거리는 알다시피 대전차 미사일과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된다. 조선의 대 전차포 미사일은 사정거리도 길고 정확도 뛰어나다. 타격 수단을 가진 병기로 붙으면 탱크나 장갑차는 대전차미사일에 밥이다. 이스라엘 군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2012년에 레바논으로 진격 하였다.

 

진짜 헤즈볼라 혁명수비대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헤즈볼라의 대함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에 이스라엘 탱크와 장갑차가 마구 얻어터져 깨져나가고 날라 가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후퇴하게 된다. 수백 대의 이스라엘 전차가 깨져나갔다. 일개 게릴라 소조 조직의 몇 개에 불과한 전력에 죽어나갔다. 미사일도 이 정도로 막강 할 진데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 각종 최첨단 전자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조선에 게겼다 가는 그냥 뒈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려고 이지스 함이나 항모전대가 동해에 나타난다? 불가능하다. 지난날 무슨 일이 나면 무조건 동해상에 얼쩡거렸던 미 항모전단은 조선의 미사일 쇼나 핵실험 쇼를 보여주면 나타나기는 커녕 아예 코배기도 안 보였다. 그리고 유엔제재로(PSI) 한다고 설쳐 데 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조선상선 꽁무니 졸졸 쫓아 다녔다. 공해상에서 잡아서 수색도 못 했다.

 

조선 영해 상에서 수색 못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아무 위협도 없는 공해상에서 수색은 커녕 정선도 못 시켰다. 그래도 미 군종별로 따지면 해군무력이 다른 군종보다 강한 편이다. 그런데 정작(PSI) 훈련은 쫄아서 동해상이나 남해상이 아닌 중동 근처에서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제는 핵 함정을 동원해 쿠바로 향하는 구 쏘련의 상선을 정면에서 마구 가로 막았다.

 

그런데 조선한테 만은 쫄아서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 한다. 조선의 상선을 가로 막기는 커녕 뒤만 졸졸 따라 다녔다. 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조선은 구소련 이상으로 공포의 대상이다. 미국서 항공모함 무용론이 미국자체에서 일고 있음에도 항공모함 줄이기는 고사하고 더 많든 다. 왜? 미 국방성은 미 군산복합체의 힘에 눌려있다. 사실 미 국방성이나 해군 수뇌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대전에 항모전단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 조선의 핵 위기 때,미사일 위기 시 동해상에 나타나야 할 항공모함이 코배기도 안보였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 호(10만3천t급) 항모강습단이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13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사실 항공모함은 무력시위용이지 현대전에서는 X도 아니라는 거 다 잘 알고 있다.

 

순간에 깨 벌릴 수 있다. 미정치 군사를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미 유대 군산복합체, 군수재벌, 죽음의 전쟁상인의 입김 때문에 항모는 줄지 않으며 오히려 신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한다. 조선이 왜 항모를 건조하지 않는지 아는가. 항모는 침략전쟁 국가에서나 필요한 전쟁기재이다. 30억 40억 달러나 나가는 핵 항모전단 하나 건조하면, 군산복합체 수뇌는 물론 군 전 현직 관계자, 정치인 상당수가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

 

미국의 공룡인 항모전단은 줄지 않았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미 군산복합체에는 전직 군 고위 장성, 고위 관리들이 무더기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왜 그들을 무더기로 고용할 까? 다 정치적 로비용 아니겠는가.? 삼성이 전직 고위관리들, 국정원 출신들에게 고문직이나 이사자리를 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결탁해 이익을 챙기자는 정경유착의 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삼성도 미국처럼 이사직 등 고위직에 무더기로 채용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지난 날 미국이 심심하면 조선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오와이오 급〉핵잠수함 이였다. 20세기에는 그런 말이 군사세계에서 유행했던 말이 였다. 세계 4대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 첫째 미국의 검은 그림자 정부 군산과 유대재벌 들이고,

▼ 둘째 프리메이슨 미국대통령이고,

▼ 세 번째 구 쏘련의 군사력이며

▼ 네 번째가 바로〈오와이오 급〉핵 잠함의〈함장〉이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었다.

 

그만큼 미국의〈오와이오 급〉핵전략 잠수함은 대단히 위력적이다.「오하이오 급」핵전략 잠함의 제원은 잠항 시(18.000)톤에 달하는 배수량을 자랑한다. 또《트라이던트-3》핵 순항 탄도미사일 24기를 장착 한다. 1기의 순항미사일에는 12개의 다탄두가 장착되며(탄두1발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38배) 단, 1기의 미사일로도 왠만한 나라의 대도시들은 완전히 녹여버린다.

 

즉, 이 핵 잠함의 최대 핵탄두 보유 숫자는《288 발》에 이르며 이는 핵 잠함 1척으로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의 웬만한 도시는 모조리 날려 버릴 수 있다. 사실 미국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면〈오하이오 급〉은 무서운 핵 잠함이 틀림없다.그런데 지금 미국은 조선에 싹싹 빌고 조선은 이미〈오와이오 급〉과 동급인 핵 잠함이 23척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핵 잠함 50척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게 개기는 것이다. 만약 조, 미간 핵 감축협상을 벌린다면〈오와이오 급〉을 부산이나 진해, 남해안에서 쫒아 내야한다. 이 핵 잠함만 조선반도에서 쫒아내면 미국도 결국 군사적인 물리력을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20세기의〈오하이오 급〉잠함도 이제는 늙은 호랑이가 되었다. 태평양 어느 지역에서 쏘는 미사일 정도 갖고는 조선도 전자요격체계로 요격해 박살 낼 수가 있다.

 

미국도 물론《선제 핵공격》으로 조선의 지상 핵전력을 모조리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조선도 역시 미 본토를《선제핵공격》으로 초토화 시키겠다고 공언 하였다. 조선의 해군력은 미국과 동등한 세계최고의 질적 양적인 수준에 있다. 20세기 때의 조선이 아니다. 조선도 전략 핵 잠수함 전력은 미국과 비등하다. 만만치 않다. 미국의 모든 대도시 중소도시는 얼마든지 날려 버릴 수 있는 잠수함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대상할 그런 전력을 갖추지 않고 미국과 대결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행위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어설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발가지고 있다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고 량적으로 두 배 이상을 보유해야만 협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가 있다.

 

이제부터 조·미전쟁이 시작되면 전장 터 자체가 조선 땅이 아니라 미국본토가 된다. 조미전쟁은 미 본토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 과거에는 조선반도가 전장처가 되였지만. 이제부터 전장터는 조선이 아니라 미 본토를 향해《선제 핵 공격》으로 시작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조용히 침묵하며 참아 왔다. 힘을 먼저 축적하자는 것이 선차적 과제였다.

 

미국은 조선이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방해하였고 조선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어머니처럼 간참 하였다, 무조건 부산이나 진해 해군기지에〈오와이호 급〉핵 잠함이 얼쩡거렸던 것이다. 잘 보라. 얼마 전 부터 미 항모전단이 동해에 나타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 제일 높이 북상해 올라온 지역이 저 아래 울산지역이 고작이다.

 

 

◆조선《SS-N-20》탄도미사일 2005년부터 생산 시작해

 

조선이 미사일 쇼를 벌리고 핵 시험 쇼를 벌려도 미국의 핵 잠함이 나타나지 못한다. 아예 코배기도 비추지 않았다. 고작 한다는 짓이 오끼나와에서 찍고, 부산에도 찎고 무력시위를 한 다음 제주도를 거쳐 중국의 다오이 다오 섬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남중국해를 지날 뿐이다, 수중탄도탄(SLBM)을 발사하려면 「오와이오 급」 핵전략 잠수함이 절대로 필요하다.

 

조선이 구소련의《골프 급》잠수함 10척을 수입해서 자기 식으로 개량해 오늘날에는 수십 척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조선이 2005년 이란에 판매 했다는 것은 수중탄도탄 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을 늘린 부품이 였다.《SS-N-06》는 조선이 90년대 중반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로 이란에 벌써 수출 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SS-N-05》미사일,

 

1996년에《SS-N-06》미사일 2000년대 초반에도 수출하였으며 드디어 이란도 조선과 협력 해《SS-N-08》자체생산하게 되었다. 조선은《SS-N-20》를 2005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SS-N-06》는 중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 2500km 정도였으나 우주 대기권 공간을 재돌입 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고체연료와 전자에너지만 더 주면 1500km는 더 날아갈 수 있었다.

 

드디어 2016년 6월 22에 고각발사 된《화성-10》호기는 중장거리 전략핵 탄도로켓이며 3500km~4.000k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란은 고체에너지를 공급시키기 위한 부품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한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 있는 중요한 점이 발견된다.《SS-N-06》는 지상발사 미사일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운 미사일이다.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이 원래 고난도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벼운 소제와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한다. 부품도 많이 들어간다. 지상 대 지상발사 미사일은 크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지만 잠수함 순항미사일은 최대한 작아야 한다. 거의 같은 사거리를 보이는《SS-N-04》샌달과 비교해 볼 때《SS-N-06》는 정말 소형화 된 것이다. 샌달은 40톤이나 나가지만《SS-N-06》는 14톤에 불과하다.

 

길이도 10미터가 되지를 않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노동미사일 보다 더 가벼 운데 노동미사일 보다 더 훨씬 멀리 날라 간다. 그러니《SS-N-06》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올 것이다. 어떤 물건이라도 고성능에 정밀화 된 미사일을 작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 그만큼 부품도 작아야 하고 더 정밀해야 하고 그런데 조선은 자력으로 이 모든 기술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다.

 

중국은 구 쏘련 혼란기에「벨로루시」에서 미사일 토폴 기술을 훔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쥐랑2호》를 만들었다.《쥐랑2호》를 만들기 전까지《쥐랑1호》미사일 경우에는 고작 1700km 비행을 하였다. 그 미사일을 가지고 1990년대 후반까지 버텨왔던 것이 중국이다. 그만큼 잠수함 탄도미사일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리고 감이 오겠지만 제작비도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더 투자해야 한다.

 

대단히 비싸다는 뜻이다. 작은 것은 만들기도 어렵고 제작비도 2배 이상 투입해야하고 이런 미사일을 조선은 자체로 만들어서 지상발사용으로 이용하겠는가.? 아이큐70 정도라면 모를까 안 한다. 누구는《SS-N-06》를 지상에서 발사하려고 했을 것이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만들 때는 발사체와 잠수함도 동시에 맞춤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 가듯이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은 자력으로 바늘과 실을 동시에 따라갔다. 여기서 다시 분석해 보자. 1993년 일본 언론에서 조선의 비밀사업이 보도된 바 있지만 조선은《골프 급》전략 디젤잠수함 10척과《폭스트롯 급》30척을 러시아의 극동함대에서 조선으로 끌고 갔다고 하였다. 러시아의《골프-3급》잠수함은 바로 미국의《오하이오 급》의 대항마 였다. 여기에《SS-N-06》를 4발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잠수함이다.

 

10척이면 40발의《SS-N-06》탄두가 필요하다, 위에 언급 했듯이 조선은 이란에 이미 1990년대 이 미사일을 수출하였고 그때〈골프 급〉도 같이 따라 갔다. 그렇다면 4척이면 16발, 2발은〈폭스트롯 급〉에 장착하면 딱 맞게 된다. 우에 글이 다 가르쳐 주고 있듯이 독일정보국에서 이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흘린 것이다. 독일은 이란의《SS-N-06》미사일이 자신에게 날아온 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보국은《BND》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1990년대와 지금은 25년이나 지나갔다. 그동안 조선은《골프-급》1,2,3급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고 한다.

 

최소 50척~54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여분의《SS-N-06》을 장착한《폭스트롯 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계산해 보자. 조선이 이란에 잠수함《골프 급》18척을 수출 할 정도면 자신이 가진 것은 적어도 3배수 54척은 된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은 수출용은 제외하고 3배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조선의《골프-급》1,2,3급과 폭스트로 급은《SS-N-06》사거리 최대 3000km~4000km가 된다.

 

러시아 해안을 따라 베링 해 근처 알래스카 근방 심해에 조선의 핵 잠함은 항시적으로 매복해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잠수함 기지가 알라스카 만 해저에 존재한다면 믿겠는가.《SS-N-06》은 핵탄두 200kt 3발 다탄두로 구소련이 사용했는데 조선은 50kt-100kt 6발 사용한다고 한다. 즉, 조선의《골프 급》1척에 탑재된 핵탄두가 24발이라는 뜻이다. 켈리포니아 서해안은 잠수함 1척으로 끝장나게 되어있다.

 

지나 날에 들었던 소문하나 털어놓자, 1997년 조선은 삼지연 지도국 산하의 무역회사라고 있었다. 참으로 조선은 회사이름도 그 많은 이름 중에 혁명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회사 명칭도 김일석 주석의 항일혁명과 련관 된 명칭을 잘 사용한다. 이“삼지연 무역회사”에서 구입한 러시아의 잠수함 7척과 헬기 00대에 대해 생각해보자, 삼지연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작은 국경마을이다,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군 소부대를 이끌고 백두산 국경을 제일먼저 넘어와 휴식을 취한 곳이 바로 삼지연이다. 아름다운 작은 세 개의 호수가 모여 있다고 해서 삼지연이라 부른다. 백두산 국경의 작은 마을이다. 평양에서 먼 곳의 삼지연 지도국 산하에 무역회사가 1년에도 여러 개 만들어 졌다가 없어지고 또 회사를 설립하기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일명 유령(?) 무역회사다. 유령무역회사가 존재하는 게 나쁜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도 유령회사 페이퍼 캄파니가 얼마나 많은가, 남을 의심하지 말라 사회주의라고 유령회사를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이다. 김일성주석이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축지법을 이용해 사용했듯이 조선도 회사를 1년간 운영하고 그 회사를 싹 없애버린다. 그리고 새 회사가 등장한다. 조선은 사업도 혁명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렇다 혁명하는 나리에서 사업도

 

혁명처럼 해야 한다, 조선의 유령 무역회사는 러시아 극동함대가 널려져 있는 수많은 잠수함을 구입하는 무기는 명목적으로는 대만에 고철로 팔기로 하고 구입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은 대만에 고철로 수출한 무기는 전혀 없었다. 조선이 1997년 수입한 러시아제 헬기는 버뮤데스도 언급한 적이 있다. 단돈 2만 불에 사왔다.《MI-8》헬기를 마구 수입하였다. 단돈 2만 달러였다,

 

당시 과도기적 러시아 관리들과 군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구소련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 중 엄청난 숫자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조선으로 싺 쓸이 도매금으로 넘어갔다.《MI-8》은《MI-17》 즉 대잠 전문헬기의 원조로써 중형 헬기 중에 구소련의 대표적인 예술적 걸 작품이다. 지금 구입하려면 신형이 적어도 1억 달러는 줘야 살 가 말 가 이다.

 

조선이《MI-8》000대의 헬기를 싸구려로 마구 수입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핵잠수함 7척은 무었이 였을까? 지나간 아름다운 꿈같은 얘기 좀 하자. 당시 참고로《미그-21》기는 5~7만 달러《미그-23》기는 12~15만 달러, 흥정을 잘하면 더 싸게 구입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가격에 조선으로 중고가로 마구 넘어가고 있었다. 합법적인 수입이다. 구소련은 놀랍게도 미그21기를 1만 5천대 넘게 생산하였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는 수 만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구소련은 군사 무장장비가 대단한 나라였다. 자, 그렇다면 7척의 잠수함은 과연 무엇인가. 1997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조선이 파키스탄과 어떤 사업(?)을 협력해 합작한다. 즉, 조선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플류토늄 폭탄을 건네주고 사막에서 두 세 번의 비공식 핵실험까지 하였다. 결국 조선의 핵실험은 이미 1997년에 따 성공하였다.

 

파키스탄은 미사일에 장착도 되지 않는 우라늄 폭탄을 포기하고 대신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을 대량 조선으로 보내게 된다. 이게 조선으로 가서 복제되어 이란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미사일에 장착도 되지 않는 농축우라늄 폭탄을 만들려고 했을까? 물론 조선은 농축 우라늄 핵탄 따위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는다. 지금도 우라늄 핵 폭탄은 없다.

 

1997년 삼지연 유령무역회사 지도국에서 7척의 잠수함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시다시피 디젤 잠수함은 30년 넘게 운영해도 적어도 폭발은 하지 않지만, 핵 잠함은 엔진이 참으로 문제였다. 잘못하면 핵 방사능 피폭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이때 이것을 방사능이 없는 핵융합 엔진 발전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 조선, 세계에서 제일 큰 ‘타이푼(Typhoon)급’ 전략 잠수함 제1호 보유

 

미국이여, 원전건설에 애착을 갖지 말라, 이제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원전은 국가적 애물단지가 된다. 핵 잠수함의 원자로의 안정성이 락후 돼 해군 일꾼들만 마냥 핵 방사능 피폭에 죽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조선은 타이픈 급 핵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고철로 공짜나 다름없는 핵잠수함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가져 왔다기 보다는 복제(카피)에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언어로 표시한다면 짝퉁”(샘플구매)라고 보면 된다.

 

어차피 해체돼 역설계로 북제 할 것이니 원심 분리기도 가져와야 되고 연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1993년 조선은 극동함대와 10척의《골프 급》디젤 잠수함과 30척의《폭스트롯 급》잠수함 2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당시 극동함대의 디젤 잠수함 전력의 전부이다. 디젤은 전부 가져오자는 계약이다. 구 쏘련 극동함대는 핵 잠함을 100여척 가깝게 보유하고 있었다. 구소련은 핵 잠함의 천국이었다.

 

2019년 현재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실제 운영되는 핵 잠수함은 고작 10여 척 정도에 불과하다. 즉, 엄청난 숫자의 핵 잠수함이 버려지다시피 바다에 그대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 중의 쓸 만 한 놈만 골라서 가져오고 기술자를 극진하게 대우해 데려 오면 게임은 끝이다. 중요한 것은 극동함대 부두에서 조선은 걸어 서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넘어 올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극동함대는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통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 극동함대의 핵전력이라면 미국 뉴욕이나 모스크바는 수백 번 날려 버릴 수 있었다. 구소련은 총 220척이 좀 넘는 대형 핵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는 그 수자는 아무도 모른다. 보통 몇 배 더 많았다. 스탈린이 1200톤급《위스키 급》디젤 잠수함을 2000척을 만들 려다 핵 잠수함을

 

독일의 나찌 과학자들과 쏘련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자 핵 잠수함을 중점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본격적으로 구 쏘련은 핵 잠함 시대로 나아갔다. 미국보다 50년 앞선 기술적적 발전이다. 구 쏘련의 함대는 크게〈북양함대〉,〈극동함대〉,〈발트함대〉,〈흑해함대〉가 대표적이다. 이중 핵 잠수함부대는〈북양함대〉와〈극동함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핵잠수함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델타급》과《SS-N-08》미사일 길이139m 무게 수상 9000tn 수중1만500 tn. 사거리 9000km《SS-N-08》핵미사일 12발 장착, 최대 잠수 깊이 450M 보통 300M 안전심도가 된다. 콤소몰스크 조선소에서 제작된 것이 극동함대 소속 딜레크《dlek》즉 8척의 델타 1급 핵잠수함이 극동함대에 배치 되여 있었다. 핵 잠함 중에 왕 중의 왕은 단연코《타이푼 급》핵 잠수함이다.

 

《타이픈 급》은(100kt) 짜리 (MIRV)가 10개나 장착된 것으로《SS-N-20》미사일이 20발이나 장착되어 있었다. 즉, 한개 도시를 단 하나의 핵탄두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사정거리 8,300km짜리 핵탄두를 200개나 장착하고 있다는 말이다.미국 오와이호 핵 잠과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타이픈 급》전장길이는 172Km이다. 조선에서는 이〈타이픈 급〉핵 잠수함을《김일성 호 제1호》함으로 부른다.

 

 

◆1990년대 러시아 극동함대는 구쏘련 무기 스왑밑 시장

 

물론 모든 것이 구소련 쏘비엣트 정권 해체기시와 함께 1990년대 모두 퇴역한다. 무기는 대부분 쓸 만한 것이였다. 러시아 극동항구에 그냥 방치된《델타 급》잠수함은 쉽게 말해《양키 급》핵 잠함을 좀 더 개량 시킨 버전이다, 모양도 거의 유사하다. 이상하게 생긴 길쭉한 핵 잠수함은 「양키 급」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미 전에 보았지만 1993년 해외 언론에는 조선이《양키 급》핵 잠함 12척을 얻었다고

 

떠들어 되기도 했다. 60년대 만든《양키 급》핵 잠수함은 당시로서는 그냥 고물 넘어가듯이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쏘련의 막강한 극동함대는 러시아 합참이나 중앙정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군인들은 자기 살기조차 어려웠다. 수개월치 월급도 못 받았다.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시나 명령을 하지도 못하였다. 실제로 일꾼들의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분석하면 쏘련의 해체는 결국 조선에게는 하늘이 준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쏘련 해체에 드는 그 많은 비용과 피땀 어린 수고는 미국이 짊어지게 하고 혜택은 조선이 본다? ㅎㅎㅎ 결국 미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발전한데는 크게 기여해 준 나라이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군사력은 미국이 키워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에는 1000발이 넘는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었다. 언터쳐블〈델타 1급〉은〈양키 급〉이 8000톤급 수상에 비해 1000톤을 증가시켰고《SS-N-08》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 미국 본토를 조선의 해역에서도 얼마든지 직방으로 날려 두들겨 폐거나 때려 부술 수 있게 되었다.《델타 급》잠수함은 델타 1급에 그치지 않고 2급 3급 4급 까지 계속 발전 생산 되었다.

 

중국의 최신 전략 핵 잠수함이 바로 이《델타 급》의《짝퉁》이라는 것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도 결국 쏘련의 극동함대의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쏘련의 극동함대는 중국하고는 원수지간이 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 잠수함의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어딘가에서 훔치거나 얻었다는 말이 된다. 조선이 아니면 누구일까. 조선이 좀 도와주었을까.?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정부하고 중국군부하고 비교해서 남한처럼 일방적으로 정치인의 명령을 군부가 받는 체계라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중국 정치하고 중국 군 장성들과의 관계는 쉽게 말해 정당 총재와 당의 보통 국회의원과 같은 관계 즉.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관계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좀 더 권력서열상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보수언론을 보면 중국과 조선하고 마치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못 만들어 안달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인끼리는 서로 친북적 사이가 좋지 않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중국군부와 조선의 군부는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 서로간의 거래와 협의를 하는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예로 든다면 1993년 미 클린턴 정부가 조선의 녕변과 평양 등 북폭 설을 들고 나올 떼 중국 정치인들은 조선전쟁에 참전을 망설였지만, 군부는 참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전쟁준비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남한 같으면 정치인이 장군들한테「참전하지마!」그러면 끝이겠지만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군부 상층이 전부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꼭 따라가야 한다. 그만큼 중국인민해방군 군부의 입김이 쎗 다는 말이다.

 

2003년 조선이 미사일 10발 내들고 나온《SS-N-06》미사일은 개량 형이 아니고 원조 격인《SS-N-08》미사일이다. 사거리 9000km, 동해에서 미 본토까지 직방으로 날라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였다. 미 의회에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파악된 조선의《타이푼 급》전략 핵 잠수함 수량을 언급 한 적이 있다. 어느 의원이 조선에 핵전략 잠수함이 있느냐고 하니까.

 

국방장관은 순식간에 어떨 결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였다. (Yes)라고 대답한 것이다. 최장 길이의《타이푼 급》이면 100kt 짜리 MIRV가 10개나 장착된《SS-N-20》핵·미사일이 20발이나 장착되어있다. 뉴욕시와 100km이내 주변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사정거리 8,300km짜리 핵탄두를 200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거기에 선제공격으로도 파괴를 장담 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전략 핵 잠수함 중《타이픈 급》이 바로《김일성 호 제1호》기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놓고 조선에 대해 선제공격, 경제봉쇄를 거론 한다는 건 마치 냉전시대에 쏘련에게 선제공격, 경제봉쇄를 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04년부터〈괌〉에 미 핵 잠수함이 계속 증강 배치하게 된다.〈괌〉에는 원래1척이 배치 되였는데 중국 전략 핵 잠수함이 2014년까지 11척 증강된다는 정보에 따라 그리고 공교롭게 2003년 말 조선은 자주국방 완료를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자주국방 완료선언》은, 구 쏘련의 미사일과 핵 잠함들, 공군 전투 비행기들이 대부분 조선의 지형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양적, 질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해 개량되고 자체로 새로 건조해 오늘날 조선인민군을 세계 최강의 강한 군대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0년 들어 조선의 무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육군 해군, 공군을 위시해,〈로케트전략군〉,〈항공우주전략군〉,〈특수전 전략부대〉까지 전체무력이 세계최강의 군대로 장성강화 되었던 것이다. (끝 2016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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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양승태 ‘2라운드’ 본격화…법정 싸움 더 치열해진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7-29 17:29:36
수정 2019-07-29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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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김철수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진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전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은 신봉수 (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팀원은 총 15~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판팀을 이처럼 대규모로 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윤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달 중반부터 시작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1차 목표로 변호인단 사퇴에 이어 법정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찰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춘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단순 석방보다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제약하는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건부 석방을 반발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석방 결정으로 가택구금 수준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속 상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변이 자유롭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주요한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방어 전략 세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현직 법관들의 증언은 중요하다. 공소장의 근거가 됐던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배치될 경우 검찰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를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난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감시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와 조건부 석방을 논의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출국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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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딸을 잃은 숯덩이 가슴의 두 아버지가 만났다

등록 :2019-07-29 17:34수정 :2019-07-30 06:00

 

2007년 한국 황유미, 2016년 베트남 떰 “눈 뜨면 딸 생각, 자다가도 벌떡”
서로 모르던 두 아버지 함께 슬픔 삼켜
“어머니들 신경성 병에 걸려”
죽음에 갇힌 유가족의 삶
삼성 “공장과 관계 없다” 배상 아닌 위로금 
9년의 시차, 달라지지 않은 삼성의 대응
2007년 한국 황유미, 2016년 베트남 떰 “눈 뜨면 딸 생각, 자다가도 벌떡”
서로 모르던 두 아버지 함께 슬픔 삼켜
“어머니들 신경성 병에 걸려”
죽음에 갇힌 유가족의 삶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오른쪽)와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르우티타인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이 지난 9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오른쪽)와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르우티타인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이 지난 9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 아버지는 표정이 없었다. 다른 아버지는 늘 웃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사무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 겨우 살아낼 수 있다.

 

“우리는 시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 덕분에 한국에도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누군가의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같은 아픔을 가진 아버님께 꼭 베트남 방식대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꼭 밥 한 끼를…. 찾아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음식 접시를 내려놓으며 “꼭 베트남 방식대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는 말을 반복하던 아버지 앞에 다른 아버지가 앉았다. 그 아버지 역시 외로워도 슬퍼도 드러내 울 수 없던 긴 세월이 있었다. 화를 내면 감정적이라고 했고, 차분히 얘기하면 결국 돈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시간을 건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웃는 사람이 됐다.

 

자신을 위해 차려진, 난생처음 보는 음식 접시에 그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제 그만 좀 앉으셔요. 밖에 어머니도 앉으라고 하세요. 우리 애 엄마도 딸 떠나고 저렇게 잘 울어요”라며, 또 한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2007년과 2016년을 사는 두 아버지

 

한 아버지의 이름은 르우반띠엡(53)이다. 2016년 8월 베트남 타이응우옌 삼성전자 공장에서 딸을 잃었다. 다른 아버지의 이름은 황상기(64)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그의 딸은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황상기의 딸 황유미는 만 18살에 입사해
 그해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다. 건강하던 둘은 삼성공장에 다닌 지 각각 12개월, 4개월 만에 죽을병에 걸렸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딸의 영정사진을 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에게 보여주며 “삼성이 사망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위) 황상기 대표가 떰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떰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영정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아래)  옌딘/박종식 기자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딸의 영정사진을 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에게 보여주며 “삼성이 사망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위) 황상기 대표가 떰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떰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영정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아래) 옌딘/박종식 기자

 

삼성 공장에서 딸을 잃은 두 아버지가 지난 7월9일, 베트남 옌딘 르우반띠엡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둘러앉아 먹는 밥은 그 자체로 슬픔을 이야기로 바꾸고, 가슴속 응어리를 희멀건 액체로 쏟아지게 한다. 무표정이라 슬프고, 웃어서 기쁜 것이 아니다. 두 아버지는 모두 “자다가 벌떡 깨는, 납득되지 않은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다. 그런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옆으로 흐른다. 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죽은 이유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아버지들의 삶은 그 해소되지 않는 의문 속에 자괴감과 무기력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시간을 산다.

 

“이 말부터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숨) 우리 딸은 완전 건강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멈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 아버님 가족의 아픔처럼…. 딸이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내 아내, 딸의 엄마는 신경성 병에 걸렸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은 딸이 죽고 아무 일을 못 할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두 아버지는 결국 그 얘기부터 시작했다. 도무지 삶이 섞일 이유가 없던 두 아버지가 마주 앉은 그 조심스러운 시간에 한 아버지는 또 다른 아버지에게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딸의 죽음을 하소연했다. 들어주는 이도 딸을 잃은 사람이다. 다만, 자식을 잃은 시간의 격동과 감정을 세월에 풍화시켜왔을 뿐이다. 다른 아버지가 대뜸 딸들의 시간을 삼성 이전으로 당겨보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공부를 중간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삼성에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대학교 안 가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 취업했어요. 나는 그게 아직도 후회돼서 죽겠어요. 그때 내가 우겨서 대학을 보냈어야 했는데…. 떰은 어땠나요?”

 

아버지들의 대화는 시작부터 시점이 어긋났다. 그렇게 일쑤로 둘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반듯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엇박자를 그리며 궤적에서 이탈하는 대화들이 통역 때문인가 싶었는데, 한참을 듣고 나서야 둘이 아직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황상기의 지난 9년은 멀쩡하게 삼성에 다니던 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도모해온 과정으로 점철된 투쟁의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슬픔은 일부 승리로 치환됐고, 손잡고 울어 줄 동지들을 만났다. 딸을 잃고 온통 뻑뻑하던 그의 삶은 오랜 싸움 끝에 조금은 윤기를 되찾고 있다.

 

반면, 르우반띠엡은 여전히 딸을 잃은 그 시간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 자신을 ‘시골 사람’이라 칭하는 그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 밭매고 돼지 먹이고 아직 어린 아들(11살, 떰의 막내아우)을 돌보고, 이따금 체한 것 같은 답답함이 치밀면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여전히 딸을 잃은 시간을 사는 아버지는 다른 말로 받았다.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다 하고 꼼꼼하게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딸은 근무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죽은 걸까요?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라…. 한국에선 그걸 알 수 있나요. 한국의 경우는 소송이 되는데 베트남에선 평범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떰의 죽음을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한 오빠가 말을 이었다.

 

“삼성은 그냥 심장병 때문에 떰이 죽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있는데요. 신문에 기사를 내서 제 동생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죽은 우리 동생 떰의 죽음에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간절한 희망입니다.”

 

떰의 가족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옌딘/박종식 기자
떰의 가족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옌딘/박종식 기자

 

익숙한 삼성의 대응, 어려운 진실 입증

 

모든 죽음은 항상 개별적이다. 르우티타인떰과 황유미의 죽음 역시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다. 9년여의 시차를 두고 있는 두 죽음을 설명하는 언어에는 규명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견’이 섞여 있다. 오랜 투쟁 끝에 황유미의 죽음에 대해선 좀 더 많은 ‘사실’이 발굴됐다. 하지만 떰의 죽음은 황유미의 죽음이 처음에 그랬듯 아직 대부분 감춰져 있다.

 

시차를 두고 벌어진 죽음들은 삼성이 그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다. 황유미와 떰은 모두 ‘클린룸’에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 클린룸은 먼지를 통제하기 위해 공조시스템으로 정화된 공기를 계속 주입하는 공정에 설치된다. ‘먼지 없는 방’으로 불리는데, 제품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환기 효율까지 낮춰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오래 머문다. 제품에는 완벽한 조건이지만, 노동자에겐 위협적인 환경이다.

 

두 클린룸 노동자의 죽음은 삼성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 황상기는 지난 10년 동안 삼성 공장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화학물질의 황천길이라 외쳐왔다.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불린 황유미의 죽음은 그렇게 ‘사건’이 되었다.

 

유미처럼 떰도 클린룸에서 일했다는데…

 

황유미 실제 업무, 삼성이 거짓 기재

 

황상기씨 끈질긴 투쟁으로 겨우 뒤집어

 

삼성은 황유미 사망 이후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담당 업무를 은폐했다. 황유미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한 건 전체 근무 기간 중 3개월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 작업을 했다고 서류를 위조했다. 황상기는 딸이 입사 이후 계속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책상을 ‘탁’ 치며 “삼성 같은 큰 회사가, 사람이 몇 사람 죽었다고 사유를 이렇게 가짜로 올릴 것 같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황상기는 삼성의 그 가짜 서류와 2년여의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결국 다른 동료들의 진술이 나와 뒤집을 수 있었다. 삼성이 떰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 역시 비슷하다. 삼성은 떰이 ‘클린룸에서 일하긴 했지만, 의류 운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은 또한 교대 근무를 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했단 점도 같다. 삼성 공장의 교대 근무는 최장 12시간에 이르는 긴 노동이 불규칙한 단위로 맞교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기숙사는 엄격한 규율 속에 서로 다른 근무 시간대 노동자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 공장에서 산재를 얻은 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대해 “과다한 노동을 한 이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다시 일을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딸을 잃고 황상기가 싸워온 시간 동안에도 무섭도록 많은 사람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길 원했다. 떰은 그중 하나였다. 황유미 이후 ‘반올림’에 산재 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삼성전자에서만 465명, 삼성 전체에선 559명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직업병 피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삼성의 대응은 여전히 한결같다. 그것들을 철저히 개별적인 것들로 만드는 것이다. 앓다가 죽어간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는 낱개로 쪼개져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알려질 수 없었다. 삼성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이익에, 그리고 누구에게로 언제 승계될지로 쏠렸다. 그사이 삼성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좇아, 더 많은 사람이 밀려올 나라들로 공장을 옮겼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좇아 지구를 유영하는 문제는 더는 뉴스가 아니었다. 그 큰 흐름에 밀려나거나 때때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됐다.

 

황상기가 황유미의 일기를 꺼냈다.

 

“이건 우리 딸의 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유미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삼성은 유미가 기록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짓말을 했어요. 화학약품을 안 썼다고, 개인적인 질병이다, 석 달만 일했다고. 삼성에 한 스무살부터 다니다가 서른살 미만에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다 삼성이 거짓말을 했어요.”

 

죽음을 상상하기 힘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의 양상도 비슷하다. 황유미 유가족들은 발병 직후부터 “개인적인 질환”이라며 끊임없는 회유와 합의를 종용받았다. 떰 가족 역시 사망을 확인한 직후 바로 “공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통보받고 장례를 치르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부터 들었다. 공장과의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삼성이 취한 방식도 마찬가지다. 황유미 유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하자 삼성은 황유미의 업무가 ‘유해물질 취급은 전체 근무 기간 중 3개월뿐이었고, 이후 단순 스티커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떰 역시 ‘클린룸에서 일하긴 했지만 의류 수거 및 배달 일을 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

 

떰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운이 없었을 뿐’이라던 삼성은 황유미 가족에게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업무 연관성은 부인하면서도 ‘보상’은 했다. 우리 돈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는 1억동을 떰 가족에게 두번 전달했다. 황유미의 경우 개인적인 질환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떰 역시 공장과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성격을 알 수 없는 돈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했다.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자 사망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3년 치 월급, 그렇지 않으면 1년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번에 나눠 떰 가족에게 지급했다.

 

지난 9일 떰의 어머니 르우티마이(50)가 손자를 안은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9일 떰의 어머니 르우티마이(50)가 손자를 안은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그 죽음들은 ‘배상’되지 않았다

 

“아직도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딸 생각이 나요. 어떤 날은 자다가 깨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아직도 딸의 얼굴이 다 기억나요.”

 

떰의 아버지가 말을 머금으며 담배를 피우러 일어났다. 떰의 오빠가 나머지 말을 이었다.

 

르우티타인떰의 가족 사진. 가족 제공
르우티타인떰의 가족 사진. 가족 제공
“동생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두 우울증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동생이 죽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어린 동생도 있고, 더 어린 제 아들도 있고 너무 어렵고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만 있습니다.”

 

전자공장의 위험성, 화학물질 사용 여부는 국내에서도 거의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산재 입증이 어렵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선 업무 관련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통제가 그만큼 수월하다. 삼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뚜렷한 국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부는 물론 노동조합까지 삼성에 포섭되어 있는 베트남은 어떨까. 떰의 죽음에 대해 삼성은 그가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고, 어떤 방식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만 밝혔다.

 

삼성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국위를 선양하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때때로 한국 경제 그 자체로 표상된다. 한국 사회가 ‘삼성화’되었단 말이 떠돈 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사이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노동의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여전히 삼성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눈감아도 좋은 것일까.

 

황상기씨는 단호히 말했다.

 

“떰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삼성에 그 원인이 있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죽음입니다. 삼성이 떰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떰의 가족이 못 나선다면 한국에서라도 나서야 합니다. 반올림이 돕겠습니다.” 황유미의 죽음 이후 결성된 반올림은 삼성 공장 직업병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2년째 싸우고 있다.

 

두 아버지는 떰의 묘지로 이동했다. 체감기온이 영상 40도를 웃돌던 날, 황상기씨는 오래 묘지 앞을 떠나지 못했다. 울산바위에 뿌려진 딸을 생각했을까. 떰 집으로 오는 내내 한 송이 국화가 아니라 풍성한 꽃을 사고 싶다던 그였다.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떰씨, 공장에서 일할 적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게….” 내내 웃던 그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르우티타인떰의 오빠 르우반띠엔(26)과 함께 지난 9일 베트남 옌딘에 있는 떰의 무덤에 헌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르우티타인떰의 오빠 르우반띠엔(26)과 함께 지난 9일 베트남 옌딘에 있는 떰의 무덤에 헌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떰의 아버지는 떠나는 황상기의 손을 꼭 붙잡고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따님이 우리 딸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먼 곳으로부터 우리 가족까지 방문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적 조건 때문에 한국에 갈 수는 없어서 아버님의 가족께 직접 안부 말씀을 못 드리고 따님이 자랐던 고향도 못 봅니다. 저희 부족한 것은 많았어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과거는 바뀔 수 있다던 드라마가 있었다. 딸을 잃은 두 아버지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어질까. 과거의 간절함과 현재의 간절함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죽음’과 ‘또 한 번의 죽음’ 사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삼성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옌딘/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755.html?_fr=mt1#csidx8c42611788ba497acfc8c048b9dd6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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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습니다

[기고] ‘왕따 10년’ 영남공고 교사의 편사..."달라지겠습니다"
2019.07.29 16:13:44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심층취재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보도가 시작된 이후, 여러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한 교사는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다"는 성찰의 편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 교사의 동의를 구해 해당 글을 <셜록>과 <프레시안>에 올린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지옥의 '10년 왕따'...영남공고의 기막힌 사연)

 

영남공고를 사랑하시는 선생님께. 

선생님, 파일을 열고 깜짝 놀라셨죠? 묻힘 방지용으로 제 소중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글을 시작합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학교 외벽을 포함해 복도까지, 페인트칠을 한창 했습니다. 어떤 분은 크레인 위에서, 또 어떤 분은 줄 하나에 연결된 방석만 한 작은 판자에 앉아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작은 줄과 나무판자는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았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도색을 하는 것이 가는 줄처럼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 영남공고 바이오화공과 2학년 1반의 외벽에서. ⓒ셜록

 

 

푸른 하늘과 우리 학교 외벽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제 감성이 좀 지나쳤나요? ‘그렇게 아름다운 외벽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듯합니다. 하지만 저 외벽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외벽이랍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전화하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꽤 진중하고 담담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학교에 일하러 간다. 우리가 진짜 하청에 하청, 또 하청에 하청을 받아 하는 일이라서 좋은 재료를 쓸 수 없으니, 페인트칠이 끝나도 형편없을 거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네 아빠인데 너를 욕먹게 할 수는 없고... 아빠가 학교에 가도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신 아들이 욕먹으면 안 되지."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페인트 묻은 얼굴로 저를 반갑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워 대답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죄송해 계속 눈치만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나가다 자식을 봤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자기 소리가 안 들렸을 거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모르셨구나...’ 어린 나이에 착각하면서 말이죠. 30여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또 아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버지께서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을 하신다니... 30년 전의 실수를 만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페인트칠 하러 오신 첫날에 저희 반 학생들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못난 담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을 키워냈다고 자부하는 아버지의 배려...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샘~ 저희 인사하러 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정답을 알더라고요. 인사하는 이들이 아들의 제자인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장 낮은 계급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당신에게 교사 아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뭐 그런 것들을요.  

반장 말대로, 반 아이들 모두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반 수업에 들어가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얘들아, 창밖에 매달려 계시는 분 보이지?" 

2학년 어느 반 학생이 그러더군요.  

"저 아저씨들 엄청 위험하게 보여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 뒤, ‘노가다’로 한 평생 살아오신 아버지 이야기로 1시간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와서 일이 없고, 겨울에는 추위에 페인트가 얼어 일이 없고, 봄에는 비수기라서 일이 없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 가족사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제 아버지에게 엄청 인사를 잘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또 하늘에 매달려 계신 아버지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사진을 찍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찍어서 제 아들 OO이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공중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한 달 동안 같은 장소로 출근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동차 트렁크 앞이 탈의실이고, 점심은 사장이 주문하는 배달 음식을 길거리 모퉁이에서 드시는 게 일상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사신 아버지에게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랍니다. 본인이 많이 못 배운 한을 푸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페인트칠을 하는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학교 애들이 착하고 순수해서 참 좋더라. 네가 잘 가르쳐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줘라."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경험이었지만, 작년 그 한 달로 인해서 저는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는 지금의 영남공고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페인트칠을 한 소중한 공간이랍니다.  


학교를 사랑한다는 말 몇마디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야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들었습니다. 혹시 팟캐스트 <이이제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앞서 올린 녹음파일은 <이이제이>에 나오는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사회자 이동형 작가가 <셜록>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이 왕따 지시를 선생님들께 내렸다... (그런데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사장이 시킨다고) 교사들은 왜 여기에 응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늘 우리가 피해자이고, 허선윤 이사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비판적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니 우리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가해자였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프레시안>에서 기사가 나가고 난 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강철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왕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였고, 또 피해자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사장이 시켜서 그랬을까요?  

모두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또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왕따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나도 왕따 피해자와 함께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설령 정식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왜 사람들이 저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로 인해 상처받은 선생님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하게 지낸 선생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는 이유로 허선윤 이사장에게 불려가 혼이 난 적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옆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허OO(이사장 아들)이 지나가니까 얼른 대화를 끝내고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이해한다, 스스로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께도 쿨하게 "괜찮아요, 중요한 내용은 카톡으로 말해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 왕따 교사. ⓒ셜록


그런 일을 겪으니 점점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친했던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제 자신이 움츠러 들더군요. 먼저 왕따를 겪은 아무개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게 왕따의 초기 단계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그 뒤에는 분노, 실망, 자위, 포기 등 복잡한 감정이 생겨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는 현상이 벌어지더군요.  

지금은 다시 자존감을 다소 회복했고, 학교 정상화의 움직임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시에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 상황이 이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수업을 감시당하고 외부활동까지 사찰당한 채 모든 내용이 이사장에게 보고된, 그 피해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삼스럽지만, 지금에야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고, 피해자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었고, 저의 이익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셜록>·<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이제이>가 영남공고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선생님은 물론이고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원죄를 씻고, 미움과 분노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유튜브 영상은 29일 현재 기준 3만 명 넘는 사람이 봤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교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왕따 선생님 불쌍하다, 안 됐다, 불쌍한 선생님이 많은 학교니까, 저 학교에 내 자식을 보내서 학교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타깝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학교의 위상은 추락할 겁니다. '좋지 않은 학교'로 굳어갈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사랑하고 몸담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을 바쳐서 행복을 꿈꾸는 공간인데 남들이 끔찍한 시선으로 동정하는 학교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저희가 겪은 여러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과 검찰은 허선윤 이사장의 여러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우리가 당했고, 서로 괴롭히기도 했고, 여러 질곡을 거쳐 결국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여론의 힘으로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다시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슬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학교,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 고통 받았고,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에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부터 선생님들께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훗날 모두가 모여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그날을 기대하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남은 방학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추신: 늦었지만, 바이오화공과 OOO 선생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바이오화공과에 머리 희끗하고 인상 좋은 분이 누구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매일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하고, 괜찮다고 하면 직접 찾아와 커피를 타주셨다고 하더군요. 당신들 같은 인부들에게 그런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칠을 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이 글 보시면 OOO 선생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OOO 올림

 

kakiru@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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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허점 찌른 송기호 "안보 위협국 중국엔 수출, 한국은 안 된다?"

중국-대만 사례 들어 불화수소 규제 '안보’ 논리 반박... "WTO 제소 필요, 일본에 압박될 것"

19.07.29 18:26l최종 업데이트 19.07.29 18:59l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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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 지역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상당히 놀랍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의 카테고리로 때리는 거다."

송기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상대로 일본 경제산업성 고시 등 최근 수출 규제 조치 자료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첫 타격 지점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핵심 키워드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 여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근거로 전략자산 노출 등 안보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허용 받은 나라들은 안보 위협을 방지하는 국제 전략 물자 시스템에 모두 가입돼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안전핀이 없는 나라에는 무기로 전용 가능한 소재 수출을 포괄 허가하면서, 방지책을 가진 나라에는 '개별 허가'라는 규제를 덧씌운 셈이다.

국제전략 물자 시스템에는 ▲바세나르(WA 재래식 무기 비확산) 체제 ▲핵공급그룹(NSG 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생화학 무기 비확산)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 체제에만 가입돼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을 향해서 "8월 중 한국으로 나가는 소재에 대한 고시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개별허가를 포괄허가로 돌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하나만 떼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불화수소가 화학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임을 감안했을 때,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중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인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에 가입한 한국보다 이들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세 개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에) 개별 허가 조치를 취한 데 반해,  안보 통제를 못하는 중국은 포괄 허가를 허용했다"면서 "이는 수출 규제 차별적 금지 조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다. 규정 위반이 일본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개별 허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일본은 중국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국으로 보고 있다. 그런 나라에 포괄 허가를 허용한 기준을 우리에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이 같은 차별 조치에 대해 "경제 무기를 법적 규제로 만들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10조 3항 : 각 체약국은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송 변호사는 해당 사례가 가트의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WTO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이 취할 여러 조치들의 폭을 좁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일본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거나 한국에 큰 충격을 주는 조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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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아침햇살38]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문경환 
기사입력: 2019/07/30 [0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다”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였다. 특히 기자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대한 경고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단거리지만 우리 동맹인 한국·일본 입장에선 단거리가 아니다’고 묻자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경고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미국)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 파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북한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니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다 ▲항상 있어왔던 남북문제일 뿐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반응은 매우 독특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응징, 경제 제재를 부르짖던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게다가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을 자신들이 지켜줘야 할 나라로 다루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내 친미 세력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은 듯하다. 대표적 친미언론인 조선일보는 7월 29일 기사 「동맹은 뒷전... 미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는 트럼프」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동맹은 뒷전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실체”라며 흥분하면서 이는 “한국이 무력 위협을 받으면 UN 등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개입한다는 한·미 동맹의 원칙을 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의 취지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둘째는 북한의 입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우 특이하게도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2.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물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무관한 건 아니다. 북한이 지목한 ‘최신무기반입’도 미국 무기 수입이고, ‘군사연습’도 한미연합훈련이며,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히 곁들일 것이다. 

 

(1) 북미대화 중재를 적극 추진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평화 국면이 열리고 그 속에서 남북교류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재자’를 자처하며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북미 사이에 합의점이 보여야 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논의 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지금 북미 사이의 논의 지점은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와 미국의 민수제재 해제를 동시 이행하는 안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나 미국도 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을 철회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제안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고 북미 사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하노이 제안을 폐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하였다. 기회를 줬으나 받지 않았으므로 이런 ‘좋은’ 조건의 제안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결정적인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결론은 절대적이다. 이제 북한의 협상단은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하노이 제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4월 26일 중국을 방문한 김영재 대외경제상도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제재를 백년 하려면 백 년 하고, 천 년 하려면 해라”, “지금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제재받고 살았는데 지금 제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제재하는 게 재밌으면 계속하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한 것으로도 하노이 제안이 폐기됐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미 대화에 한국 정부가 낄 곳이 없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미 사이의 이견을 조율해보겠다며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그에 상응하는 경제 보상을 맞바꾸는 안을 마련하고 북미 양측을 중재했다. 그 결과가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미국이 예정에 없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판을 깨버렸다. 이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은 폐기됐고 이제 북미 회담에 문재인 정부가 낄 곳도 없다. 하노이 제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노이 이후 북한의 요구안은 무엇일까?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래 북한의 요구는 안전담보, 다시 말해 군사 분야 조치이지만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 (혹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고려해) 제재 해제라는 경제 분야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안 받았으니 이제는 군사 분야 조치로 갈 것이다. 

 

4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돕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안보 문제를 꺼냈다. 

 

이제 비핵화 대 경제보상 안은 폐기됐고 비핵화 대 안전보장으로 협상 의제가 바뀌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북미 상호 핵폐기다. 

 

미국이 자국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폐기를 위해 자국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핵폐기가 아닌 이상 미국이 핵폐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 핵폐기도 현실 불가능하다. 

 

둘째는 핵동결 대 주한미군철수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하면서 이미 핵무기 동결 상태에 들어갔음을 언급했다. 핵동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게 주한미군철수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비핵화 대 경제보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 목표를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설사 목표를 핵동결로 바꾼다 해도 미국이 그 대가로 주한미군철수를 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미 협상은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 당장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북미 협상 중재라는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2) 미국에 안보 불안 해소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미국의 립서비스다. 미국이 한미동맹 튼튼하다, 주한미군을 유지한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한다는 확언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립서비스는 안보 불안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더그 밴도우(Dr. Doug Bandow)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7년 4월 포린폴리시 기고 칼럼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분명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다”라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미의존세력은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의 립서비스는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립서비스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미래의 우려를 예방하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안보 불안을 불식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미래의 우려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 본토만 안전하면 한국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능력을 가진 이상 미국의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무슨 립서비스를 하든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핵전략자산 증강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핵폭격기 무력 시위와 상시 배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청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핵전략자산을 전개했다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군사행동을 돌입하면 낭패다. 미국 입장에서 핵전략자산 증강 요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전면적으로, 책임적으로 떠안고 해결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안보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3) 추가 대북제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제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 

 

첫째,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러시아나 중국이 이번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이 상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대북제재가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미 재무부가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고, 다시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할 경우 북미 협상은 끝장나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재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에 대북 추가제재 의제를 상정할 수 없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추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도 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면 모를까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는 꼴이 된다. 촛불 민심이 뒤집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문재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추가 대북제재도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는 아니다. 

 

(4) 현무미사일 발사로 맞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한국군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도 하나의 선택지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사거리의 현무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3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한국군의 미사일 발사 맞대응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맞대응은 이후 뒷감당이 어렵다. 

 

미국이 군사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제하고 직접 북한과 군사 대결을 하겠다는 신호가 된다. 그럼 북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단식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 대응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상대해야 한다. 

 

만약 서해 NLL이든 군사분계선 어딘가에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군의 실력행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군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2007년 6월 11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제3차 서해교전’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주한미군 도움 없이 서해 NLL에서 남북이 충돌하면 한국군이 참패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마 북한은 만약의 충돌 상황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에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암시를 줬을 것이다. 남북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이 외면하고, 한국군이 참패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군사 대응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특전여단 출신으로 군사 현실을 잘 알기에 무모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인내 정책 혹은 무시 전략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굳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행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다. 대응 수위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무시할수록 국내 비난이 커질 것이다. 

 

물론 무기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선택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6)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전격 추진

 

역시 지난해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북한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미사일 사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극렬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과연 승인 혹은 묵인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철저히 막아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갈등을 각오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든, 아니면 미국을 설득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북한이 ‘새로운 길’의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았음을 다시 떠올려보자. 만약 이 상태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상하지 못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치명상을 안길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을 막으려면 미국이 ‘핵동결 대 주한미군철수’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미국에게 나쁠 게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공격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으니 트럼프 정부가 표방한 ‘아메리가 퍼스트’ 정책과도 부합한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아직 주일미군이 있으니(물론 주일미군 유지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봐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완전히 손을 터는 것도 아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 대격변으로 전환되며 단거리 미사일 문제는 이에 비해 하위개념이므로 그 전에 뭔가 대책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결심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지렛대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일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남북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북한의 ‘새로운 길’을 막아보겠다”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면 충분히 미국의 승인 혹은 묵인을 따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고마운 지렛대일 수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나열하였다. 이 중에 문재인 정부가 뭘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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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개벽예감 357]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7/29 [08: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019년 3월 29일 오후 2시 35분,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처음 보는 전투기 두 대가 내려앉았다. 착륙한 전투기 조종석에서 미국 공군 조종사 두 사람이 내렸다. 그 전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을 주고 미국에서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3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룩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35A 스텔스전투기 두 대는 하와이를 거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3,800km를 비행하여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나 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촛불민심으로 퇴진시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에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미국에 파견해 F-35A 비행훈련 및 정비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되어 2018년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스텔스전투기 생산공장에서는 F-35A 스텔스전투기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는 출고식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의 광란적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3월 29일 F-35A 스텔스전투기가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나 하는 이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실행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북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전쟁수단들을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자체로 개발하는 대규모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는 연출이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을 중단하였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발사훈련도 중단하였고, 핵시험장을 폐쇄하였으며, 녕변핵시설단지를 폐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해마다 계속해오던 조선인민군 군사훈련도 대폭 축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 감행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지지자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었고, 군사분계선 일부구역에서 남과 북의 초소들이 상호폐쇄되었고, 남북을 잇는 군용전술도로가 개통된 것을 남북관계개선의 성과를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쟁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예산을 해마다 급증시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초보적인 성과들은 의미를 상실한다. 더 엄밀하게 지적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의 초보적인 성과들을 내보이며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척하면서, 막후에서는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7월 2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서울에서 진행된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연설에서 그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16조8,000억원의 방위력개선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F-35A 스텔스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같은 첨단무기와 정보정찰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2019년 7월 1일 자신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100회 이상 강도 높은 육해공군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가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정부보다 더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군사대결에 광분한 박근혜 정부가 2017년에 책정했던 ‘방위력개선예산’은 12조2,000억원이었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책정한 ‘방위력개선예산’은 10.7% 급증한 13조5,000억원이었고, 올해 2019년에는 무려 13.7%나 급증한 15조4,000억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총 94조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시킨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반입하는 예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해상초계기 P-8A를 반입하는 예산, 차기 구축함 KDDX를 건조하는 예산,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반입 또는 개발하는 첨단공격무기들은 중국, 일본, 로씨야와 대결하는 전쟁수단이 아니라, 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수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무력증강을 박근혜 정부의 수준으로 동결하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를 의심하지 않겠지만, 오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여 공격무력증강에 전력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박근혜 정부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공격무력을 증강했다면,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두 정부 사이에는 노출이냐 은폐냐 하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남북관계가 차츰 악화되는 동안 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공약을 이행해주기 바라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비판과 경고만 보냈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0일 <로동신문>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넘겨받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군부세력의 무력증강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비판과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3월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북은 비판수위를 비난수위로 높였다. 2019년 4월 7일 북은 ‘첨단전쟁장비도입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반입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2019년 4월 12일 북의 최고령도자가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행동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4월 25일 북은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리해할 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로골화한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중략)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9년 7월 11일 북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이번 전투기반입이 우리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 긴장격화에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예고하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거듭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지난 7월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에서 예고하였던 특별병기를 꺼내들었다.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그 전술유도탄을 가리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신형 전술유도탄을 개발, 보유한 것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처럼 높이 평가한 전술유도탄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전술유도탄 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다.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과정을 관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높은 평가를 받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은 다음과 같다.  

 

(1) 신속기동과 신속발사 

 

북의 언론보도에 실린 이번 위력시위사격 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4축8륜 발사차량이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2019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 다르고, 2019년 5월 4일과 9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진행한 화력타격훈련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도 다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물체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또한 예비유도탄, 탑재용 기중기, 차량연료를 실은 보급차량이 따라다니므로, 한 발 쏘고 나서 곧바로 재장전할 수 있고, 장거리 기동 중에 차량연료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우수한 신속기동무기인 것이다. 

 

더욱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발사명령을 받으면 액체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인 것이다.   

 

(2) 극초음속비행과 저고도비행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극초음속비행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같은 유형의 전술유도탄인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비행속도도 초속 2km에 이른다. 초음속은 마하 1부터 5까지이고, 마하 6부터는 극초음속이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경이로운 무기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군, 주한미국군, 일본자위대가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보면, 구형 PAC-1의 비행속도는 마하 2.8이고, 신형 PAC-2와 PAC-3의 비행속도는 마하 4.1이다. 그런 비행속도로는 마하 6.0으로 날아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따라잡지 못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앞에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이른 아침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대지를 박차고 상승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비행궤적만 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비행속도가 마하 4.1밖에 되지 않는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은커녕 따라잡지도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요격고도가 50km인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또 다른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를 130km 이하로 낮추면, 사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원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들면 방사포를 쏘는 게 더 낫다. 

 

이전에 북은 미국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정상적인 정점고도인 130km보다 20km 더 높은 150km에서 비행하도록 발사하는 고각발사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단거리탄토미사일의 정점고도가 130km 정도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으니, 신형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산 요격무기 PAC-3의 최고요격고도는 40km 이하이고,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PAC-3의 요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려면 정점고도를 40~50km에 맞춰야 하는데,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도달하는 정점고도가 바로 그 고도에 맞춰져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국산 요격무기가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절묘한 비탄도비행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 상승비행 - 정점고도 도달 - 하강비행으로 이어지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탄도비행을 하지만, 신형 전술유도탄은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비행한다.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 유도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전술탄도탄, 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술유도탄, 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미국 국방부와 남측 국방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을 한다. 발사된 후 탄체가 상승하여 40~50km의 정점고도에 이르면 곧바로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고도 20km 정도까지 하강하면, 하강을 멈추고 저고도 수평활공을 시작한다. 

 

저고도 수평활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동해 상공으로 전술유도탄이 힘차게 비약하고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이 흉내낼 수 없는 비탄도비행을 하는 특성을 지녔다.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수평활공이다.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저고도에서 수평활공을 하던 탄체가 타격목표에 차츰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급격도약으로 고도 30km 정도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80~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극초음속(마하 6.0)으로 타격목표에 내리꽂히는 수직락하를 한다. 

 

모든 미사일요격무기들은 포물선 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데, 위와 같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비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미사일요격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천하무적 유도무기인 것이다. 

 

(3) 엄청나게 늘어난 사거리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길이는 같지만, 탄체지름은 더 길고, 탄체중량도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보도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퉁퉁하고 굵은 탄체에는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므로, 연소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위력사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690km를 날아갔다. 미국은 처음에 신형 전술유도탄이 690km를 비행하였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600km라고 수정하였다. 자기들도 믿어지지 않아서 비행거리를 제멋대로 90km나 축소한 것이다. 미국은 북의 위력적인 무기성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애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을 시작하기 위해 4축8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탄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지름이 더 길고, 탄체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 연소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비행거리와 사거리는 서로 다르다. 발사점에서 탄착점까지의 환경-지리적 조건에 맞춰 사거리를 조절하여 쏘기 때문에 사거리는 비행거리보다 더 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700km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씨야가 보유한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다. 이스칸데르는 유사한 종류의 전술유도탄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세계기록을 보유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스칸데르의 세계기록을 깨고 1위에 올라섰다.

 

상승, 하강, 수평활공으로 700km를 날아가려면, 많은 고체연료를 연소해야 하므로, 탄체는 2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못하는 까닭은, 1단 탄체는 아무리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500km 이상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단으로 설계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500km 한계를 돌파하여 약 200km를 더 날아갔다. 불가사의한 비행성능이다.  

 

(4) 경이로운 타격정밀도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보도한 현장사진들을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지고 기다란 한 줄의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선관에는 전선이 들어있다.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도장치가 전선을 통해 보내는 전기신호에 따라 방향조절장치가 좌우로 움직이며 탄체의 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술유도탄인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중간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길이가 짧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앞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길게 연결되었다. 이것은 탄체 앞부분에 탄두가 있고, 탄체 중간부분에 유도장치가 있는 이스칸데르와 달리,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체 앞부분에 유도장치를 설치했음을 말해준다. 유도장치를 왜 탄체 앞부분에 설치했을까?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엄청난 화염과 후폭풍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진 기다란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유도장치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Electro-Optical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다. 이 유도장치는 반드시 탄체 앞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는 각종 유도장치들 가운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최첨단유도장치다. 그런 최첨단유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하여 신형 전술유도탄의 타격오차범위는 5m 안팎으로 축소되었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들 가운데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는데, 전자광학유도장치가 설치된 이스칸데르의 타격오차범위는 5~7m다. 이스칸데르처럼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2019년 5월 4일 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전술유도탄에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는데, 발사점에서 약 240km 떨어진 동해의 어느 돌섬에 설치된 작은 사각립면체 타격목표 정중앙에서 1m 정도 오른쪽으로 비껴나간 부위에 명중하였다.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은 북에서 전승절을 이틀 앞둔 2019년 7월 25일이었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위력시위사격은 처음 듣는 말이다. 

 

북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위력시위사격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유사한 전술유도탄과 대구경장거리방사포를 혼합사격하였던 2019년 5월 4일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화력타격훈련은 전투준비를 위한 일상적인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비일상적인 군사활동이다. 

 

미국 국방부과 남측 국방부는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시험발사는 새로 만든 무기의 전투성능을 판정, 검열하는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이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남조선지역에 반입되는 첨단공격형 무기들”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뜻하는 말이고, “남조선지역에서 강행하려는 군사연습”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3주간 동안 진행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의 목적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고 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전쟁위험과 군사긴장을 해소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합의에 배치되는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연습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도로 자극을 받은 북은 사태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상황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북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금 한일관계는 일본의 경제전쟁도발로 파국에 처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남북관계마저 파탄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대북전쟁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되었는데, 설마 남북관계가 파탄되기야 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엄한 비판이다. 이 엄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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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얽힌 ‘러 영공 침범’…정부 “ARF서 거론 않겠다”

독도 영유권 얽힌 ‘러 영공 침범’…정부 “ARF서 거론 않겠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19.07.29 06:00 수정 : 2019.07.29 08:08
 

외교부 “전체회의 아닌 러·중과 양자회담서 엄중히 다룰 것”
영유권 분쟁지역 인식 우려…실효지배 상황서 재논쟁 피해야
국제회의 기회 삼아 일본이 직접 거론 땐 강력 반박 불가피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지난 24일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러시아와 양자회담에서만 다루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ARF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거론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 표현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한·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중국·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 중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오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까지 한 중대 사안이다. 한·중·일·러의 전투기와 군용기 30여대가 뒤엉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반응한 것도 이 문제가 동북아 전체와 미국이 얽힌 국제안보적 차원의 사안임을 보여준다. 한·미·중·러·일 등이 모두 참가하는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중·러·일 등이 모두 참가는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독도 영유권’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정부는 독도가 국제적으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로키(low-key)’로 다루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영유권은 불변이지만,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ARF에서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공개 거론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면 한·일이 국제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고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임을 확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한국이 ‘로키’로 대응해도, 일본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ARF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성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으로 한·일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일본으로서는 국제회의에서 ‘독도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제기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최대 수위의 도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일이 그렇게 전개되면 우리도 발언권을 얻어서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90600025&code=910302#csidx2fedc4226d483af99553e2e0e65e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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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지율 10%대, 원인은 나경원과 황교안 때문?

‘나베-일본자민당한국지부’라 조롱받는 정당
 
임병도 | 2019-07-29 08:01: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9%로 나왔습니다. 10%대 지지율은 5.18망언이 나왔던 2월 셋째주 이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6.8%였지만, 30%였던 6월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이 이토록 낮은 것은 제1야당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베-일본자민당한국지부’라 조롱받는 정당

▲부산일본영사관 벽에 붙은 ‘일본(자)민당(한)국지부(당)’ 팻말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나온 것은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국민이 아닌 일본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포츠를 싫어해도 한일전은 꼭 봐야 한다는 나라에서 마치 일본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전적이 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니클로 옷을 입고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베'(나경원+아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화력을 집중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흉으로 지목된 정당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이후 겨우겨우 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 지도부의 휴가까지 겹치면서 개점휴업 사태가 될 전망입니다.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은 7월 29일 기준 96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었던 2000년 107일을 조만간 넘어서는 불명예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추경안 제출 10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이유는 ‘의약 분업’을 놓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장기간 장외투쟁을 했고, 2008년 추경안도 ‘광우병 촛불집회’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큰 이슈도 없이 몽니로 추경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 모든 원흉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압박하면 문재인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바닥이 드러난 황교안의 리더십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독재타도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광장을 행진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의 19%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선출 직전이었던 2월 셋째 주 지지율과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다시 고꾸라진 셈입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황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으로 당권권 정지 3개월을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을 복직시켰다는 점입니다. (관련기사: ‘5·18망언’ 김순례, 슬그머니 최고위원 복귀)

황 대표가 막말이나 망언을 했던 인물들을 징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당과 탄핵 과정에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떠나고, 극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인물들만이 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외부로 돌면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다 보니, 그들이 민심인 줄 착각하면서 갈수록 극우화 되고 있습니다. 극우를 버릴 수 없기에 극우 인물들이 힘을 얻고 그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공천권을 가진 황 대표가 극우인물들로 총선을 치를 것이고, 반문연대를 조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극우인물로만 후보자를 낸다면, 유권자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헛발질을 한다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안일한 생각도 위험합니다. 지역 민심은 자유한국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뽑겠다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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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획]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범죄 완전 증명’ ⑪
한민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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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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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범죄를 완전히 증명한다>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천안함 범죄시리즈를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서 연재합니다. 저는 함장과 국방부를 천안함 46용사의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천안함 범죄를 단칼에 베는 보배로운 칼 (5월 20일)
2.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 (5월 27일)
3. 해군과 신상철이 주장한 좌초가 불가능한 이유 (6월 3일)
4. 신상철과 네티즌이 주장한 잠수함 충돌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0일)
5.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7일)
6. 모든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는 유일한 반파원인 (6월 24일)
7. 천안함의 반파모습은 천안함 범죄의 제1증거이다 (7월 1일)
8.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은 좌초증거가 아니다 (7월 8일)
9. 반파 후 1초 만에 사라진 함미의 비밀 (7월 15일)
10. 천안함 장병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비밀의 문 (7월 22일)
11.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7월 29일)
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8월 5일)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저서 및 카페>

1.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 (밥북, 2019)
2.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 (밥북, 2015)
3. 천안함 고발카페 http://cafe.daum.net/warship772

 

지금까지 10회의 연재를 통해서 ‘해군이 주장한 좌초,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기뢰폭발, 그리고 신상철 전 조사위원과 네티즌이 주장하는 잠수함 충돌에 의한 반파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는 수밀문 폐쇄가 조작이 불가능한 모든 물리적 증거들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과정과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밀문이 폐쇄된 함미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46용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너무도 원통한 죽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하 존칭생략)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지점까지 이동경로는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한민국, 2015)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한민국은 천안함의 반파 후에 제기된 모든 좌표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진실(True)이 되는 좌표와 거짓(False)이 되는 좌표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진실이 되는 좌표로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및 반파과정을 밝히고, 이러한 주장의 진위(True or False)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로 증명하였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에 기초한 천안함의 좌초 및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좌초와 이동경로.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60쪽]

천안함이 밤 9시 15분경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에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이후 천안함은 백령도 근해로 북상을 하고, 멀리 북방한계선을 앞두고 백령도 근해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하였다.

천안함의 함미에 들어찬 바닷물로 좌회전 중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정지와 함께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았다. 천안함의 정지로 바닷물이 들어찬 함미를 들어 올리던 추진력(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

한민국의 수밀문 폐쇄 주장에서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25쪽]

한민국이 주장하는 천안함의 반파 전 모습은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를 이용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경에 좌초하고, 백령도 근해에서 밤 9시 45분경에 반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약 30여분 동안 수밀문이 계속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천안함의 반파과정과 장병들의 모습

천안함은 함미가 가라앉고 함수가 공중으로 솟은 상태에서 반파가 빠르게 진행된다. 천안함의 반파과정 5단계와, 이러한 반파과정에서 예상되는 천안함 장병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천안함의 반파과정 5단계.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 127쪽]

∙반파과정 1단계: 천안함이 우현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한 후 함미가 가라앉은 상태이다. 천안함의 함미가 가라앉을 때에 함장은 가라앉는 함미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스크루 프로펠러를 최대로 작동시키고, 이 과정에서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가 손상되었다. 그리고 천안함이 무동력 상태로 조류를 따라서 함미 침몰위치 가까이 내려온다.

천안함은 파도(평균 2.5m)의 운동과, 함미에 가득한 바닷물의 운동이 교차하면서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즉, 함미의 뒷부분을 고정점으로 함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린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운동에서 함수가 흔들리면서 하강하다가 반작용(증가된 부력)에 의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절단스트레스는 최대가 된다. 이러한 절단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천안함은 반파하였다.

여기서 절단스트레스는 우현하단에 작용하는 수축압력과, 좌현상단에 작용하는 팽창압력이다. 이러한 절단스트레스가 빠르게 누적되면서 천안함의 무게중심부분에서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전조증상이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 함수와 함미의 장병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공중으로 솟은 함수에 있는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를 알리는 전조증상에 따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였다. 구조를 위해 도착한 고속 경비정들도 천안함의 반파가능성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함수의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몸을 천안함에 단단히 고정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함미의 장병들처럼 사망할 수도 있다는 숨 막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천안함의 반파를 기다린다.

그리고 수밀문의 폐쇄로 혼란과 공포에 떨었던 함미의 장병들은 빠르게 들어차는 바닷물에 삶의 희망을 잃는다. 함수에 있는 지휘관들과 전우들에게 수밀문 개방을 요구하는 외침도 사라지고, 그들에게 느낀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도 희미해진다. 자신과 형제처럼 지내던 전우들이 한사람씩 바닷물에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바닷물이 가득한 함미에서 장병들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반파과정 2단계: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에 가해지는 절단스트레스로 함수가 부러지는 순간이다. 즉, 공중으로 솟은 함수와 수면 아래 함미의 무게중심부분이 절단되는 순간이다. 공중으로 솟아있던 함수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천안함이 순간적으로 ⋀자(역V자) 모양이 된다.

이 단계에서 함수와 함미의 장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수에 있던 장병들은 공중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 그러나 함수의 장병들은 천안함의 반파 전에 발생하는 전조증상(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에 따라 반파에 대비하였다. 천안함의 반파 시에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의 일부에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또한 부러진 함수가 바닷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함수의 장병들은 부상을 당할 정도의 물리적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절단 부분)에 있던 일부 장병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의 무게중심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손실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장병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천안함의 절단 부분에 위치한 중요시설에 있던 장병들은 함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반파과정 2단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파과정 3단계: 천안함의 반파 부분이 바다에 부딪치면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천안함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자 모양이 된다.

이 단계에서 함수의 장병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자. 대부분 장병들은 천안함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고정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는 몸이 튕겨 올라 천안함에 몸을 부딪치면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반파과정 1단계에서 익사한 함미의 장병들은 2단계 내지 3단계 반파과정에서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함미에 가득한 바닷물이 천안함의 반파 시에 발생하는 충격에서 사망 장병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반파과정 4∼5단계: 반파과정 4단계는 수면위의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의 일부가 연결되어 잠깐 동안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순간이다. 그리고 반파과정 5단계는 수면위의 함수와 수면아래 함미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함수의 장병들의 어떠했을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자. 반파가 끝난 후에 함수에 있던 장병들의 일부가 상황을 살펴본다. 이때 장병들은 함수와 연결된 함미의 일부가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 천안함의 반파와 함께 함미가 단 ‘1초’만에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이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생존 장병들은 함미에서 사망한 전우들의 생각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였다. 함미에 있던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함수에 있는 장병들이 해경에 의해서 구조된다.

해군이 반파원인을 ‘백령도 근해의 좌초’로 조작한 이유

해군은 사고 다음날 평택 해군사령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백령도 해안에서 천안함이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겨레신문, 2010,6,27; KBS 추적 60분, 2010.5.5). 당시에 실종자 가족이 해군관계자에게 입수한 해군작전도는 해군이 설명한 좌초위치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 천안함의 좌초가 표시된 해군작전도. 아시아경제, 2010.3.27.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해군이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함의 좌초를 보고할 당시에 천안함의 공식적 반파시간은 밤 9시 30분이다. 따라서 해군의 보고는 ‘천안함은 밤 9시 30분경에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하였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군이 천안함의 좌초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고한 그날 그 장소에서 함장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암흑같은 상황이였고 저희 함정의 반쪽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생존자 당직자들이 증언하기로는 순간적으로 1초였다고 했습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0.4.17.)

해군이 사고 다음날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고한 좌초와, 함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해군이 보고한 좌초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이 밤 9시 30분경에 백령도 근해를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좌초를 당했다. 천안함의 좌초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반파되고, 반파 후 곧바로 함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해군의 좌초보고는 물론 100% 조작이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좌초에서 반파까지 전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해군이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좌초에서 반파까지 전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함장이 해군의 조작에 동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에 관여된 경우에 그 책임을 피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이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럴싸한 이유로 합리화(rationalization)한다. 천안함의 46용사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백령도 해안의 좌초’로 조작한 이유는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천안함의 반파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46용사의 사망원인과 그 책임문제이다. 이것이 국방부가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조작한 가장 큰 이유이다.

해군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갑작스럽게 좌초해서 반파할 경우에 함장과 해군지휘부는 46용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또한 천안함의 지휘관들과 생존 장병들도 모두 46용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천안함의 함미가 ‘1초’만에 가라앉은 경우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분간 계속된 수밀문의 폐쇄로 천안함이 반파한 경우에 함장과 해군지휘부에 살인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천안함의 좌초 후에 함장은 해경이 아니라 지휘계통에 따라 해군지휘부에 먼저 좌초를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밀문 폐쇄 상황도 분명히 보고했을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함장과 해군지휘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6장병들이 함미에서 사망하기 까지 끝끝내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는 행동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것이다.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30여분 시간동안 그들이 ‘수밀문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천안함이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사실(해경의 최초보고)과,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한 사실(해군의 조작)은 그 책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해군은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한 것이다.

국방부가 반파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한 이유

천안함 사고 다음날 해군은 ‘46용사의 사망원인을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조작하였다. 그러나 해군의 좌초 조작은 2가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실종자 가족의 강력한 저항: 2010년 3월 27일에 있었던 해군의 좌초보고에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은 해군관계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함장의 차를 가로막았다(연합뉴스, 2010.3.27). 이후에 실종자 가족들은 9시 16분경에 핸드폰 문자가 끊겼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연합뉴스, 2010.3.30; 한겨레신문, 2010.3.30). 그리고 국방부(해군)의 좌초보고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MBN뉴스, 2010.3.28; 한겨레신문, 2010.4.20).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다.

∙해경의 좌초 보고: 해경은 사고당일 밤 최초의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고의 발생시간을 밤 9시 15분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4.4). 해경은 천안함 사건의 초기에 보도자료 및 언론을 통해서 천안함이 밤 9시 15분에 대청도 서해(37-50N, 124-36E)에서 좌초했다는 사실을 전했다(MBC 뉴스데스크, 2010.4.3; 한겨레신문, 2010.4.3; 오마이뉴스, 2010.4.3). 그리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해경관계자들은 ‘천안함의 대청도 서해에서 밤 9시 15분 좌초’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해경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고서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2가지 저항으로 해군이 주도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는 실패로 끝난다. 이후 천안함 사건의 조작은 해군이 아니라 국방부의 주도로 진행된다. 강력한 힘을 갖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주도하면서 해경 관계자들의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증언’을 빠르게 사라지고,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도 점차 수그러든다.

결국 국방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고 조작함으로서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죽음(국방부의 주장)에 따라 ‘전사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 그 보상’을 받았다.

또한 함장과 지휘관들, 그리고 생존자들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46용사의 사망(국방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서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부 생존자는 천안함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다수의 생존자는 46용사의 죽음에 침묵하였다.

국방부의 심리전에 생존자와 유가족이 당하다

나는 국방부(해군)가 천안함 사건의 초기부터 천안함의 생존자들, 고통받는 유가족들, 다수의 목격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심리전은 ‘사실(정보)을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를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심리전의 일차적 대상은 당연히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다. 천안함의 반파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생존자들과, 46용사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협조가 없이는 천안함 사건의 조작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방부(해군)는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심리전을 펼쳤을까? 국방부는 어떻게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방부의 조작에 동의하거나 침묵하도록 하였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방부 역시 다르지 않다. 함장과 생존자들은 46용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46용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국방부는 생존자들이 천안함 사건의 조작에 참여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해군은 사고 다음날 실종자가족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반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해군이 좌초를 보고한 그날 그 장소에서 함장은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천안함이 반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군이 46용사의 사망원인을 좌초로 조작하고, 이러한 조작에 함장이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의 좌초 발표는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한다. 이러한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누르기 위하여 국방부가 유가족의 심리적 혼란과 취약성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에 유가족들은 국방부가 자행한 46용사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보통제와 왜곡으로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또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로 인한 사망’이라는 해군의 발표로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유가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심리적 취약성)를 국방부가 심리전으로 파고들었을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46용사의 사망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함으로서 유가족의 협조를 받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조작으로 함장과 생존자들은 46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국방부의 조작에 협조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전사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 그 보상’을 받고, 국방부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46용사의 죽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함장과 지휘관 및 생존자들이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한 것이요, 46용사의 죽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도 처참한 46용사의 죽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의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처참한 이유는 바로 죽음의 과정에 있다. 함미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46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천안함의 수밀문은 밤 9시 15분경 좌초에서 밤 9시 45분경 반파할 때까지 폐쇄되었다. 함미가 좌초한 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의 유일한 탈출로인 수밀문의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은 약 30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천안함의 좌초로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자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수밀문 폐쇄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은 큰 공포와 함께 혼란에 빠졌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구멍(틈새)을 찾아서 막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탈출로가 막혀서 함미에 갇혀서 공포에 떠는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된 후에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함미를 지배했다.

천안함의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장과 지휘관들은 함미의 장병들을 함수로 이동시키면서 차례로 수밀문을 폐쇄시켰어야 한다. 이러한 수밀문 사용의 기본원칙이 천안함의 좌초상황에서 적용되었더라면 천안함의 장병들은 모두 살았을 것이다. 수밀문의 설치 목적은 좌초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을 선내에 들어차는 바닷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다. 수밀문은 지상에서 방화벽과 같다.

또한 함미의 장병들이 바닷물이 잠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가까운 대청도 서해의 해안으로 이동했어야 했다. 좌초 후에 수밀문이 폐쇄된 상태로 가까운 대청도 해안으로 이동만 했어도 46용사들은 모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천안함은 좌초 후에 백령도 근해로 이동하다가 우현으로 넘어가고, 곧바로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파국을 맞았다. 함미가 가라앉으면서 함수에 있던 장병들 역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수밀문을 개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천안함의 좌초에 반파까지 약 30여분은 46용사들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그들은 바닷물이 계속해서 들어차는 함미에 갇혀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 그들은 전우들이 바닷물에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

천안함의 수밀문이 폐쇄된 사실을 알고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함미에 갇혀서 차례로 죽어가는 46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함미에 갇힌 장병들은 수밀문 폐쇄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함수에 있는 지휘관들과 장병들에게 수밀문의 개방을 처절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함수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함미의 장병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과, 그들과 동거 동락하던 전우들은 그 누구도 함미에 갇혀서 죽어가는 46용사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미에 갇혀서 차례로 죽어가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절망하였다.

이것이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원통한 이유이다. 세상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한 맺힌 죽음은 없을 것이다.

46용사의 죽음이 너무도 원통한 이유는 또 있다. 그들이 죽어서도 백령도 앞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들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산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백령도 깊은 바다에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심리전과 산자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46용사의 죽음은 백령도 앞바다에 묻혀버렸다. 46용사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46용사의 참혹한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아아.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면 46용사들은 너무도 원통해서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 ⑫ 예고>

다음 〈천안함 범죄 완전증명 ⑫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는 8월 5일(월)에 연재합니다. 마지막 연재로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의 사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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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맞고 <조선>이 틀렸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7/29 08:01
  • 수정일
    2019/07/29 08: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총공세,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위헌적 조직"
2019.07.29 07:40:09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과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시비(是非)의 핵심은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다. 이 판결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경제제재의 근거로 지목되자, 그가 페북을 통해 국내에서 판결 내용을 공격한 세력을 "친일파" 또는 "이적(利敵)"행위자라고 분명하게 지목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의 실명을 내세워 각기 지난 7월 22일과 25일 사설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반격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그런 지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해 준다. 아니었다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옹호하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두 신문의 논지를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두 신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조직"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건 무얼 의미하겠는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세력이겠는가? 이들이 주장한 "사법자제"라는 용어로 대법원 판결이 내건 헌법 정신의 가치를 "자제"하라는 건 무슨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혹여 언론의 비판이 가능하다고 해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은 비판은 무슨 말을 하던 일차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두 신문은 이에 대해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경우, 참여 판사 일부의 별개 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기본전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2012년에 이어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과 그것을 전제로 한 식민지 지배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했고 피해배상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 된다"고 명확히 정리해 놓았다. 
 
이걸 부정하면 무엇이 될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페북에서 말했던 바처럼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옳을까? 그가 말한 것과 다르게 부를 방법이 있긴 한 걸까? 게다가 "친일파"에 그치지 않고 "헌법 부정"이라는 규정까지 더해질 수 있다. 헌법 부정은 다른 말로 "위헌(違憲)"의 개념에 속한다. 그것도 어쩌다 모르고 한 게 아니라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비판 아닌 인신공격과 대법판결에 대한 능멸 
 
조선일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향해 "친일로 국민 편 가르지 말라"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친일이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나오는 집권 세력의 버릇"이라고 몰아세웠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동료교수들의 견해를 앞장세워 "삐뚤어진 법률관"과 "오만한 자세"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적 용어를 쓰면서 그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모두 정작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안다면, 그 논쟁이 극도로 불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쟁은 제대로 하면 할수록 두 신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논쟁이다. 판결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그 논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신문 사설은 "조 수석은 '한·일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이요, 이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대한 민관합동위원회 결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확실해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대목에서 드러난 조선일보의 시각과 자세이다. 그 주장을 대법원 판결이 혼란의 주범이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로 읽힐 수 있을까? 게다가 "혼란"이라. 과연 그런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한 일본의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사법적으로 정리한 논지가 어째서 혼란을 조성했다는 것인가?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합동 위원회는 조선일보가 주장하듯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청구의 권리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오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쟁하는 즉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헌법 정신 부정 세력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헌정질서 교란을 선동한 책임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더 논쟁을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헌법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야 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전제 아래 해석상 분쟁발생시 중재조처가 적시되어 있는 한일협정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식민지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획기적인 사태 진전이었다.  
 
2011년의 헌재 결정, 2012년과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려진 결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오랜 노력과 각고의 투쟁이 열매를 거둔 결과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국가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 또는 왜곡은 따라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중앙일보 사설의 무지 또는 의도 
 
중앙일보 사설의 첫 머리는 어떨까?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마저 우려와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동료교수들의 지적과 우려라는 내용을 이 신문은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그가 국제법에는 어두워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의한다"며 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이며, 이는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가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 판결을 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자의적 법해석"의 문제, 셋째는 "진영에 함몰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3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없이 활용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애초부터 없다. 이 신문의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 거론한 국제법에 어둡다는 이야기와 한일협정 해석의 논쟁사에 대해 살펴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시절 전공이 국제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에 어둡다"라는 말이 틀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의 전공과 비교해볼 때 법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지 무지한 상태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비약이다. 국제법의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가? 
 
더욱이 국제법 이해의 부족 때문에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단정은 그야말로 이 신문 사설이 말한 대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이다.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거론해야 논리적 합당성을 얻는다.  
 
국제법이라.... 
 
미국 대법원이 역대로 내렸던 명 판결이 국제법에 무지해서 그 판결의 가치가 손상된 바 없다. 인종차별 철폐나 베트남 전쟁 비밀문서인 펜타곤 페이퍼 공개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서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준이 되었다. 게다가 국제법은 패권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주권국가간의 외교적 합의 또는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진전된 의식이 반영되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강대국이 만든 질서가 국제법으로서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질서는 변화해왔고 그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국제법적 발전의 과정이 된다. 만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당한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있는 국제법적 체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 진보를 이루는 노력과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예는 외교사에 무수히 많다.
 
또한 한일협정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국제법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조약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것은 내용상 제2차 대전 승전국이 패전국 일본의 국제적 행동반경을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축을 위한 미국의 질서를 담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탈냉전시기에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겨났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이에 가세해서 그 질서의 기본 전제가 붕괴하고 있다. 패전국가 일본의 행동반경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아베의 일본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국제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를 돌파할 국제법적 정의를 말하는 것인가?
 
한일협정 해석 논란이라 
 
또한 중앙일보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어져온 논쟁인가? 그 수십 년간의 논쟁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 지속되어 왔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있다. 청구권 논란도 한일협정의 기본관계 문서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한일협정 내용을 조금이라도 접한 이들이라면 기본관계 조약에 제2조에 명시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하다"를 놓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한일 간에 얼마나 치열한 쟁점이 되었는지 알 것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무효이고, 일본은 1948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미국을 비롯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한일합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걸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국제법은 유엔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폐기된 상태이다. 법은 언제나 진전된 현실을 담아내야 정당성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저항과 변화 그리고 철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일협정 문제를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탈식민지적 정의가 담겨 있는 국제법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국제질서 내지 패권적 체제 안에서 힘의 논리에 어쩔 수없이 받아들인 바가 있다 해도 그것이 곧 그런 질서와 법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학자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유해야 한다. 아니면 그것은 부당한 기존질서의 수행도구에 지나지 않는 법 기술자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중앙일보의 증언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난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서울대 로 스쿨과 그 교수들이 될 것이다.  
 
결국 중앙일보는 결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밝힌다. "조국 법무장관" 싫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 지금까지 보여준 편협하고 삐뚤어진 법의식이 어떤 개혁의 후유증을 낳게 할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향후 판결과 검찰 수사 역시 다양한 시각을 배제한 채 '조국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된다면 나라엔 악몽이 될 뿐이다. 더구나 야권 설득이 필수적인 개혁 입법 역시 그간 보여준 조 수석의 불통과 오만한 자세, 전무한 법조 현장 경험으론 언감생심이다. '조국 법무장관' 같은 최악의 무리수는 대통령도 재검토하는 게 사려 깊은 선택이다."
 
명백히 잘못된 결론이며. 잘못된 요구이다.  
 
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 
 
애초 기대했던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의 마련, 그리고 이런 힘과 역사의식이 결합하는 작업이다. 조국의 그간 활동과 사유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그럴 수 있는 역량 또한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를 공부한 적지 않은 이들이 보이는 역사지식의 부재, 역사의식의 빈곤은 재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일본의 경우, 외교와 법이 한 몸이 되어 움직여 온 과정이 지금까지이다. 패전 직후 이들은 그런 식으로 국제상황에 대응해왔고 여전히 그렇다. 여기에 역사에 대한 제국주의 의식까지 결합되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판이다.
 
한일관계는 단지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가 아니다. 동북아 전체 질서를 새롭고 짜 들어가는 과제 자체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남북의 분단 해소와 북한과 미국의 대치 종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완충,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변경 움직임에 대한 제동 등은 모두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요구하는 절실한 도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이미 하나씩 붕괴되어왔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노력,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 민중의 역사의식의 발전,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절한 운동이 법적 권리를 획득한 과정, 일본의 초조감, 이 모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변화되고 진전된 현실이 있다면 그걸 담아내는 내부의 대응과 국제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만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선언하면 그 순간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던 1965년 한일협정의 정신과 가치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예고해야 한다. 이는 매우 새로운 계기를 창출해낼 것이다. 
 
어업협정 개정 논의 과정에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기존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어업협정이 1998년 11월 19일 만들어졌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선언"이 아베의 전략 수정으로 불발이 된다 해도,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 이후의 재구성을 전략화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해 
 
일본의 지식인들이 최근 "한국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본 아베정권의 대한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마운 일이며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일이다. 이와 함께 마루야마를 비롯한 고이즈미 등의 일본 총리들이 했던 신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 발언과 사죄 그리고 특히 고노 관방장관의 위안부 군 관여 인정 발언 등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양국의 비준이 요구되는 국가 간 기본관계 문서에 공식화할 기회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간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몇몇 총리들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발언했으니 이를 새로운 기본관계의 근거로 삼는 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더욱이나 일본의 장래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일본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노력이 지금 절실하다. 식민지 지배 불법성의 문제는 남과 북이 일본에 대해 공동으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에게 말한다. 한국이 오늘날 이 정도 나라가 되었는데 36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모두 배상해내라고 하겠는가? 아직 생존해계신 여러 차원의 피해자들이 수명이 남아 있는 시간동안 그 개인적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나서야 한다. 그게 일본으로서는 이리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적인 외교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가적 양심을 회복해 제대로 된 "정상국가"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체제와 유라시아 체제가 하나로 만나 이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관계의 핵심에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며 평화인가, 전쟁인가의 기로가 걸려 있다. 이런 시대에 법무장관으로 나설 조국의 보다 결연한 전투력을 기대한다. 페북의 공간을 넘어서. 
 
전선(戰線)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가치와 이를 적대하는 자들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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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평화대회,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7.27평화대회,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27 [23: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행동을 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미 대사관을 향해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의 ‘우리가 하나로’ 몸짓 공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27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동맹 19-2)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7.27 평화대회’가 개최되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새로운 동북아 평화 시대를 만들어 내느냐, 한미일 군사동맹에 갇혀서 영원한 식민지로 전략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결의하는 것은 아베 하나와의 싸움이 아닌 전 세계 초일류 제국주의국가 미국에 맞서는 것”이라면서 “미국 대사관을 국민의 힘으로 에워쌀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어서 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의 ‘우리가 하나로’ 몸짓 공연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안병길 목사(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공동대장)는 “미국은 세계 곳곳의 민중들을 오락 게임 하듯이 죽이는 나라”라면서 “나는 이곳에 미 대사관을 허물고 전쟁역사관과 평양냉면 1호점을 세우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내비쳤다. 

 

이재희 민중당 경기도당 자주통일위원장(경기도 자주통일실천단장)은 “20여 명의 실천단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에서 집회를 하고 경기도민들을 만나는 선전전을 하고 왔다. 경기도당이 있는 평택에 미군의 심장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유엔사가 해체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전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20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제정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노동자들의 후배로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타격해나가며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평화대회는 미 대사관 앞에 미국 규탄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는 상징행동으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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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먹히거나…선택받지 못한 개들의 운명

버려지거나, 먹히거나…선택받지 못한 개들의 운명

 

 

등록 :2019-07-28 09:10수정 :2019-07-28 11:02

[애니멀피플] 사지마 팔지마 버리지마: 반려산업의 슬픈 실체 
2회. 폐견, 버려지는 강아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나쁘거나, 항문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온갖 이유로 경매장 강아지들은 반품된다. 유찰과 반품을 반복하면서 강아지는 자라고 몸집이 커지면 ‘상품가치’는 더 떨어진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나쁘거나, 항문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온갖 이유로 경매장 강아지들은 반품된다. 유찰과 반품을 반복하면서 강아지는 자라고 몸집이 커지면 ‘상품가치’는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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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매장의 컨베이어벨트

 

경매장에서는 생후 40~50일의 강아지들이 플라스틱 상자를 타고 컨베이어벨트에 올라 전시됐다. 50~60평 규모의 경매장에는 100여명의 사람이 모여 두세 시간 동안 200여 마리의 강아지를 거래했다. 15초에 한 마리씩 경매대에 오른 강아지들은 대략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팔렸다. 최우선 기준은 외모였다. 경매 직전, 외모를 꾸미려 목욕하다 죽는 강아지도 있었다.

 

 

2회. 폐견, 버려지는 강아지

 

한손에 쏙 들어오는 아기 비숑은 완벽해 보였다. 복슬복슬한 털, 순한 눈망울, 모아 쥔 앞발이 귀여웠다. 찬찬히 살펴 찾아낸 단점이라고 해봐야, 주둥이가 조금 길다는 정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지난 6월26일,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만난 아기 비숑은 경매에서 유찰된 강아지들이 담긴 노란색 물류 바구니 안에 있었다.

 

6곳의 반려동물 경매장을 취재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강아지를 만났다. 그 가운데는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도 있었다. 그들의 앞날이 어찌 되는지, 우리는 궁금했다.

 

_______
‘반품’ 사유는 너무 많았다

 

6월20일 경기도 광주 △△경매장, 100여 좌석의 맨 앞줄에는 ‘거상’들이 앉아 있었다. 강아지들이 잘 보이는 그곳은 경매장과 자주 거래하는 단골 구매자들의 자리였다. 3번 구매자 앞에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개들이 종이 박스에 담겨 착착 쌓여 갔다.

 

그의 의자에는 △△△△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10여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펫숍이었다. “말티 수컷입니다. 얼굴 너무 깜찍하네요. 50만부터 갈게요. 되게 귀여워요. 51, 52…, 58, 59, 60(만원). 3번!” 말티 수컷은 손잡이를 접어 휴대할 수 있는 종이상자에 담겨 3번 낙찰자에게 넘겨졌다.

 

6월20일 경기도 광주 △△경매장에서 한 낙찰자가 강아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
6월20일 경기도 광주 △△경매장에서 한 낙찰자가 강아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
낙찰자는 강아지 꼬리를 들어 항문 상태를 확인했다. 앞다리를 만져 탈구 가능성을 살피더니, 한쪽 귀를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 털 아래 피부염은 없는지 살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었다.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외모와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은 5분 남짓. 강아지의 운명은 이 시간에 달렸다. 펫숍 사업자는 5분 동안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지’ 가늠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반품된다. 경매 진행 중에도 개들은 쉴 새 없이 반품당했다. 반품 마감은 경매 다음 날 낮 12시지만, 낙찰자는 ‘현장 반품’을 선호했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은 반품됐다. 탈장, 귀 청소 상태, 항문 냄새, 눈곱, 숨골, 부정교합, 아이라인 유무 등도 반품 사유가 됐다. 보조 경매사에게 반품 사유를 이야기하면, 강아지는 농장에서 담겨 나왔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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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고 반품당해도 강아지는 자랐다

 

한바탕 경매가 끝나면, 유찰되거나 반품된 개들이 재경매에 올랐다. 간혹 재경매가 없는 날에는 구매자가 경매 준비실에 들어가 유찰된 개들을 살펴보고 경매장과 직거래했다.

 

반품 과정에서 농장주, 경매사, 펫숍 사업자 사이에 언쟁도 일어난다. 6월25일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반품당한 몰티즈가 재경매에 올랐다. “몰티즈, 이쁜데 부정교합이 약간 있네요. 20만원!” 경매사가 입을 떼자마자 바로 낙찰됐다. 뒤편에 앉아 있던 농장주는 고함을 질렀다. “25만원 받으라니까, 왜 20만원에 팔아?” 반품당한 강아지의 농장주를 달래려고 경매사가 애쓰는 경우도 있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반품됐는데, 배가 빵빵하네요. 5만원!”

 

경매 전 강아지들의 배에는 농장번호와 개체번호가 적히고, 이후 경매사에게 넘겨진다.
경매 전 강아지들의 배에는 농장번호와 개체번호가 적히고, 이후 경매사에게 넘겨진다.
재경매에서도 팔리지 못한 개들은 농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 이틀 뒤, 농장주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른 경매장을 찾는다. 같은 경매장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다. 몇 차례 유찰 또는 반품을 반복하면서 강아지들은 자란다. 몸집이 커지면 인기는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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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새끼를 ‘빼는’ 종·모견으로

 

경매장을 취재할수록 의문이 커졌다. 외모가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5개월 이상 유찰만 거듭해 ‘상품가치’가 사라진 강아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6월26일,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한 농장주가 철장에 갇힌 갈색 푸들 앞에 섰다. “얘는 얼마야? 5개월쯤 됐으려나.” 경매장 직원이 답했다. “15만원에 가져가요.” 곁에 서 있던 우리가 농장주에게 물었다. “모견으로 데려가시게요?” 농장주는 웃으며 말했다. “응.” 갈색 푸들이 마음에 드는 듯했다.

 

생후 5~7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못한 강아지 가운데 일부는 모견(암컷)이나 종견(수컷) 후보로 경매장에 돌아온다. 갈색 푸들도 그런 강아지 중 하나로 보였다. 원래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철장에서 태어나 다시 철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후 1년이 되기 전부터 번식을 시작한 종·모견들은 보통 8~9년 또는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새끼를 ‘빼는’ 일만 하게 된다.

 

_______
‘하자’있는 개들만의 경매장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관련 업자들을 통해 경기도 고양 XX경매장에 대해 알게 됐다. 잘 팔리지 않는 개들을 거래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폐업하는 펫숍에서 ‘떨이’로 내놓은 개, 몸이 약하고 ‘하자’가 있는 개, 가정에 입양되지 못하고 농장에서 커버린 개들이 거래된다는 것이었다.

 

XX경매장의 위치와 경매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어렵게 경매장 대표와 통화했지만, “우리는 모두 대형견이고, 강아지는 (경매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펫숍 하는 사람은) 와도 살 것이 없다”며 경매 정보를 주지 않았다.

 

7월14일 찾은 경기도 고양 XX경매장의 외관은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처럼 보였다.
7월14일 찾은 경기도 고양 XX경매장의 외관은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처럼 보였다.
수소문 끝에 7월14일 오후 찾아간 XX경매장의 외관은 과수원이나 종묘장처럼 보였다. 검은 가림막을 둘러친 비닐하우스 입구에 네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버섯재배’. 그러나 비닐하우스 안에 버섯은 없었다. 내부로 들어가자, 이전 취재에서 보았던 경매장들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70여개 좌석 위로 경매 버튼들이 늘어져 있고, 진행석 뒤에는 빈 케이지들이 쌓여있었다. 이미 경매는 끝난 듯했다.

 

경매장 밖 테이블에서 몇몇 농장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에 썩 좋은 개는 안 나와.” ‘시바 전문 견사’를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넨 농장주는 “저렴한 것들은 나오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면 경기도 남양주 ◇◇경매장으로 가는 게 낫다”는 충고를 건넸다. 1시간 전에 경매가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농장주는 이날 경매에서 산 강아지들을 보여줬다. “그래도 진주가 나와.” 잘만 찾으면 1만원에 좋은 개를 사 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작은 바구니 뚜껑을 열자, 품종을 알기 어려운 강아지 세 마리가 꼬리를 흔들었다. 낯선 사람의 손길에도 순순히 눈만 껌벅이는 강아지들을 “연신내 역 앞에서 팔면, 마리당 4만~5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농장주는 말했다. XX경매장에서 팔려나간 강아지들이 재래시장에서 거래된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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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바둑이의 운명

 

7월1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그 연결고리를 볼 수 있었다. 상설시장의 한 골목에 ‘육견’ 판매점포가 있었다. 예전에 비해선 축소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 있어요.” 호객하는 상인 앞에 놓인 냉장고 옆면에는 붉은 글씨로 ‘똥개’라 적혀 있었다.

 

육견 점포들이 늘어선 도로의 건너편 주차장에 반려용 강아지를 파는 상인들의 좌판이 있었다. 드문드문 늘어선 6곳의 좌판마다 평균 10여 마리의 강아지를 팔고 있었다. 두어 곳은 어린 품종견들이 주류를 이뤘고, 나머지는 도사견 또는 진돗개 믹스견의 새끼들이었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모란시장의 상인들은 믹스견 강아지 두어 마리를 묶어 2만~3만원에 팔았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모란시장의 상인들은 믹스견 강아지 두어 마리를 묶어 2만~3만원에 팔았다.
흔히 개농장에서 보았던 ‘뜬장’보다 작은 사이즈의 ‘뻥개장’(사방이 뚫린 작은 케이지) 안에는 더위에 늘어진 강아지들이 많게는 9마리까지 들어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 매대를 차려 잠시나마 강아지를 풀어준 곳은 상태가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상인은 닭이나 염소와 함께 바닥에 놓인 케이지에 개를 가둬두고 있었다.

 

어느 좌판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다. 경기도 남양주 ◇◇경매장에서 주로 ‘싼 개’를 낙찰받던 업자였다. 그의 좌판에는 몰티즈, 푸들, 미니핀 등 품종견들이 주로 진열됐다. 이들 품종견 또는 건강해 보이는 강아지들은 5만~3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생후 2~3개월이 갓 지난 믹스견들은 마리당 2만~3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XX경매장 앞에서 만난 농장주가 제시한 가격과 비슷했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그 가격은 마리당 1만원으로 떨어졌다. 2만~3만원에 두어 마리를 묶어 팔기도 했다.

 

경매장에서 볼 수 없었던 다 자란 개도 모란시장에 있었다. 고양이를 주로 파는 매대에서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 ‘바둑이’를 발견했다. 바둑이는 이날 시장에 나온 강아지 가운데 유일한 성견이었다.

 

“며느리가 출산이 임박해서 (파양하니)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고 어느 아주머니가 부탁했다는 개의 가격은 1만원이었다. 바둑이는 시장의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사람의 손길을 반기지 않았다. 다가가면 등을 돌려 돌아눕기만 했다.

 

‘바둑이’는 모란시장에서 만난 유일한 성견이었다. 바둑이는 이전 반려인이 파양한 개였다.
‘바둑이’는 모란시장에서 만난 유일한 성견이었다. 바둑이는 이전 반려인이 파양한 개였다.
어느 남자는 시장 좌판에서 모견용 비숑을 찾고 있었다. 지금 기르고 있는 7개월짜리 암컷 비숑의 “덩치가 너무 커서 번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번식업자들은 더 작은 크기의 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반려견 구매자들이 작은 개를 선호하는 탓이다. 그는 모란시장의 상인들에게 적당한 모견을 추천받고 싶어 했다.

 

강아지와 닭을 함께 팔고 있는 시장 상인에게 개들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다. “데리고 오는 곳이 있어.” 어디서 데려오는 것인지, 직접 키운 것은 아닌지 다시 물었지만, 길게 답하진 않았다. “장사하는 사람은 키워서는 못 팔아.”

 

빗방울이 쏟아지려 하자 상인들은 가격을 더 낮춰 불렀다. 30만원을 호가하던 닥스훈트는 15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대부분의 강아지는 파장시간이 될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 짐칸 전체를 개장으로 개조한 1.5톤 트럭이 어느 좌판 앞에 섰다. 여름의 더위를 시장 케이지에서 받아낸 강아지들은 다시 트럭의 케이지로 옮겨졌다. 사람에게 질렸다는 듯 돌아눕던 1살짜리 암컷 바둑이도 장이 파하도록 케이지에 남아 있었다. 바둑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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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견, 국물용, 유기견

 

‘돈의 논리’에 따라, 아무도 원치 않는 개들의 다수는 식용견 시장으로 흘러간다고 동물권 단체들은 주장한다. 오래전 개 번식업에 종사했다가 이제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는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이하 행강집) 박운선 대표는 “10여년 전만 해도 ‘폐견’들을 수거해 건강원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었다. 이른바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이 번식농장을 돌아다니며 마리당 1만원 또는 5천원에 매입해 개소주집이나 개고깃집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펫숍으로 팔려나가지 않는 강아지는 모견 또는 종견으로 농장에 팔리고, 교배 능력이 떨어져 그 역할까지 다하면 또다시 경매장에 매물로 돌아온다. 이 개를 ‘폐견’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다. 경매장에 나온 폐견들은 마리가 아니라 상자 단위로 거래된다. 몇 마리씩 한 상자에 넣고 헐값에 파는 것이다. 이런 폐견을 낙찰받아 가는 사람들은 육견 판매업자라고 동물단체들은 추정한다.

 

7월19일 낮 찾은 모란시장의 한 골목에 ‘육견’ 판매점포와 건강원들이 늘어서 있다.
7월19일 낮 찾은 모란시장의 한 골목에 ‘육견’ 판매점포와 건강원들이 늘어서 있다.
관련 업자들은 육견으로 팔리는 이런 폐견을 ‘국물용’ 혹은 ‘육수용’이라고 표현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는 7월23일 경기도 포천의 한 번식장에서 모견 9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농장주가 ‘번식능력이 떨어진 모견을 개고기 육수용으로 처리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구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육견 경매장’뿐만 아니라, 반려견 경매장에도 가끔 폐견들이 나온다. 경기도 고양의 XX경매장은 원래 반려동물을 파는 곳이지만,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경매장을 ‘반려동물 최후의 경매처’로 꼽았다. 카라는 2014년 발표한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에서 “(번식농장의) 모견, 병 들거나 제때 팔리지 않은 대형 품종견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기 위해 XX경매장에서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펴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농경연은 반려동물의 사육, 생산, 유통, 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위축 또는 과잉생산으로 (반려동물) 판매가 부진하면 경매가 유찰되고, 유찰된 반려견이 식육견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농경연의 보고서는 2년 전, 카라 보고서는 5년 전에 발표됐다. 박 대표의 증언은 10년 전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후 당국의 단속과 여론을 의식한 업자들이 육견 유통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견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번식농장 종모견으로 이용되었을 아이들(강아지들)이 최근에는 유기견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박운선 대표는 말했다. 육견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시골길이나 한적한 거리에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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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거나, 버려지거나, 먹히거나

 

XX경매장에서 육견을 목적으로 개가 거래되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 접근이 어려웠고, 경매 시간을 공개하지 않아 실태를 목격할 수 없었으며, 다시 취재를 시도하기에도 장벽이 높았다. 나중에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확인한 결과, XX경매장은 동물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전국 반려동물 경매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전국 반려동물 경매장 현황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매장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지 알려주는 통계는 없다. 알 수 없는 숫자의 무허가 경매장 가운데는 ‘육견용 경매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무법지대’는 얼마나 많은 개를 집어삼키고 있을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합법적’ 경매장 18곳에서 매주 5천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흥정에 오른다는 사실, 그리고 흥정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강아지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펫숍에 팔린다면 도시의 가정에서 살아갈 것이다. 재래시장으로 밀려난다면 반려인을 만날 가능성은 작아진다. 모견 또는 종견으로 팔려간다면 평생을 철장에 갇혀 지내다 폐견 취급을 받을 것이다. 폐견의 일부는 거리와 야산에 버려질 것이고, 어쩌면 일부는 육견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사랑받거나, 버려지거나, 먹히거나. 강아지의 운명은 그렇게 반려견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김지숙 신소윤 기자 suoop@hani.co.kr

 

#3회 ‘펫숍, 또다른 시련의 시작’ 편에서는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간 반려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반려견 산업에 갇힌 동물을 구하려는 텀블벅 펀딩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텀블벅 펀딩_사지마, 팔지마, 버리지마:반려산업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번식장, 경매장, 펫숍은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애니멀피플>이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전 취재와 자료 조사를 벌였고, 두 달 동안 전국의 강아지 번식장 4곳, 반려동물 경매장 6곳, 펫숍 2곳 등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산업은 외부자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강아지 번식장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은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대해 관청으로부터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격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경매장에 접근하기 위해 펫숍 사업자로도 등록했습니다. 펫숍에서 보름간 ‘알바’로 일하며 개가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현장도 기록했습니다.

 

돈의 논리로 굴러가는 한국 반려견 산업의 실체를 이제 영상과 글로 보여드립니다. 물건처럼, 때로 물건보다 못한 존재로 거래되는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텀블벅 펀딩도 준비했습니다. 동물의 친구, <애니멀피플> 친구들의 참여와 도움을 기다립니다.

 

1회 컨베이어벨트로 ‘강아지 경매’…생명이 15초만에 ‘상품’ 판가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03587.html?_fr=mt1#csidx3a7033f21d5d2ecab7b0eaf7ee0c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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