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열사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박종철 열사 영정 앞에 선 시민.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적폐를 청산하자!”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유화영 전여농 사무총장은 “민주열사와 희생자 영령들의 뜻을 이어 기필코 민중 세상 이루겠다는 의지로 28회 범국민 추모제를 시작하겠다”면서 의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열사들이 꿈꾸었던 세상, 자주 통일 평등 세상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묵상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 김중배 명예추모위원장이 추도사를 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날 추모제에서김중배 명예추모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서로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언제나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상투적인 애도나 그리운 말로 그칠 수가 없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는 그 날 통곡의 새날을 마침내 열여 젖혔다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큰 절을 올렸다. 

▲ 권재희 배우.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1968년 중앙정보부의 조작과 고문으로 간첩단 사건의 수괴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한 권재혁 선생의 막내딸 배우 권재희 씨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자녀를, 하늘처럼 든든히 여겼던 부모를, 친구와 선배와 후배를 우리는 강제로 먼저 떠나보내고 여기 이 곳에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신념과 뜻을 잊지 않았다. 그 분들이 민족민주 열사와 희생자를 기리면서 모두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올린다”면서 '다시 피는 꽃' 도종환 시를 낭독했다.    

6.15합창단은 노래 공연으로 민주열사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특히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은 "이미 시작된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난관이 있을지언정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촛불 민의를 거역하려는 적폐세력의 시대착오와 퇴행은 민중과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쓸려나가게 될 것이다. 계속 전진, 계속 투쟁으로 영령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기꺼이 자주, 민주, 민생과 평화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자”는 결의을 밝혔다. 

끝으로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불의가 판치는 시대가 100년이 흘러도, 주체적이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민중들의 의지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감동스럽다”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서자.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열사들의 외침을 기억하자”는 말로 사회 대개혁을 향한 투쟁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추모제를 마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2019년 민족민주열사로 등재된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이창기 아내 김일심씨.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김승교 민주변호사.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민족민주열사 백남기 농민.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민족민주열사 박선애 선생님.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 출두에 앞서 3,4월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께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출두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자 시혜나, 자본가 양보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라며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며 “ILO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 사, 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투쟁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쥐고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집회에서 경찰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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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성명>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존립 근거는 백만 조합원만이 아닌 2천5백만 모든 노동자에 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조직 내 많은 우려를 낳는 이유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제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닌, 2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무게감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은 우리가 자칭해서도, 조합원이 많아서도, 숱한 집회와 시위를 벌여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투쟁해온 진정성 있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자 시혜나, 자본가 양보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이 의무와 가능성 대신 시행착오나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제게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십시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십시오. ILO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 사, 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며 호시탐탐 노동법 개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쥐고 준비합시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최소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결의로 주저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2019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 2019년 6월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된 '경축 73돌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북은 6월 6일을 <조선소년단> 창립일로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조선소년단> 창립 73돌이다.

<조선소년단> 창립 73돌을 맞아 평양에는 각 지에서 올라온 소년단원들이 평양을 참관하고 있다.

6일 노동신문은 논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보배이고 미래이다”를 통해 “조선소년단은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의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우리나라 학생소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6일에는 조선소년단창립 73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열렸고 각 지역에서 조선소년단 도, 시. 군연합단체대회들이 진행되었다

북은 <조선소년단의 기본임무>에 대해 “소년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주체형의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가입하며 김일성·김정일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의 산하조직이다.

▲ 조선소년단 창립 73돌을 맞아 각 지역에서 올라온 소년단 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다.

▲ 조선소년단 창립 73돌을 맞아 각 지역에서 올라온 소년단 대표들이 만경대를 참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소년단>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조선소년단>은 1946년에 창립되었지만 출발은 항일운동 시기로 봐야 한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1971년 6월 6일 창립 25돌을 맞아 발표한 축하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은 축하문에서 “<새날소년동맹>과 <아동단>의 붉은 깃발은 해방 후 <조선소년단>의 깃발로 이어졌습니다. 항일 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소년들은 소년단 생활을 통해 간결한 젊은 투사로 자라났으며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적 조직생활에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처럼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 시절부터 그것을 빛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새날소년동맹>은 1926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 무송지역에서 12월 15일 소년들을 모아 만든 조직이다. 당시 14살이던 김일성 주석은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묶어 세워 일제의 침략적 죄행을 폭로하고 조선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날소년동맹>은 8~16세의 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혁명을 위한 정치, 군사, 사상적으로 무장하고 혁명을 위해 동맹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등의 맹세를 통해 반일투쟁, 반일선전 및 계몽사업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입단식에서는 곤봉과 수첩을 받았으며, 매일 하루생활총화, 매주 동맹생활 검토회의, 군사지식 학습, 군사훈련 등을 받았다.

1932년 5월 김일성 주석이 두만강 연안 일대에 소사하유격구를 창설하면서,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소왕청, 요영구 등지 유격구 지역에 소년 조직인 <아동단>을 만들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아동단은 어린이들을 우리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소년들의 반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정치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가 제시됐다. 현재 '항상 준비'라는 구호가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아동단의 상징은 깃발, 붉은 넥타이, 경례, 곤봉 등으로 여기서 깃발과 붉은 넥타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항상 준비!

▲ 선배들이 소년단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고 있다.

▲2017년  8차 소년단대회에 참가한 어린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줬다

그리고 해방 후 1946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을 창립하였다.

북은 <조선소년단> 창립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 아래 지도되는 통일적인 자기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든 소년을 우리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울 데 대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소년단>이 창립되고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고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맞춰 농촌일 돕기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북이 ‘천리마 운동’을 벌이던 시기에는 ‘꼬마계획 활동’, ‘토끼 기르기 운동’ 등 ‘좋은 일 하기 운동’ 등을 진행했다.

‘토끼 기르기 운동’, ‘좋은 일 하기 운동’ 등은 지금도 <조선소년단> 단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전국연합대회에 참석해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고 축하 연설을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7차 조선소년단 대회, 2017년 8차 조선소년단 대회’에 참석해 소년단원들을 격려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7년 8차 조선소년단 대회’에 한 축하연설 일부분을 소개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 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깨끗한 충정과 사회와 집단, 동무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아름답고 기특한 소행들이 수많이 발휘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조국의 자랑을 더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내일에 대한 푸른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여러 가지 사회정치 활동과 좋은 일 하기 운동도 적극 벌이면서 사회주의조선을 빛내일 혁명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에서 주체혁명의 밝은 내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창립 73주년을 맞는 <조선소년단>은 지금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생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을 향한 가짜뉴스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추측성 의혹 제기, 심지어 불법 기밀 유출에 이르기까지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 보수세력의 행동은 한반도 정세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판 깨기 전략’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노림수

5월 31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제목만 봐도 자극적인 이 기사는 어이없게도 단 사흘 만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6월 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는 가짜뉴스였다.

조선일보 보도는 가짜뉴스였지만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들은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보도를 통해 알았는지 사전에 정보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알고 있는 지금 돌아보면 억지스러운 질문이다.

이 뉴스는 바다 건너 미국까지 흘러 들어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야 했다.

뉴욕타임스는 5월 31일 숙청설이 5주 넘게 돌았으며 그동안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며 백악관을 질타했다. 6월 2일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멀 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게 북한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도 좋냐고 따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노림수는 북미 대화 깨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나쁜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 북미 및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서울신문도 6월 3일 “일부 보수세력이 ‘북한=악마’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와 ‘시간’이다. 북한은 이미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그 마지노선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았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6월 4일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이 잘못된 북한 정보에 노출되고 오판을 하거나 혹은 때를 놓치기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한반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조선일보와 같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트리는 행태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남북 민간 접촉을 무산시킨 보수언론의 ‘기레기’ 행태

실제로 최근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무산된 바도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민간단체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북한의 제안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울지 기대를 모았다.

실무접촉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 회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남측 민화협 및 겨레하나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심양에 모여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각 단체는 사전에 합의했던 민족공동행사, 공동토론회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이 재를 뿌리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5월 16일 <“南 만나지도 말라”던 北, 식량 급했나>라며 북측의 대화 제의가 ‘식량’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다.

결국 북측은 실무협의를 취소하고 담당자들을 철수시켰다. 6.15 북측위는 남측 및 해외 측에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결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남북 민간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진의가 왜곡되고 이번 접촉 자체가 잘못 비춰질 것으로 판단하여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이유를 밝혔다.

북측은 민간 대화가 식량을 지원받기 위한 회담으로 왜곡되면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협의가 취소되기까지 언론보도가 한몫 단단히 했다.”고 짚었다.

이번 실무회담의 목적과 의제는 사전에 남측 단체들이 미리 밝혀 알려져 있었다. 보수언론들이 민간단체 접촉을 두고 북한이 ‘식량지원’을 바란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남북 대화의 판을 깨뜨리려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무엇을 위한 기밀 유출인가?

이와 같이 보수언론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22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표는 ‘불법적 기밀 유출로 국익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48.1%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여론 33.2%를 훌쩍 앞섰다.

그 여파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 전주(31.9%)보다 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7.4%포인트에서 12.2%포인트로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기밀 유출을 했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의도는 따로 있다.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이 국익을 훼손한 범죄인 이유는 외교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5월 24일 <“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스스로 통화록 유출을 발표하면서 주미대사관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더욱이 6월 말에는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기밀 유출로 인한 외교 신뢰 악화가 한미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화 내용을 보면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설득해 가면서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한 취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철도 협력은) 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면,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협력 분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여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또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라며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북미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치는 걸 볼 수 있다.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6월 말에 이뤄지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승인받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위법을 불사하면서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수언론도 자유한국당의 기밀 유출 공작에 발맞춰 논란에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5월 31일 “6월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양국의 신뢰 회복은 오리무중이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과 친해지기 위해 미국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파다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저지른 기밀 유출을 미국의 신뢰 상실을 거쳐, 친북으로 귀결시키는 과도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서훈-양정철 논란, 문재인 정부 옥죄기 위한 포석

보수세력의 판 깨기 행보는 인터넷매체 ‘더팩트’가 5월 27일 보도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21일 비밀회동을 했다고 단독 보도한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더팩트'는 디스패치가 분화해나간 모체이기도 하다.

보도가 나가자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선거’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월 29일 “(선거 개입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같은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당하다면 10분 단위로, 아니면 30분 단위라도 누구와 어떤 얘기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정철 원장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미행과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삶까지 이토록 주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재 및 보도 경위에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보수세력은 이번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 측근들의 운신 폭을 축소하고자 했을 것이다. 사소한 개인적 만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자리에는 김현경 MBC 기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의 동석은 이 자리에서 선거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는 사실이기도 했다.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기자와 함께 민주당 총선 대책을 짰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기 때문이다. 양정철 원장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느냐”고 자유한국당에 반박했다.

김현경 기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날의 상황을 밝힐 수 있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단행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그밖에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한참 갔다”며 ‘총선 얘기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속내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월 29일 “(동석한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이슈를 키워 여론을 휩쓰는 북(北)쓸이 정치,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반복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북풍은 원래 자유한국당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남북 대결을 고조시켜 보수표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현상을 '북풍'이라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북풍’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발전만은 원천 차단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까 봐 우려스럽다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세력이 판 깨기에 나선 이유

보수세력의 공세는 사뭇 다른 것 같아도 결국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데 집중되고 있다.

2018년에 보았듯 국민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및 북미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올해 들어 교착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겨우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교착 국면을 넘어 남북 및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관계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는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대화판 깨기’에 목을 매고 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남북관계, 북미대화가 재개될 사소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가짜뉴스, 기밀 유출, 밀착감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버둥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이 자기 살아남겠다고 한반도 정세 발전을 위한 자리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행패를 그대로 둘 수 없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적폐세력을 청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