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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이 6개월 동안 연구한 ‘재벌체제청산’을 위한 민중입법요구안의 내용 중 “‘넘치는 곳간 여는’ 재벌의 이윤착취구조 청산”을 위한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민중공동행동은 이 법안 내용으로 대중적인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재벌체제청산’이라는 의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여론화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재벌의제를 쟁점화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재벌체제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현장에서 토론을 벌이고, 대중 발의운동, 법안에 대한 ‘전국 발의자대회’도 계획 중이다.[편집자] 1) ‘불법-탈법 범죄경영’ 삼성 이재용 심판 2) ‘세습-전횡 틀어막는’ 소유지배구조 청산 3) ‘넘치는 곳간 여는’ 이윤착취구조 청산 4) ‘진짜 사장 찾아주는’ 고용구조 청산/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방안 민중공동행동은 ‘넘치는 곳간 여는’ 재벌의 이윤착취구조 청산을 위한 법안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기금 설치 ▲일감몰아주기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의 개정 ▲소소 주주의 감시·견제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율 높이고 과세범위 확대… ‘노동자기금법’ 제정으로 민중공동행동이 지난달 5월 발표한, ‘2019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재벌(삼성·현대·SK·롯데·LG)의 사내유보금은 665조 5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8조 548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30대 재벌(비상장사 포함)의 지난해 말 기준 사내유보금은 950조에 육박한다. 전년 대비 7.5%(66조 6018억) 증가한 949조 5231억 원이다. 재벌체제청산 입법요구안을 마련한 민중공동행동 워킹팀에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내유보금의 천문학적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비중이 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의 비율은 2000년 24%에서 2016년 기준 62%로 급격하게 올랐다.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들의 곳간은 넘치는데, “서민은 굶고 있는” 현실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감률을 보면 알 수 있다. 가계소득 분배율은 1997년 69.3%에서 2014년 61.9%로 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 분배율은 8% (1997년 16.7% → 2014년 25.1%) 증대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 대부분이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되고 있는 셈”이다. ▲ 사진 : 뉴시스 이전 정부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제도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당’은 면세항목이었고, ‘부동산 구입’은 투자로 분류돼 재벌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부동산 매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과세공제 대상에서 배당 가중치를 줄이고 부동산 구입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제’를 신설하기도 했지만, 배당을 통한 과세회피는 여전하고, 이 제도 역시 2020년까지만 적용되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재벌 배불리기 방법’인 사내유보금을 해결·환수하는 방법으로 민중공동행동은 ▲2020년 종료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제’에 대한 보완과 지속 적용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율을 현재 20%에서 2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기했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기업을 ‘300억’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300억은 코스피 상장요건),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만이 아닌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대 재벌만이 아닌 60대 재벌 2천여 개의 기업이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기업에 속하게 된다.” 과세공제 범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산정 시 기업소득의 65% 금액에서 투자와 임금 증가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제되는 폭이 넓어 이렇게 과세한 세수는 2~3조에 그친다. 이에 기업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중입법요구안 내용이다. 또 한 가지의 대안 법안은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노동자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이를 일부 환수한다 하더라도 이 재원으로 다시 재벌을 지원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지 못하도록”하기 위함이다. 환수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애인 고용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이 기금이 정부 입맛대로 사용되지 않게 ‘노동자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사진 : 뉴시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통한 부당이득... “어디라도 규제대상 돼야” 재벌의 넘치는 곳간을 열기 위한 다른 방안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일감몰아주기 일례를 보자. 현대글로비스(전 한국로지텍)는 2001년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된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약 25억 원에 불과했지만 그룹의 물류업무를 싹쓸이하면서 설립 첫해인 2001년 매출 1985억, 영업이익 93억(자본금 투자 대비 373%), 당기순이익 65억(자본금 투자 대비 261%) 원을 기록했다. 2005년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현대글로비스는 2018년 기준 매출 13.5조 원, 영업이익 5천 300억, 당기순이익 3천 300억 원으로 15년 만에 급성장을 이뤘다. 정몽구 부자는 천문학적인 배당금과 주가상승을 통한 이익을 가져갔다. 현대차그룹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이 총수일가에 대한 부의 집중, 지배력 집중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 지난 3월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35조 원이 넘는 부의 집중을 발생시켰는데, 이 중 상위 20명 중 삼성의 이재용이 6.4조 원으로 가장 많고, SK의 최태원(5.1조 원), 셀트리온 서정진(4.5조 원), 현대차 정의선(3.1조 원)이 뒤를 이었다. 20명 안에는 삼성의 이부진·이서현, SK 최기원, 현대차 정몽구, CJ 이재현을 비롯해 대림, 한화, 신세계, GS, 코오롱 등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를 누렸다. 총수일가는 자신의 지분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사업기회를 몰아줘 회사를 성장시키고, 공정한 경쟁체제에선 달성할 수 없는 급격하고 막대한 성장을 달성해 주가 상승, 배당금 형태의 막대한 부를 얻고, 나아가 총수일가 2세·3세는 막대한 부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는 단계가 벌어지고 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시장경쟁을 거치지 않고(경쟁제한성), 법인의 주주들에게 귀속될 이익을 특정인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며(경제력 집중),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도 해칠(공정거래 제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 하나의 지적은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기업집단이 A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A회사에 계속 일하게 하면서 일감을 모두 B회사에 몰아주고, A회사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은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일반주주, 회사,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누렸을 이익”이며,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 신규투자, 2·3차 협력업체 납품대금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쓰일 수 있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신설하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했지만 한계가 나타났다.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규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한정됐고, 총수일가가 30%(상장회사) 또는 20%(비상장회사) 이상 지분을 직접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돼 실효성이 낮았던 것. 실제 2013년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단 6건에 불과했다. 민중입법요구안은 이 법을 개정해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일어나는 회사라면 어디라도 규제대상이 돼야”한다고 했다. 적용대상 범위를 공시대상기업집단 보다 더 확대하고, 국외 계열사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하며, 총수일가가 간접지분으로 소유하는 회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분율 기준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 : 뉴시스 재벌대기업의 갑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재벌의 넘치는 곳간을 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할 뿐 재벌대기업이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로부터 ‘을’을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1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는지 여부는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한 ‘갑질’은 시장 전체에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종화 변호사는 “적어도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중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등에게만 유리하게 거래를 하거나 특수관계인 등이 이른바 통행세를 얻을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만드는 행위’는 전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불공정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23조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어, 친족이 아닌 예를 들어 사돈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엔 규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민중입법요구안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행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위가 열등한 사업자에겐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반면 “재벌대기업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통해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이 재벌대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는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소소주주의 감시·견제 권한 강화… 지나치게 ‘많은 주식’ 요구하는 현행법 다음으로 제안된 민중입법요구안은 ‘소소 주주의 감시·견제 권한 강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 ‘주주대표소송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주대표소송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가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였던 이건희는 1990~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나아가 이건희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천전기’와 같은 부실회사를 삼성전자가 계열회사 대신 떠맡아 책임지게 했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우 저가에 계열회사에 처분하는 부실경영행위 내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런 이사들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건희 등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소수주주들을 어렵게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삼성전자를 대신해 이건희 등 이사들을 상대로 삼성전자에 약 35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약 190억 원의 손배를 인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사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법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소수주주’의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0.01%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소수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는 2019년 6월 말 기준 발행주식총수가 약 68억 주로, 0.01%(68만 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2019년 11월 초 주가 52,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확보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려면 현행과 같은 보유주식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하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두는 내용이 민중입법요구안의 내용이다. ▲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체제청산 입법요구안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 집행위원장은 ‘넘치는 곳간 여는’ 재벌의 이윤착취구조 청산 법안 중 변혁당이 주목하는 법안으로 ‘사내유보금 환수 및 노동자기금 설치’를 꼽았다. 이 집행위원장은 “(변혁당이) 2015년부터 수년에 걸쳐 재벌체제 이윤축적 구조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주요하게 ‘재벌사내유보금’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분석과 수치를 바탕으로 한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그 결과 “사내유보금 의제는 재벌체제 청산 투쟁의 주요 매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가 대중의 동의를 얻는 데까지 나아간 상태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곤 “가장 큰 원인은 환수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중입법안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주요하게 제기하며 현실성을 장착했다고 평가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icon“2020년, 21대 정기국회 ‘1호 법안’은 재벌체제청산”icon‘재벌들의 세습·전횡 틀어막는 민중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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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6:45:00

▲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29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돋보였다. 고 최만구 씨의 부인 연제원 씨의 두 아들은 사고 당시 3살과 6개월이었고, 이제 어른이 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신성국 신부를 이어 김정대 신부(왼쪽)가 추모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여는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큰애가 세 살, 작은애가 6개월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 다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아빠를 잘 모른다.”(고 최만구 부인 연제원) “주위에서 말렸다고 한다. 여태까지 쉬지 못하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비행기는 무리다. 월요일날 가라. 부득부득 가겠다는 거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11월 29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 결혼기념일날 늦게라도 오려고 그 비행기를 탔던 거다.”(고 김덕봉 부인 임옥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사고 그 당시에 머물러 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이다.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건만...”(고 박정태 딸 박은영)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편 가족들의 시계는 32년전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 9살 때 아빠를 잃은 박은영 씨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32년의 세월도 가족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는 못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추모식 준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KAL858기 가족회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차옥정 전 회장은 “나이도 들어 모든 기억이 희미해지지만 남편에 대한 일은 어제와 같이 생생하다”며 “약속했던 노후를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는 같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애틋함을 표하고 “꼭 잔해라도 찾아서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미안함을 덜고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차옥정 전 회장의 딸 박은경 씨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가정적이시고 엄마하고 굉장히 사이도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엄마는 더 잊지 못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 활동을)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엄마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총무일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32년이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냥 오늘 하루 같이 똑같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차옥정 가족회 전 회장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딸 박은경 씨(왼쪽)가 어머니를 이어 가족회 총무를 맡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가족들과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이 그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신성국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온 신성국 신부에 이어 ‘KAL858기 사건 추모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대 신부는 여는말을 통해 “이번 추모식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하며 가족회에서 직접 준비를 했다”며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분노와 절망보다는 자신들 안에 갈망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되었고, 이 갈망을 쫓아가며 희망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대 신부는 “최근 ‘무지개 공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승소와, 또 이 문제에 대한 언론사들의 관심 등 외부환경도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아 주어야 하고 그 사건의 진실 또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역시 오늘도 김현희 씨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올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은 진전이 있었다”며 ‘무지개 공작’ 문건 정보공개와 외교부 30년 경과 비밀공문 공개를 예시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KAL858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찾아내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드러나고 그 범인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변상련의 마음을 전하고 “KAL858기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도 미력하나마 함께 하고 싶다”고 연대의사를 밝혔다.     ▲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무지개 공작' 문건 공개 소송을 담당해 승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의 큰 소리를 들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아마 오늘 이 유가족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또한 똑같으리라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눈을 뜨고 이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키워서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정치적 시민이 돼야 되겠다”고 인사했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우리는 또 기대를 걸어 본다. 아니, 이제는 믿으려고 한다”며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안다만 해역에 32년동안 묻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해를 수색.수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임순옥 가족회 부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울러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없어 수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수색을 반대한다”며 KAL858기 가족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색과 이를 위한 국민모금운동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사말을 한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기자에게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하니까 아무 것도 몰랐다. 안기부 발표, 언론 발표를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기부 발표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김현희의 말도 거짓이 많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행기에 115명이 탔다고 했는데 116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교운이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우리 아빠(남편)는 아부다비에서 탔다”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MBC는 2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검찰에 제출된 KAL858기 탑승자 명단에 ‘이교운’이라는 남성이 존재하지만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았고 실종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성국 신부의 제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제에는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가수 이수진이 추모곡을 헌정하고 참석자들이 헌화했다.     ▲ 가수 이수진 씨가 <꽃>과 <상록수>를 추모곡으로 공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추모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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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민생법안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30 [0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자유한국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며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민변 아동인권위, 전교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간절한 통과를 원하던 부모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지켜본 직후 “사실상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부모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고 김태호 군의 아빠 김장회 씨는 “가족들이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 이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거니 참았다”며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 하니 이 나라가 진짜 싫다”고 분개했다.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부모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해명처럼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들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과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하게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을 말한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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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충비의 눈물은? ▲ 우리나라에 길흉사 등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땀이 흐르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 홍제사 경내 표충비각이 18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1ℓ가량의 땀이 흐르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지난 11월 18일 <JTBC>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매체에서 ‘밀양 표충비가 18일 오전 5시간 동안 1L가량 땀을 흘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국가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비석이기에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1945년 8·15 해방, 1950년 한국전쟁, 1985년 남북고향 방문 등에 땀을 흘렸다고 한다. 그럼 이번 눈물의 의미는? 아무래도 지소미아 연장 결정(11월 22일)때문인 것 같다. 이유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국난(國難)에 해당되고, 이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지리학적 해방은 분명하나,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결정을 통해 정신사적·정치적 해방이 아직 요원함을 반증해줘서 그렇다. 달리는, 일본의 아베 정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보였던(강조, 필자) 군사안보적인 지소미아 문제를 역사와 경제문제로 연결시킨 것에 대한 정당성 획득과, 기간 식민지배에 대한 부정과 한일기본조약 인정 등 역사왜곡 문제도 용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양득을 취했다. #2. 지소미아 연장결정에 대한 진실 ▲ 22일 오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관련 청와대 입장을 발표 하고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입장을 밝혔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 하겠다’면서 내놓은 근거이다. 이것만 보면 마치 칼자루를 우리(우리 정부)가 쥔 것처럼 보이는 논리 포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발효·개정·기간 및 종료를 담은 지소미아 협정문 제21조의 3항 그 어디에도 ‘조건부 종료’나 ‘조건부 연장’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굴복이고, 포장만 그렇게 되고 있을 뿐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논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지소미아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였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지 못했던가? 그 물음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결정은 철저하게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과 현 정부에 포진되어있는 친미관료들과 참모들의 숭미의식, 적폐세력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우파의 집중공격에 대한 굴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해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의’ 일본 정부에 대한 굴복과 함께, 누가 뭐래도 촛불민심과는 거리가 먼 세력들에 대한 항복일 뿐이 되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다음의 정부 태도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모욕적인 ‘진실게임’ 대신, 정부의 연장 결정 논리대로라면 연장 결정 파기를 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진실게임’만 하고 있다? 연장이 결정 된 순간, 이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연장철회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적 진실과 맞닿는다.(강조, 필자) #3. 이제는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과연 촛불정부인가?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진작 물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어 미적미적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묻는다. 일본을 주인공으로 하여 미국이 총 연출한 정치·군사적 막장드라마이고, 수출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거되어야 할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지소미아문제는 그 본질이 한일군사정보교류를 넘어 군수지원, 한반도 자위대 파견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며, 일본에 군사기술과 정보의 종속을 불러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동맹에 불과한데도 이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 역사에 ‘큰 과오가 있는’ 그런 정부로의 전락이다. 아마도 정상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패착을 잘 활용해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동맹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하질 못했고, 그 원인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미 곳곳에서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착착 포착되었다. 단지,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이름하여 재임 중 임기의 반을 돈 지금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정책,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완전도입 등의 공약이 곳곳에서 후퇴하고 기층민중 중심의 정책은 파탄되고 있었다. 대신, 경기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삼성 등 재벌 총수들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재벌해체는 요원해져버렸다. 남북관계가 기대이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도주의 문제이자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강조, 발제자)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문제(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추진되지 못하고, 공약사항을 이미 넘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도 재가동, 혹은 재개되지 못하였다. 명백히 우리 (민족내부)문제이고, 나름 주권국가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인데도 미국에 승인받아 진행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태도가 그렇게 발목을 움켜잡고 있다 보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일련의 이런 후퇴들이 결국 지소미아 연장결정까지 오게 한 것이다. #4. 무엇이 문제이던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했을 때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대략 3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읽혀진다. 첫째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다.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이 분명한가? ▲촛불시대 정신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가?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으려는 공감능력을 갖고 계신가? ▲결국 용인술(마키아벨리적 사고)의 부족과 인사정책에 대한 실패가 도드라진다. 둘째는, 내각과 참모의 무능, 혹은 사대의존 문제이다. ▲미국에 대한 新재조지은(再造之恩)이 보수정권을 충분히 능가한다. ▲민족적 시각은 거의 제로이고, 반면 동맹시각은 거의 100%이다. ▲촛불로 탄생된 정권에 대한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누구의’ 청와대이며 ‘누구를’ 위한 내각이던가? 그 물음만 남긴다. 셋째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사상누각 망상문제이다. ▲진보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진보이미지는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는 과잉진보이득집착이다. ▲촛불민심 수용은 내뱉어 치면서 장기집권 20년 플랜만 몰두한다. ▲정책에 내 탓은 없고, 오로지 남 탓(전임정권과 적폐·보수야당)만 있다. ▲정당의 본령인 정치 대신, 대통령 뒤에만 꽁꽁 숨어있다. 이 모든 결과가 맞아떨어져 트럼프가 한 발언,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20181010, 현지시간)”가 쏙 귀에 박힌다. #5. 결론을 대신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그렇게 발생한다. 많은 분들이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만의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촛불정부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정치적 지지가 #3에 의해 흔들리고, #2에 의해 심리적 지지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드니 그 어찌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촛불민심과는 그렇게 멀어지고, 민주당 정권만으로 전락되니 (정권으로서의) 그 역사성은 분명 사라진다.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다시 성립시켜 물어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촛불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물을 수밖에 없고, 판단은 이제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기에 필자로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부연설명하며 대통령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께서는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가? (스스로를) 되묻고, 그 끝에 임기 5년만을 무난히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나는 참모들과 관료들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과연 나는 지금 촛불시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제대로 받아 안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촛불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소명 받은 그 역사의 길에서 떳떳하게 잘 가고는 있는가?’ 묻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론에 민주당만의 정권에서 촛불정부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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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 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핵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력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무기 획득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군 단독의 연구용역으로 결정하지 말라. 군이 위협 해석을 독점하면 결론은 군사력 팽창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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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상황 판단 못하는 정부...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 대책' 아닌 '망치 대책'

19.11.29 07:26l최종 업데이트 19.11.29 07:26l

최승섭(grandno9)

▲  서울 서초구 일대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2017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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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한 중년의 여성분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을 부천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는 "열불이 터진다"라며 몇십 분간 하소연을 늘어놨다. 사연인즉, 자기가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한 채가 있던 사람인데, 2017년 김현미 장관의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던 엄포를 듣고 그 집을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집이 거의 2배가 됐다고,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자신의 과거 결정을 후회한다는 한탄이었다.

어디 이뿐이랴.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열불이 터진다'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다. 2017년, 힘든 전세 생활을 끝내고 집을 매수할 것인지, 갓 취임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믿고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할 것인지를 앞두고 후자를 선택한 자들의 원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부동산 기사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전 2억이던 매매·전세가 차이... 현재는 4.4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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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당시(2017년 5월)에는 전세금(4억 원)에 2억 원을 더하면 아파트 매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금(4.4억 원)에 4.4억 원을 더해야 매수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전세 가격이 안정됐으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부류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과거 '미친 전세'라고까지 불리던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니 만족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이 며칠간 뜨거운 논란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라며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라고 자평했다.
 

▲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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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셋값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지별로 많이 상승한 곳도 있겠지만 통계상(KB부동산)으로는 아파트 기준 서울은 3000만 원, 수도권은 510만 원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했다.

문제는 '집값'이다. 미친 전셋값이 안정되니 이번에는 집값이 미쳤다. 지방의 경우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특히 서울은 급등을 넘어 '폭등'했다. 대대광으로 불리는 지역 주요 거점도시 역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 있는 평가는 어디에서 기초한 것일까. 대통령뿐만 아니다. 지난 7월 김현미 장관은 '유례 없는 집값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집값 상승과 정부, 특히 최종 정책결정권자들이 느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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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대화' 이후인 21일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민은행 중위매매가격 통계는 표본에 의한 통계로 시계열 비교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8% 상승한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정확한 시장 상황지표라는 것이다. 이는 2년동안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것으로, 평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45%, 감정원은 47%... 상승한 중위 매매가격은 거짓이다?

정부는 틀리다고 하지만 과거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으로 활약했던 국민은행 가격을 살펴보자. 중간가격 기준 아파트가격은 서울 2.7억 원(6억 원→8.8억 원), 강남 3.5억 원(7.5억 원→11억 원)이 상승했다. 상승률로 치면 45%, 47%다. 강남의 경우 한강 이남 11개구가 대상으로, 실제 강남 3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강남권은 평당 2000만 원, 강북권은 930만 원 등 각각 45%, 4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약 32평) 기준 강남은 6.4억 원, 강북은 3억 원이 오른 것.

한국감정원 역시 월간 중위 매매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기준 2017년 5월 5억3000만 원에서 올해 10월 7억80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 47%가 뛰었다. 감정원은 친절히 '구' 단위까지 중위가격을 발표하는데, 같은 기간 강남구는 10억1700만 원에서 15억3000만 원으로 5억 원 상승했다.

물론 감정원은 중위 매매가격은 오류가 많다며 지역내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말라고 유의사항을 달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  평균가격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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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역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를 살펴보자. 해당 지수는 실제 매매거래된 공동주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지수다. 서울은 31.5%, 서울 동남권은 36.6%가 상승해 자신들이 정확하다고 자부한 매매가격 지수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미래를 원하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현실 판단과 원인 판단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 판단이 이 지경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 폭등한 집값에 대한 반성은 내버려둔 채 최근 몇 개월간의 1.5% 하락(32주간 지수 하락분)을 안정세로 표현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아연실색할 상황 인식이다. 더군다나 관료뿐만 아니라 정책 책임자인 장관과 대통령마저 비슷한 생각이라는 점이 더욱 암울하다.

최근 30대 후반인 필자 주변에서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 섞인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실제 최근 통계에서도 주택 구매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자산과 소득이 적은 30대는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주택 가격 하락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집값이 현상유지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 또한 충분하다.
 

▲  연령대별 주택취득자금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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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30대는 서울에서 5.5억 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3억 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빚에 너무 둔감해졌다 하더라도 3억 원의 빚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내주변 이웃이, 내 친구가 집으로 수억 원의 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은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며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로 사람을 내몬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목매는 사회가 정부가 원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을 보며 추가하는 대책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욱 가격만 상승시킬 뿐이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 공시가격, 분양가상한제 등 모든 정책이 '찔끔 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망치 대책, 종합대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최승섭씨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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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07:32:25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28일) “우리 군은 오늘 16:59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험사격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 초대형방사포의 ‘연발시험사격’에 성공했다는 것.     ▲ 북 신문은 연발사격시험이 성공했다고 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4구의 발사관 중 한 곳에서 대구경방사포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사진 만으로는 연발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8일 “초대형방사포는 8월24일과 9월10일에도 발사했지만 연발사격이 검증되지않아 지난 10월 31일 다시 발사한 것”이라며 “그 당시도 2발 발사시 간격이 3분으로 방사포의 연속발사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짚고 “그때 북한도 연발이 아니라 연속사격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은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대단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한 희열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자들은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륙군대장을 비롯한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고, 발사장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１부부장 리병철과 부부장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추가) 북, 28일 오후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 발사체 2발 발사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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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족-유재수-울산시장 세 갈래로 진행... 조국 넘어 청와대까지 압박 형국

19.11.28 07:17l최종 업데이트 19.11.28 07:17l

박소희(sost)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0월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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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다.

3개월 전 시작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마무리는커녕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가족 문제를 넘어 선거 개입 의혹, 감찰 무마 의혹까지 세 갈래로 나뉘어 조국 전 장관을, 나아가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가족 문제] 마무리는커녕 네버엔딩... "정경심 부르고 조국 추가조사"

첫 출발이었던 가족 수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좀처럼 일단락이 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의 결로 봤을 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정 교수 조사를 좀더 한 후에 조 전 장관 조사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9월 6일과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새로운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경심 먼저'는 명분일 뿐, 전체 판을 정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하며 조국 턱 밑까지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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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전' 중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했지만 '윗선'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윗선으로 지목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후 몇 달이 넘도록 검찰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말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해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했다"고 했던 유 전 부시장 뇌물 수수 의혹이었다. 검찰은 급기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로 조사한 지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라운드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2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 전 부시장 주장과 달리 그가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골프채, 항공권 등은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 수사는 '의도적으로 첩보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책임자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너머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초동(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도 조 전 장관을 부를 분위기다.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의 선거개입? 검찰이 움켜준 또하나의 칼자루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떨어진 데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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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상황도 하나가 아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검이 1년 넘게 수사해오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선거 직전 무리하게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첩보였다. 당시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민정수석실 관리대상이 아니다. 청와대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개의 첩보가 모이는데, 청와대 업무는 민정수석실 소관이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며 해당 첩보 역시 절차대로 경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문제의 첩보를 직접 만들고 경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자연스레 이 사건도 조국 전 장관의 또 다른 올가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한국당도 "청와대가 정치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정치공작"이라고 논평을 내는 등 김 전 시장을 적극 지원사격을 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울산지검 이송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별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은 이미 조국이라는 초점에서 점점 사정거리를 넓히는 중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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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비 지원금 떳떳하게 협상하라” 자주국가 위해 나선 국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1/28 [10: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22일 청와대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며 일본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지소미아를 완전히 연장한 것은 아니나 국민은 즉각 종료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 SBS 11월 22일 보도 <‘지소미아’ 전격 조건부 연장..한-일 손익 따져봤더니>에 “일본 싫다. 자주국방하자”(추천 6269),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없어져야 자주대한민국 만들어진다.”(추천 984)라는 댓글들에서 국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가장 큰 압박을 넣은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1월 초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11월 중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이하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매우 강력히 압박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끝내 받아들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관심사는 주둔비 지원금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소미아가 결국 연장되면서 정부가 지소미아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결국 수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설을 내돌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둔비 지원금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그냥 나가라”   국민은 지소미아 종료를 바랐던 것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26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83.2%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강경한 태도다. 리얼미터가 11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68.8%가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일까?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국회의원이 11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찍혀 탄압을 받던 시절도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철수할 테면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외세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려는 주권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담을 넘은 학생들, 무급휴직을 불사한 주한미군 노조   국민은 주둔비 지원금 인상에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냈다.   10월 18일에는 대학생들이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촉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에 항의해 대사관저 월담시위를 벌였다. 미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도 대학생들을 지지했다. 관련 보도에는 “이 시대 조국을 수호하는 독립군이다. 석방하라!”, “솔직히 양키 없어도 자주국방 충분한데 이 양키놈들이 고리 뜯으려고 쑈하는 거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국민이 대학생들의 항의에 공감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내에 주둔비 지원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이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 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생계가 걸려있는 입장에서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만 1만 2천여 명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파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노조는 무급노동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국익을 위해 큰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자주적 태도가 길을 연다   국민은 자주적인 나라가 되길 절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국민은 주둔비 인상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담을 넘어 항의를 하며 무급노동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고 두렵다 해도 이렇게 국민이 나선다면 이겨낼 수 있다.   자주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예한 지소미아도 종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적 입장에 서면 우리 손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관련기사 시국회의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주권침해 강력히 규탄한다” [단상] 지소미아 연장사태의 진짜주범은?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국민 69%, “주한미군 철수해도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용 못해” 지소미아 연장 압박한 미일자 3각 동맹 규탄 삥 뜯으려 주둔 하냐? 그럴 거면 방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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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6개 대학 2022학년 대입부터 수능 정시 40% 이상 선발
학종 공정성 논란 '자동봉진' 단계적으로 페지
사회적 배려자 의무 선발, 정원대비 10% 이상으로 확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서울대 등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입수능 정시 선발 비율이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현재 고1 적용)부터 40%로 높아진다.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린 고교 비교과활동도 202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회적 배려층의 의무 선발 비율도 전체 정원의 1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능 정시 선발 상향을 예고한 정부 방침에 따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023년도 대입(현 중3 적용)까지는 16개 대학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되, 2022학년도 대입(현 고1 적용)부터 40% 이상이 되도록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종 ‘자동봉진 폐지’, 사회배려자 선발 10%↑ 

학종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비교과활동은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뜻한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사회통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블라인드 평가 서류심사까지 확대 

이밖에 대학이 출신고교에 따라 수험생을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험생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가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현재는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가 서류평가까지 확대된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에 대한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임 사정관의 경우 30시간·경력은 15시간이지만 향후 일괄 40시간으로 이수 시간이 늘어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에 대한 엄정한 처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1001001&code=940401#csidx58a5b7459d48a2dbbce9de07829f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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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뉴스프로 | 2019-11-27 12:43:01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점을 믿고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요구하는 원인은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망에 게재된 논평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sgjdp1 社评：美国以这种方式敲诈韩国，太不厚道 사설: 미국은 이렇게 한국을 갈취하네, 너무하는군 来源：环球时报 作者：环球时报 2019-11-22 00:13 美韩关于驻韩美军费用分摊问题的谈判星期二破裂后，韩国媒体星期四传出消息说，特朗普政府正在研究撤走驻韩美军一个旅，以此向首尔施压。 화요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 관련 협상이 결렬된 후, 목요일 한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星期二的谈判破裂原因是美国要求韩国分摊的费用增加4倍多，从目前的每年9亿美元增加到50亿美元，该消息引起韩国全社会的愤慨。星期四的消息再次令韩国举国哗然。美国五角大楼已经否认了韩媒的报道，不过很多人倾向于认为“无风不起浪”。 화요일의 협상 결렬 원인은 미국이 한국에게 분담을 요구한 비용이 4배 이상 증가해 현재의 매년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전체 한국 사회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목요일의 소식은 다시 한 번 한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미 미국 펜타곤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韩国对美国驻军费用的分摊一直在增加，但都是“小步碎跑”，比如2019年比2018年增加了8.2%。这次美国要求增长4倍，可以看成是特朗普政府根本改变美国海外驻军费用分摊机制的一次政策宣示，甚至是向全球盟友体系推行这一新政的“祭旗行动”。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줄곧 증가해왔지만 2019년 분담금이 2018년 대비 8.2% 증가한 것처럼 “종종 걸음”식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이번 미국의 4배 증액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 심지어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쟁 전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韩国是很难经得起美国敲诈的薄弱环节。韩国是相对“孤零零的”美国盟友，它与同为美国盟友的日本不是横向之间的盟友，虽有一些合作，但今年以来韩日关系急剧恶化。此外它的体量比日本小很多。最重要的是它处于朝鲜半岛这个战略动荡区域的中心，对美国有着“没有替代方案”的依赖。 미국이 협박하는 이 취약점을 한국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미국의 동맹국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횡적인 동맹국이 아니다. 서로 협력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 한일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국가 규모 또한 일본보다 매우 작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华盛顿显然也是吃准了韩国“没有选择”这一点，才敢拿它开第一刀，把涨价4倍这样的近乎屈辱性的条件甩给首尔，完全不顾及对方的颜面和感受。 워싱턴은 한국이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4배 증액이라는 거의 치욕에 가까운 조건을 한국에 던져준 것은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다. 不排除特朗普政府是先给韩方开个最高价，然后给首尔打个折，最后逼韩国吞下比现在小一点、但仍然非常难咽的苦果。美韩让同盟破裂在今天仍是难以想象的，但是如果双方进行极限博弈，绝大多数观察家都相信，最终做让步的将是韩国。 트럼프 정부가 일단 한국에게 최고가를 부른 후 깎아주면 결국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요구치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힘들며 쌍방이 극한의 힘 겨루기를 할 경우 결국은 한국이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믿고 있다. 美国国内对特朗普总统大比例成倍提高盟友分摊美军费用的政策有一些微词，但这方面的批评并不那么坚决。如果现政府能够通过一个一个逼盟友，给美国敛回一大笔钱，很多美国人还是乐见其成的。可以说，特朗普总统对全球盟友体系的“商业化审视”还是影响了不少美国人，美国社会的整体战略思维在庸俗化，短视化。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비용 동맹국 분담금 대폭 상향 정책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완곡한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거세지는 않다. 현 정부가 동맹국들을 하나씩 압박해 미국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거둬들인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그 결과를 즐겁게 바라볼 것이다. 이는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시각”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사회 전체의 전략적 사고가 저속해지고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导致美国这一深刻变化的原因有很多，但是美国以原来比较大手大脚的方式来维持其全球霸权有点撑不下去了，这恐怕是最大原因。美国变得“跟谁都算钱”，把盟友关系都“作价”了，把驻外美军当成“雇佣军”捞钱，这是一种全新的“领导世界”模式。 미국이 이처럼 많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매우 많지만,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는 점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미국이 “어느 누구와도 돈 계산을 하게” 되면서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니, 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日媒报道说，华盛顿几个月前已经要求东京同样把分摊驻日美军的费用也提高4倍，遭到日方拒绝。在欧洲是否也有类似的秘密指令和谈判呢？真是不好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워싱턴은 이미 일본에게 주일미군 분담액 4배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유럽에도 이와 유사한 비밀 지령이나 협상이 있었는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美国正在全世界开展掠夺，“美国优先”的冲击看来无处不在。从贸易战到向盟友“杀熟”索取驻军分摊费用，能捞的每一笔钱华盛顿都不肯放过。“让美国再次伟大”的方式很凶狠，世界面临谁都没有料到的、一种别开生面的动荡。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제일주의)”의 충격이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다. 무역전쟁에서부터 동맹국이라는 “친한 상대를 등쳐먹는” 주둔군 비용 분담 요구까지,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看看韩国能拿什么做支点与美方讨价还价、能够把美方的要价打下几折吧。那个结局对美国的盟友们将很重要，也会为世界窥测未来提供一个有价值的参数。 한국이 뭘 믿고 미국과 흥정을 할 지,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그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전세계를 위한 미래의 가치있는 매개 변수가 될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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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6:28:33

▲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과거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하지만 과거사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희상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그런데 (문희상) 법안은 기본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 있지 않다”며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 받자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일본에게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입법 절대안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는 ‘문희상 법안’ 반대 의견을 보내왔다. 이 할머니는 “일단 사죄가 먼저”이며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가 한 돈은 일절 못 받는다. 다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문 의장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제철,미쓰비시,후지코시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문희상 안을 모른다. 문희상 의장 쪽으로부터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어제 청와대 쪽에서도 문 의장이 피해자들을 만났고 합의했느냐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문제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한 달 안에 (과거사 문제를) 끝내려는 개인의 욕심일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며 “(문희상 법안은) 가해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2억 원씩을 받게 해서, 아무런 법적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냐.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표한 이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12월 내 법안 통과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의연 이사인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국회의장이 나서 일본에 총체적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희상 법안’이 제시한 ‘기억인권재단’을 두고, “반역사적인 구상”이라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과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은 이로써 사라져버린다. 왜 가해국 일본 정부가 고민하고 요청해야 할 사안은 한국 국회가 나서서 구걸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외교와 정치란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거래하고, 기망하고, 영구히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행위”이며 “탈식민지주의와 반전평화를 외치며,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한국 시민들이 구축한 진실과 정의의 배에 스스로 구멍을 내 침몰시키려는 작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문희상 법안’은 “역사를 세탁하려는 악법”이라며 “악법이 상정되면 노동개악법에 대응했듯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12월 내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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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국군 보안사가 보유했던 사진, 39년 만에 공개됐다       임두만 | 2019-11-27 10:17:51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 국가 기록원에 이관되었던 기록사진 1,769점을 39년 만에 공개했다. 26일 박 의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를 언명한 뒤 전체 사진을 알집으로 압축,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해 전격 공개했다. ▲1980년 5.18 당시 모습을 담은 보안사 보관사진 일부… 박지원 의원실 제공 이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 13권, 총 1,769매(중복 포함)에 대한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제출 받았다”며 “오늘 국민과 언론에 39년 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진은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개를 촉구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약속과 지난 11월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진들은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의 목적으로 채증 및 수집한 5.기록 사진”이라며 “당시 계엄군의 진압 활동 및 5.18 항쟁들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정리한 광주 진압부대 지휘관… 박지원 의원실 제공 그리고는 “사진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5.18 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추후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당시 군의 활동을 소상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계엄군의 채증 사진은 역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든 민중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특히 일부 사진 중에는 군이 헬기를 통한 선무 활동, 5.18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개요를 수기로 작성한 사진, 날짜 및 시간대별 군 정훈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엄군에 의해서 사살된 희생자들의 잔혹한 사진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 ▲광주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사진들… 박지원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추후 사진 분석을 통해 대안신당 차원에서 5.18 단체들과 협의해서 광주 전남 등에서 사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5.18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증언 및 진술 등이 촉발되기를 간절히 기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군, 검찰, 국정원 등 미공개 자료를 적극 발굴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펀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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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2019.11.27 11:54:01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2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에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었다"면서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들이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을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 연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을 '240 : 60'이나 '250 :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240이나 250 등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연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실제 타협점을 찾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 타협론을 당내에 제언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중대한 전진을 이루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패스트트랙을 공조했을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의 공조 회복을 통해 선거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선거제 부의 강행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선거제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이라며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100% 야합"이라고 완강하게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오늘"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구 250석에 나머지 50석 100% 연비제'에 대해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의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겁한 정치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을 한 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좌와 우,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 더이상 불법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더 호소한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 완전히 침탈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완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