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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비난,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임병도 | 2019-12-12 08:45:49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히 쓰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쳐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 몽땅 나눠 가졌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의원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결위 위원장이 모른다.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추가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며”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나. 국민 무섭지 않나.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증액했고 어디를 증액했는지 목록을 내놓으라는 데 겁이 나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서 내년도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한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한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지역구 예산 103억으로 증액분 가장 많았다.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가 예결위원장인 자신도 모르는 예산안을 만들어 나눠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 원안보다 사업 증액분이 가장 많은 곳은 김재원 의원 본인 지역구였습니다. 김 의원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입니다. 원래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안은 221억원이지만, 이번에 4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구를 통과하는 구미∼군위 IC국도건설 정부안은 당초 45억6천400만원이었지만 20억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군위∼의성 국도건설에는 정부안 42억4천2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됐고, 삼자현터널국도건설에도 정부안 82억2천만원보다 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안에는 상주 낙동∼의성 다인 선형개량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군위 화수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3억원), 상주 냉림하수관로 정비(5억원),상주ㆍ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3억원)등을 챙겼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는 증액되지 않았던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해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 예산이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과 상주 등 2개 지역에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에서는 비난,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날치기 예산' 난리에도…김재원 100억, 이해찬 5억 더 챙겼다 당초 정부 원안과 국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을 비교해보니 각당 대표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원들 대다수가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정부안에는 없던 신안산선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2억원  중앙일보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정부안에는 없었던 신안산선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이 증액됐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군산)은 군산대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에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도 지역교통환경개선 항목으로 5억이 증액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는 고양 원당지구대 청사시설에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전주병)는 전주역사 개량 사업에 정부 원안보다 10억원,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구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총선 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는 ‘세금 도둑질’,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비난해놓고 가장 많은 예산을 챙긴 모습은 이중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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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6:47:00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원주.부평.동두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는 내용이다. [캡처-e브리핑] 원주.부평.동두천 등에 산재한 4개 주한미군기지가 11일 최종 반환됐다.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된다. 하지만 쟁점인 기지 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환경관리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라는 말이다. 이들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 해당 지역의 조기반환 요청 등을 검토해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임찬우 단장은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반환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4개 기지반환과 용산기지 반환절차개시에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인 기지 오염정화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뤘다. 한국측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회의에 앞서 200차 합동위를 기념하는 케잌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하지만 4개 기지에 대한 오염정화문제가 해결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미는 2010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 문제에 미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던 터. 2019년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4개 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오염정화 책임 문제를 미측과 협의한다는 방침. 정화비용은 원주 캠프 이글 20억 원, 캠프 롱 200억 원, 부평 캠프 마켓 848억 원,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72억 원 등 약 1천1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SOFA협정 4조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정화책임을 진다’(KISE·키세)는 조항을 미국 측이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1천 1백억 원의 복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요청하기도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치유책임이나 비용문제는 미국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반대로 키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협의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협의를 계속하고 미측과 협조를 강화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진전이 있으면 소파 개정으로 반영시켜 협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위에서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도 담겼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임찬우 단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오염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환경조사가 안 됐다. 오염 개연성은 높지만 조사해봐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에만 기대했다. 기지 오염정화 문제를 차후로 미루고 서둘러 4개 기지를 반환받은 것을 두고 한미 방위비협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4개 기지반환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NSC, “주한 미군기지 반환 협의 진행상황 검토”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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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의 운명과 정치개혁

19.12.12 07:30l최종 업데이트 19.12.12 08:17l

오현록(ohr815)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 왼쪽부터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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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있는 결단을 내린 4명의 국회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세연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뒤를 따랐지.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이 좀 달라. 민주당 두 의원은 초선의원인데 한국당 두 의원은 3선 의원이거든. 민주당 두 의원은 불출마의 변에서 '소모적인 국회 활동에 지쳤다'고 말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은 20대 국회 전체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였던 거지.

반면 한국당 두 의원은 정당의 쇄신을 주장해. 물갈이를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이 겨냥한 건 자기가 몸담았던 한국당이었다는 거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나 할까.

정당의 '무한대 자기조직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쇄신론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일까? 이른바 '물갈이론'은 썩은 사과를 항아리에서 골라내자는 얘기야. 중진용퇴론, 현역의원 50% 교체, 영남이나 강남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교체 같은 것.

그런데 혹시 알고 있어?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초재선 의원 비율? 민주당이 70%(초선 50.8%, 재선 19.2%), 한국당이 67.6%(초선 40.7%, 재선 26.9%)야.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담는 그릇인 '항아리'가 문제였던 거지. 항아리가 오염됐는데 아무리 싱싱한 사과를 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싹 다 썩는 거지.

이건 조직이야. 조직에 들어온 이상 조직원이 돼야지. 패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야. 상대 패거리에 맞서 우르르 몰려가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는 거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 입법활동,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신입회원일수록 이런 싸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해. 몸을 사리면 안 되지.

그러니 선거철마다 깜짝쇼처럼 되풀이되는 물갈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조직원이 공천을 받든 말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검찰에 끌려가든 말든, 조직은 살아남아. 끝없이 새 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에게 조직원은 어차피 소모품에 불과하니까.

거대 양당의 과점 체제
  

▲  총선 전 물갈이론? 사과를 담는 항아리 자체가 썩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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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는 왜 오염됐을까. 이를 테면 이런 항아리가 있어. 노년층과 영남이라는 언덕에 기댄 항아리. 김정은만 욕하고 호남만 반대하면 어떤 더러운 것도 눈감아 주겠다는 언덕 위에 앉아 있어. 정책이고 인물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앞의 항아리보다는 좀 낫지만, 이런 식의 항아리가 또 다른 언덕에 하나 더 있는 거야. 당연히 다른 언덕에 있는 이 항아리도 오염됐겠지. 그리고는 다른 항아리가 사실상 없는 거야.

이른바 거대 양당체계지.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을 볼까. 2000년대 치러진 다섯 번의 총선, 그러니까 16대에서 20대까지 국회 원구성에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87%야. 말이 87%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양당 출신 인사를 합하면 90%에 육박해.

두 정당의 과점 체제인 거지. 과점 체제기에 두 정당이란 항아리는 날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유일한 경쟁자인 상대 항아리에 대해 비난 게임에만 몰입하면 되거든. 노무현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문재인 탓 하며 선거에 지고 나서도 승복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야.

비난이 먹히면 대권을 잡고, 먹히지 않으면 제1야당이 되면 그만이니까. 비난이 독해질수록 추종세력과 동조세력의 결집력은 단단해지거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하고, 아래가 맞다고 하면 위가 옳다고 우기는 식이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이려 하지 않아.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한복판에 흐르지 않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위에 뛰놀아야 할 물고기는 다 사라지는 거지.

변화를 부르는 시스템, 연동형 비례대표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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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체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우리 선거 중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잖아. 선거를 치러보니 결과가 같아. 아니 소선거구제보다 더 심하게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양당은 기호 1, 2번에 만족하지 않고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후보를 여럿 내며 더 많은 수의 자기 당 의원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있어.

그럼 남은 방법은 딱 하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환경, 세대, 젠더, 지역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낼 군소정당이 설 언덕을 마련해 주는 것, 다원화된 가치가 공공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조금씩 허물어트리는 것, 그래서 양당의 항아리가 둑이 무너지듯 깨져나가 마침내는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비록 준연동형으로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야. 정확한 관찰은 군소정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야 검찰개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군소정당과 손잡은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온 한국당, 이건 상도의가 아니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준연동형조차 반대하는 것, 대형마트가 구멍가게에다 횡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달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법안에 단식으로 맞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리도 먹고 살자는 단식에 하나도 못 빼앗긴다는 단식으로 대응하는 단식. 특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똑같은 무릎 꿇기로 대응했던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이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3일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3일째 국회를 오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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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촛불혁명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촛불 이후가 사회 개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되는 것이어야 했어.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면 미완의 혁명에 그칠 수밖에 없지. 사회 개혁의 으뜸은 누가 뭐래도 정치 개혁이야. 검찰 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정치 개혁은 누가 하냐고? 당연히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지. 사실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 뒤에는 반드시 정치 개혁,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있었어. 4.19 직후, 6.10 직후 다 그랬지. 중이 제 머리를 깎은 거야. 그런데 촛불 이후엔 아직도 중들이 제 머리를 깎지 않고 있어. 30여년이나 지난 지금 1987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현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우기면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들이 다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 있게 진척되고 있었을 거야. 아쉽게도 국정 농단의 책임은 전임 대통령과 측근 일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났지. 전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 특히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고스란히 남았어.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제1야당을 자처한 이들의 반대 앞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지. 1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했어.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민주당의 동요 속에서 한국당과 타협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는 상태에 놓여있고, 검찰은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를 속도 조절함으로써 한국당에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차단해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이 두 법안보다 정치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치원3법은 속절없이 뒤로 밀려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4개월. 지지율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문제는 패거리야, 조직이라구.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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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9.12.11 1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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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2 [05: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이 김진표 의원에 대한 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리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라며 그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 의원의 ‘죄악’으로 ▲재벌개혁 후퇴, ▲법인세 인하, ▲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 ▲한미FTA 적극 추진, ▲분양원가공개 반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국립대 법인화 추진,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 ▲각종 특목고 확대, ▲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 ▲종교인 과세 반대, ▲임신중절 금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을 제시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죄악 리스트'를 제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힌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등노동자회,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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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김용택 | 2019-12-11 09:09:49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 체 하는 게 속 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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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이 수녀가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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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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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등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간 세부 조율 끝에 '4+1' 수정 예산안은 완성됐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 35분경 본회의가 개의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의를 하자마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며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된 200건이 넘는 다른 법안들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 방해 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허 찔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문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단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조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던 고성이 멈추길 기다린 것이다. 문 의장이 거듭해서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사이에선 "공천 아들", "공천 세습" 등 산안과 동떨어진 황당한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반대 토론을 하지 못한 채 몇 분 뒤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수정안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문 의장이 "무슨 제안 설명인가"라고 반문하자, 의장석 앞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어떻게 생략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역시 먹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더이상 토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 의장이 표결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의견 제시를 요청하자, 심 원내대표 등은 이마저도 막으려고 단상을 사실상 '점거'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단상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겨우 "부동의"라는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합의한 '4+1' 수정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견이 없다고 밝히자, 문 의장은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문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말리던 도중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표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됐다.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계속 항의했다.

문 의장은 2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잇따라 상정해 처리했다. 이때도 자유한국당이 단독 수정 제출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지연 작전을 펼쳤지만, 정부가 모두 '부동의'하면서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다.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가 정부 측 대표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결국 홍 부총리처럼 단상 옆에 서서 인사를 해야 했다.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를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모여 "원천 무효"를 외쳤다.  

밤 10시 30분경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잇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줄줄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며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이미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성의 항의를 더할 뿐, 결국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352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을 삭감한 총 351조1천억 원규모다. 4조8천억 원 가량 증액되고 6조 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개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최지현,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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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0 17:51:05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시 트럼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한 폭주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이 맞부딪치면서 2017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말폭탄으로 지구촌을 깜짝 놀라하면서도 이러한 언행이 계산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발간한 <외람된 말씀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게 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도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그러나 김정은은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9월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11월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역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ICBM이야말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초대장이 될 것으로 믿었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2018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뒤이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대등한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덕분이라며 각기 상반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2019년 들어 '하노이 노딜'을 비롯한 북미협상 교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수록 그의 약점을 잡았다고 여기고는 "최대의 압박"을 낮추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에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는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자, 다시 2017년에 썼던 카드를 꺼내 들려고도 한다. 대미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12월 7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고는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성 발사나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유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대 트럼프의 승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7년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두 지도자의 상호 위협적인 언행은 협상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언행은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미 정상들의 세 차례의 만남은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친분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세 차례의 만남과 강력한 친분 과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다고 믿게 될 때, 실망감과 배신감이 친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올 한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온 두 사람의 '케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자 쪽으로 기울어질 위기에 처했다. 

'게임 체인저'는 ICBM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라 북미 공동성명을 찢어버리는 '휴짓장'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재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면,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서 귀환할 때까지 판을 깨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하면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기대와 조롱을 동시에 받아온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 결정이 김정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길 원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트럼프가 북한의 압박에 움찔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새로운 길"이 2017년에 갔던 길과 흡사한 것이라면, 이는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ICBM 발사 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 탄핵 정국은 내년 2월경에 상원의 부결로 종결될 것이다. 북한은 이 사이에 판을 깨지 말고 다시 판을 깔 준비를 해야 한다. ICBM 발사가 아니라 유예를 통해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제재를 앞세운 "최대의 압박"이 더 이상 실효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실패를 성토하면서도 오히려 더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실패한 외교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서 '제재 완화와 해제를 통한 비핵화'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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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22:10:14

▲ 북한이 표방할 새로운 길은 핵보유국 재확인, 자력갱생, 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연대 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연대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제2라운드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영원히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부, 시한부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큰틀에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는 빅딜, 양측 만족하고 모두 이행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미들딜, 임시봉합하는 수준의 스몰딜 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지만 "어떤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배드딜(bad deal)일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딜 통한 적절한 긴장과 현상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년도를 맞는 북한이나 모두 상대보다는 내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2020년이니만큼  "북미협상의 개최 유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만으로 남북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북미관계 전망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남북관계가 연동되도록 전략을 세운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볼까? 이상만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안된다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해가면서도 동북3성의 도전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핵을 용인하되 관리하는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웅현 고려대 연구교수는 과거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을 종용한 바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핵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고 국산화 진전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자본조달 역량도 갖추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제재를 극복하고 무력화시킨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자력갱생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북중, 북러 사이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거시경제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마지막 해를 맞아 북한은 그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전략 목표 완수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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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이날 오후 2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최종적으로 이날 오전까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의를 한 뒤 합의안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후 2시 ‘4+1’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도 정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01029001&code=910402#csidxaa29c1eeb79de0eba9cab1eed8c59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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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청줄청소놀래기 확인…연어·잉어도 ‘죽을 뻔한’ 장기 기억 간직

 

» 포식자인 곰치의 입에 들어가 기생충과 죽은 피부 등을 떼어먹는 청줄청소놀래기. 거울 테스트 통과에 이어 장기 기억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실크 배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는 속설이 있다. 미끼를 물었다 낚싯바늘에 혼이 난 붕어가 금세 또 미끼를 문다는 얘기다.

 

이런 속설이 근거 없다는 연구는 적지 않다. 최근 야생에서 청소놀래기가 11개월 전 일을 기억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그니 트리키 스위스 뇌샤텔대 생태학자 등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에서 다른 연구 목적으로 외딴 산호초의 청줄청소놀래기를 채집했다. 다이버 한 명은 그물을 잡고 다른 한 명이 놀래기를 몰아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식이었다.

 

청소놀래기는 포식자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 속을 자유자재로 들어가 기생충을 잡아먹는다. 다이버의 입에 들어오기도 할 만큼 다이버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듬해 연구자들이 다시 놀래기를 그물로 잡으려 하자 절반이 산호 틈에 숨어 나오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물을 치웠더니 다시 나타났다. 산호초의 다른 지점 4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했을 때 이런 도피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 청소놀래기는 청소 터를 찾는 포식자를 일일이 기억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영역을 중시하는 청소놀래기의 습성에 비춰 이들이 11달 전 그물에 걸렸던 나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저널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장기 기억은 동물의 생존에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환경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저장했다 꺼내는 일은 생존과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인간 동물 가운데 이런 장기 기억 능력이 확인된 동물이 적지 않다. 그 기간이 작은 새인 명금류는 8달∼3년, 하이에나 1년, 원숭이 3년, 코끼리와 돌고래는 수십 년에 이른다.

 

물고기 가운데서도 학습과 기억 능력이 잇따라 확인된다. 무지개송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먹이를 얻으려면 단추를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3달 뒤에도 기억했다. 이웃 웅덩이로 옮겨진 망둥이는 자기가 살던 웅덩이를 기억해 40일 뒤에 돌아갔다.

 

이번 청소놀래기처럼 죽을 뻔 한 나쁜 기억은 단 한 번이라도 오래 간다. 낚시에 걸린 연어와 잉어가 1년 뒤에도 바늘을 꺼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청소 서비스를 받는 물고기와 일종의 ‘사회 계약’을 맺는 청소놀래기는 자기 인식 테스트로 통과했다. 닉 홉굿,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청줄청소놀래기는 최근 ‘거울 테스트’를 통과해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동물로 평가됐다(▶관련 기사: ‘거울 볼 줄 아는’ 청소 물고기, 침팬지만큼 똑똑한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이외의 동물은 침팬지 등 유인원을 비롯해 코끼리, 돌고래, 까치 등 소수이다. 

 

청소놀래기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루 수십 마리의 ‘고객’ 물고기를 상대로 기생충을 잡아먹거나 죽은 피부를 청소한다. 놀래기는 대형 물고기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Zegni Triki, Redouan Bshary, Long‐term memory retention in a wild fish species Labroides dimidiatus eleven months after an aversive event, Ethology, DOI: 10.1111/eth.1297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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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검찰 통제 수단... 법무부 장관 인사권 행사에 촉각

19.12.10 08:03l최종 업데이트 19.12.10 08:03l

선대식(sundaisik)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비어있는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른 뒤 이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뭐기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일까.

공석인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에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밝혔다.

그 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은 이들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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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2019.12.10 00:48:33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행들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결정하자 해리스 대사는 즉각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해리스 대사는 연이은 안보 관련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참석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의 '미래혁신포럼' 멤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 둘러 싸여 있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는데, 이는 질문 형식으로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한 것이다.

한편 해리스 대사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한 야당 원내대표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야당의원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해리스 대사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종북좌파들이 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는 종북좌파론을 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망연자실하다.  

2018년 7월 9일 부임한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사랑'까지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재국에 대한 이해와 한미 양국의 우호와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외교관, 대사의 역할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심한 것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대(對)한국 안보 불신론과 이를 핑계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권국가의 외교‧안보 최고정책 결정권자로서의 결정이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실상의 '압력'도 행사했겠지만,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국익과 국권을 지키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이런 결정과 조치가 해리스 대사 눈에는 문 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 둘러싸여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진 것이란 말인가?  

툭하면 '종북'이니 '좌빨'이니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념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보수야당과 언론이 있다. 그런데 '종북'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어불성설이다. 남한사람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이 왜 최빈국 반열에 있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인가?  

GDP 총액 1조 5500억 달러, 1인당 소득이 3만 1000달러나 되는 대한민국이 GDP 총액 450억 달러, 1인당 소득 1800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북한에게 35배나 큰 대한민국 살림을 갖다 바친단 말인가? 실제로 그런 공작이 진행되거나 하면 이를 용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는 남북 간 격차로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더 문제다. '종북좌파'론은 이념 프레임으로, 진영논리로 사용하기에는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다.  

북한을 나쁘게 말하지 않으면 '친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양단 논리는 지극히 단세포적이다. '반북'이 아니면 '친북'이고, '친북이니까 종북이다'라는 것도 유치한 3단 논법이다.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이 이렇게 선전‧선동하니 주한 미국 대사가 '종북좌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불문곡직하고 해리스 대사의 편을 들 사람들, 즉 '종미 우파'가 더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말이라면 뭐든지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남북관계도 미국의 동의나 승인 없이 추진하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외치는 정치인 언론인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다.

물론 수적으로 많다고 꼭 정의고 진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4.27 판문점 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금강산 관광 재개 2)개성공단 조업 재개 3)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발도 못 떼고 있다.

한편 4.27 판문점 합의, 9.19 평양 합의를 철석같이 믿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호언했건만 하나도 성사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대남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북한은 남쪽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빙자한 미국의 '불허'와 종미우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남북관계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겨우 일본을 상대로 국익과 국격을 위해 결정한 일을 놓고 해리스 대사는 '종북좌파' 타령을 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건드려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촛불시위가 일어나면 그 때는 종북좌파들의 저항 때문에 한국대사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을 자극해서 반미감정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친미-非(비)종북좌파의 고언(苦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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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임병도 | 2019-12-10 08:51:19

-자유한국당 예산안 심사 참여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 -패스트트랙 안건(선거법, 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하지 않기로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 (12월 10일 10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국회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돌연 보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족할만한 예산안이 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의원총회를 거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그저 절차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보여주기 식 사진 찍기에 불과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누구의 손이 작동했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후보들. 비박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는 친박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계파를 초월한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결선투표에서 52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재에 반란을 일으킨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정치 경력과 국회 경험이 부족한 황교안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협상과 정책 등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처음 주관하는 의원총회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핵심 친박으로 황교안 체제에서 힘이 있는 김재원 의원이 왜 손을 놓고 있었지라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필리버스터 철회 돌연 보류가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국을 끌고 갈 무기는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연 작전 내지는 존재를 증명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무기로 협상테이블을 떠나거나 앉는 등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닙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의당은 추운 날씨에 국회 밖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전날 이미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여건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 본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도의적으로 기다려주다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민주당이 매번 자유한국당에게 배신(?)과 실망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여론에 겁을 먹었습니다. 일방처리를 했을 때 쏟아질 역풍과 비난이 부담스럽습니다. 정치는 협상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줄을 잘 타야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굳이 선거법 합의 등을 의식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표결로 선거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규칙을 어기는 선수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때문에 민주당도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