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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밀어낸 그 공장에서…다시 ‘하청’ ‘알바’ 뛰는 스무살

등록 :2019-12-06 05:00수정 :2019-1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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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 ②중공업도시 20대들

자생적 경제력 가진 거제·창원 등
고임금으로 ‘균등한 삶’ 살았지만
가장이 밀려나자 청년 삶도 분화
거제 청년 8년새 4천여명 줄고
창원에선 1만4천여명 빠져나가
설문 응답자 절반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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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성비, 학력과 학벌 등을 고려해 분류한 만 19~23살 청년 100명을 만나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한 기획 시리즈 ‘한국 청년이 만약 100명이라면’은 1회(▶관련 기사 :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6명뿐)에서 지역과 학벌 차별에 좌절하면서도 나름의 미래를 키워가는 ‘84%’ 청년들의 삶을 그렸다. 2회에서는 지역인데도 산업단지가 있어 대공장의 경제적 울타리 안에서 대체로 균등한 삶을 살아온 중공업도시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분화되고 분산됐는지 짚어봤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다.

 

 

 

 

 

 

 

 

 

 

 

 

 

스물세살 대학생 황희주(가명)는 그날의 뱃고동 소리를 잊지 못한다. 2008년 어느 날, 열두살 황희주는 원피스를 입고 거대한 배 위에 서 있었다. 그날은 아빠의 손을 거친 그 배가 처음 물 위에 뜨던 날이었다. 아빠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황희주가 다섯살 때 거제로 이주해 프리랜서 선주감독으로 독립했다. 선주감독은 배가 잘 지어지는지 검사하는 일을 한다. 조선업은 활황이었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자리잡은 거제는 선주감독에게 ‘메이저리그’였다. 정규직보다 벌이가 더 나았다. 진수식은 배와 호텔에서 1박2일 동안 열렸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던 아빠도 그날만은 양복을 입고, 역시 어색하게 양복을 입은 동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웃어댔다. 황희주는 진수식 뱃고동을 울리는 몫을 맡았다. “부우웅” 뱃고동 소리와, 모두가 황희주를 바라보며 치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또렷하다. 돌아보면 그날이 조선업 호황의 절정이었다고 황희주는 생각한다.

 

절정 뒤에는 내리막이 있다. 황희주가 고등학생 때 불황이 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기침하니 거제는 몸살을 앓았다. 지난 몇년 동안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와 임원 비리, 구조조정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삼성중공업도 적자를 이어갔다. 황희주의 아빠는 2017년 가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감을 찾지 못했다. 겨우 새 직장을 구했지만 선주감독이 아니라 배 부품 검사를 한다. 연봉도 크게 깎였다. 황희주는 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꿈을 접었다. 황희주의 거제 친구들은 예전과 달리 국가장학금 신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거제의 회사들은 이제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 포항부터 경남 거제를 거쳐 전남 여수까지, 한반도 남동 연안을 잇는 남동임해공업지대의 중공업도시들은 1960년대 말부터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상주 곶감이나 성주 참외처럼 중공업도시에는 짝이 되는 이름들이 있다. 울산의 현대, 여수의 지에스(GS), 포항의 ‘포철’이 그런 이름들이라면, 거제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다. 중공업도시의 흥망은 기업의 부침에 따라 결정된다. 불황이 찾아오면 도시는 밤이 짧아진다. 대우조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제 옥포 유흥가는 늘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요즘은 저녁 8시만 되면 식당들이 불을 끈다. 가게를 내놓는다는 펼침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여기 사람들은 ‘대우조선이 있는 한 내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개조차 천원짜리는 보지도 않았대요. 만원짜리만 물고 다녀서. 이제 아마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중공업도시에서 기업은 일터인 동시에 생활공동체였다. <한겨레>가 만난 중공업도시 청년 22명(심층인터뷰만 한 11명 포함)은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빠의 직장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었다. 중공업도시는 ‘초과노동-고임금’ 직장에 다니는 아빠의 벌이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전통적 노동자 가구가 다수다. 아빠의 벌이가 가정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7년 거제의 제조업 종사자 5만331명 가운데 91.2%(4만5907명)가 남성이었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의 도시 울산도 제조업 종사자 88%가 남성이었다. 부산의 경우 이 비율이 두 도시보다 20%쯤 낮은 70.3%였다. 중공업도시의 가족들은 대공장 울타리 안에서 가부장을 중심으로 대체로 균등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저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에서 “다수의 산업도시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물질적 토대와 그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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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은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중공업도시에서도 몰락은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대우조선 같은 대공장의 울타리는 아직 직원과 그 가족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울타리에서 밀려난 아빠와 그 가족들은 무너졌다. 무너지는 속도는 울타리와의 거리에 비례했다. 황희주보다 울타리와의 거리가 더 먼 가부장의 딸과 아들은 생존을 위한 링에 직접 올라서야 했다. 스물네살 대학생 민찬식(가명)이 그런 경우다. 그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부터 10까지 중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3 정도”라고 답했다. 창원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민찬식의 아빠는 2011년께 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 민찬식이 고등학생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병원에 누워 있다. 그 뒤론 엄마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휴대전화 공장에 취직한 당시 스물셋의 누나가 생활비를 보탰다.

 

민찬식은 주거비와 교통비가 적게 드는 곳을 기준으로 대학에 간 뒤, 영화관, 편의점, 식당 서빙 알바 등을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다 2015년 3월 거제의 조선소에 발을 들여 8개월 동안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의 각 부위를 조립할 기계가 먼저 필요하다. 민찬식은 그 기계가 버티고 서는 지지대를 용접해 조립하는 일을 했다. ‘화기’라고 부르는 일이다. 창원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나 통근버스를 타고 거제 조선소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했다. 잔업이 있으면 밤 10시에 일이 끝났다. 한시간 뒤 집에 도착해 출근복을 입고 잠들었다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출근버스를 타러 간 적도 있다. 철야 때는 커피 자판기가 있는 휴게실 의자에서 쭈그려 잤다. 쉬는 날은 2주에 한번. 그렇게 일하면 한달에 300만원을 손에 쥐었다. 민찬식에겐 큰돈이었다. 하지만 큰돈엔 대가가 따랐다.

 

같은 공장에 또래라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용접 때 주로 쓰는 아르곤가스를 잘못 들이마셔 죽었다. 고온에 반응하지 않는 아르곤가스는 배관을 이어 붙일 때 용접 부위가 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아르곤가스가 무거워서 들이마시면 숨을 못 쉰대요. 그 친구는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인데 주입하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민찬식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는 손가락이 잘렸다. 누군가는 6층에서 떨어졌다. 민찬식도 자재를 자르다 허벅지가 잘릴 뻔한 기억이 있다. “그때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고….” 민찬식은 그렇게 번 돈 가운데 150만원을 집에 보낸다. 지역에서도 집에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아본 적 없는 민찬식에게 창원이나 거제와 같은 중공업도시는 별다른 의미 없는 이름이다. “한번씩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곳? 그 이상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한겨레>가 만난 이들 가운데 민찬식과 비슷한 이유로 조선소나 공장에서 알바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여러 명이었다. 스물네살 대학생 정영수(가명)는 울타리의 경계에 놓여 있다. 아빠는 창원산단 안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닌다. 자동차업체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회사로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될 정도의 탄탄한 기업이다. 정영수도 어렸을 적 회사 체육대회에서 공을 찬 기억이 있다. 하지만 처우는 대기업과 달랐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6년 전쯤부터 회사는 아빠한테 주말 초과노동을 금지했다. 월급이 몇십만원 줄었다. 엄마는 10여년 전부터 백화점에서 이불 파는 일을 한다.

 

정영수는 대학에 입학하고 2년 동안 방학 때마다 공장 알바를 했다. 한달 꼬박 일하면 270만원 남짓 벌었다. 정영수는 공장 일을 ‘반복’이라고 기억했다. 변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때였다. 친구 2명과 함께 5톤 트럭 다섯대에서 변기를 내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쌓아야 했다. 그는 그 지겹고 힘든 일을 “젊으니까” 버티면서 “그냥 했다”. 창원의 대공장들이 그에겐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돈을 한번에 빡 모을 수 있는 곳?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아빠처럼 살고 싶냐는 질문에 정영수는 “아니”라며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순경 시험을 준비 중이다.

 

창원에 사는 스무살 대학생 현수현(가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최하층에 속하는 “2”라고 답했다. 현수현의 아빠는 20년 동안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아빠가 지난해 일하다 몸을 다쳤다. 현수현은 아픈 아빠가 “정년퇴임을 당했다”고 표현했다. 산재 처리는 되지 않았다. 현수현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알바를 했다.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한 적도 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자 “쉬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중공업도시 창원에는 현수현과 다른 사람들이 산다. “아빠가 이쪽 지역 회사에서 조금 높으신 분이면 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넣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창원에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회사는 ‘뽑힌 사람 중 반은 낙하산이고 반은 면접 봐서 들어간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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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안팎으로 갈리는 삶

 

스물한살 대학생 서진환의 아빠는 지금까지 한국지엠에서 정규직으로 일한다. 그에게 창원산단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공간”이다. “혜택을 받은 게 많았어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숙소 같은 걸 잡을 때도 공단의 혜택이 있었죠. 축구를 보러 가도 티켓이 할인되기도 했고요.” 서진환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8”이라고 답했다. “살면서 한번도 부족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대학 친구들이나 군대 가서 선임·후임들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아빠는 주말에도 일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서진환은 아빠처럼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아빠처럼 열심히 해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창원의 경기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여요. 창원이 지난 몇십년처럼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스물한살인 박상준의 아빠도 한국지엠 정규직이다. “고등학교 때 한 반에 서른명 정도 있었으면 부모님 절반이 다 창원공단에서 출퇴근했어요. 공단은 한마디로 ‘없으면 안 되는 곳’이죠. 여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다 공단에 있는 회사에 다녔으니까.” 그에게도 창원산단은 여전히 ‘울타리’다.

 

같은 중공업도시 안에서도 황희주와 민찬식, 정영수와 현수현의 삶은 서진환과 박상준의 삶과 울타리 안팎으로 분화됐다. 그리고 울타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중공업도시에서도 외부로 밀려나거나 스스로 떠난다. <한겨레> 설문에 응한 중공업도시 청년 11명 가운데 5명은 지역을 떠나서 살고 싶어했고, 또 같은 수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했다. 거제의 20대 청년은 2011년 2만9530명에서 올해 11월 2만5265명으로 8년 만에 4천명 넘게 줄었다. 거제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떨어졌다. 창원도 마찬가지다. 2011년 창원의 20대 청년은 14만9187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통계를 보면 1만4천여명이 줄어 13만4442명이 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12.8%로 떨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 현장에 뛰어든 스물여섯살 노동자 김근완은 조선업 호황의 끝물에 거제로 끌려왔다가 대우조선 위기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밀려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근완은 스물한살 때 대우조선에 일자리를 얻었다. 이미 불황이 시작된 조선소에는 엄연한 계층이 존재했다. “1차 하청은 조금 편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은 2차 하청에 넘기죠. 결국 물량은 2차 하청에서 뽑아요.”

 

무너질 때도 힘든 일을 하는 약한 곳부터 무너졌다. “대우조선 사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가떨어진 게 3차 하청, 그다음이 2차 하청이고, 1차 하청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는 대우조선이 위기를 겪었던 2015년 제조업 공장 도시인 경기 안산으로 이주해 반도체 공장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이곳도 “베트남으로 공장이 많이 이동하고 불량이 터지면서” 불황이 왔다. 최근 아빠가 된 김근완은 거제에서 안산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주할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불황 속 중공업도시는 울타리 안 일부만 남기고 청년들을 울타리 밖 하청이나 도시 외부로 밀어내고 있다. 그래도 중공업도시의 청년들은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헤드기어나 글러브 같은 보호장구 하나 없이 ‘알바’나 ‘하청’이라는 홑겹을 두른 채.

 

서혜미 김윤주 강재구 김혜윤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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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새로운 냉전? 불가능하다...갈등 요인은..."

[토론회] "미중 냉전 불가능" vs "불확실성 커질수도" 새
2019.12.06 09:33:41
 

 

 

 

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과 무역 분쟁 및 홍콩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연일 불만을 쏟아내면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 미중 양측의 갈등이 냉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중국 학자로부터 제기됐다.

5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재단법인 '여시재'가 '미중 경쟁이 냉전을 초래하는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강연을 맡은 옌쉐퉁(阎学通)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냉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옌 원장은 냉전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각자가) 이데올로기 확장을 위한 일종의 경쟁을 했다"며 "(현재) 중미 간 경쟁의 핵심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관계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이데올로기로 충돌하면 이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등에서 구현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내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며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옌 원장은 "중국 정부는 세계의 각 국가가 각자 자국의 발전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중국은 세계의 정부가 공산당으로 변모하게 할 필요가 없고 사회주의를 채택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 글로벌 세계 속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그는 미중 간 현재 경쟁의 핵심은 "과학 기술 경쟁"이라고 규정했다. 옌 원장은 "(중미) 양측은 이미 세계가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국가의 경제와 미래, 안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화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옌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도 중국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국회는 중국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의견 불일치가 일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옌 원장은 "냉전 이후 집권한 미국 대통령 중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라며 "과거에는 미국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 또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을)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부의 증가에 전쟁이라는 요소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이데올로기는 워싱턴에 국한돼있고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공감대는 있지만 그 양태가 좀 다르다. 민주당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역전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진행하는 주도권을 잃기 때문에 미국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미국 국내의 이견은 (미중 간) 냉전을 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요소"라고 밝혔다.  
 

▲ 5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여시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이재호)


이에 대해 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된 이후 미국 국력의 50% 이상까지 치고 올라온 국가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따라왔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도 전혀 없다"며 "기존의 대국 경쟁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과 혁신이 대국 경쟁의 새로운 요소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중 양국 간)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전 주미대사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중 간 갈등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든 아니든 결국 일정한 관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미국 내에서는 떠오르는 강국에 대한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총장은 왕이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현재 국제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 힘만 믿고 약한자를 괴롭히는 것,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한 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갸우뚱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미국에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옌 원장은 한중 간 관계가 소원해졌던 주요 요인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드는 누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가? 중국의 안보다. 여기에 대해 아무도 이견을 갖지는 못한다"고 응수했다. 

옌 원장은 "시비를 명확히 가리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에 위협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한국이 미국 쪽에 선 결정에 대해 그것이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에) 뭐라고 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익에 저해되니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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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강금실과 2019년 추미애, 같은점과 다른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2/06 10:25
  • 수정일
    2019/12/06 10: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슈 분석] 정권 향한 검찰수사에 번번이 검찰개혁 삐끗... 이번엔 다를까

19.12.06 07:24l최종 업데이트 19.12.06 07:36l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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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자, 참여정부 초기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금실(62) 전 법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많다. 두 사람은 한 살 차이로, 1985년 같은 해에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고 1995년 같은 해에 법복을 벗었다. 이후 강 전 장관은 변호사 활동에 나섰고, 추 후보자는 정계에 입문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언급되기도 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책임질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1년 5개월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통점이 많았던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개혁 부분에서도 비슷할까?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다르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파격이었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지만, 강 전 장관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가지는 못했다"라고 자평했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강금실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 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상 1~2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서 1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추미애 후보자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 제의를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인 만큼 정치적 중량감은 그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 크다.

다만 지금껏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은 크지 않았다. 그가 검찰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탓이다. 강 전 장관의 만시지탄을 고려하면, 추미애 후보자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 검찰개혁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의 회한 "검찰개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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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미 참여정부 때 경험했던 일이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 추진력이 약화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정부가 도모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 역시 같은 책에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피의자 측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때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 호응을 받는 것도 검찰개혁을 약화시킨다. 김인회 교수는 책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정권 초기에 현재의 정치 권력을 과감히 수사한 검찰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높은 신뢰는 검찰을 굳이 무리해서까지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썼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2019년 청와대 전방위 수사

다만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와 현재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국민 여론에는 온도 차가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갈채를 받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추미애 후보자에게 주어졌다. 그의 앞길은 어떤 모습일까.

청와대는 5일 추미애 후보자를 두고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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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도 밀어붙이는 ‘문희상안’, 다음 주 공식 발의될 듯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12-05 19:08:42
수정 2019-12-05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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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반발에도, 의장 측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 사진.ⓒ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한 이른바 '문희상안'이 내주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한일 양국이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1+1+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실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안'에 담길 대략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과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 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5일 국회 의장실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05
5일 국회 의장실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 언론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05ⓒ정의철 기자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희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포괄적 해소할 것 ▲대법원판결에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로 대위변제할 것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것 등 3가지 원칙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은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법인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인'을 만들 것"이라며 "이 재단에서 지급할 위자료는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수석은 '문희상안'의 전제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예정이라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사죄를 확인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 의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죄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부치 총리가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 정책수석은 "일본 정부의 사과는 법안에 담을 수 없다. 다만 과거에 했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겠다는 내용이) 공동선언을 통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문 의장의 기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안'은 다음 주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한일 사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다.

최 정책수석은 "문 의장은 다음 주에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문희상안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희상안'을 통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언까지 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는 게 문 의장 의 구상이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도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문희상안'이 입법화가 되면 한일 정상이 논의할 때 (이 안이) 촉매제가 돼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등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유의미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 남은 기금 60억 포함 않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반발은 여전할 듯
 

강제동원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법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7
강제동원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법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7ⓒ정의철 기자

당초 '문희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기억·화해·미래재단 기금 조성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자료 지원 대상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최 정책수석은 "의견수렴 과정 끝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60억원은 문희상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포괄입법 취지에서 고려한 것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현재 별도의 지원재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정책수석은 "단체에서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위자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해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문희상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왔던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섰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낸 안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문희상안은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조치"라며 "지금 소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구체적인 배상 등의 형태로 사과를 표해야 하는데 이 (문희상안에서의) 기금에서는 그렇게 연결시키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도의적으로 내는 돈이 어떻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연구원은 한일 두 정상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이 일본 측의 사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죄의 의미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문희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그 역시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제안한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걸 의장 본인의 책무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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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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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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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② 북미관계,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둘째, 2020년 1월 연초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① 북 내부문제 ② 남북문제 ③ 북미문제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지금 이 시각, 째깍째깍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 우려가 하나 있다. 불과 채 한 달을 남겨놓지 못하고서 말이다. 

다름 아닌, 지난 4월 10일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계산법'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내놓아야 할 그 ‘새로운 계산법’을 정말 내놓지 못한다면 북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정세는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2017년 정세국면으로의 완전한 데자-뷰(Deja-vu)이다.

상황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이제까지 지속되어왔던 대화와 협상은 온데간데없고, 대결과 대립만 난무해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증명할만한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있는 탄핵국면이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는 말이고, 이 상황은 북이 제시하고 있는 제재해제, 적대정책 철회를 해 낼 수 없음이다.  

다음으로는, 북도 언급한 ‘새로운 길’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절대성을 지닌 최고지도자가 직접 한 발언이니 철회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다. 

첫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한 담화(2019.12.3.)이다.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백두산 방문에 이어 다시 백두산을 재방문한 것이다. 그것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단으로 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 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매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속에 백두의 굴함  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 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로 보도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발표(12월 4일)한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강조, 필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이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은 빼도 박도 못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만약 정말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북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이다.  

결론은 ‘새롭다’라는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만 해석하려하지 말고, 정치사상적 의미(강조, 필자)까지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핵심적으로는 이제까지 미국과의 관계계선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뢰관계 회복’이 그 대전제였다면 이후부터는 핵무장을 통한(강조, 필자)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도 승리하겠다는 '정치사상적' 의미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힘(=대결)으로 미제국주의적 속성을 완전 제거한다는 말이다. 

첫째가 군사적 행동부분이다. 핵무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은 (언명하고 있듯이) 괌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및 ICBM 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외교적 행동인데, 그 중심에 핵을 매개로 한 북-중-러의 전략동맹 강화이다. 이를 통해 북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을 완전봉쇄하고, 여기에다 비동맹 국가들과도 자주외교노선을 강화해 이들을 대표하는 UN 상임이사국 진출(강조, 필자)이 있다. 

다음으로는 그 마지막 영역으로 경제적 영역이 있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중시에 근거한 자력갱생 경제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전혀 통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끝까지 철회되지 않더라도 끄떡없이 (물론 대단히 힘든 길이기는 하겠지만) 자력으로 보란 듯이 사회주의문명국가의 반열에 우뚝 솟아올라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하다. 이름 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글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생략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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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멈춘 나경원, 흔들리는 자유한국당.. 거세게 압박하는 민주당

정진석,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화합을 못하고 이게 뭐냐”
 
임병도 | 2019-12-05 09:04: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12월 4일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묻겠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연장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임기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나는 12월 1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진석,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화합을 못하고 이게 뭐냐”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물러났지만, 당내 반발과 불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요청한 뒤 “저도 나 원내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내 전략에 대해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했다. (나 원내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황 대표가) 호·불호를 갖고 (최고위 결론을) 선택했더라도 먼저 나 원내대표에게 뜻을 묻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앞 텐트에서 비박계 4선 정진석 의원은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화합을 못하고 이게 뭐냐”면서 “제가 20년 동안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런다”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요구했던 김세연 의원도 “당이 종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황 체제를 통한 당 사유화를 지적하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는 ‘뼈를 깎는 혁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비박계 3선 강석호, 친박 4선 유기준, 5선 심재철 의원 등이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호영, 신상진, 안상수, 윤상현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로 자유한국당 압박하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로 분열을 겪는 동안,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공조’를 부활시켰습니다.

4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과 ‘여야 4+1’ 예산안 회담을 주재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힘을 합쳤던 정당들이 다시 모여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문제가 수습되기도 전이라 선거법과 예산안 등에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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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법무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속보] 문 대통령, 새 법무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9-12-05 11:10:24
수정 2019-12-05 11:10:24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슬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을 내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량감 있는 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검찰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추 의원의 내정은 야당의 공세에 대비한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고향이 대구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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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분석] 조국 지나 대통령 측근으로 확대 조짐... "다음 차례는 이광철,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19.12.05 10:04l최종 업데이트 19.12.05 11:03l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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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을 타고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문턱을 밟았다.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오전 11시반 경부터 오후 5시 35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최근 수사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휴대폰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 등을 감안해 원본 입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최근 울산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의혹,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수사나 내사 중인 '조국 사건'은 최소 4건이다.

 

그 중 <오마이뉴스>가 단독 확인한 검찰의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 내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검찰이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관련 사안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여권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내부징계사안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사안들의 공통 키워드는 조국, 민정수석실, 청와대다. 주요 등장 인물 중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한번 이상 이루어졌다. 다음은 누구일까?

조국, 그 다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유튜브 정의당TV,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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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차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윤건영 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도지사는 무조건 부를 것"이라며 "이들과 민정수석실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세 사람은 최근 언론 보도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예전부터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김영배 민정비서관을 보좌해오다 지난 8월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민정수석실을 탈탈 털고 있는 검찰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에게 이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윤건영 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통치와 밀접한 민정라인을 2년여 동안 관리해왔다.

청와대의 태세전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청와대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일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후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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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 20분, 카메라 앞에 선 고 대변인은 아예 문건까지 흔들었다.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고, 관련 조사를 앞두고 숨진 A 수사관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2018년 1월 울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근거였다. 그는 전날 "검찰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사건을 1년여 묵혀두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표적)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회 표결을 앞둔 개혁법안 저지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때에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 중"이라며 수사 의도를 의심했다.

'혐의 터져나오는데...' 검찰의 불만

하지만 검찰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껏 무마됐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또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문제의 총책임자는 조국 당시 수석이라며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오래 전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감지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의혹 역시 10~11월에서야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며 '조국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도 책임을 모면하고, 다른 관계자들을 압박하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대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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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2년, 왜 더 나가지 못하나

[창비 주간 논평] "김정은, 북한 아닌 한반도의 '새로운 길' 상상해야"
2019.12.05 10:32:22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한창일 연말이다. 그런데 국내외를 보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 북미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다. 연말까지 특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이미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할 '새로운 길'의 방향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얼마 안 남은 2019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길'에 대한 평가와 대응으로 관심을 이동하기 전에 왜 2년 가까이 진행된 북미협상이 결국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는가를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 대립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북한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인 상응 조치가 없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왔다. 최근에는 연락대표부 설치나 종전선언 등은 미국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발전권 보장'을 대북 적대정책 해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재 해제 등을 포함한 상응조치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취하려는 조치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협상 진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그들의 관심사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북한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미국의 우려, 즉 재제를 해제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추가적 수단이 없다는 우려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기초한 대북정책, 즉 선비핵화론이 결과적으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귀결되어온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려는 미국이 제재 말고 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오랜 대북봉쇄정책의 결과이다. 그리고 봉쇄정책의 결과인 관여(engagement) 수단의 부재는 다시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더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억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왔다. 

대북봉쇄를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전략은 협상과 대결 사이를 왕복해온 지금까지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협상에서 제재 해제를 포함한 단계적 진전을 이뤄내 외부세계와 북한 사이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내적 동력과 함께 국제적 관여를 강화하는 접근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부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결국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는 최종적 비핵화의 시한이 설정되지 않아 북한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이 없으면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도 '협상-대결'의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며, 서로 위험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동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결국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관계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거꾸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남한은 대북 국제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라도 한반도에 새로운 역동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남한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2019년 남에 대한 북의 공세적 태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20년 초까지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거세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단기적인 상황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상황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 남한이 이들을 설득할 여지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도 북미협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탈피해 남북한의 본격적 협력 진전을 구체적 비핵화로 연결하는 데 더 적극적 태도로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길'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상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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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44개 단체,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2/05 09:10
  • 수정일
    2019/12/05 09: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2개국 44개 단체,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05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416차 수요시위 모습. (사진 : 정의연 페이스북)     © 편집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비롯한 12개국 44개 시민단체들이 1,416차 정기수요시위가 개최되는 4일 이른바 '문희상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재원,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 ‘화해와 치유 재단’ 잔여기금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하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희상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밝힌,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2015한일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 제시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을 일본정부로 반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정부를 향해서도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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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문희상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한일정부의 재원, 한일기업 및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구성하여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희상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상으로도 내용적으로 심대한 흠결이 있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흠결이 있음을 밝힌 2015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인권기구는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구제를 위한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한 공식사죄와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배상 이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법적인 책임 이행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며 ”1,000억원을 줘도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이 해법처럼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 제시가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이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7월 성평등 기금 예산으로 책정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반환조치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세계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 역시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8개국 네트워크> 스프링세계시민연대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필리핀 전’위안부’지원넷트·산타마.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센터. 대만의 전’위안부’제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필리핀 전’위안부’를 지원하는 모임.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일본군’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산서성의 일본군성폭력 실태를 밝히며 다냥(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기타규슈.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위안부’문제해결올연대네트워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모임·후쿠야마

<미국>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 사회정의교육재단. 시카고 KAN-WIN. 미주희망연대. LA나비. 내일을 여는 사람들. 시애틀 늘푸른연대. 국제기구문화예술연구원. 워싱턴희망나비.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워싱턴소녀상지킴이들. 416시애틀.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캐나다> 토론토 시민연대. 나비토론토

<독일> 코리아협의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독일지역. 한국민중문화모임 보훔. 한민족유럽연대. 베를린 노동교실

<영국> Justice for “Comfort Women”

<아일랜드> 아일랜드 촛불행동

<뉴질랜드>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호주>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위안부’피해자와 함께하는 호주 친구모임 

<인도네시아>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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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뀐 게 없다, 신뢰 임계점” 들끓는 당·청

“검찰 바뀐 게 없다, 신뢰 임계점” 들끓는 당·청

등록 :2019-12-04 04:59수정 :2019-12-04 08:12

검찰 수사 전 특감반원 죽음에…
비판 강도 높이며 적극 공세 전환
청 ‘수사내용 흘리기 도 넘었다’ 판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 ‘부글부글’

여당 “강압수사 있었는지 철저 규명”
새 법무장관에 특별감찰 촉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제공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의 분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보다 ‘민정비서관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향하고 있다. 특히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말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공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날렸다. 고 대변인은 전날에도 사망한 전 특감반원 관련 해명과 ‘하명 수사가 없었다’는 반박 브리핑을 두 차례나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고인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를 당부했지만, 개혁을 약속했던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좀 더 근본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바뀐 게 없다”는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이 계속 피의사실을 흘려 고인이 마치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명백히 알면서도 입을 닫으면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더는 입을 닫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매우 격앙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감정적인 대응과는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복수의 의원들이 “숨진 수사관의 유서를 보면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에 대한 직접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문 대통령이 당장 윤 총장이나 검찰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사 출신에 정치 경험이 많은 추미애 의원 낙점 배경에는 ‘정통 복서’(검찰 출신)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윤 총장을 지휘하려면 ‘정통 복서’로 되겠나, ‘변칙 복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12월에 있을 검찰 인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이완 성연철 이지혜 서영지 기자 w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9510.html?_fr=mt1#csidxd67586e4361952b93e1f9c5604b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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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탄핵 보고서 "트럼프, 닉슨보다 나쁘다"

정보위, 300쪽 분량 탄핵조사 보고서 공개...백악관 '반발'
2019.12.04 09:08:07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300쪽 분량의 탄핵조사 보고서를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탄핵조사 청문회를 주도해온 정보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행위와 의회방해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닉슨 대통령보다도 나쁘다(worse than Nixon)"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의회 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세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발판을 마련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을 준비할 법사위원회에서 오는 4일 청문회를 여는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은 당분간 계속 된다. 하원은 탄핵조사 과정을 마치고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성탄절(25일) 전에 전체 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닉슨조차도 의회의 탄핵조사 권한 받아들였는데...."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과 의회 방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도 나쁘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다른 어떤 대통령도 헌법과 의회의 권한을 이 정도까지 부정한 적이 없다. 탄핵 절차를 수행할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고, 하원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력의 범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협조를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한 대통령은 없다"며 "심지어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방해했던 닉슨 대통령조차도 의회의 권한을 받아들여 탄핵조사를 실시하고 그의 보좌관과 보좌관들이 문서를 제작하고 의회 위원회에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회 돌팔매 능력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힘의 균형이 깨진 것에 대한 피해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며 "어떤 미래의 대통령도 자신의 부정행위, 부패에 대한 조사에 저항할 권한이 있다고 느낄 것이며 그 결과 큰 위험이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적극적 행위자...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는 선거운동의 최정점"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규정했으며, 지난 7월 25일 있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간의 이 전화 통화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릭 페리 에너지장관 등이 개입해서 추진한 수개월간의 선거운동의 "극적인 최정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영향을 가져오려고 정치적 경쟁자의 선거 전망을 해치려는 이런 행동에 관여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의 진실성을 훼손하려 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7월 25일 통화가 완벽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탄핵 조사의 입안자가 됐다"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에 대한 공격을 외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보고서는 또 지난 두달간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수많은 소환장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탄핵조사를 비난하고 방해한 행위에 대해 "미증유의 선거 캠페인"이라면서 "탄핵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대통령에 의해 입증된 것만큼 더 강력하거나 완벽한 의회 방해 사례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의회가 요구한 국무부 소속의 증인들의 출석을 불허하기도 했고, 백악관 고문 변호사는 탄핵조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십건의 탄핵조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  

 

보고서는 특히 "사실에 대한 공격을 외치"는 대통령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고서는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치료법을 사용하려는 힘과 같은 당의 대통령에게는 치료법 사용을 막기로 결심한 파벌의 힘 사이에 충돌을 목격한다"면서 "대통령과 그의 동맹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포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동의 경험의 집합에 대한 수용 없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극단적인 대립주의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백악관, "보고서 증거 내놓지 못해" 비난 

 

이날 보고서 공개에 대해 백악관은 비난 성명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시프 정보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4일 공개한 300쪽 분량의 탄핵조사 보고서 표지.

 

전홍기혜 특파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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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참을 수가 없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한다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 국민의 비난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한 발언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 이제 금수만도 못한 이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인질극을 시작했다. 이 인질극은 지난달 25일, 3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해 놓고 발생한 일이라 더욱 경악스럽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만을 표결 대상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선전까지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식이법이 1차 인질법안이 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은 자폭테러형 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하고자하는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과 선거법만 막을 수 있다면 민식이법도 죽이고, 민생법안도 죽이며,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IS식 자폭테러 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법에는 일본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소재, 부품 기업법 등이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채택한 청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기본법, 포항지진 특별법, 법무사법 개정안 등 스스로 발의하거나 동의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다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수는 처음 본다“, ”108석을 가진 당이 무슨 소수당 행세를 하나?“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아이를 반을 갈라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나쁜 엄마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 인질사태를 끝낼 생각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든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이어 무차별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방법으로 아예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최악의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은 단식이후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임기종료를 눈앞에 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이고 태생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치모리배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상반기에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국회를 집단점거하여 난장판을 만들었고, 이제는 필리버스터와 무더기 수정안 상정을 무기로 국회일정에 깽판을 놓고 있다. 민생과 개혁에는 눈꼽만치의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거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과 개혁, 민족자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절대 가만히 있는 집단이 아니다. 1년 내내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면 촛불혁명을 뒤집자고 내란을 방불케하는 수구집회가 열리고, 국회안으로 들어오면 난장판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석 108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회가 절대로 정상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민생법안도, 개혁법안도 정상적인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새삼스럽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당도 아니다.
미국에 가서 ‘총선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일본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당 대표가 단식놀음을 벌이는 토착왜구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아이들 사고와 죽음을 막자는 법안을 개혁저지를 위한 협상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야만의 집단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직접 해체시키는 전국민적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마비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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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이해 차이, 상황은 부정적...잘 안될 때 대비해야"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19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 한국의 전략'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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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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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주제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북의 '새로운 길'을 경고한 연내 시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불안하지만 평화적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돌 직전까지 갔던 2017년에 비해 상황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커진 기대를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추락이고 퇴보라는 실망감이 더욱 크다.

연말 시한까지 북미간 비핵화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와중에 남북관계는 제 자리를 잡아 갈 수 있을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롯한 숱한 의문을 풀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2020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3일 열렸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부분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내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욱 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제1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 재개 및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할 경우와 연내 시한을 경과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 중재역할과 전략적 딜레마 △북미 비핵화협상 촉진을 위한 한미공조 △북미 실무협상 직후 남북 군비통제 협상 재개라는 틀내에서 대응전략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중장기적 한반도 평화주도권을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첨단무기 도입과 최소한의 전작권 전환 이행점검을 위한 한미군사연습이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북과의 단기적 관계개선 사이에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 연내 2차 북미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는 경우 "북은 2020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3일까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미 및 남북 대화의 단절을 선언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한미협의를 통해 "북이 '새로운 길'의 본격적인 추진을 일시유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내년 2월 3일 시작되는 미국 대선레이스와 5월 초 50년을 맞는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함으로써 북미대화 파국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래핵과 현재핵만 다루되 비핵화 목표(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밝히고, 트럼프 2기(또는 민주당 정부)에서 과거핵을 처리하는 단계적 이행 방안'도 창의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1기에서 '영변핵시설 폐기-핵-미사일 동결'과 '협상 중 한미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한시적 유예'를 상응조치로 교환해 잠정타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비핵화 대상과 범위'에서 북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추가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이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 신고를 할 것인가'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차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 차원에서 '비핵화 불가론'에 입각한 대응 군사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유도를 위한 군비통제 등 '플랜A' 마련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차 실무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외교적 방식으로 비핵화·평화체제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최소한 2차 실무회담 성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나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고 "연내든 (내년)연초든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실무회담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다소 비관적인 이같은 전망은 결국 실무회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실무회담을 몇차례 개최하여 작은 조기성과(early harvest)들을 쌓아나감으로써 양측간에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실질적인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사전에 '신뢰조치'를 얻어낸 뒤, 이를 기반으로 실무회담을 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의제들에 관해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는 것.

그러나 2차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해 북이 '새로운 길'을 추진하더라도 북은 사실상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병진노선에 따른 '과거의 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은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의 조치로 위기 고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2019년 남북관계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역시 "2020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이며,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더라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내년에 북미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북이 이처럼 미국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군부와 군수산업 분야의 반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발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경직된 태도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에서의 재선 불확실성 △북중경제교류협력 확대로 인한 북한 경제상황의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합하면 2018년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평화도 비핵화도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고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북은 12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다"며 "내년에도 획기적 개선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특히 "연내 실무협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알맹이있는 3차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라고 하면서도 "올해 또는 내년초까지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북과 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시작되는 2월과 각당 후보지명이 이뤄지는 7~8월 사이인 내년 3월, 이때가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기대를 남겨두었다.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고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12차례 단거리미사일 발사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은 매우 어려워진 것이 여건.

문정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미간)근본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고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요인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잘 안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전략을 주문했다. 

먼저, 단기간내 성사될 것으로 생각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20~5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 과제로 재조정하고 이 시기동안 평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 할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에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단계별로 제재를 어떻게 해제하겠다고 해야 협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핵화협상이 지속되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공격형 무기도입은 중단한다는 우리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적어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한, 특히 북의 도발이 없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이 언급한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도입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 도입 여부에 대해서F35A 등 추가도입을 순연하고 독자개발하여 무기자산을 확충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방력 건설 등으로 무기현대화, 국방현대화는 추진하면서도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하지는 않도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승-전-대북제재'로 끝나는 악순환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동맹관계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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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분노한 국민들...“국회 위에 국민 있다!”

자유한국당에 분노한 국민들...“국회 위에 국민 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04 [05: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회 앞에서는 “왜, 국민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국회 위에 국민있다’ 분노한 295인 국민항의행동”이 진행됐다. (사진 : 서울진보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민생과 평화를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모였다.

 

3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는 “왜, 국민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국회 위에 국민있다’ 분노한 295인 국민항의행동”이 진행됐다. 295라는 숫자는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총 295석)를 상징한다.

 

이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친일국회, 특권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지마라”, “패륜집단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우리 아이들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문희상법 꿈도꾸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민생과 평화를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사진 : 서울진보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이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쓰는 패륜집단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며 “자유한국당의 뻔뻔하고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에 다시 국회는 멈췄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엔 피멍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전체를 볼모로 붙잡고 개혁 법안을 포기하라 협박하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한번도 국민들을 위해 밥 한번 굶은적 없던 자들이 정부더러 일본에 무릎 꿇으라 시위하며 밥을 굶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북에 무력시위를 해달라 애걸했던 자들은 다시금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기다리는 북미회담을 하지 말라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며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국민들의 목숨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서울진보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간 갈등을 풀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일본 아베정부가 지지하고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쁜법이며, 일제식민범죄의 피해자들을 제거해버리고, 대한민국의 사법판결도 무시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으로 영원한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하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말라.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너희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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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왜, 국민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민생을 외면하고,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쓰는 패륜집단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지난 주,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통곡에 온 나라가 함께 울었다.

나경원 대표의 뻔뻔한 낯빛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다.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는 것이 왜 협상카드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국민들이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의 뻔뻔하고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에 다시 국회는 멈췄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엔 피멍이 들었다.

 

지난 며칠간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향해 벌인 폭거는 다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셀 수가 없다.

필리버스터는 특정법안에 대해 소수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도 자기네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포함하여 통째로 민생법안 전체를 걸어버리는 필리버스터를 실행한 바가 없다. 민생법안 전체를 볼모로 붙잡고 개혁 법안을 포기하라 협박하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한번도 국민들을 위해 밥 한번 굶은적 없던 자들이 정부더러 일본에 무릎 꿇으라 시위하며 밥을 굶었다.

일본의 경제공격에 온 국민이 불매로 싸울 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마저 결렬시키고 반일정서는 어린애같은 자존심이라며 비아냥대던 자들이 이제는 일본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밥을 굶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입법발의 하겠다는 법은 또 어떠한 법인가.

일본 아베정부가 지지하고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쁜법이며, 일제식민범죄의 피해자들을 제거해버리고, 대한민국의 사법판결도 무시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으로 영원한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하려는 법 아닌가.

 

국민보다, 국익보다 외세를 더 걱정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북에 무력시위를 해달라 애걸했던 자들은 다시금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기다리는 북미회담을 하지 말라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국민들의 목숨값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보다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말인가.

 

선거철만 되면 허리를 90도 꺾으며 절하던 너희들, 금배지를 달면 바로 목디스크 환자처럼 돌변하는 너희들,

국민을 대변하겠다던 너희들, 금배지를 달면 바로 머릿속에서 국민은 지워버리는 너희들.

 

그러나 국민을 우습게 보지말라.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너희들에게 속지 않을것이며 또다시 무릎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로 주권자다.

국회위에 국민있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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