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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블랙 아이스’ 사고…차량 연쇄 추돌로 7명 사망·32명 부상

등록 :2019-12-14 15:10수정 :2019-12-14 19:20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잇딴 추돌 사고
일부 차량에 화재…도로 표면 살얼음이 원인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연기가 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연기가 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4일 ‘블랙 아이스’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이날 새벽 4시43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상주JC~영천JC·94㎞) 상행선 영천 방면 26.4㎞(상주 기점) 지점에서 차량 28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8대에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서는 중상자 2명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어 43분 뒤인 새벽 5시27분께에는 첫 사고가 난 곳에서 5㎞ 떨어진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상주 방면 30.7㎞(상주 기점) 지점에서도 차량 22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장비 44대와 인력 113명을 동원해 부상자를 구조했다. 하지만 차량에 불을 끄느라 구조 작업에 애를 먹었다. 사고가 난 상주영천고속도로 통행은 이날 오후가 되서야 정상화됐다. 사망자는 구미차병원(4명), 상주성모병원(2명), 상주적십자병원(1명) 등에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 표면에 낀 살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져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눈, 비 등으로 도로 표면에 얇은 살얼음이 생긴 것을 뜻한다. 눈으로는 도로 색깔과 같아 보여 얼음이 낀 지 알 수 없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겨있을 때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불에 탔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불에 탔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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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20833.html?_fr=mt1#csidxa0764ad6c99c772aa51f6aac23c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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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가로막힌 전기요금 현실화

포퓰리즘에 가로막힌 전기요금 현실화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입력 : 2019.12.14 17:28

그린피스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초미세먼지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정부 ‘전기요금 동결’ 공식 입장… 내년 총선 의식한 듯 
 

삼한사미(사흘은 추위,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겨울 날씨를 비유하는 신조어)의 계절이 돌아왔다. 미세먼지와 함께 ‘탈원전 정책’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탈원전으로 ‘깨끗한’ 원전 가동을 멈추고 석탄화력발전을 늘려 대기오염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터진다는 분석도 쏟아진다. 지난 12월 8일에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3%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론이 흘러나온다.

이 같은 주장을 종합해보면 탈원전은 미세먼지와 전기요금 인상을 부르는 문제투성이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라면 논란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

미세먼지 시즌이 되면 정부는 석탄발전부터 줄인다. 이미 지난 12월 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에 돌입했다. 12월 첫 주에는 석탄발전소 12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 80% 제한)을 시행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당 석탄발전기 16∼21기를 실질적으로 멈추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408톤에서 221톤으로 187톤(45.8%) 줄었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한다는 ‘설’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22.5GW(기가와트) 수준인 원자력발전량은 2022년 27.5GW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2017년에 비해 5%포인트가량 떨어진 65.9%로 집계됐지만 이는 원전 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면서 떨어진 수치일 뿐 탈원전과는 무관하다. 올해 원전 가동률은 79%(6월 30일 기준)로 2016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석탄발전 중단으로 부족한 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맞춘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LNG 발전의 전력 구입 정산 단가는 1㎾h당 125.3원(2018년 1~8월 평균)으로 석탄발전 89.1원보다 36원가량 비싸다.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 발전량을 늘리면 비용도 늘어난다. 비용 감당을 위한 전기요금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요금 동결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로 특정했다.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하며 “2022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2030년에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수치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생긴다. 낮은 전기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허가된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추가 완공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 하락 덕분에 가능하다. 만약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릴 경우 ‘환경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과 발전업계, 시민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 6월 열린 전기요금개편안 토론회에서 “사회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가 감당해야 할 에너지 생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 동결’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에서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불가 의사를 거듭 밝히는 과정에서 요금인상은 ‘해서는 안 되는 것’, 나아가 ‘나쁜 것’으로 인식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미 저요금 고수 정책의 폐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연평균 1.5%(2010년 이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량도 한국은 1인당 5.73toe(석유환산톤·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 4.10toe보다 40%가량 많다. 

이렇게 되면 전력 수요와 요금을 맞추기 위해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재생 에너지는 전환 초기인 만큼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발전량의 80%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한 구조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시민사회단체 “사회환경 비용 반영해야” 

정부 전기요금 방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한전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9322억원이다. 지난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는데 이제는 두붓값이 콩값보다 싸다”며 연료비보다 전기요금이 싼 현실을 지적했다.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되면 한전의 세전이익은 4200억원 늘어난다. 

상장 기업인 한전이 인위적으로 손실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한전은 지난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충분한 요금인상이 없을 때 연료비 부담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 “연료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전은 ADR(미국 예탁증서)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SEC에 답변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투자자와의 소송 이슈를 포함해 법률 서비스 수요가 있어서 법조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전 역시 지난 11월 중 내놓겠다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정부·한전의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본다. 전기요금을 인상에 따른 반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초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공법 대신 포퓰리즘에 기대 설계했다가 벌어진 사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친환경 에너지는 비싼 재화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2141728001&code=920501#csidx7e43787dfa251cf9d3da49fd39ecb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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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혹은 북의 ‘새로운 길’이 미국에 차려줄 세 종류의 재앙

국가엔 패권 약화 국민에겐 안전 위협 트럼프에겐 재선 실패
  •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 승인 2019.12.13 01:42
  • 댓글 1

북이 많은 것을 잃는다고? 고장난 레코드 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의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판 붙었다. 싸움판을 만든 건 북이었다. 지난 7일 북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한 것이다.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었다. 중대한 시험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김영철 위원장은 맞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언론은 주로 트럼프 편 드는 사람들 입장만을 보도해주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대북대결주의자답게 가장 먼저 나섰다. 11일 VOA에 ‘미-북 외교의 기회의 창이 닫히면 대북 제재가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 북이 해외 투자와 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제약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끼어들었다. 북의 추가 도발 시 북의 고립,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적 따돌림이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북이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투자 목적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군사적 측면을 강조했다. 미국이 군사 활동과 취소된 훈련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내 전쟁세력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반북전문가들 틈으로 한국인 한 사람도 기꺼이 끼어들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다.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고립돼 있다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5번이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식량도 100만 톤’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는 ‘만약에 이번에 미사일을 쏘면 시진핑 주석은 좋든 싫든 안보리 추가 제재를 해야하고 정유나 원유도 못 주게 된다’며 북이 경제적으로 잃을 것이 많다고 했다. 자주 그랬었다. 미국 내 반북전문가들의 논리와 입장에 언제라도 충실한 전문가였다.

모두 다 십 수년 전부터 귀 따갑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다. 반북대결주의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대표적인 논리들이 또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출몰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 된 지금엔 전혀 통할 리 없는 완전 비현실적 논리들이다.

‘새로운 길’, 이전과는 완전 다른 전략

며칠 남지 않은 내년 정세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북미대결전 정세는 언제라도 그렇듯 북이 주동한다. 북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안은 채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전제가 있다. 다음 주에 방한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판문점으로 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 보여줄 ‘새로운 셈법’이 없었을 경우다.

북이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건 북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 대해 대결과 대화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6.12북미공동성명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으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는 미국의 투트랙 전략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틀리진 않다. 그러나 북의 투트랙 전략은 미국의 투트랙 전략과 질적으로 다르다. 종국적으로는, 투트랙 전략으로 포장돼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전략을 무력화해 북미대결전을 속도 있게 종식시키겠다는 전략구상이 북의 투트랙 전략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북은 사실, 많이도 참았고 많이도 기다렸었다.

북미가 서로 투트랙 전략으로 대충돌을 하게 될 때 그 손익계산이 어떻게 될지 계산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초등학생 산수실력이면 충분하다. 북은 김영철 위원장이 말했듯 잃을 게 없다. 그러나 북은 현실적으로는 명시적으로 말 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얻을 게 더 많다. 이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국이다.

북이 가려는 새로운 길에서 첫 번째 전략이 핵전력 강화다. 북은 핵전력 강화로 핵과 미사일 발전 수준을 최정점에 올려 놓게 된다. 북이 지난 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했다는 ‘중요한 시험’에서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다. 북은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시험’이라고 했다. 그 이후 북이 그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공위성용 액체로켓엔진시험이거나 아니면 ICBM용 고체로켓엔진 시험이었을 것이다. 둘 다, 발사체의 추력을 높여 탑재할 탄두 무게를 늘리는 기술이다.

기존 ICBM급에 사용된 액체로켓엔진인 ‘백두산 엔진’을 클러스터링(결합)하는 시험이었다면 대형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된다. 추력이 높은 만큼 한 개의 위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크다. 전문가들은 고체로켓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쏴올린 ICBM 화성 15형 재진입체 탄두부는 둥글고 뭉툭한 외양이었다. 지난 10월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도 마찬가지였다. 다탄두 미사일이 갖는 특성이었다. 다탄두 ICBM는 핵 소형화 기술과 고체로켓엔진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은 핵소형화를 오래 전 완료했다. 북이 ICBM용 고체로켓엔진을 보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탄두 ICBM은 현존하는 핵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여러 개의 탄두를 지구 궤도에 올려서는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소를 향해 내리 꽂을 수 있어서다.

대형 인공위성 발사 준비든 다탄두 ICBM 발사 준비든 이것들은 북의 핵전력 강화가 미국 내 전쟁세력의 심장에 내리 꽂히는 직격탄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미국 내 전쟁세력이 타격 받을 건 구체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는 핵 패권이다. 인공위성 발사 혹은 다탄두 ICBM 발사로 미국의 핵 패권이 치명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미국 내 전쟁세력이 북의 핵전력 강화로 타격받을 핵 패권 영역은 이 뿐이 아니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북의 핵확산 가능성이 주는 타격도 있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이처럼 펜타콘의 밤을 악몽의 밤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펜타곤은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게 될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미국 내 전쟁세력들 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미 하와이 주민들이 북이 핵무력 능력 고도화를 진행하던 시기 때 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면서 익히 경험했었던 끔직한 공포이다. 미 국민들은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보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트럼프에게 가할 타격은 더 구체적으로 치명적이다. 재선을 꿈꾸는 트럼프에게 북의 핵전력 강화는 민주당의 탄핵공세 보다 더 심한 악재다. 외교안보치적이 없는 트럼프에게 북의 핵전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필시 재선 실패를 선물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북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그 핵전력 강화를 어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초 집중하고 있던 때인 2017년 9월 초, 북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주한미군 가족들을 비롯해 한국에 거주하는 민간인 소개령을 내리려 했었다. 사실상 전쟁 준비였었다. 놀란 건 북이 아니라 펜타곤이었다. 군 장성들이 사색이 돼 말렸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트럼프의 구상은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지만 펜타곤을 패닉상태에 빠졌던 펜타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할 것이다.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핵보유가 갖는 정치안보적 위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북의 새로운 길에서 핵전력 강화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전략이 북중러연대다. 북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주의연대이자 반제연대이다. 미국은 북중러연대 또한 막을 수단도 방법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감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가 없다. 북의 핵전력 강화로 약화된 미국의 패권은 북중러연대로 인해 더 크고 깊은 약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할 것은 필연이다.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미 제국주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이유다.

북의 새로운 길은 아울러 자력자강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 발전의 길이다. 북이 하게 될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원산, 마식령,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관광벨트 구축 등이 그 초보적 징후들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철회되지 않고 있는 복판에서 진행될 것들이라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들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가할 수 있는 대북경제제재 카드를 더는 갖고 있지도 않다. 북의 자력자강은 애초,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력화하는 가운데 경제개발을 촉진해가는 전략자산이다.

미국이 살 길은 단 하나, 새로운 셈법

북의 새로운 길은 필연적으로 북미대화를 동반하게 돼 있다. 곧바로 뒤에 두거나 면밀히 보면 보이는 위치인 좌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고도의 전략이다. 물론,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북은 언제라도 미국에 압박을 통해 대화를 강제해왔었다. 북의 새로운 길이 동반하고 있을 대화는 다름 아니라 3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주관적 희망이 아니다. 북의 새로운 길은 예컨대, ‘북의 전략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면서 당장엔 미 투트랙 전략이 맨 앞에 세우고 있는 ‘대결’을 무력화시켜 없애고 말 정밀한 타격력이기 때문이다. 정세가 알려주고 있듯 설계도와 작전도는 물론 시간표까지도 다 정해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해야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 ‘비지니스 마인드’를 한껏 높이는 일이다. CEO출신이니만큼 사업가다워야 한다. 세상의 초등학생들도 해낼 수 있는 손익계산을 제대로 해야하는 것이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대북외교안보의 치적으로 삼아 대선에 나서려는 것은 단언컨대, 오산이다. 그 셈법은 핵보유 전략국가 북에게 더 이상은 통할 수가 없다. 문제는 6.12북미공동성명 이후 곧바로 폐기했어야했던 대북적대정책을 지금껏 유지한 것에 있다. 그 대북적대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투트랙 전략이다. 미국의 투트랙 전략은 정세에 더 이상은 조응하지 않는다. 스스로 없애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에게 재앙을 차려줄 것이 투트랙전략이다. 국가엔 되돌이킬 수 없는 패권 약화를 국민들에겐 치명적인 안전위협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낙선이라는 재앙을 차려주게 되는 것이 미국의 투트랙 전략 혹은 대북적대정책이다. 현실을 똑똑히 봐야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크리마스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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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의 원형, 마사이족을 만나다

[유최늘샘의 세계방랑기 39] 화장실도 전기도 없는 삶, 마사이족의 오래된 미래

19.12.14 19:33l최종 업데이트 19.12.14 19:33l

 

 탄자니아 아루샤주 마사이족 청년 루카스 씨와 그의 가족
탄자니아 아루샤주 마사이족 청년 루카스 씨와 그의 가족ⓒ 유최늘샘
  
길에서 만난 세계 일주 여행자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각자의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었다. 아프리카 종단 여행자들은 가는 곳이 비슷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길 위에서 다시 마주치곤 했다. 이집트 다합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 만난 여행자 주원, 주하, 양승희, 김원석씨 가족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구한 널찍한 숙소에 나를 초대했다.

킬리만자로 아랫마을 모시에서 이른 새벽 만원 버스를 타고 열 시간을 달려, 아랍어로 '평화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탄자니아 최대도시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했다. 동료 여행자들의 환대 덕분에 숙소비도 아끼고, 탄자니아 한인사회를 만날 수 있었으며, 도시 외곽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추장 작위(爵位)를 받고 탄자니아에서 사업 중인 김태균 추장과 한인교회 이종례, 최병택 목사 부부의 소개로 만난 마사이 청년 루카스 모렐리 카이카Lucas Moreli Caica는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 지역의 고향 마을로 나를 안내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여행길이지만, 관광산업이나 현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야생의 마사이 마을은 유난히 낯설고 놀라웠다. 

마사이 가족의 흙집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일부다처제를 비롯해 마사이 사회의 여성 차별을 느낄 때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슬펐지만, 이렇다 할 음식도 화장실도 전기도 없이 오로지 '가축과 자연과 서로'에 의지해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수만 년 이어져 온 인류 역사의 원형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은가이 신의 아이들, 소와 염소의 민족 마사이 
 
마사이족(族)은 동아프리카 유목민으로 케냐와 탄자니아에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다. 킬리만자로, 세렝게티, 나일강의 원천인 빅토리아 호수 근처가 마사이인들의 주거지다. 

신화에 따르면, 태곳적 마사이는 하늘나라에 살았는데 어느 날 몇 명의 아이들이 지상을 구경하고 싶어 그들의 신(神) '은가이(Ngai)'에게 허락을 얻었다. 은가이는 지상에서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소와 염소를 함께 내려 보내 그 젖을 먹고 살게 한다. 

아이들은 신의 말을 어기고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었고, 은가이는 아이들이 하늘에서 타고 내려간 밧줄을 잘라버렸다. 소와 염소를 열심히 길러 신이 만족할 만큼 그 수가 늘었을 때, 하늘나라로 돌아갈 밧줄이 내려오리라.  
 
케냐와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마사이족의 정착과 농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마사이족에게 소와 염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대다수의 마사이족이 원시의 방식 그대로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마사이인이라는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아래부터는 마사이 청년 루카스의 목소리로, 현대 속에서 과거를 살아가는 마사이의 이야기를 전한다.  
 
내 이름은 루카스 모렐리 카이카입니다. 1988년,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주(州) 론기도 지역의 론돌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쪽으로는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동쪽으로는 킬리만자로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케냐와 국경을 맞댄 땅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 두 부인과 네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사이족 결혼 제도는 일부다처제로, 남성은 여러 여성과 같이 살 수 있지만, 여성은 다수 남성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소 다섯 마리가 필요합니다. 가축을 많이 기르려면 일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마사이족 청년 루카스 모렐리 카이카 씨
마사이족 청년 루카스 모렐리 카이카 씨ⓒ 유최늘샘
 
론기도 지역 마사이들은 가족 단위로 네다섯 채의 흙집과 울타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마사이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물을 긷고 요리를 합니다. 마사이의 주식은 우유입니다. 마사이 남성들은 소와 염소를 몰고 종일 초원을 걷습니다. 우리 가족은 소 세 마리와 염소 백여 마리를 기릅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초원에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풀이 없어서 염소가 배고픈 계절에는 우리도 염소처럼 슬픕니다."  
 
마사이는 마사이 말을 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공용어인 스와힐리어를 배웁니다. 많은 마사이 남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갑니다. 저는 2014년에 처음 도시에 나갔습니다. 대도시 므완자와 다르에스살람에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도시의 마사이들은 주로 경비원이나 노점상으로 일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마사이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저는 처음 바다를 보았습니다. 저의 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튼튼한 집을 짓고 염소와 소를 많이 기르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번 돈으로 마사이는 소를 삽니다. 도시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도시에 온 마사이는 대부분 돈을 벌면 초원으로 돌아갑니다. 
 
"초원은 고요합니다. 물과 먹거리가 부족하고, 모래 바람이 불고, 전기도 없지만, 
소와 염소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면 우리는 소와 염소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 초원으로 떠납니다. 아기 염소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어미 염소를 기다립니다. 해 질 녘이 되면, 하나 둘,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고, 초원으로 나갔던 염소들이 줄을 지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있던 여성들, 아이들과 아기 염소들도 모두 다 반갑게 마중을 나옵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이웃을 만나 서로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수 천, 수 만 년 동안 매일 매일 한결같이 반복되어 온 마사이의 하루가 오늘도 저물어 갑니다.   
 
 해 질 녘, 종일 초원에서 풀을 뜯고 돌아오는 소와 염소를 마중 나온 마사이 마을 사람들
해 질 녘, 종일 초원에서 풀을 뜯고 돌아오는 소와 염소를 마중 나온 마사이 마을 사람들ⓒ 유최늘샘
 
밤이 오고 별이 뜨면 마사이 가족은 마당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쇠똥을 태워 끓인 우유는 참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사이의 자장가를 부르다가 어느덧 잠이 찾아오면, 좁지만 아늑한 흙집에 들어가 지친 몸을 누입니다. 

"깜깜한 하늘에는 언제나, 수 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초롱초롱, 별이 빛납니다." 
  
 해 질 녘, 집으로 돌아오는 소와 염소와 가족을 마중 나온 마사이 마을 여성들과 아이들
해 질 녘, 집으로 돌아오는 소와 염소와 가족을 마중 나온 마사이 마을 여성들과 아이들ⓒ 유최늘샘
 루카스 씨 이웃의 마사이 가족. 마사이 사회는 너무나 자연친화적인 원시의 삶을 간직하고 있지만, 매우 가부장 중심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루카스 씨 이웃의 마사이 가족. 마사이 사회는 너무나 자연친화적인 원시의 삶을 간직하고 있지만, 매우 가부장 중심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유최늘샘
 유난히 호기심이 많던 마사이 마을의 아이
유난히 호기심이 많던 마사이 마을의 아이ⓒ 유최늘샘
  
#세계일주 #세계여행 #배낭여행 #아프리카여행 #마사이족 #탄자니아 #마사이 #원주민 #소수민족 #유목민 #오래된미래 #탈식민주의 #문화다양성 #생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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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에 묶인 전두환 동상, 광화문광장에 무릎꿇다.

12.12쿠데타 40년 맞아 5.18단체 전두환 구속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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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2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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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쿠데타 40년이 되는 12일 오전 5.18단체들이 전두호나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포승에 묶여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힌 전두환 조형물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설치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너 전두환을 능지(陵遲,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하고 박피(剝皮, 껍질이나 가죽을 벗김)하고 알안(穵眼, 눈을 도려내는 형벌)하여야 마땅하나 산자의 규율이 있어 그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음에 이제 너의 영혼과 육신을 포획하여 너의 악행을 징벌하노라!"

이듬해 5월 광주 대학살을 자행할 자들의 진용이 모습을 드러낸 1979년 12.12쿠데타 40년이 되는 12일 오전.  

12.12 40년에 즈음한 반란수괴,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5.18시국회의, 5.18구속자회 서울지부, 5.18민주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주최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세월호광장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도중 포박당한 채 무릎이 꿇려 철창안에 갇혀 있는 군복 차림의 전두환 동상이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옮겨졌다.

'전두환 구속 염원 조형물'을 제작한 정한봄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는 수많은 동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두환이 백담사에 은거하며 불자 행세를 하였기에 불교 용어를 빌어 표현했다며, '능지', '박피', '알안'의 형벌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또 "지금으로부터 이승을 하직하는 그날! 너를 효수하여 너의 육신은 규환지옥으로 구만겁의 세월을! 너의 머리는 아비지옥으로 구만겁의 세월을! 그 후에도 뉘우침이 없을 너의 머리와 육신을 모아 영겁의 세월을 팔열지옥 모든 지옥으로 윤회하게 하리라!"고 켜켜히 쌓인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전두환의 악행에 아파야 했던 모든 분들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이 행위의 시작은 동족을 살상하여 탐욕과 권력과 영화를 누렸던 너의 일생을 만만세세에 알리기 위함이요. 너의 자손대대로 그 부끄러움을 이어가게 함이니 다시는 이땅에 개인의 탐욕을 위해 악행을 일삼은 자가 이 땅을 딛고 있을 수 없는 교훈의 모범이 되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때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부채감이 있었다. 오늘에야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서 "제작에 함께 동참한 세 분 중 한분은 암투병 중인데, 이걸 만듦으로서 암을 이기는 좋은 기운이 생겨난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후일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 창살안의 전두환 동상은 별 두개의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 차림에 왼쪽 가슴에는 구속 당시 수인번호인 '3124'를 새기고 두손과 두발 목이 포승에 묶인 채 날카롭게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당분간 전두환 구속 조형물을 세월호 광장에 두고 뭍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뒤 향후 전국을 순회하며 세상에 그의 악행을 알리고 그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979년 오늘, 전두환은 군인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혀야 하는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오직 탐욕과 권력쟁취를 위해 하극상이라는 군사반란을 자행, 반란의 수괴로서 그 악행을 드러내었다"고 규탄했다.

또 12.12는 반란으로, 전두환은 반란의 수괴이자 내란목적 살인의 범죄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국민들은 전두환이 응당한 처벌 대신 호의호식하며 사는 꼴을 25년 가까이 보고있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광주학살 진상을 왜곡하는 그의 뻔뻔한 행태를 접하면서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회고록을 출판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알치하이머 진단을 핑계로 재판출두를 거부하고 골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그를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가슴속 응어리를 털어내듯 차가운 청동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5.18시국회의 대표는 "이 상징물을 당분간 이 자리에 놓아 두겠다. 이번에 공개한 전두환 동상을 계기로 역사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광주학살 주범들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적 캠페인이 활발히 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두환 조형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킴이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살인마이자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아직도 자신이 옳았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도 광주항쟁이 북한군의 소행이며, 광주시민은 폭도라고 망발을 늘어놓는 것"이라며, "전두환의 단죄야말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분 5.18민주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민족의 반역자 전두환은 그대로 살려놓고 광주시민들은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며, "전두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것, 헬기를 동원해 사격을 한 것을 다 부인하며 자기는 몰랐노라고 한다. 전두환이 이제라도 사죄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서 구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포승에 묶여 철창안에서 사나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전두환 동상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치며 울분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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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버지’ 구조 실패의 핵심 책임자들을 지목하다

등록 :2019-12-14 08:56수정 :2019-12-14 09:08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의 질문들

6년째 기록 10여만장을 분석하는
단원고 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

“진상 규명과 처벌의 불쏘시개인가
진실을 덮는 마지막 카드인가
검찰 특수단 수사는 양날의 칼”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 방으로 가는 복도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세월호 기록 책장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다. 5년8개월째 그는 새벽마다 이 기록을 들고 아들 방에서 홀로 기록과 마주한다.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 방으로 가는 복도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세월호 기록 책장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다. 5년8개월째 그는 새벽마다 이 기록을 들고 아들 방에서 홀로 기록과 마주한다.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검찰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6년 가까이 해경,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만들어낸 참사 기록과 자료를 분석해온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는 “2014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압력에 밀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만 ‘꼬리 자르기’ 식 처벌을 해놓고 대다수 증거 기록이 사라진 2019년에야 늑장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 다시 칼자루를 쥔 검찰은 ‘침몰한 진실’을 인양할 수 있을 것인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11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검찰 특수단)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55)씨는 이렇게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지난 6년간 속고 또 속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불안했다. ‘진실을 덮는 마지막 카드로 이용되는 건 아닐까.’

 

2014년 4월15일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책상에 앉는다. 아들의 방과 복도를 가득 채운 세월호 관련 수사·재판기록, 국회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된 녹취록과 진술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 등 문서 10여만장을 읽기 위해서다. 왜 내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그 답을 찾는 “죽기보다 힘든 작업”을 아버지는 5년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차례 만났다.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검찰 특수단이 조사할 세월호 진상 규명 과제를 몇가지 꼽아달라는 요청에 아버지는 난감해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역할을 못 했던 박근혜부터 말단 해경까지,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된 사건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상존하는 대형 참사라서 몇가지로 압축해 답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 특수단에 브리핑을 하는 심정으로” 해경 수뇌부의 구조 방기, 122구조대의 늑장 출동과 수중 수색 시간 조작, 청와대의 상황보고서 은폐 등을 짚었다. 아버지가 심사숙고 끝에 제기한 핵심 의문을 <한겨레>가 정리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2015년 12월14일에 열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앞)과 김석균 해경 본청장(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2015년 12월14일에 열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앞)과 김석균 해경 본청장(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①김문홍은 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은 구조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방송 장비를 갖춘 100t급 해경 경비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내에 진입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는 잔잔하고 수온도 낮지 않았다. 승객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이를 구조해 태울 수 있는 선박(둘라에이스호)도 옆에 대기했다. 구조가 안 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경이 선내 진입도, 퇴선 방송도 하지 않으며 우왕좌왕하다가 구조에 실패했다.”

 

30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아버지는 “해경 수뇌부가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해경 수뇌부란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의 우두머리와 구조 책임자들을 말한다. 특히 최초의 ‘현장지휘자’인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을 일차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당시 수난구호법과 관련 시행 세칙을 보면, ‘수난구조활동의 현장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행한다’ ‘지역구조본부장이 일차적 수난구호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 특별 단속을 지휘했던 김문홍은 이날 아침 헬기 512호를 타고 3009함에 내렸다. 조타실로 올라가자 부함장이 “지금 맹골도 근해에서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전 9시3분이었다. 김문홍은 사고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헬기 512호만 출동시키고 가지 않았다. 각종 통신 장비를 갖춘 3009함에서 지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김문홍은 주장했다.

 

하지만 3009함은 그 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해경 지휘부가 사고 소식을 공유한 문자상황보고시스템에도 9시16분부터 9시33분까지 17분간이나 참여하지 않았다. 김문홍의 침묵에 해경 본청 상황실이 “목포해경서장도 현장 복귀 지휘할 것”(9시37분)이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3정에 김문홍이 내린 첫 지시는 “힘줘, 힘 좀 내봐”(9시49분)였다.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은 항공구조 세력과 특공대를 지휘해야 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진입시키는 대신 뒤집혀 가라앉는 6000t급 여객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10시8분). “상식 밖”의 “말도 안 되는 지시만 반복”한 것이다.(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해경 본청장 김석균은 상황실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불분명하다. 김석균은 오전 9시5분께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상황실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에는 9시28분에 김석균을 급히 찾는 전화가 녹음돼 있다. “야, 청장님 오셔야 돼.” “예,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경 수뇌부는 세월호의 상태, 현재 승객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승객 퇴선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구조 계획을 세우는 지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참사 이후에는 구조 실패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퇴선 방송을 한 것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함정 일지를 뜯어고쳤다. 이 기자회견에는 123정장과 승조원이 출연했지만 해경 수뇌부가 철저히 기획·통제했다.

 

아버지는 “해경은 기본적으로 구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미 수색구조 매뉴얼이 있었지만 전혀 따르지 않았다. 구조를 방기한 해경 수뇌부를 검찰 특수단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구조는 123정장 김경일이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해경 본청장 김석균부터 말단 해경까지 합동 작전을 펼쳐야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받은 김경일의 구조 실패 책임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9시30분부터다. 하지만 해경 수뇌부는 사고 신고를 접수한 9시부터 거의 10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2014년 검찰은 그 수뇌부를 제대로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②122구조대는 언제 출동했나

 

잠수 능력을 갖춘 수난구호 전문 조직인 122구조대가 수색구조한 시각은 물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122구조대는 해상 사고가 나면 즉각 출동해야 하지만 목포해경 122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15분이었다. 이들은 9시5분께 전원이 출동했지만, 배로 이동하면 30~40분이면 도착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록을 파헤치다가 목포해경 상황실 통화 내역에서 상황실과 122구조대 사무실이 9시21분, 22분에 통화한 사실을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화 내역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아버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경에 물었다. “해경 구조대가 9시5분께 출동했다면 텅 빈 사무실에서 누가 통화를 했다는 것인가?” 해경이 답했다. “당시 122구조대는 비번자 포함 10명이 모두 현장으로 이동, 구조에 투입돼 (구조대)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화 성공 여부 및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빈 사무실에서 누군가 통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이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2구조대가 어디 소속이며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전파되자 각 지역의 해경 122구조대가 전남 진도 앞바다로 모여들었다. 군산항공대 헬기 502호도 122구조대 3명을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9시39분께 “서해해경청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을 태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수현은 타지 않았다. 대신 정보수사과장과 특공대장이 올라탔다. 헬기 502호는 오전 11시 전에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서 헬기를 지휘하던 항공기 703호(초계기)의 교신 기록을 보면 10시38분께 헬기 502호에 지시한다. “닻 쪽에 침몰되어 있는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접근해보라.”

 

아버지는 헬기 502호가 태운 122구조대가 군산해경 소속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2구조대였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특공대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헬기 502호가) 사고 현장 상공에 도착했으나 대형 함정이 없어 바로 착륙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2014년 8월26일 검찰 진술조서) 대신 익수자 한명만 태우고 목포한국병원에 갔다가 헬기 502호는 서해해경청과 목포항공대를 거쳐 사고 현장에 오후 1시50분께야 되돌아왔다.

 

헬기의 이런 소극적 구조 활동은 항공기 703호의 지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경이 파견한 항공기 703호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헬기들을 지휘했다.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어져 좌현 5층까지 물에 잠긴 9시50분께 703호는 헬기에 지시한다. “해경 본청장께서 출발해 현장에 올 예정이니까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 무리하지 말라는 지시는 세차례나 반복된다. “항공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없을 것 같다”(10시26분), “배가 90% 이상 침몰돼 구조할 수 없다”(10시30분)며 사실상 구조 활동을 포기한다.

 

아버지는 말했다. “재판·수사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배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경이) 수중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 애초에 수중 수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에 남아 있는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122구조대가 늑장 출동하거나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구조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해경은 수중 수색 시간을 조작한 적도 있지 않나.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되짚어 검찰 특수단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경은 122구조대 ‘최초 수중 수색 시간’을 조작했고 감사원이 이를 밝혔다.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차량→어선→경비정→구명보트를 옮겨 타는 바람에 낮 12시15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시께야 세월호 수색을 처음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직후인 4월17일 “(오전) 11시24분 목포해경 122구조대가 첫 수중 수색 했지만 거센 물살 탓에 선체 진입에 실패했다”고 잘못 발표했다. 이에 맞춰 122구조대는 “현장 도착 시간을 11시15분에서 20분경”이라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감사원이 ‘왜 거짓 보고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침몰할 때 (122구조대가) 창문을 깨고 승객을 구조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희생 학생 박수현군의 집 풍경, 11월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자택, 올 해 초 수현이의생일을 맞아 부모가 사 준 새 구두 한 결레와 2016년 졸업 선물로 사 준 양복이 수현이의 유품 진열장 앞에 놓여 있다.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세월호 희생 학생 박수현군의 집 풍경, 11월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자택, 올 해 초 수현이의생일을 맞아 부모가 사 준 새 구두 한 결레와 2016년 졸업 선물로 사 준 양복이 수현이의 유품 진열장 앞에 놓여 있다.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③청와대 상황보고서 1·4보의 행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힌 검찰의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인 10시17분까지 청와대 상황보고서 1보를 받지 않아 세월호 사고를 몰랐다가 비서관 안봉근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와 통화 연결을 하면서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은 10시20분께라고 짚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고 개요만 간략히 적은 별도의 1보가 따로 있었고, 보고 시점은 10시 이전이라고 본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상황보고서 1보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전아무개가 이를 캡처한 사진을 저장했는데, 그때 1보로 보이는 ‘140416 진도 인근 여객선 조난 신고.hwp’의 파일 크기(173kb)는 현재 1보(720kb)보다 훨씬 작다. 둘째,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한 이아무개는 세월호 톤수를 6647t으로 잘못 적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6647t이라고 적힌 상황보고서가 없다. 셋째, 참사 직후 첫 보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위기관리센터 직원 오아무개씨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니 상황병이 9시40~50분께에 뛰어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영상을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따로 저장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동으로 덮어씌워졌다. 넷째, 상황병은 1보를 위민관 2층에 있는 김장수 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로 전달했다고 기억한다.

 

상황보고서 4보도 박근혜 청와대는 오후 4시에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오후 1시께 전송한 별도의 4보가 있다고 판단한다. 역시 이메일 캡처 사진을 보면,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5명 구조작업 중(4보)’이 오후 1시22분께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발송돼 있다. 이메일을 전송한 안전관리센터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메일로 보낸 4보에는) ‘탑승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4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한 후 약 7분 후에 각 비서실에 다시 ‘4보 내용 중 구조 인원에 변동이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오후 4시에 작성된 상황보고서 4보는) 전원 구조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상황보고서 4보가 사라진 셈이다.

 

비서관 안봉근이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20분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해경청장 김석균과 대통령 박근혜의 통화를 연결했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호사 유영하가 전화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관서에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봉근이 “나는 같이 가지 않았다”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진술했다는 행정관 이영선의 검찰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가 불러서 갔는지, 김장수 전화를 받고 갔는지 안봉근 검찰 진술도 자꾸 바뀐다고 했다. 게다가 관저에서 일하던 경호관이나 내실 근무자가 그날 오전에 안봉근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검찰은 (시시티브이나 화면 캡처 사진 등) 기계적 언어를 배제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하급자보다 변명에 급급한 상급자 진술을 채택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검찰 특수단은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검찰 수사를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수단 규모(검사 8명)나 구성원(청와대 보고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 참여) 등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런데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가 책임자 처벌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도 속아서 미심쩍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라도 품고 싶지만, 그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듯, 아버지는 복잡하고 답답해 보였다.

 

화성/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구조 실패한 ‘윗선’에 면죄부 준 2014년 검찰

 

 

2014년 검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첫 해경 함정인 123정 정장 김경일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해 법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소극적 구조 활동을 펼쳤던 헬기 등 항공 구조 세력이나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던 해경 수뇌부에는 ‘면죄부’를 줬다. 해경의 초동 대응 실패로 304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나 다쳤으며, 법원이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말이다.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가 검찰의 해경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월호 수사지원팀장인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 지 11일 만인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경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지난 2일까지 진행됐고, 해경 수뇌부의 소통 내역이 담긴 주파수 공용 통신(TRS)과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 내용 등 참사 당일 교신 내역의 ‘원본’이 이제야 확보됐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행적이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활동 방해 등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수사해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됐다. 하지만 산발적인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특수단을 꾸려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은 2015년 출범한 1기 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씩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지난해 3월 시작돼 조사를 이어왔다. 2기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남아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헬기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1·2기 특조위의 한계가 거듭 드러나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은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817.html?_fr=mt1#csidxc13ed1414066bc8a540e6214f4ac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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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유지해야” 못 박아... ‘내정간섭·주권침해’ 비판 대두

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유지해야” 못 박아... ‘내정간섭·주권침해’ 비판 대두
 
 
 
김원식 | 2019-12-13 14:13: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유지해야” 못 박아... ‘내정간섭·주권침해’ 비판 대두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하며 슬쩍 끼워 넣어… 송기호 변호사 “우리 민주주의 독자성 무시하는 심각한 행위”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 조항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수권법 해당 조항 캡처

미국 의회가 2020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에까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NDAA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과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NDAA는 민주·공화 양당이 사전 협의를 끝낸 것으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NDAA는 우선 “한미, 한일 양자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essential)”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고 해상안보와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낳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공유하는 우려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에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NDAA는 곧바로 “2016년 11월 23일 서명된 한일 양자 간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2015년 12월 29일 서명된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critical) 그리고 유지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욱 깊은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어인 ‘지소미아’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된’이라고 표현해 해당 협정이 한일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2015년 12월 29일 서명된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은 2014년(예산안에서는 2015년으로 오타) 12월 29일에 한미일 3국이 체결한 ‘티사(TISA·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로 불리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미일 3자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 공유 약정 유지를 명기하면서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일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 공유 협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예산을 규정하는 법률안에 슬쩍 못을 박은 셈이다.

이에 관해 13일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해당 규정을 삽입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심각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닌 미국이 협정 체결 등 우리 외교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을 넘어 과연 우리 민주주의를 인정하느냐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이어 “미국이 ‘우려한다’나 ‘희망한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유지해야 한다(should be maintained)’라고 명령조로 규정한 것도 국제법도 상관없이 마치 자기들이 국제법 위에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의 패권적인 발상”이라면서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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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입법 막겠다고 농성하는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입법 막겠다고 농성하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농성이다. 황교안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무기한 농성을 삼일째 이어가고 있다. 장외투쟁, 단식, 농성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깽판 놀음이 이제 극점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하다. 바닥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 참으로 국민들 심정을 대변한 말이다.

공수처법와 선거법은 촛불혁명 이후 어렵사리 만들어진 개혁입법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법 연내 통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으면 60%에서 많으면 80%까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하자는 것인가?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들끓는 민심이 들리지도 않는가?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노동자, 민중, 개혁인사들은 탄압하고, 온갖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인권을 말살해 온 역사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재벌과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솜방망이 수사로 함께 공생해온 역사는 보탤 것도 없는 국민적 상식이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검찰개혁에 도전하는 세력자체를 제거하려고 칼을 휘두르고 법위에 군림하는 공룡이 되어있다. 이걸 개혁하자는데, 단식을 한다, 농성을 한다 하면서 개혁입법을 걸음마다 막아서고 저지하며 발광을 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햇빛을 쬐면 죽어나가는 좀비의 무리들이라고나 할까.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원래 자유한국당의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7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과거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라는 4대 개혁입법을 못하게 하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들이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것을 무효화하겠다고 국회를 70일 이상 공전시킨 일도 있었다. 결국 사학법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나왔다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성인지 궁금할 뿐이다.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언제 한 번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단식하고, 농성하고,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언제 한 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싸워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강경투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분단적폐세력의 기득권에 불과하고, 그들이 목숨걸고 사수해 온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외세의 이익일진데,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분노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개혁입법하나를 만드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인권이 존중받고, 민생을 돌보며, 민족자존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실 선진화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무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적폐세력이 국회에서 108석이나 차지하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그대로 두어서는 자그마한 개혁입법 하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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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노조 와해' 삼성전자 간부 징역 1년 4개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2/14 09:29
  • 수정일
    2019/12/14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법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
2019.12.13 17:00:3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혁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강경훈 등 피고인들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조원의 사생활·비위 정보를 함부로 빼내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냈으며,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조적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강 부사장 측은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복수노조 도입 초기 과도한 대응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전실은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지원 조직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 비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며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삼성이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 및 무력화로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며 "피고인들은 에버랜드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설립 시 전 부문 역량집중·조기해결, 주동자 즉시 해고"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건 공개 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이건희 회장 등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문건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등의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삼성 서초동 사옥과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량의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오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재판에도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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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4 [05: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청와대가 미국-이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우선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하고, 병력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하며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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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 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 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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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 호감도, 이낙연 50% 심상정 39%···비호감 1위는 안철수

 

입력 : 2019.12.13 10:35 수정 : 2019.12.13 10:59

 

왼쪽부터 이낙연, 심상정, 안철수.

왼쪽부터 이낙연, 심상정, 안철수.

 

차기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50%의 호감도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이 총리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50%였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39%, 박원순 서울시장 32%, 이재명 경기도지사 29%,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변혁, ‘새로운보수당’ 리더) 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17%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는 자당(自黨) 지지층 내 핵심 호감층뿐 아니라, 타당 지지층에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정치 지도자 호감도, 이낙연 50% 심상정 39%···비호감 1위는 안철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호감도(50%)가 비호감도(33%)보다 높은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등 성향 진보층에서는 호감도가 약 70%에 달한다. 연령별 호감도는 30~50대에서 60% 내외, 60대 이상에서도 48%인데 20대에서는 28%로 낮은 점이 특징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호감도 18%, 비호감도 67%다. 한국당 지지층에서의 호감도는 60%로 높지만, 성향 보수층에서는 37%, 60대 이상(29%)이나 대구·경북(25%) 등에서도 30%를 밑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감 간다’는 32%, ‘호감 가지 않는다’는 53%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 진보층에서는 호감도가 50%를 웃돈다. 연령별 호감도는 30·40대에서 40% 내외,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30%를 밑돌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호감도(39%)와 비호감도(45%) 차이가 크지 않다. 소속 정당인 정의당 지지층에서의 호감도는 87%,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6%며 성향 진보층에서는 62%다. 연령별 호감도는 30·40대에서 40%대 후반, 20·50대에서도 40% 내외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6%로 낮다.

지난해 4·13 지방선거 이후 주로 외국에 체류하며 정치적 휴지기를 보내고 있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대상 7명 중 호감도가 가장 낮고(17%), 비호감도는 가장 높다(69%).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포함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호감도가 더 높다. 특히 지난 대선 후보 시절과 비교할 때 호감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2017년 4월에는 호감도 58%로 당시 문재인(48%)을 앞선 적도 있었다. 

신당 창당 추진 중인 유승민 의원은 호감도 23%, 비호감도 59%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호감도가 높지만, 그래도 아직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호감도가 59%로 높은 편이다. 다른 인물과 달리 저연령일수록 호감도가 높은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20대 38%; 50대 이상 10%대 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호감도 29%, 비호감도 55%다.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40대, 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지역 등에서는 호감·비호감이 엇비슷하고, 그 외 응답자 특성에서는 대체로 비호감도가 높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31035001&code=910100#csidx347cb09c5609d07b975a19258dc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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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정책기획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임두만 | 2019-12-13 11:00: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부문 전략 및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발표회에서 벌언하는 정해구 위원장 © 인터넷언론인연대

따라서 이날 발표회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다음 제1부(총론편)와 제2부(각론편)로 나누어 각각 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즉 1부 행사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논의에 앞서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4대 전략이 보고되었다.

이후 한완상 위원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정우 이사장(한국장학재단), 이정동 특보(청와대 경제특보), 최영준 교수(연세대),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비전 2045에 대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를 진행 중인 참석자들 © 인터넷언론인연대

또 이어진 제2부 행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하여 3개 부문(경제, 사회, 정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특별 세션을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즉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경제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첫 번째 세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사회 부문 과제를 논의한 두 번째 세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정치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세 번째 세션 등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이 토론회는 마지막 세션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특별세션이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행사를 주관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오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는 3·1운동 발생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 모두 진지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즉 그는 “2045년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2019년 올해는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한 도래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접목,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혁신적 포용국가’로 정한 것이다.

이에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는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가치 외에도 공정과 평화라는 또 다른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갈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상호 호혜 속에서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것으로서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치”라고 말한 뒤, 포용, 혁신, 공정, 평화라는 4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대한 5대 전략 25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 인터넷언론인연대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발표회에 참석 “오늘 발표되는 2045 비전이 정말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분석하신 결과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사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인사말에서 “오늘 권고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내서 일관되게 집행해 가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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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마저...' 충격적인 제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2/13 10:49
  • 수정일
    2019/12/13 10: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19.12.13 08:58l최종 업데이트 19.12.13 08:58l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편집자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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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 <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사찰 이어왔다>, <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등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제목 중 '국정원', '민간인사찰', 'RO' 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2013년 8월 28일 시작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사건명은 수원지검이 2013년 9월 26일 배포한 중간수사발표자료의 제목이다) 변호인단으로 변론을 한 경험 때문이었다.

반신반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당한 내부개혁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정원 프락치로 수년간 활동해 온 제보자를 만났다. 그를 처음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도 의문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제보자가 내뱉는 말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충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원도 바뀔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실체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국정원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있다.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국정원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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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부패신고를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2019년 9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부패809호, 2019공익2388호). 사찰 대상자였던 사람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0월 7일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이다.

제보자의 진술과 사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담, 언론기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입장 등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파악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수사관들이 제보자를 직접 찾아와서 같이 '사업' 할 것을 제안했다.

 

② 제보자는 국정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5년부터 2019년 제보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다.

③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주로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과 만날 때 국정원이 마련해 준 녹음기 또는 태블릿(녹음 앱 설치), 영상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했다.

④ 제보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하였고, 약 100여 차례 진술서와 3번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⑤ 국정원 수사관들은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보자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서류에 반영되었다.

⑥ 국정원 수사관들은 제보자를 데리고 식사도 하고 룸살롱도 다녔다(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았다).

⑦ 국정원은 적법한 국가보안법위반 내사(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심코 이 사실관계들을 훑어보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간'과 '방법',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5년' 넘게 범죄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범죄'라는 것이 무슨 범죄이길래 몇 년 동안이나 진행이 된 것일까. 사찰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길래 대학 동기와 선·후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도록 프락치를 포섭한 것일까. 수년간 국정원 수사관 4~5명을 배치하고 제보자에게 돈도 지급해가며 식사와 유흥까지 포함하여 국가 예산 수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조직사건'이다.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든, 국정원장이 바뀌든, 국정원 국내파트가 개혁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순한 혁명세력'으로부터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일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 이것이 문제다. 비공개영역에서 '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외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지하혁명조직이 있고, 누구누구는 그 조직원이다'라고 판단만 하면, 그 국가정보기관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한 내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사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방법들

이번에 알려진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이 이미 그려놓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한다(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추정된다).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세력들과 주요인물들을 사찰한 정보에서부터 온갖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료들까지를 엮어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공안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 시키는 도구가 바로 '프락치'이다.

프락치를 포섭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법률용어로는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쓰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국정원 수사관이 프락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렇게 조제된 기록만 보고 일명 '사법적 통제'를 하게 된다.

법원의 첫 관문만 넘으면 그 이후부터, 내사(수사)로 가장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더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또 다른 '외관'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이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예전의 중정-안기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며, 이번 국정원 프락치 사건에도 여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원 소속 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수사기록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형사절차와 국정원의 수사권한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확인될 텐데 왜 내사한다고 벌써부터 문제를 삼느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프락치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법원이 이를 증거로써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피고인측은 국정원이 5년 동안 만들어서 축적해 놓은 녹음파일, 수 십개의 프락치 명의의 진술서류 등에 대해 짧은 재판기간 내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내란음모 등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몇 년 전 대화내용을 부여잡고 재판기간 내내 씨름을 해야 했다).

이러한 형사절차적 측면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이번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폭로한 제보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제가 진술서 쓸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관들은 네가 법원에 출석해서 그게 맞다라고 진술만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한번은 RO사건의 이 교수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까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저에게도 사건 공개가 임박해지면 한 3~4개월 따로 집중적으로 진술조서를 따로 받게 될 거라고 했고, 재판 들어가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거라구요. RO사건 이 교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요."
 
국정원 스스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명명한 '조직'을 사전에 그려놓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프락치'로 포섭하고, 프락치를 활용해 국정원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증거서류'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또 다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면서 수천 쪽, 수만 쪽의 '사건기록'을 조제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적당한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하고, 재판절차에서 프락치가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만 가능하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그만 하자.

덧붙이는 글 | 조지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감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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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40주년 기념? "전두환, 12.12 주역 부하들과 샥스핀 호화 오찬"

정의당 "강남 고급 중식당서 20만원 상당 코스요리 즐겼다"
2019.12.12 18:16:50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즐겼다고 정의당이 주장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했다.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주역들이다. 

임 부대표는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왔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경찰의 경호 속에 연희동 자택을 나서 압구정동 고급 중식당에 도착했다.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참석해 부부 동반으로 추정되는 이 식사 모임은 12시에 시작해 2시 경 끝났다. 이들의 식사 테이블에는 샥스핀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은 "이런 오찬을 즐기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일행이 임 부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도 담겼다. 
 

▲ 음식점 계단을 내려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임 부대표는 "군사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본인과 당시 쿠데타를 함께 공모했던 최세창, 정호용 등이 자숙하고 근신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12.12 당일인 오늘 기념 오찬을 즐기는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전두환에 대한 용납과 용인을 즉각 중단하고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책임과 5공 독재에 대한 반성을 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단죄를 해야 할 때"라며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은 추징금 10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이에 더해 세금 31억 원과 서대문구에 내야 할 지방세 약 10억 원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 부대표는 지난달 7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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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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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2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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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② 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

둘째, 2020년 1월 연초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① 북 내부문제 ② 남북문제 ③ 북미문제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정세 결과가 예측되어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근거도 명확하다.

특별한 정치·군사적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는 이 글 1편에서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하게 되고(탄핵 변수 때문에), 그러면 북도 똑같은 이유로-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대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분명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견지해야 될 ‘옳은’ 시각과 관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어야 한다.

복잡한 셈법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새로운 길’로 가려는 북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충분한 명분과 시간을 줬음에도 기간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한 미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매년 찾아오는 또 하나의 연례행사와 맞닥뜨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더 특별히 ‘새로운 길’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다.

온 세계가 북 신년사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해석에 매달리는 열풍이 그것일 텐데, 비례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응도 갑론을박 될 것이다.

‘새로운 길’ 실체와 미국의 맞대응 말이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경탄과 탄복을 금치 못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과 공세수위를 한층 더 높여 ‘한반도 전쟁위기설’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장악하려든다.

북의 선의적 행동조치에는 하나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들이 내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북에게만 그 원인을 덮어씌우고 ‘의도된’ 군사행동 운운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억지로 긴장·고조시키려는, 즉 그렇게 몰아가려는 세력이 누구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글은 경악과 공포, 불안을 느끼게 될 ‘또 다른 한 쪽’이자 한반도 정세를 톤다운 시켜야 할 막중한 헌법적 책무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정세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지금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충고와 제언의 문제의식을 담는다.

#1. 정세국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는 이제 피할 수 없다. 비례해 ‘의도된’ 정세국면도 외면되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와 ‘의도된’ 정세국면을 얘기하기 전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입만 열면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자랑 얘기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으로 얘기할 정도였고, 이른바 2017년 전쟁국면이 자신들의 정부가 중재를 잘 서서 지금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도래됐다는 결과인식이다.

인식을 이렇게 동질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위 인식을 철회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비례해 큰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스톡홀름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만 걸었다는 사실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된 시각’을 문제 삼아야한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시각에서 계속 벗어나려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이후 조성될 정세에 대해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정세인식을 해낼 수 없을 때 문재인 정부는 계속하여 한미동맹체제에 포박되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부정되어져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권적 기반이 민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결과인식을 그렇게 할 때만이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촛불정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① 현 정세국면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먼저는, 동북아 정세가 엄청 요동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아래 ‘#4. 집권 2기 문재인 정부는 무얼 바꿔야 하는가?’에서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결과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가 약화되어지는 방향으로. 어렵지 않는 증명이다. 부시의 윈-윈 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지금은(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동맹전선 구축 후퇴과정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교훈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체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몰락했으나, 당시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왕조의 교훈이 이를 충분히 반면교사 한다.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병자호란이 갖는 역사적 사실로서 말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대한 분수령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간만 남았을 뿐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불 보듯 뻔하고, 1라운드에서 이미 분단극복 없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정세동반 없는-분단극복 되어가는 과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자임했던 중재자 역할도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가 분명해졌다.

해서 얻어지는 교훈지점이 북미 간의 관계개선과 남북 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절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구축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데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문제와 평화문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하다.

이름하여 미국의 이해관계가 100% 반영된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절대 달성될 수 없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역설적으로 비례시킨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세는 범국민적인 반일 및 미국의 부당한 요구들에 대한 대중적인 반미전선 구축 가능성을 매우 높아놓았다는 점이다.

지소미아 연장결정과 방위비 분담인상 논쟁은 반일·반미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고양시켰다. 미국에 대한 본질적 실체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고, 반증은 대중들 스스로가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즉시 나가라!"는 투쟁구호를 등장시켰다.

이는 5.18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반미자주화’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반대’가 대중적 공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반미자주화투쟁은 한층 더 높고 성숙한 질적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해줬다.

대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국반대!’ 투쟁을 스스로 구호화해 내었고,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명명백백하다.

보너스 인식: 촛불민심은 미국의 힘과 일본의 간계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부의 형편없음을 맛보았고, 다른 말로는 촛불민의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다는 말과도 같다.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소미아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듯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에서 연장결정되었고, 방위비 인상문제도 지소미아 연장결정이 함의해준 것에서 추론 받을 수 있듯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완패가 예상된다.

그러니 어찌 촛불민의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고맙지 않으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방위비 인상압박을 해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지 않다 하겠는가?

강고한 기득권체제에 포섭되어져 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와, 그로 인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왜 중요한지가 매우 분명해졌다.

②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북미대결은 북이 주도하게 되어있고, 그 해결의 키(Key) 또한 북이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형적(현상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미국이 북을 세게 압박하고 제재해 북을 굴복시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북이 미국의 압박을 뚫고 승리해온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근거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하고자 했던 본질이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핵무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논리적 인과관계와 정합성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북미대결은 북이 이겨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이 맞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번에 걸쳐 이미 밝히고 있듯이(대표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미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다른백년>,2019.12.05.), 또 트럼프의 허세; 트럼프,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12.8)”와는 달리, 시간과 결과가 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어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트럼프 개인에게는 재선실패가, 그리고 미국에게는 핵독점을 전제한 유일패권 지위가 무너져 내린다. 반면, 북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또 김영철 위원장 9일 밝힌 대로 ‘잃을 것이 전혀 없다.’

#2. 예상되는 북미구도의 변화지점

이로부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북미대결 1라운드 때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북핵 비핵화라는 정세국면 대신,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라는 프레임으로 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과 칼자루의 논리로 비교설명하자면 칼자루는 북이, 칼날은 미국이 쥐고 버티는 형국이다.

왜 그렇게 봐야 하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다. 먼저는, 구도의 변화 때문이다. 북미대결 1라운드는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의거한 제재해제 프레임이 국면을 지배했다면, 북미대결 2라운드부터는 북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길’에 의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프레임이 지배해서 그렇다. 국면의 완전한 전환이다.

다음으로는, 구도와 국면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의제의 변환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비핵화 의제중심에서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 체결이라는 의제로 중심이동 된다는 말인데, 근거도 충분하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3월 1일)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강조, 필자)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천재일우의 기회 놓쳐(당시 최선희 부상)”가 증명해준다.

#3. 전쟁은 정말 가능한가?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이다. 어떤 상상력을 하든 결론은 변경되지 못한다. 해서 북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맞붙는다 하더라도 정세가 외형적(현상적)으로는 2017년 정세로 데자-뷰(Deja-vu)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의 데자-뷰이지 군사적으로의 데자-뷰는 절대 아니다. 두 쪽 나도 명심해야한다.

가설로서 그 증명은 간단하다. 다름 아닌, 1차 북핵위기가 1994년에 발생했고, 그때도 전쟁직전까지 갔다. (그 중간에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건만 봤을 때도) 또 트럼프가 입만 열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오바마 정부 때의 북과의 전쟁설’도 있다. 하지만, 최종결론은 ‘전쟁하지 않았다’이다.

즉, 미국이 북 핵보유 저지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북을 굴복시키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동북아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과 북의 응전에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번번이 포기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최종 결론이고,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 팩트다.

해서 다음과 같은 연동이 가능하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북과도 전쟁을 하려했지만, 하지 못했다면-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까지 보유한 북과 전쟁한다?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가설이다.

하여 2017년 정세로의 데자-뷰는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도 왜 우린 이를 걱정해야 하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트럼프)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 전쟁설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전략자산 전개문제, 군산복합체 이해관계; 최첨단 무기판매문제, 한미동맹체제 강화문제, 일본의 재무장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도 매우 분명하게 ‘의도적인’ 전쟁책동이 마치 진짜인양 최고조로 끌어올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분단적폐세력들의 좋은 정치적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분단적폐세력들은 그 생존방식을 한반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찾는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설만큼 좋은 정치적 호재는 없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틈만 나면 자랑으로 내세우는 기간 대북정책, 평화정책을 ‘완전’ 실패로 규정할 수 있어 죽자 살자 식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고, 그 우군세력들인 적폐언론들도 100% 아니 120%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조장하니 그렇다.

상황이 충분히 그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설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그런 파상적인 정치공세와 군사적 위협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순간,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총공세는 한층 더 가열 차게 될 것이고, 가열 차면 가열 찰수록 미국에 대한 종속성과 예속성은 더 깊어지고, (거기에) 기생하는 분단적폐세력들의 권력재집권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만 간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북미대결 1라운드 때보다 정세판단을 더 잘해야 함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집권 2기, 문재인 정부는 무얼 바꿔야 하는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은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에 의해 담보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 어렵지 않는 증명이다.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북을 상대해서는 절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북의 주도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을 상대해서는 무(無)핵화를 관철시켜 내었듯이 북에게도 무(無)핵화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압박과 제재를 가해내었지만 결국에는 북이 핵을 보유했고, 마침내 ICBM과 SLBM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에게 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한미동맹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논리전개는 이렇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을 믿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결렬되었고, 자신들만 망신당했다고 믿는다. 이후부터 북은 철저하게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일관했다. 여기에다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조차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이행되지 않자 남북 정상회담의 불필요성을 확고히 했으며, 결정적으로는 변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F-35A 등 도입, (북에 대한 적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소미아 연장결정 등은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나열해보면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의존이 가져다준 엄청난 패착이었으며, 남북 정상간 합의한 민족문제마저도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차단된 것은 두 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에 엄청난 위배였으며, 지소미아문제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아베 정부의 패착을 잘 활용해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동맹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도 논리도 명분도 없는 그런 협상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동맹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러하질 못하고 있다.

촛불정부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못난’ 국정운영 방식이자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은 국가이익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하고, 절대 수단이 목표를 앞설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체제는 절대선이 아님도 분명히 해야 한다.

12월 연말은 바로 (또다시) 그 분수령으로 다가온다.

셋째, 지소미아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연장결정과 남북관계 개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 상관성을 이해하고, 촛불민심을 믿고 지소미아 완전철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북의 핵보유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실상의’ 직접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도 명백하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았던 7-80년대, 90년대에 오히려 더 적대적 공존체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북핵의 본질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미대결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하여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 구축은 적어도 양쪽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선 평화체제·후 핵폐기’로 전환시키고, 북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상상력을 해내어야만 한다.

다섯째, 남북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약속 이행의지를 확고히 해 민족내부의 문제는 민족내부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에 기대 풀려는 그 행태로는 절대 북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또 절대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평화경제체제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 철도연결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문제 등은 미국핑계 대지 말고, 북과 마주앉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정치적 논쟁은 엄청나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불가능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반면, 그 반대는 정쟁에 휘말려 문재인 정부는 이 블랙홀을 감당해낼 수 없고, 감당해 낼 수 없는 것만큼 정책기조의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래놓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이유는 수도 없이 많으나, 그 중 첫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핵무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는 미국의 통제 하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독점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인데, 이 체제의 균열을 미국이 절대 허용해줄 수 없다.

둘째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을 위배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엄청난 갈등 때문이다. 이는 사드배치 갖고도 중국과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술핵, 혹은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이는 아마도 국교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일인데 이를 감당할 정치세력이 누구란 말인가?

없다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 또한 실제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완전 제로상태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설과 똑같이 너무나도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한) 논쟁도구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여느 때보다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5. 결론을 대신하며

결론적으로 지금의 국면에서, 혹은 앞으로 조성되어질 정세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 그 접근방식을 우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동맹철학을 분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관계에 의해 확장되어질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대해 남북공동선언(판문점·평양) 이행실현을 통해 막아낼 수 있는 강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 없다’가 아니라 ‘북핵문제, 평화를 절대 앞설 수 없다’로 인식 전환해내고, 종국에는 주한미군철수를 전제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다시 짜져야 한다.

다만, 현 정부가 갖는 약점과 한계도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완전한 선평화체제로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고, 차기정권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은 해내어야 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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