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불라쵸브가 전해준 중요한 정보

2. 핵능력 70~80%를 불능화하려는 파격적인 제안

3. 특이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4. 백두산에서의 결심, 그리고 제5차 전원회의 소집

1. 불라쵸브가 전해준 중요한 정보

“미국이 지금처럼 문제를 헤집고 딴 길에서 헤매이면서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립장을 재정립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있지만, 미국에 시한부를 정해준 만큼 선택을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우리가 올해 말까지 시한부를 준 의미를 깊이 새기고 향후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2019년 4월 30일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답변에서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이 자기 입장을 재정립하여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밝히지 않았다. 조선이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를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조미협상 중에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으며,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쩔쩔매는 조선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매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조미협상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될 그 심중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에게 위와 같이 답변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 13일 로씨야인 전문가 한 사람이 평양에 나타났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로씨야위원회 연구위원 게오르기 불라쵸브다.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0여 개 나라의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참가한 민간국제기구다. 불라쵸브는 5월 17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조선 외무성 인사들을 만났는데, 2019년 5월 23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다. 

불라쵸브가 <연합뉴스> 대담 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중에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었고, 그와 더불어 선의의 표시로 대조선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조선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고 언명하였다. 이런 언명은 앞으로 조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대조선 경제재재의 부분적 해제를 더 이상 미국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로씨야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2019년 11월 21일 로씨야 국방부 청사에서 알렉싼드르 포민 로씨야 국방차관(현역 대장)과 회담하는 장면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그 전날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외무장관을 비롯한 로씨야 외무성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로씨야 국방차관을 만나 "전략적 대화"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정황은 조선과 로씨야의 전략적 대화가 외교부문에서 군사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연말시한을 넘기면 2020년에 조미핵대결이 재발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로씨야와 전략적 대화를 진행한 것은 2020년에 재발될 수 있는 조미핵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선제행동으로 보인다.

불라쵸브가 <연합뉴스> 대담 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조선 외무성 인사들은 미국에게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불라쵸브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선전하는 것과 달리, 대조선 경제제재는 조선에게 심각한 위기가 아니며, 조선은 경제제재를 자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미협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조선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요구에 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따라서 최선희 제1부상이 2019년 4월 30일 답변에서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여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미국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이 2019년 4월 30일 답변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까닭은, 이미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 다시 말해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녕변핵시설폐기가 얼마나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을 오판하였기 때문이다. 녕변핵시설폐기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협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자기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오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그런 전략적 오판이 지금 조미협상을 파국으로 끌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오판에 빠져 파국을 자초하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해결책, 다시 말해서 녕변핵시설폐기와 그에 상응한 평화협정체결이라는 해결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핵능력 70~80%를 불능화하려는 파격적인 제안

평안북도에 녕변군에 있는 핵시설단지에는 크고 작은 각종 핵시설들이 390개동이나 있다. 조선의 시각으로 보면, 녕변핵시설 390개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조선의 핵과학자들과 핵기술자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설해놓은 귀중한 국가자산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시설 7개동을 손꼽으면,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30메가와트급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핵연료가공공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이다.  

2019년 3월 29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은 2017년 1월에 재가동되었다가 2018년에 가동이 중단되었고, 우라늄농축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녕변핵시설폐기는 조선이 가장 아끼는 국가자산 390개동을 전부,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최선희 제1부상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2019년 3월 1일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녕변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시설과 우라늄시설을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는 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바라는 조선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26일 내외통신사들과 진행한 서면대담에서 녕변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면, 조선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시기 녕변핵시설단지를 네 차례나 방문하였던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씩프릿 헥커는 2019년 3월 18일 <동아일보>와 진행한 서면대담에서 녕변핵시설이 조선의 전체 핵능력에서 70~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제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헥커의 말마따나,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면,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 70~80%가 불능화되는 것이므로,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이 미국에게 제안하는 최대값의 비핵화조치가 아닐 수 없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지난 시기 조선의 핵기술자들이 평안북도 녕변군 핵시설단지에 있는 흑연감속로 통제실에서 일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확인 또 확인"이라고 쓴 붉은 색 글씨가 보인다. 2019년 8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흑연감속로가 2018년 8월 중순까지 가동된 징후가 위성사진에 나타났고, 2018년 4월 말과 5월 초 사이에 재처리공장이 가동된 징후가 위성사진에 나타났으며, 우라늄농축시설이 가동된 징후도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의 언론매체 <38노스> 2019년 12월 6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30메가와트급 경수로가 2019년 12월 초 두번째 시험가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위에 열거된 사실들은 녕변핵시설단지에서 핵물질생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의 가동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파격적인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실행해야 할 평화협정체결은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 것일까?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철군문제가 명시되기 마련이므로, 조선이 미국에게 제기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요구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 

철군문제를 명시한 세계 각국의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을 열거하면, 1973년 1월 27일에 체결된 빠리평화협정, 1979년 3월 26일에 체결된 에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1988년 4월 14일에 체결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1991년 10월 23일에 체결된 캄보쟈 평화협정, 1994년 10월 26일에 체결된 요르단-이스라엘 평화조약, 1995년 12월 14일에 체결된 보스나 평화협정 등이다. 

그런데 실효성을 비교하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 70~80%를 불능화하는 것이지만, 평화협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능력을 70~80% 불능화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해도, 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은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의 미국군기지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능력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주한미국군철수를 명분으로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의 미국군기지에 핵전략자산을 더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자국의 핵무기생산능력 70~80%를 포기하는 데,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되레 더 증강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조선이 주한미국군철수를 조건으로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에게 크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녕변핵시설폐기와 주한미국군철수가 등가적 상응조치로 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야 할 쪽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과 백악관 안보보좌관들은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고,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요미우리신붕> 2019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협정은 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정전협정은 오직 평화협정으로만 대체될 수 있는 것인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하겠다는 말 자체가 헛소리이고, 게다가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 70~80%를 불능화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킬 의무가 없는 종전선언문이나 한 장 써주겠다는 것이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헛소리가 또 어디 있으랴!

<요미우리신붕> 2019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중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과 실책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는데, 게오르기 불라쵸브가 <연합뉴스> 대담 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조선은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조미협상을 준비하는 연락통로마저 폐쇄해버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미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국민일보> 2019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19년 9월 중순 뉴욕연락통로를 폐쇄하였다고 한다. 뉴욕연락통로는 유엔주재조선대표부와 미국 국무부를 연결하는 기존 연락통로를 뜻한다. 지난 시기 조선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는 뉴욕연락통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조선은 지난 9월 중순 그 연락통로마저 폐쇄해버린 것이다. 

게오르기 불라쵸브가 <연합뉴스> 대담 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그가 평양에서 만난 조선 외무성 인사들은 조선이 2019년 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선은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여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올해 연말에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최선희 제1부상의 엄중한 경고가 나온 때로부터 일곱 달이 지난 오늘도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였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상황오판으로 연말시한을 넘길 경우에 대처하려는 조선의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특이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중앙일보> 2019년 1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연말을 기해 중대사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지난 11월부터 조선의 움직임을 주시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연말시한을 앞두고 조선이 중대사변을 준비하는 것은,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재개시한을 넘기는 경우 조선은 이미 예고한대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이 대미정책에서 전략적 방향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조선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아사히신붕> 2019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실은 발사대차(TEL)가 들어설 콘크리트 토대를 올해 여름부터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설치해왔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로켓엔진분사구에서 엄청난 화염폭풍이 분사되면서 발사대차 뒤쪽의 땅바닥이 파이고, 자칫 잘못하면 발사대차가 기울어져 2탄을 발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정된 발사점에 콘크리트 토대를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탄체길이가 20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발사대차가 들어설, 넓이가 수 십㎡나 되는 콘크리트 토대를 올해 여름부터 각지에 설치해놓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콘크리트 토대가 조선 각지에 설치되었다는 정보는, 일본 정보수집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것이다. 2019년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7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촬영할 수 있는 광학위성이 3기이고,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위성이 4기다.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8년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보수집위성 7기를 운용하는 일본은 지구상의 모든 지점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일본의 정보수집위성보다 성능이 더 좋은 첩보위성을 80기나 운용하는 미국은 일본의 위성감시망보다 훨씬 더 촘촘한 위성감시망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콘크리트 토대를 각지에 설치해놓은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점들을 미국의 위성감시망과 일본의 위성감시망에 일부러 알려주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은 탄도미사일 발사징후가 적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사대차를 비행장 활주로 또는 포장도로에 세워놓고 기습적으로 발사하곤 하였다. 이처럼 탄도미사일 발사는 적국의 탐지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조선이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하여 미국과 일본에게 발사점을 미리 노출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이 콘크리트 토대를 각지에 설치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고 연말시한을 넘겨 2020년에 조미핵대결이 재발되면, 미국과 일본의 위성감시망들은 조선에 집중될 것이고, 특히 조선이 각지에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토대들을 24시간 감시할 것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발사대차들은 콘크리트 토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발사점으로 이동하여 기습적으로 미사일발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예견하면, 조선이 각지에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토대들은 미국과 일본의 위성감시망을 붙잡아두는 유인점 이외에 다른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위성감시망이 그 유인점들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임의의 발사점에 나타난 조선의 발사대차들은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과 일본은 조선의 발사대차들이 어느 순간에 콘크리트 토대에 나타날지 알 수 없으므로, 긴장을 풀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이 각지에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한 것은 미국과 일본을 지속적인 긴장 속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조선의 탄도미사일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는 것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묘책인 것이다.  

(2)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오판으로 결렬된 직후인 2019년 3월 7일 그는 백악관에서 체코공화국 총리와 회담하기 직전 기자회견 중에 서해위성발사장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실망했는가고 물은 취재기자에게 “실망스럽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당시 조선이 서해위성발사장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2월 중순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복구공사가 시작되었는데, 2019년 3월 말 현재 복구공사 대부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그 복구공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보고발언에 따르면, 조선은 2019년 3월 말 서해위성발사장 복구공사를 완료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 2019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한 대가 서해 상공에서 5시간 동안 정찰비행을 하고 기지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2019년 3월 말 조선이 복구공사를 완료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수행한 정찰비행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해위성발사장 복구공사는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와 위성운반로켓수직발사대를 원상복구하여 임의의 시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2019년 3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방측 상업위성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섭 버뮤데즈 연구원은 “수직엔진시험대와 발사대”가 복구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복구공사는 조선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첫 단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조선국방과학원이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분사시험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오는 신형 대출력 로켓엔진은 고체연료로켓엔진이 아니라 액체연료로켓엔진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 분사시험이 대성공이라고 하면서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이라고 대서특필하였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 중대한 시험은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이었다. 이번에 신형 고체연료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에서 성공하였으므로, 앞으로 그 신형 로켓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중대사변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4월 이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특이한 동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2월 초에 이르러 특이한 동향이 나타났다. <CNN> 2019년 1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엔진시험을 준비하는 듯이 보이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로켓엔진시험을 준비하는 듯이 보이는 정황은, 대형 철제함을 실은 수송차량 한 대가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 옆에 나타났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날 조선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에서는 두 종류의 시험이 진행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하기도 하고, 정지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9년 12월 7일에 있었던 시험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하였으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정지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아니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진행한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6년 4월 7일과 2017년 3월 17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두 차례의 시험은 고체로켓엔진이 아니라 액체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이었다. 조선국방과학원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고체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은 2016년 3월 23일 한 차례밖에 없는데, 그 시험장소는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가 아니라 어딘지 알 수 없는 평지에 설치된 수평분사대였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19년 12월 7일 서해위성발사장 로켓엔진수직분사시험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이 확실하다. 이번에 신형 고체연료로켓엔진을 분사하는 시험에서 성공하였으므로, 앞으로 그 신형 로켓엔진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중대사변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3) 2019년 8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18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가 2018년 8월 중순까지 가동된 징후가 위성사진에 나타났고, 2018년 4월 말과 5월 초 사이에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재처리공장이 가동된 징후가 위성사진에 나타났으며,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이 가동된 징후도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우라늄농축시설에는 약 4,000기에 이르는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다.  

2019년 11월 1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발표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서방측 상업위성이 촬영한 녕변핵시설단지 위성사진을 분석하였더니, 차체길이가 약 10m인 궤도차(railcar) 1대, 차체길이가 약 13m이고 대형 철제함 4개를 실은 궤도차 1대, 차체길이가 약 13m이고 대형 철제함 4개를 실은 궤도차 2대, 차체길이가 약 12m인 궤도차 2대가 각각 녕변핵시설단지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궤도차들은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특수차량이므로, 궤도차들의 출현은 녕변핵시설이 가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언론매체 <38노스> 2019년 12월 6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경수로를 시험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전기출력이 30메가와트급인 그 경수로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건설한 것이다. 위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그 경수로는 2019년 3월 22일과 6월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시험가동을 시작하였고, 2019년 12월 초에 두 번째 시험가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무기급 플루토늄 또는 트리튬을 그 경수로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 열거된 사실들은 녕변핵시설단지에서 핵물질생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의 가동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백두산에서의 결심, 그리고 제5차 전원회의 소집

2019년 12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오는 12월 하순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략로선 또는 대내외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20일에 소집된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연말에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소집되는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연말시한을 넘기는 사태에 대처할 새로운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회의가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면, 그 동안 조선이 예고해온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회의가 연말에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한 날, 리태성 조선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결심에 따라 중대사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를 지켜보겠다고 하였으므로, 조선이 “새로운 길”을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집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행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눈 덮인 백두산 고산지대에 올라 지난 항일전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와 전투를 벌였던 혁명전적지들, 숙영지들, 밀영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았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2월 3일 수행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눈덮인 백두산지구 항일혁명전적지를 돌아보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항일혁명전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와 전투를 벌였던 혁명전적지들, 숙영지들, 밀영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면서 새로운 혁명열과 투쟁열을 느끼고 새로운 의지를 다졌으며 혁명적 공격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결심을 가졌다고 한다. 오는 12월 하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서 결심한 "새로운 길"은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사번이 다가오고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49일 전인 2019년 10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소식을 전하면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9일 전에 백두산 정상에 오를 때 탔던 바로 그 백마를 이번에 다시 타고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는 백마가 아니라 군마라는 말을 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백두산지구를 시찰한 것은 지난번에 백두산 정상에 오른 것과 달리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군종사령관들. 군단장들을 비롯한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을 대동하고 항일전쟁전적지들을 돌아보는 군사적 의의가 큰 활동이었으므로, 군마라는 말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항일혁명전적지에서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은 언제 와 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곳이다.”

“우리가 어떤 각오를 안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 한 길만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위에 인용된 두 문장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항일혁명전적지에서 새로운 혁명열과 투쟁열을 느끼고 새로운 의지를 다졌으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더욱 굳게 결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에 인용된 두 문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항일혁명전적지에서 혁명적 공격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결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는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면, 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서 결심한 “새로운 길”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7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이하 석방대회)’가 열렸다. 석방대회는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시민 2만여 명이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 김영란 기자

▲ 석방대회는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시민 2만여 명이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 김영란 기자

▲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석방대회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석방대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역, 독립문, 을지로, 종로 총 4개 방향에서 출발한 대열은 300인 바투카다(브라질 타악기) 대열을 선두로 서울 시내를 행진해 3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였다. [사진제공-이석기의원 구명위원회]     © 김영란 기자

▲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 김영란 기자

▲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 김영란 기자

▲ 석방대회에는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사진제공-이석기 의원 구명위원회]     © 김영란 기자

7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감옥에서 7년째!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이하 석방대회)’가 열렸다.

석방대회는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시민 2만여 명이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역, 독립문, 을지로, 종로 총 4개 방향에서 출발한 대열은 300인 바투카다(브라질 타악기) 대열을 선두로 서울 시내를 행진해 3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였다.

청와대 앞에서 열린 석방대회에는 ‘이석기 의원 석방’을 염원하는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오카리나 100대, 우쿨렐레 100대로 구성된 450인 합주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석방대회에 즈음해 이석기 의원은 옥중 편지를 보냈다.

이석기 의원은 편지에서 “이제 다가올 2020년대는 우리에게 자주를 실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대북제재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협력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와 잇닿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자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 의원은 “자주는 우리 스스로 자기 발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누구를 배척하지도 않고, 오직 스스로의 두 발로 지구를 딛고 서서 모두와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발상입니다.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질문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자주입니다”라고 편지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편지 마무리에서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 광장에 모여 선 것처럼 자주 평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단결한다면 민중의 새날은 어느새 닥쳐올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는 미래가 이깁니다. 낡은 것은 결코 새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지들이 있는 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다가오는 새봄에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만납시다”라고 희망찬 메시지를 보냈다.

▲ 450인 합주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맞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석방대회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들     © 김영란 기자

▲ 450인 합주단, 피아노 연주자들     © 김영란 기자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이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는 독방에 갇혔고 그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국정농단의 잔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권의 잘못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신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유엔 인권선언에는 신념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인권의 제1원칙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석기 의원을 가두어 둔다면 촛불정신과 민주주의는 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수천수만의 이석기가 힘차게 뻗어가는 이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민중의 친근한 벗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백 년을,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나가자”라고 주장하였다.

석방대회의 대미는 450인 합주에 맞춰 2만 참가자가 함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합창이 장식하였다.

이날 대회에 앞서 10시에는 이석기 의원이 복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앞에서 '감옥에서 7년째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대전교도소 결의대회'가 2천여 명 규모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날 석방대회에 즈음해 각계의 이석기 의원 석방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었다.

최근 제출된 1차 탄원서에는 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민문정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백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다음 주에 사회 원로들의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데 이어, 14일(토)에도 청와대 앞에서 석방 촉구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 김영란 기자

▲     © 김영란 기자

아래는 석방대회에서 낭송된 이석기 의원 옥중 편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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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운 동지들.

동지들과 떨어져 감옥 안에서 맞는 7번째의 겨울입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2010년대의 마지막 겨울입니다. 지나온 2010년대를 저는 시련 속에서 동지를 찾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며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찬바람 속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농민이 있습니다.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중이 거리에서 찬바람과 맞서야 하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자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감옥의 찬 기운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쌓여 결국 지금 광장의 칼바람을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꾸어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 역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간 감내해야 했던 예속과 분단이 이제 종착점에 이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다가올 2020년대는 우리에게 자주를 실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대북제재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협력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와 잇닿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자주입니다.

자주는 우리 스스로 자기 발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누구를 배척하지도 않고, 오직 스스로의 두 발로 지구를 딛고 서서 모두와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발상입니다.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질문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자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일어설 때 미국도 우리를 존중하고, 중국도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자주의 원칙위에서만 제대로 된 해법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지금도 지난 70년처럼 미국을 섬기면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난날처럼 미국을 섬기기만 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 미국의 트럼프 정부조차 이런 발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동맹이라는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의 낡은 틀을 고집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의 그 어느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가 물 위로 올라와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자주의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기 전에 우리가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하나로 단결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생각해봅니다. 구조적인 불평등, 그러한 불평등의 세습, 그리고 이와 같은 계급의 문제에서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면목, 가진 자들의 민낯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진 자들과 민중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고, 이를 거슬러 올라갈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돈이 돈을 벌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는 아예 새로운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답도 심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구조적이라면 대안도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그 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해 왔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수당 도입이나 즉자적인 교육 및 부동산 정책과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이런 구조적 불평등에 아무런 균열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지주의 땅을 무상 유상으로 거둬들여 소작인들에게 나눠줬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은 농촌의 계급관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처럼, 자산재분배 정책과 같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계급관계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몫입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사회의 견고한 기득권에 뿌리내리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정치세력도 자신의 존재적 기반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굳건한 불평등 구조를 깨자면, 이 불평등 구조에서 피해받는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가 낡은 양당체제를 혁파하자고 하는 건 애매한 중간파 정당과 이런저런 지역정당들이 함께하는 다당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정당, 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정당, 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참다운 진보정당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낡은 양당체제의 혁파일 것이며, 자주 평등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운 동지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 광장에 모여 선 것처럼 자주 평등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단결한다면 민중의 새날은 어느새 닥쳐올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는 미래가 이깁니다. 낡은 것은 결코 새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지들이 있는 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다가오는 새봄에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만납시다.

2019. 12. 1. 대전 옥에서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