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전 합참 공보실장)조성식
비무장지대(DMZ) 지뢰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북한군은 각각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했다. 분쟁의 근본 원인은 북한군이 남쪽 비무장지대에도 지뢰를 매설한 점이다. 지뢰 폭발사고는 분단국가의 냉엄한 현실을 새삼 일깨운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연천(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지뢰 폭발로 우리 군 3명이 부상했다.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육군 1사단) 목함지뢰 사건 이후 11년 만이다. 11년 전에는 20대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됐고, 이번에는 대대장인 중령의 발목이 날아갔다.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공언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비무장지대 요새화 중단과 더불어 장병 부상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비무장지대 요새화 작업을 추진한 북한군의 위협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군의 잦은 출몰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돈다. 우리 군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지만, 실효적 제재방안이 마땅찮다.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합참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예비역 대령)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을 만나 지뢰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엄 실장은 주요 안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에서 자주 찾는 안보 전문가다.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했어야"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6.9.28연합뉴스
-전 합참 공보실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번 지뢰 사태에 대해 잘 알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인뿐 아니라 일부 국민도 군을 비난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일방적인 매도는 유감이다."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별로 인기 없을 듯싶다(웃음).
"맞다(웃음)."
- 사태 초기 우리 군이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은 걸 두고 야당에서는 늦장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에서는 장병 안전이 우선이라고 감싸고.
"9월 21일 폭발사고 이후 부상자들을 치료한 다음에 진상 조사를 위해 장병들을 DMZ 안으로 들여보낸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전을 진행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군이 그렇게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했는데, 그런 게 잘 안됐다.
사고 이후 수색작전에 참여했던 장병 18명 모두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이튿날인 23일 퇴원해 부대로 복귀했고 그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다들 충격이 컸고, 새로운 작전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위험성·안전성 평가부터 하고, 어떤 인원과 장비를 보낼지도 검토해야 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소모적 논란을 줄였을 것이다."
- 북한에서는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나?
"전혀 없다(웃음). 유엔군사령부도 조사 후 공식적으로 북한군 지뢰라고 발표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자작극이라면 우리가 그걸 통해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얻을 게 전혀 없는데, 왜 자작극을 벌이겠나? 북한군 지뢰는 모양부터 다르다. 우리는 원통형인데 그쪽은 직사각형이다."
"남북한 지뢰 매설 목적 다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연합뉴스
엄 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반응에 주목했다.
"예상보다 빨리 북한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많이 의식한다는 방증이다. 빨리 나서서 해명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한 듯싶다. 그래서 자작극이라고 우기는 거고. 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육군 21사단(강원도 양구)의 정상적인 작전을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 배치했다'고 위협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동부전선에서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25사단 지뢰 사고와 21사단 비무장지대 갈등 상황은 직접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다. 북한군은 최근 21사단 관할 DMZ로 자주 침투한다. 그래서 우리 군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다. 김여정이 21사단을 콕 집어서 '도발'이라고 주장한 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미리 떠넘기고 우리 장병들을 협박하는 행위로 보인다."
-지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식을 GP(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나 GOP(일반전초, 남방한계선 철책 경계부대) 같은 최전방에 보낸 부모 가슴은 조마조마하다. 도대체 비무장지대에 깔린 지뢰가 얼마나 되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 1953년 휴전선이 생긴 이래 양쪽 모두 작전상 필요로 지뢰를 매설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폭우 등으로 이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지뢰도 많다."
휴전 후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씩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그 경계선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다. 상대방 구역에 들어가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런데 북한군은 수시로 남쪽 비무장지대에 출몰하고 지뢰까지 매설한다.
- 지뢰 매설은 주로 적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인가?
"GOP 철책선(남방한계선) 주변에 우리가 북한군 침투를 막으려 매설한 지뢰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북한군은 탈북이나 귀순을 저지하려 매설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MDL 쪽으로 올라가 지뢰를 매설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이번에 북한군이 MDL 인근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1사단 지역에서 발견된 목함지뢰는 그보다 더 남쪽인 추진철책의 통문 앞에서 폭발했다."
추진철책은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GP와 GP 사이를 연결해 설치한 철책이다. 한국군이 추진철책 안쪽에서 작전하려면 통문을 통과해야 한다.
"통문은 가정집으로 치면 현관이다. 거기에 지뢰를 묻은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7월에는 더 기막힌 일이 있었다. 추진철책에는 북한군 귀순자를 위한 전화기와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군이 침입해 벨을 마구 울리고 간판을 떼어 땅에 패대기를 치고 부숴버렸다.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북한군이 이미 숲속으로 도주한 뒤라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CCTV로 확인했다.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해야 했는데, 1년 뒤 같은 지역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점은 좀 아쉽다."
비무장지대의 불균형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2026.9.26연합뉴스
- 남북평화공존과 안보태세는 별개다. 군 지휘부부터 경각심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면도 있는데, DMZ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휴전협정은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체결됐다. 그런 사정으로 MDL 북쪽의 DMZ는 북한군이, 남쪽은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한다. 북한군은 자기네 구역에서 마음대로 행동한다. 병력도 들여보내고 농경지도 개간하고 도로도 닦는다. 반면 남쪽 DMZ는 우리 군이 지키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일일이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뢰 사고에 대한 조사도 그렇다. 행동의 자유 면에서 북한군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DMZ 내 남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런 점이 굉장히 답답하다."
- 우리 구역에 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감시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나?
"감시카메라는 있는데 이번에 보니 사각지대가 있었던 듯싶다. 요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성능 좋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촘촘히 감시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카메라를 점검하면서 메모리 카드만 교체하면 된다. 미군들은 (카메라와 연결된) 위성을 통해 작전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
- 처음 계획한 수색 범위를 넘어 MDL 쪽으로 더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관측도 있다.
"진입 당시 장병들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MDL 지형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사, 북한이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종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마치 우리 군이 무슨 실수를 했다거나 과도한 작전을 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유엔사도 동의했기에 들어갔는데, 마치 무슨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비무장지대 수색로를 개척하러 들어갔다'는 게 공식 발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 들어가 본 지역이라는 뜻 아닌가?
"DMZ 수색작전을 할 때는 늘 다니는 통로가 있다. 이번에 들어간 곳은 새로 개척한 길이 맞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그 지역에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확인하려면 기존 수색로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야 했다. 기존 수색로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다."
엄 실장은 "통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장병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지뢰 사고 후 대대장이나 부상한 중사를 신속히 구호하고 작전에 투입된 18명 전원이 안전하게 철수하는 걸 보고 평상시 훈련 수준이나 훈련 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폭발에 따른 부상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작전을 잘 해낸 점은 칭찬해 줘야 한다."
"우리도 비무장지대에 도로 내야"
▲ 3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 지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은 없을까?
"북한군이 MDL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MDL 위치가 명확해야 한다. 휴전 당시 MDL 말뚝 표지판이 1200여 개였는데, 지금은 200여 개만 남았다. 최초에 세워진 표지판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해 거기에 맞춰 다시 선을 긋고, 유엔사와 남북한군 지휘부가 모여서 이 선을 기준으로 서로 넘어가지 말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북한군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해야 한다. MDL 합의는 북한에도 필요할 거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북한군도 피해 볼 상황이 있으니."
합참이 "상응하는 조치"를 언급하긴 했으나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게 우리 군의 고민이다. 양쪽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쪽이 늘 당하는 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 대응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고려할 만한 방안이 대북 경고 방송,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나 압력, 대북 확성기나 전단 등인데, 그 정도로는 북한이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북한군의 은밀한 움직임을 다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의 밀도를 높이고 횟수를 늘려야 한다. 북한군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세적인 DMZ 작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비례성 원칙이다. 물론 북한군이 우리 지역에 지뢰를 묻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지뢰 작전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군은 지금 국경선 요새화라고 해서 MDL 북쪽 비무장지대에 도로를 만드는 등 마음대로 한다. 우리도 유엔사 협조를 얻어 MDL 남쪽에 도로를 내야 한다.
과거 경의선 동해선 도로 작업할 때처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불도저 같은 대형 장비를 투입해 밀어버리면 우리 장병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순찰하거나 이번처럼 수색작전을 할 때 목숨 거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북한군의 침투 동향을 감시하기도 좋다. 거대한 수풀 장벽이 사라지면 탈북자나 귀순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북한 쪽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거다."
-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면 MDL 2㎞ 후방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싶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MDL 북쪽은 DMZ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만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도로를 낼 뿐 병력을 투입하거나 무기를 배치하자는 건 아니니까 유엔사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듯싶다."
지난 5일 합참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이날 낮 제거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안보지상주의도, 평화만능주의도 위험하다. 일방적으로 우리 장병의 안전이 위협 받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타개책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자주권을 행사하자는 엄 실장의 주장은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권 회복으로 간주하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과 통하는 면이 있다. 현실성 없는 평화공존은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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