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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명길 “‘리비아식’ 부당성 지적한 트럼프 결단 환영”

대미협상 북측 대표 첫 공식화…“‘새로운 방법’ 언급 환영, 협상 결과 낙관”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09-20 18:45:20
수정 2019-09-20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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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김명길 당시 베트남 대사가 출근하던 모습.
지난 2월 20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김명길 당시 베트남 대사가 출근하던 모습.ⓒ뉴스1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대사는 스스로를 "조미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라고 언급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그가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화 발표에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미국의 협상 파트너라는 것을 대외에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할 운명'이라고 악담을 퍼부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어떤 누구보다 낫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a new method)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볼턴 전 보좌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대북 자세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AP

이와 관련,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어올렸다.

김 대사는 볼턴 전 보좌관 경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조미 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됐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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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21 09:07
  • 수정일
    2019/09/21 09: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메아리>가 21일 보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1 [01:08]
 

 

 

 

▲     © 프레스아리랑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북의 매체 <메아리>가 21일 보도했다.
 

<메아리>는 "지난 8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합동 군사연습기간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미군장성이 사령관직을 맡고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작전지시를 하달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특히 평상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겸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이 정전협정관리에 부합하는 교전수칙에 따른 지시를 남조선합동참모본부에 내릴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평시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할 기도를 드러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이 사령관직을 맡게 되는 《미래련합군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행사하여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것을 선포한것과 다를바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군사력에 대한 통수권은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주권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온것이며 점차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가 론의되여올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앞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허울만 남은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을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이 거머쥐겠다고 강짜를 부려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날강도의 심보인가"고 강조했다.

 

매체는 "알려진바와 같이 현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유엔과 아무러한 상관도 없는 비법적인 존재로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제침략군사령부일 따름이다. 더우기 1975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법무법의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려는것이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미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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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청와대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 하라”

시민사회 원로들, “청와대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 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21 [0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여성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대표들은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원로 및 대표들은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들은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김중배 전 한겨레신문·MBC 사장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최병모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등의 원로들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연대녹색연합경실련민주언론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전국여성연대민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노점상연합철거민연합 등의 대표들도 뜻을 모았다.

 

종교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예수살기일하는 예수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원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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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라!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829일 내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6년동안 진행된 재판이 최종판결 되고도 벌써 3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또 김천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국도로공사 사측은 대통령의 제1호 국정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의 실행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그러다가 지난 71일에는 1, 2심 판결 모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1,500명이나 집단해고를 해 버렸습니다바로 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승소판결을 직접받은 499명의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수용하되 종전의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일을 하도록 조치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였습니다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에게는 또 다른 대법원판결을 받아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촛불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실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태진행입니다.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그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1.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1.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9월 20 

(시민사회원로 및 각계대표 201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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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리인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9/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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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나는 내 주위분들을 사랑하며 자주 어울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초대하여 식사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민주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며 나와 의견이 다르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며 모든 비판은 자한당 망나니들에게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자한당이  한국을  리드해야 하냐?‘ 라며 열을 내는데내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쥐닥근혜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종미매국행각을 보여왔다는 생각이다.

외세의 개들이 자한당이건 더민당이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외세가 허용하는 선을 넘지않는 매국노 앞잡이들의 상호견제 상호견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문재인이나 자한당 매국노들이나 도진개진으로 미국지배층의 지배전략에 따른 양당구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이 세운 틀안에서 누구를 택해도 미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라갈뿐한반도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는 방해가될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설령 문재인과 명박근혜가 다르다 해도정책 결정은 현 대통령 정권에서하는 것이지 찌꺼기 거품같은 야당(자한당 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는 찌꺼기 야당을 비판해서 지금 달라질 정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현 대통령의 통치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과 제안 강권을 하게된다.

그러면 문빠들이 자한당을 돕고있다고 나를 규탄한다자한당만을 촛점맞추어 비판해야하지 문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쓴소리를 무조건 자한당 매국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신상태가 잘못된것 아닌가? 

그럼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감옥소에 모조리 집어넣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을 비판해서 무얼하겠다는 말인가죽어가는 그런 부정부패 매국노집단은 집권 정부에서 청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쓰레기들을 살려주어 큰소리치고 방방뛰게만든 현 정권이 바로 그들과 상부상조하는 한패거리라는 말 아니겠는가.

 

 

<사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매국노집단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황교활나경왜뇬 등 명박근혜당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조리 감옥소에 집어넣겠다불법하지않은 매국노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80% 지지를 받을 때 박정희전두환 처럼 매국노국회를 해산해 버리고새로 뽑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법무장관 조국이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철폐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위에 군림하여 인민을 억압하고 독재하여 좀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법을 그대로 이식하여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는 핵심 도구인 국보법과 국정원 - 이것을 없애는 것이 모든 개혁의 첫단추이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미국의 식민지통치 도구의 중심으로써  우리의 혈륙을  주적으로 만들게 하고,   국민의 입을 봉하고 귀를 틀어막고  민족의 통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인권이 옹호되고국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진실정보를 접하고  말할 권리집회할 권리를 막는  횡포편법으로    이용되는  이 흉악무도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  조국이  어떠한 개혁이랍시고 한다해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 처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로 분명하게 분리되면 검찰들의 횡포 비리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그렇게 된다해도 국보법으로 인민을 짖밟고 공갈치기는 ‘식은 죽 먹기’ 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보법은 건재하며명박근혜 국정원의  사찰 조작 음모 등 범죄행위들은 여전히 행하고있으며오히려12명의 조선식당종업원들을 유괴납치하는등 대형범죄애 대한 죄과를 치루게하는 대신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를 7055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1610억원늘였다.

자한당이나 태극기 부대만 적폐대상이 아니라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칼자루를 손에 쥔 더불당도 적폐대상이라는 말이다. 

 

문제의 핵심을 보면 문명박근혜는 삼총사로써 얼굴만 다를뿐 알맹이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나는 누누히 말했다. 

왜 근본적으로 새세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않고 외세의 식민지상태에 안주하며밀기울을 먹을까 콩깻묵(일제가 우리 쌀을 빼앗아가고 그대신 만주의 콩깻묵을 먹으라고 주었다)을 먹을까그 식민지 정책 안에서만 맴돌까? 

 

박근혜정권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여 점령하는 군사전략이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미친개 같이 도발해대는 박근혜를 총독으로 임명하였었으나한반도전쟁전략회의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미국이 폐하여서 오바마가 “분노하며 절망적으로” 조선침략전쟁계획을 포기하고2의 대조선전략으로 경제침투에 의한 장악전략을 체택하여 박근혜는 팽하고 문재인을 총독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통치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근본은 미국을 위한 미제의 개라는 점에서 같다그 차이를 마치 진보정권의 무엇 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그분들은아주 나쁜 두끝 7, 8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은 7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사기꾼 딜러가 ‘사기’를 쳐서 나에게 찌꺼기 끝발만 계속 주면나는 계속 그 찌꺼기 7, 8중에서 선택하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그 판을 뒤엎고 딜러의 손목을 잘라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세력들(통진당)을 철저히 아예 싹을 잘라 없애버리고 자기들 식민지 정책에 충실할 7, 8 중에서만 선택하도록하는 것이다미국군산금융복합체는 사기꾼 딜러라는 말이다.

 

일제 매국노들이 미군정하에서 한민당으로 결집하고민의와는 정반대로 자주세력들을 빨갱이라하여 철저히 대학살한 후에는  매국노당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중립은 커녕 진정한 보수도 못되는 것들이 보수 진보 행세를하며 양당체제를 갖추고그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하였다.  마치 자유선택에 의한 민주주의인것 처럼 눈 속이는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는 것이다유럽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중립정도 밖에 되지않는 정당(통진당)도 철저히 “빨갱이”로 몰아 죽여버린 “대한미국” – 미국식민지통치방식의 양당체제라는 말이다. 

 

  (1946 8 13일자 동아일보)  미군정청 실시 여론조사 : 조선인민들이 원하는 정치체제

資本主義 1,189(14%)  社會主義 6,037(70%)   共産主義 574(7%)

 

대한민국 헌법 제1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미제 군화발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은 미 CIA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미군의 총구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통진당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빨갱이 정당”을 몰락시키는데에는미국이 진보진영에 심어논 프락치들이 뒤에서 맹활략을 한다내부의 적은 보이는 적 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프락치들의 음모 모략으로 진보조직은 파괴되고인민들은 프락치와 언론들의 선동선전에 개돼지가 되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며 십자가에 메다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촛불로 태어난 진보정권이라면서도조작과 음모로 박살낸 무죄한 통진당을  배상과 복권은 커녕 여지컷 사과 조차도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부정선거세월호 진상규명유괴 납치한 12조선식당여인들… 등등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려고도 하지않고있으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라고 무룹꿇고빌던 적폐들이 다시 살아나 설쳐대는가 하면양승태 같은 사악한 악귀에게 무궁화훈장을 주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하며세계 최대초호화판 미군기지와 사드등 기지로 국토를  99년 임대해주고 운영비까지 바치는 것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99년간 그 땅은 미국것이다이 미국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들이 식민지침략할때 썼던 ‘철도부설권’ 같은 침략의 발판이다. )

 

지금 우리 민족은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 변곡점의 중심에 있다.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말했듯이지금 남부조국의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통일의 주역이 될수있는 – 되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적 민족의 입장에서 미국에 당당히 나오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단번에 깔끔히 정리돼버린다고 계속 말해왔다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이며 –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갖게된 문재인은 천운을 타고났다고 나는 말했었다.

 

그런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충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그 좋은 기회는 문재인으로 부터 차츰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주민족통일의 위치에서 과감히 미국과 맞서나가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된다.

 

계산수가 빠른 투기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쪽으로 더 기울어 있고미국의 군산금융복합체에게 그 철수명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자기 속내도 짐작 못하고이 멍청한 미제 개가요구하는대로 방위비를 올려주니 이 또한 나쁠것도 없어조미협상을 질질 끌어가도 괜찮다는 구도가 아닐까?   미국의 내년 대선 인기용 그리고 노벨평화상까지 여러모로 조미협상의 이용가치를 제보며 질질 끌어가고 싶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9월 하순에  '포괄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미국은 감지덕지 하며 조선과 대화하려 준비한다.

작년에 조선의 최선희가 ‘볼턴을 해고하라’  ‘멍청이 폼페오는 얼씬말라’ 라고 했었는데트럼프가 열심히 조선에 구애하더니 급기야는 볼턴을 해고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며 축소훈련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조선의 잠재력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며 경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때에 남부조국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미국의 개같이 한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조선은 한국을 무시(패싱)해버리고  미국과 직접 맞장뛰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북부조국은  남부조국과 어떻게든지 하나되어 우리민족끼리 가족사랑으로 단결하려하였었다.

 

그러나 남부조국은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으나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하고,   북을  90일내에 점령하고  조선인민들의 치안을 유지하는 훈련까지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하는  훈련까지 감행한  남녘의 배신행위를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첨단전쟁살상무기들은  명박근혜보다  더 미친듯이 사들이고우리민족을 토막낸  철천지의 웬수에게  주둔비와   그들의 청소비까지  감당하는  남녘 정부가  도대체  한국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기 보다는 미국 상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임대료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라는 소리나 듣고어디까지나 우리민족내부의 일인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는 쪼다질을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동안  말과 행동이 엊박자 짓만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외세의 사슬에서 벗어냐야  우리가 살 수있다. 

남부조국이 살 수 있는 핵심은  앞뒤 다른 말과 외식하는 말들언행불일치행동이 없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고따라서 식민지 개목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진정 한국을 살리려면 “대안이 없다”고 말하며 매국노당들 중에서 “차선”이랍시고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외세와 매국노들이 두려워하여 철저히 짖밟아 아예 싹을 없애버린 자주민주세력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을해야한다언제까지 외세가 짜놓은 틀안에서 도찐개찐매국노 2당에서만 “차선”이랍시고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촛불대선때 나는문재인은 미국이 이미 점찍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것이니까운동권은 차선이랍시고 문재인에 몰봉하지 말고진짜진보 자주민주세력을 일으켜세우는 기회로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외쳤었다.  뿌락지 진보의 선동에 홀딱넘어가는 진보라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한다.

 

미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당은 진실된 자주민주통일세력들이다.  그래서 온갖 중상 모략으로 선동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자주통일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까지  짓뭉게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리 남부조국이 바로 서려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런 정당이 정권을 갖도록 키워야하는 것이다그래서 나는  통진당 이정희이석기 같은 진보정당을  다시 세우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남부조국이 나라다워지기 위한 핵심은 미국과 매국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민주통일정당 -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민중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해결방법 1 :

미국에게  아부와 아첨을  밥먹듯이 하는 매국노 이 암덩이들은  악성바이로스로서  감염력이  무척  강하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했듯이  비밀결사대(의열단,레지스탕스)를 만들어  썩은  암덩어리들인    매국노들 –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인 같은’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처단해나가면 황교활나경왜뇬 같은 매국노들도 겁을 먹고 지금처럼 활개치지 못할 것이고 일반 인민들도 “왜?” 라며 식민지 처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생각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 

매국노 길로 가려던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중하게 될 것이고 차츰 사회의 분위기가 바꿔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 부터 나온다”(모택동)  >   <>의 정의는 죽창으로 부터 나온다”  

 

해결방법 2 :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호남은   주민투표를 하여 “대한미국”과 분리독립하여   조선과 손잡고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나눈다는 것이야?  ‘미친 또라이’ 라고 하겠지만,  썩은 암덩어리들로   남부조국이 죽기 보다는 수술로 새롭게 자생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약무호남(若無湖南시무국가(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다.    

호남은 임진왜구들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구했고호남은 동학혁명으로 일떠섰고(60학살), 호남은 반일광주학생운동을 일으켜 4개월 동안만해도  194학교, 6만여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일제교육을 거부하며 동맹휴학으로 일떠서게 했었다.

 

대학살을 당하면  비열해지고 3세대를 가야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다는데 지금은 3세대가 거의  지나간 때가 아닌가?

(서구제국주의가 식민지 또는 구데타 후에 악마같은 대학살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만들어 복종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 한다미국 CIA University of America, Georgia에서 쿠데타 교육을 받은 전두환의 광주학살)

호남이 그런 대학살을 당하였었지만이제는 다시 민족의 전면에서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일떠설 때가 되었다.

 

만약 호남이 분리독립하여 북부조국과 손을 잡으면다른 지역들도 동요하고 적어도 자성할 것이고또 민족의 대를  영원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일부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결방법 3 :

만약 이것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고(패싱물론 도발하면 핵으로 쓸어버린다),  조선이 직접 미국과 맞장 뛰어 미국을 무릎 꿇리고  “대한미국”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수받는 방법이다.  인수받는 즉시 군사권을 발동하여 미국개들장성들부터 탈락시키고개엄령하에서 철저히 매국노들을 처단한다.

 

조선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은뉴욕 앞바다에 핵폭탄시험을 하여 미국시민들에게 ‘네가 바로 죽게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며“전쟁불사”를 공공연하게 통지한다.  그러면 미국민간인들도 북과 평화협정하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이 북핵이 미국본토를 초토화 할 수있다고 할뿐사기꾼들의 폄훼선동으로 본토일반시민들은 아직도 북핵이 자기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괌이나 하와이 알라스카가 전멸된다해도 본토에있는 자기만 안전하면 핵공격을 하자고 외치는 동물이다. 

 

미국의 지배층전쟁광들은 “설마 조선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고할리 없다”라고 생각하며양아치협상과 제재압박이라는 2중노선 사기노선을 진행시키고있다.  

깡패는 착한 사람을 밥으로 여긴다전쟁조폭들에게 말은 통하지 않는다무조건 힘으로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사람이되어 정상적으로 협상도하고 순순하게된다.   

 

조선은  불의에 절대로  무릎을 끓지 않을 것이니,   미국이  조선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재와 CVID 만을   일방적으로  외쳐댄다면   조선은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 명백하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문재인이   이 좋은 기회에   우리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평화를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목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룰   필요도 없다.

문재인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겠지만……

… 그렇게 사람노릇 하라고 다ㄱ칩시다그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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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보다 삭발 자체만 남아

[분석] 20명 이상 이어지는 초유의 '삭발 정국'... 흔들리는 리더십은 막았지만

19.09.20 07:16l최종 업데이트 19.09.20 07:25l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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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삭발 정국'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박인숙·강효상·이주영·심재철·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순)이다.

삭발 시점을 감안하면,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도화선이 됐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이후 매일 삭발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송영선·차명진 전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삭발 동참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치권의 삭발 투쟁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연속성과 확장성만큼은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렇다. 지난 4월 3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5월 2일 그 뒤를 이어 동참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당은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삭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릴레이 삭발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삭발 투쟁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양면적인 여론
 

 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  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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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두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그 성패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응답률 6.1%)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했던 최저치 44.9%보다 1.1%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8.2%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32.1%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6일 일간 집계 땐, 한국당 지지율이 36.1%까지 오르면서 일간 집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황 대표의 삭발 이후(16일 오후 5시)인 17일과 18일 일간집계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은 각각 32.3%, 30.0%를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음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한 보수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조 장관 퇴진 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로 찬성 응답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즉,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등을 볼 때 '릴레이 삭발' 투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과반을 못 미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역대 삭발 투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였다. 설사 다른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이상민·김낙성·임영호·김창수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나오던 상황.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이상 삭발해도 황교안 만큼 충격 없어...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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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삭발 정국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를 실종시킨 여당에 있다, 협상을 통해 타협해야 할 정치가 없으니 야당이 삭발을 택하는 것"이라면서도 '릴레이 삭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봤다.

신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삭발을 해봤자 황교안 대표 때만큼의 충격은 없다"며 "이제 한국당은 자신의 결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가는 쪽으로 투쟁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임명은 반대하지만 한국당의 투쟁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있다"며 "현재의 삭발투쟁이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삭발 투쟁이 당 외부가 아닌 내부로 투사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조국 청문회 후 지도부 책임론이 점화되던 시기에 전격 단행됐다, 이를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시킨 것"이라며 "삭발 투쟁을 통해 여권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다시 굳히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단기적으론 황 대표 본인의 리더십을 견고화하고 조국이란 적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이루는 긍정적 측면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모든 당 역량이 '조국 사퇴'에 쏠리면서 총선 과제인 보수통합·인재영입·정책개발 등이 모두 정지된 점은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삭발에 동참한 인사들이 차기 총선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삭발했으니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 당협위원장, 정치지망생 모두가 삭발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다선 중진이나 퇴출돼야 할 이들이 삭발하는 것이 향후 당 쇄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혈안이 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하면서 장내 투쟁에 집중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면서 "삭발이나 단식, 장외투쟁 등은 차후의 선택지로 남겨놨어야 했는데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의 평을 종합하면, '조국 퇴진'이란 메시지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삭발 투쟁은 황교안 대표 때 끝난 셈이다. 그리고 이젠 본연의 메시지보다 삭발이란 그 수단 자체만 남아버린 본말전도의 상황이란 지적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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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의견일치 본 이것!

[기고] "집값 폭등은 시장의 힘"이라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019.09.20 03:19:57
 
 
"서울집값 폭등이 시장의 힘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울집값 폭등은 집없는 서민과 향후 집을 사야 하는 젊은세대들의 부를 서울 다주택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제현상이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았다.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52.5만 가구이고, 강남구와 서초구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만 가구다. 이 둘을 합한 64.2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자다. 전체 가구의 약 3.2%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2%다. 여기에는 낡거나 협소한 주택과 빌라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 123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광의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최대수혜자와 광의의 수혜자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나머지 90.6%는 서울집값 폭등의 피해자다.
 
서울집값 폭등의 수혜자와 피해자, 9.4% vs 90.6% 
 
우리 국민의 9.4%가 혜택을 보고 압도적 다수인 90.6%가 피해를 보는데도, 서울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이 타격을 받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압도적 다수 국민의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면 할수록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오류 내지 의도적 방기로 인해 서울집값 폭등이 발생한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는데 말이다.
 
짐작컨대 피해자인 다수 국민이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원인을 밝혀서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경제학자와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달 전부터 <집값하락이 민생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그 방송의 댓글 중에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비방하느냐는, 감정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다.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노력하는데 왜 서울집값이 폭등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놓는 궁색한 대답은 이렇다. "시장의 힘이 강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의견일치, "시장의 힘"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언론의 논조도 정부여당의 이런 변명과 똑같다는 점이다. 얼마 전 보수경제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큼직하게 실린 것을 보았다. "집값 때리고 또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도 쑥."  
 
"집값 때린다"는 말은 정부가 집값하락을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행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서울집값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라는 것이 그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서울집값 폭등에 대해 일치된 주장을 내놓고 있으니, 대중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주장에 동조한다면 그 결론은 실로 참담해진다.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지난 6년여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한 술 더 떠서 서울집값 하락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힘" 운운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힘'은 집값하락 방향
 
시장원리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의 힘"이란 수요를 의미한다. 지난 6년여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힘"이라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증가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다. 
 
주택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다.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다. 인구가 증가하면 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 능력이 생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고, 또 집이 있는 사람도 더 큰 집을 사려하므로 주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난 6년여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말은 "인구절벽"이니 "생산인구 감소"니 "인구고령화" 아니었던가? 또한 "경기침체"니 "저성장 고착화"라는 말을 하루라도 언론에서 듣지 않으면 외려 이상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힘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이었다. 
 
정부정책이 만든 "투기수요"가 집값폭등의 원인 
 
그런데도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정책의 힘이었다. 이명박정부의 20여회 부동산부양책과 박근혜정부의 "막가파식 부양책"이 주택수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투기수요였다. 수많은 부양책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은 초저금리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특혜였다. 초저금리로 주택투기자금을 공급하고, 그렇게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계승했다. 특히 세금특혜를 노리고 매집한 주택이 2017년과 2018년에 서울에서만 21만 호에 달했다.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시장의 힘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이었는데, 정부의 부양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어 시장의 힘을 압도한 것이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시장의 힘" 운운하며 서울집값 폭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힘없는 국민인가, 무서운 유권자인가 
 
"시장의 힘" 운운하는 것이 국민의 3.2%인 집부자를 위한 주장임을 간파하고 그 주장을 깨지 않으면, 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인 90.6% 국민이 집값상승을 만든 정책들을 당당 폐지하도록 요구한다면 서울집값은 오래지 않아 하락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힘없는 국민은 우습게 알아도 유권자인 국민은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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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미국의 탐욕

황종규,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0 [02:12]
 

  

 

▲     © 프레스아리랑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된다는 논리는 양심과 이성을 가진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논리다.

 

북핵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짐승들의 논리를 인간사회에 적용시키려 하기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은 순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야한다. 인간사회가 짐승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순리가 통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문제도 인간사회에서 야기된 문제이니만큼 순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및 그 추종세력들은 그렇지 못하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은 단하나도못가지게 한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역리다. 북핵과 미사일이 미국인을 불안하게 한다면 미국핵과 미사일은 북의 동포들을 불안하게 하지않는가? 미국인의 불안감은 해소시켜 줘야하고 북의 불안감은 해소시킬 필요가 없단 말인가?  유엔헌장은 지구상의 모든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명시된 평등원칙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순리가 아닌 역리를 관철시키려 하기때문에 북핵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다시말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들은 유엔헌장정신에 위배되고, 따라서 북은 이를 거부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은 그리 큰 대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돈을들여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념하겠는가? 그이유는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매우 간단하다. 그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해야할 일이다. 다시말해서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아올리면 유엔헌장에 명시되어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아니라 북을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게 할뿐만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북 적대행위를 못하게 하고 북과 미국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북도 주권국가로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이 권리를 깡패적 힘의 논리로 그냥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국제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유엔은 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이것이 유엔의 창설목적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동북아의 평화나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미국의 탐욕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문재인대통령은 북이 비핵화되면 한반도에 항구적평화가 올것처럼 주절거리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그가 주절거리는 소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북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던 지난시기에는 한반도가 평화스러웠느냐하는 질문에 답해야한다.

 

혹시 그는 미국식 평화를 염두에 두고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이 원하는 미국식평화는 미국이 저지르는 불의의 탐욕에 대항하는 사람이 모두 저항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통일도 포기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면서 죽지못해 사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를 과연 평화라 할수 있는가말이다. 

 

바로 100여년전 대한제국은 지금의 핵무기에 해당하는 신식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탐욕의 희생물이 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과 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 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핵확산을 막을수 없게 되고, 나아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IS 라고하는 테러집단은 누가 탄생시켰는가? 미국의 탐욕이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세계도처에 미국의 탐욕이 창궐하는 한 억울하여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테러분자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존경하는 안중근의사나 윤봉길의사와 같은 분들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시던 테러분자들이시고 일본과 미국의 탐욕이 이 분들을 탄생시켰다. 억압이 있으면 반드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이  '악의축'이라고 하면서 혐오하는 북의 정권은 누가 탄생시켰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항일빨치산 지도자인 김일성수령이 탄생시켰다. 그러면 김일성장군은 누가 탄생시겼는가?  일본과 미국의 탐욕이 탄생시켰다. 일본과 미국이 협잡(가쓰라-타프트밀약, 1905년)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었다면 김일성장군이 항일빨치산투쟁을 할리 만무하고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을 하지 않았었다면 김일성수령이란 탄생될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현존하는 테러분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제거해도 미국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또다른 저항이 생길수밖에 없다. 

 

미국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국국민과 주한미군을 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떠든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은 누구이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 자들은 누구인가? 미국아닌가 말이다.

 

미국정치인들은 사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약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라 비싼 미국무기라고 하는 약을 팔아먹기 위하여 병을 주는 악질적인 장사꾼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탐욕은 만악의 근원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우리 동포들이 반미감정을 폭발시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북의 군대가 쳐내려오게 되어 한반도는 적화통일될 것이고, 한반도가 적화통일되면 우리는 지금의 북동포들처럼 3대째 '김씨왕조'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것인데 '김씨왕조'밑에서 사는것보다는 병주고 약팔아먹는 미국섬기고 사는것이 더 좋다고 한다. 

 

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의 군대가 쳐내려온다는생각은 6.25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어느 '북한전문가"라는교수가 TV에 나와 6.25 당시 미국국민들이  2차세계대전에 지쳐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정부가  6.25 전쟁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주절거리는 것을 나는 본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시각이다.

 

당시 미국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전쟁을 조작할 필요가 있는것이지 만약 미국국민들이 전쟁을 원했다면 번거럽게 유도할 필요없이 그냥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될것이다. 미국정부는 미국국민들과 세계인들의 눈을 속이기위하여 전쟁을 유도하기도하고 월남의 통킹만사건(1964년)이나 쿠바의 메인호사건(1898년)과 같은 자해행위도 하였다. 

 

6.25 전쟁은 미국의 유도로 조작한 전쟁임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여도 북의 군대는 절대 쳐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북에서의 정권세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독재(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산주의이론에서 공산독재의 필요성은 인류역사가 발전해 내려오면서 겪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서구에서 인민들은 많은 피를 흘리며 봉건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했었지만 공화독재를 수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권이 또 다시 왕당에게 넘어가게 되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전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쪽에서 통일을 원하는 통일세력이 정권을 잡아야하고 통일세력이 일단 정권을 잡았으면 반통일세력이 정권 근처에 얼씬도 하지못하게 강력하고 철저한 통일독재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통일독재를 수립하지 못하면또 다시 반통일세력이 정권을 잡게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은 요원해지고 마는 것이다. 

 

공산독재제도도 바로 이런 이치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 독재가 어느 정도 강력하고 철저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어느 정도 집요하냐에 달려있다. 중국과 월남은 사회주의국가이지만 미국이 지금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습독재는 할 필요가 없고 공산당 일당독재제도만 유지하고 있다. 북도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없어지면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한층 더 여유로운 사회주의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과 부시시대만 하여도 미국정치인들은 대북선제공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였다. 그땐 정말 우리는 가슴을 조이며 조마조마하였다.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는 금방 참혹한 전쟁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북선제공격이란 말이 쑥 들어갔다.  왜 그런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북이 핵과 미사일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된다. 북핵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다. 북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누가 집어먹어도 집어먹기 좋게 가시없는 생선토막처럼 만들어 놓자는 것일 뿐이다.

 

황종규/ 워싱톤거주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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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해경제특구는 새로운 모델 될 것”

경기도 ‘Let’s DMZ’ 개막, 19~20 DMZ포럼 개최
황지은 기자  |  hjeun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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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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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념 ‘DMZ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경기도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DMZ 포럼’을 개최했다. 9월 19일~20일 양일간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라는 주제 아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기획세션이 구성됐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회식이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첫 기조연설은 맡은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였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난 6월 남북미 정상희 판문점 회동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대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긴 역사의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성숙해졌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보다 튼튼해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보장대책을 합의하고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해두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표와 방향을 모르고 멈춰 있다면 단순한 정지에 불과하겠지만 이정표와 방향을 알고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여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DMZ 포럼은 바로 그런 자리”라며 “DMZ포럼이 우리가 가는 길의 이정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에서 세 가지 방향의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협력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Let’s DMZ 행사를 예로 경기도민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포럼은 물론이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북녘동포들이 함께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DMZ에서 남북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겨레의 잔치마당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다. 이재명 도지사는 “서해경제특구 건설구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건설과 맞물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접목된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북평화경제 교류의 중심으로 각종 물류 경제 및 산업 대북협력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의 DMZ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언제나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방향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1, 2년 사이에 DMZ는 세계적 평화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은 세계인에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 생태계는 자연의 보고이자 판문점과 각종 역사유적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며 “경기도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도지사는 “나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 경기도는 19~20일 양일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DMZ 포럼’을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두 번째 기조연설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이 맡았고 마지막 기조연설은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맡았다. 그녀는 2015년 ‘DMZ 평화걷기’를 통해 남북 분단을 가로지르는 실천에 앞장섰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6개의 기획세션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선택적 참관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박지원 의원, 조셉 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 등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DMZ 포럼, DMZ 페스타, Live DMZ, ART DMZ 등을 통칭하는 브랜드인 Let’s DMZ로 명명했다. 또한 Let’s DMZ를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판티 킴폭, “남북한, 화해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

   
▲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이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은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분단국가에서 성장했다”며 “제 이야기는 남베트남의 어느 마을과 그 곳에 떨어진 폭탄,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자전거에 떨어진 것이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9살 소녀’였다. 처음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는 군인들이 자신에게 뛰라고 소리칠 때서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달리던 도로 위로 폭탄이 떨어져 입고 있던 옷이 갑자기 불에 타 없어지고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담담히 이야기를 전한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네이팜탄에 얼마나 잔혹한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영상이 끝난 후 그는 “이 일이 벌어진 후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체안치소에 있었다”며 “죽는 일만 기다리던 저를 한 친절한 의사가 사이공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이송시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수차례의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삶을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몸에 가득한 화상 흉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겨우 입학한 의대에서는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밝혀져 또다시 대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쿠바에 있는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의학공부를 포기하게 된 그는 대신 그곳에서 북베트남 출신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그들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된 교훈에 대해 공유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힘’이었다. 어린 소녀였던 그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힘은 전쟁의 파괴력이었다. 네이팜탄은 그의 몸 60% 이상을 태워버렸고 흉터를 남겼다. 그는 매일 증오, 분노 그리고 억울함의 파괴력을 경험했다.

그는 “네이팜탄은 저를 죽이지 못했지만 제가 가진 증오 분노 절망은 저의 생명을 거의 앗아갔다”며 “그러나 감사한 점은 아픔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대변인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결과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예전보다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한은 오랫동안 분단되어있었지만 화해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며 “아무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남북한 분단을 초래한 상황과 의사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용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양방 모두 놀라운 잠재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랑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요소”라고 소리 높였다.

두 번째 교훈은 ‘용서의 힘’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화상 입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의 상처를 제거해줄 수 없었다”며 “과거가 여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야만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며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이들은 학교에서 그를 멀리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한 후 큰 기쁨을 경험했다”며 “남북한은 지금 바로 이 갈림길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이 특별한 이유 역시 그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의 재회를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훈은 ‘나눔의 힘’이었다. 그에게 사진은 일종의 저주였고 참아냈던 고통의 회상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역사 속 비극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이용해 전쟁의 공포에 대해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되새겨주고 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목표로 삼았다. 그는 킴 국제재단을 설립해 전쟁 피해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수년 전 자신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지만 살아남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그는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또는 되돌려준다는 것이 상상했던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나눔이 마음의 치유를 상처해주었고 남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의 오랜 분단은 하룻밤 사이에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인내, 그리고 집요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반도의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온 유·무형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요구될 것”이라며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되돌려주십시오”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DMZ 걸어 넘어온 일, 가장 의미 있었던 운동”
 
   
▲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은 2015년 진행한 ‘DMZ 평화걷기’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는 흰 옷 차림을 한 여성들이 DMZ를 직접 걸어 넘어오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는 “소위 비무장지대라는 이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곳 중 하나”라며 “우리는 몸으로 DMZ를 넘을 수 있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없앨 수 있는 경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운동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우리를 너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며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여성들은 종종 순진하다고 묵살 당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리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야 말로 우리 활동의 목표였던 평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달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만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총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면 해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먼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평화부터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의 염원을 존중해야만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보를 증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백악관의 주인에게 희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미 정상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아닌 자신이 관심을 끄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활용해야만 하는데, 평화는 그 수단보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쟁이 여성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며, 여성이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가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기지촌에서 성매매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며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을 수치로 이겼던 인식으로 인해 감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군인들의 성적노리개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종종 선택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집과 클럽에서 일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점을 들며 “수치와 오명 속에서도 이 여성들은 가족들의 부양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면 어린이와 여성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허약하다, 여성스럽다는 등의 지적을 듣게 되는 잘못된 이분법 때문에 남성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과시하며 서로를 전멸시키겠다고 갈등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여성들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을 때 전쟁 예방과 위기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유엔과 미국에서 여성들이 분쟁예방, 관리,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평화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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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 대통령, 납치된 12처녀 송환이 더 절박해요!

촛불 정권이기에 전임 정권의 장기수들 송환보다 더 획기적 조치들을 기대했던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19 [00:57]
 
 

 


 

이흥노/발티모아, 메릴랜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날 한 테레비 방송에 출연, “이산가족 상봉 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추석이면 흩어진 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곁으로 달려가서 성묘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는 게 우리 민족 고유 전통이다. 추석을 맞아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조속 추진 발언은 늦었지만, 환영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 피난민 이산가족만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다. 국가나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있는 특별한 이산가족들은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매불망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들, ∆속아 입국한 평양시민 김련희씨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납치된 12명처녀들이 바로 그들이다.

 

 

①비전향 장기수들은 수십년 모진 법적 형기를 채우고 풀려났다. 모두 흰수염의 연로한 할아버지가 돼서 출소했다. 법적 의무를 완수한 이들은 당연히 북녘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혈육이 있는 고향땅이 아니라 어디론가 창살없는 감옥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굳이 제네바 협정 조항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인도적 견지에서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해서도 마땅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도리다.

 

하기야 이미 전임 대통령들은 출소한 장기수들을 2차에 걸쳐 북송한 전례도 있다. 이제 생존자가 겨우 20여명도 안된다. 최근 29년 옥살이를 끝내고 석방된 무연고자인 서옥렬씨 (91세)의 영결식이 광주에서 <민족통일장>으로 치뤄졌다. “유골돼서도 가족이 보고싶어”라 외치던 그는 북녘 두 아들을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② 또 하나의 가슴아프고 슬픈 사연의 한 여인이 있다. 북녘 고향에 연노한 어머니, 남편 그리고 딸을 둔 김련희씨다. 7년 전, 중국 친척집에 갔다가 탈북브로커의 꼬임에 넘어 입국하게 됐다. 도착하면서 부터 바로 북녘 고향으로 가겠다고 국정원에 통사정을 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더 지독한 감시와 멍애가 그녀에게 들쒸워졌다.

 

북녘 노모와 딸 곁으로 가기 위해 자살을 비롯해 안 해본 게 없다. 마침내 그녀의 기구한 운명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CNN을 위시한 다수의 언론들이 남북을 오가며 영상을 제작해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이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하고 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 명예회장과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발벗고 나서서 평양시민 김련희씨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하며 오늘도 청와대앞과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다닌다.

 

③박근혜정권의 공권력이 희대의 집단납치사건을 벌였다. 중국서 일하던  12북처녀들이  2016년 총선을 한주일 앞두고 국정원주도로 강제납치됐다.  자유한국당(당시한나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공권력이 저지른 끔찍한 해외공작사건이다.  납치를 자의에 의한 의거탈북이라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단납치된 처녀들을 구하겠다고 선뜻나선게 ‘민변’이다. 국정원과 법원이 한패가 돼서 교묘한 구실로 ‘민변’을따돌리곤 했다.  JTBC가 사건의 전모를 보도하면서 지구촌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국제적 문제로 비화됐다.  온세상이 분노하고 치를 떨고있다.

 

최근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COLAP)은  ‘집단탈북조사단’을 꾸려 남북을 오가며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탈북조사단’  최종보고서는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UNHRC)에 제출된다.  

 

납치된 12처녀들의 송환운동에 뛰어든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이번 국제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크게 공헌했다고 알려졌다. 돈과 전혀 인연이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의를 고발하고 민족화합에 기초를 쌓겠다는 갸륵한 민족애를 발휘한 것이다. 이런 위대한 변호사가 있어 희망이 있고 민족의 숙원이 이뤄지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북측도 납치된 12처녀들의 송환을 위해 남북 대화나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다.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에서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측은 즉각  “12처녀의 송환 없인 이산가족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일언지하에 잘라 거절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진상조사 흉내는 냈다. 미국의 하부 종속기구가 아니랄까 국정원과 입을 맞추고는 달아났다. 미국의 충견이라 불리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박근혜와 한패가 돼서 대권꿈을 꾸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되레 납치사건을 덮는데 일조를 했을 뿐이다. 그는 서울에 ‘대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박근혜에게 아첨하는 짓만 골라 했다.  

 

납치된 처녀들 또래 자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찌 부모와 자식이 강제로 갈라진 엄연한 현실을 모른 체 할 수 있나말이다. 부모 자식을 강제로 생이별시키는 짓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로 ‘천벌을 받는다’는 말도 있다. 지금 미국국경에서 난민의 부모 자식을 격리시키려는 트럼프가 뭇매를 맏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권이기에 전임 정권의 장기수들 송환보다 더 괄목할 만한 획기적 조치들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첩죄로 복역하던 미간첩들을 북측이 과함하게 석방했다. 트럼프는 오밤중에 비행장으로 달려가 석방된 이들을 맞이했다.

 

북측 당국이 간첩 까지 석방하는 통큰 조치에 버금가는 남측의 획기적 조치를 기대했을 것이다. 연로한 장기수들, 꼬임에 넘어 입국한 평양시민 김련희 여성, 그리고 납치된 12북처녀들이 북녘땅 고향으로 송환되리라 확신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김씨와 12처녀 사건들은 전임 정권의 범죄지 문 정권과 무관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그여코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그만 분노로 바뀌고 있다.  조금  과장한다면, 김씨가 7 년 세월, 처녀들이 3년 세월 흘린 피눈물은 아마 한강과 대동강물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다.

 

작년9월, 평양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 이들을 태우고 동행해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면 북녘 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은 물론 남북간 탄탄한 신뢰가 조성됐을 것이다. 또한 지구촌이 탄복하고 존경과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이라 평가됐을 것이다.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자책 하지만, 옳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걸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북녘시민들의 송환은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송환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야 옳다. 납치사건을 자의탈북이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국정원이 간첩 조장하고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 망칙한 오리발을 당장 거둬들이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자초하고 국제적 신뢰마저 상실한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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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도, 남북교류도 승인받고 하라는 무소불위 유엔사

철도조사 등 남북교류 수시로 제한… 주한미군사령관
 
김원식 | 2019-09-18 14:20: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획②] 철도운행도, 남북교류도 승인받고 하라는 무소불위 유엔사
철도조사 등 남북교류 수시로 제한… 주한미군사령관, “모든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감독돼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자료 사신)ⓒ사진공동취재단

“대체 유엔사가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경유를 북한에 주고 오면 대체 얼마나 주고 온다고…”

지난해 8월 말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불허하자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공식적으로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는 달랐다.

당시 우리 정부는 8월 22~27일 남쪽 기관차와 객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공동점검하는 계획을 짜고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유엔사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융통성 있게 적용돼 온 이 규정을 갑자기 내세운 유엔사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출입절차 내세워 철도운행 공동점검 무산시키고
DMZ 민간인 출입도 느닷없이 통제한 유엔사

유엔사는 올해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될 시기에 이를 가로막아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 6월 유엔사가 갑자기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 출입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재청은 해당 GP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남측 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감시초소로 남북분단의 상징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문화재로 등록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방문객 안전조치를 이유로 갑자기 출입을 금지했다.

유엔사가 어떠한 의도로 출입을 제한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문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비무장지대는 언제, 어느 곳이든 우리 국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유엔사의 이 같은 무소불위는 어디서 나왔을까? 앞서 언급한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이다. 당시 ‘연합군사령부’였던 유엔사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자신들이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자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도 지난해 9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남북문제에 관해 답하면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며 이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DMZ와 관련한 발언이지만, 주권국가라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은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남북교류를 막는 장치로 활용해왔다. 지난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유엔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해 9월과 10월, 유엔사와 북측이 비무장지대 공사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막았다. 당시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교류도 막은 것이다.

국방부,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실토

주권국가라는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도 넘겨받지 못해 군사주권도 없는 현실에 더해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아예 주권도 미치지 못하고 유엔사가 관할하는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있는 꼴이다.

지난 7월 17일, 국방부는 기자에게 답변을 통해 “정전협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방부는 정전협정 존중 차원에서 DMZ 통행 문제와 관련 유엔사 측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남 DMZ 지역에 한하여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협조체계’라고 포장을 달았지만 ‘승인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땅도 아닌 우리 국토의 일부를 국민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즉, 주권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쉽게 말해 평시 군사작전권을 회수한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면 유엔군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 더 정확하게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시군사작전권’을 회수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완전한 군사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 없이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해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시나 위기 상황이 되면 유엔사가 다시 전면에 부활해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남한 전체에 군사작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기획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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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위기의 남한경제 탈출구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19>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의 공동선언을 반추하며
2019.09.19 08:17:36
 

 

 

 

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라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 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러운 무역재제는 물론 한국 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고의 노력과 국민적 단합으로 내부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적 협력 기반을 일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하여 간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일정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산업 활동과 생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IMF의 위기도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훌륭하게 극복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난제는 결코 아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은 일본과 무역분쟁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격변의 조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여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여러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소위 합의를 통한 신뢰와 규칙에 의한 세계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로마제국이나 중국의 거대한 왕조들 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 등 강대국들의 역사적 생멸로 인해 지역과 관계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과는 달리, 비록 수많은 우연적 요소와 천혜적 지리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미국 중심의 질서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앞으로 닥칠 격랑들을 구체적 서술을 생략한 채 다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열해 본다. 

- 디지털 경제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오는 변화와 미중 간 신기술 주도권 다툼
- WTO 체제의 붕괴에 따른 개방무역주의의 와해와 자국이기주의 대두
- 패권전쟁을 핑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력 팽창과 세계적 규모의 전쟁 위험성 증가
-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의 추락과 기존 금융질서의 혼란
- 형식적이나마 공적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였던 미국중심의 소프트 파워 실종
- 대안적 질서 대신 중심축을 상실한 혼돈 속에 등장하는 다기적인 지역주의
- GDP 중심의 일방적 성장주의 관행이 가져올 불평등의 확대
-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멸종위기 
- 에너지와 식량공급 체계의 대혼란 등

상기 적시한 내용들이 필자가 가지는 예언적 비관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예상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들이다. 이들 상황들은 단순히 직선적이며 개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상호적이며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급작스럽게 때로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돌출하면 소멸 내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기 내용들이 단순히 예비적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몰아칠 격랑의 파고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적 과제는 단순히 양적 수치를 추구하는 성장 노선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완화하거나 분산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평형적 균형(resilient balance)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다변화된 평형적 안정 전략 (Multi-pillars equivalent & stabilized Strategy)'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자연히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지경학적으로 일본에 종속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수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기하면서도,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원칙하에 가능한 독자적 산업기술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복수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내륙을 관통하여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남북 간 협력은 단순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을 지원하고 개방으로 이끄는 수준이 아니라, 유라시아 그리고 다변화하는 전 세계를 교량적으로 연결하는 돌파구적 디딤돌이며 당연히 남한 사회의 위기 돌파를 위한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70여 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체제적 조건과 현재적으로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쌍방 간에 공감대가 없이 남북 간 협력을 논하는 것은 나침반도 없이 거친 대양에 나서는 무모한 모험에 견줄 수 있다. 

다행히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70년대 이후 7.4 공동성명을 포함하여 6.15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큰 틀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합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기초하여 하나의 제안적 시론으로 개발이 지연된 북한의 향후 경제 개발에 대한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발전 경로 

제2차 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의 세월은 한 마디로 미국 주도의 단일적 체제 소위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서방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경제력적 바탕과 절대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워싱턴 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질서를 구축(강요)해 온 과정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대항 체제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 주는 조연 또는 엑스트라적 역할에 머물다가 1990년 전후 붕괴되어 미국적 체제에 의하여 편입되어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제2차 대전 종전부터 2008년 월가에서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의 시기까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과정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미국이 이들에 대하여 행한 지원적 또는 강압적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유럽연합(EU)의 탄생,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등장, 제3 세계권의 강력한 독자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이 약해지고,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폭력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회의론과 대체재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질서체계를 유지해 왔던 소프트-파워가 사라지고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G7과 UN 등 기타 국제협력 체제들이(Institutions by the agreed rules)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당연히 브레튼 우드의 체제의 등장과 붕괴 그리고 이를 대체하면서 등장한 WTO라는 개방적 통상 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자신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전략으로 과거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질서와 기구들이 해체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체제가 강력한 구심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인구의 60~70%를 포괄하고 GDP 기준 30%를 넘어서면서 SCO는 '팍스-아메리카나' 이후의 새로운 질서 체제라는 대안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으로 6대양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 계획에 아프리카, 중동과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등 제3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대륙과 해양 간의 경쟁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새로운 환경의 조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70여 년간 여러 나라들의 경제발전 경로를 일별하는 것이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직면한 북한의 미래적 발전 구상에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던져 준다.  

- 회복과 추격 형 (서구형과 일본형) 
마샬 플랜과 나토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한 미일 동맹 체제 등을 통하여 기존의 산업국가들이 전전 산업기반과 기술수준 그리고 네트워크가 회복 재생되고 복구의 수준(memorial recovery effects)을 뛰어넘어서 지원국이었던 미국과 경쟁적 상대로 성장했다.

- 남북협력에서 자원민족주의로 (중동 및 일부 동남아) 
북반부의 기술과 자본에 기초한 부가가치 중심전략과 남반부의 일자리 창출형 저임금 중심 경공업 소비산업이라는 체제를 상호적으로 구축하는 남북협력이론이 50~60년대에 유행하였으나 이는 곧 종속이론에 의해 비판을 당하면서 아-아 협력과 민족 자원주의의 부상의 계기로 작용하고 급기야 70년대 이후 석유파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중남미의 미 패권 종속형 (자본과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미국 의존형 : 예외 – 쿠바, 베네스웰라) 
미국의 전미(全美) 아메리카 대륙의 고립주의에 의한 장악전략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개입과 브라질, 멕시코 등 강요된 산업과 경제정책을 통한 간접적(신식민지적) 개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동아시아 형 (로스토우 교수 이론 : 몇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 : 홍콩과 싱카폴, 대만, 한국 )
60년대 이후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 동맹국가인 일본의 산업적 기반과 기술력을 지렛대로 삼아 서유럽 부흥에 비유되는 동아시아적 발전 계획을 진행하여 반소반중의 봉쇄를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다.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활용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와 작은 일본으로 불리는 대만, 그리고 선진국 추격형의 한국 등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 베트남 형 (저임 인건비 중심의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 + 농업의 잠재력)
미국과 정상적 국교 수립과 도이모이 개방개혁 정책에 기반한 발전을 추진한다. 위에 언급한 남북협력의 변형적 형태로 저임금 기반의 임가공 경공업과 서방이 제공하는 수출시장 기반에 더하여 자국의 농업 기반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활용한다. 향후 대만 또는 한국과 같은 독자적인 산업화 모델로 전환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중국형 국가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형 : (세계의 공장에서 혁신기술 주도형으로)
미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개혁개방과 WTO가입을 모멘텀으로 대국 굴기하는 중국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 ‘팍스 아메라카나’의 대항적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이는 G2라는 또 하나의 패권국 출현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붕괴 이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다양다극적(multi poles) 국제협력과 질서에 대한 중심축이라는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 인도 방식형 (국가통제와 자본제 시장의 혼재형) 
영국 지배가 남긴 divide & rule 의 상흔과 계층 문제,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는 20여 개 주를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모디 수상에게 주어진 과제상황이다. 저개발된 농촌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현대화, 거대한 인구의 잠재력과 IT 등 신산업의 가능성, 자본제와 사회주의적 방식의 묘한 결합, 국가의 개입과 강력한 통제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서구 전문가들은 향후 발전에 있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때 한국의 언론들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자, 마치 싱가포르의 현재 모습이 북한의 미래적 발전상의 롤-모델로 과잉보도하고, 김정은-시진핑 간 제3차 회담이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중국의 등소평식 개혁개방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다시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하노이에서 성사되자 베트남식 도이모이가 정답이라는 소란을 일으켰다. 모두가 몰지각한 환상과 인기몰이적 진단이었다. 상기의 장소들과 모델은 참조 사항일 뿐, 북한은 현재에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실천 모델을 찾아나가야 한다. 

북한의 잠재력 

세계적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조지 소로스와 퀀덤펀드 공동 설립)는 북한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확한 실상과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단편적 정보와 탈북민들을 통한 모자이크적 파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짐 로저스가 북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해 본다. 

- 광물과 희토류 자원 보유 
5~7조 달러로 추정하며 선진적 기술을 이용한 가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몇 배로 부가가치를 확장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장성택 사건으로 불거진 중국 등 외국자본의 침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 높은 교육수준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을 지낸 박찬모 교수의 경험에 의하면 "평양과기대 학생들 수준, 포항공대생에 못지 않다"는 것이고, 탈북민 출신의 학생들은 "남한에서 수학과 과학이 제일 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제 과학경시대회에서 북한학생들의 우수성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 기초과학기술의 기반과 단편적 산업화 경험  
화학공업 분야에서의 비날론 성공 경험, 최근 국제 경진대회에 출품된 북한 의약품 개발의 놀라운 사례들, 컴퓨터수치제어식(CNC) 가공기계의 자체 개발에 따른 자동화와 유연생산 적용 사례, 미국도 접근 못하는 Intranet 정보기술의 보유 등에서 북한 기초과학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손전화 보유 대수도 6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 사회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에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군사기술(금속재료, 정밀기계, 전자통신, 우주항공 등)의 산업적 전용 가능성
ICBM, SLBM, 고성능 방사포, 인공위성발사 능력 등 세계적 수준의 군사기술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로 세계를 장악한 미국거대 IT 기업들의 기술 대부분은 군사기술에 기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  

- 군산복합적인 풍부한 동원병력 
70만~1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산 복합체적 경험을 소유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산업적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산업 발전의 잠재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주의 발전사에 있어 잉여적 (양질의) 산업예비군에 비견할 수 있다. 평양 거리 건설과 원산의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 최근 발전 사정이 좋아진 발전소 및 송전시설 건설, 기타 다양한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과 가능성 

연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뒤이어 번역된 책이 한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은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시공사 펴냄)라는 저술이 있다. 내용인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고 포용적 제도가 발달하면 해당 국가는 발전하고, 기득권과 소수 특권 계급을 위해 수탈과 억압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결국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흥망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들은 자본제적 시장과 미국 체제에 편입된 한국과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면서 특히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받아들인 북한의 경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의 흥망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적용하여 작동되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요지이다. 정말 남북한에 대한 이들 저자들의 판단과 예시가 옳은 것일까? 

미패권주의와 70년간 전쟁 중 

북한 사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과 상대하여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수행중인 매우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이다. 2~3년간의 내전과 3년간의 열전 그리고 이후 60여 년의 정전 체제에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저강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건을 인정하고 살피는 것이 우선적이다.

미국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체제로 인해 대외적 활동이 극심하게 제약되는 봉쇄적 조건에서 생존과 국가 보위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대미항쟁의 현안들이 ‘공화국의 자존심’으로 법률과 제도에 선행하는 조건에서 경제적 환경이 미비하고 일반 소비재적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서구적 참여민주제의 도입이 제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제도보다 지정학적 조건이 가장 주요한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기반의 붕괴 

해방 이후 소련군이 북한이 주둔한 이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까지 북한의 농업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의 지원하에 또락뜨르(트랙터)로 상징되는 기계영농을 기반으로 배급 체제를 충족하는 자급자족의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예건데 7~80년대 북한에서 고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대부분이 트랙터를 분해 조립할 수 있었으며 자체 수리정비 능력을 겸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체의 기계와 부품 공급이 차단되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의 자급체계는 급격히 붕괴되어 오늘날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 삼농주의 제창자인 윈테쥔 교수에 의하면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유기농법을 무시했던 북한 농민들은 낫과 전통적 농기구를 사용하여 추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손실만도 20%에 달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곡물자급율은 남한의 40~50% 수준을 훨씬 넘어 80~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농업 체제가 붕괴한 조건에서 새로운 농업기술과 혁신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윈테쥔 교수는 북한 농업의 미래전략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승의 유기적 생태농업을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고 지역농민의 조합적 참여소유 시스템의 도입을 권하고 있다. 화학비료에 인한 환경적 폐해와 산출량의 역제한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기술과 노동집약적 생태농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서구적 기계농업의 3~5배에 이르며, 중국 한국 일본 등 배후지 시장이 존재하여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수 시설 미비 : 보건환경 

유엔의 인도적 지원조정국(UN OCHA)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을 포함한 주요 거점도시를 제외한 농촌과 지역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매우 낙후되거나 아예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등 전염과 고난 행군 과정과 이후 식량 공급의 부족 등으로 영양실조에 따른 결핵이 발생하여 4~500만 명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20% 수준이 영양부족으로 육체적뿐 만 아니라 지적인 발달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OCHA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120백만 불의 긴급지원 자금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도 600만 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경제 도입과정  

1990년대 까지는 스탈린식 계획경제와 배급 체제가 북한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조차 도움을 거부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형성된 자구적 ‘장마당’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현재에 400여 개의 공식적인 시장마당과 900여 개의 비공식 시장마당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한 개혁조치(포전담당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권 부여, 22개 권역의 경제 및 관광 특구) 등으로 시장경제를 향한 인프라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북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 자본의 미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북한의 교통 기반과 물류 기반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 주철종로(主鐵縱路)방식으로 주로 도시에서는 전철과 수전식 트롤러형 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기간철도 역시 화물수송을 중심역할로 설계된 매우 낙후한 구식의 DC motor 구동식 시스템을 탑재하여 중량이 매우 무겁고 효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축중이 무거운 관계로 선로보호를 위하여 속도를 높일 수 없는 물리적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로와 항만은 철도보다도 낙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체로 남한의 6~70년대 수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에너지와 발전의 부족 

북한을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기 부족이 심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수력을 중심으로 몇 개의 신규발전소가 들어서고 송배전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발전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100GW에 비해 7-8GW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크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 매장과 생산량으로 보면 북한의 에너지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수송 체계의 미비와 석탄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인공위성에서 찍은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으로 북한의 실상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미래지향적 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의 사회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남한은 자본제적 탐욕에 의한 무제한적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여 결국 지구환경파괴의 주요 국가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북한의 자체 개발과 별도로 엄청난 매장량의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으로 공급이 실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이 무진장한 몽골과 내몽고를 함께 묶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grid) 전력망을 구상할 수 있다.  

초기 자본과 금융화 기반의 초입단계 

발전 시설과 더불어 북한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 초기 산업화에 필요한 초기 자본과 생산물을 소비할 시장 수요의 부족이다. 고난의 시기 이후 장마당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형성된 자본가 즉 돈주가 나타나면서 경제에 새로운 변수를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이들 돈주가 초기 장마당의 상업 자본 제공의 역할과 이후 주요 도시의 아파트 등 건설자금을 공급하던 관행을 벗어나 제조업에도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상황의 발전으로 자원과 상품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환 및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주자들의 북한 송금, 이후 예상할 수 있는 외국 경협과 차관 등과 결합되어 매우 소중한 초기 산업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돈주의 배경이 권력과 결탁되거나 천민적 탐욕에 물드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은행과 금융 기반이 취약하고 2009년 시도했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로 개인 간에는 달러 선호의 현금과 신용에 기초한 사금융 등 재래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하며, 기업 간에는 제한적으로 전자금융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손전화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신기 반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급속히 온라인 결제방식과 국가 책임하에 통제가 가능한 암호화폐 또는 e-Money 가 유통될 가능성도 보인다.

국제적인 환경과 네트워크의 미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유엔의 제재로 인하여 대외적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는 조건에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식량부족 문제도 이들 국가들의 지원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고, 삼지연과 원산갈마 등 관광단지의 완공 등으로 중국인들과 유럽인들의 관광 유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적 기구들과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북한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정치외교적인 무대인 유엔조직 가입과 더불어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조직의 경직화와 부패의 광범한 만연 

탈북자로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북한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평양 이야기'를 참조하면, 북한은 당 조직을 중심으로 부패가 심하고 광범하게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장경제 도입 이후 부패 문제가 이들 정권의 핵심적 사항으로 등장한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시장제 도입에 따라 인센티브와 부의 축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열정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동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생적 기업가와 혁신적인 돈주들의 출현은 독려하고 육성하되, 소비에트 붕괴에 주요 원인이었던 노멘투라와 같은 특권층의 형성과 이후 러시아 전개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산업 기반을 장악하여 수탈하는 마피아 집단으로 변질된 사례에서 보듯이, 당의 조직과 간부들이 사회 발전의 장애물과 기득권으로 변질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 내야만 할 것이다. 부패는 북한 사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발전가능성과 남북협력의 방향에 대하여 

북한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기 전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전쟁 중인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 전제되고 생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핵무장과 ICBM을 무기로 미국과 종전, 평화협정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과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슈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내에 있다 할 것이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호전적 집단, 사활적 이해관계를 지닌 군산 복합체, 근거도 없는 불량국가와 악의 축 논쟁,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미국 연방의회의 혐북 정서 등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으로 가는 경로의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설령 어렵게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조석지변하는 미국의 정치지형으로 향후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 협정에 이른다 해도 이를 보장할 국제적 안전장치와 지역의 안보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과 평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북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핵보유를 묵인하는 (de facto) 조건에서 기존의 UN 제제조치를 추가적인 핵능력 확산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UN조직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하수인 역할에만 머문다면 UN 존재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 제재를 우회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위해 창립된 국제기구 UN이 미국이라는 특정 패권국에 종속되어 상호주의에 의한 대화와 협상을 방기한 채 만능적으로 제재를 남발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후 북한의 발전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가능한 영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SCO 멤버십과 남북경협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주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최소 조건의 UN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개방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면서 SCO의 정식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AIIB 자금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AIIB에 상당한 지분을 지닌 한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보증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SCO 가입과 AIIB 지원 등 이루어지면, 세계시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에 참여하면서 중동 건설 이후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등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시행 실적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發電)의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을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발전 방식에 대한 다양한 구성과 결합(MIX plan)을 마련하면서 북한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이후 천연가스 그리고 북한에 풍부한 석탄을 활용하는 복합 화력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남한으로 공급 가능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ipe line)의 북한 통과를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이 무궁무진한 몽골/내몽고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동북아 super-grid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10월 초 노무현 정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협력과 전력지원을 제안하였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제안 중 일부는 국내 굴지 재벌기업들의 자본 중심 투자와 이에 따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전형적인 임가공 생산 단지 계획과 이에 필요한 전력을 남한에서 200MW을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민족 내부 간에 남한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신식민지를 형성할 수 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고, 다행히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북한 당국의 판단으로 현명하게 일이 수습된 셈이다.

향후 북한은 발전이 지체된 약점을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없다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룩한 기초과학 수준과 고도화된 군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추격 전략을 기초하여 스스로 자립적 공업화와 순환적 경제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협조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상기 전략의 현실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언급한 infra 건설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성공단 등 특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 중심의 국제적 산업단지로 도약에 디딤돌 역할
- 양산 체제를 위한 생산기술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경험의 공유와 전수
-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형제적 안내와 지원 
- 남북 합작방식의 투자 또는 민족경협적 차원의 차관 제공 등

상기 언급한 협력과 투자를 통해 북한의 산업 역량이 일정 궤도에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남북 간 높은 수준의 유기적 결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전개될 역동적 가능성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활용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는 문제가 북한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사활적 주제일 것이다. 현재, 시장경제를 대하는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자유적 시장경제 (LME, Liberal Market Economy) : 시장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적 법칙으로 스스로 최선의 조건을 찾아 작동하므로 정부나 조직은 개입을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른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가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적 존재라고 믿는 것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다. 소위 영미식 접근이다. 

2) 조정개입적 시장경제(CME, Cordinated Market Economy) : 적정 가격의 형성, 자원효율적 배분기능, 수요에 대한 정보와 혁신과 정책의 방향제시 등 기능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시장적 흐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의 과정을 허용한다. 노르딕 지역을 포함한 유럽대륙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기제적 시장경제( SME, Societal/State Market Economy) : 시장이 지닌 2)번 항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되, 이를 지켜야 할 규범적 법칙으로 추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 등에서 실험중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적용과 활용은 상당 기간 SME적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사회기제적 SME로 발전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민주의적 CME로 전화할 것이지는 북한사회의 정치적 전망과 직결되는 주제이거니와, 중국을 포함하여 21세기 전 인류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산업화를 위한 초기 자본 형성 과정과 금융 및 통화 인프라 구축

자원도 없고 전쟁 직후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한 남한은 미국의 원조와 굴욕적인 한일경협지원 그리고 6000명에 이르는 젊은 목숨과 바꾼 월남전 참전 등으로 초기 산업화 자본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아래에 예시하는 바처럼 색다른 경로와 조건을 통하여 초기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이의 형성 과정에서 패권국들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제정책과 결제통화 및 금융통제에 관한 주권적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 주권을 유지한다는 큰 원칙하에서 ‘돈주의 등장 + 자원 수출 + 임가공 수출산업 + 관광 산업 수입’ 등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추가하여 남한의 민족적 경협 지원과 조건이 없는 일본의 배상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SCO & AIIB, WB(ADB) &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제공되는 차관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미래적 발전 모델 또는 전략으로, 남한 사회가 겪은 동아시아적 단계론 과정을 거치거나 미국 등 패권국가의 지원과 우산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형 방식을 기본으로 생존적 폐쇄 경제에서 벗어나 개방적 국제 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직진할 가능성을 지니면서 개방과 주체의 혼합 방식을 통한 추격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가능성에서 열거하였지만 70년까지 높은 공업 수준을 유지했던 기억효과(memorial recovery effects)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동시다면적 고도성장 전략(Multi-Phaseal Catch-up Development Strategy)이라고 칭하면서 동아시아 전승의 유기 생태농업과 광물자원의 가공 공정에 더하여, 정밀화학, 정밀기계, 전자통신, 우주항공 등 전략적 기술들이 상호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자립적 경제구조와 산업추격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격변하는 세계의 환경이 배달민족에겐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이다

위에 언급한 남한의 다변화를 통한 평형적 안정전략 (Multi-pillars equivalent & stabilized Strategy)과 북한의 동시다면적 고도성장 전략(Multi-Phaseal Catch-up Development Strategy)이 호혜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거대한 시너지를 형성하는 배달민족의 미래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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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

 
국민주권연대, 격문 발표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18 [19: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8일)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격문]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어언 1년. 

 

1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은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흥분했던가!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다줄 또 하나의 보물이 탄생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하지만 우리 민족의 경사를 질시하고 훼방 놓는 자들이 나타났다. 

 

감히 ‘승인’ 운운하며 민족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은 미국, 경제침략으로 한국 정권을 뒤엎으려는 일본, 그리고 이런 외세에 편승해 매국행위를 일삼는 분단적폐세력.

 

이 자들로 인해 지난 1년 남북관계는 정체되고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경제침략, 미국의 내정간섭, 사대매국 적폐세력의 준동으로 국가 위기와 사회 혼란에 신음하고 있다.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보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해법이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자!

 

일본의 경제침략도 남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면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도 남북경제협력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합작으로 만든 최첨단 제품이 기차에 실려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상상을 해보라.

 

1년 전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떠올려보자.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무엇인가. 

 

미국도 우리를 막지 못하며, 일본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만능열쇠다. 

 

이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하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이루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지키자!

민족의 단결로 외세 침탈 이겨내자!

남북이 힘을 모아 일본의 경제침략 막아내자!

미국 방해 물리치고 남북합의 이행하자!

분단적폐 청산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2019년 9월 18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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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패권위한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안 돼

<컬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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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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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이튿날 일본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11월 22일에 한일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하지만 이를 되살리려는 미국과 일본, 국내 친미‧친일세력의 공세가 집요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소미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MD 및 동맹, 일본의 집단자위권 날개 달아주는 협정

한일 지소미아는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위한 협정이다. 요구도 미국과 일본이 한 것이고, 그 이익도 미국과 일본이 취한다.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이 협정으로 얻는 이익은 없고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그들의 전초기지 노릇을 하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MD)와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2014.3.14)는 미국 당국자의 말이 그 명확한 근거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 트라이앵글을 완성하여 한미일 공동 MD체제와 동맹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구축하려한 것이다.

미국이 2012년의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실패와 2014년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을 넘어서서, 결국 박근혜 탄핵 국면인 2016년 11월에 밀실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집요하게 관철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패권적 요구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쫓겨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미국의 패권적 이익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사회 주류의 의지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줘 일본의 남한에 대한 재침탈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협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2012.12.10)고 말했다.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은 노골적으로 “한국군의 배치와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SOMIA가 필요했다”는 식의 보도(2016.11.23)를 내기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길을 빌려 달라(征明假道, 정명가도)”던 임진왜란 때와,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던 청일전쟁 때의 명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일본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총리는 이에 화답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5.10.14) 필요하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백해무익한 협정

한일 지소미아 체결 때 정부는 일본의 정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MD가 효용성이 없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국방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 2006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첨단 자산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북한이나 중국보다 멀어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낮에 한 지점 하루 한 번 2분 정도’ 사진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한마디로 효용가치가 없었다”(2019.8.24)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첨단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일본이 제공하는 구두, 영상, 전자, 문서,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북한 등 제3국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첨단 소재·부품과 무기체계를 팔아 한국의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일 수 있다.

또 한일 지소미아 등을 통해 이들의 북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유출을 규제하는 한편 사드와 한일 지소미아 등을 매개로 한국을 한일 미사일방어 및 동맹, 한미일 미사일 방어 및 동맹으로 엮으며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결국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인 셈이다.

나아가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에 진영 간 대결을 불러 군사적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이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우리에게는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안보 공백’은 허구,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본질 호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친미‧친일세력이 ‘안보 공백’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충분한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은 2016년 협정 체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진보적 안보전문가라는 인사조차 지소미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십 개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르다. 즉, 한일 지소미아는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지소미아와 크게 다르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군사협력’이라는 점에서 가상적을 상정하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로 한정된 다른 협정과 질적 차이가 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조항(6조)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일 군사적 의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조항은 한러 협정에는 없고, 한호주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결 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택해야

미국과 일본이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MD 및 동맹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그들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군사적, 경제적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동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참여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일 MD 및 동맹,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되면 70여년 만에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러져 버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진영 간 대결에 끌려들어갈지, 아니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지를 규정하는 당면한 고리가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여부에 달려있다. 애초에 체결되면 안 되었던 협정, 하루 빨리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 앞으로도 다시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재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이 총리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역설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파상공세에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이 바로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의 생존과 장래를 흔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따라서 9월 하순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자리를 비롯한 미일 등의 모든 압력과 타협책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결기와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1월 22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주권 및 국익 수호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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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 놓고 파행 빚었던 정기국회, 26일 대정부질문부터 가동

여야, 의사일정 합의…이인영 “할 일 산더미인데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9-18 11:51:12
수정 2019-09-18 13:35:0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정기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 어젯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다"며 "9월 26일, 27일, 30일과 10월 1일 대정부질문이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다. 22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에서) 미세 조정을 했다"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반 조국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 시간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다.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고 충고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해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던 조국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두 야당은 조 장관의 대정부질문 출석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이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에도 조 장관이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때 조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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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18 13:58
  • 수정일
    2019/09/18 13: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김용택 | 2019-09-18 09:31: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 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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