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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황 대표, 추석연휴 두 번째 1인시위 진행... 류 전 최고위원 "박근혜 석방" 촉구

19.09.14 21:04l최종 업데이트 19.09.14 21:07l

김종훈(moviekjh)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황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호소했다.

 14일 18시 50분, 이때까지만 해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추석 연휴 두 번째 서울역 1인시위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붉은색 바탕에 태극기 무늬 치마와 하얀색 저고리를 입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황 대표 앞에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하자 현장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됐다.

당직자들은 류 전 최고위원을 끌어냈고 그는 특유의 목소리로 "왜 나를 밀치냐"면서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곤 이내 다시 돌아와 황 대표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강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굳은 표정의 황 대표는 잠시 지켜보더니 류 전 최고위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이야기를 건넸다. 그제야 류 전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물러났다.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1인 시위 중인 황 대표에게 다가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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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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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뒤, 황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줬다"면서 "그렇지만 '조국 임명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이 컸다"라고 서울역 두 번째 1인시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검찰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가 1인 시위를 마친 뒤 현장을 벗어나자 지지자들이 '황교안'을 연호했고, 황 대표는 멈춰 서서 "연휴 기간에 나와줘 대단히 감사하다.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겠다"라고 말하며 떠났다.

황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내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황 대표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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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째 서울역 1인시위를 예고한 황 대표는 14일 오후 5시 57분 지지자들의 열띤 환호 속에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역 2번 출구 앞에 황 대표가 자리를 잡자, 시민들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며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다. 입구가 막히자 당직자들은 지난 12일 황 대표의 1차 1인 시위 당시의 혼잡함을 고려한 듯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달라"라고 외치며 통로를 만들었다. 자리를 잡은 황 대표 역시 지지자들이 몰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손짓을 하며 "우리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주변 정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말은 여기까지였다. 1인 시위 시작과 동시에 기자들이 다가와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장관 5조 조카가 구속됐다.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을 건넸지만 황 대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피켓만 들고 있었다. 

지지자들에게는 달랐다. '황교안'을 연호하며 지지자들이 다가오자 황 대표는 고개를 숙여가며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황 대표에게 다가가 물과 음료수 등을 건네며 "힘내시라"는 말을 외쳤다.

일부 시민 "박근혜 즉각 석방하라"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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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모였다. 이들은 황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그러면 황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중에는 황 대표가 들고 있던 피켓을 가리키며 "조국 임명 철회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구속하라'를 외쳐라. 확실한 투쟁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앞장 서서 단식을 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1인 시위 후 기자들을 만난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대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야 한다"라고만 답변했다.
  

▲  14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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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에는 지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류 전 최고위원의 소동 직후 한 20대 청년은 황 대표 앞에 다가가 "지금 이런 행동이 되게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일부 흥분한 황 대표 지지자들이 청년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황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30m 떨어진 지점에선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 가족이자 당사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맞불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진실규명 사법정의 실현, 조국 법무부장관 합격"이라는 피켓을 들고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물러나라"라고 외쳤다. 이번에도 흥분한 일부 황 대표의 지지자들이 욕설을 하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조국 임명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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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4. 서지연 주권방송 편집국장

신혜원

기사입력: 2019/09/15 [11: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주권방송 편집국장 서지연     © 신혜원   원 : 자기소개해 주세요. 연 : 저는 주권방송 편집국장 서지연입니다.   원 : 주권방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연 : 2010년 10월 1일에 창립됐어요. 준비사업은 2009년부터 했고 2008년에는 ‘615TV’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원 : ‘615TV’ 때부터 같이 하신 건가요? 연 : 네.   원 : 어떻게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연 : 2007년에 아이를 낳고 쉬고 있다가 방송국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복귀하면서 같이 준비하게 됐어요.    원 : 그 전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연 : ‘깨우는 동화’라는 애니메이션 동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꽤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원 : ‘깨우는 동화’에 대해 어떻게 기획해서 하게 됐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연 : 벌써 십몇 년 전 일이네요. 60년 동안 깨지 않는 악몽이라는 주제로 분단과 미국,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략에 의한 피해와 아픔, 상처들에 관한 내용을 야기 형식으로 편하게 풀어보자는 목적으로 만들게 됐어요. 생활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다 보니 범죄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되었죠. 기지촌으로 가게 된 지 며칠 만에 살해당한 여성, 주한미군 기지로 확정되며 땅을 빼앗긴 평택 대추리 이야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매향리 투쟁,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조중필 학생 등 변하지 않는 미군 범죄에 대해 다루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피해를 받는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TV동화 행복한 세상’같은 형식으로 ‘깨우는 동화’로 만들었고요, 그림 그리고 극하는 동지들과 같이 진행했었어요.    원 :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만으로 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방송국을 만들었던 목표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연 : 당시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던 때였어요. 그 이전에는 다음 아고라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면 미디어몽구를 비롯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중적으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였죠. 유튜브 이전에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등이 사용될 때였어요.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경향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죠.   원 : 동영상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방송국이라는 형태를 시작할 때는 다른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 ; 2007년부터 국민주권시대라는 고민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기성 언론이 이 목소리를 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서 개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 공신력을 가진 언론으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 : 그렇군요. 그렇게 시작한 주권방송이 10년이 되었네요. 연 : 내년에 10주년이 돼요.   원 : 10년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연 : 많은 일이 있었지요. 이름인 ‘주권’처럼 주인다운 힘을 느꼈던 10년이었어요. 이명박근혜 시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주권방송의 시작이 광우병 촛불 때부터였거든요. 천안함이나 세월호, 부정선거 등 큰 사건들과 큰 집회의 현장도 많았고, 통일정세 상에서도 극한점까지 갔다가 다시 정상회담까지 오는 과정도 보게 됐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우리 민족, 국민의 힘을 느꼈던 10년이었어요. 우리가 막 일구어왔다기보다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다 보니 10년이 간 것 같아요.   원 : 참 다사다난했던 10년이었네요. 그 안에서 편집국장님의 역할이나 마음가짐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연 : 많이 배우고 알게 됐죠. 예전에는 기획방송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규방송과 현장방송을 중심으로 고민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해야 할 목소리는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저도 주인으로 서는 과정이었던 거죠.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원 : 몸은 어떻게 건강해진 거예요? 연 :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안 아프고 일주일을 다 출근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나를 몰아세우면서 했던 걸 그렇지 않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상황이 나를 몰아가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랄까요.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아이들이 커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웃음) 옛날부터 저를 알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더 편해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원 : 편집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 : 다 같이 하는 것이긴 한데, 방향을 잡고 기획을 하고요. 어떤 내용의 방송과 기사를 어떤 형식으로 낼지를 정해요. 혼자 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먼저 고민하는 사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기사 검토예요. 처음의 목적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자들과 토론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원 :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검토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지요? 연 : 10년 동안 느낀 것은 개개인이 실력을 쌓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 실무능력을 키우는 것에 빠지기 쉬운데 정세분석이나 우리의 몫에 대한 고민 등 정치적 판단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회의 시간 외에 정세분석 관련해서 토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세계, 국내, 한반도 정세 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토론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박둥지의 세계의 눈’ 같은 콘텐츠로 제작돼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토론을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기술 실무적인 능력은 계속 배우는 중이에요.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개별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책을 정해서 같이 읽기도 하는데요, 따로 보면 다 읽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매일 독서이어달리기라는 것을 해요. 가장 감명 깊은 구절과 단상을 남기는 것인데요, 매일 당번이 있어서 안 읽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요. 주권방송 구성원들은 매일 저녁 9:30에 출근, 업무, 독서 등에 대해 하루 보고를 해요. 무엇을 보고할지, 몇 시에 보고할지 그런 내용도 다 토론해서 결정한 거예요.   원 : 하루 보고라.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연 : 처음 시작은 평창 동계올림픽 즈음이었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마음을 모으며 집중 기간을 정했어요. 개인별로도 목표를 정하고, 전체적으로 100 콘텐츠를 만들고 10만 조회 수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집중 기간답게 매일 보고를 하자고 하여 시작된 것인데, 당시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며 꼽은 것들 중의 하나예요. 하루를 돌아보게 되어 좋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원 : 정말 좋은 방도인 것 같네요. 주권방송 10년의 역사 동안 중요하고 기억에 남은 콘텐츠는 무엇이 있나요? 연 : 최근 것이긴 하지만 정상회담 보도 영상이 떠오르네요. 하루에 12개 정도씩 만들어서 올렸어요.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영상들을 쏟아냈죠. 이 귀한 순간들을 잘 전달하자는 마음으로 녹취를 다 해서 자막을 정확하게 올리자고 했어요. 잘 알아듣기 힘든 발음을 몇 번씩 들어가면서 녹취를 했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전문을 다 따자고 결심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수없이 터지는 중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노력보다는 그렇게 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 순간 그런 걸 제작하는 것 자체가 신나고 벅찼죠. 또 하나는 탄핵촛불 때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순간, 천안함이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것들도 있고요. 천안함은 1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있고, 세월호도 구원파 사무실까지 찾아가며 진실을 찾으려 했지요. 노래 영상들도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같은 영상은 조회 수가 180만이 넘었어요. 그 외에도 통일콘서트, 채널 615등 통일과 한반도 정세전망 전문 방송을 1주일에 1개는 꼭 하면서 이어왔죠.   원 : 참 많은 일을 해 왔네요. 지금 주권방송이 하는 방송들 소개를 해주세요. 연 : 정규방송으로는 매일 나가는 ‘황당한 뉴스’가 있고요, 주 2회 나가는 시사이슈 ‘단상’과 세계정세를 보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이 있어요. 정세를 해설해주는 ‘시사돋보기’,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국심리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미심쩍다’, 장경욱 변호사의 ‘조작’이 있고요. 월 1회 일본어로 읽어주는 ‘칼럼 읽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보도영상과 카드뉴스, 진보강좌(진보적 의제나 한미관계에 대한 것을 강연 형식으로 만든 것)들이 있고 때때로 기획영상과 노래 영상들도 만들어요. 지금은 끝났지만 ‘천안함의 진실 2019’라는 방송도 했네요.   원 : 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죠? 연 : 저희는 개편을 수시로 해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죠. 긴 흐름을 갖고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쉽게 쉽게 하려고요. 우리가 1주에 한 번씩 하는 정세토론의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만들다가 2주에 한 번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사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을 잡고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궁리를 하죠. 예를 들면 강연 영상을 찍을 때 강연만 올리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ppt도 화면에 같이 보여주자는 방도가 나오고요.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내는 것을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 : 그렇다면 주권방송의 목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연 : 몇만, 몇십만이 보는 콘텐츠들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콘텐츠,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게 목표예요. 뭔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면 EBS를 보는 것처럼 정세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되면 주권방송을 보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표, 둘째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조회 수가 2배로 늘었지만 만대의 시청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직 젊은 층이 보기 힘들어하는데 더 젊은 세대들에 맞춰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원 : 주권방송과 함께 한 10년 세월 속에 서지연이라는 사람에게 있어 보람과 어려웠던 점들에 관해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연 : 보람이라. 좋았던 거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어요. 세월호 가족들, 신상철 대표, 평생 통일운동 해 오신 분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순간들에 많이 배웠어요. 콘텐츠 제작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 서로 빛내어주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만들 때 아이들 책상을 꼭 찍고 싶었는데, 두 동지가 가서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반을 돌며 모든 책상을 하나씩 찍어왔어요. 무얼 해야겠다고 하면 다 같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며 든든한 곳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과정 동안 주권방송에 계속 있었는데 동지들 덕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과 믿음을 많이 느끼는 과정이었죠. 어려웠던 건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도 부족함을 느끼죠. 안 보는 콘텐츠는 안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조회 수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회 수가 바로 보이니까요. 결국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느낄 때 어렵죠.   원 : 그렇다면 올해까지 서지연 편집국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연 : 제가 일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헉헉대면서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제시간에 많이 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쳐내다가 해야 할 일을 폐기하게 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창기 선배처럼 다른 사람들이 신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심 높게,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것을 배워야겠어요.   원 : 높은 책임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편집장님,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깨우는 동화’ 참고자료 https://youtu.be/klUNCqsUi6w https://youtu.be/QtmEZST5I_0   *　　　　*        *　　　　*　　　　*        *　　　　* 　　　　*        *　　　　*   ▲ 신혜원 작가가 서진연 편집국장과 대담하면서 느낀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 신혜원     무척 바쁜 주권방송 편집국장님을 8.15가 끝난 주 일요일에 겨우 만났어요. 그날도 집수리를 하는 도중에 겨우 빠져나와 급하게 인터뷰만 하고 가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개인의 이야기보다 주권방송, 우리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을 보며 집단과 동지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권방송을 튼튼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어요. 계속 전진할 서지연 편집국장과 주권방송을 응원합니다!         관련기사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1. 김나현 청년미래교육원 교원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2 .김지영 가극단 미래 배우 [신혜원의 그려주는 인터뷰] 3. 이혜진 노래패 우리나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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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2시 도로공사 앞 결의대회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이 일주일을 맞았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백양사지회 서영희, 조관옥 조합원은 “청와대와 비교하면 별 5개 호텔이다. 공기도 좋고 밤에 별도 초롱초롱 빛난다”고 말했다. 생활하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한평 부스에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일했는데, 정규직 직원들은 이렇게 크고 좋은 건물에서 일하는 걸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다. 언제 경찰이 침탈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안할 것”이라며 매일 경찰차가 몇대 와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려준다고 한다.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연대하러 온 사람들 얼마나 있냐고 매일 물어봐요. 누군가 더 온다는 게 희망이에요. 딱 한번만 100만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이제그만' 주최 결의대회에 500여 명 참석... 톨게이트 노동자,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사장과 만나려는 것뿐"   결의대회 참석자 전체사진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조합원들의 바람대로 톨게이트 투쟁에 전국 노동자, 시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14일 오후2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자회사 폐기!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종식! 톨게이트 투쟁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제주, 강원 등 전국에서 5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석했다.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10일째 집단단식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9일부터 본관 내 농성에 함께한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차헌호 지회장은 “한쪽 벽면 전기가 다 끊겨서 휴대폰 사용도 어려워졌다. 2층부터 전기를 다 차단해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 씻는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편지도 이어졌다. 47일 간 곡기를 끊은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고공농성을 중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사무국장, 76일째 영남대의료원 70m 고공에 올라있는 박문진, 송영숙 조합원이 직접 쓴 편지를 전했다. 창원지역에서 온 아르바이트 노동자, 불교계, 데모당 등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결의대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부지부장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안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잠시 여기 내려와있지만 한명씩 끌려나오면 다시 청와대로 갈거다. 그간 참고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이다. 불법점거니 퇴거니 쉽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강래 사장은 여기 와서 교섭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강래 사장 불러다 바로 이곳 교섭자리에 앉히라”며, “우리는 여기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편지를 낭독하는 현대차 전주지회 이병훈 지회장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투쟁기금, 릴레이 손글씨 등 연대는 계속돼... 민주노총, 15일 문화제 이어 18일, 21일 결의대회 개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는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데모당은 페이스북 모금을 통해 하루만에 모금된 600여 만원을 전달했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케피코지회 등에서도 투쟁기금을 전했다. 지난 추석기간 동안 농성장 간식 후원계좌에는 3일만에 2천만원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온라인에서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지지하는 손글씨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 오후8시 문화제를 열고,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민주노총 집중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발언하는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부지부장 (사진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백승호) 출처: 노동과세계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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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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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통탄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 보복’의 칼로 쓰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에 자율성만 보장하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던 낙관적인 전망을 반성했다. 다른 저서 <운명>에서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사법 개혁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의 요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법제화다. 그 핵심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법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적어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못 다 이룬 검찰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인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의 대화와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과 맞부딪혔을 때는 2003년 3월9일 ‘검찰과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 방향을 토론하고 싶어했지만, 논의는 겉돌기만 했다. 당시 생중계된 대통령의 대화에서 평검사들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인사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말이 이때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은 법무부의 견제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되,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추진했다. 대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과 핫라인(직통 전화)을 끊은 것도 문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이어진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더욱 어렵게 했다. 2003년 12월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후보 등 여야 전반의 대선자금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노 대통령의 측근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상황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운신 폭을 좁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회고했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청렴한 검찰 이미지를 얻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줄어들었다. 자연히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실돼 갔다.

■개혁 대상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에게 자율성을 줬을지언정, 제도 개혁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이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운명이다>)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의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봤다”며 “너무 나이브한 생각(<검찰을 생각한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후로 문 대통령에게는 개혁의 대상이자 ‘기득권’인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이 자리잡힌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구상하던 검찰 개혁의 요체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이다.

■조국, 문재인 민정수석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다. 비검찰 출신 인사 기용은 문 대통령의 평소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위의 책에서 비검찰 출신은 “검찰을 장악하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 출신은 “너무 검찰 마인드에 빠져서 검찰 개혁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 견제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정책도 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0일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11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검사 비리 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진 불가능한 검찰 개혁은 결국 법개정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열쇠는 조 장관보다는 국회가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도입법은 오는 10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 본회의 표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이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겨누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조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전망을 어렵게 한다. 조 장관으로서도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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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앞에서 수백일 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5.18 단체들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9-13 20:12:53

수정 2019-09-13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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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명절의 넉넉함을 즐길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국회 앞에서 수 백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5.18단체들도 비슷한 처지다.

각기 다른 이유로 국회 앞에 모였지만, 이들이 바라는 건 비슷하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수 년째 표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간절함은 어느 때보다도 컸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21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국회 앞에서 차려진 농성장 두 곳을 찾아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2012년부터 국회 농성 이어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민중의소리

"추석에도 이곳에 있어야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최승우 씨에게 '추석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자 허탈한 웃음과 함께 돌아온 답변이다.  

중학교 1학년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던 최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제 그의 농성장 주변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거사법은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던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최 씨는 "지금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는 바람에 90일 동안 묶여있다"며 "벌써 몇 년 째 논의를 해 온 건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법안은 최대 90일까지 묶여있게 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오는 23일까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회의로 법안이 넘어가도 또다시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씨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냐"며 "그런데도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당리당략만 생각하지,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호소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외면'이었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났던)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을 찾아갔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하더라"라며 "어떤 의원실은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해서 부딪힌 적도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 씨는 걱정만 늘어간다. 이번 국회에서도 과거사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다시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게 저의 제일 큰 걱정"이라며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참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성장 건너편에는 '함께 웃는 한가위', '행복한 추석 되세요'라고 적힌 각 정당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걸려 있었다. 그 현수막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최 씨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현재에도 그 일이 반복될 테고,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잘 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지금까지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 하지만 포기 않는다" 
다시 신발 끈 조여 맨 5.18 단체들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농성단ⓒ민중의소리

최 씨의 농성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5.18 단체들의 농성장이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지만원 공청회'를 계기로 5.18 유공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곳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시작했던 농성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김용만 농성단 홍보팀장은 "얻어낸 게 하나도 없으니 농성을 끝낼 수가 없는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자유한국당 '망언 3적(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가동하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성을 한 지도 200여 일이 지났지만 그중에서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씁쓸해했다.

실제로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해당 공청회에서 5.18 모욕 발언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진상조사위도 여전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들이었지만, 5월이 지나자마자 다른 현안들에 밀려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김 팀장도 이 부분을 가장 아쉬워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농성을 해도 어차피 '망언 3적' 제명이나 법안 통과는 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처럼 얘기하던 정치인들이 5월이 지나자마자 그런 사안들이 있기냐 했었냐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5월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5.18 단체들은 좌절하지 않는 듯 보였다. 오히려 '장기전'을 대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팀장은 "농성단 입장에서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투쟁 역량을 높여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이번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내년에 설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때그때 당리당략만으로 움직이는 근시안적 정치를 하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는 국회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한다. 농성단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반드시 5.18 관련 사안들 중 하나라도 해결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그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 팀장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농성을 멈춘다는 건 저들의 시간 끌기 작전에 항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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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로 개소 1년... 남북 접촉은 이어지지만, 지자체-NGO 역할 강화도 필요

19.09.13 19:24l최종 업데이트 19.09.13 19:24l

신나리(dorga17)

▲  2018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사무소 외벽에 대형 한반도 기가 걸려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23.45m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남북 소통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 개소 당시 '365일, 24시간 남북한 상시소통 채널'임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남북 연락사무소장 소장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소장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소장을 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아직 북측 소장을 만나지 못했다. 남북은 2층엔 남측사무실을, 4층엔 북측사무실을 마련해두고 3층을 남북 공용의 공간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3층 회담장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하려던 한때 목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진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의 소통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이니 북한에 '대화에 나서라, 소장 회의에 참석하라' 등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의 부침에 따라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황해북도 개성시에 마련된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 채널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의미] 하루에 두 번, 여전히 만난다
 

▲ 서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왼쪽)이 지난 10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박진원 연락사무소 부소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서호 소장은 이날 북측 관계자를 만나지 못했다.
ⓒ 통일부	관련사진보기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꾸준히 지켜지는 일정도 있다. 하루에 두 번, 오전 9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남북 연락관이 만난다. 요즘처럼 남북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없을 때는 논의할 주제가 마땅치 않다지만, 연락관 협의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공동연락사무소 3층에 마련된 회담장은 6개월이 넘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남북이 합의한 매일의 일정은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하루에 두 번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창구가 닫히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이 매일매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남북의 연락관이 여전히 '상시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남한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관두라'는 날 선 비난을 하는 북한이지만, 짐을 싸서 남북의 '소통창구'인 공동연락사무소를 떠나지는 않았다.

한 건물에 남과 북이 있다는 건 비공식의 만남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갈 때, 각자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건물을 나설 때 자연스레 만날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상대'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언제고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현재도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남북 각 15~20명이 머무르고 있다.

[한계] 정부, 남북관계 창구 단일화 욕심?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등 참석자들이 2018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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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북미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실 '공동연락사무소'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재 남북관계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북미가 풀어야 할 비핵화 협상의 속도만 쫓다 보면, 남북은 언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남북의 지난한 역사에서 경색국면이야 언제든 있었는데, 연락사무소까지 마련된 상황에서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정부가 모든 남북관계의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욕심을 부렸다는 쓴소리도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며, 민간협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남북 교류협력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민간단체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만 남북이 소통하도록 '통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만나온 남북의 민간교류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만 북측과 접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0여 년 남북의 민간교류 분야에서 일한 관계자는 "남북의 소통이 잘 될 때는 정부가 주도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통제하려 한다, 공동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민간교류단체들은 연락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북한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동안 지자체나 민간단체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해온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다, 남북교류를 대할 때,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늘 있었던 문제가 공동연락사무소에서도 재발했다"라고 짚었다.

[대안] 지자체-NGO를 주목해야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음의 취지대로 24시간, 365일 소통의 창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며 운영하는 연락사무소에 지자체나 NGO, 기업, 국제기구 등 비정부 주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로운 비정부 주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공동연락사무소의 다원적인 운영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큰 맥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면 남북교류의 오랜 경험을 쌓은 지자체나 NGO 단체들은 그 외의 남북교류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각기 남북교류 추진 조례를 갖추고, 일부 전담 조직을 마련한 상황에서 정부 외의 소통창구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교류 단체 관계자 역시 "남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정부 주도의 연락사무소처럼 지자체·민간 주도의 연락사무소를 별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교류가 정부 주도의 교류에서 하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있는 현실에서 비정부 주체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남북교류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군사 분야에서 생긴 문제가 남북 교류의 전체를 막아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공동 연락사무소에 비정부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 최소한 남북교류의 단절은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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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지난달 급거 한국으로 날아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며 속국 관리들로부터 다짐을 받고있다.   <한미동맹>의 껍질을 벗기니 ‘뼈속까지 친미’                                                                                                 최근 자유한국당과 보수매체들을 비롯한 반북 반통일 보수우익 세력의 ‘한미동맹’ 소동이 부쩍 더 요란해지고 있다. 하긴 꽃노래도 아닌 그놈의 소리를 70년 넘게 들으니 이젠 정말 지겹고 진절머리가 난다. 또, 걸핏하면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 까지 둘러메고 ‘안보타령’과 ‘종북소동’을 벌린다. 일본이 벌인 무역전쟁에 투항하자면서 노골적으로 일본편에 선다.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가 정지되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 발작수준의  ‘안보소동’을 벌인다. ‘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를 대체한 게 ‘지소미아’다. 아첨과 아부의 달인 이명박의 각료들이 몰래 골방에 숨어 ‘지소미아’를 타결하려는 순간 그만 탄로가 났다.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막아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이걸 끝내 타결하고 말았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모든 북측 군사정보를 한일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애초에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지소미아’가 늦게나마 종료된 건 다행이고 타당한 일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소미아’ 종료에 얽힌 사연 사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협정 반대세력일수록 자주 자립 통일 지향적이고, 지지세력일 수록 외세의존 예속근성 경향이 아주 짙다. 또한, ‘지소미아’ 지지세력은 신통하게도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목을메고 그걸 ‘금과옥조’로 모신다. 휴전 결사반대, 북진통일을 외치던 리승만을 달래기위해 미국이 급조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70년이 흘러도 ‘국방주권’이 없다. 독립국이라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조선보다 45배 더 많은 군비를 쓴다. 그러고도 미군철수 소리만 들려도 사시나무 떨 듯 하며 까무라친다. 이런 비겁한 인간일수록 정부의 ‘지소미아’ 정지를 성토하고 ‘한미동맹’까지 거덜났다고 오두방정을 떤다. 그리고는 슬쩍 일본편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숱한 전문가들의 ‘안보소동’이 주요 언론매체를 도배질하고 있다. 선량한 백성들을 오도한다. 전문가들중 한 외교관과 한 대학교수의 주장을 대표적 예로 한 번 살펴보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 정부가 남북관계에 매몰돼 동맹∙우방들과 협력을 거부해 왕따됐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순종하는 게 ‘한미동맹’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가 쓸개를 빼놓고 평화를 교섭하러 다녔다는 걸 생각하니 입맛이 쓰다.   홍광희 성대 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 (동족)이라 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이 화근을 불렀다고 결론짓는다. “적과 공조하려는 발상”이 틀렸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지소미아’ 중단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붕괴돼서 미국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펄쩍뛴다.   하나가 되야 할 제동족을 적이라며 공조가 아니라 무찔러야 한다는 정신상태를 가진자가 교육자라니. 제나라 제민족의 이익을 먼저 걱정해야 정상이지, 미국의 이익을 더 지키지 못해 안달하니 정신나간 교수다. 미국사람 이상의 미국사람이다. 홍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국익 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미국을 배신하는 발언을 했으니 종북으로 몰아 철창에 쳐넣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의 주요 매체들에 연일 오르내리는 쓸개빠진 전문가들의 주장 속에는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 통일이라는 글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로지 대국에 메달리는 게 사는 길이고, 그게 애국 애족이라고 포장한다. 그러니 이들은 ‘균형외교’라는 소리만 나와도 펄쩍뛴다. 외국군도 없고 비동맹인 조선과 관계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뿐 아니라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군사동맹’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입만 벌리면 우리는 동맹이요 혈맹을 외치지만, 실은 일방적이고 짝사랑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들어나고 있다. 동맹타령, 안보타령은 결국 스스로 ‘봉’이니 맘껏 농락해도 된다는 신호로 미국을 읽는다고 믿어진다. 그러니 미국이 더 큰 고지서를 뻔질나게 내밀지 않나 말이다.   남북 북미 관계 발전과 비핵 평화를 위해서 ‘한미작계-5015’는 오래전에 마땅히 폐기됐어야 옳다. 그것은 한미의 북침→점령→참수작전 계획이다. 지난번 한미합동군사훈은 명칭과 규모만 바꿔 또 다시 그걸 재연했다. 미제무기 수입국 1위에 올라가면서 최첨단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기로 돼있다. 무기 반입과 한미훈련은 ‘4.27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북측은 남북대화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실제 한미합동훈련은 ‘6.30 판문점 회동’에서 취소가 합의됐다. 그러나 조선의 거센 항의에도 강행됐다. 미군부를 달래야 하는 트럼프의 한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훈련은 조미가 상호 인정 수용하게 된 것이다. 조미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주단지’로 모신다. 이걸 시비하면 영낙없이 찍힌다. 심지어 미국과 의견만 달라도 당장 외교참사요 안보참사 소리가 요동친다. 무조건 미국에 순종하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이런 예속적 주종관계에 익숙해져서 미국이 하는 짓은 틀린 게 없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게 동맹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의 껍질을 벗기면 허망한 “뼈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알맹이가 튀어나온다. 원래 이 말은 이상득 당시 국회의장이 자신의 동생 “이명박은 뼈속까지 친미친일”이니 미국이 믿어달라고 아첨하면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흥노/미국 발티모아,메릴랜드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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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제무역센터(W.T.C)와 펜타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워싱턴 D.C 공격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에 테러분자들의 소행이라고 했던 <9.11사태>는 아프카니스딴과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위해 미국의 네오콘들과 이스라엘 기득권층이 벌인 자작극이다.     © 이인숙 논설위원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을  침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9.11사건을  일으킨  18주기이다.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일으킨    9.11사건에 대해  수많은  조사 결과와 정황들은,   미국이  떠드는 극안무도한  테러리스트들이   오사마 빈라덴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층등의  자작극이었음을 드러내고있다.    나는 전에 이 9.11사건은 중동침략을 위한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썼었다. << “9.11테러의 진실그리고 덮어씌우기 사기꾼 美 언론” [제 2부]  http://blog.daum.net/win/18  ( 2013.05.07 국민뉴스 http://kookminnews.com/news/view.php?idx=4910  )>> 자본주의 돈귀신들은 한푼의 달라를 손에 쥘수있다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몇 억씩 말살해버린다해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행할 악마들이다. 9.11과 중동 침략전쟁이 그 실체를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9..11에 대한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점점  진실을  알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진실에 대해   아직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져가고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KO5t3rcIZU&fbclid=IwAR1YIRHGPk1tkG8wN1F6mwn_iFkl1O2nQainzmjSYlWz6sw_i_8EkieffAg )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작극을 벌리고 이 사건을 명분으로 중동을 침략하여 수백만 양민들을 죽이고 초토화시켰으며 수천만 난민들을 만들고 국제법으로도 금지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기형아가 태어나고 병으로 죽게하였으며, 그들의 석유, 금괴 등 재산을 강도질해간 범죄를, 정의가 있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범죄는 지금도 진행되고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유럽물리학 전문지뉴스(Europhysics News)에 게재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 3곳의 붕괴에 대한 새로운 법의학적 조사는 "이 증거들은  건물폭파공법에 의해  세개 건물이 모두 파괴되었다는 결론을 압도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254&v=IYUYya6bPGw- )   9/11 테러를 광범위하게 연구해온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은퇴한 미국인 학자 제임스 헨리 페처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위장된 조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레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9.11 테러 당일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십 장의 사진을 새로 공개한데 대해 논평하면서 딕 체니에 대해 언급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d2y9VOTJWnI&fbclid=IwAR2u6ESM85gM9Dw0rJHMGvlup2_QbOta1Uh1jcCuKCXdWH6qjskXCnvgwng )   9.11사건 몇달전  이 건물 지하에 있던  연방정부의 금괘들은  어딘가로  옮겨졌고, 9..11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도날드 럼즈펠는  9/11 비극적인 사건 하루 전인 2001년 9월 10일, 펜토간(국방부)이 $2,300,000,000,000 달러의 행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대중에게 발표했다. 그 빌딩은 매달 1500만 달러 씩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새로 쌍둥이 건물 전세 계약을 한지 1년도 안되어 불과 몇달전 테러보험까지 크게 들어서 돈벼락을 맞은 것은 우연일까? (1400백만불 보험들어 80억 달라를 벌었다). AIG 보험회사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응급구제를 받았고   손해는 커녕 격려금(보나스)까지 나눠주었다.   그리고  전CIA 요원이  병원에서  산소통을 끼고  죽기전에  자신이  9.11 빌딩 # 7를  건물철거폭파 붕괴시켰다고 고백했다.  << CIA Agent Confesses on Deathbed: ‘We Blew Up WTC7 on 9/11’  July 13, 2017   Baxter Dmitry   YourNewsWire.com    ( #7건물이 무너지는 동영상 : 자주시보: http://jajusibo.com/sub_read.html?uid=34709%C2%A7ion=sc29%C2%A7ion2=  )>>   그날 2500여명의 증권거래 유태인들은 어떻게 똑같이 출근하지 않았을까?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어찌 무역빌딩에서 일하던  수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한명도  그 사건당일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랍송 가수는  이를 빗대어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노래를 했었다.    세계 무역 센터에  폭탄이 설치되는 동안 보안을 맡았던  회사인 Securacom의  최고 책임자는 조지 부시의 동생Marvin 과  그의 사춘Wirt Walker 였다. 그런데   죠지 부시는2017년3월   ‘people magazine’ 에서    “.... 나는 그들이 본 끔찍한 장면(소방관, 경찰, 첫 번째 대응자)을 보지 못했고, 그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요란한 폭발과 폭탄에 의해 뇌진탕을 일으키지도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난 2001년 9.11테러로   뉴욕경찰 241명, 343명의 소방원의  사망과 함께   2,996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억 달러의 재산과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혔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과  독성 흡입으로  장기적인   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를 탈출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스트 레이디(Dust Lady) '로 불리었던   여성이  42세에  암으로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폭파의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 당하고  있다.  매년  돌아오는 추모식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짜 테러리스트가 아닌  진짜  테러리스트를  "영원히 잊지 말자"(never forget )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9.11 직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침공후 중동의 무죄한  인민들이  수백만명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자   난민이 되어    배를 타고 건너다    배가 뒤집혀 죽어갔고, 어린아이들은  인신매매 납치되어 인간의 내장을  팔기위한 희생물이 되었으며,  유럽등에   도착한  난민들은   동물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며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숨죽이며  견뎌야 했다.   그리고 이 침략군들은  이라크나 여러나라에서  이 날강도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전기고문,  물고문, 동물고문, 성고문등으로 죽이고   이 모진  학대속에서   살아났다해도  평생 정신병자로  떠돌며  살아간다. 전쟁광들이  쏟아부은  무기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들과  그 살인무기에서  품어낸 화학물질로   인해   중동의 삶은  그야말로    피 눈물 고통의 바다가 되었다.   미국은 이제 (한국 휴전상태 빼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18년 동안의  전쟁을  아프카니스탄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요근래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몇일전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수십명이 죽어나갔으며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트럼프가  볼턴을 파면한  여러  이유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시녀정부와  탈레반과의  협상에 대한   불협화음이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최선희 부상이 “볼턴을 해고해” 라고한 말일 것이다.)   사실  영리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상식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9.11은   통킹만 사건같이  이미  계획된   사고였음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9.11로 미국 온 나라가 경악하였고 모두가 하나같이  애국자가 되어 눈물콧물 흘리며  오사마 빈 라덴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으며 모슬림만 보면  웬수를 대하듯했다.  사실 모슬렘 운전수와 그외의  여러 사람들이  중동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달지 않으면 공격을 당할가봐 집과 차에 성조기를 달고 다니던 광기어린 분위기였다.   내 지인은  9.11 폭발 사건후,   로스엔젤레스 연방빌딩앞에서   전쟁반대  일인시위를  금요일, 토요일 하루에  6시간씩  했었다.  물론 그는  그 주위에 사는 이스라엘인이나  미국 제일주의   인간들로 부터   위협과 얼음 세례를 받았고   ‘네 나라로 꺼져’ 라는  야유을 받았으며,  한국사람들로 부터도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나도   직장에서  수십명의   미국사람들에게  9.11은  오사마 빈라덴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설명한 비디오를   구입하여 그들에게  배포까지 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물리학자, 공학자, 건축가, 비행기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으로 조목조목  설명해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 두둔자라고    매도 했다.    호주의 전수상  케빈 러드는  “수천 명의 호주군을 이라크 침공에 투입하기로한  존 하워드의 결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외교정책의 두 가지 큰 실패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기로한 멘지스의 결정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호주 정치 리더십의 최악의 실패를 나타낸 것으로, 당시 미국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대한 항복에 의해 촉발되었다.” 라고 그의 책에 썼다. 두 가지 결정 모두, 미국의 전쟁 목표의 정당성 여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군사 전략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호주의 국익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호주의 독자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쟁광 악의 축에 속한  노예국가들은  케빈 러드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네타냐후도 미국을 아프가니스탄 분쟁으로 몰아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타나후가   "아프가니스딴에서 당신들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이웃국가들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타냐후는 "승리가 축적될 수록 다음 승리는 쉬워진다. 아프가니스딴에서의 첫 승리는 이라크에서의 두 번째 승리를 훨씬 쉽게 만든다. 이라크에서의 2차 승리는 3차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사탄의 후예들은  원래  유전인자(DNA) 부터가   악의 인자이기때문에   범죄행위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자랑이다. 불의가  너무  가득차  질식할 것 같은 이세상에서   산소를 공급하여  숨통을 터줄   최후심판 예수의 재림이  간절한  지금이다. 죽어가는  인류를 살릴   재림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돈에 미친 독사들의 세상을 바르게 인민이 주인인 사회로 만들수있는 나라는 정의와 가족사랑으로 가득한 사회 – 우리 북부조국 조선만이 답이다. 악마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선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듯이, 현대의 악마들이 선한 조선을 죽이고 싶어 중상모략과 마녀사냥하는 꼬라지도 어쩜 그렇게 똑 같을까?     그러나 2천년 전의 개인 예수는  생존을 위해서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존재 개인의 변화를 핵심으로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재림예수는  사회가 생존을 보장해주어 인간이 이기적일 필요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집단사회체제의 모습으로 오신 - 조선은 악마들을 철장권세로 박살내고 인민이 주인인 새하늘과 새땅을 열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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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번에 들려오는 답은 ‘마트 노동자’, ‘택배 노동자’, ‘백화점 노동자’ 등 서비스 노동자를 비롯해 ‘톨게이트 노동자’, ‘버스운전 노동자’ 등이다. 그들은 명절을 앞두고 더 많은 제품을 진열해야 하고, 더 많은 손님을 응대해야 하며,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고, 명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귀성객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며, 이런 운전노동자가 통과하는 톨게이트의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통행차량과 마주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대목’에도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유는 그들에게 현장은 ‘하루이틀 다니고 말게 될 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마트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마트노동자들은 “명절 물량에 허리가 휜다”며 “박스에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외친다. 명절을 앞두고 마트의 입고상품 물량은 4~5배까지 늘어난다. 매장을 비롯해 후방창고에서 일하는 마트노동자들은 무거운 박스를 수없이 들고, 나르고, 진열한다. 최소한 박스에 ‘손잡이 구멍’이라도 있으면 옮기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663조).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한다(6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트노동자들이 접하는 박스에는 대부분 손잡이가 뚫려있지 않다. 마트노동자들은 어깨 들기, 목 숙이기, 허리 숙이기, 쪼그리기, 손목과 팔꿈치를 반복해서 사용해 일하며,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나르는 등 비정형 반복작업에 50~55%가량 노출돼 일한다.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마트노동자는 69.3%에 달한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지난 5월 마트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질환 설문조사’ 결과다. 마트노조는 마트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박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포장단위를 소포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스에 제대로 된 손잡이만 설치돼 있어도 ‘들기 지수’를 10~39.7%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용노동부를 향해 “마트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 및 중량물 작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 5일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연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사진 : 택배연대노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로 유명한 택배노동자들은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두고 “지옥 같은 추석 시즌”이라고 말할 정도다.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5일 장시간 노동실태를 폭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마쳐도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9월24일)을 전후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종료시간은 평소보다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분류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배달 종료시간 역시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추석연휴가 지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 지난해 추석(9월24일) 전 택배물량 분류작업 종료시간과 소요시간 택배노조는 “한국은 2018년 기준 ‘OECD 노동시간 3위’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택배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보다도 무려 1881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우체국 집배원에게도 심각하다. 택배노조가 전한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기준). 보통 토요일까지 일하는 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이 훌쩍 넘는다. 반복되는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에 이어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평소보다 4배나 많아진 추석 택배 물량을 소화하느라 일몰을 넘겨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한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은 ‘명절기간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정규집배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 나섰다. 그리고 택배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만드는 ‘분류작업의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 법엔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집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운전 종사자’와 분류업무를 하는 ‘택배분류 종사자’를 구분함으로써, 분류업무가 집배송업무와 별개의 업무임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분류작업도 택배노동자의 당연한 임무”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을 강요해왔던 택배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인 이들은 물량이 늘어나는 명절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근골격계 질환’, ‘장시간 노동’ 등과 싸우는 일상의 반복이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또 다른 노동자, 추석연휴에도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 명절 연휴기간 일터에 출근해 수없이 많은 귀성차량의 통행 요금수납을 맡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해고돼 일터를 잃었고, 청와대 앞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이들은 지금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도 농성 중이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대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 고용안정방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자들은 ‘이강래 사장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도로공사가 ‘고용안정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법 소송 참여인원 304명에 대한 직접고용이었다. 도로공사는 “8.29.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상고심(대법) 원고들과 1·2심 원고는 개별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고들 개개인별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 ‘해고된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은 못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8월29일 판결에서, 앞서 “1)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인 점, 2)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3)한국도로공사 스스로 외주화 초기에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4)한국도로공사는 그 후로도 계속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여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이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경기, 대전, 대구, 전남톨게이트 영업소들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대법소송자 선별복직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한 1500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8월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흘렸던 기쁨의 눈물은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도 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추석 연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일터’도 아니며, ‘가족들의 옆’도 아닌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이강래 사장의 얼굴은커녕 점점 늘어나는 경찰병력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짧았던 ‘기쁨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로 바뀌었고, 경찰의 강제진압 시도에 맞서 온몸으로 격렬히 싸우는 중이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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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2019.09.13 10:04:09

 

2020년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2016년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2016년 패배를 설욕하느냐가 기본 구도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주류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불법 이민자 추방, FTA 협정 재협상, 파리기후협약 파기 등 노골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인종주의적, 신고립주의적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정치 노선은 백인 노동자 계급 등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이며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여성과 유색인 후보의 약진이다. 5명의 여성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12일(현지시각)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 무대에 오르는 10명의 상위권 후보 중 3명(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여성 후보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파산법 전문가로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쟁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인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 중 하나로 분류되며,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첫 여성 검사와 캘리포니아주의 첫 여성 법무장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의원(캘리포니아)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유색인종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남녀 임금 격차를 좁히고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중도성향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미네소타)은 연방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당시 그의 성희롱과 성폭행 문제를 의제화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이들 중 특히 워런 의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하며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다.
 

▲ 왼쪽부터 엘리자베스 워런, 카멀라 해리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정치인이 되기 이전인 기업인 시절에서부터 숱한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노골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한 반대세력 중 하나가 여성들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17년 1월 21일 여성 약 50만 명이 워싱턴DC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정책을 비판하는 '여성행진(Women's March)' 시위를 벌였다. '여성행진'은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도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여성주의적 성향'은 여성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을 자극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5명, 하원 102명 등 역대 최다수의 여성 의원들이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오카시오-코테츠,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등이 이때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다.

여기에 2017-18년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 Too)' 운동도 여성들의 정치 의식 고양과 정치 참여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패배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좌절된 꿈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는 내년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도전은 1872년부터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1872년 대선에 뛰어든 한 여성은 사탄에 비유됐고 갇혀 버렸다. 그녀의 이메일 때문이 아니었다(A woman who ran for president in 1872 was compared to Satan and locked up. It wasn’t for her emails)"라는 제목(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당시 '이메일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에 빗댄 제목이다. 필자주)의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도전했던 여성 빅토리아 우드헐(Victoria Woodhull)을 소개했다. (원문 보기)

우드헐은 1870년 <뉴욕 헤럴드>의 칼럼을 통해 "나는 무권위 여성들을 대변할 권리를 주장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1872년 자신이 만든 평등권 정당(Equal Rights Party)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 우드헐은 당시 너무 어려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여성은 투표권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투표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성이 투표권 뿐 아니라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또 우드헐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주장을 펄쳤다. 그는 여성의 성적, 사회적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 연애"(free love) 주장했고,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재산권, 자녀에 대한 권리 등이 종속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드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남성들은 그를 '사탄'으로 비유하는 만평을 그리는 등 극도의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만평은 우드헐이 "자유로운 사랑에 의해 구원을 받으라"고 쓰인 선전물을 들고 있는 사탄으로 묘사했고, 그 뒤를 두 명의 아이를 안고 업고,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까지 등에 짊어진 여성이 우드헐을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여성들이 난봉꾼인 남편과 자녀 양육 노동으로 고통 받을지라도 우드헐의 '악마와 같은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비유였다.  
 

▲ 우드헐을 사탄에 비유한 만평. ⓒ워싱턴포스트 화면 갈무리

우드헐은 1872년 11월 유명한 개신교 목사인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썼다. 우드헐은 이 글에서 "자유 연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이 목사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남성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글은 '외설법(obscenity laws)' 위반으로 그의 정치적 파멸을 초래했다. 우드헐은 체포되어 두달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우드헐이 아니라 1884년 국가평등권당(National Equal Rights Party)의 제3자 후보였던 벨바 록우드(Belva Lockwood)가 최초의 여성 대권 후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최초의 여성 대권 후보를 우드헐로 보든, 록우드로 보든 간에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여성 대통령'을 향한 도전은 140년 넘게 계속 됐다. 2020년 대선에서 실제 '여성 대통령' 탄생 여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는 선거과정에서 '마초맨'(2020년 트럼프의 공식 선거 노래 중 하나가 '마초맨(Macho man)'이다)을 자처하는 현직 대통령의 반여성주의적, 반인권적 폭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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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제오늘] 개각으로 평화헌법 파괴 향하는 일본, 현대판 '와다쓰미'는 어디에?

19.09.12 20:46l최종 업데이트 19.09.12 20:46l

최우현(herocwh)

▲  리츠메이칸 대학에 전시된 "와다쓰미" 동상(리츠메이칸대 홈페이지)
ⓒ 최우현	관련사진보기

 
와다쓰미(海神, わだつみ)

단순 한자 풀이를 따르자면 '바다의 신(海神)'을 뜻하는 일본말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일본 학도병을 나타내는 명사로 종종 활용된다. 이 때문에 '와다쓰미'라는 용어는 '반전(反戰)' 그리고 전쟁 비판의 상징으로도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이 단어가 반전의 상징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조금 특별한 역사적 콘텐츠가 존재한다.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きけ, わだつみのこえ)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제의 침략전쟁(중일전쟁·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일본 학도병들이 쓴 유고를 모은 것이다.
 

▲  와다쓰미회 홈페이지 메인 갈무리
ⓒ 최우현	관련사진보기

 
이 유고집의 주인공은 75명의 일본 학도병이다. 당시 이들은 각지의 대학·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어린 학생들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전쟁에 대한 비판·공포 등 복잡한 감정을 펜에 눌러 담고, 또 다르게는 평화를 꿈꾸기도 하며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이들의 사연은 당시 패전으로 좌절해 있던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밤 그렇게도 옛 추억을 그리워했다. 참으로. 그렇게도 책을 읽고 싶었고, 그렇게도 영화를 보고 싶었다. 참으로. 그렇게도 평화를 바랐다."  - 야마기시 히사오(1946),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일본전몰학생기념회, 한승동 역 

무엇보다 이들의 수기는 일본제국에 대한 헌신, 일왕에 대한 맹목적 충성보다 전쟁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비애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학도병들의 심정에 공감했고 성원을 보냈다.

책은 곧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전쟁은 안된다'는 반성과 평화의 가치가 일본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논문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에서 이 책에 수록된 학도병들의 수기가 "반군 의식에서 나오는 평화주의의 원류를 형성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상이 '와다쓰미'가 전몰 학도병으로서 반전을 상징하게 된 대략적인 배경이다. 한편,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출간을 기점으로 창설된 일본전몰학생기념회, 이른바 '와다쓰미회'는 아직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수호와 일본의 전쟁 책임 추궁 등을 골자로 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후 70년

이처럼 '와다쓰미'를 중심으로 빛났던 일본의 반전·평화 무드도 이제는 벌써 70년 전의 일이 됐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닐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평화주의는 그때에 비할 바가 못된다. 아베 총리 개인도 '반전(反戰)'의 기치를 뒤로 감춘 지 오래다. 매년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 역대 총리들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부전의 맹세(不戰の誓い)'와 '반성'에 대한 언급도 7년 동안이나 들을 수 없었다. 
 

▲  지난 8월 15일 일본 도쿄의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종전 74주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EPA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일본 평화주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기에 처해 있다.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시도, 일본의 국제적 무력 행사와 이의 수단이 될 군대의 보유를 전면 금지한 일본 헌법 9조가 그 핵심에 있다.

지난 11일 아베 총리의 측근을 전면에 배치하며 관심을 모았던 개각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헌법 개정'에 있음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개각 당일인 11일 오전, 아베 총리는 자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 오랜 숙원인 헌법 개정을 당이 한마음이 돼 강력히 진행하겠다"라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실제로 개각 인사를 보면 어느한 곳 허술한 데 없이 아베와 손발을 맞출 강경 우파가 임명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자타공인 아베 총리 최측근이자 일본회의 소속인 '모테기 도시미쓰'가 외무대신, 방위대신에 '고노 다로', 문부과학 대신에 정권의 나팔수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보복의 선봉장 '세코 히로시게'는 개헌 논의 진행에 촉매가 될 수 있는 참의원 자민당 간사장이 됐다.
 

▲  지난 11일 개각을 발표하는 스가 관방장관.
ⓒ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일본의 군비확장은 평화 역행의 실체를 그래도 보여준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20년 방위예산은 무려 60조 수준이다. 2023년까지 일본 GDP의 1.3% 수준까지 올려나가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즈모' '가가' 등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에 착수하고 있으며, 특히 이즈모의 경우 내년 개조비용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아베, 자민당의 폭주를 말릴만한 대항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강경일변도의 '우회전'을 저지할 '현대판 와다쓰미'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체 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존재하긴 한 걸까?

이 시대 '와다쓰미'를 찾아서

미미하지만 일본의 현대판 와다쓰미들은 분명 존재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자민당 주류의 보수 드라이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쿄·오사카 등에서 '반전·평화' '반(NO) 아베'의 기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다소 조악해 보일 순 있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다.

'아베 9조 개헌 NO!전국시민행동' '전쟁·헌법 9조 파괴 반대! 총행동실행위원회' 등 단체들은 다부진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아베 정부의 개헌 시도, 군국화에 맞선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 군비 축소를 요구하기도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본 헌법 공포일인 11월 3일을 기해 집회를 준비하기도 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최근에는 '한일 연대'를 외치기도 했다.  
 

▲  <전쟁·헌법 9조 파괴 반대! 총행동실행위원회> 집회 안내 포스터
ⓒ 최우현	관련사진보기

 
이들뿐만 아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2015년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제'를 강행 통과시킬 당시, 이를 반대하며 일본 국회의사당 앞을 매운 시민들(2015년 8월 31일), "한국은 적인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아베 정부의 평화 말살과 전쟁 가해책임을 지적한 일본의 지식인들도 모두 현대판 와다쓰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개인·단체들의 규모가 결코 크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1949년 당시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불과 75명의 학도병 수기였다. 이들의 수기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전몰 학도병, 즉 '와다쓰미'들이 일본을 대표할 만큼 성공하거나 대중적인 부류여서가 아니었다. 평화에 대한 솔직한 동경, 전쟁에 대한 두려움, 비판을 이야기해줬기 때문이다.

여기, 마치 지금의 아베 정부를 향해 남기는 듯한 학도병의 수기가 있다.
 

"그들은 정복감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모든 걸 빨갛게 칠해버리는(일본 영토로 만듦)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이래서야 과연 성전(聖戰)이라 할 수 있을까." -히라이 세쓰조(1942)

"솔직히 말한다면, 정부여. 일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승산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나 막연한 승리를 꿈꾸며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에게 일본은 반드시 이긴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언제나 이 단언을 위해 엄청 무리에 가까운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쓰오카 긴페이(1945)

- 출처: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일본전몰학생기념회, 한승동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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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 평화헌법, #일본 시위, #와다쓰미, #아베 개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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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속속 도입..광역자치단체에선 주민참여조례안 발의되거나 청구인 서명 중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많은 이들이 도시를 떠나 고향인 농촌으로 향한다. 지루한 교통체증을 뚫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한 고향 들녘엔 폭염과 태풍을 견딘 곡식과 과일이 영글어 간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올 한해도 애써 농사를 지은 농부들을 떠올리게 된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떨까? 돈벌이가 잘 되지 않고 고생스럽다며 논밭과 과수원을 두고 모두 어디론가 이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농산물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잘 정돈된 들녘과 오밀조밀한 고향 풍경은 없어지고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황폐해진 폐허가 우리를 맞게 되리라.  

이렇듯 농민들의 사회적 역할은 농산물 생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도시 외 수많은 지역이 황폐해지지 않게 관리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꾸려가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이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각종 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을 개방해, 농가소득이 줄고 농민들이 피폐해지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회는 농민들의 노력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했다.  

농업과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농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자신들이 하는 사회적·공익적 역할에 대해 이제라도 국가가 인정하고 소득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공부하는 농민들.2019.08.13ⓒ사진 = 농민 민중당 페이스북

4.13 20대 총선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2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농민수당,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대 총선 농정공약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주경야독 끝에 농민들이 만들어 낸 정책  

‘농민수당’은 그렇게 탄생했다. 2015년 처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어 2016년엔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농민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짚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을 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 생태계의 보전,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하는데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  

학습과 토론 끝에 ‘농민수당’이 정책의 얼개를 갖추자, 농민들은 2016년 총선 전 각 정당에 이를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에 민중당이 해당 제안을 처음으로 수용했고, 전국의 농민 출신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내걸고 선거에 나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려냈다.

파급효과는 적지 않았다. 농촌 사회에서 공감의 물결이 일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하고 출마했고, 이들 중 일부는 당선돼 현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건 명현관 군수후보(민주평화당)와 이정확 군의원(민중당) 후보가 모두 당선된 전남 해남군에선 작년 12월 28일 전국 최초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 최초로 ‘농민수당’이 도입된 것이다.

전북 고창군 농민수당 지급처 안내판과 지급된 고창사랑상품권ⓒ사진 제공 = 독자 이대종 님

실현에도 확산에도 농민이 앞장선다  

농민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참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었다. 전농 관계자는 군청의 정책 회의에 참여해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정책이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 그 결과 해남군 농민수당은 문제 없이 시행돼, 올 6월과 9월 두 차례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해남의 사례는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됐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난 2월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돼 8월에 하반기 분이 지급됐다. 전북 고창군에서도 지난 6월 농민들이 앞장 서 만든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돼 하반기 농민수당이 한 차례 지급됐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의 물결이 일었다. 각지의 농민들이 주민조례발의 서명판을 들고 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지방 정부에 제출하며 제도화에 발동을 걸었다. 9월 현재 전남 화순군과 영암군에서는 농민수당 주민조례발의 서명이 완료돼 후 군청에 제출됐고, 고흥군과 나주시에서는 주민조례제정을 준비중이다. 곡성, 광양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농민수당 강연회, 설명회가 진행됐다.  

농민들이 조례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되는 곳도 생겼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농민회와의 협의를 거쳐 윤경희 군수 발의 조례안이 제출돼, 이번달 군의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서명운동 모습ⓒ사진 = 농민 민중당 페이스북 페이지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청구인 서명 받는 농민ⓒ사진 = 농민 민중당 페이스북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산 중 
주민참여조례 추진 양상,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닮아 

농민들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이 도입되길 원하고 있다. 전농은 각 시도연맹 차원에서 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주민참여조례안을 만들어 시도의회에 접수하고 있다.

가장 많이 농민수당이 확산된 전남도에서는 전농, 전여농이 도내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농민 의견을 수합했고, 전남시민 공개토론회와 심화세미나를 통해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이를 주민참여조례로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이 청구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50여 일만에 제출가능인원 16,000명의 세 배에 가까운 43,000명의 서명을 받아, 7월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에서도 7월 22일 전농, 전여농이 26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북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8월 21일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아 10일만에 29,610명의 도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 서명지를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에서도 시민들이 주민참여조례안 발의를 위해 청구인서명을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외에도 충북도과 경남도에서 주민 조례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친환경무상급식 파괴하는 표적감사 흑색선전 관권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4.05.30ⓒ김철수 기자

농민들이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 하는 데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우선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하는 청구인 서명운동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 한다. 또 정책이 실현될 시 적잖은 광역시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명을 받으며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를 호소하려는 뜻도 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정책으로 수용된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시민사회가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주민참여조례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민주노동당은 이를 주요 정책으로 받아 안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이는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기 시작한다.  

정책 도입 및 실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일까. 현재 농민들은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 내놓는 지자체와 의원들 
농민들 “주민 발의 과정 무력화하지 마라” 

충남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민참여조례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논산, 당진, 예산에서도 주민들이 주민조례 발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산군의회가 8월 27일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됐다. 충남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은 “지자체가 농민수당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민 발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 농민들이 7월 하순 경 주민참여조례안 청구인 서명을 완료하고 도의회에 이를 제출했는데, 전남도 측이 8월 16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모 정당 의원도 7월 하순 도의회에서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결국 전남도의회는 이달 중 도집행부안, 주민발의안, 의원발의안까지 세 가지안을 심의하게 됐다. 지역농민단체들은 도 측에 해당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메뉴얼을 통해 주민조례 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유사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전농과 민중당이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농민수당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9ⓒ사진 = 민중당

‘농민수당’의 최종단계는 입법화  
민중당, ‘농민수당법’ 발의 예고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수당’의 최종 단계는 국가 차원에서의 도입이다. 9일 전농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과 함께 ‘농민수당법’, ‘어민수당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중당이 농민수당을 공약한 이래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다. 이를 고맙게 생각한다. 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농민수당, 어민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농과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운동으로 활화산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이제 입법화되어야 한다.”면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직불제로 대변되는 소득보전 정책, 복지정책 일원화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모색되는 기본소득제와도 다른 농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는 “농민단체의 안을 기초로 법안을 완성키 위해 국회 법제실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오는 16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더 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이 발의할 ‘농민수당’ 법안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농민수당’을 받는 대상을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으로 분명히 정했고, 국가가 관련 재원 조성의 의무를 지게 했다. 또 농민수당 지급대상 선정 등 논의를 진행할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농민과 정부관계자를 1:1로 참여케 해 농민의 정책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지급수단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고, 농민의 수령권 보호를 위해 ‘압류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한편, 안 공동대표는 ‘농민수당법(안)’과 함께 ‘어민수당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수당 법안 논의과정에서 어민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농민수당에 어민수당을 슬쩍 포함시키는 형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민수당’의 경우 올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는다 해도, 내년 총선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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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두 정상의 DMZ판문점 회동으로 잘 굴러갈 것만 같았던 북미대화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꼼짝도 하지 않았으나, 최선희 제1부상의 9일 담화 “미국과 9월 하순 대화 용의”(<로동신문>, 2019.09.09.)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대북강경파들의 잇따른 대북강병발언 등이 그 주요한 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지난달 21일에는 폼페이오가 “북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북의 불량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들이 그 예다. 다시 말하면 ‘북이 완전히 핵을 포기해야만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나간 미국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시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데 있다. <조선신보>가 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2019년 7월 12일 밝힌 예의 그 ‘공정성’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이 답을 내놓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해서 북이 ‘9월 하순 대화 용의’발언을 했다 해서 대화가 곧바로 재개될 수 있다느니, 뭔가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겠다느니 하는 그런 기대는 말 그대로 ‘소망적’ 기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선희 제1부상이 같은 날 발언한 이 발언을 미국이 제대로 외교적으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한다.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김정은)은 예의 그 ‘새로운 계산법’을 올 연말까지로 해서 그 시한을 못 박고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낡은 계산법’으로 북을 압박하려 든다면 ‘연내 시한’은 지켜질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결과도 비록 위태롭기는 했지만, 나름 지켜져 왔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서 이번 최선희 제1부상의 발언에서 주목돼야 되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9월 하순 대화 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과연 ‘새로운 계산법’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고, 만약 미국이 그러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북은 예의 그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가 이번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공표된 핵심내용이다. 그래놓고, 예의 그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셈법을 갖다 붙여 괜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그 오류가 더 문제라는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해석해낸다면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은 70여년 이상이나 적대했던, 그것도 그냥 적대라기보다는 ‘철천지원수’처럼 대했던 두 국가가 그 적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이치는 폼페이오가 “북, 몇 주 내에 협상 복귀 희망”(2019.09.08. 현지시간, <ABC> ‘디스 위크’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같은 그런 입에 발린 립 서비스가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 대 이행으로>, <단계별 대 단계별로>라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퍼즐을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다보면 비핵화는 그 결과로써 당연히 주어지게 된다. 해서 비핵화는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봐와 같이 ‘북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된다기보다는 이 이행과정에서 생겨나는 신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그래야만 북도 기간 미국의 그 무엇을 믿고 핵을 폐기할 수 있겠다 했으며, 또 북은 너무나도 일관되게 지난 70년 간 적대해온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자신들 스스로가 오직 자체의 힘만으로 완성시켜 낸 ‘국가핵무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미국이 그 한마디, 말(립서비스)만 믿고 덜렁 핵을 폐기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른바 서로가 원하는 그 최고 목표치에 대해서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외교적 모호성으로 남겨놓고, 지금 현 단계에서 서로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만 하나하나 협상해가는 그런 step-by-step전략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비핵화를, 북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북제제 해제와 적대정책 철회를 얻게 된다. 이는 출발 전부터 불가능한 합의를 통한 신뢰 쌓기가 아니라, 그 반대 즉,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요구주장 최대치를 충분히 뒤로 물리고, 합의 가능한 등가의 ‘단계적’이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그 비례로 계속해서 step-by-step하다보면 비핵화문제가 서로가 원하는 방향 하에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 다름 아니다. 출발선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고, 일정한 국제사회의 합의도 있는 리비아식의 빅딜 안의 완전폐기와 대북적대 정책 철회,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한 북의 비핵화 상응대가가 그 정답이다. 오직 그렇게만 등가의 그 ‘공정성’개념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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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 최종검증, 연발사격시험만 남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07: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해보며 이번 시험사격에서 확증할 지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며 시험사격은 두 차례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은 시험사격목적에 완전 부합되었으며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단계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궤도특성,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되었다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식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 개발사업에서 연속적이며 기록적인 성공을 안아오고 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우리 식 전술유도무기들의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국방과학 분야의 최첨단설정목표들을 계속 줄기차게 점령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사격은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과 김여정, 조용원, 리병철, 김정식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장창하, 전일호, 정승일을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함께 지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북이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를 약 330km로 추정했다.       관련기사 북,단거리 발사체 발사 조선신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탄생한 주체 무기들” 김정은 위원장, 새 형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성공..."정말 대단한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