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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학교 떠난 30년 경력 여교사 이야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아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물려줘야

20.08.06 08:39l최종 업데이트 20.08.06 08:39l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로 말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겪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를 짚어보며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의 국가보안법, 나와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 경험과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기자말]

2012년 1월,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들과 함께 가까운 우면산 아침 산책을 하고 오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사람인데요. 뭘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뭐지?"
"아래층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여 명의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국가보안법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압수수색 및 수사는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내가 전교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전임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숙소로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점심까지 시켜 먹으며 이 작은 집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가족이 함께 살던 강화도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책을 뒤져서 가져갔고, 딸아이의 MP3도 가져갔다. 내가 일상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거나 생활하면서 생각한 단상들을 기록했던 일기 같은 노트들과 필적이 남아 있는 종이 쪼가리, 작은 수첩까지 모조리 가져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내곡동 국정원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변호인과 함께 내곡동 국정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해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해 12월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 우리 4명의 교사는 간단한 조사를 한 번 더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우리는 남북교류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됐던 참여정부 시절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간부로 활동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던 남북공동 행사로 금강산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북교육자 교류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세시풍속' 담은 책도 국가보안법 위반?
 
2005년 6월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단으로 평양 제일중학교 방문
▲ 2005년 6월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단으로 평양 제일중학교 방문
ⓒ 박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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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기소한 혐의는 5가지나 됐다. 이적단체 결성 혐의, 회합통신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내가 전교조 선출직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함께 조합 활동의 의견을 나누고 선거에서 후원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몰고 있었다. 또 한국교총과 전교조, 북의 조선교육자직업동맹의 교육교류 협력담당자와 6·15 공동위원회 교육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허가를 받고 회의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통해서 앞의 4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있다. 책 좀 좋아하는 교사들의 서가를 뒤져서 압수해간 책과 음반으로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 

내가 남북 교육 교류 당시에 북의 서점에서 구입했고 이념 서적이 아니라서 반입됐던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도 유죄라니 과하지 않은가? 교사가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서술한 책을 서가에 두는 것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우리 4명의 교사는 모두 1년여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교직 20년 이상이며, 나는 교직경력 3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수급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파면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우리는 학교를 억울하게 떠난 것과 동시에 연금을 못 받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연금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로 연금이라서 노후 걱정이 심각하다. 우리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로 강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있다.
▲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로 강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있다.
ⓒ 박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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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압수수색을 받은 날부터 2020년 1월 대법원 확정을 받을 때까지 8년이 걸렸다.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면서 자기 선생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2013년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싸움판이 벌어진 현장을 보게 됐다. 엉겨 붙어서 싸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교무실에 와서 싸우게 된 원인을 물으니, 기가 막혔다. 싸우게 된 원인은 나의 재판 때문이었다. 

내 수업을 받지 않은 옆 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우리 반 학생에게 "너희 선생님 빨갱이라서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야"라고 말했고, 우리 반 학생이 "야, 우리 선생님 빨갱이 아니야. 착한 선생님이야"라고 달려 들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선생님이 오해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잘 노력해서 오해를 풀겠노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사과했으니 서로 마음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아이들은 둘 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2013년 가을에 중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다룬 책을 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근사한 제목을 짓고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벌써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들은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2018년 복직돼 학교로 복귀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며 학교에 찾아왔다. 2019년 3월 1일, 새로 맡게 될 1학년 1반 교실에서 우리는 만났다. 교실 책상을 서로 마주 보는 디귿 모둠형으로 배치하고 새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칠판 가득 자기 선생을 소개하던 아이들. 

우리는 유관순 영화를 함께 보고 늦은 점심을 먹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다시 학교를 떠난 줄 알고 있을까?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너무나도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북에서 발행된 책뿐 아니라, 남한에서 공식 발행된 책이라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가 이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죄가 되는 법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를 논하는 시대, 온갖 북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볼 수 있는 시대에 북에 대한 정보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낡은 시대의 법은 폐지돼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시민들이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
ⓒ 박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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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먼저 학부모들과 손잡고, 교육 운동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라는 법 조항이 헌법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심판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단체별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을 문화공연으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제 시민의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7조부터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미자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원격연수원장이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고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기 위한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전시회는 2020년 8월 25일(화)~9월 26일(토), 장소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SA.Museum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nsa_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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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6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8/06 11:52
  • 수정일
    2020/08/06 11: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8/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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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윤 총장은 측근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4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4천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차례의 대규모 폭발로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도심 위로 치솟아 오르고,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으로 도시가 뒤흔들리며 사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사고 직후 항구 근처 창고에 적재돼 있던 2750t 규모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사고 원인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레바논 적신월사(적십자사에 해당)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 100명, 부상자 4천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레바논 적신월사는 폭발로 인한 파편 아래 희생자가 아직 더 있다며 "우리 팀은 주변 지역에서 여전히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한국 양해 필요없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으로, 일본이 ‘적 기지’에서 위협을 감지했다면서 사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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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개성시에 식량 등 특별지원 지시

당 정무국회의 주재 긴급조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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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6  0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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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당 정무국회의를 주재해 개성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5일 당 정무국회의를 열어 완전봉쇄된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요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 당내 간부사업체계 개선 방법, 정부기관 주요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박봉주, 리병철, 리일환, 최휘, 김덕훈, 박태성, 김영철, 김형준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갈"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기구문제 △당내 간부사업체계의 획기적 개선을위한 방법 등이 각각 심의, 협의되었으며, △정부기관 주요 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평가와 대책 합의 등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정무국 성원인 박봉주, 리병철, 리일환, 최휘, 김덕훈, 박태성, 김영철, 김형준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중요 부서 일군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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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서 하루 1000명씩 죽는데 "코로나19 통제되고 있다"…한국 사망자 통계도 의심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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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루 100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강변하면서 한국의 사망자 통계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터뷰 ‘악시오스 온 HBO’에서 조너선 스완 악시오스 기자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스완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캐묻거나 즉석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완 “당신의 유세에 갔었다. 당신 지지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모두 경청한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이다.”

트럼프 “당신이 말하는 통제의 정의가 뭐냐? 나는 지금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완 “어떻게? 하루 1000명의 미국인들이 죽고 있다.”

트럼프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통제할 수 있을만큼 통제하고 있다.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끔찍한 감염병이다.”

스완 “당신은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인데?”

트럼프 “이 말을 하고 싶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왔다고 자주 주장했지만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보낸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이번 인터뷰가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완 기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둘러싼 설전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 몇장을 들고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그래프를 스완에게 보여주며) 여기 있다. 미국은 여러가지 범주에서 가장 낮다. 우리는 전 세계보다 낮은 수준이다.”

스완 “전 세계보다 낮다고? 그게 무슨 뜻인가?”

트럼프 “우리는 유럽보다 낮다.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다.”

스완 “아,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군. 나는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아주 나쁜 지점이다. 한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나쁘다.”

트럼프 “그렇게 해선 안된다. 확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스완 “왜 그렇게 해선 안되는가?”

트럼프 “기준을…, 기준을…, 봐라, 이게 미국이다. 사망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스완 “미국 인구가 X라고 할때 인구의 X퍼센트가 사망했다고 한국과 대비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한 통계다.”

트럼프 “아니다. 확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스완 “보자. 예를 들어 한국을 봐라. 인구 5100만명 중에 300명이 사망했다. 대단하다.”

트럼프 “그건 모를 일이다. 그건 모를 일이다.”

스완 “한국이 통계를 날조했다는 말이냐?”

트럼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와 매우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사망자 통계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봉쇄했기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은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가려내야 할 의심 사례들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비해 코로나19 검사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스완 기자가 제시한 인구 대비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인구 100만명 당 47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반면 한국은 6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대비 사망자가 아닌 확진자 대비 사망자 통계를 고집한 이유는 단순하다. 후자에 따르면 미국의 사정이 그나마 낫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100명이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한다면 사망률은 5%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루 1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같은 날 1000명이 숨진다면 사망률은 1%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3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8209명이었고, 사망자는 605명이었다. 다만 3일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70명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51218001&code=970100#csidx3f26b6c38ca8b4dbb63c884fb0c9f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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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 일관성인가?

[주장] 일부 임대사업자들 피해자 코스프레가 웃기는 까닭

20.08.05 12:51l최종 업데이트 20.08.05 12:51l
이 글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로, 이 교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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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해 몇 년 동안 실시해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고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효과와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2) 더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바로 폐기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 중 (1)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2)를 고를 테니까요.

 

정책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말인데, 누가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문제 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관련되어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1)이 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조치)을 비판하는 유일한 근거가 '정책 일관성의 결여'라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임대사업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처구니 없는 이유
  
 <"내년부터 세금 내려면 2천만 원 빚내야... 정부가 재산 강탈">기사에서 시가총액 8억 5천만원 다세대·오피스텔 8칸을 보유한 5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조선일보는 4일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건 세금지옥"> <"내년부터 세금 내려면 2천만 원 빚내야... 정부가 재산 강탈">기사에서 시가총액 8억 5천만원 다세대·오피스텔 8칸을 보유한 5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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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자) C일보를 보니 정부를 믿은 임대사업자들을 '세금지옥'에 빠뜨렸다는 대문짝만한 제목이 맨 위를 장식하고 있더군요. 며칠 전 J일보는 지금까지 종부세 1백만 원을 내던 임대사업자에게 7천만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지게 생겼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고요.

요즘 조중동은 지면을 온통 이런 기사로 도배하고 있고, 보수야당 정치인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가 된 순진한 국민을 정부가 배신해 세금폭탄을 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임대사업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감싸고도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더욱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세금폭탄이니 세금지옥이니 하는 말을 쓰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7·10 조치로 인해 모든 임대사업자가 정말로 그런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든 '세금폭탄'이니 '세금지옥'이니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다섯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1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7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능력원칙에 비추어볼 때,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1백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바로 '미친 세금'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나라라도 구한 거룩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퍼부어준 건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본 자 아무도 없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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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사업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더욱 웃기는 이유는 임대사업자 중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7·10 조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입니까?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을 모두 환수한다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세금혜택을 거둬간다는 게 아니고 정부와 계약기간을 4년 혹은 8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게 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코스프레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무거운 세금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7·10 조치의 의미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7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살 집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면 당연히 종부세는 다시 '1백만 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에 등이 떠밀려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척동자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뛴 집값 덕분에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아주 적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서 누린 엄청난 세금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오늘 당장 그 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그들은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감싸고 도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동기는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딴죽을 걸어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닐까요? 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어떤 장점을 갖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정당당한 논리를 편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오직 들고 있는 근거가 '정책의 일관성' 단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정책의 일관성을 무슨 신성한 원칙이라도 되는 듯 숭배하는 사람들일까요? 제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일관성을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컨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52시간 근무제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


어떤 언론에서 현 정부의 뒤늦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수순을 가리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나 역시 뒤늦은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전 정권이 남긴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집권 즉시 폐기해 버리는 용단을 내렸다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에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7·10 조치에 대해서도 이 말이 잘 들어맞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소를 많이 잃기는 했지만, 남은 소라도 지키려면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고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알량한 구호만 부르짖다가 외양간이 텅텅 비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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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김진애, 언론은 부동산 광고와 광고주에 흔들리지 말라
 
임병도 | 2020-08-05 08:59: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의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렸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라며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진즉 통과되거나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가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혁의 실패 원인이 지금의 야당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땅에 돈을 박아 넣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지고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던 발언 당시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의원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일부 언론들은 김진애 의원의 발언 중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는 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통합당 의원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무도 힘없는 주거약자분들께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10%에 못 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연설 원문)
그렇습니다. 여러분(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즉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본회의장 발언 당시 추가)
여러분(미래통합당)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연설 도중 통합당 의원을 향해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진즉에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은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져 세금으로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무작정 부동산 세금 거두기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애, 언론은 부동산 광고와 광고주에 흔들리지 말라

▲2017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8.2대책 비판 8월 3일 조중동 1면에는 부동산 광고가 배치됐다.

“언론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언론 여러분, 제발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광고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클릭 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허용하지 마십시오.”

김진애 의원은 발언 마지막에 언론을 향해 부동산 광고와 광고주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지면신문에서 부동산 광고주가 광고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기사를 내보내는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조선, 중앙,동아일보에는 부동산 전면 광고가 빼곡하게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김진애 의원은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면서 언론이 부동산 기사 등을 통해 클릭수를 늘리기나 부동산 광고 수입을 위한 기사형 광고를 비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 저격수로 활동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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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친원전’ 통합당발 가짜뉴스 혼쭐내는 팩트체커 양이원영의 국회 등판

‘원전 집착’ 통합당에 “60~80대 기성세대 자극”...의정활동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 걸 것”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8-04 20:09:28
수정 2020-08-05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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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8.03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8.03ⓒ정의철 기자  
 
친원자력계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좌초를 노리며 거짓 정보를 남발하는 가운데, 이를 칼같이 바로잡는 ‘사이다’ 초선 의원이 등판했다. 원전의 흑역사를 모두 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25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환경운동가이자 에너지 정책 전문가이다. 시민사회 내 유명한 워커홀릭이었던 그는 21대 국회에 들어선 뒤 의원실 불 꺼질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당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느라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양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가짜뉴스의 제조기가 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발언한 것이다. 원전과 이별 중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 연설을 통합당 이채익 의원까지 가세해 추켜올렸다. 이를 본 양 의원은 통합당이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기는커녕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교묘히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이를 엮어 왜곡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라며 “통합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 제기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장 황당했던 통합당의 가짜뉴스가 무엇이냐’고 묻자 양 의원은 주저 없이 “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당이 원전 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원자력 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와서 말한다”며 “어느 한쪽 편향된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만과 스웨덴이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대만 정부는 ‘원전 제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스웨덴이 2040년까지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나와 있는 보고서로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원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1970~80년대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원전, 핵발전소”라며 “이것이 현재 60~80대 기성세대의 중요한 자부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특정 주요 언론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는 게 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먹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원전이 없으면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항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지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룬 모든 노력과 과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처럼, 원전이 아니면 전력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이것이 마치 전 세계 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제 원전의 역할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의 부흥을 위해 선택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고, 이제 이것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끝냈다면 ‘미래 에너지원’에 자리를 내어줄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각국의 진보정당, 보수정당 간 탈원전 논쟁을 가장 가속화시켰다면,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보수정당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떠올렸다.

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원전은 언젠가 사고가 난다. 그 사고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후 원전은 전력시장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도태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원전은 화력발전과 다르게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 관련 기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 이제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양 의원은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원전 추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원전은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탈원전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12.13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탈원전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12.13ⓒ정의철 기자

“폭주 기관차 같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전 정책
‘브레이크’ 거는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최선 다해 늘려야”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폭주 기관차’와 같이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규모로 확대했던 에너지 정책의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 전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제로’는 굉장히 먼 미래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라며 “중요한 것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선을 다해 늘려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증명돼야 원전, 석탄발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본격적인 전환의 시작단계, 방향을 트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적인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며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올곧게, 그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전력시장 내 소위 ‘진보적 가치’에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무조건 싼 게 진보일까”라며 “환경을 훼손하고 배출물질까지 내면서 쓰는 전기를 무작정 싸게만 쓰는 것, 정당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게 진보일까”라며 “저는 참여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특정 대자본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누구나 만들 수 없지만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다 설치하고 누구나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에너지에는 왜 선택권이 없냐. ‘태양광 전기를 쓰고 싶다’, ‘풍력 전기를 쓰고 싶다’, ‘전기를 절약해 이것을 팔고 싶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다 막아놓았다”며 “다양한 사람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만큼은 시장을 개방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8.03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8.03ⓒ정의철 기자

‘친원전’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에 “공사 구분 못 해”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여의도 벗어난 ‘현장’
“현장 모르면 자신감 있게 말 못 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 걸 것”

양 의원은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공사 구분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측의 청구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한 최 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최 원장 개인이 주변 친인척이나 주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것 같다”며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정책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왜 감사를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최 원장 개인의 의견을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 생각은 감사원장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 원장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사적인 생각을 여전히 감사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에 투영하려는 생각을 꺾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최재형 흔들기’,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등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양 의원은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하냐”며 “여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2050년 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더 자주, 많이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가 안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다. 법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지원법, 그린뉴딜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포함시켜 같이 평가하도록 만드는 법, 탄소 감축 예산 제도 도입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기(국회)에 두 달 있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안에 갇혀있는 것 같다. 현장을 가야 한다. 가서 정책이 정말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 현장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일하도록 독려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일상적으로 만들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같이 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전이든 석탄발전이든 하나라도 더 빨리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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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감축? ‘차라리 나가라’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0.08.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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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사진 : 뉴시스]
▲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사진 : 뉴시스]

주한미군감축!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다.
한반도 우환거리인 미군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누구에게는 ‘우려’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며, 누구에게는 ‘사기’처럼 들린다. 왜 그럴까?

미국은 지난 29일 주독 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줄여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자, 주한미군 감축론은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30일 존 볼턴과 화상인터뷰까지 해서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미군 1/3 철수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주한미군 병력 중 6000여명을 당장 감축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은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 지원부대이다. 전투부대는 9개월 순환부대인 육군 2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인데, 미국 본토에서 9개월 단위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군이 현재 배치된 기갑여단을 교대하는 순환부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처럼 미군감축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주한미군감축론에 불을 지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17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하게 보고했다고 보도하곤, 다음 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나?’라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준비된 보도였다.

미국은 삽시간에 난리가 났다.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먼저 의회 강경파들이 난리를 피웠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감축을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을 요약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감축하면 안된다’는 소리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자들도 한 몫 끼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역시 주한미군감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 자신이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면 안된다고 규정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한번 입에 문 먹이는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육식동물처럼 미국은 한국의 목줄을 물고 결코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감축론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주한미군감축론 역시 주한미군유지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불과하다.

우선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미국국방전략(NDS)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관철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국방전략(NDS)를 수립했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수정계획을 담고 있다. 이 전략수정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군사패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패권전략이다.
이 강대국간 전쟁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미군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미국국방전략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재분배작업을 위해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몇 달 내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미대결에 보듯이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게 패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공식화되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부시행정부 시절 2002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공표됐다. 세계 최대 호화시설인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바로 이 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신속기동군의 유연한 편성운용문제였다면,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닌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해 인계철선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대중국압박을 위하여 재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즉 "주한미군 숫자”보다 “주한미군의 구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정적 배치보다 동적 이동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역량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구도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축되면 좋을텐데 왜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는 것일까.

우선 트럼프가 대선승리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170억원)를 요구하다가 지난 3월말 협상실무자들이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감축이라는 둘 중 하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우려하는 얼간이들이 있다. 많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마치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한다. 이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협박’으로 들리고 그래서 협박이 먹힌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협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협박을 수용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은 또 다른 협박들을 달고 오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단순히 직접적인 주한미군 주둔관련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미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급여 등을 포함하여 항목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고,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다. 즉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감축에 따르는 군사적 공백을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군사파트너로서 메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논리이다. 사드를 추가배치한다든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든지,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해야 한다든지, 남중국해 중미갈등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는 허구이다. 그리고 주한미군감축이 가져올 안보공백의 ‘우려’ 역시 허구이다. 여기에 말리면 한국은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든, 감축을 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일 뿐이다. 한국 민중은 주한미군 유지도 필요없고, 감축도 필요없다. 그냥 나가주면 좋고, 그렇게 있고 싶으면 돈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 그러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을 더 줘야하고,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면 중국과 적이 되어 미국편에 서서 대중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주한미군 유지냐 감축이냐’ 라고 쳐놓은 저들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 감축말고, ‘차라리 나가라’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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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500%, 50층 재건축 허용... 기대수익 90% 이상 환수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 도입... 수도권에 13만호+α 추가 공급

20.08.04 12:07l최종 업데이트 20.08.04 12:07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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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재건축 조합이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 또 35층으로 묶여있는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증가한 용적률의 50~70%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중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도 10%p 상향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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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의 용적률도 10%포인트 내외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 물량보다 2만호 이상 늘린다. 또 서울의료원·용산 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100%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및 시세 차익 단기 회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공급 규모를 8000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이 발표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급 목표는 2만 가구 이상이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기존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자(LH·SH)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추가 공급 절반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최초 구입자에게 

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등 수요 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 대응팀을 꾸려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수요·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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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원하청 대표들, 김용균 사망 20개월만에 재판 받는다

검찰, 경찰의 '원하청업체 대표, 법인 불기소 의견' 뒤집고 기소 결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가 사망한지 20개월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ㄱ씨와 하청업체 대표 ㄴ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법인 1곳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한국서부발전도 김 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가 대표인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등이 연결돼 옷이나 신체가 말려들어갈 수 있는 물림점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설비를 하청업체에 제공했다. 하청업체 대표 ㄴ씨는 김 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도 9호기와 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규명하려 했다"며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하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숨졌다. 김 씨 유가족과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작년 1월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달라며 고소, 고발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위험업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작년 11월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 4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는 "검찰 기소에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가 포함되며 김용균의 죽음이 원하청 구조가 만든 문제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본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기소 내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아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41026498456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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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겪었던 진짜 임차인 이야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8/04 12:22
  • 수정일
    2020/08/04 12: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세가 뭐예요? 미국의 월세가 한국과 다른 점
 
임병도 | 2020-08-04 09:33: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도 월세에 살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저도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
“어차피 전세 시대는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말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월세 살고 있다고 했다가 반전세가 드러났고, 윤희숙 의원은 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세 공방이 나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했던 “어차피 전세시대는 갔다”라는 발언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임차인으로 살아오다가 대출로 집을 장만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기자가 미국과 서울, 제주에서 직접 겪은 임차인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임대차3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전세가 뭐예요? 미국의 월세가 한국과 다른 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 렌트 리스트. 이 지역 집값이 상승하면서 렌트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기자가 미국에 가서 집을 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유학 온 후배 아버님께서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까우니 목돈을 줄 테니 전세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세라는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값의 반 이상을 낼 현금이 있으면 집을 구입하지 왜 전세로 살지?’, ‘몇 만불이 넘는 돈을 어떻게 집주인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며 오히려 이상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똑같은 월세 같지만 미국과 한국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처럼 보증금이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만 몇 천만 원에서 1억이 넘지만, 미국은 보통 몇 달치 월세인 몇 천불 수준입니다.

미국은 주거 대부분이 월세 형태의 렌트가 기본이라 개인보다는 주로 임대회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리와 분쟁에 대한 매뉴얼과 법적 기준이 명확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벽에 못 자국 하나라도 확인해야 나갈 때 비용을 내지 않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기준이 있어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집주인이 나가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미국에 사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경우는 있어도,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 전체가 집값이 상승하면 렌트비도 올라 급여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월세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집주인의 재산이라는 인식이고, 미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장입니다.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가 뭐예요?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

▲제주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지역인 탓에 연세가 굉장히 높다. 주거 비용을 감담하지 못해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일 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소릴 듣고 황당했습니다. 제주도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연세’로 집주인은 한 달치 월세는 깎아주는 대신 11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받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목돈으로 들어오니 참 좋은 제도입니다.

2~3년 전부터 제주에 전세가 조금씩 늘어나지 10년 전에는 제주 도내 전체를 따져도 전세 물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보다 월세를 한 번에 받는 편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0만원대 연세가 지금은 월 80만원 또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제주에 집이 있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이주민 등은 오르는 연세를 감담하지 못해 제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육지보다 임금이 낮은 제주도 특성상 청년이나 30~40대 가장들은 조금이라도 싼 연세를 찾으려고 신구간 기간만 되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제주는 대부분 신구간에 이사를 한다. (신구간: 대한 후 5일째 ~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가량으로 제주에서 이사를 해도 좋다고 여겨지는 기간) 신구간 즈음에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신구간=이사’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전세가 문제? 주거 안정 대책이 중요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저 많은 곳에서 왜 내가 살 곳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정치인들이 월세를 낸다, 임차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자가 주택이 1채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나 어쨌든 남의 집을 빌려 살아야 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가장 힘든 것이 월세 부담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비용보다 월세가 훨씬 비쌉니다.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 등을 통해 저렴한 월세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괜찮겠지만, 당장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전세를 살았던 부모님들은 버티다 결국은 형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셋값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차3법이 실행됐다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갭투자나 깡통 전세 등 전세가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주거 안정’입니다.

현재 가진 돈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집 없는 가장들의 고민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과 정책이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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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의 국보법 발언, 실망스럽다.

<연재> 고승우의 ‘국가보안법 연구’ (29)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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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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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29. 통일부 장관의 국보법 발언, 실망스럽다
  - 국정원장도 마찬가지 – 수구보수의 틀에 갇힌 한심한 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입장이었던 지난달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폐지 여부는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미 종속성 심화 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뒤 이른바 정권 실세들로 통일안보 공직자를 교체해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국가보안(국보)법 철폐에 대한 폐지 여부는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국보법 철폐 이후 누가 주체사상연구소를 만들어 법인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인영 당시 후보자는 이에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말 그대로다. 소모적 논란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이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완전 폐지와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너무 소모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크면 정치권에선 그 건을 참작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보법 폐지 논란이 급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을 토대로 대답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도 큰 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뉴스1 2020년 7월 23일>.

이 장관의 국보법에 대한 견해 가운데 ‘소모적 논란’ 등의 언급은 표현과 언론자유의 억압은 물론 현재도 국보법에 의한 공안당국의 행패가 자심하다는 점, 평화통일 추진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외면한 냉전적 사고와 근접해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의 ‘실세’ 통일부 장관과 걸 맞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관계의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뒤 지난 7월 3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되고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일요신문 2020년 8월 1.일>. 

이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알 수 없으나 한국 정부의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 실적을 보면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국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으로 비춰졌지만 실제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유엔이 밝힌 7개 지원국가운데 액수로 보면 꼴찌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대북 코로나19 대응에는 2위로 나와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공여 자금이었다. 이 장관 취임 뒤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의 경우 국가별로 스위스가 약 522만($5,224,660)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가 3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스웨덴($2,503,520), 캐나다($896,129), 노르웨이($682,461), 독일($385,273), 한국($9,6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총 약 170만 달러에는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의 약 90만 달러와 한국의 30만 달러, 스웨덴 약 28만($279,665) 달러, 스위스 약 12만($123,839) 달러, 영국 10만 달러의 자금들이 배정됐다. 한국의 30만 달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가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북한에 공여한 자금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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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의 저항은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등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치른 지난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수구보수 야당의 정치적 행태가 대단히 후진적인 것에 대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있었다. 개헌 빼놓고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원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해 수구보수의 틀에 갇힌 논리를 되풀이 한 것이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국보법 존속 여부에 대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다.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뷰스앤뉴스 2020년 7월 26일>.

박 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정원이 간첩 조작 등 수많은 공안사건을 통해 국보법을 악용한 대표적 기관이라는 사실에 대해 함구한 채 수구보수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박 후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 또한 수구보수가 내세우던 논리에 다름 아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은 미국이 특히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으 포함한  현 정권이 미국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동일한, 냉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 하겠다. 

박지원 후보가 원장으로 임명된 뒤 당·정·청은 지난 달 30일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국정원을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20년 7월 30일>.

당·정·청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위와 같은 개혁 추진이 국보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인영, 박지원 두 공직자의 국보법에 대한 태도는 현 정권이 행정부 입법을 통해 이 법의 개폐를 주도할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들어 낸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국보법 개폐에 대해 실망스런 태도를 보인 것과 엇비슷하다. 이는 십여 년 만에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이 유엔 등 세계가 규탄하는 악법에 대해 무감각한 실상을 또다시 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 의지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등에서 공개된 바 있지만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지 알 수 없지만 평화통일 추진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과연 꽉 막힌 남북관계가 잘 뚫릴지 걱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을 밝혔던 2004년 10월로 되돌아가 보면 반대 세력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가 확인된다. 이 장관이 당시 상황을 염려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일 수 있으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돌파력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수구보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는 것은 자칫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2004년 당시로 되돌아 가보기로 하자. 

당시 조중동은 국보법 폐지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과 함께 “국보법 폐지절대 안 된다”는 연합전선을 형성해 저항했다. 이 신문들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보법 합헌 결정에 맞서는 모양은 좋지 않고, 이 법이 없이 북한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나 하는 등의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의 주장은 서구에서는 3백여 년 전부터 제시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검열의 불합리성 등과 관련한 교과서적 논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을 좀 더 묶어 두자는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와 독선 같은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한 반론은 유럽에서 이미 17세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우리에게 실락원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 존 밀턴(1608 - 1674년)은 3백60년 전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서 진리와 허위가 구별되어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상의 공개시장’ 개념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포함한 수구 보수 세력의 반대 논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후진적인가 하는 것이 자명해진 바 있다. 이런 점을 더욱 주목하면서 세계가 악법으로 규정한 국보법 개폐를 강행했다면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상상할 때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국보법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은 다각도에서 제시될 수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석학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다. 

강정구 동국대 전 교수는 “국보법은 법치주의에 의한 법의 보편성 기반을 아예 외면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은 찬양, 고무, 동조 등의 의사만 있다고 판단하면 처벌한다.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도 사상과 의식이나 마음까지 예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보법이다. 국보법이야말로 觀心(관심)법이다. 관심법은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법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 검증을 받는 과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참이나 진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이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법 아닌 법이다.”<위클리 서울 2007년 12월 6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는 “국보법이 있는 조건에서 사실 자가당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어떤 행위를 국보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같은 행위를 `남북교류촉진법`에 의해서 권장할 수도 있다. 같은 행위를 이처럼 달리 해석하는 법이 있는 조건에서 행위자는 항상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북이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고 하면서도 이를 동시에 `주적`이라고 보는 모순의 구체적인 표현인 국보법을 미래지향적으로 폐지하지 못할 때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사고와 정치행위도 적극적으로 될 수 없다. 바로 이점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어 다음과 같이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보법의 `고무, 찬양`은 가령 학문적 판단이나 주장도 처벌할 수 있다. 즉 사상과 양심에 근거한 주장도 `친북`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친북`과 구별된 `종북`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 개념을 보수우파만 아니라 이른바 좌파도 사용하고 있다. `친북`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인정하는데 반해 `종북`은 아예 이조차 인정하지 않고 순전히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맹신적 행위라고 여긴다. 국보법은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의미론적인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 다 `고무, 찬양`에 속하고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친북`이나 `종북`을 두고 설전하기 이전에 국보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철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나는 `친북`도, 더구나 `종북`이 아니기에 국보법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사실 국보법을 지금까지도 온존시켜왔지 않았는가.”<위클리 서울 2008년 5월 20일>.

이상에서 발췌 소개한 두 교수의 논리를 통해 국보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법이 지닌 문제점과 함께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이 법이 실행되고 있는 21세기 시대 상황이다.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은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보법이 시대 상황에 걸맞지 않는 부정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촌의 정보화 수준이다. 세계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각계각층의 민주화 욕구 수위를 높이는 의식화 작업의 수단이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정보화 수준에서 세계 상위권이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근절책을 마련하면 해결될 일이다. 

독일의 경우 SNS상에서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의결했는데 불법 내용을 신속하게 지우지 않는 SNS 회사에게, 최고 6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재벌의 횡포,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 등이 근절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고 국보법은 폐기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첨단 과학문명 시대를 맞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며 북한을 찬양 고무 하는 사태가 과연 우려할 수준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보법은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을 외면하고 저능아 집단이라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최악의 인권 탄압 법 이자 야만적인 악법이다. 

거짓과 허상은 진실한 정보 앞에 가장 허약하다. 이는 박근혜가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전락시켰지만 결국 파면되는 것에서도 입증되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정보의 바다는 계속 넓고 깊어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리려는 폭력적 어리석음은 타파되어야 한다. 국보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의 대오각성이 이뤄져야하고 이른바 진보세력도 좀더 과감하고 대의에 주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발밑만 주시하는 근시안적인 정치논리에 급급한 나머지 세계가 지탄하는 국보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식의 태도를 지녀서는 미래를 보장받기 힘들다. 정치논리, 정치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일시적 승리나 승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를 지닌다. 오늘날 진영논리에 함몰된 여야가 ‘내로남불’을 되풀이하는 식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정치는 머잖아 새롭고 참신하고 대의명분에 부합한 정치에 밀려 역사 속에 묻힐 것이다. 

이 장관이 국보법에 대한 태도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집권층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퇴진으로 집권한 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운전자 론을 앞세워 군사적 충돌과 전쟁 없는 한반도와 함께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종전 및 군축 조치를 취하려 시도했지만 한반도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이 얼마 전 남측의 그런 태도를 정면에서 비판하면서 개성공단에 남북협력의 상징이던 건물을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문 정권 지지층은 미국의 남북교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일안보 분야에 전면 배치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국보법에 대한 태도나 여권의 한미동맹 철저 준수를 강조하는 태도는 실망스럽다. 미국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의 틈새를 얼마나 넓힐지 알 수 없으나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국 사태 이후 합리적 윤리적인 기준을 외면한 유불리를 최우선하는 진영논리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데 열심이었던 여권은 여전히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 능력이나 철학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던 여권이  열렬히 박수갈채를 보냈던 검찰총장을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낙마를 유도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현 정권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개혁 입법 추진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살피면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이 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영수회담에 올인 했다거나 집권 여당이 개혁성을 앞세워 보수 야당을 선도하거나 압박한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정원이나 행정부 개혁 등은 실종상태다. 위장 전입 등 실망스런 인물들의 고위층 기용 강행과 거듭된 실정으로 적폐청산 대상인 일부 야당에게 기사회생의 빌미를 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촛불 혁명에 앞장섰던 여러 진영에서 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지지세력 상실과 반대세력의 결집이 자칫 큰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현 정권이 남북관계에서는 교류, 협력의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다가 북한의 맹비난에 직면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한미동맹 관계와 국보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한 것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집권층이 외면하거나 모르쇠하고 있는 듯한데 이런 태도로는 향후 바람직한 남북관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권의 현상 유지 정책은 총선에서 대승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까지 비슷한 노선을 고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대소 대북 정책 추진은 문 대통령만 보일 뿐이다. 집권 여당,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분단 적폐 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보법이 여전히 남북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전 국민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극대화시킬 체제의 등장을 저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결함, 힘을 앞세운 외교와 미국 우선주의 강행 등과 같은 심각한 정치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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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종말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8/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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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는 코로나19로 서막을 장식했다. 희대의 코로나 대재앙은 나라가 크건 작건, 잘살건 못살건 간에 예외 없이 그리고 처절하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 하늘의 뜻인지, 삼신할매 탓인지 알 길은 없으나 유독 선진국일수록 더 지독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서방 선진국의 코로나는 감세 추이를 보이는 데 반해, 미국은 되레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감염자는 4백 40만, 사망자는 15만에 육박하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혼자 재앙을 다 뒤집어쓰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통제 불능 미국의 코로나는 트럼프의 무능 탓이라며 가혹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사라지면 코로나도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농담까지 한다.

 

코로나 19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절단내 기아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로 만신창이 된 트럼프를 느닷없이 인종폭동이 덮쳤다. 트럼프는 취임 이래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난파선에 매달린 신세’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지난달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백인경찰에 의해 한 흑인 청년의 목이 조여 살해된 잔인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모든 인종이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번졌다. 시위가 가열되면서 도시마다 방화 절도가 빈번, 급기야 통제 불능이 됐다. 경찰병력은 역부족이라 방위군, 심지어 특수부대까지 동원됐다.

 

이번 폭동을 단순히 인종차별로만 보면 수박 겉핥기라 하겠다. 겉만 보고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한 오진이다. 시민들의 쌓이고 쌓인 온갖 불평, 불만 등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세기에 걸친 인종갈등, 사회계층 간 불평등, 부의 편중,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실망감 좌절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다. 이미 40여 년 전, 1992년 인종갈등 문제가 폭동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다. 당시 애꿎은 우리 동포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많은 사업체가 불타고 재산을 잃었다. 이 LA폭동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병들어 사양길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징표다.

 

그로부터 13년 후, 2005년 루이지아나 카트리나 대수해 재앙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재민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경찰들이 귀대를 거부하고 고급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요지경이 벌어졌다. 이건 미국식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하고 소멸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리는 신호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19는 미국식민 주주의의 종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나라에 닥친 재앙이나 위기 대응에 시민들이 자발적 집단적으로 참여하느냐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가를 판가름 하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는 말이 맞다.

 

트럼프의 재선은 물 건너갔다는 각종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10월 서프라이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에 일부 양보를 하고 북미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그게 헛소문일 가능성이 짙다는 걸 8월 중순 실시될 한미합동훈련이 말해준다. 이것은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거덜 내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북의 도발을 유인해 이를 빌미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 힘을 과시함으로써 대선 여론을 유리하게 전개하겠다는 대선 전략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현상 유지’ 대선 전략에서 ‘전쟁 위기’ 대선 전략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미 중국을 전 방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북중을 싸잡아 ‘공산주의 세력에 힘을 보여주겠다’며 힘자랑을 할 모양이다. 북중에 무력시위를 가해서 선거 열세를 만회하려는 선거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예상되는 중국 대응은 논외로 하고, 북이 워싱턴을 사정권에 둔 새 첨단무기를 터뜨리던지, 쏘던지 전격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대선 꿈은 개꿈이 될 거고 미국은 기절초풍할 게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은 친분 관계와는 별도로 트럼프에게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된 게 확실해 보인다.

 

이번에 실시될 한미합동훈련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를 제치고 차기 정권을 상대로 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국제정세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절대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1,800만이 넘는다. 경제 파탄으로 기아가 심각한 문제이다. 한미훈련은 막대한 돈과 코로나 전파를 용인하는 것으로 지구촌 대재앙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짓이다. 아니, 남북 관계를 거덜 내면서 까지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올라타야 하나? 남북 관계가 꼬이면 문 정권이 순탄치 못할 것이고 22년 대선 전망도 어두워진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평화 번영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째서 여태 못할까? 방도(처방)가 있고 힘도 있다. ‘자주성’ 결여라는 단 하나가 문제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한미동맹’을 부여잡고 미군 철수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까무러치는 모습은 국회뿐 아니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미군 철수를 감수하고라도 미군주둔비 5배는커녕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배짱을 내밀어야 나라 구실을 하는 거다. 개인이나 나라도 아부나 하면서 눈치나 보면 사람대접, 나라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풍전등화 처지에 놓인 트럼프와 우리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따지고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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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권총은 언제 쓰이는가?

[개벽예감 406] 백두산권총은 언제 쓰이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8/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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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백두산기념권총수여식

2. 6분 동안 포탄 17만발 쏜다 

3. 40분 동안 미사일 600발 쏜다

4. 절묘한 비행술로 시작되는 대공습

5. 전선대련합부대들과 기갑부대들의 협공

6. 전방남진공격과 후방기습공격의 배합

7. 수중-수상연합함대의 전투력

8. 청와대로 가는 길

 

 

1. 백두산기념권총수여식

 

2020년 7월 26일 오후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백두산기념권총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권총을 생산한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소련산 떼떼(TT)권총을 모방하여 64식 권총과 68식 권총을 생산했고, 1980년대에 체코산 CZ-75권총을 모방하여 백두산권총을 생산했다. 체코산 CZ-75권총은 성능이 우수해서 조선만이 아니라 미국, 로씨야, 중국, 영국, 이딸리아, 이스라엘, 스위스를 비롯한 무기생산국들이 모방생산했으며, 지금도 미국, 로씨야, 이스라엘, 뽈스까, 뛰르끼예, 에스빠냐, 브라질을 비롯한 27개국에서 CZ-75권총을 모방생산한 권총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이 1980년대에 생산한 백두산권총은 구경이 9mm이고, 사거리가 40m이며, 15발 탄창이 들어가는 자동사격권총이다. 

 

그런데 올해 조선에서 신형 백두산권총이 생산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여식에 참석한 군사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새로 개발생산한 <백두산>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신형 백두산권총은 기존 백두산권총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 

 

백두산권총은 두 종류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백두산기념권총이 있고, 일반 군사지휘관들에게 널리 지급되는 백두산권총이 있다. 일반 군사지휘관들에게 지급되는 백두산권총에는 장식이 없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여하는 백두산기념권총은 특별히 제작되었다. 최고령도자의 존함이 권총 손잡이 윗부분에 금박으로 새겨졌고, 총신에는 밀림 속의 백두산 정상이 금박으로 새겨졌고, 손잡이 중앙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이 금박으로 새겨졌으며, 방아쇠가 금색으로 도금되었다. 

 

수여식 연설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연단 위로 불러 백두산기념권총 수여증서와 권총이 들어있는 보관함을 수여했다.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받은 군사지휘관은 31명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두산기념권총은 “준엄한 결전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될 혁명의 무기”라고 한다. 이것은 백두산기념권총이 제식권총이 아니라, 실전무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군사훈련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들을 보면, 군사지휘관이 백두산권총을 높이 추켜들고 병사들과 함께 전투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백두산권총이 실전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 고위급 군사지휘관 31명은 최고령도자가 자기들에게 친히 수여한 백두산기념권총을 높이 추겨들고 전투를 지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여식에서 “<백두산>기념권총을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워나갈 심장의 결의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렸”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여식을 마치고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평양 석박산 기슭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역에는 6.25전쟁 중에 전사한 ‘전시공화국영웅’ 579위의 묘비가 있다. 

 

지난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7주년을 맞은 날이다. 7월 27일이 정전협정체결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남측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북측에서는 그날을 전승의 날로 성대히 기념한다. 전승의 날은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남측에서는 그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북측에서는 그 전쟁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60주년 또는 70주년 같은 정주년에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북에서 올해는 전승의 날 정주년이 아닌데도 백두산기념권총 수여식,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참배, 제6차 전국로병대회를 진행했다. 이런 사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근래에 조성된 군사상황에 대처하여 지난 5월 23일 확대회의를 소집했고, 6월 23일에 예비회의를 소집했고, 7월 18일에 확대회의를 소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 차례 회의들에서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들”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7월 1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비공개회의에서 15명 핵심위원들이 토의, 의결했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대남군사행동에 관한 명령서이다. 대남군사행동을 북측 용어로 표현하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이므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조국통일대전에 관한 명령서에 서명했고, 지난 7월 26일에는 그 명령서를 실행에 옮길 고위급 군사지휘관 31명에게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한 것이다.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받고 충성을 맹세한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은 조국통일대전에 관한 명령서를 실행에 옮길 결전의 날에 대비하여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7월 26일 백두산기념권총 수여식에서 “철저한 림전태세에서 우리 당의 대업을 굳건히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던 것이다.  

 

결전의 날이 오면, 그들은 조국통일대전의 전투임무들을 각자 실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나는 2013년과 2015년에 네 차례에 걸쳐 <자주시보>에 결전씨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군사정세가 많이 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수정, 보완한 다섯 번째 결전씨나리오를 이번에 작성했다. 글의 길이가 제한되어, 싸이버전에 관한 서술은 이번 결전씨나리오에서 생략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7월 26일 오후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백두산권총수여식 장면이다. 북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날'로 기념하는 7월 27일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위급 군사지휘관 31명에게 백두산기념권총과 수여증서를 친히 수여했다. 백두산기념권총은 최고령도자의 믿음의 징표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백두산기념권총을 수여받은 군사지휘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리에 모여 수여증서를 손에 들고 최고령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두산기념권총은 "준엄한 결전의 길에서생사운명을 같이하게 될 혁명의 무기"라고한다. 백두산권총은 제식권총이 아니라 실전무기다.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 고위급 군사지휘관 31명은 백두산기념권총을 높이 추켜들고 전선으로 달려나갈 것이다.  

 

 

2. 6분 동안 포탄 17만발 쏜다 

 

2016년 4월 10일 당시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북조선은 116,000문의 포를 보유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60km 안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116,000문은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비반충포, 박격포를 모두 합친 총보유량이다. 그런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2013년 4월호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포병전력의 74%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안에 전진배치되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보유한 각종 포 116,000문 중에서 74%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안에 배치되었으면, 전방지대에 전진배치된 포는 85,840문이다. 결전의 시각,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초탄 약 85,000발을 일제사격으로 퍼붓는다.  

 

한국군 포병들이 대포병탐지레이더로 조선인민군의 포사격원점을 포착하고 자주포를 조준하여 대응사격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격발된 포탄이 타격대상까지 날아가는 시간을 합하면, 한국군에게 주어진 반격시간은 약 6분이다. 그런데 바로 그 6분 동안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포탄 17만 발을 거대한 불우박처럼 퍼붓는다. 

 

2014년 6월 6일 미국의 반사회주의언론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에게 새로운 전시사격수칙이 하달되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전시사격수칙에 따르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 되기 때문에 포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조준사격을 하지 말고 포탄창고에 있는 포탄을 모두 퍼붓는 밀집사격, 면적사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압도적인 불우박 화력타격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제압하고, 개전 30분 만에 승기를 잡는 것이다. 불우박 화력타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의 전쟁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무차별 포사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그것은 기우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의 불우박 화력타격은 서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3월 24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부대들은 강원도 원산 인근 바닷가에서 집중화력타격을 연습했는데, 그들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포병들에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배겨있는 악의 소굴인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포병들 중에서 서울타격임무를 맡은 포병들은 정밀조준사격으로 서울의 반동통치기관들을 파괴하는 것이지, 무차별사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둘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경험한 것처럼,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선제타격이 시작되면 한국군 전투원들은 방호시설 안으로 황급히 대피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불우박 화력타격은 방호시설 밖에 있는 한국군 무장장비들과 비방호 군사시설들을 파괴하여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한국군 방호시설을 파괴할 조선인민군의 타격수단은 따로 있다.   

 

 

3. 40분 동안 미사일 600발 쏜다

 

2017년 8월 15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략군사령부 지휘소를 시찰하는 사진을 보도했는데, ‘남조선작전지대’라는 제목이 적힌, 미사일타격권을 표시한 지도가 그 지휘소에 걸려있었다. 그 작전지도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을 가로로 4등분한 미사일타격선 네 줄이 그어졌는데, 각 미사일타격권마다 미사일로 타격할 한국군 전투부대들 및 전략거점들의 위치가 표시되었고, 화력타격에 사용할 미사일 종류가 표기되었다. 작전지도에 표시된 미사일타격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연합뉴스> 2013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각종 미사일 2,000여 발을 이미 실전배치했고,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각종 미사일을 매년 100발씩 추가로 생산해왔는데, 미사일생산능력은 2013년 당시에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2020년 8월초 현재 조선인민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약 4,000발을 갱도진지들에 비축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약 4,000발 중에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타격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도 있고, 괌과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있는 전략거점들을 타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있고, 미국 본토 전략거점들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약 4,000발 중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을 공격할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단거리순항미사일은 약 3,000발로 추산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의 2017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이 미사일발사대차 약 2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미국 언론매체 <디플로맷> 2018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사정보기관은 조선이 미사일발사대차를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2020년 8월초 현재, 조선인민군은 미사일발사대차 약 400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발사대차 400대 중에서 약 100대는 미국군 태평양작전구역과 미국 본토의 전략거점들을 타격할 때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약 300대는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을 타격할 때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전의 시각,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초탄 약 30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초탄을 발사하고 제2탄을 발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이다. 결전의 시각, 그들은 미사일 600발을 40분 동안 발사하는 것이다. 

 

둘째,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이 불우박 화력타격으로 한국군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포탄으로 파괴되지 않는 한국군의 견고한 방호시설들과 전략거점들을 향해 정밀타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40분 동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약 600발을 발사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전쟁지휘소, 레이더, 지대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해군기지, 무기고, 유류저장소, 통신망, 전력공급망을 비롯한 1차 타격대상 600개를 파괴한다. 

 

셋째,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갱도진지에서 발사지점까지 이동하여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우는 발사준비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훈련을 해왔다. 미사일발사대차가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온 뒤 발사준비시간이 5분을 넘으면, 미국군과 한국군의 미사일감시망이 발사징후를 포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와 5분 안에 재빨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징후신속발사술을 훈련해왔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리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갱도진지에서 미사일발사대차를 밖으로 꺼내 신속히 이동하여 발사하고, 발사지점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미국 정찰위성이 발사징후를 포착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넷째,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여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놓았지만, 실전에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는 한 번에 미사일 2~3발을 요격하는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는데,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초탄 85,000발을 사격하고,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초탄 300발을 발사한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과 미사일부대들이 미사일, 방사포, 장거리포가 혼합된 거대한 불우박을 퍼부으면,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다. 한국군 미사일부대도 미사일공격체계를 구축했지만,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발사한 초탄 300발을 맞으면 미사일공격체계는 반격능력을 상실한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합동타격훈련에서 포병들이 불우박 화력타격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합동타격훈련이므로 포병부대들만 훈련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해군부대들, 항공 및 반항공부대들도참가했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비반충포, 박격포 등 약 85,000문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안에 전진배치했다고 한다.이것은 결전의 시각, 조선인민군 포병들이 초탄 약 85,000발을 일제사격으로 퍼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압도적인 불우박 화력타격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제압하고, 개전 30분 만에 승기를 잡을 것이다.  

 

 

4. 절묘한 비행술로 시작되는 대공습 

 

최근 조선인민군은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고, 공산원형오차가 5m 이내인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저고도비행활공도약미사일과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를 실전배치하는 중이다. 저고도비행활동도약미사일은 2019년 8월 16일 제1차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0년 3월 21일 제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계렬생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km다. 다른 한편, 계렬생산에 들어간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는 2020년 3월 2일 화력타격훈련에서 사용되었는데, 구경이 600mm인 이 거대한 조종방사포의 사거리도 400km다. 조선인민군이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방공기지, 공군기지들을 향해 저고도비행활공도약미사일과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를 연속발사하여 초정밀타격으로 파괴한 직후, 조선인민군 항공군부대들이 대공습을 시작한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다종다양한 기종을 대량으로 보유했는데,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적진을 공습하는 추격습격기들인 미그-21(180대), 미그-23(56대), 미그-29(40대) 

- 지상에 고정된 대상을 공격하는 폭격기(80대), 지상공격기로 개조된 구형 추격기(198대)

- 지상에서 이동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각종 지상공격기(64대), 각종 저공비행지상공격기(170대), 

- 경무장헬기(80대), 혁신-2 중무장공격헬기(140대)

 

북측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보유한 작전기들 가운데 미그-29 이외의 다른 작전기들은 내구년한이 지나고 낡아서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조선인민군은 각종 작전기 부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부품교체를 하지 않고, 정비와 수리를 잘해서 언제든지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 공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작전기들을 개조해놓았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구성에 있는 방현비행기공장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미그 전투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추격습격기의 성능은 날쌘 회전비행을 하는 민첩성(agility)과 기동성(maneuverability)이다. 이것은 근접공중전과 공습작전에 필요한 성능이다. 미그-21, 미그-23, 미그-29가 날쌘 회전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종들이다. 

 

<중앙일보> 2014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31일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근접공중전이 벌어질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날 오후 12시 40분경 조선인민군 미그 전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대가 한국군 레이더 상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남하하더니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백령도에 주둔한 한국군 전투원들은 속사포 300여 발을 쏘는 경고사격을 했고, 백령도 남쪽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한국군 F-15K 전투기 2대와 F-16 전투기 1대가 현장 상공에 날아갔다. 조선인민군 항공군도 미그-29 2대와 다른 기종 전투기 2대를 긴급히 출격시켰다. 긴장된 상황에서 한국군 F-15K 조종사에게 그 비행체를 격추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런데 F-15K 조종사가 공대공미사일 발사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비행체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비행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위해 F-15K가 백령도 상공에 접근했지만, 비행체를 찾지 못했다. 

 

미그-23은 평소에도 서해5도 분쟁수역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진 비행체는 미그-23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한국 공군은 비행체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전투기에서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표적비행체를 향해 레이더(line-of-sight beam riding)를 비춰야 하는데, 미그-23은 F-15K가 자기에게 공대공미사일을 쏘기 위해 레이더를 비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정황에서는 긴급히 회피기동을 해야 하는데, 미그-23은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회피기동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그-23 전투비행사는 전파를 발신하는 모든 장치를 끄고, 해수면 쪽으로 급강하하여 F-15K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고도로 숙련된 비행술과 담력이 있어야 무전파초저공비행을 할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근접공중전과 공습작전에서 사용하는 무전파초저공비행술을 연마했다.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발사한 미사일 약 600발을 맞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의 방공기지들, 공군기지들이 반격능력을 상실했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군부대들은 위에 열거한 각종 작전기들 가운데 약 300대를 출격시켜 대공습을 시작한다. 최첨단 항법장치와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스텔스전투기가 따라올 수 없는 절묘한 비행술로 시작되는 대공습이다. 

 

 

5. 전선대련합부대들과 기갑부대들의 협공

 

불우박 화력타격을 맞은 한국군 전투부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진한다.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제1군단, 제2군단, 제4군단, 제5군단이다. 조선인민군 군단은 보병사단(5개), 땅크려단(1개), 자행포려단(1개), 방사포려단(1개), 고사총련대(1개), 박격포련대(1개), 공병련대(1개), 경전차대대(2개), 반땅크미사일대대(1개), 정찰대대(1개), 포병정찰대대(1개), 기술공병대대(1개), 통신대대(1개), 화학대대(1개), 도로건설공병대대(1개)로 편성되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콘크리트장벽과 차단물을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장벽과 차단물을 제거하는 임무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전진보장구분대 소속 폭파전문병들이 수행한다. 그들은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여 콘크리트장벽과 차단물을 폭파한다. 전진보장구분대가 차단물을 폭파하여 진격로를 열어놓는다는 사실은, 2017년 1월 28일에 진행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훈련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전진보장구분대가 콘크리트장벽과 차단물을 폭파하여 진격로를 열어놓으면, 4개 전선대련합부대들, 1개 땅크군단, 4개 기계화군단들, 2개 도하기계화보병려단들이 무장헬기들의 공중엄호사격을 받으며 총공격을 개시하여 남진한다.   

- 제820땅크군단은 한국군 방어선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돌파하여 고속으로 남진한다. 제820땅크군단이 보유한 신형 땅크는 1,650대다.  

- 제806기계화군단, 제815기계화군단, 제425기계화군단, 제108기계화군단에 배속된 땅크, 장갑차, 자행포들도 고속으로 남진한다. 서부전선 기계화군단은 서부방어선을 돌파하여 경기도 연천, 동두천, 의정부로 진격하는 고속기동전을 벌인다. 중서부전선 기계화군단은 중부방어선을 돌파하여 서남부방향으로 우회진격하여 수도권의 퇴로를 차단하는 고속기동전을 벌인다. 중동부전선 기계화군단과 동부전선 기계화군단은 중동부방어선과 동부방어선을 각각 돌파하여 대전, 군산, 광주, 목포로 진격하는 고속기동전과 대구, 울산, 진주, 부산으로 진격하는 고속기동전을 벌인다. 

- 1개 도하기계화보병려단은 수륙양용장갑차와 수륙양용경전차를 타고 한강 하구를 건너 강화도, 김포반도, 인천에 상륙하고, 수도권 동남부방향으로 우회진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수도권의 퇴로를 차단한다. 다른 1개 도하기계화보병려단은 남한강을 건너 양평, 여주, 이천을 점령하고 수도권의 퇴로를 차단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근위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 소속 땅크병들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땅크기동전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땅크 포탑 위에 휘날리는 붉은 기는 최고사령관기다.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은 전투훈련 중에 공화국기와 최고사령관기를 대오 앞에 휘날리며 진격한다. 근위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제820땅크군단이다. 제820땅크군단이 보유한 신형 땅크는 1,650대다. 그 군단에는 땅크 이외에 자행포와 장갑차도 배속되었다. 결전의 날이 오면, 그들은 무장헬기들의 공중엄호사격을 받으며 한국군 방어선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돌파하여 고속으로 남진할 것이다. 기갑부대들이 남진하는 고속기동전의 선봉에 제820땅크군단이설 것이다. 결전의 날이 오면, 제820땅크군단은 고속기동전으로 진격하여 남측 각지에 구축된 한국군 후방방어선을 돌파하고, 대도시들에 가장 먼저 진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6. 전방남진공격과 후방기습공격의 배합

 

조선인민군 4개 전선대련합부대들, 1개 땅크군단, 4개 기계화군단들, 2개 도하기계화보병려단들이 무장헬기들의 공중엄호사격을 받으며 남진하는 때에 맞춰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들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뚫린 길이가 40~50km인 남하갱도를 통해 후방침투기동을 시작한다.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들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40~50km를 뚫은 16개의 남하갱도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뉴시스> 2017년 5월 24일 보도에 나온 한국군 당국의 정보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들의 뛰어난 갱도굴착능력과 50년에 이르는 오랜 갱도건설기간을 생각하면, 20개의 남하갱도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들에 배속된 총병력수는 14만명이다. <연합뉴스> 2011년 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2월 8일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는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들에 배속된 총병력수가 14만명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지> 2017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시간당 무장병력 약 3,000명이 남하갱도를 통해 이동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사분계선 남쪽 전방지대에 은폐된 수많은 갱도출구들에서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 전투원들이 시간당 60,000명씩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갱도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그들은 불우박 화력타격을 맞아 정신을 잃은 한국군 전투부대 뒤쪽으로 신속히 접근하여 후방기습공격을 시작한다. 

 

2020년 7월 18일 강화도에서 일어난 월북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군 전투부대들은 전방만 감시하기 때문에 후방은 무방비상태다. 전방에서 밀려드는 조선인민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는 한국군 전투부대의 후방을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한국군 전투부대들은 완전히 포위된다. 

 

조선인민군이 전방남진공격과 후방기습공격을 배합한 작전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포위하는 까닭은, 한국군 전투원들을 되도록 살상하지 않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 무장을 해제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은 비록 적이지만, 앞으로 통일공화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동포청년들이므로, 그들을 대량살상하는 것은 조국통일대전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들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파견한 함화공작반이 배속되는 것이다. 함화공작은 포위당한 한국군 장병들을 투항시키는 대적정치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2004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로 작성된 ‘전시사업세칙’에 명시되었다. 이 문서는 2005년 1월 5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7. 수중-수상연합함대의 전투력

 

<문화일보> 2015년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 약 50척이 동시에 출항하여 “수상전투단의 선두에 전개”되었고, 잠수함의 뒤를 따라 “고속정⟶미사일고속정⟶호위함 순서로” 출동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잠수함이 선봉에 서고, 고속정, 미사일고속정, 호위함 등이 뒤따르는 거대한 수중-수상연합함대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조선인민군 잠수함 약 50척이 미국의 위성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미국의 위성감시망에서 사라진 조선인민군 잠수함 약 50척은 지하기지가 아닌 군항에 정박된 잠수함들이다. 그러므로 지하기지에서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노출되지 않고 출항한 전략잠수함들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잠수함 약 50척이 동시에 출동한 것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나우뉴스> 2014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 비공개로 진행된 컴퓨터모의실험에서 한국 해군이 최신형 대잠수함작전장비를 모두 동원했어도 조선인민군 잠수함 1척을 탐색하고 격침할 가능성은 25% 이하로 나왔다고 한다. 잠수함 1척을 탐색할 능력도 갖지 못한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잠수함 50척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냥 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잠수함 50척은 동해와 서해에서 남하하여 부산 앞바다에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를 거쳐 목포 앞바다에 이르는 남해 전역을 완전히 봉쇄한다. 그러면 미국 항모타격단과 상륙강습집단은 한반도 근해에 아예 얼씬하지 못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비공개 컴퓨터모의실험에서 한국 해군 수상함들은 조선인민군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수중-수상연합함대가 남하하여 수중과 수상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잠수함과 수상함이 분산되어 작전하는 한국 해군 함대는 살아남기 힘들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들 중에서 수중배수량이 3,000t 이상인 대형 잠수함들은 일본 요꼬스까 앞바다, 사세보 앞바다, 오끼나와 앞바다에 미리 도착해 수중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스텔스전투기와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조선을 공습할 징후를 보이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기지들을 파괴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위성사진은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차호 잠수함기지를 촬영한 것이다.리원만 전역을 잠수함기지로 전변시켜 거대한 잠수함기지를 건설한 것을 한 눈에 알수 있다. 사진 중앙부에는 잠수함과 수상함이 정박하는 부두가 곳곳에 보이고, 사진 중앙부 맨 아래쪽에는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 출입구가 보이고, 사진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는 잠수함이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로 나아가는 물길직통로가 보인다. 결전의 날이 오면, 잠수함들이 선봉에 서고, 그 뒤에 고속정, 미사일고속정,호위함 등이 따르는 거대한 수중-수상연합함대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8. 청와대로 가는 길

 

수원-원주-삼척 제1공격선 이남의 후방지역에는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 중에서도 최정예부대로 알려진 특수작전군이 불시에 출현한다. 그들은 저공비행습격기(AN-2), 수송기, 기동헬기, 동력활공기(powered paraglider), 잠수정, 공기부양정 등 다종다양한 침투수단을 사용하여 수원-원주-삼척 제1공격선 이남의 후방지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전략거점들을 점령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25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현지지도하면서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에게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 해상, 수상, 지하에서 다종다양한 침투수단을 타고 남측 후방 곳곳에 침투하여 불시에 동시다발로 기습공격을 시작하면, 한국군 후방방어선은 무너지고 전략거점들은 점령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군사행진에서 자기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육군, 해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전략군에 이어 제5군종으로 창설되었는데, 총병력수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을 후방으로 공수할 수송기는 9대, 기동헬기는 100대다. 특수작전군이 공중침투작전에 사용할 30인승 저공비행습격기는 2015년 당시 약 500대였는데, 2015년부터 자체로 생산하여 2020년 8월초 현재 약 700대로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작전군 전투원 21,000명이 저공비행습격기를 타고 공중침투전을 벌이는 것이다. 황해남도 태탄비행장에서 이륙한 저공비행습격기는 약 40분 만에 수원-원주-삼척 제1공격선 이남으로 남하한다. 저공비행습격기는 지상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초저공비행을 한다. 

 

특수작전군이 수중침투작전에 사용할 잠수정은 45척이다. 18인승 잠수정이 36척, 6인승 잠수정이 8척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1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청진조선소에서 2015년부터 30인승 수중침투용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한다. 청진조선소의 잠수함건조능력은 연간 5척이므로, 2015년부터 4년 동안 30인승 수중침투용 잠수함을 최소 20척 건조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8인승 반잠수정 10척을 보유했다. 특수작전군은 위에 열거한 잠수정, 수중침투용 잠수함, 반잠수정 74척을 동원하여 전투원 2,160명이 참가하는 수중침투전을 벌인다. 

 

저공비행습격기를 타고 경기도 평택 상공으로 공중침투한 특수작전군 전투원 21,000명과 잠수정, 수중침투용 잠수함, 반잠수정 등을 타고 평택항으로 수중침투한 특수작전군 전투원 2,160명은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국군기지(캠프 험프리스)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오산공군기지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 두 기지에 있는 주한미국군 장병 및 미국인 민간인 62,000여 명을 생포한다.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3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주한미국군기지를 습격하여 미국군 장병들을 생포할 때 사용할 간단한 영어회화문장 100개를 암기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수상침투작전에 공기부양정을 사용한다. 서해에 있는 공기부양정기지들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기지는 황해남도 옹진군 련봉리에 있는 공기부양정기지다. 미국의 군사전문 온라인매체 <평행선 너머(Beyond Parallel)> 2018년 2월 5일 기사에 따르면, 련봉리 기지에는 공기부양정 54척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1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생산하는 신형 공기부양정은 전투원 60명을 태우고 시속 110km로 나는 듯이 항해한다고 한다. 련봉리 기지에서 인천항까지 거리는 약 250km다. 결전의 날이 오면, 신형 공기부양정 54척에 승선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 3,240명은 련봉리 기지를 출발하여 인천 앞바다를 거쳐 김포반도를 관통하는 18km의 아라뱃길(경인운하)과 한강을 고속으로 질주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점령하고, 서울 중심부에 진입하여 청와대, 국회, 국방부, 주한미국대사관, 국정원, 경찰서, 방송언론기관, 통신소, 한국은행, 서울역 등을 점령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2016년 12월 10일 활공낙하산, 기동헬기, 저공비행습격기를 타고 공중침투하여 평양 외곽에 있는 청와대 모형건물을 습격하는 훈련을 했는데, 당시 북측 언론매체들은 전투원들이 “심판대에 꿇어앉힐 악당들을 (청와대 모형건물 안에서) 생포하여” 밖으로 끌어내 기동헬기에 태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언제든 명령만 내리신다면 단숨에 괴뢰들을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믿음직하게 열어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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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중부에 최대 500mm 물폭탄, 엎친 데 덮친 태풍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20.08.03 07:56 수정 : 2020.08.03 08:04

 

기상청은 수요일인 오는 5일까지 중부지방에 100~300㎜ 사이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3일 예보했다. 강수량이 최대 500㎜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부지방의 누적 강수량이 최대 3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해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월 3일(월) 아침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8월 3일(월) 아침 기압계 모식도.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3일 오전 7시 10분 현재 서울·경기와 강원 일부, 충청도,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이며 충남(천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은 서울·경기에는 시간당 10~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주요지점의 강수량은 서울·경기는 일죽(안성) 312.5㎜, 신서(연천) 310.5㎜, 대신(여주) 298.5㎜, 이동묵리(용인) 279.5㎜, 실촌(광주) 266.5㎜, 모가(이천) 264.0㎜, 도봉(서울) 130.5㎜, 서울 76.8㎜ 등이다. 강원에서는 동송(철원) 294.5㎜, 철원 238.8㎜, 상서(화천) 233.5㎜ 등을 기록했다. 충청 지역은 영춘(단양) 293.5㎜, 제천 268.5㎜, 노은(충주) 183.0㎜, 성거(천안) 104.5㎜ 등이다. 경상도는 봉화 166.4㎜, 금강송(울진) 106.0㎜, 부석(영주) 100.5㎜, 마성(문경) 100.0㎜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3일 오후 3시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일부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4일까지 매우 많은 비가 오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5일까지 중부지방과 북한지역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중국 남동해안(상해 남쪽)을 향해 이동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에 동반된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추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내리는 비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5일 사이 총 누적강수량은 100~300㎜에 달하겠고, 강수량이 최대 500㎜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최근 일주일(7월 27일부터 8월 2일 현재까지) 동안 100~5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계곡의 물이 많이 불어나 있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추가적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붕괴, 농경지·지하차도·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위험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또 북한(황해도)지역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상습침수 지역의 거주민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부지방과 강원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하구핏의 북쪽에서 방출되는 많은 양의 열과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4~5일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 매우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30756001&code=940100#csidx17ecef4a5de2e21ae88d3dcc1028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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