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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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 2020-07-31 09:04:20

7월 30일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추 장관이 27일 법사위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운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우리문학을 융성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분이 소설을 폄훼해선 안 된다”라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소설을 허접하다는 뜻으로 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소설(을) 쓰다’를 보면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캡처 <한국소설가협회>의 주장이 합당한 지 알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설’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사에 관한 설명 말고 관용구/속담 항목을 보면 ‘소설(을)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명을 보면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가리켜 “소설을 쓰다”라고 했던 발언의 뜻과 비슷합니다. “수사관은 범인에게 소설 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라는 사례와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는 것은 ‘소설 쓰다’라는 표현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소설가협회>의 주장처럼 소설가를 무시하거나 폄하, 인격적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는 널리 쓰이는 말에 불과했다 ▲’소설 쓰고 있네’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 ‘소설 쓰고 있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낼 때 상대방을 향해 사용합니다.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은 소설가 공지영씨를 향해 비판할 때도 ‘3류 소설을 쓰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수 은지원씨가 박근혜-최태민의 아들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교보문고는 ‘소설 쓰고 있네’라는 타이틀을 걸고 ‘스토리 공모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온라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발언 이미지와 함께 “소설가 협회 또 소설 쓰고 있네. 저 때는 뭐했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 못 버는 직업 3위 소설가 ▲ ’2018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 보고서에 나온 평균소득 낮은 직업 50개. 소설가는 연봉 1,283만원으로 3위 ⓒ한국고용정보원 사실 <한국소설가협회>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개 사과가 아닙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한 낮은 처우와 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18 한국의 직업정보’연구 보고서를 보면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1위가 자연 및 문화해설사, 2위가 시인, 3위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의 연봉은 평뉸 1,283만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가의 권익옹호와 창작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소설가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소설가협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빈곤한 소설가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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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20.07.30 06:00 수정 : 2020.07.30 09:04

성인 되자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장기·각막·조직기증’ 등록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땐 “생명 살릴 수 있는 가치있는 일”

고인이 지난 1월 인도에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지난 5월24일 대학생 이모씨(22)가 서울 서대문구의 자취방에 쓰러져 있었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여자친구가 이씨를 발견했다. 돌연사였다. 이씨는 평소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합격해 연말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씨의 죽음은 가족을 비롯해 친구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장례식은 가족 위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씨의 친구들은 조의금을 모아 전달하려 했다.

“부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데 쓰길 바라요.” 이씨의 어머니인 이모씨(52)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사양했다. 이씨의 친한 형이던 송연창씨(23)는 이씨가 평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기억을 떠올렸다.

송씨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기기증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뜻을 뒤늦게라도 잇고 싶었다”고 했다. 송씨와 이씨 친구 강수빈씨(21)는 지난 8일 친구들과 모은 조의금 70만원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했다.

고인의 친구인 송연창씨(왼쪽)와 강수빈씨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조의금 7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이씨의 어머니는 29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이의 친구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석했어요. ‘좋은 데 쓰라’고 한 것은 그냥 ‘부조는 안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이런 좋은 친구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씨는 2018년 5월 법적 성인이 되자 어머니와 함께 뇌사 시 장기기증·사후 각막기증·조직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이씨는 어머니와 우연히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증을 결심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먼저 죽으면 서로 미련 없이 동의해주자고 했어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나면 껍데기인 시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어요.”

이씨와 그의 어머니는 마주 앉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썼다. 이씨의 어머니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희망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유족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조혈모세포 기증도 약속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까진 무서워서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씨는 대학 시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과 해외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했다. 지난 1월 인도 첸나이에서 집짓기 봉사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씨는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만 아니었다면 고인은 꼭 장기기증을 했을 거예요. 조의금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그를 만난다면 술 한잔 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300600025&code=100100#csidx0682d6e42ae75ab97d3f1ad0e08ac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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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이재명·원희룡 함께 참석 눈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소병훈 대표의원) 창립총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자동화의 진행과 노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적은 노동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마이너스시대를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측면 공급 사이드에 집중해왔다. 공급 역량을 늘리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국내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선순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비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공급과 수요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1차 분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방식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역시 기본소득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득은 적지만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장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포럼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엔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럼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원희룡 지사께서 먼 길을 일부러 와주신 걸로 봐서 기본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01017586773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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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인터뷰] "대통령 될 생각보단 당 혁신이 먼저다" 20.07.30 07:08l최종 업데이트 20.07.30 07:08l

글: 김성욱(etshiro)

안홍기(anongi)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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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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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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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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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본질은 ‘검언유착’   임병도 | 2020-07-30 08:54:34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1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원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인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뿐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폭력과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막장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한동훈, 정진웅 부장검사 관련 기사 목록 이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 내지는 가십거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0여 개 넘게 보도하면서 사건을 확대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중권 교수의 입을 빌려 ‘깡패정권’, ‘막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울법대 동문의 육탄전, 정진웅이 5살 많지만 사시는 2년 후배’라며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그저 술자리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검찰내부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엉터리 수사, 억지 수사를 하는 수사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를 등장시켜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을 ‘폭행’으로 유죄를 내립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과장 보도하는 이유는 본래의 ‘검언유착’ 대신 검찰내부의 싸움으로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 수사를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만들어 아예 흐지부지 만들 셈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본질은 ‘검언유착’ ▲(좌)한동훈 검사 (우)정진웅 부장검사 만약 한동훈 검사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아마도 ‘증거인멸 위해 비밀번호 재설정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한모씨’ 등의 제목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검찰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제출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자체도 이상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절차를 ‘폭행’이라며 과장 보도하지만,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은 법의 정당한 절차이기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정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할 것은 ‘막장드라마’가 아니라 도대체 ‘검언유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길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기사일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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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차익으로 73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9ⓒ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1위를 기록한 박덕흠 의원의 불로소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 값이 6년 동안 총 73억2천만원이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결과 박 의원은 올해 아파트 3채를 비롯해 무려 289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만이 아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MBC 방송 캡쳐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총 127명이었으며, 이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 가운데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로 이득을 본 현직 통합당 의원은 윤영석(9억1000만원→28억원), 이헌승(10억8천만원→27억원, 5억8천만원→16억5천만원), 윤재옥(8억3천만원→15억원), 주호영(22억원→45억원, 새 아파트 2채 분양) 의원이다.

그 외 김도읍·박대출·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에선 불로소득 챙기는 통합당, 앞에선 세입자 위한 법안 반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현재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값 폭등’, ‘서민 절규’를 운운하던 주 의원이 뒤에선 아파트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주 의원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최근에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도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라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정의철 기자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부동산 3법’은 전월세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인다. 과거 새누리당이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를 위해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당은 절차상 하자를 핑계 삼아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이 20억원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분석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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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원총회 예고한 통합당, 민주당 “통합당 발목잡기에 동맥경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사이 입법 전쟁이 28일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섰고,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은 상임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며 시간 끌기에 나선 통합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법안 상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한 법안 상정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퇴장 후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토위에서도, 행안위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회의장 박차고 나간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세 곳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세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한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 공방에 열을 올렸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며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 삼는가 하면, 회의 안건 역시 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만 올라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테니 함께 논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진선미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았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는 참여 못 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향한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에 응하라"고 성토했다.

기재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상정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기립 표결이 진행됐는데,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에서도 '수적 열세'인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큰 지장 없이 토론이 이어졌고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03석 수적 열세 놓인 통합당
기자회견 통한 여론전에 집중
민주당 "통합당 태업정치에 신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오는 2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다만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지만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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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력들이 박원순에게 칼끝을 겨누게 될것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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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며 단상에 올라 적폐세력들의 공작정치에 대해 경고하던 유시민 작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마지막 유세일인 10월 25일, 단상에 오른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부탁과 함께 공작정치를 경고했었다. 

 

9년이 흐르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7월 9일 세상을 떠난 후, 국민들은 새삼 이 동영상을 보며 유시민 작가의 통찰과 예지에 새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경고하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는 원고 없이도 단어 하나 하나에 힘을 줘가며 공작세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그 부분을 옮겨본다.

 

“이 선거를 시작한 뒤로 늘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박원순 후보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원순 후보님을 볼 때, 

저도 한편으로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앞길에 놓여있는 시련, 위험,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박원순 후보가 좀 걱정이 됩니다. 

 

197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쿄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분을 군사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곽노현 교육감을 감옥에 끌어가고 

한명숙 총리님을 또 그렇게 하려고 공작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내일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박원순 후보에게 그 칼끝을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후보, 박원순 시장, 매우 훌륭한 분이지만 그 역시 인간입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박원순을 해코지 하려는 바로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야기할 빌미를 주었다고 해서 함께 돌을 던지겠어요? (국민들, “아뇨”)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원순인 한, 

사람이 바뀌어서 한나라당 당원처럼 되어버리지 않는 한,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판단 착오를 하고 

때로 조금은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져서 뭘 잘못하더라도 

절대 돌 던지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믿고 사랑하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단일후보, 시민후보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개혁 야권이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창조합시다. 

 

이 희망의 증거가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민주진영은 또 하나의 거목을 잃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박원순 시장,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노회찬 의원, 검언유착 유시민 죽이기, 곽노현 교육감… 

 

그들 중에는 고인이 된 이들도 있고 아직 살아 그 세력과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작세력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민주시민들은 다시 한 번 일어나 대오를 형성하고 맞서 싸워 나가야 할 때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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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 2020-07-29 09:24:18

조국 전 장관이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영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라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채널A>에서 보도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다는 보도’,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는 내용’,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 모두가 허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도 언론을 통하여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영민 기자는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 측이 거부해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조영민 기자의 고소는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고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명백한 허위정보 조작 퍼뜨리는 행위는 불법 ▲2019년 9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화면 캡처 조국 전 장관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자의 질문을 모두 받겠다며 11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장관 후보자가 되니 시민을 고소한 점을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인의 경우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책자료에서 밝혔듯이 고위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을 불처분하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수로 가짜뉴스가 들어간 사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제대로 번역하면 ‘허위조작정보’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 처벌 여부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조국 전 장관이 전직 <월간조선> 기자, <채널A> 기자,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이유는 이들이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 오보 관련 미국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 오보’의 대가, 미국은 8900억 부른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CBS가 ‘존베넷 램지 사건’을 보도한 이후 버크램지가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청구액만 8900억이라 언론사가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존베넷 램지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 때 버크 램지라는 아역스타가 실종 8시간 만에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을 의심했다. CBS는 2006년 다큐멘터리를 통해 친오빠인 ‘버크 램지’를 살인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재연 화면을 내보냈다. 버크 램지는 CBS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1월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이 기사를 공유한 것은 한국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오보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BS가 합의를 한 이유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 법정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의 70%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형 언론사라면 그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클릭 장사로 벌 수 있으니 마음대로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제보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도했다면 기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자들이 이를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사건처럼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자를 진실을 찾는 직업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언론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기자도 실적을 위해 뛰는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언론사와 기자가 속보 경쟁을 벌리고, 오보와 왜곡보도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광고 수입과 권력을 제압하여 얻는 각종 혜택 때문입니다. 기자의 고의적인 오보는 진실 추구가 아닌 수익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부정 이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을 고소한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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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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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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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weight: bolder;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데스크칼럼</h4><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김정은 위원장이 7.27 67주년 전승 기념일에 개최된 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였다. 7월 27일은 1953년 북미간 코리아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이날을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 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언명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한 마디로 67년 되는 북의 전승기념일에 노병대회연설 형식을 빌어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선언과 이번 핵보유국 확인선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7년 북은 수소탄 시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완성이란 결국 북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공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북과 비핵화담판에 나섰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 결렬된 북미회담은 결과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북미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무엇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67년간 정전체제의 대결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교전당사국인 북미관계는 한쪽은 핵미보유국, 다른 한쪽은 핵보유국의 처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북미관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국가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다시 만났다. 미국은 1950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으로서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전체제 67년 사이에 벌어진 핵공방전에서 결국 미국은 북의 핵보유국의 길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과 다시 만난 것이다. 미국은 67년전 전쟁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지만, 67년 정전체제속의 핵대결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7.27핵보유국 선언은 미국본토가 전쟁당사국의 핵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50년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7년간의 정전체제 속에서 코리아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그리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미국본토로까지 확대되었고, 미국본토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전쟁훈련의 장도 확장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전개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도달하는 북 특유의 미사일 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공격이 되었든, 핵공격훈련이 되었든 이제 미국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는 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전포고 없이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상호 선제, 기습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제 더 불안해진 것은 미국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7.27 핵보유국선언은 북의 핵보유국 합법화전략과 전세계비핵화 전략, 한반도비핵화전략이 단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영변핵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걷어찬 것이 미국이니 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7.27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이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속에서 이미 상호핵군축의 포지션으로 이동했음을 이번 7.27 핵보유국선언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7.27 핵보유국 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더욱더 북으로 넘어갈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제재문제를 북이 아예 협상탁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변핵이라는 핵 중추시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보려고 한 때 모험적인 대미담판을 시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은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예 제재속에서 살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고 보면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북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둘째로 사실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에게 이미 빚도 많이 지고 있다. 북이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시험 잠정적 동결조치가 바로 미국이 북에 지고 있는 빚이다.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없거나 무너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이고, 북미간에는 심각한 군사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 현상유지를 위하여 북이 지속하고 있는 각종 신형전략무기 발사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 시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면 결국 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셋째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회담 재개>이다. 즉 조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낡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조미회담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이 조미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전략자산반입중단, 남북관계개입방해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미대화는 일정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이 가세하여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번영통일체제로 한반도 질서를 주체적으로 재편해 가는 것이다.
  67년을 끌고온 정전체제는 전쟁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호적대정책을 전제로 한다. 남과북이 민간과 정부영역에서 아무리 화해와 교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쳐도 군사영역으로만 가면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다시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색깔론이 재생되는 것은 한반도질서가 전쟁질서,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고, 남북군사합의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여기에 목을 매는 사대굴종정책이 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애써 유지해보려고 하는 정전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바로 남측의 한미동맹체제이다. 이것으로 정전체제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버팀목을 없애면 미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정전체제도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평화번영통일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조금만 힘을 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공정이 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늦고 약하다. 새로운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이번 8.15는 67년의 정전체제를 받쳐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큰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p></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관련기사데스크칼럼

  

  김정은 위원장이 7.27 67주년 전승 기념일에 개최된 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였다. 7월 27일은 1953년 북미간 코리아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이날을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 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 마디로 67년 되는 북의 전승기념일에 노병대회연설 형식을 빌어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선언과 이번 핵보유국 확인선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7년 북은 수소탄 시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완성이란 결국 북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공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북과 비핵화담판에 나섰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 결렬된 북미회담은 결과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북미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67년간 정전체제의 대결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교전당사국인 북미관계는 한쪽은 핵미보유국, 다른 한쪽은 핵보유국의 처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북미관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국가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다시 만났다. 미국은 1950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으로서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전체제 67년 사이에 벌어진 핵공방전에서 결국 미국은 북의 핵보유국의 길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과 다시 만난 것이다. 미국은 67년전 전쟁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지만, 67년 정전체제속의 핵대결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다.

  7.27핵보유국 선언은 미국본토가 전쟁당사국의 핵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50년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7년간의 정전체제 속에서 코리아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그리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미국본토로까지 확대되었고, 미국본토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전쟁훈련의 장도 확장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전개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도달하는 북 특유의 미사일 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공격이 되었든, 핵공격훈련이 되었든 이제 미국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는 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전포고 없이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상호 선제, 기습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제 더 불안해진 것은 미국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북의 핵보유국 합법화전략과 전세계비핵화 전략, 한반도비핵화전략이 단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영변핵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걷어찬 것이 미국이니 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7.27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이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속에서 이미 상호핵군축의 포지션으로 이동했음을 이번 7.27 핵보유국선언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7.27 핵보유국 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더욱더 북으로 넘어갈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제재문제를 북이 아예 협상탁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변핵이라는 핵 중추시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보려고 한 때 모험적인 대미담판을 시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은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예 제재속에서 살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고 보면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북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실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에게 이미 빚도 많이 지고 있다. 북이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시험 잠정적 동결조치가 바로 미국이 북에 지고 있는 빚이다.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없거나 무너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이고, 북미간에는 심각한 군사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 현상유지를 위하여 북이 지속하고 있는 각종 신형전략무기 발사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 시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면 결국 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셋째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회담 재개>이다. 즉 조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낡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조미회담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이 조미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전략자산반입중단, 남북관계개입방해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미대화는 일정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이 가세하여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번영통일체제로 한반도 질서를 주체적으로 재편해 가는 것이다.
  67년을 끌고온 정전체제는 전쟁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호적대정책을 전제로 한다. 남과북이 민간과 정부영역에서 아무리 화해와 교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쳐도 군사영역으로만 가면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다시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색깔론이 재생되는 것은 한반도질서가 전쟁질서,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고, 남북군사합의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여기에 목을 매는 사대굴종정책이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애써 유지해보려고 하는 정전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바로 남측의 한미동맹체제이다. 이것으로 정전체제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버팀목을 없애면 미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정전체제도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평화번영통일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조금만 힘을 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공정이 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늦고 약하다. 새로운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이번 8.15는 67년의 정전체제를 받쳐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큰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 묘’ 참배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 ‘백두산’권총 수여
  • 전국로병대회,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

  키워드

  #데스크칼럼 #정전협정 #7.27 #핵보유선언 #노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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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9:51:57

▲ 지난 25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 참가 지난 25일, 오후 경남 창원 진해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경남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이하 경남대회)가 열렸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두 번째 일정으로 미군 세균전부대 철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 진해를 찾아 2020경남노동자통일선봉대 환영식, 경남대회 본대회, 거리행진,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CFAC)앞 투쟁, 지역 간담회 등 모든 일정에 참여하고 경남 지역 투쟁에 함께했다. 이 시대 가장 변혁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 ‘노동자 통일선봉대’     ▲ 2020경남노동자통일선봉대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간 실천투쟁을 전개했다. 150여명의 통일선봉대는 진해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미군 세균전부대 철거,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이규재 준비위원장은 ‘2020경남노동자통일선봉대 사전 결의대회’ 환영사에서 “통일선봉대 대원들을 만나는 것은 이 시대 변혁과 노동운동에서 가장 진보적인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노동자 통선대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규재 위원장은 “모두가 단결해서 소외되는 사람없이 함께 세상을 바꾸고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노동자철학”이라면서 “역사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철학으로 무장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를 민족의 맏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영도계급이라고도 부른다. 그 중에서도 조국통일 해보겠다고 민족해방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가장 존경하고 또한 그 만큼 기대도 크다”면서 “우리 민족은 미국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통선대 동지들이 가는 곳곳 마다 미국놈들 몰아내는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미는 이 시대의 정의이자 양심”     ▲ 이규재 준비위원장은 “50년 전쟁 때도 미군놈들은 세균전을 감행했다. 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해 전 세계에 항의를 한 바도 있다. 그 세균전을 다시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놈들의 행패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손으로 내쫓는 거 외에 백약이 무효다”고 미군철수 투쟁을 호소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어서 진행된 본대회에서 이규재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미’만이 정의이고 양심이며 살 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세균전부대 문제, 미군주둔비 문제, 워킹그룹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이 ‘미군 나가라’고 외치고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 안 그러면 백약이 무효다. 모두가 미국놈들 내쫓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자”고 역설했다. 8월 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으자!     ▲ 이규재 준비위원장은 “미군 내쫓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과 투쟁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규재 위원장은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을 총화하고 미국놈들과의 투쟁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이다. 남북해외가 손잡고 미국놈들 내쫓자는 것이 촉진대회”라고 설명했다.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에 지지와 연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대회는 ‘진해 미군세균전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진보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규재 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참석자들도 마지막까지 모든 일정에 함께했다.     ▲ 지난 25일, 경남 창원진해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군사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CFAC)까지 행진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 "주한미군 철수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가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CFAC)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폭축 터뜨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드 빼야 진짜 평화! 미군 빼야 진짜 자주!” 진해=이기영 통신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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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남한 탓'으로 돌리려던 북한 계획 차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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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기관리’, 김부겸 ‘책임 대표’, 박주민 ‘시대 교체’   임병도 | 2020-07-27 09:09:39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25일 제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먼저 찾은 곳은 제주4‧3평화공원이었습니다. 세 후보는 30분씩 시간차를 두고 9시 이낙연 후보, 9시 30분 김부겸 후보, 10시 박주민 후보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후보자들은 제주4‧3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방명록에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낙연 후보) “제주4‧3희생자 영령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희생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잊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이낙연, 김부겸 후보가 방명록에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오늘은 25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옆에서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날짜를 27일로 적었습니다. 박 후보는 날짜를 정정하면서 방명록에 실수하면 화제가 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기념사진을 보면 판세를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과 제주4‧3평화재단, 유족회 등 시민단체 등이 세 후보를 맞이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는 김종민, 염태영 후보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특이하게도 김종민 후보는 먼저 왔지만, 이낙연, 김부겸 후보와도 함께 참배 행사에 동행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주민 후보가 오자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배지를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온다고. 우리는 박 의원이 배지만 달아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박 후보는 “2년 전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제주에 왔을 때 달아주셨다. 2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제주4‧3평화공원 방문은 제주 언론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합동연설회, 전당대회 흥행은 미지수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나 대선 경선 등은 대부분 제주에서 처음 열립니다. 그래서 제주 분위기를 알면 전반적인 결과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사태로 합동연설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 합동연설회에서는 대의원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상무위원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으로 후보들의 연설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제주 퍼시픽 호텔 로비는 후보자들이 속속 모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로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양향자 후보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박주민 후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늦게 이낙연 후보가 도착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로비에 서서 상무위원과 대의원, 당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김부겸 후보와 다르게 박주민 후보의 어깨띠만 흰색 바탕이라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부 최고위원들도 하얀색 어깨띠라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 후보는 다음날 치러진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는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파란색 바탕의 어깨띠로 바꾸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회의장은 행사 진행 요원, 후보자, 상무위원, 취재진들만 입장이 가능해서 일부 제주도민들과 당원들은 끝날 때까지 로비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8.29전당대회가 세계 최초 ‘온택트(온라인+언택트)’임을 강조했지만, 축소된 현장 합동연설회와 온라인만으로 흥행이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낙연 ‘위기관리’, 김부겸 ‘책임 대표’, 박주민 ‘시대 교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중략)대선주자의 당 대표가 임기 7개월에 그치게 되면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하니까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박주민 후보)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후보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부산 재보선을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시대 전환”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안정적인 당의 관리나 차기 대선 준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젊은 세대답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졌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던 제주4‧3배지를 끝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경험을 많이 가졌다며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7개월이라는 공격에 대한 해답으로 풀이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양향자 후보는 제주 양씨를 강조했습니다. 양 후보는 “자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에 할 말이 없다”면서 “우리당이 여성 최고위원 30%도 거절한 상황에서 유일 여성 후보인 저까지 5위 안에 들지 못하면 민주당이 여성을 위한 정당이라 말할 수 있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정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양 후보는 선출 최고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최고위원으로 둬야 하는 규정으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최고위원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제주는 고씨, 양씨, 부씨가 시조이며  삼성혈은 삼성(三姓)이 탄생한 곳을 가리킨다. 제주에는 고씨, 양씨, 부씨가 가장 많으며 종친회의 힘과 영향력이 크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정 후보의 탈락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와 외부 민심은 별개라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8.29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당내 조직력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별개로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하는 김용민, 김남국, 최혜영 의원 등 젊은 세대 등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그룹으로 계속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원 1만 6천명에 45% 지분인데 권리당원 82만명에 40% 반영”이라며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58명분 투표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1대 58은 지나치다며 대의원의 투표권 비중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합동연설회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 경남, 부산, 경북, 충남, 경기,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서울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전당대회는 8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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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한국 정치의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의 위기가 본질

20.07.27 19:30l최종 업데이트 20.07.27 19:30l

김성우(hegel21)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한국정치연구>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위기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내밀한 친화성을 발전시킨 것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오늘의 정치위기는 이들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정치연구>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 그는 현 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정세 진단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장집 교수는 양당제 위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프레임에 갇혀 우리 시대의 정치적 흐름을 다르게 읽는다.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촛불의 의미를 극우적 포퓰리즘과 동일하게 해석한 데 기인한다. 현 정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도 아니며, 현 여권의 정치적 실패는 더욱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위기다. 

1990년대 중반 무렵은 근대 정치철학과 현대 정치학에 관한 원서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복사집으로 책을 구하러 가면 최장집 교수의 대학원 세미나 교재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10년)를 읽다가 지나치게 양당제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결국 그 당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드세어 민주주의가 약화된 데 있지, 결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정권의 반민주화 정책이 문제였다. 그러다 촛불 혁명이 일어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이로 인해 시민 참여로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가고 있다. 

진보 언어 흉내 내는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시끄럽다. '공정'과 '정의'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무현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부들이 몰락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 정부들이 도리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언어에 포섭되었다. 언어의 헤게모니가 보수에 있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념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미국 월가의 점령 시위로 상징되는 진보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며 극우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촛불 명예혁명으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공정과 미투의 기치를 들고나온다. 그리고 부동산값 폭등을 공격한다.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4·15총선 참패 이후 경제 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이 보수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정강·정책 개혁 초안에 놀랍게도 민주화 정신, 공정과 정의,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이 담겼다.

보수 야당도 진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진보 담론의 독점이 사라져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정의당의 행보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합선'처럼 정의당과 미래통합당이 조우하기도 한다. 묘한 반대의 일치이다. 정의당의 탈당 러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념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들이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지난해 떠들썩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다. 검찰과 언론이 앞장서 여권에 가하는 총체적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촛불 시민 중심으로 도리어 여권의 결집이 단단해졌다. 올해 초 검찰 개혁과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힘입어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교체의 여진(餘震)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보수 언론이 보수적 이념과 정책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을 내세워 현 여권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그럴수록 보수는 점점 더 위기로 몰리고 더욱더 그 세력이 축소될 것이다. 

그토록 간절히 공정을 외치고 싶으면

지난 6월 보수 언론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일부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의 울분과 분노를 전하며 여권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정 프레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제와 고시 제도는 일종의 능력주의 신화에 기대고 있다. 능력주의도 불평등을 제도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능력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운, 부모의 능력과 역할, 사회적 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불평등하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키워진다. 쌍둥이마저 능력이 다른 것을 보면 우연적 요인들이 능력을 좌우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분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혈연이라는 대단히 우연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당함 때문에 신분제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평등 사회에서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출생이 능력 발휘에 큰 역할을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육에 의한 능력주의는 엘리트 대물림의 새로운 포장지인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공시생의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는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공정 프레임은 능력주의라는 불평등의 제도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군다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토록 간절히 공정을 외치고 싶으면 먼저 비정규직 차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들만의 공정, 즉 엘리트끼리의 공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렇게 보수의 진보 흉내 내기는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차원에 불과하다.  

보수의 끝없는 위기
 

▲  2018년 11월 28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보수 언론의 앵무새 놀이는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 위기의 반영이다.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자신들의 영역에 놀라 극심하게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초조함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잘 나타난다. 정치검찰과 받아쓰기 언론이 검찰개혁에 놀라 성급히 대응하다 스스로 덫에 빠지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공정 프레임은 재판 진행과 더불어 도리어 기존 언론의 불공정성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오히려 부동산 이익집단들을 위협할 보유세 강화 및 공공주택공급 등의 개혁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다. 

보수 언론이 진보 언어를 흉내내 떠들수록 점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여 자신을 옥죄는 형국이다. 스스로 덫에 빠졌다. 과거 진보가 보수를 모방하다 덫에 걸려 정권을 넘겨줬듯이 말이다. 최장집 교수가 말한 진보의 위기가 아니다.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의 위기이다. 

최장집 교수가 외치듯이 양당 정치 위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촛불 시민에 의해 촉발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 사회 민주화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촛불 민주주의는 극우적 포퓰리즘이 아니다. 다중의 민주주의이다.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부동산 정책 개혁도, 사학 개혁도, 다중 민주주의가 보수 기득권 동맹 세력의 반동적 흐름을 막고 정부와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이 더디고 정책적 실수도 있지만, 주류 교체와 개혁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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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본 가지고 있냐? 수사 의뢰하겠다”...주호영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정의철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자신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증거’라며 제시한 문건도 위조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길을 연 4·8 남북 합의서를 도출할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경제협력 관련 비밀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에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차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주 의원은 “상부의 뜻을 받드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문건에 사인한 적 있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러한 것은 없다”며 “주 의원이 어떠한 경로로 (문서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 하고 (서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북 비밀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7.27ⓒ정의철 기자

박 후보자는 이후 추가질의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더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제 사인을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대북송금 특검에서 그런 걸 덮어줄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제가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문건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그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문건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을 들이댄 주 의원을 겨냥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밝혀라. 그건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박 후보자에게 (복사본을) 드릴 테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주 의원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해달라”며 “그럼 제가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원본이 있다든지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제시된 문건에 나온 대로 남북 간 합의했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박 후보자는 “(그 문건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모든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주 의원에게 거듭 “사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혹시 원본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원본은 없다.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것은(문건은) 조작”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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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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