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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창업주 동상 앞 '친일안내문'이 만든 변화

[광복절 75주년 기획 - 공유지 위에 선 친일파 ①] 김성수 

20.08.12 07:57l최종 업데이트 20.08.12 07:57l

 

김성수, 서정주, 조택원, 김기수, 함화진, 주요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공인 친일파로 발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동상 및 시비, 기념관 등이 공유지에 수십 년째 자리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광복 75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현장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다.  [편집자말]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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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선생과 조명하 선생, 조병옥 박사가 있어서 당연히 독립운동가의 동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김성수였다.  정부와 대법에서 인정한 친일파가 어떻게 대공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친일파 안내문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유심히 살피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도 않는다. 독립운동가 동상들 사이에 김성수 동상이 있는 건 맞지 않다. 정리(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휴가를 맞아 자녀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을 찾았다는 40대 황정하씨는 인촌 김성수 동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햐는 질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정문을 기준으로 맞은편에는 독립운동의 거목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이 자리해 있다. 단재 동상에서 20m정도 떨어진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자 일본 육군 대장이었던 구니노미야 구니요시에게 단검을 던진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있다. 바로 옆에는 독립운동가 조병옥 박사의 동상도 있다. 독립운동가 동상 행렬의 마지막에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의 좌상이 자리해 있다.

 

김성수의 동상이 위치한 곳은 서울대공원 호숫가 둘레길로도 유명한 장소다. 주말이면 나들이 하는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마이뉴스>가 현장을 찾은 3일 역시 다르지 않았다. 궂은 날씨와 월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의 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김성수 동상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앞선 40대 황씨처럼 친일 행적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매일 둘레길을 산책한다"고 밝힌 경기도 과천시 주민 A씨(70대)는 "김성수 선생의 동상 입구에 친일파 안내문이 세워진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어떻게 부통령까지 지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애국자를 욕보일 수 있냐, 지금이라도 안내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공간 전혀 다른 안내문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  지난 6월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자리한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동상 앞쪽에 "친일반민족행위" 안내문이 설치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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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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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설치된 인촌 김성수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동상 앞에 설치된 2개의 안내문처럼 양분돼 있다.

지난 6월 10일 김성수 동상 입구 우측에 새로운 안내문이 설치됐다. 안내문에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돼 2018년 2월 국무회의 의결로 건국훈장의 서훈이 취소됐다"면서 "현재 동상의 이전·철거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1991년 11월 지금의 자리에 처음 세워진 인촌 김성수의 동상 하단에 '인촌김성수선생의 생애'로 명명된 석판 안내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새겨져 있다.

"선생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3.1독립운동을 지도하고 물산장려운동과 한글운동을 지원하는 등 국내 항일운동의 중심인물로 활약했으며 광복 후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진력한 애국자였다."

같은 공간에 상반된 두 개의 안내문이 설치된 셈이다.

2009년 정부 기구인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이유로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해 발표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판결로 확정해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1962년 김성수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민국 건국훈장의 서훈을 국무회의 의결로 취소했다. 이후 독립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결국 지난 6월 김성수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을 포함하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현재의 동상은 인촌 김성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인촌기념회가 서울시 소유의 땅인 서울대공원 입구에 세운 기념물이다. 문제는 이 동상이 인촌기념회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안내문을 넘어서 동상 철거 및 이전에 관해선 더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철거에 관한 법령과 조례안이 없다"면서 동상 이전에 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성수 동상은) 역사적인 조형물이다.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동상의 역사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위원회는) 공공미술의 작품성과 조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 등에서 이전·철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서만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 땅에 세워진 친일파 동상, 철거 사례 있어
 
철거전김정태흉상 김정태 흉상 철거를 위해 사전에 경계석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철거전김정태흉상 김정태 흉상 철거를 위해 사전에 경계석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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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4월 28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공원에 있었던 친일파 김정태의 흉상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원과 국가보훈처의 화답으로 철거된 사례가 있다.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김정태는 일제강점기 당시 전남 영광군수·광주군수·순천군수 등을 지내며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김상형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일제에 협력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됐다.

김정태 흉상이 있던 옥하공원은 김정태 후손들의 소유였다.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에 의해 김정태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국가로 귀속됐다. 이후 국가보훈처에 의해 관리돼 왔다.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지역 내 학생들이 김정태 흉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보훈처는 김정태의 후손에게 흉상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후손들이 흉상 철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국가보훈처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했고 이들은 결국 승복해 최종 철거가 이뤄졌다.

'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시유지 위에 세워진 김성수 동상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와는 다른 행보다. 앞서 2015년 4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관련법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한 1000여 명의 친일파에 대해서는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나 기념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 없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인촌기념회 "철거 관련 공문 받은 적 있지만, 어떤 계획도 없다"

인촌기념회는 <오마이뉴스>에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 동상 철거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철거와 관련해 공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지만 지켜볼 뿐이다, 어떤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시유지 위에 있는 김성수 동상 이외에도 전국에는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동상과 기념관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을 조사한 결과, 김성수 기념물은 서울대공원 동상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본관 앞 동상, 전북 고창 생가, 서울 종로구 계동 등 총 네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공원 인촌 김성수의 동상만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에 세워진 기념물이다.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김성수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해 있다. 인촌 김성수 옆쪽으로 조명하 지사와 신채호 선생의 동상도 함께 서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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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일보 둘째 아들 회사, 싱가포르에 60억원...‘수상한’ 대여

페이퍼컴퍼니 의심되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60억원 대여한 하이그라운드, 전문가들 “법인 설립 목적 불분명, 조사 필요”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0-08-11 19:41:46
수정 2020-08-11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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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둘째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해외로 흘러 들어간 6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총수 일가 입맛대로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1일 <민중의소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지난해 60억원을 빌려준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등록문서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등록문서ⓒ출처 : ACRA

싱가포르 기업회계관리청(ACRA)에 따르면 돈을 빌려 간 회사 ‘HIGRIOND PTE.LTD.(싱가포르 현지법인)’는 지난해 4월 19일 설립됐다. 회사 주식은 100% 한국 하이그라운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정모(48) TV조선 드라마 제작 팀장이 현지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주소는 싱가포르 남동지구 중심지인 파야레바로드의 한 대형 빌딩 8층으로 등록됐다. 확인 결과, 주소지에는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사무실이 없었다. 대신 현지에서 법인 설립과 회계·감사를 대행하는 T컨설팅업체가 상주해 있었다.

싱가포르 한 재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적어 여러 나라에서 법인을 세운다. 그중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라며 “하이그라운드 주소에 있는 컨설팅 업체가 그런 법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T컨설팅업체는 세금계산, 회계감사·보증, 매출 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T업체 홈페이지에는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에 실제 사무실이 없는 고객을 위해 주소지 제공, 상주 이사 및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T 업체 주소지에는 하이그라운드 이외에도 20여 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 부동산 관리회사, 미국계 D 기업정보 제공회사, 대만계 U 여행사 등이 하이그라운드와 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다.

싱가포르 파야레바로드(PAYA LEBAR ROAD) 파야레바스퀘어 8층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 하이그라운드는 이 주소지에 법인이 있다고 신고했다.
싱가포르 파야레바로드(PAYA LEBAR ROAD) 파야레바스퀘어 8층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 하이그라운드는 이 주소지에 법인이 있다고 신고했다.ⓒ민중의소리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주소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
싱가포르 하이그라운드 법인 주소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출처 : 화면캡쳐

싱가포르 법인에 60억원을 빌려준 방 전 대표 회사 하이그라운드는 TV조선에서 방영한 드라마 대부분을 공동 제작하는 회사다. TV조선 드라마 제작으로 총수 일가 회사가 돈을 벌고 이 회사에서 번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해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관건은 해외로 흘러간 자금 60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다. 싱가포르 법인은 드라마와 예능 등 TV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현지 방송사에서 TV조선 드라마 판권을 매입해 방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TV조선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이그라운드측에 ‘60억원을 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싱가포르에서 드라마 판권 판매 사례가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하이그라운드는 물론 원청인 TV조선도 해외 드라마 판매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TV조선과 사극을 제작했던 드라마 제작사 고위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 비용을 협의할 때 해외 판매 문제도 계약으로 정리하는데, TV조선측은 ‘우리는 루트가 없으니 판권은 양도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계약에서 판권 판매 예상 수익만큼 제작단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작사는 TV조선 대신 아시아권 방송사에 사극 판권을 판매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로 흘러 들어간 60억원이 방정오 전 대표 개인 투자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 전문가는 “드라마 판권 영업은 명분이고, 총수 일가 개인 투자 등을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이그라운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지 법인은 60억원을 한국 법인으로부터 빌려 59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식인지, 펀드인지, 부동산인지 또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하이그라운드에 지급한 이자 등 비용을 제외하고 5,200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싱가포르 법인이 무엇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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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단결과 투쟁의 전통으로 역할할 것"

민주노총 비대위 첫 기자회견...'전태일3법 쟁취, 3기 직선제 지도부 구성'에 집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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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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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에서 '총단결과 투쟁'의 전통으로 향후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총단결, 그리고 현장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기초하여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전통이자 정신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을 성실하게 이어받아서 향후 사업에 집행하는 역할을 하겠다."

지난달 26일 노사정 합의안 부결로 초래된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 공백 속에 출범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민주노총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 받아 총단결과 투쟁으로 비대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대 다수 2,500만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비대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반기 사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할 권리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요구를 앞세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노동조합 용어 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 11조(5인 이상 사업장 적용범위 규정) 개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OECD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0%에 달하고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가 90%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품고 산화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올 하반기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절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에 겹친 재난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명줄과 다름없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3일 제71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조직노동자로서 100만 노동자가 2,500만 노동자를 위한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하면서 "5,000만 민중의 과반수 2,500만명이 노동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해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지금의 정세와 시대가 부여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비대위원들, 산별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민주노총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시켜 IMF 이후 한국사회가 겪어온 고통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또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주노총 내 상황은 총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든 정세 요구와 조합원,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주요 과제로 받아 안고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면 총의를 모아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태일3법(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한 20만 입법발의 운동을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30일 제15차 중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과 집행위원장을 구성했으며, 이후 사무총국을 비롯해 전반적인 체제정비와 현장 의견수렴, 그리고 하반기 투쟁 및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상임집행위원회 및 중집 수련회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사업에 대한 결정과 결의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강화를 위해 3기 직선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비대위 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지역본부 대표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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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급격한 민심이반, 이너서클 강화로는 되돌릴 수 없다.

임두만 | 2020-08-11 10:42: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면면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지지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일 수 있으나 다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 인사개편이란 카드가 나온 것은 최근 급격하게 빠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민심이반 징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반 징후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란 이른바 부동산 파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앞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아파트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부터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똘똘한 놈 하나’로 뭉치는 비판이 일어났지요.

이런 심각한 민심이반 징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차기 당권이 유력한 이낙연 당 대표 후보도 노 실장에 대해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여러 해명을 했습니다. 즉 반포의 아파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당장 팔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팔기로 했다 등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이반을 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심과 가장 가까워야 할 수석들인 민정과 인사담당이 사실상 민심과는 다른 처신을 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데다 더구나 김조원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의향을 보였다가 매수 기미가 없어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도 보도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여러 혼란을 겪은 뒤 노영민 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사임의사를 밝힌 일부 수석들의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 등을 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과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여야를 다 아우르는 탕평과 통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어렵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수록 야당을 타협의 무대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무장관이 있을 때는 정무장관이 그 같은 일을 했으나 정무장관이 없으므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여의도와 청와대 세종시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정무수석은 여당과 청와대의 일정한 양보 또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자 이너서클 이미지’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강성 이미지도 없어야지요. 즉 야당이 이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은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친문 이너서클 이미지와 강성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퇴임한 강기정 전 수석보다 더합니다. 야당은 아마도 이 인사를 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입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정의당 출신입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4+1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당시 민생당을 끌어들였으니까요.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가기 전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또한 ‘친문 이너서클’ 멤버란 얘기입니다.

10일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이 43%대, 부정이 52%대. 부정이 오차 범위 밖에서 많습니다. 줄곧 야당을 압도하던 민주당은 통합당과 1%안팍으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 기간이 불과 4개월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지지율 70%, 국회의석 3/5 석권 등으로 욱일승천하던 여권은 불과 4개월 만에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권 4년 차 정확히는 39개월 차, 전임자들의 지지도는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1%대였습니다. 이로 보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선 3명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장기간 보합세로 빠진 반면 지금 정권은 고점에서 단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 전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때문이라는 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후임 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정권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인 중 선택해야 할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고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차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유력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가 누구라도 현재의 문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추후의 인사개편도 오늘과 같은 이너서클 강화에 그친다면 당 대표가 누구든 총리가 누구든 진행되는 민심이반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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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브리핑 도중 백악관 밖 총격 사건 발생에 급하게 퇴장

美 언론, 백악관 인접한 도로에서 총격 사건... 용의자는 경호원에 제압돼 구금된 듯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8-11 08:24:30
수정 2020-08-11 08:24:3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백악관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호원과 함께 급히 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백악관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호원과 함께 급히 퇴장하고 있다.ⓒ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백악관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갑자기 퇴장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한 직후 갑자기 경호 요원이 다가와 귓속말로 “나가서야 한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경호 요원과 함께 즉각 퇴장했다.

해당 내용은 생중계 중이던 일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다시 브리핑실에 들어와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있었다”며 “경호국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누군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 사람의 상태는 아직 모른다”면서 “아마 경호국의 총격을 받은 것 같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질문이 잇따르자, 자신은 지하 벙커가 아니고 집무실에 잠시 안전하게 피해 있었다면서 아직 자신도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총격 사건은 백악관과 인접한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재 구금 상태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펜실베이니아 160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이 겁을 먹었느냐 등의 질문이 잇따르자 “나도 모르겠다 내가 겁먹은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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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는 '기후위기' 시작일 뿐... 임계점 4년 남았다"

[인터뷰]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20.08.11 08:17l최종 업데이트 20.08.11 08:17l
 8월 8일 오전 경남 하동 섬진강 일원 침수.
▲  8월 8일 오전 경남 하동 섬진강 일원 침수.
ⓒ 화개주민 황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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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집중호우가 내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30일 오전 상황.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119 소방대 보트까지 동원됐다.
▲  밤새 집중호우가 내린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30일 오전 상황.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119 소방대 보트까지 동원됐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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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기준 48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년 같으면 진작에 그쳤어야 할 비가 계속 내리면서 폭우 피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장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화되며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동시베리아와 우랄산맥 부근 블로킹(정체성을 띠는 키 큰 고기압)이 일어나면서 한국으로 저온 상태의 대기가 정체됐다고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 된 것이다.

2019년 국립과학기상원이 발표한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 역시, 현재와 같은 '고탄소 사회'가 이어질 경우 21세기 말에는 동아시아 5일 최대 강수량이 29% 증가하고, 상위 5%의 극한 강수일수도 1.5배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이번 장마와 같은 '지속적이고 강한 폭우'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격주마다 전주 시내에서 피켓 선전전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전북 지방에 내린 폭우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자, 그는 이번 폭우도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김 사무국장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는 주말 사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트위터에서는 9000회 가까이 공유되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해당 이미지를 SNS에 올리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장마를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성장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회 체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 2050년도 늦다, 2025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지구가 '지옥'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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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김 사무국장이 만든 이미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 전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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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하면서 기후변화 못 막아... 새로운 체제 필요"

- 흔히 장마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한다.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게 됐나.

"기후위기는 현재 일어나는 재난이다. 그런데 이걸 정부나 언론에서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폭우야말로 기후위기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소멸됐을 장마 전선이다. 그런데 지구 기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 점을 알리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다."

- 보통 폭염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알려져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조화로운 기후 시스템이 붕괴된다. 폭염뿐만 아니라 가뭄, 장마, 폭우, 홍수 등이 굉장히 높은 강도로 일상화 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상 기상 현상이 계속되면 농작물 생산이 용이롭게 되지 못하면서 먹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면 전 지구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나.

"과학자들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다섯 번의 대멸종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의 산업활동이 만든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럴려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끝내고, '성장하지 않는' 사회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도전이다. 하지만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이나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도 막는다며 타협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탄소배출 제로' 계획이 없는)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도 그런 점에서 문제다."

"4년 남았다... 시민들이 정부·기업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3일 오전부터 충남 천안·아산 등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중이다.
▲  3일 오전부터 충남 천안·아산 등에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중이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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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 2050년에는 순 제로(인위적 배출량과 인위적 흡수량이 같아지는 것) 배출로 만들어야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현재도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오른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IPCC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66%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를테면 빙하가 깨지면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툰드라 지대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이산화탄소보다 24배 강한 온실 효과를 낸다)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2025년 넷 제로(순 제로)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동안에 탄소 배출 시스템을 0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임계점을 2025년으로 보고 있다. '탄소 예산'도 2018년 기준 420기가톤밖에 안 남았다. 세계 각국이 근본적으로 체제를 변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420기가톤이었던 탄소예산은, 2019년 하반기에는 360기가톤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제적인 급진적 환경운동단체 '멸종 저항'도 김 사무국장과 같이 2025년에 탄소 배출이 '순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기후협약을 탈퇴했고, 한국 정부 역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28년 석탄 발전소를 멈추겠다고 하지 않았나. 적어도 한국은 석탄 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등으로 최하위에 가깝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다. 배출증가율도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개발, 경제성장만 외치면서 전혀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

- 앞으로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사실 전 세계가 힘을 똘똘 뭉쳐도 막을까 말까 하는 게 기후변화다. 에어컨 덜 쓰기, 자동차 덜 타기 등 개인의 실천은 기본이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가장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정부·지자체·기업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문제'라고 본다. 

기후위기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먼 미래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전환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위기를 인식시키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남산마을. 산사태에 휩쓸린 컨테이너 주택이 고구마밭으로 굴러들어와 있다.
▲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남산마을. 산사태에 휩쓸린 컨테이너 주택이 고구마밭으로 굴러들어와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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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100년,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기획전’ 열려

민족문제연구소 개최, 11일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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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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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웹포스터.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올해 창간 100년을 맞이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제하 부역행위를 고발하는 ‘조선·동아 100년,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기획전’이 열린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시는 일제가 발행을 허가한 1920년부터 1940년 폐간되기까지 20여 년간에 걸친 두 신문의 부일협력 행위를 추적한다”고 알렸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조선의 ‘입’을 열다」에서는 조선·동아의 뿌리를 파헤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황군의 나팔수가 된 조선·동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개전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침략전쟁 미화에 나선 두 신문의 보도 실태를 조명한다. 두 신문의 투항이 사실상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전쟁 보도는 조선·동아 부역행위의 결정판이었음을 입증한다. 

제3부 「가자, 전선으로! 천황을 위해」는 조선·동아가 1938년 시행된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전쟁동원을 어떻게 선전·선동했는지를 고발한다. 조선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몬 행위는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전쟁범죄로 규정해야 할 두 신문의 흑역사임을 보여준다. 

   
▲ 1933년 방응모가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국방헌납한 것과 동종의 3년식 중기관총.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김성수가 자택의 철문 등을 해군무관부에 국방헌납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매일신보 1943.4.2.).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제4부 「조선·동아 사주의 진면목」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다룬다. 특히, 방응모가 고사기관총을 국방헌납하고 김성수가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달라”며 철대문을 뜯어다 바친 엽기적인 반민족범죄도 소개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동아일보가 정간 해제를 목적으로 총독부에 복종을 서약한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와 조선일보 폐간 당시 사주 방응모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밀약을 담은 「언문신문 통제에 관한 건」 등 조선총독부의 극비문서와 보고서, 사진화보 등 실물자료는 전시를 한층 알차게 한다”고 알렸다.

   
▲ 이광수가 쓴 「민족적 경륜」 제하의 사설을 게재한 동아일보를 규탄하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성토문 전단(1924년).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입수한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동아일보 ‘성토문’ 원본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데,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1924년 만들어진 이 성토문 전단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광수가 쓴 사설 ‘민족적 경륜’의 친일 성향과 패배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 1층 ‘돌모루홀’이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개막일인 11일부터 김종철 뉴스타파 자문위원장(1강)을 시작으로 6강까지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특강도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웹포스터.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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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추진위, 미 대사관 앞에서 14일까지 노숙 농성 등 비상행동 돌입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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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추진위가 10일부터 14일 밤까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사진출처-6.15남측위]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조순덕 민간협 상임의장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비상행동에 나섰다.[사진출처-6.15남측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로운 한반도”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 시국 연설, 1인 시위 등 행동전에 나섰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14일 밤까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8.15추진위는 비상행동에 들어가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은 합의 파기임은 물론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소위 ‘참수작전’을 포함한 노골적인 공격 훈련이자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조정이 아니라 완전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8.15추진위는 “한미워킹그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에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8.15추진위는 남북관계를 방해해 온 한미워킹그룹의 해체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비상행동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각계 대표와 민가협 어머님들,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통일선봉대 등이 참가한다. 

 

8.15추진위 소속 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집중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11일에는 8.15서울추진위가 행진을 12일에는 진보당이 온라인 정당 연설회를 13일에는 대학생실천단이 미 대사관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14일에는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미국 항의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8.15추진위는 지난 7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YMCA, YWCA, 흥사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하고 7월 25일 3,722개 단체와 2만여 명의 개인들이 참가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광복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래는 8.15 비상행동에 돌입하는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입장 및 계획이다.

 

-----------------아래--------------------------------

 

○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곳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 미연합군사훈련 중단! 8.15 비상행동>에 돌입 합니다. 매일 24시간 각계 대표의 노숙 농 성, 시국연설, 1인 시위 등 노숙과 철야를 불사하며 행동에 나섭니다.

 

○ 8.15추진위는 지난 7월 1일 발족과 함께 각계와 지역 풀뿌리 단체들에게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을 진행해 줄 것 제안했습니다. 7월 한 달 동 안 릴레이 시국선언이 전국의 지역, 부문 단체들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무려 3,722개 단체가 시국선언에 함께 했습니다. 8.15추진위는 7월 25일 이를 모아서 발표하고 당국에 도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3,722개 단체들은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 단이야 말로 지금의 격화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 열쇠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 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은 합의 파기임을 물론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소위 ‘참수작전’을 포함한 노골적인 공격 훈 련이자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조정이 아니라 완전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특히 전 세계 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고, 한국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관 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9명(8/8현재)으로 늘어난 상황에 주목 합니다. 한미연합군 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지금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 누가 한반도 정세를 거꾸로 돌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2018년 남과 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통해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도로·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이산가족 화상상봉, 방역·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은 한미워킹그룹

앞에 건건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라는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 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한미워킹그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 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에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8.15추진위는 남북관계를 방해해 온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 정부의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격화의 근본원인은 공동선언 불이행 에 있다 판단합니다. “더 이상 미국 탓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자!”, “오롯이 남북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각계의 모아진 요구입니다. 정부 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합니다.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각계의 절실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길 바 랍니다.

 

○ 8.15 추진위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8월 15 일,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개최합니다.(8/15 16시, 서울 안국역 사거리 특별 무대) 8.15민족자주대회에서는 시국선언에 함께했던 전국의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함 은 물론 이를 토대로 8.15대회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다시 한번 미국과 정부를 향한 행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남북합의를 방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은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조정이 아니라 완전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10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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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8/10 10:19
  • 수정일
    2020/08/10 10: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용택 | 2020-08-10 09:41: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 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 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노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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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10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8/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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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6명 일괄 사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입니다.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한 달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들 중 김조원 민정,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추미애, 검찰 고위간부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그를 도와 ‘검-언 유착’ 의혹을 함께 수사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소통을 담당했던 조남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다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의 공격을 받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후임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와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1일부터 새로운 보직에 부임하게 됩니다.

 

3. 레바논 정권퇴진 시위 유혈충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8일(현지시간) ‘항구 폭발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6년간 창고에 위험물질인 질산암모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수천명은 군경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하산 디압 레바논 총리는 이날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조기에 치르자고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정당 카타이브당 소속 3명 등 국회의원 5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이란과 신속히 협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고 북한과도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열세를 뒤집기 위해 깜짝 카드로 오는 10월쯤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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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집중호우' 복합재난, 근본 대책은?

먼저 강조할 것은 이 와중에도, 여러 위험이 겹친 상태에서 피해가 새로 생기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수나 산사태를 피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곳곳의 방역 당국이 추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한 가지 걱정거리는 이에 대한 대응 체계다. 요즘은 모든 재난이 '복합 재난'이라 말하지만, 재난 대응도 복합 또는 종합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여러 정부 부처와 사회 각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다(多)-분야, 초(超)-분야 협력은 아직 허점이 많다.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미 경험한 것 그대로, 다른 재난까지 겹치면 그 협력이란 기껏 매뉴얼이나 문서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재해로 보이는 많은 재난이 실은 인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린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많은 비나 태풍은 그 자체로 재해라기보다 인공의 조건이 재해를 만들거나 키운다. 예를 들어 이런 것.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장마 기간에만 벌써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8월 8일 자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

 

또한, 재해의 불평등 때문에도 자연재해를 자연의 산물이라 하기 어렵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생전 처음 보는" 비라고 하지만, 막상 그 피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언뜻 헤아려도 비수도권, 농촌, 저소득층,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 '자연'은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배후의 구조를 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재난은 또한 미래 사건을 규정한다. 이제 곧 피해를 복구하려는 조치가 뒤따르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예방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들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 여기에도 불평등, 그중에서도 불평등한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일어난 포항의 지진 피해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피해구제 지원금 때문에 포항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피해금액 한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관련 기사 : <내일신문> 7월 28일 자 '"지진피해 지원금 70% 너무 적다"')


 

예상하건대, 둑을 더 쌓고 댐을 더 만들자는 대응 방법이 가장 목소리가 높을 수 있다. 당장 둑이 터졌고 강이 범람했으니 그럴 수 있다.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태양광 설치를 막자는 요구도 분출할 것이다.


 

바른길이 아니나 다수 목소리가 이렇게 갈 것 같아 곤혹스럽다. 모든 직접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토목으로 접근하는 것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곳곳에서 유사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 있고, 한국형 '그린 뉴딜'에 편승할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하다.


 

국가하천은 이미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는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200년, 500년으로 늘린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농담이 아니다. 강을 개발하고 정비해야 하며 댐을 지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번 재해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나 댐을 많이 지었지만 홍수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홍수 피해액은 수백조 원에 달한다. (중략) 댐의 효용성이 줄어들자 이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의 100년, 200년 빈도가 아닌 1000년 빈도, 혹은 1만 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2015년 1월 30일 자 '홍수 예방? 붕괴 피해 걱정할 판')


 

'미봉책'이란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재해는 얼마나 다를까?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자는 요구는 홍수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자는 정도의 대책이다. 백신은 약한 강둑을 보강하거나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을 두고는 공부와 논의와 실천 모두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당장 꼭 필요하나 이 정도로는 다음 재난 대비로도 어림없다. 100년 빈도를 넘는 강수량(새로운 감염병)이나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역의 무더기 비(특정 지역의 대규모 유행) 또는 물길을 바꾸는 새로운 인공물(도시화, 생활방식, 새로운 노동 등)은 필시 다음 또는 다른 재난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자연재해는 곧 인재다.


 

고통과 아픔을 바로 앞에 놓고 '장기'와 '근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여기에 합당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재난 대비란(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그 재난의 직접 영향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관심을 벗어난다는 사실 또한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지나도 장기와 근본을 생각할 여력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마당에야.


 

그 근본이란? 우리는 코로나19와 빈발하는 자연재해가 필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지금의 사회경제체제(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한다. 이번 홍수를 두고 일부에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와도 통한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세(anthoropocene)'를 산다는 사실이 조금은 익숙한바, 지구적 규모에서 생태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위기가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한 것이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3월 23일 자 '新감염병 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이 차원과 범위에서 근본이란 어렵고 논쟁적이다. 바로 무슨 현실적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복합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는, 공통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실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건강연구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00831386147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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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통합당서 ‘4대강 사업’ 예찬 목소리...정작 홍수 예방 효과는 ‘0’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8/10 09:26
  • 수정일
    2020/08/10 09: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집중호우로 낙동강 둑 무너져 피해 확산...전문가 “오히려 4대강 보가 영향 미쳐”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09 17:55:28
수정 2020-08-09 20:39:3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페이스북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홍수·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원을 들여 강행한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4대강 복구 작업을 벌이는 현 정부를 되레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느냐”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 참고로 정 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시절 당내 기구인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불리는 다른 통합당 의원들 역시 정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나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고 비난했다.

 

‘홍수 예방’ 위해서라며 ‘4대강 사업’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 결과 효과 없는 걸로 결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실제 홍수 효과는 ‘제로(0)’에 가깝다는 게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본래 주장된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4대강 본류의 경우 홍수 위험이 별달리 제기되지 않은 곳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심을 깊게 하고 보를 추가설치한 점은 홍수와 가뭄 예방보다 추후 선박의 이동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역시 4대강 사업은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다. 지류보다 본류에 홍수 피해가 집중돼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에 증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류의 홍수를 막는 조치가 거의 이뤄져있던 상태였다.

한마디로 홍수 피해가 주로 ‘4대강’이 아니라 ‘4대강 지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마대로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장마기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 역시 본류가 아닌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는 인근 마을에 큰 피해로 이어졌다.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된 가운데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 등 2개 마을과 농경지 350㏊가 침수됐다.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된 가운데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 등 2개 마을과 농경지 350㏊가 침수됐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에 책임 모는 통합당, 이 역시 근거 빈약

이를 두고 통합당 정진석 의원 등은 마치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했던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당시에 이미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지류와 지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이를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무시하고 본류 정비에만 총예산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0년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역시 낙동강 본류보다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천의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 등의 주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오히려 보가 홍수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반론이 나온다.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문가인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지난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 해체 작업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보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를 설치하면 물길을 막아서 홍수 위험이 발생한다”며 “보 수문을 조금 열면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학적으로도 전혀 합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당장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만 봐도 그렇다.

9일 오전 2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본류 둑 50m가 무너졌다. 이곳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 쪽으로 260m 떨어진 지점이다. 낙동강 둑이 무너지면서 이방면 장천리·송곡리·거남리 등 인근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창녕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임시 둑을 쌓고 강물을 막고 있다.

이에 현장을 찾았던 박 교수는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지고, 보 상류의 수위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낙동강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하면서 둑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부터 합천창녕보로 유입되는 물이 방류하는 것보다 많아지면서 보 수위가 계속 상승했다. 둑이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합천창녕보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양보다 적은 양을 하류로 내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대강 보가 생기면서 제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둑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방문해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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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김낙중의 평화와 통일

<기고>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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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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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평화통일운동가 김낙중 선생이 지난 7월 29일 향년 89세에 별세했다. 고인과 평생의 동지이자 동료이자 후배였던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고인의 운동적 삶,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를 일별했다. 노 상임고문은 고인을 운동적으로는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평화주의’로 평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순진무구(純眞無垢)하고 천의무봉(天衣無縫)한 화신’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고인에 대한 ‘뒤늦은 추도사’이자 ‘마지막 헌사’이기도 하다. / 편집자 주

 

   
▲ 2005년 9월 열린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창립식에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김낙중 선생. [통일뉴스 자료사진]

1. ‘평화주의자 김낙중’과의 첫 만남

필자가 김낙중 선배와의 첫 만남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勞硏)에서였다. 김 선배는 필자보다 정확히 1년 먼저 연구소에 부임했는데 1968년 11월 연구소장 김윤환 교수, 연구실장 권두영 박사, 총간사 김낙중, 간사 노중선으로 맨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 연구소 업무와 관련한 몇 날을 보낸 어느 날 오후 학교 교정의 잔디밭에서 김 선배와 나는 아무 격식 없이 마주 앉게 되었다.

그 때 김 선배는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법흥리 출생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가 노연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숨김없이 다 들려주었는데 그 날 오후 시간은 그렇게 다 보내야 했다.

이야기의 주제는 그가 만든 통일방안의 내용이었는데 그 문건을 만들게 된 동기, 배경에서 부터 문건 작성 과정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가 1년 정도 평양에서의 생활, 그 뒤 서울로 다시 귀환해서의 복잡한 절차와 수난 끝에 풀려난 후 군대도 갔었고 결혼도 하는 등 이러 저렇게 해서 노연에 이르게 된 당신의 2,30대 일대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들을 지금 원고지로 옮겨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머지않아 세상에 내 놓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1985년에 ‘굽이치는 임진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 날 필자는 김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넘어 큰 감동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것은 통일방안을 작성해 낸 학술적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지극히 선량한 심성과 스스로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 그리고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그의 긴 이야기의 행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야심이라든가, 소시민적 영웅심과 같은 객스러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이념적 편향도 아니었다. 오직 ‘평화’와 ‘통일’에 관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과 ‘열정’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끝낸 그 때 김 선배는 자기가 관심 갖는 주제는 ‘평화통일문제’라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에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온 뒤의 자기 결론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다.

“… 평화통일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안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는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는데 관심이 있고, 힘이 없는 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평화통일이 안 된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북쪽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북쪽의 권력 확장을 구상하는 거고, 남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북쪽까지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는데 관심이 있지 평화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자기 권세 확장이 목적이지, 서로가 자기 권력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야. 진심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은 민중이야, 그런데 민중은 힘이 없어, 그 때부터 나는 민중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

2. 이른바 ‘김낙중 월북 사건’의 전말

   
▲ 2005년 7월 15일, 가족사를 다룬 책 '탐루'의 출판기념회에서 꽃다발을 받는 김낙중 선생. 왼쪽은 '탐루'의 저자이자 김 선생의 셋째 딸 김선주 씨.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낙중은 자기의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안’을 가지고 당시 경무대에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 당국에 청원하고자 결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5년 6월 25일 자신의 고향집에서 멀지않은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안’을 가지고 밀입북 했던 것이다. 그 이후 평양에서 고차원의 취조를 받고, 몇 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월북 1년만인 1956년 6월 2일 판문점 지역을 거쳐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귀환과 동시에 미군부대에 연행되어 온갖 과학적 장비와 수사 방법을 총동원한 조사와 취조 끝에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결과 1957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1957년 6월 21일 2심에서는 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정확히 고향을 떠난 2년 만에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다시 대법에 상고하여 1960년 10월 30일 3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김낙중 월북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재판에서 실정법상 아무 문제없음이 명쾌히 정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낙중 선배 본인은 당신의 평화통일 의지는 그것이 양심적 가책을 받을 일은 아님은 물론 실정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월북 경력자’라는 굴레는 일생을 공안 당국의 관찰 대상으로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공안 문제의 먹잇감이 되어 몇 차례씩이나 ‘간첩 사건’으로 조작되곤 했던 신산한 삶의 역정이어야 했다.

3. ‘노연’에서의 직장 동료

   
▲ 2005년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열린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에서 갈잎배를 만들고 있는 김낙중 선생. [통일뉴스 자료사진]

1960년대에 이르러 이른바 농촌 인구의 도시 진입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에 따라 날로 피폐해 가는 농촌 현실에서 쫓겨나게 된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도시 노동자로 이입되었다. 당시 이 같은 사회 구조는 군사독재정권의 산업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저임금 문제 등 각종 노동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기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서의 노연의 존재는 단순한 학문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분단 구조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의 노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노연에서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각종 사례들을 중심으로 『勞動問題論集』(노동문제논집)을 연구 편집 발행하는 일 이외에도 ‘정기노동교육 과정’(매 학기 별), ‘정기협동교육 과정’(집체 교육 형태)의 노동자, 농민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관지 형태로 『노동문제』, 『민주농민』 등을 격월간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은 물론 기업윤리의 문제에 이르는 노동문제 전반의 구체적인 여러 현안들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토론회’, ‘수요연구발표회’ 등의 활동들에도 주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조불인정 문제, 노조간부해고 문제, 직장폐쇄 문제, 체불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사용자 측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고 취재가 가능하였다. 또한 친목 모임, 야유회 행사 등 여러 형태로 현장 일꾼들과 교유하면서 노동 현장의 실상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김 선배와 필자는 이와 같은 노연 활동들의 현장 실무자로서 그에 따른 여러 행사들의 진행과 간행물들의 기획 편집 실무들을 함께 소화해내야 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분주한 일상이었지만 보람된 일이었다.

4. ‘민우지 사건’과 유신반대 운동

   
▲ 2008년 21세기민족주의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김낙중 선생(왼쪽 붉은 체크 무늬 남방). [통일뉴스 자료사진]

1972년 7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 화해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은 불과 3개월여 만에 소위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국회를 해산하는 한편 전국의 각 대학들에는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교정에는 군인들을 주둔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고려대 학생 동아리 ‘한맥회’ 학생들은 그 해 12월 당시 고대 정문 앞에 내걸렸던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는 유신 찬양 현수막을 대낮에 불살라버리며 정권 당국의 ‘유신 폭거’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어서 1973년 봄 새 학기가 개강되자마자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民友」(민우)라는 유신반대 유인물을 만들어 총장실을 비롯한 강의실과 교내 곳곳에 배포하였다.

「民友」지는 학생들이 구속 입건될 때가지 3차례 배포되었는데 학생들은 각 언론사에도 「民友」지를 발송하여 ‘유신 선포’의 부당성을 보다 광범한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학생들은 「民友」를 통해 “민족통일의 횃불을 들자”, “민족민주학원을 수호하자”, “광주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전태일 분신 사건’, ‘광주 대단지(※경기도 성남시 단대리) 사건’에서 불거진 영세 빈민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유신 체제’를 1인 영구집권을 위한 총통제로 규정하면서 유신독재 정권의 본질을 분석하여 노동자 문제의 진상을 알리는 한편 유신 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내용들을 담아냈던 것이다.

이처럼 「民友」는 당시 고려대 내 학생동아리 유인물의 명칭이었고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를 규탄하고 유신을 반대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고려대 ‘한맥회’ 동아리 학생들의 이와 같은 활동은 그 이후 70년대 유신반대 운동 활성화의 첫 출발이었다. 다시 말하면 ‘민우지 사건’은 이른바 유신선포 직후 박정희 정권의 불법적 폭거에 대해 가장 먼저 저항했던 유신반대 운동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검찰은 ‘내란 선동 음모 및 반공법 위반’으로 조작 발표했고, 피고인들에게는 변호사 접견조차 일체 엄금한 채 재판을 진행한 불법재판의 전형이었는데 공안 당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①주동 학생들이 공안 당국에 의해 이미 불온 서클로 강제 해체된 고려대 ‘한맥회’의 후보 회원들이었다는 점, ②‘한맥회’ 지도교수가 초대 노연 소장이었던 김윤환 교수였던 관계로 학생들이 노연을 출입했었다는 점, ③노연 김낙중 총간사가 1950년대 중반 밀입북 경력자라는 점, ④노연 노중선 간사가 과거 손정박과 ‘전략당 사건’의 연루자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탄광 체험 활동을 주선했고, 그 학생들과 반년 넘게 주기적으로 회동하여 노·학연대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공안 당국이 상호 연결 조합하여 ‘불순 세력의 내란 음모’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했던 것이다.

5. 부잡(不雜)했던 인연 그리고 윤회(輪回)

   
▲ 고인 빈소에 걸린 약력과 생애.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낙중 선배는 당신의 충정과 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던지 스스로 결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집착하면서 세상의 눈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민족 분단 상황과 관련한 사회과학적 사고의 첫 출발은 ‘평화’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평화주의자였다.

따라서 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통일’은 의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명제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장마철에 강물을 헤엄쳐 건너 철조망과 지뢰가 뒤덮인 군사분계선을 넘는 목숨을 건 결행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자기 의지의 결정은 그것이 단순한 독서나 사색에 의한 지식의 축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6.25 당시 스무 살 청년이 의용군으로의 전쟁 참여에 불응하는 한편 국군으로의 징집을 피해 다니느라 두려웠던 경험, 그리고 동족끼리 총질하면서 싸워야 하는 민족 분단의 참담한 현실에서 열혈 청년 학생으로서 이 비극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창출된 철학적 신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선배는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방안’에 대해 사람에 따라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자의 일탈된 넋두리에 불과한 행태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괘념치 않았다. 또한 분단의 원인 규명논의가 가능한 현실에서 통일운동 진영에서 논의되는 분단 적폐의 문제, 외세의 문제, 지역과 단체들 간의 연대 문제 등에도 초연한 듯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각자들의 생각과 편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하지 않았고 오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그와 관련된 자기 의지와 지론을 일생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제 김낙중 선배와의 세속에서의 부잡(不雜)했던 인연은 마침내 윤회(輪回)에 들게 되었다.

하찮은 이해관계에도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세속 현실에서 김낙중 선배는 감히 지극히 보기 드문 순진무구(純眞無垢)하고 천의무봉(天衣無縫)한 화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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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 검찰은 준정당, 문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깔아”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입력 : 2020.08.09 11:26 수정 : 2020.08.09 11: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장관 지명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맹공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관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다툼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지명 이후 하루 평균 4만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91126001&code=910100#csidx9a19ce090b2f34aa2b96cd4c61d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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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무서워서 주한미군 나가란 말 한번 못하나

  •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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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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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 행동

    “미군을 쫓아내지 않는 한 자주는 없고, 자주 없이 평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8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 행동’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미군만 없으면, 한미 합동전쟁연습을 할 필요도, 방위비분담금을 낼 걱정도, 세균전 공포도, 미제 무기 사라는 협박도, 한미워킹그룹의 지시에 굴복하는 수치도 겪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8.15광복 75주년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규탄 행동 참가자들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소위 참수작전이 포함된 전쟁 전략을 연습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며 “한미군사훈련의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뭐가 무서워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못하겠단 말 한마디 못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를 축소하되 군사훈련은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39명으로 늘자,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 평택시가 있는 경기도는 8월에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규탄 행동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빈해련, 전빈련, 겨레하나, 민중공동행동, 진보연대, 진보당 등 단체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를 거쳐 한미연합사가 있던 자리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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