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헤드님의 [애국자가 없는 세상] 에 관련된 글.

선행을 위해 지옥을 강조하고

안전을 위해 군대를 만들고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

종교, 국가, 민족

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John Lennon의 'Imagine'의 가사처럼

그리고 위에 트랙백 걸어놓은 '애국자가 없는 세상'의 가사처럼

나라가, 종교가, 애국자가 없다면

오히려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도 믿는다...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말이다.

이노무 귀차니즘.......

완전 훼인 생활 중이다.....

요즘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헬스장 다니기 하나 뿐...

아................

나 좀 구제해줘요~!!

새벽여행님의 [패닉 - 로시난테] 에 관련된 글.

 요즘 아주 잘 듣고 다니는 곡이다..........

 패닉이 아마 고1때 쯤 데뷔했었지??

 그랬던 것 같다....

 1집 때에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2집 때부터 확 좋아져서 가사를 다 외우고 다녔다.

 여기서 가사 외운 것을 왜 강조하냐면......

 2집 곡 중에 <벌레>라는 곡이 있다.

올바르지 못한 교사에 대한 직설적 비판이 가득한 곡인데

 보통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데아>와 더불어 학교방송 금지곡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심방송에 <벌레>가 나왔다.

 아이들 모두 숨죽이고 들으며 '방송반 이제 뒤졌다...'하는 걱정을 내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반 아이들 모두 5교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 시작하여

결국은 해체당하는 중징계를 먹었다.

 며칠 후 이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던 어느 젊은 화학교사가 수업 시간에

왜 그런 사태까지 이어졌는지, 그 노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반에서 서태지&패닉에 대한 거라면 보통 나를 지목하던 터라

아이들이 다 나에게 그 가사를 읊으라고 부추겼다. 물론 그 교사도 그랬고...

 그래서 <벌레> 가사를 책 읽듯이 주욱 읊어나갔다...잘 전달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런데 애들은 그게 불안했던 모양이라.....

 아이들 말에 의하면 내가 그 교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안좋은' 내용을 말해서

그 교사 표정이 일그러졌다는 것이다.....

 난 그런거 못 느꼈는데......

 암튼 그 교사는 내게 2집 까지 빌려듣고는

(아이들은 나보고 압수당한 거라 했다.....)

<벌레>의 내용을 인정하였다.

 단 라는 곡은 쓰레기 같다며 결국에는 듣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다..

(2집 테잎은 돌려받았다..오히려 친구놈이 빌려가서는 꿀꺽해버렸다...)

 암튼 그랬다.......

(굉장히 허무한 결말이다....)

 뭐 굳이 무언가를 이야기 하자면(새해 첫 글이니..)

일단 뭐든지 무조건 반대하고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화학교사는 <벌레>의 비난과 상관없는 올바른 교사였다 할 수 있다.)

 & 권위 혹은 권력에 지레 겁먹고 꼬리부터 내리는 행위는

오히려 내 정당성만 갉아먹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허무한 결말이다.......하하

 뭐 어떤가 일어나자마자 쓰는 글인데......ㅋㅋㅋㅋㅋ

 암튼 최종 결론은 난 패닉이 좋다...........

(정말 두서없다...........젠장......)

지음님의 [열 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 만들기 캠페인] 에 관련된 글을 읽고...

 사실 주민등록증을 써본지 오래되었다.

 보통 신분증이 필요할 때면 학생증을 제시하였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참에 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릴까...

 밧트 그래도 내 지문은 저 거대한(=불필요한) 행정정보망에 남겠군..

 이런 운동(지문날인반대)을 내가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물론 내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결성되었음...)

 얼마전 고1 친구들이 주민등록증 받는다고 자랑하던데

 가서 이 얘기나 들려주면서 설득해봐야겠다.

 ....트랙백이 뭔지 이제 알았음.......--;;;;;;; -

<제목은 넥스트의 'Ssaving Private Jesus' 중 일부 인용>

 요즘 세상은 무엇을 주장하든지

꼭 '지랄발광'을 해야 주목받는 것 같다. 특히 그 주장이 소수자의 것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랄발광해서 알려놓으면

원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체만체하고 꼭 지랄발광에만 초점을 맞춘다.

 허...이것참.......

 요즘 언론 및 네티즌들은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적 불법 집회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젠장할.......

 농민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시위의 폭력성이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의 허를 정리해봤다.

워낙 핫이슈이다보니 교리시간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우선 종교지도부
(종교계라고 하지 않는 것은 지도부와 평신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에 발표한 평신도의 사학법 관련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현재 개정사학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5년 12월 14일 주교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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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졸속처리
2. 건학이념 훼손
3. 운영상의 자율성
4. 낮은 비리사학의 비율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1. 법안의 졸속처리
- 제가 알기로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의원(현 17대 의원)은 "상문고의 옛 재단 복귀는 교육청이 파견한 4차관선이사의 제53차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대해 책임을 물은 뒤 "(상문고사태의 발단이 된) 재단의 횡령 등은 학교로 전입돼야 할 돈이 착복되는 것으로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1일 여야 갸혁파 의원 20명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적어도 4년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건학이념의 훼손
- 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대부분 '교육을 통한 선교'입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 훼손된다는 것은 종교학교가 선교의 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의 일방적 예배 참석에 거부한 강의석 군의 주장처럼 이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선교활동이라는 비판은 둘째치더라도 현재의 개정 사학법에 의해 건학이념이 훼손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계의 '건학 이념 구현 곤란' 주장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선임 방법을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회사나 공익 법인 등의 목적·조직·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변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데, 현재 개정안에서 정한 4분의 1인 개방형 이사로는 정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종교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경우 이사 지원 자격을 성직자 혹은 세례와 견진을 받은지 오래된 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학계의 이런 주장은 거의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의 '학교장악'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을 해서 '불온한 교육'을 행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전교조 교육 방식 및 내용이 더 교육적입니다만 이는 미뤄두고..) 이 주장 또한 과장된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개방형이사 추천은 학교운영위에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에 전교조가 점하는 비율은 높게 잡아야 7%입니다. 게다가 개방형이사제로 이사를 뽑더라도 이사회 총7명 중 최고 2명(7명의 1/4)을 뽑을 수 있습니다. 즉 사학법 반대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개정안을 그냥 둘 경우 학교운영위의 7%를 차지하는 전교조 교사가 이사회 7인 중 2명을 추천하여 두 사람 모두를 이사 자리에 앉히고 그 2명의 이사가 결국은 5명의 이사를 포섭하여 학교를 말아먹는다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그럴싸한가요?? 제가 배운 확률과 정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만........

3. 운영상의 자율성
- 흔히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교육은 공공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개인(사학재단)에 위임했는데 교육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권한을) 헌법상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사학법인들의 주장에는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해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이 설립했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사립 중·고교에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가 공립과 똑같이 지원되고, 사립대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 비율은, 초·중·고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의 평균 2%이고, 대학은 평균 8.5%뿐입니다. 즉, 대부분 사학이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중앙대)의 경우에도 1년 재단전입금이 달랑 천원입니다. 저는 한학기에 300만원을 내구요. 그럼 우리학교 제 꺼 아닌가요? 그런데도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낮은 비리사학의 비율
- 사학법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 뿐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합니다. 2077개 중 35개는 1.6%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마역사범은 현재 1만 5천여명이라고 합니다. (적을때에는 한 해 8천명 이하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 7백만이니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0.03%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마약관련 법안도 폐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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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습니까? 어느 논리가 맞는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족.

종교지도자 분들께서 현재 (사학 운영의)자율성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는 오히려 존속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퍼옴 + 의견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천주교회는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 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합니다.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고, 극소수(1.7%)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 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명백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고발하면서,

-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다.
- 우리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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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신자 혹은 성직자라는) '인간'들의 행동 때문에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이번 역시 그렇다.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거지???

 사학법이 무슨 건학이념을 해치며 운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자율성 확보에 목을 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지?

 과연 가톨릭은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 자율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인지?

 김수환 추기경이 親한나라당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 판에

아주 미치고 펄쩍 뛰겠다...............

혹시

 방금 학생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YTN에서 나오는 황우석 박사 관련 기사를 보고 밀려오는 역겨움에 이 글을 쓴다.

 황우석 박사의 빠른 복귀를 위해 무궁화를 전달하고 꽃길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행동에서 나는 경멸스러운 가증을 본다.

 척추마비 장애인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황우석 박사에게 보내는 그들의 성원과 지지가 과연 진정한 휴머니즘과 올바른 애국주의의 표현일까?

 수많은 장애인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수천 수만의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들이 실현 가능성 낮은 한 과학자의 연구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보이다니...

 진정 장애인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한다면 그에게 보내는 지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장애인의 기본권리 확보와 농민,노동자의 지원확대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치료약을 위한 연구보다 지금 당장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하등 도움도 안될 과학계의 일등을 차지하는 것보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외면한 채 한 스타 과학자에게 보내는 지지는 그야말로 얄팍한 애국주의요 아량한 휴머니즘일 뿐이다.

생명윤리를 위반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에

취재윤리를 저버린 PD수첩팀이 태클을 걸었다.

이 상황,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노무 '국익' 유령이 더욱 기승을 부리겠군......

이 글 읽으시는 진보넷 식구 및 타 네티즌 분들~!!

이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리가 안됩니다요.........--;;;;

(진지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이버 기사 모음에 달린 리플을 볼 때........

  방금 난쏘공 200쇄 기념 기사와 네이쳐 12월 1일자 보도 기사 그리고 농민집회 기사를 읽고

그 밑에 달린 "덧글열기"를 눌렀다가 그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면서 열받고 어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