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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선별의 효과는 과연 있는가?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이다.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실제로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라는 사태의 충격과 긴급성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식의 충격, 즉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과 전파의 패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이런 질병은 주로 인간이 일으킨 변화, 즉 농업, 여행 경로, 무역의 확대, 토지 이용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다(Morse, 2012). 좀 더 급진적인 사회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판결을 사용하자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화되고 다양해진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한 이른바 '축산 혁명'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차액 거래와 토지 차액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 생산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에서 생산된 상품은 글로벌 노스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겨난 이윤도 글로벌 노스에서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상품과 가치의 연쇄는 물리적 고갈과 생태적 파괴를 낳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가치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낳았다(월러스 2020; Foster and Suwandi, 2020). 이런 위기에 맞서고자 하는 흐름은 녹색 자본주의와 녹색 뉴딜에서 탈성장론 혹은 포스트성장론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공통의 인식 기반은 ‘생태적 한계’이지만 그 한계가 어디인지, 인간의 기술과 조직이 이 한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그 사이에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그 한계를 좀 더 뚜렷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은 말할 것도 그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을 말하는 것이 노멀이 되었다.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였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십 년 동안 벌어진 복지 운동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몇몇 신심어린 정치가와 정책가들의 노력도 있었다. 그리고 총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의식 없는 주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식 없는 주체이기에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목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분하긴 하지만 모든 재해는 인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사로 이어진 가뭄은 특정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정의되는 기상학적 가뭄과 어떤 방식으로든 농작물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눌 수 있다. 수문학적 가뭄은 인공 관개 시설에 해당 사회가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자연적 물 비축 능력의 경우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아니면 보존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과 메커니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구제에 영향을 미친다. 빅토리아 후기 인도를 비롯한 중국,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가뭄과 대기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한 것은 엘니뇨라는 자연 현상에 더해 식민지를 자유시장과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실험장으로 만든 제국주의가 빚어낸 또 다른 홀로코스트였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데이비스, 2008).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두 가지 점에서 인재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위기가 인간의 활동이 낳은 환경 파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자연의 복수’). 다른 하나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든 지금 사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진행된 사태의 결과이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스트인타임과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취약한 경제 네트워크, 영시간 계약과 대기(on-call) 노동으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노동, 공공 의료 및 돌봄 체계의 취약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같은 위험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보험 체제 등등.


 

만약 여기에 또 다른 인재가 덧붙여진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과거에 겪었던 가뭄과 기근과 아사에 맞먹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재앙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이전(ante-virus)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앞의 이유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라는 담론의 문제점은 이미 최근 몇 달 간 '기본소득 논쟁'에서 지겹게 다룬 바 있다. 우선 지출만 말하고 수입 측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재정 여력 담론의 첫 번째 문제이다.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모으고 배분할 것인지라는 틀에서 재정 여력이 이야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조세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특정 시점에서 부채를 져야 한다면 국가가 지는 공적 부채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소수 부유층과 권력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몰아넣어 사적인 부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끝으로 재난지원금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소비에서 시작해서 경제의 흐름 속에 놓이는 돈이다.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구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된 자원을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취약계층에게만 몰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 문제는 앞의 재정 여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절반쯤은 해결된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결론도 달라질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따져볼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선별의 효과이다. 지난 번 제1차 재난지원금 실시 때도 나왔던 것이지만 50퍼센트, 70퍼센트 같은 식의 수치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낭비적이다. 게다가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시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 문제가 있어도 선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사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재앙의 영어 단어인 catastrophe는 '뒤집어지다'라는 뜻에서 왔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은 두 가지 점에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정밀한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팬데믹이 지금까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 활동의 효과라고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뒤집은 셈이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뉴노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뒤집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런 사정(portée)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논의를 둘러싼 가장 큰 배경은 전염병 역사를 연구한 윌리엄 맥닐이 말하는 것처럼 “창의력과 지식, 조직이 아무리 진보했다 해도 기생생물의 침입에 인류는 확실히 취약한 존재이며...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라는 점이다(맥닐, 2005). 하지만 덧붙여야 할 것은 생태적 한계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갈등 속에 움직이는 사회적 그물망을 통해 굴절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통과한 그물망의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모두에게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모두는 민주적인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즉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는 이렇게 끝난다. "신이 하신 일은 모두 이루어졌다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참고문헌 

데이비스, 마이크 (2008).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서울: 이후. 

맥닐, 윌리엄 (2005). <전염병의 세계사>. 서울: 이산. 

월러스, 롭 (2020).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서울: 너머북스. 

Foster John Bellamy and Intan Suwandi (2020). "Covid-19 and Catastrope Capitalism." Monthly Review.

Morse, Stephen S et al. (2012).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the next pandemic zoonosis." Lancet, 380: 9857, 1956-1965.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71505029219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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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최고 부자 Top 10… 1억2천만원 포르쉐 카이엔도 보유

임병도 | 2020-08-28 10:00: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총액 500억 이상 전봉민 의원 제외)

신고 재산을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은 43명(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명(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명(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명(22.3%), 50억 이상 14명(8.0%)이었습니다.

정당별 1인 재산 평균액을 보면 통합당은 48억600만원, 더불어민주당 15억100만원, 열린민주당 18억 6100만원, 정의당 4억3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총액 Top 10

▲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 자료출처: 국회공직자윤리위

새롭게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 재산 총액 1위는 914억 1445만원 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진주택 1만주와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가액은 총 858억7313만원입니다.

2위 한무경 통합당 의원도 비상장회사 주식 총327억305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효림그룹 관련 회사입니다.

3위 백종헌 통합당 의원은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2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금속회사의 사옥과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7명이고,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재산축소신고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채, 송파구 주상복합건물, 경기도 부천 주상복합건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32억5천만원 상당의 동교동 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동교동 주택은 김 의원이 배다른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다툼을 벌이는 재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2311억4449만원)과 김세연 미래통합당의원(853억3410만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재산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559억8502만원으로 3위에 해당됩니다. (20대 국회 신고 기준)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수백 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 1억2천만원 상당 포르쉐 카이엔 보유

▲강기윤 통합당 의원이 보유한 차종과 비슷한 2020년식 포르쉐 카이엔. 강 의원은 총 4대의 차량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 중에는 고가의 회원권과 예술품, 귀금속, 악기, 자동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가장 비싼 자동차는 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2020년식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차량 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통합당 공동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억9000만원의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회원권을 배준영 의원은 7.500만원의 서울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하프 연주자인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총 7천만원 상당의 하프 세 대를 신고했습니다. 박진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7천만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고가의 재산과 주식,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있지만, 재산이 비교적 적은 초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500만원, 배현진 의원은 62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세금과 어머니 차량을 포함해총 1억2천만원을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5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법 제5조에 따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8월 28일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항공사에서 한우, 첼로까지 국회의원들의 ‘별별 재산’
국회의원 재산공개…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2천만원’ 증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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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때문에 뛰어든 울릉도 바다, 이런 황홀경을 볼 줄은

[무작정, 프리다이빙 4] 울릉도 프리다이빙 훈련에 가다20.08.28 08:39l최종 업데이트 20.08.28 08:39l이정혁(che9457)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전 기사 : 수심 20m 포항 앞바다에 둥둥,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울릉도 바다-1 울릉도 바다는 풀장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
▲ 울릉도 바다-1 울릉도 바다는 풀장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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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좋아한 사내가 있었다. 잔잔하지만 때론 거칠고, 평온하지만 가끔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바다를 닮고 싶었다. 사내는 고인 물처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태양을 뱉어냈다 삼키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여기는 바다의 역동성이 부러웠다. 바다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사내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다. 바다는 미동 없이 견뎌내는 세월을 인간은 피해갈 수 없던 것이다.

사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 극히 일부는 바다가 제공하는 만찬 때문이었다. 전복과 해삼만 던져주면 인간이 될 때까지 동굴 속에서 수개월을 살 수 있었다. 활어회라면 잠결에도 눈을 감고 먹을 수 있었다. 문어, 낙지, 개불, 성게 등등 바다에서 나는 안줏거리라면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울릉도 프리다이빙에 따라나선 이유였다. 잿밥은 염불을 포용하는 위력을 지닌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울릉도라는 점도 한 몫 거들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도에 비해 배를 타고 세 시간 넘게 가야 하는 울릉도의 심리적 거리는 몇 배 이상이다. 언젠가 배가 결항해 포기했던 기억까지 합친다면 울릉도는 머나먼 이국의 느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훗날을 도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울릉도와의 조우가 시작되었다.

더, 깊은 곳으로

포항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는 순간까지 내 머릿속은 프리다이빙이 아닌 해산물 천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5m 깊이만 내려가도 참돔이 떼를 지어 다닌다는 강사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멀미는커녕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떼를 지어 다니다 보면 분명 활동성이 떨어지는 녀석이 있게 마련이다. 맨손으로 참돔을 때려잡아 저녁 안주 삼으리라. 망상이 현실처럼 들러붙는 날이 종종 존재한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처음 맛본 진미는 따개비칼국수다. 전복의 이종사촌 동생처럼 생긴 작은 갑각류인데,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보양식이라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포항과 대구에도 분점이 있었다. 이럴 때 우리는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든다. 유통과 물류의 발달로 인해 현지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 남을 정도로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 맛이 느껴졌다.
 
초보 다이버의 훈련 과정 수심 5m를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훈련을 한다. 울릉도에 가서 마침내 5m 수심을 통과했다.
▲ 초보 다이버의 훈련 과정 수심 5m를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훈련을 한다. 울릉도에 가서 마침내 5m 수심을 통과했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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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첫날 입수 일정이 진행되었다. 바닷물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얕은 물(5~10m)에서 스노클링과 덕 다이빙을 하며 바다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힘겹게 수트를 입고 있자니 그제야 내가 울릉도에 와 있는 이유가 떠올랐다. 관광이 아닌 훈련이었다. 긴장감이 조금씩 밀려왔다.

첫 훈련지는 자연이 만들어낸 수영장이었다. 암석과 방조제에 둘러싸여 파도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없는 호수 같은 바다였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마음이 놓였다. 풀장에서 연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았다. 바다 훈련이 처음인 교육생들이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확실히 울릉도의 바다는 달랐다.

투명하리만치 맑고 깨끗했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헤엄치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였다. 다이버의 의중과 무관하게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거대한 마력을 지닌 바다였다. 다양한 해초들의 몸 사위는 더 깊은 곳으로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현혹되고 말았다. 눈먼 참돔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 다이빙을 진행하던 육신의 욕망에 제동이 걸렸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울릉도의 바다-2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울릉도 앞 바다. 눈먼 고기는 실재하지 않는다.
▲ 울릉도의 바다-2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울릉도 앞 바다. 눈먼 고기는 실재하지 않는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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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파악이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욕심이 생겨서 능력의 범위를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간의 무리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고는 자신도 위험하고 동료들에게도 민폐를 끼친다. 훈련이 중단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둘러 뭍으로 올라왔다. 활동성이 떨어지는 물고기 한 마리는 결국 내 자신이었다. 

 첫날 컨디션을 조절했기에 이튿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배를 타고 진짜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킨다. 저 배는 무자비하게 나를 바다에 버리고 돌아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걱정이 없다. 깊은 바다가 처음인 동료에게 농담하고 어깨를 토닥일 만큼 여유도 부린다. 잠시 후, 우리는 수심 30m의 바다에 여지없이 던져졌다.


울릉도 명소인 코끼리 바위가 코앞에 아른거리는 지점이었다.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만큼 맑은 바다가 핀 아래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이퀄라이징(수압 적응)을 반복하며 최대 수심 기록을 깨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몇 차례 반복하고 나니 점차 바다가 편해졌다. 부이(훈련용 튜브)에 매달려 어깨가 탈골되기 직전까지 안간힘을 쓰던 포항 앞바다의 내가 떠올랐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막상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섬
 
바다 그리고 인간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다보면 한 순간 바다와 내가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 바다 그리고 인간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다보면 한 순간 바다와 내가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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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으로 가빠진 호흡을 달래기 위해 물속에 머리를 넣고 조류에 몸을 맡겨보았다. 바다 저 밑바닥에서 빛줄기가 현란하게 올라온다.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빛의 축제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4D로 레이저 쇼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그것은 햇살이 바다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바다 저 밑바닥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빛처럼 느껴진다. 물고기 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황홀경이었다. 아, 좋다, 아름답다. 그저 표현력의 한계가 아쉬울 따름이다.

울릉도 프리다이빙의 매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후덥지근한 동남아의 기후와 달리, 쾌청한 날씨를 배경으로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지형과 풍부한 먹거리는 덤이다. 공항 건설로 인해 섬 전체가 개발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자연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섬이다.

그날 저녁, 펜션 사장님께 부탁해 기다리던 잿밥을 마주할 수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80cm짜리 참돔이었다. 성인 열 명이 먹어도 남는 크기의 활어를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울릉도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프리다이빙과 식도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울릉도. 그 섬에 가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기회가 생긴다.
 
울릉도가 준 선물, 대형 참돔 펜션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현지 주민들이 당일 잡아온 싱싱한 활어회를 착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다.
▲ 울릉도가 준 선물, 대형 참돔 펜션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현지 주민들이 당일 잡아온 싱싱한 활어회를 착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다.
ⓒ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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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좋은 생각, 일방통행식은 안 돼” 호응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27 18:42:29
수정 2020-08-27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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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7.ⓒ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금지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으로 대표적인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우리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의 정부 방역 방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실이나 또는 동선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본다"며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방침에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27.ⓒ뉴시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16명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각각 종교는 다르더라도 우리 국민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달랬다.

또한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서 나온 김 회장의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구성 제안에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며칠이 아니라 긴 세월을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수그러지다가도 불쑥불쑥 집단감염이 생겨나는 일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예배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회장의 '방역 인증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회는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교회를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하지만 소수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고비"라면서 "지금 선에서 확산을 멈추고, 빠른 시일 안에 안정시켜서 우리 모두의 활동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까지만은 꼭 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 개라고 한다.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 내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정화가 되면 협의체에서 그런 의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 예배 자체가 힘든 영세한 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상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저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부 교회가 방역에 부담이 되고 있어 통탄한 마음", "한국 교회가 전광훈 현상의 모판이란 비평을 받아들인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되어 송구하고 시민들의 낙심에 송구하다" 등의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독교계와 '충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교계가 방역과 예배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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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신고 완화·수리제도 폐지' ..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교류협력 중단결정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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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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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촉신고 완화, 수리제도 폐지 등 핵심 개정안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를 반영해서 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온 '접촉신고 대상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결국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법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이후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고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접촉신고 완화하고 수리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설명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빨리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 신고제도가 최초의 취지대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동안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수리' 절차를 폐지하는 개정을 검토해왔다.

접촉신고 대상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어 접촉신고를 하면 귀속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일부는 그동안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등 사실상 허가·승인처럼 운영해 온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확대된 재량권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공 용의점이 있는 대북접촉은 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도 아니고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사무소를 남측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북제재가 금지하는 남북 협력업체 설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검토하던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담기에는 적절치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접촉과 방북, 협력사업승인, 반출입 승인 등 매 단계별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재 우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저촉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을 규정하는 15, 18조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역과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협력사업 규정을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방문승인 관련 통일부장관 재량을 축소해서 방문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통일부는 올해 초 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5.27)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조회(6.26~7.9)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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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내 공무원과 기간제 노동자가···

  • 춘천·나경희 기자
  •  호수 675
  •  승인 2020.08.26 12:00
 
 

  • 춘천시 의암호 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왜 하필 6개월 기간제 노동자와 막내 공무원이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내몰렸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IN 신선영실종자 수색 닷새째인 8월10일 사고 발생 지점 아래에 있는 다리에 망가진 수초섬이 걸려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 천막 안이 술렁였다. 8월11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보트 전복 사고 지점 인근 강변에서 짙은 갈색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된 직후였다. 등산화가 수습본부로 전달되자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발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발 봤어?” “확인해봤어?”라며 서로 되물어도 별 소득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휴게 천막으로 되돌아온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뉴스 속보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루 종일 전국 수해 지역의 피해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 춘천 의암호 보트 전복 사고 소식도 주기적으로 화면에 떴다.

    사고가 일어난 8월6일, 춘천시엔 일일 강수량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전 11시35분, 의암댐 상류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8명이 강물에 휩쓸렸다. 이들은 고무보트(수초섬 관리업체 직원 1명), 경찰선(지원 경찰 1명·춘천시청 주무관 1명), 환경관리선(강 부유물 제거 담당 기간제 노동자 5명) 등 총 3척에 나눠 타고 있었다.

    한 차례 작업에 들어갔던 이들은 물살이 너무 거세지자 수초섬 고정시키는 작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사고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고무보트가 급류에 휩쓸리자 이를 구하기 위해 경찰선이 다가가다 위험 제한선에 걸려 뒤집혔다. 이를 본 환경관리선이 뒤쫓아오다 마찬가지로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 당시는 의암댐 15개 수문 중 9개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 열린 수문을 통해 초당 약 1만t의 강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8명 중 2명은 생존하고 4명은 숨졌다.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8월13일 기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온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수문으로 휘말렸는데, 당일 노동자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 이틀 뒤인 8월8일 경찰관과 관리업체 직원의 시신이 발견됐다. 8월10일에는 시청 주무관의 시신을 찾았다.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들이 떠내려가는 걸 막으려 했던 수초섬은 산산조각이 났다. 축구장 5분의 1 크기에 달하는(1890㎡) 큰 부피 때문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 의암댐 상부를 가로지르는 신연교 기둥에 부딪혔다. 사고 당일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살이 난 채 교각에 걸려 있는 수초섬을 보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춘천시의 새로운 계획

    춘천시는 2003년 6월 3억원을 들여 인공 수초섬을 조성했다. 친환경 수질정화와 관광 볼거리 제공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애물단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2003년 9월 〈세계일보〉 기사는 수초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폭우 때 떠내려온 토사와 쓰레기로 인해 수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물속에 잠겨 기대했던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시 춘천시는 재난복구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초섬을 다시 복구했다.

    ⓒ시사IN 신선영8월11일 경기도 가평에 마련된 수색현장본부에서 실종자 가족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9년 10월 춘천시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의암댐 상류의 기존 수초섬을 두 배 이상으로 넓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수초섬 하나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초섬들의 외형은 하트(♡) 형태로 다듬을 계획이었다. 같은 해 25년 만에 재정비한 춘천시의 브랜드 심벌과 같은 모양이다.

    춘천시는 의암댐으로부터 약 2.5㎞ 떨어진 중도선착장에 두 수초섬을 거의 조성한 상태였다. 완성되면 오는 10월 목적지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6일 기존 수초섬이 여러 인명과 함께 떠내려가 버렸다. 남은 수초섬 역시 현재 1.5㎝ 정도 되는 얇은 두께의 흰 밧줄 대여섯 가닥으로 나무에 묶여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수초섬을 고정시켜놓은 나무가 다시 폭우와 바람 때문에 뿌리 뽑히거나 부러진다면, 새로운 수초섬까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 당일 춘천시의 작업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계속된 장마로 댐의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강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공개한 관리업체 직원 ㄱ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에는 사고 이틀 전인 8월4일 동료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다. 숨진 ㄱ씨가 “감독(시청 관계자로 추정)이 집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깐 하는 말이 ‘현장 직원 상주 안 하시나요’ 하니 할 말이 없어서”라고 말하자, 동료는 “걱정되는 건 아는데 정도껏 해야죠. 이해는 해요. 비 오는데 뭔 상주. 그러다 직원 죽으면 책임지나”라고 답했다.

    숨진 춘천시 공무원 ㄴ씨의 유가족은 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 블랙박스에는 ㄴ씨가 사고 당일 선박에 오르기 전 “미치겠네 미치겠어, 나 또 집에 가겠네. 혼자만 징계 먹고”라고 혼잣말을 하며 흐느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2018년 9월에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ㄴ씨는 지난 6월 자녀가 태어나 8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휴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유가족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휴가 기간 중이었던 ㄴ씨가 ‘수초섬이 떠내려갈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살펴봤다고 했다.

    하지만 춘천시의 입장은 다르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ㄴ씨의) 전화를 받은 담당 부서 계장은 ‘떠내려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마라’ 등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라며 시에서는 오히려 작업을 만류했다고 해명했다. ㄴ씨 유가족은 “부서의 막내가 그것도 출산휴가 중에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서 배 3척을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현재 시 차원에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경찰 조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실종자 두 명을 찾지 못한 8월11일 아침 수습본부에는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수색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다. 굵은 빗방울이 천막 지붕을 때리는 소리 때문에 종종 마이크 소리가 묻혔다.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한 소방, 1200여 명을 투입한 경찰, 그리고 춘천시 관계자가 차례로 브리핑을 끝내자 한 실종자의 딸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수색하셨으면 한다.”

    8월11일 오전 10시,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자 의암교 밑에서 대기하던 강원소방 특수구조대 대원들이 잠수복을 입었다. 물살이 거세지면 특수구조대 중에서도 급류 구조 훈련을 받은 대원들만 수상 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 천정덕 수난구조대장은 25년 경력 중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비가 내리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를 포함해 대원 일곱 명이 나눠 탄 보트는 5초도 채 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인데도 철썩이는 파도가 쳤다. 강변 자전거도로는 물에 잠겨 있었다. 무전기와 망원경을 든 육군 장병들이 끊어진 도로를 피해 수시로 지나다니며 강기슭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사IN 신선영8월11일 강원소방 특수구조단 등이 의암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수색 과정 흔들지 말라”

    2시간쯤 지난 정오 무렵 다시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온 구조팀은 천막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있을 마네킹 실험을 준비했다. 실종자가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옷과 신발을 마네킹에 입혀 의암댐에서 흘려보내면 구조팀이 보트를 타고 따라가며 마네킹이 어디에 걸리는지 혹은 가라앉는지 보고 실종자의 동선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구명조끼가 벗겨졌을 경우와 벗겨지지 않았을 경우, 비가 올 경우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하루에도 여러 번 실험을 한다.

    천정덕 대장은 “어제(8월10일)도 세 차례에 걸쳐  실험해봤지만 각기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 8월10일에는, 사고 지점에서 겨우 2.5㎞ 떨어진 지점에서 시청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엔 사고 지점에서 100㎞나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강에서 ‘춘천시’라고 쓰인 구명조끼가 발견되었다. 이 구명조끼는 사고 당시 선박에 실려 있었거나 사고 당사자가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들을 향해 현장 인원이 수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이재수 시장이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수색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시장 사퇴 요구 등으로 수색 과정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왜 하필 6개월 기간제 노동자와 막내 공무원이 춘천시의 상징물을 고정하는 작업에 내몰렸는지 시장의 약속대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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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사 증원 요구합니다” 다른 목소리 낸 ‘어느 전공의들’

등록 :2020-08-27 04:59수정 :2020-08-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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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SNS로 의견 내기 시작
“의사 부족한데 말하기 좀 어려워
불안감에 다 사직서 쓰는 분위기”
“더 좋은 진료 원하는 시민들 배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리는 올바른 의사 증원을 요구합니다.’(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바라는, 어느 전공의들) ‘의사 증원 정책에 대안을 내놓는 의대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다른 의견을 가진, 어느 의대생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을 요구하자는 주장이다. ‘어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차 집단휴진을 벌인 지난 7일, ‘어느 의대생들’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어느 전공의’라는 이름의 공동 페이스북 계정 운영도 시작했다.

26일 ‘어느 전공의’ 계정 공동운영자인 전공의 ㄱ씨는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집단휴진에 동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아침 8시 보건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의 각 병원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걷기 시작했다. ㄱ씨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생각과 결집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겹쳐서 다 같이 사직서를 쓰는 분위기”라며 “사직서를 안 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다. ㄱ씨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중심의 의사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해야죠. 그런데 전공의협의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됐어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전공의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어서다. ㄱ씨처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공공의료가 중심이 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조용히 묻히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ㄴ씨도 지금 진행되는 집단휴진에 반대한다. “정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만 있잖아요. 정작 전공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 80시간 이상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집행부가 말하고 싶은 강경한 주장만 남는 거죠. 전공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드물지만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ㄴ씨는 “의사가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 않냐”며,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의체에 의사가 아니라 시민과 환자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권위의식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ㄱ씨는 말했다. “왜 전문가인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죠.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모든 정책을 ‘전면철회’하라는 거고요.” ㄱ씨를 포함한 ‘어느 전공의들’은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사회에서 정책 결정의 동력을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바탕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투쟁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어느 의대생들’ 명의의 성명에서도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들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대안 없는 반대’만 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등의 투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9506.html?_fr=mt1#csidx8af102aed40194185b7fc872edb72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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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윤석열 인터뷰 시도를 ‘무단침입’ 보도한 언론들 맹비난

임두만 | 2020-08-27 09:01: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를 두고 ‘무단침입’이라며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5일 오전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소속 기자 3명은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윤총장을 만나 질문을 던졌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서울의소리 취재진. 이들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는 윤 총장에게 인사한다. 사진 서울의소리 유튜브

이에 대해 KBS는 25일 오후 [단독] 타이틀을 달고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를 시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발인 측 고발사실과 서울 서초경찰서가 매체 기자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전했다.

이후 우리나라 주요 매체는 물론 군소 매체들도 기사 제목으로 ‘무단침입’을 달면서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마치 윤석열 총장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 언론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회동 사실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대검 측에 윤 총장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이날 오전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윤 총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 아침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은 무단침입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아파트 문 앞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취재했는데 검찰총장 자택 무단침입이라는 식으로 범죄시하는 기사를 썼다”고 분개했다.

일단 서울의소리 취재팀에 따르면, 취재진이 윤 총장 취재를 위해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에 들어가려고 관리실에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또 취재진이 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타려는 윤 총장에게 질문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며 윤 총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의 취재를 막지 못했다는 추궁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재진을 제지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후 아파트 측은 이들 취재진 3인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이 기사제목은 하나같이 ‘무단침입’이다. 이는 서울의소리 취재기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식의 보도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언론들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다.

▲관련기사 검색으로 나타난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송고된 기사 제목들

앞서 조국 파동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을 상대로 한 취재경쟁이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취재 당시 윤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이른바 [단독] 경쟁을 살피면 그 차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한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에 ‘진짜’ ‘무단으로 침입’ 오피스텔 인터폰을 누르는 등 ‘위협적’ 취재를 시도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후 네티즌 수사대는 그 기자가 TV조선의 정 모 기자임을 밝혀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기자를 고발했으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취재'를 목적으로 각 언론매체 기자들의 ‘불법취재 시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수차례 호소하고 그도 통하지 않자 고발을 경고했으나 기자들의 취재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일보 모 기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하다 거절당했다. 그래놓고는 “조 전 장관 딸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도리어 조 전 장관 딸을 질타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딸이 사는 주거지 오피스텔 인터폰을 누르며 인터뷰를 시도한 기자가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이 기자가 TV조선의 정 모 기자임을 찾아내 그의 실제 얼굴과 실명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제공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기자를 고발했다. 사진, 조국 트위터

그래도 우리 언론들은 이런 취재행태를 비난하기보다 경쟁적으로 [단독]을 얻기 위해 교묘한 불법들을 자행하는 ‘취재경쟁’에만 열중이다. 반면 검찰발 또는 경찰발 기사는 팩트와 상관없이 무비판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베껴쓰기나 흘려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포털에 송고된 서울의소리 윤석열 총장 취재에 대한 보도기사 제목들이다.

연합뉴스 [‘집 보러 왔다’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간 인터넷 기자 고발]
국민일보 [윤석열 아파트 몰래 들어간 기자 경찰 고발]
뉴스1 [   [‘윤석열 총장 인터뷰’ 아파트 주차장 침입…인터넷 언론사 기자 고발]
조선일보 [“집보러 왔다”며 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친정부 매체 ‘서울의 소리’ ]
중앙일보 [“집 보러왔다” 속이고 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한 기자 3명] 중앙일보]
TV조선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 ‘무단침입’…경찰, 인터넷 언론사 기자 수사]
한국일보 [윤석열 총장 거주지 무단침입해 인터뷰 시도.. 경찰 수사 착수]
KBS       [윤석열 총장 거주지 무단침입 인터뷰 시도..경찰, 고발건 수사 착수]
MBC      [윤석열 총장 아파트 무단침입 혐의 인터넷 언론 기자 고발]
세계일보 [“집 보러 왔다” 속이고 윤석열 집 주차장 들어간 기자 고발]
데일리안 [“집 보러왔다” 속이고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무단 침입했다가..]
아시아경제 [윤석열 총장 주거침입 혐의 언론사 기자 피소…경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TV [‘집 보러 왔다’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간 인터넷 기자 수사착수]

위 기사 제목들 중 ‘인터뷰’라는 팩트가 그나마 들어간 기사는 뉴스1 기사 하나다. 심지어 국민일보는 ‘아파트 몰래 들어간’이란 ‘가짜뉴스’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또한 조선 중앙 한국 KBS MBC 등도 주차장을 ‘누락’시키므로 독자들에게 취재기자가 아파트에 진짜로 무단 침입한 것으로 느끼게 했다.

이에 서올의 소리는 자사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언론들의 ‘나쁜 관행적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으로 윤석열 총장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백 대표는 ‘집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죄가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는 윤 총장에게 질문하는 기자.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이어 자신들의 취재에 대해 “이날 아침 일찍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9가지의 질문을 준비해서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렸다”면서 “지하 주차장 출입문으로 출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윤 총장이 나타나자 취재인이 윤 총장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기자가 다급히 따라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서 ‘2018년 서울지검장일 때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윤 총장은 취재팀을 보자마자 황급히 차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취재기자가 “ ‘총장님 2018년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는지 말씀 좀 묻겠다’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몇 번을 불렀지만, 윤 총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차에 올랐으며 대답을 들으려고 움직이는 차를 쫓자 뛰어갔지만, 여전히 윤 총장은 일언반구 없이 차는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윤석열 총장을 취재하려고 한 달은 걸린 거 같다. 오래 걸렸다”며 이날 윤 총장에게 질문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질문지를 공개했다. 아래는 이날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자사 보도를 통해 공개한 질문 내용이다.

▲애타게 물어보는 기자를 위로 하고 윤 총장 차는 주차장을 떠났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1. 윤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이 기간 손위 처형 김진우가 양평군에서 한신 휴 아파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를 기억하면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에게 “당시 사위 덕을 크게 봤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모님께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2. 2018년도 서울 중앙지검장 지절 홍석현 회장은 도대체 왜 만났나?

3. 공정과 정의실현이 검찰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편파수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총장이 측근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조국 전 장관 및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일가족을 고통에 빠지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5. 검찰총장 부인 및 장모의 사기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너무 더디기만 하다. 혹시 총장께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6.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부인) 씨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소개받았나? 김건희가 김명신인 건 알고 있었나?

7. 총장 가족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수수사팀 꾸릴 생각은 없나?

8.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9. 최근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검찰총장인지 야당 대선후보인지 헷갈리는 데 이낙연 의원이 “직분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날 서울의소리 유튜브는 해당영상을 올리면서 취재 엔딩 자막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어느 언론사도 하지 못한 질문을 서울의소리가 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대답이 없었다”라고 썼다.

또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6일 아침 방송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보다 이번 일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이날 “서울의소리 취재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 제목만 봐도 얼마나 검찰에 편중됐는지 짐작이 갈 정도”라며 “국내 전통언론들이 못한 검찰총장 취재를 인터넷 매체에서 왜 시도했는지에 대한 취재 목적은 간과하고 하나 같이 무단침입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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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거짓선동 반박 팩트체크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0-08-26 21:48:36
수정 2020-08-26 2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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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news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강행하며 내세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팩트체크했다.

26일 인의협은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대표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사 증가율 높다? 의대 졸업자 OECD 최저 수준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 확충을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에 달한다며 의사 확충을 하지 않아도 의사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없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에 대해 인의협은 증가율은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증가율 추이(2005~2017년)’ 자료에 따르면 3배 차이가 난 건 과거 어느 특정 시점이었을 뿐 최근엔 오히려 OECD 평균 증가율이 더 높다.

또 ‘증가율’ 자체는 기존 인원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역으로 당시 의사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OECD 평균 증가율이 줄지 않은 것은 OECD 국가들이 의대 졸업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국가 의대 졸업자 수의 변화 추이(2000~2017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2017년 의대 졸업자 수는 2000년에 비해 2.7배, 아일랜드는 2.2배, 네덜란드는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 등으로 이른다.

반면 한국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58%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더 심각

의사단체들은 향후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의협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측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측된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인층 비율이 높아지면 의료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료 건수 1위=의료 접근성 높다? 과잉의료 때문

의사단체들은 2017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1위(16.6회, OECD 평균은 6.8회)라며 의료 접근성이 독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의사 진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OECD가 해당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으로 의사들이 과잉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없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OECD에서 의료 접근성 항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외래진료 건수가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이라고도 덧붙였다. WHO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가 미국보다 많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장벽이 높은 것이다. 의사단체의 ‘의료비도 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역 의료 공백 심각...서울과 경북 무려 22배 격차

인의협은 특히 지역에 한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데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그 차이가 3.6배에 이른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서울은 10만명당 28.3명인데 경남은 45.3명이나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32개에 달하며 8개 지역은 아예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

인의협은 이러한 지역격차를 극복하고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접근성이 충분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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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까지 전략적 활용... 미국 압박에도 중국이 웃는 이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8/27 09:26
  • 수정일
    2020/08/27 09: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중국의 암중모색20.08.27 08:26l최종 업데이트 20.08.27 08:26l김종성(qqqkim2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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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세웠던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책임론'까지 덧붙이면서 더욱 더 세차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자 홍콩 문제나 양안관계(중국-타이완)에 개입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을 갈라놓을 수 있는 남중국해(남지나해) 문제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기 위한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양상

미국의 공세가 거친 데다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므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 같은 반미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당장에라도 축소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양상과 다소 결을 달리하는 또 다른 양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압박을 가하는 미국보다 압박을 받는 중국이 오히려 여유로워 보일 때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넓혀가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세계 지도국가의 지위는 점점 잃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뿐 아니라 미군 아프리카사령부까지 배치된 독일에서, 미국은 3만5000 병력의 4분의 1 이상인 9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무리하고 무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통해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덩달아 자국의 위신까지 떨어트리고 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자는 미국의 제안 역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상임·비상임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발동에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단 둘이다. 그렇다고 찬성표가 둘인 것은 아니다. 비상임이사국인 도미니카가 아직까지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3년 뒤인 2018년에 파기했으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이란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패권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이런 핵심 사안과 관련해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 휩싸인 것은 미국의 지도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현상이다.

수세에 몰려도 여유로운 중국

반면,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파상 공세 때문에 수세에 몰린 데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국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중국은 세계지도국가의 위상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눈앞에 벌어진 당장의 위기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장기적인 과제까지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까지 활용해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는 사실에서도 느낄 수 있다. 중국은 '우한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외국에 대한 의료 지원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 정상들을 상대로 코로나 방역에 관한 중국의 역할을 자임했고, 동남아·중동·유럽·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마스크나 진단 용품 같은 의료용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의료진까지 파견하고 있다. 약점이 되고도 남을 만한 코로나19를 오히려 장점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해상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면,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하나의 벨트로 하나의 비단길(실크로드)을 만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영향력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에까지 코로나19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 실크로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 점을 보여준다. <중국학 논총> 제35권에 실린 상하이 푸단대학(복단대학) 출신의 이창주 아주대 교수의 논문 '코로나 국면 하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 분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초반기에 빠른 회복세를 달성하고 '건강 실크로드'와 지능화·자동화·비대면 형태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단한 동아시아 역내 밸류체인을 토대로 중국은 다시 기존의 일대일로로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아무리 거대한 국가일지라도, 국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소수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하면 국가 역시 개인과 비슷한 심리적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눈앞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다급한 처지가 되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 역시 평소에 추구했던 장기 과제는 멀리하고 당장의 문제 해결에 매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적지 않은 데다가 미국의 압박마저 거센 이 상황에서도, 중국은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평소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위축돼 있지만, 이 상황마저 일대일로 전략에 활용한다는 점은 중국 지도부가 상황을 대국적으로 인식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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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국공산당의 외교 책임자인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소 띤 얼굴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돌아간 것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으로부터 거침없는 공세를 받으면서도 장기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빈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단서다. 홍콩·타이완·남중국해·티베트나 무역전쟁 등을 매개로 공격을 가하는 미국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중국이 역습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갖게 만든다.

중국 외교부 산하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텅젠췬 미국연구소 소장이 올해 <성균 차이나 브리프> 제56권에 기고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국제질서와 중국의 대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끊임없는 괴롭힘 앞에 중국은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외교관계의 중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외교관계의 조정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의 국제문제 학자가 외국 잡지에 글을 쓸 때는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 종결 직후에 대미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표현은 결코 개인 의견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지금 상황이 익숙한 쪽과 생소한 쪽
 
창춘 주택단지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창춘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의 한 주택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 창춘 주택단지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의 한 주택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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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은 지금 상황이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인들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에게 숱한 수모를 당했다. 1949년 이후의 중국 정부는 그때의 치욕과 시련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상기키시고 있다. 지금도 중국의 역사유적지에 가면 '국치를 잊지 말자'(勿忘國恥)와 비슷한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낯설 수밖에 없다.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청나라를 압박할 때, 미국은 인디언과의 전쟁이나 흑인 문제 때문에 내부 문제에 치중했다. 그래서 유럽 열강의 청나라 압박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지금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19세기 경험을 통해 이미 축적한 데 반해, 미국은 향후 상황에 대처하면서 매뉴얼을 수시로 갱신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갈등 구도를 부추기는 쪽은 미국이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한 쪽은 오히려 중국이다.

이처럼 중국은 지금 당장에는 위축돼 있는 듯하지만, 일대일로 전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도리어 반격을 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거기다가 유사 상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미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암중모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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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조사 받는 권익위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입력 : 2020.08.26 06:00 수정 : 2020.08.26 06:00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흡” 제기 따라
“권익위가 제보 자료 국방부 전달…비밀누설 혐의 수사 받아” 

[단독]인권위 조사 받는 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부패 행위를 폭로했던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부터 권익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국방부와 안보지원사령부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침해 혐의로 인권위에 진정(경향신문 6월30일자 10면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당초 진정에서 피진정 기관이 아니었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인권위가 권익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위의 권익위 조사는 김 과장이 국방부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2018년 5월 성능 미달이 확인된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확성기 재시험에서 성능 미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서를 첨부했다. 권익위는 이후 첨부 자료를 김 과장 동의 없이 국방부에 보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김 과장의 신고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과장의 휴대폰·e메일을 살펴봤다. 김 과장이 인권위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 진정을 넣은 배경이다.

권익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김 과장은 지난 3일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 과거 김 과장이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관련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 일체를 권익위가 인권위에 내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과장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김 과장은 권익위의 대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 직후인 지난 6월30일 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신고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 요청’ 문서를 보냈다. 권익위는 이 문서에서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수사 중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과장은 “수사 자체가 내게는 피해이다. 안보지원사가 들여다본 내 e메일에는 그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은 군 관련 공익제보가 담겨 있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국방부에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권익위에는 없다. 현행법상 수사, 고소, 고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종결 처리하지 않고 국방부에 책임감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권익위로선 이례적으로 신고자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0600025&code=940100#csidxf233e8803dd8f019c6ec28dc68928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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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선일보, ‘촛불집회로 일어선 정권, 집회를 막기 시작했다’

보수 집회로 고통 호소한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임병도 | 2020-08-26 08:09: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8월 25일 <조선일보>는 ‘촛불집회로 일어선 정권, 집회를 막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저녁 11시에 자사 웹사이트와 네이버 뉴스 등 포털에 송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야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 시행령 개정이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추진돼 야권에선 청와대 인근 집회 방지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야 집회 금지? 소음 기준만 변경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법을 개정해 집회를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집회 금지가 아니라 소음 기준을 약간 올렸을 뿐입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법에서는 소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주간의 경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65dB, 야간은 60dB 이하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입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지역의 소음기준이 그 밖의 지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회에 관한 자유도 있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 등도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심야 시간대(오전 0시~7시)가 신설되고 소음기준도 55dB 이하로 소폭 강화됩니다.

아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심야 시간에는 지금보다는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치 개정안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집회 금지? 보수 집회로 고통 호소한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조선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작년 하반기 조국 사태 이후 보수단체 등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 광화문 집회, 청와대 앞 노숙 집회 농성이 논란이 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반대하고 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청와대 인근에는 국립서울맹학교가 있습니다. 맹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청와대 부근 집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차례 집회 반대 침묵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맹학교 학생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소리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 걷거나 음성으로만 수업을 듣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500m 떨어진 맹학교 학생들은 집회 소음으로 등하교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수업 시간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맹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의 진정에 경찰은 2019년 12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 집회 주최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야간 집회 제한 통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끝을 맺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지적한 내용이지, 결코 일반적인 집회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심야 시간 집회 소음 기준 강화’라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상 보수단체를 겨냥했다’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앞으로 있을 보수 단체 집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꼼수처럼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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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단휴진 강행,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8-26 08:49:09
수정 2020-08-26 08:59:1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2020.8.2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2020.8.26ⓒ김철수 기자  
 
정부가 26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새벽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 강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3만2천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천97개(6.4%) 기관이 26일 사전 휴진신고를 한 상태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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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휴가 급증, 코로나 시한폭탄 되나?

  • 기자명 홍기호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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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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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  
  • -한미연합군사훈련 끝나는 28일, 훈련 후 휴가 신청 급증 예상
    -최근 해운대 방역법 위반 사건 처벌 없는 미군의 기지 밖 휴가는 국민주권 무시 행위

    25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28일 이후 주한미군 휴가 취소와 기지 폐쇄를 요구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미군의 휴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주한미군이 코로나19의 슈퍼전파 집단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높은 확진비율, 방역 무시와 비협조,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에게서 무개념 집단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버랩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인 주한미군의 휴가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라며 “휴가가 금지되지 않을 시에 부산 시민규찰대를 운영해 부산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자체로 준비한 방역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서영 진보당 부산여성엄마당 위원장은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2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기지를 폐쇄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라며 “방역 당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과 기지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코로나 깜깜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방역법을 위반하는 주한미군을 형상화한 피켓에 시민규찰대가 분무기를 사용해 방역을 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있다특히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주한미군의 훈련 후 휴가(training holiday)가 예정되어 있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입국한 인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월 20일 기준주한미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0명이며 이 중 한국에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6명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해운대 일대에 벌어진 주한미군의 방역법 위반폭죽 난동 사건이 있었던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방역법 위반과 폭죽 난동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다시 휴가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만약휴가가 강행된다면 깜깜이 전파 현실이 될 것이다민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주한미군 소속 장병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방역체계가 허술한 주한미군 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의 코로나 확진자 70%가 주한미군이다주한미군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코로나 방역법을 위반하고 시민들에게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 신상을 우리 수사기관에 공개하라미군의 기지 밖 휴가는 대규모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다주한 미군의 기지 밖 휴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지를 폐쇄하라.

    지난 7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2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기지를 폐쇄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과 기지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코로나 깜깜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예상됨에도 주한미군의 휴가가 강행된다면진보당 부산시당은 코로나 방역준수를 위한 시민규찰대를 운영할 것이다.

    시민규찰대는 주한미군의 주요 방문지인 초량동 일대해운대 해수욕장시내 주요 클럽 등에서 주한미군 휴가자에 대한 방역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위반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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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 정치국·정무국회의 잇따라 개최..태풍 방지대책 등 논의

김정은, "태풍피해 막는 건 인민의 운명 책임진 당의 중대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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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0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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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당 정치국확대회의와 정무국회의를 잇따라 주재해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비상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북상중인 제8호 태풍 '바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적 비상대책을 세우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1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사업과 북상중인 태풍 피해방지 대책을 위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정무국회의가 잇따라 열렸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허점들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통보"하고 "방역태세를 계속 보완 유지하고 일련의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한해 농사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태풍피해방지사업의 중요성과 위기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사이에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반적 지역이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태풍피해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집중토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 정치국은 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작성해 하달하기로 결정했다.

   
▲ 김위원장은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즉시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고 당 정무국 성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일꾼들과 해당부문 관계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어 열린 당 정무국회의에서는 내년 1월 소집하기로 한 당 제8차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결성과 사업체계와 분과, 소조들의 사업분담을 확정하는 등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정무국 성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일꾼들과 기타 해당부문 관계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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