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2000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다. 매출 수준과 집합제한,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합 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15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매출 4억 이하)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총 291만명의 자영업자가 새희망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 대출 지원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1.5%대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긴급돌봄지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20만원
긴급돌봄 지원에도 모두 2조1000억원이 쓰인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는 2만원의 통신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청구할 때 2만원 감액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4640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가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노동자 1인당 10만원)를 지원한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긴급고용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차 지원을 받았던 노동자에게는 50만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20만명에게는 석달간 150만원(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도 모두 400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이 급감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88만)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중위 소득 50~75% 계층에 대한 자활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외에 정부 자체 노력으로 확보한 4조6000억원을 코로나 방역과 경기 보강에 집중 투입하기로 헀다. 코로나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을 위해 6000억원,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석(9월 10일~10월 4일)에 구입하는 선물은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품 선물 구입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활성화를 위해 최대 1만원 한도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110억원어치를 배포한다.
지난 9월 8일은 미군강점 75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인천상륙을 단행한 미군은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스스로 점령군임을 선포했다. 환영 나온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군은 일제의 폭압장치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며 미군정을 본격화했다.
미군정은 1948년 단선단정반대와 통일국가수립, 외국군철수를 외쳤던 4.3제주항쟁과 무고한 양민학살에 반대한 여수순천항쟁을 무참히 짓밟았다.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협약을 거쳐 5년 이내의 협력신탁통치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마치 자주독립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 조작하여 기어이 이남에 이승만 친미단독정부를 조작해냈다.
결국 미군정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꿈, 통일국가수립의 꿈도 함께 사라졌고, 분단과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75년간 미군에 의한 분단과 전쟁, 독재와 억압, 범죄와 불의, 대결과 긴장, 분열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 범민련 부산연합 회원들의 ‘미군철수 릴레이 인증샷’ [사진제공-범민련부산연합]
“미국놈들은 노동자가 잡는다!”
이러한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최근 부산에서는 범민련 부산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경남 주권연대,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단체들이 모여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이하 부산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공동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공동행동은 미군강점 75년에 즈음하여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집회나 모임, 집합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 ‘미군철수 릴레이 인증샷’, ‘웹포스터’, ‘웹격문’ 등을 만드는 공동실천을 진행하고 SNS를 이용 적극 알려냈다.
특히, ‘미군놈들은 우리 노동자가 잡는다’며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소속의 금속, 건설, 보건 노동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릴레이 인증샷에 동참, 미군철수, 미국반대 문제가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소속 노동자들 [사진제공-노동자실천연대‘줏대’]
“촛불국민의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키자!”
▲ ‘미군강점 75년, 이제는 끝장내자!’ 부산미영사관 앞 릴레이 1인시위 [사진제공-범민련부산연합]
또한 8일 당일에는 부산미영사관 앞에서 미영사관 직원들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공동행동 차원으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에는 학생, 주부, 직장인, 취준생,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촛불국민의 미군철수 투쟁으로 미군강점 75년, 이제는 끝장내자! △코로나 치외법권 미군추방!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미군철수!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산시민들에게 내용을 적극 알려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부산지역 민주노총, 진보당, 여성회,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부산민중연대’에서도 9.8을 맞이하여 ‘미군강점 75년,‘미군철수 릴레이 인증샷’ 실천행동에 동참, 미군철수 투쟁의 힘을 모았다.
▲ 지난 8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진행한 진상규명단 발대식 [사진출처-진상규명단 페이스북 페이지]
▲ 캠프 케이시 앞, 진상규명단의 농성 모습 [사진출처-진상규명단 페이스북 페이지]
김수형 ‘대진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 단장은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와 SUV 차량 추돌 사건을 이처럼 규정했다.
지난 8일부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김수형 단장과 서면 대담을 나눴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단을 만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분명 미군장갑차가 한미 당국이 과거 서명했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미군 측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미군장갑차가 왜 합의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왜 주변 주민들에게 차량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이번에 진상규명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주한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망 사건 발생 후에 한미 당국은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 차량은 이동할 때 선두 및 후미에 불빛 등으로 이동 사실을 표시하는 호위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 측은 사고 당시 호위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해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김 단장은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참극을 만들었던 주한미군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초반에는 SUV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주한미군 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질적으로 미군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포천의 시민단체들도 주한미군에게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단의 요구사항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건이 진상규명될 때까지 미군기지 폐쇄라고 밝혔다.
▲ 포천의 사고 현장 [사진출처-진상규명단 페이스북 페이지]
▲ 진상규명단의 1인시위 [사진출처-진상규명단 페이스북 페이지]
진상규명단은 8일부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9일 오후에 동두천시가 갑자기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실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단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진상규명단 활동은 미2사단 앞을 중심으로 미 대사관, 용산 미군기지 등지에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약 11일간 진행됩니다. 진상규명단은 매일 아침 8시부터 기자회견과 면담 요청, 1인시위, 거리공연,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규탄과 진상규명·책임자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매일매일 관할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저희 농성장 철거를 압박하고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생존권을 이야기하며 집회 자체를 막아서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적잖은 난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는 4명이 농성장에 남아 진상규명단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제3의, 제4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규명단은 10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미 대사관 앞에서 열고 서울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 어딜 가든 마찬가지로 이곳 상인연합회 분들 또한 생존권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농성에 대해 여러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미군이 나가면 못 산다’는 문장을 신념처럼 되새기는 우리 국민의 모습 속에는 수십 년간 우리 민중의 삶을 침탈해온 미국의 더럽고 추악한 그림자가 투영된 것이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게끔, 우리 국민이 자주성을 상실하는 구조를 미국이 만든 것으로 생각해요.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 문제의 책임은 오롯이 미국에 있다는 걸 느끼니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단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감사하게도 저희를 향해 멋지다고 격려해주시고 먹을 건 괜찮은지 필요한 건 없는지 계속 물어봐 주시는 시민 분들도 많으셨어요. 농성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투쟁의 힘을 얻었어요”라고 말했다.
▲ 지지 방문온 시민과 함께 [사진출처-진상규명단 페이스북 페이지]
김 단장은 국민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2002년 6월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지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주한미군은 변했을까요? 아무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전조치 합의서에 서명한들, 우리 국민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속성은 변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유 없이 죽지 않을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 내며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진상규명단은 앞으로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진상규명단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을 통해 국민은 주한미군 범죄 그리고 SOFA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효순·미선이의 한을 풀고자 투쟁했다. 2002년 효순·미선이 촛불집회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고 국민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김 단장이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만 제3의, 제4의 효순·미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에 “김치찌개 청탁” “야당 미필 더 많아”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공정 문제’ 예민한 2030 지지율 하락
“조국으로 끝내야 하는데 추미애가 연장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위법 문제를 넘어 불공정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불리는 배경이다. 촛불정당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름만 다른 기득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 이번엔 추 장관의 ‘엄마 찬스’ 문제가 교육과 병역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뻣뻣한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라며 비아냥대는 말투를 썼고 민주당 내에선 ‘김치찌개 청탁’ ‘국민의힘에 군 미필자 더 많다’는 물타기성 발언이 나왔다. 여권의 강고한 지지세력이었던 2030세대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관련 의혹은 20~30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학 입시와 취업, 군입대에 관한 영역이다.
‘조국 사태’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에서 시작돼 고교 재학 시절 논문 1저자에 등재된 대목에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추 장관 이슈도 아들의 휴가 미복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에 관한 ‘절차 문의 의혹’도 위법 여부를 떠나 전화 한 통 걸어줄 ‘뒷배경’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조 전 장관 사태보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대부분 추 장관이 2017~2018년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칙과 특권이 없다고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무렵이다. ‘진보정권인 줄 알았는데 보수와 다를 것 없는 기득권’이라는 절망감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9일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 이야기였으나 추미애 장관 의혹은 현 정부 집권 이후 발생해 폭발성이 더욱 크다”면서 “시기상으로 따지면 공정성과 관련해 여론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응하는 추 장관과 여당 일각의 태도도 민심 이반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논란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에 군 미필자가 더 많다고 발언했다. 군 미필자 숫자는 사실과도 다르지만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의 표심은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조사에서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갤럽의 5일 조사에서는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30%, 부정 54%로 역전됐다. 특히 20대 남성의 긍정률이 28%에서 18%로 급감했고, 부정률은 61%에서 68%로 증가했다. 20대 여성의 긍정률도 53%에서 43%로 감소했고 부정률은 27%에서 39%로 급증했다. 이번주 초반부터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기 때문에 주말쯤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통화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당은 보수와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20대가 사회화되는 시점에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여름 이상 기후는 논밭에 흔적을 남겼다. 긴 장마와 태풍에 논두렁이 무너지고, 밭고랑이 파헤쳐졌다. 농작물도 부서지거나 깨져 농토에서 썩어갔다. 이상 기후는 생명이 자라던 땅을 무덤으로 바꿔 놓았다.
세계 최대 농민조직인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a)의 김정열(54) 국제조정위원의 말을 압축하면 이렇다.
김 위원은 29년 차 농민이다. 논밭을 합해 약 1만 2천 평(4만㎡)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했다. 올여름 이상 기후가 농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농작물의 작황은 값으로 알 수 있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8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 가격은 9783원으로 1년 전 4890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사과 가격(10개)도 2만 4921원에서 3만 321원으로 5400원 뛰었다. 8일 기후 위기에 달라진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듣고자 김 위원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난 2일 환경단체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란 토론회에서 이상 기후로 변해가는 농업 환경을 증언했다. 김 위원과 '왜, 기후 위기는 농업의 위기인가?'란 주제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작물 탄저병 걸려... 자포자기 상태"
▲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29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정열(54) 비아 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은 "기후 위기가 농업의 위기라는 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29년째 농민으로 살고 있다. 1991년대 농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논밭 합해 1만 2천 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다. 벼농사를 주로 짓지만 900평(약 3000㎡)가량의 밭에서 고추와 양파, 생강 등도 키우고 있다."
-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태풍도 잇따라 발생했다. 농사 피해는 없는가?
"수해로 논밭이 잠긴 지역보다는 덜 하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 특히 습한 날씨 때문에 병충해가 심각하다. 겨울에 추워야 벌레가 죽어 이듬해 농사가 잘되는데, 지난해 겨울이 따뜻하고 습했다. 특히 탄저병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하다. 거의 모든 작물이 탄저병에 걸려 제대로 수확을 못했다.
고추 농사는 탄저병으로 '폭망'(폭삭 망하다의 준말)했다. 고추는 비가 적게 와야 잘 자라는데,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해가 드는 날이 거의 없었다.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거의 수확을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주의 경우 고춧값이 작년보다 50%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건고추(마른 고추) 600g 기준 1만 2천 원 했던 고춧값이 지금은 2만 원 정도다. 게다가 태풍에 벼가 죄다 쓰러져 올가을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 같다. 기후변화로 농업도 위기를 맞았다."
- 예년보다 수확량과 수익의 변화가 있는가?
"사실상 올해는 수확량과 수익을 포기한 상태다. 주변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자포자기한 상태다. 날씨 변화로 발생한 피해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가?
"없다. 자영업자들에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다. 농민들이 농사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봤다면, 지원금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농민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웬 말인가."
- 기후변화로 달라진 농촌 풍경이 있다면?
"생강 농사를 작게 하고 있다. 생강은 5월에 심어서 여름이 지나 10월에 수확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름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요즘은 생강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그만큼 여름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무 파종 시기도 달라졌다. 상주는 무씨앗 파종을 말복 지나서 하는데 그때가 보통 8월 15일경이다. 이때 하면 발아도 잘 되고 무난히 잘 자란다. 그런데 올해는 그 무렵에 파종한 사람들은 다시 재파종을 해야 했다. 발아도 안 되었고, 발아돼 싹이 올라와도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폭염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기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무 파종을 예년보다 1주일 정도는 늦게 해야 할 정도로 기후의 변동이 크다.
농민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노하우가 통하지 않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
- 국제적인 농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농업 분야 지원도 계획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웃음이 나왔다. 농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게 '그린뉴딜'은 아니다.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식탁까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농업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녹색'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성장 정책이었다. EU(유럽연합)의 '그린 딜'과 차이가 크다."
- EU와 한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 분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사용 등을 지금보다 50%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의 비율도 현재 6.5%에서 25%까지 유기농업화하고, 농지의 10%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U 그린 딜의 핵심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이다. EU는 온실가스 배출의 10.3%가 농업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유통과 판매 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되는 과정까지 따져보니 이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농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9%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 적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좁은 범위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산출해서 그렇다."
- 왜 농민들이 기후 변화를 고려해 농사를 지어야 하나.
"기후 위기로 농사가 안되면 식량 생산이 불안전해진다. 그러면 식량 문제가 불거진다. 농민들도 먹고사는 일에 직접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땅을 살리는 방식으로 농사도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도 탈탄소정책을 도입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라는 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9일 오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시 종로구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열린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 생중계했다.ⓒ강민정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제발 죽어야만 법이 바뀌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법도 ‘민식이법’과 같이 누군가의 이름이 붙어 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해임 통보를 받은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호소했다. 지난 2018년 명진고등학교(도연학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손규대 교사는 2년 2개월 만에 해임됐다. 1학년 담임을 맡던 그는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다. 3개월 뒤인 지난 8월엔 손 교사에게 아예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임용취소는 임용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조치로 임용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재단은 손 교사의 업무 미숙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손 교사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손 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징계라고 규정했다. 손 교사는 2017년 2차 면접대기실에서 함께 있던 1차 합격자 4명에게 자신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 요구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결과적으로 손 교사가 채용되자 한 익명 제보자가 광주시교육청에 이를 채용비리로 신고했다. 손 교사는 “재단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 이후 최모 전 재단 이사장은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됐다.
9일 오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시 종로구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열린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손 교사는 이같이 설명했다.
손 교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명진고와 재단 내 여러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대표적으로는 재단의 ‘족벌 경영’으로 재단의 주요 자리를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이사장은 최 전 이사장의 남편이며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 이사 등도 이사장의 친인척이라고 손 교사는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의 두 딸도 교사로 채용했는데 당시 면접 점수를 다른 경쟁자보다 최대 22점이나 높게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해임된 권종현 우신중(우천학원) 교사도 사립학교 내 공익제보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재단은 내부 비판과 재단 비리를 거리낌없이 이야기한 권 교사를 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권 교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재단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환을 추진할 때 언론에 자사고 정책 비판 글을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다. 2011년엔 재단 비리를 공익제보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특별감사를 이끌어냈다. 2012년 감사 결과 50여 건이 적발돼 재단은 교장 파면과 교감 정직을 요구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재단 비리와 사립학교 제도의 문제점·개혁 방안 등에 대한 글을 여러 편 올렸다.
권 교사는 이처럼 사립학교 내 자유로운 의견 표현 등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원 인사권이 재단 이사장에게 집중된 점을 꼽았다. 그는 “현재 사립학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심의 및 의결, 징계처분 모두 재단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에서 괘씸죄에 걸린 사람은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고, 반대로 이사장에게 충성한 사람은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징계의결 요구 전 조사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내 사례만 보더라도 이사장 딸 김모씨가 직접 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법인에 공문을 기안했다. 이는 객관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에는 교육청 및 객관적인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교사는 “괘씸죄에 걸려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다툼 등으로 긴 시간을 싸우며 견뎌야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할 여지가 많고 다툼 중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사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내 별도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을 맡은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익제보는 교육 가치 등을 위한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설립자, 법인 간에는 심각한 권력 비대칭이 존재한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학교법인과 학교장에게 공익제보자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보호에 실패하는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내 공익신고를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와 전담 공무원, 교직원,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공익제보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과 같이 사립학교법에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신고 의무 규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왜 사학비리가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되느냐. 그것은 학교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고 학교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사립학교법령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공익 관련 보호법제의 한계가 작동하는 것도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성 훈련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결코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가 민주주의의 체험 학습장이 돼야지 비리 체험학습장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조선총독부에 게양되고 있다. [사진출처-주한 미8군 페이스북]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주한 미8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남부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서울에서 항복했다"라며 “한국에서 30년간의 일본 통치가 막을 내리고, 항복문서 서명식이 서울의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열렸다"며 "기념식 중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게양됐다”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8군이 공개한 사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이 사진을 통해 국민들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미국에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하루 전날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고령 제1호 1조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고 적시했다. 즉, 당시에 미군은 38도 이남을 점령한 것이다.
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 시간이 75년이나 된 것이다.
75년 간 미국과 미군은 한국을 해방시킨 해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을 강조해오며 점령군의 이미지를 지우려 애써왔다.
하지만 미국과 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에는 연이은 미국과 미군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해리 해리스 대사의 망언, 코로나19 감염 위기에도 한국의 방역을 비웃듯이 협조하지 않는 미군, 해운대에서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들, 새벽에 길거리에서 병을 던져 한국인 여성에게 부상을 입힌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까지...
그런데 주한 미8군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일까.
주한미군은 ‘75년 전 미군이 일본을 몰아냈기에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미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주한 미8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사진으로 미군이 일본을 대신한 점령군이었다는 것만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공연 장면의 일부다. 위 공연과 관련해 예술공방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민낯을 마주했다"면서 "여성 무용인들의 선언적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체 주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예술단체 "감성스터디살롱 오후의 예술공방(아래 예술공방)"에서 기획한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당신과 "나의 찬란한 벌판"> 공연 장면의 일부다. 위 공연과 관련해 예술공방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민낯을 마주했다"면서 "여성 무용인들의 선언적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체 주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무용계 구조 속에서도 용기있게 가해자와 맞서 싸웠고, 1년여의 소송 과정을 훌륭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대법원은 가해자의 항소(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무용인들의 뒤편으로 짧은 편지 형식의 글 하나가 띄워졌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변화의 시작입니다"라는 문장을 끝으로 무대에 있던 출연진이 꽃다발을 들고서 객석으로 향했다. 꽃다발을 건넨 사람도, 받은 사람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공연은 웃음 섞인 울음으로 막을 내렸다.
사건이 떠난 자리, 연대가 남았다지난 5일 오후, 서울 서교동의 한 공연장에서 진행됐던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찬란한 벌판> 공연의 한 장면이다. '감성스터디살롱-오후의 예술공방'(아래 예술공방)의 주관으로 기획된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상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꽃다발을 건네받은 사람은 2019년 6월 무용계에서 처음으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고발한 피해자다. 유명 현대무용가 류아무개(50, 당시 45)씨는 당시 19세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연습실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강제 성관계까지 시도했던 사건이다. (관련 기사 : 무용계 미투 1년 "예술계 위력 성범죄 인정, 가슴 뛰는 결과"http://omn.kr/1o275)
이제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용계 최초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받은 선례가 됐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2년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한 무형의 위력'을 성폭력 수단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결과다. 피해가 발생한 지 6여 년, 소송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은 후에야 피해자는 비로소 웃음 섞인 얼굴로 꽃다발을 건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연 직후 <오마이뉴스>는 이날 무대에 올랐던 김하람, 천샘, 권이은정 등 예술공방 회원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이 가운데 천샘 예술공방 대표와 권이은정 아프리칸 댄스컴퍼니 따그 대표는 피해자의 고발 직후부터 사건 공론화에 함께 힘 써온 '오롯 위드유(아래 위드유)' 활동가들이다. 이날 천샘 대표는 공연의 안무를 기획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다.
"당신이 달리다 쓰러져도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행여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변화를 위해 계속 나아가려는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안무가이자 무용가로서,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상을 바친 싸움... 피해자는 무용계를 떠났다
공연 장면의 일부다. 위 공연과 관련해 예술공방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민낯을 마주했다"면서 "여성 무용인들의 선언적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체 주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예술단체 "감성스터디살롱 오후의 예술공방(아래 예술공방)"에서 기획한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당신과 "나의 찬란한 벌판"> 공연 장면의 일부다. 위 공연과 관련해 예술공방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민낯을 마주했다"면서 "여성 무용인들의 선언적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체 주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 8월 18일 대법원판결 이후 오랜 싸움에 끝이 났다. 소감이 어떤가. 천샘 : "판결이 9월 1~2주 정도에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이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빠르고 명쾌한 결론이 나 감동적이었다.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1·2심 판결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바랐던 것은 일상의 회복이었다. 내 일을 하면서 판결 결과를 통보받길 바랐다. 어쩌면 이번 대법원판결로 소원을 이룬 셈이다. 안무를 짜고, 춤추는 내 일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소식을 들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
권이은정 : "좋았지만 한 편으론 괘씸했다. 대법원까지 왔다는 건 가해자가 하급심 판결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게 한 셈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4~5년의 세월을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본인에게 내려진 2년 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대 관계자들 모두의 일상을 철저하게 깨뜨렸다. 이렇게 끝장을 보려 한 가해자의 심보가 너무 괘씸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인데 피해자는 얼마나 지쳤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 사건을 계기로 나온 공연이라 했다. 기획 시점은 언제인가. 천샘 : "2019년 6월부터 기획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기획됐다. 만일 우리가 법정 싸움에서 진다면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굿판이라도 벌이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다. 그런데 다행히 1심부터 크게 승소했다. 원래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공연을 올리려 했는데 코로나19 문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전부 환불한 뒤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
- 공연 현장에 피해자도 왔다. 권이은정 : "공연 도중에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항들이 있었다. 그중에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인 경우, 미친 듯이 뛰어라'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 이 질문이 행여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진심을 담아서 춤을 췄다. 내가 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춤에 분노를 담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공연이 다 끝난 후 피해자가 내게 되레 고맙다면서 위로가 됐다는 말을 건네줬다."
- 공연 중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오가는 역할도 있었는데. 김하람 : "여성이지만 방관할 수 있고, 때론 무관심으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혹은 연대할 수도 있지 않나. 여러 모습이 섞였던 제 역할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나쁜 역할을 많이 맡았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 장면이었는데, 이걸 표현할 때 최대한 조심하려 했다. 혹여 이 장면이나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피해자를 비롯해 관객들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 공연을 마친 직후 피해자를 비롯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권이은정 : "공연 마지막에 서아프리카 전통북 소리와 우리들의 춤이 어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궂은 일이 있어도 함께,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건데, 그때 춤을 추면서 평소보다 더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자분이 공연장에 오신 것 때문에 더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다."
김하람 : "공연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무대 뒤쪽 화면에서 떴다. 그 내용을 보면서 작품과 삶이 명확하게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이 작품이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저도 그 자막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밀려왔다."
- 이번 공연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천샘 : "당신이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당신이 달리다 쓰러져도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춤출 때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췄다. 이게 피해자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 피해자 좌석도 내 앞으로 배치했다.
이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지금도 무용·예술계에선 성폭력 사건이 고발되고 있다. 무용계에는 이런 좋은 결과가 왔지만, 행여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변화를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있다는 거다. 안무가이자 무용가로서,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길 진심으로 바란다."
- 현재 피해자의 상태나 근황은 어떤가. 천샘 : "우리랑 얘기 나눌 때 보면 많이 회복한 상태인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 속까지 알 수는 없다. 오늘 피해자가 공연장에 직접 왔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안부를 대신한 거라고 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무용계를 떠났다고 했다. 천샘 : "그렇다. 피해자는 이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근황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거쳐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가 되어줬지만, 이제는 그 친구가 일상 속에서 제 이름을 덜 마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떤 안부조차 묻지 않는 것이 그 친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다시 새로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와중에 혹여나 멈춰 돌아오면 안 되지 않겠나."
-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천샘 : "건강한 무용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저희는 지금 판결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건강한 무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치 규약을 만들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지금 3회차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반응들이 좋다. 마지막 4회차에서는 (무용예술) 기관 내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세미나를 만들 예정이다. 공연을 통해서는 여성·동물·환경에 대해 얘기해 볼 생각이다. 중심이 아니었던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그런 공연을 만들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공연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벌어진 지 1년 남짓 되던 7월 29일, WTO(세계무역기구)는 한-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를 받아들였다. WTO의 '패널 설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깊이 실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WTO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일본 정부의 엇갈리는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패널 설치는 무역분쟁에서 '제소' 또는 '협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보통 (전문가)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3인이 공동으로 조사한 후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 보고서가 일종의 조정안 역할을 하게 된다. WTO의 경우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다.
한국-EU 무역분쟁도 '패널 소집' 단계
한·일 분쟁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패널 설치를 요구해 받아들여진 경우지만, 정반대로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구받은 경우가 있다. 바로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 일부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이 제기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8개의 ILO 기본 협약 중 4개(제87·98호 결사의 자유 협약, 제29·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문제삼고 있는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내용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4일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아래 그림)
▲ 유럽연합이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법 조항.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유럽연합이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법 조항.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유럽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4개의 항목을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한국 노동조합법 제2조의 1호에 정의된 '근로자'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 개념이 너무 협소해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해고자·실업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전교조·공무원노조 사례처럼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해 버리며, 조합원 중에서만 임원을 선출한다고 하여 이런 노동자들이 노조 임원이 될 자격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은 '근로자' 개념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나 정부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 대부분이 특수고용·플랫폼 또는 실업자·해고자·구직자 등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 개정만 쏙 뺀 문재인 정부
유럽연합이 위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한 시점은 작년 7월 4일, 벌써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말에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3개의 노동조합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발의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약속한 4개의 핵심협약 비준이 아니라 29·87·98호 협약 비준안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29호와 함께 강제노동 금지협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105호 협약을 제외한 것이다.
게다가 3개의 노동조합 관련 법 개정안에는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제기한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도 없었다. 오히려 사업장 기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자·실업자는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사실상 유럽연합 요구와 완전히 충돌하는 개악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일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 점거 금지" 조항,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선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염원해왔던 노조 탄압수단까지 입법 내용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교원·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ILO 수차례의 권고도 문재인 정부 입법안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사법부가 대신 해결해준 노조법 2조 4호 (라)목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과 관련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노조 아님 통보' 행정처분의 근거는 시행령에만 있는데, 본 법률에는 이 처분의 근거도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조합원 가입 범위에 해고자를 포함시킨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조 아님 통보'라는 행정처분 일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취지는 사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을 하고 말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니까 말이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은 국제 노동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ILO 협약은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는 노조 활동을 중단시켜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노조 설립신고 했더니 1년 넘게 자료 보완과 출석조사
'노조 아님 통보' 문제는 해결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예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점부터 진입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글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무려 1천일에 걸친 천신만고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얘길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노조 설립신고에만 1000일 걸리는 나라)
▲ 특수고용,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설립 신고 현황과 처분 결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하지만 대리운전노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에 나온 것들만 추려 보았는데도 위 표처럼 많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1천일 걸려서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대리운전노조는 그나마 '해피엔딩(?)'에 속한다. 방과후강사노조·보험설계사노조는 설립신고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낸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보완해달라"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신고제'로 운영해야 할 노동조합 설립 제도를 실제로는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출석조사 요구에 조합원 다수가 출석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2차례에 걸쳐서 노조가 아니라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그 이유가 또 놀랍다. 유럽연합이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내용, 즉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에 따라 반려한다고 명시했다. 이거 뭐 유럽연합과의 무역분쟁에 노골적으로 엿을 먹이는 얘기 아닌가. '노동존중'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 내용이 이러하다.
째깍째깍 다가오는 한-EU 무역분쟁 패널 보고서
본래 한-EU FTA 합의내용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2개월 내에 3명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3명의 패널은 90일 내에 일종의 권고 역할을 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아래 그림) 그럼 유럽연합과의 무역분쟁 관련 전문가 패널 논의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3명의 전문가 패널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으로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나머지 패널이자 제3국 출신의 의장 역할을 맡을 인물로는 미국 국적의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로 선정되었다.
본래 2개월 내에 패널이 선정되어야 했지만, 노동기본권 관련 항목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것은 한-EU FTA가 첫 사례이며, 따라서 이 문제로 '전문가 패널' 소집 단계까지 가보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패널 선정은 조금 늦춰져 지난해 연말에야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작년 12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그렇다면 90일째가 되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패널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어졌다. 여기에 제3국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가 암으로 지난 4월 8일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제3국 의장 역할을 맡을 패널을 새로 뽑아야 했고,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패널 활동이 원활하게 벌어지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널 활동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 : 노조법 2조 개정
그 사이 국회 구성이 바뀌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 후인 올해 7월 7일, 정부는 다시 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제출한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ILO 핵심협약 4개 중 105호 강제노동 금지협약은 여전히 빠져 있고, 노조법 2조 개정은 담겨 있지 않고 온통 개악안으로 가득 찬 정부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 이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리고 통과된 법에 대해 노동자들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다면, ILO는 한국 정부가 핵심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할 것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법안들이다.
지난 6월 30일, 화상으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EU 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한번 촉구한 상태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패널 보고서 작성시한도 째각째각 다가오는 상황이다.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한국 정부는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동 후진국의 멍에를 뒤집어쓸 것인가.
해결책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다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협약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하고, ILO 협약은 한국의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실업자·해고자는 물론이고 일반 자영업자에게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2조의 1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과 실업자·해고자를 포괄해 낸다면, 유럽연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노조법 2조 4호의 (라)목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남는 쟁점은 노조 설립신고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노조 설립신고 처분 결과가 늦춰지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핵심 쟁점이 모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 아니던가. 이건 노조법 2조를 개정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이다.
국제 노동기준도 맞추고, 노조 할 권리도 보장하고, 유럽연합과의 무역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길! 문재인 정부는 왜 한사코 이 길만은 가지 않으려 할까? 본인 스스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들인데 말이다.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액순
공공임대는 준공 6개월 전 청약
고양 창릉 특화구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자들이 3기 새도시나 용산정비창 등 주요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회다. 100%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_______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서울·경기·인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예금(민영주택)과 청약부금(민영주택 85㎡ 이하) 말고 청약저축(국민주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해당된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하므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살펴야 한다. 일반공급 15%는 순위순차제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 공공분양 당첨은 최단 14년6개월부터 최장 22년 납입한 이들에게서 나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5월에 출시된 만큼,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옛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_______ 거주자 우선공급 위해 이사 가야 되나?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개발면적 66만㎡ 이상)와 중소규모 지구의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조건이 다르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는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는 반면 3기 새도시와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이 비율이 50%로 제한된다. 인천(서울)은 50%를 인천(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쿼터로 배정한다. 경기도는 조금 다르다. 3기 새도시 중 하남 교산은 하남시민(해당 시·군) 30%, 경기도민 20%, 서울 및 인천 거주자 50%로 우선공급이 배분된다. 해당 시·군 거주자의 당첨 커트라인이 낮아 유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70%의 우선공급 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무조건 불리하진 않다._______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 하나?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은 똑같은 ‘사전청약’만 제한될 뿐, 다른 본청약이나 재고주택 구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무주택 자격을 잃기 때문에 사전청약은 자동 포기된다. 또한 최종 입주 여부가 결정되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을 받지 않는다._______ 공공임대 청약은 언제?착공 전후로 실시되는 분양 청약과 달리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6개월여 전에 청약이 실시된다. 3기 새도시 준공이 이르면 2026~2027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3기 새도시 공공임대 청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수도권 37만호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이 13만호라고 밝혔는데, 이들 청약은 준공 시점인 2025년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_______ 85㎡ 초과 공공분양은 없나?공공분양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므로, 85㎡ 초과 평형을 원하는 이들은 민간분양으로 가야 한다. 8·4대책 공공택지 공급 물량 84만5천호 중 최대 40%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인데,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대체로 20% 정도가 85㎡ 초과로 공급된다.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벌어진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추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둘러싸고 규정에 따른 미군 장갑차 호위 차량이 없었던 점(주한 미8군 규정 385-11호 일부 "궤도 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과 후미 반사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군 측의 사과와 진상규명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9월 8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농성 선포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대식에서 한수진 단원은 "2002년, 우리는 미군 장갑차에 2명의 여중생이 압사당하는 사건을 목격했다. 당시 참혹한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국민들이 촛불을 들자 눈치 보듯 2003년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2020년, 수많은 촛불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다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이 사건을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진상규명단원은 "미국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온 지도 오늘로 75년, 지금까지 해마다 수백 수천 건의 주한미군 범죄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떤 시간도 75년이나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미군기지를 폐쇄하라"라며 진상규명 전까지 미군기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상규명단은 부대 앞으로 옮겨 미2사단 210포병여단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들에 가로막혀 면담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5시에 거리 공연을 진행했다. 거리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의 노래 공연과 율동 공연이 이어졌다.
진상규명단은 저녁 8시에 문화제를 진행했다. 문화제에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노래 공연, 3행시 짓기 등으로 결의를 높였다.
지난 8월 30일,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 장갑차에 추돌하여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사건은 단순한 추돌사고가 아닙니다. 이유는 미군장갑차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만들어져 있는 운행 안전규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2002년 심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맺어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도 무시한 채 훈련과 운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색으로 뒤덮여, 장갑차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궤도차량이 1대 이상 이동할 경우 72시간 전에 국군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된 내용은 관할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미군장갑차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었으며 포천시와 주변 시민들은 어떤 내용의 안내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긴급농성을 선포합니다.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두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세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될 때까지 미군기지 폐쇄하라!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만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들이 있는 미2사단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9월 8일인 오늘은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던 날입니다. 잘못 뿌리내린 역사, 이제 대학생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천주교정의평화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2차 송환을 요구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 13명의 송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2차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국진보연대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6.15 공동선언으로 1차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이뤄졌을 때 세계가 박수로 환영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가족과 고향, 조국을 찾으려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2001년 정부가 2차 송환 희망자를 접수했지만, 20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석 전 2차 송환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문재인정부가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을 어기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 노사합의가 이런 정도인데 두 국가 정상의 약속은 더 엄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새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 촛불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우려하지 말고 두 국가 정상이 합의했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NCCK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이 공동선언이행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NCCK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공동선언으로 약속된 사안이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정부에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신뢰뿐 아니라 북의 신뢰도 상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물건보다 사람이 남북으로 오가도록 하는 게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2000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송환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2000년 당시 1차 송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고문에 강제전향당하거나 정전협정 이후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 출신 등 1차 송환에서 제외된 비전향 장기수 33명이 20년째 줄기차게 2차 송환을 촉구해왔으나 이미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명이 숨을 거두었고 현재 13명만이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 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최근 숨지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차 송환 희망자중에서 지난해에 김동섭, 류기진, 서옥렬 선생이 사망했으며, 지난 4월에는 허찬형 선생이 사망했다. 얼마 전에는 강담(88) 선생이 지난달 21일 폐암 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가족 품에서 죽고 싶다'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35년의 옥고를 치른 88세 박종린 선생도 대장암 병세가 악화해 현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다.
기자회견은 "눈앞의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비극은 민족 분단에서 비롯됐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이분들이 이번 추석을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남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송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니 방법상의 문제만 고민하면 된다"며 "추석 전에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산물인 비전향 장기수의 2차 송환이 이뤄진다면 남북사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어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사)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시민사회 각계 인사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추석 전 2차 송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 협약식'을 막기 위해 로비에 모여 있다. 2020.09.04ⓒ민중의소리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진료거부를 해왔던 전공의들이 우여곡절 끝에 8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의대생 국시 응시 구제를 조건으로 다시 진료거부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여전히 위력 행사를 일삼고 있다.
7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날 업무 복귀를 예고하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 구제 여부에 따라 향후 진료거부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름이 넘는 집단휴진 기간 동안 의료 현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됐음에도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전협은 불과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미래 이해관계에 매몰돼 그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국민 생명을 담보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응급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속출했으며, 종합병원들의 수술 및 외래진료 횟수가 대폭 줄었다. 그동안의 의료 공백을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책도 없이 비현실적 요구안 밀어붙인 전공의들
전공의들이 투쟁 초기 대정부 요구안을 내세우며 집단휴진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집단휴진 방침을 앞세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의회는 정작 소속 개원의들의 낮은 휴진 참여율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가지 못했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의 핵심 동력은 대전협이 됐다.
이 과정이 어떠한 정책 논의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대전협은 애초에 의협이 내걸었던 구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전공의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착취에 가까운 수련 환경 문제는 더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의사증원 등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묻지마 철회’ 구호만 남았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의사들 집단휴진과 관련해 빅지현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9.01ⓒ민중의소리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 의료현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집단휴진 나흘째인 24일부터 전공의들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들에 대한 대전협 수뇌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졸지에 대정부 협상 상대로 지위가 격상된 대전협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집단휴진 참여율을 극대화했고, 이를 대정부 투쟁의 강력한 도구로 삼았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공공의료’를 내세우기엔 부족했기에 추가적인 정책 논의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세우며 정책 보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달리, 대전협은 ‘정책 철회’ 아니면 ‘진료거부’라는, ‘몰수전략’으로 일관했다. 사흘간의 협상에서 정책 철회만 내세우는 대전협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정부가 사실상 투항 수준의 ‘정책 추진 중단’ 안을 내놓았음에도 대전협은 ‘철회’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으로, 이런 전략은 사실 전쟁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대전협이 내세운 세부적 요구안 역시 대정부 요구안이라고 하기엔 부적절했다. 요구안의 수준 문제를 넘어서, 상당 부분이 물리적으로 정부 권한 밖에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철회를 요구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내용은 해당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부 관할이 아니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었다. 마땅히 권한도 없는 정부를 상대로 ‘절차와 권한 모두 무시하고 우리 요구를 들으라’고 윽박지르는 식이었다.
별다른 출구가 없던 대전협은 지난 1일 급기야 ‘반정부 정치투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두고 ‘불통’, ‘독선’, ‘폭거’ 등의 표현을 통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열거하며, 청년들과 연대해 반정부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급격한 여론 악화…출구전략 없으면서 몽니만
그러나 “이땅의 청년들과 연대하겠다”는 반정부 투쟁 노선은 구호로만 그쳤고, 집단휴진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부터 호의적이지 않았던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갔다. 더 이상의 출구전략이 마땅찮았던 대전협은 결국 범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해 이를 토대로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3일 오후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의협은 4일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지도부의 몽니는 계속됐다. 당초 의료계에서 도출한 단일안의 ‘법안 철회’ 문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 등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요구해온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를 꺼내 들었던 것이다. 이로써 대전협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싸움을 해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건정심 구조 문제는, 의사단체가 위원회 내 의사 위원 몫을 늘려서 의료수가 등 이익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7일 “건정심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져가는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 문제 삼았던 의사인력이나 공공의대 문제와는 무관한 건강보험 재정 배분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라며 “이 구성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부분들”이라고 못 박았다.
법정 단체인 의협에 협상권을 일임해 대정부 합의서에 서명이 된 순간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의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워졌다. 사회적 논의 측면에서 정책 대결이 되지 않는 데다, 사안별 주장도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고, 대전협의 내부 결속력은 상당 부분 상실됐다. 급기야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고,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7일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다음 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든지 국민 건강권을 인질 삼아 집단휴진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국시 응시에 응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국회법에 전자회의와 전자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일 오전 9시 30분께 가족돌봄휴가연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고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1시간 반가량 뒤, 그의 우려가 적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중간에 "방금 국회출입기자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가운데 그 누구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이들은 곧이어 각자 자리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 찬반여부를 표시해야 했다. 아직 국회법에는 원격투표나 원격회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을 직면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연달아 세 차례나 방역조치를 위해 문을 닫았다. 7일에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일부가 폐쇄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미 9월 1일부터 정기회기가 시작됐고, 국정감사에, 2021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가 할 일은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지 모른다.
코로나가 바꾼 국회 풍경... 영국은 원격회의, 미국은 대리투표도
▲ 국회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이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국회'를 운영 중이다.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발간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사례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3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출금지조치(Lockdown) 시행 직후 차례로 상·하원에 원격회의 체계를 마련했다. 상원의회는 6월 15일 이후 모든 안건을 원격표결로 다루고 있다. 물론 상임위도 원격회의로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원격회의뿐 아니라 필요하면 일부는 회의장에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 하원의회는 또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등에는 본회의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사규칙 변경 결의안도 처리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회는 최대한 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도 기술상으로는 얼마든지 원격회의가 가능하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국회법 개정이다. 현행법에는 원격회의와 원격투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특히 국회법 111조 1항은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률 개정안은 있다. 8월 1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회법 73조의2 원격출석과 111조의2 비대면 표결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 증인·참고인이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이 처리되면 본회의와 상임위, 10월 국정감사 모두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9월 하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청사 등 국회 밖과 국회 회의장을 연결하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당별 의원총회는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의원실마다 헤드셋과 웹캠도 지급했다. 사무처는 미국 하원의회처럼 자신들이 승인한 시스코사 위벡스(Webex) 계정을 의원실 등마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격회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법만 개정되면 의원실에 지급해놓은 장비를 갖고 상임위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회의할 수 있다"며 "기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이 바뀔 경우 추가예산소요 역시)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다, 여야가 최대한 빨리 합의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표정이 언짢다. 지난 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왜일까?
국민의힘, '날치기 표결' 우려... 민주당 "납득 어렵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대면 국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회의와 표결은 분리해야 한다"며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해결 안 된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비대면 국회를 하는 나라들은 여야관계가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여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날치기 표결처리한다"며 "자꾸 여당이 비대면 국회한다고 언론에 알리는데,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냐"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만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선 원격회의를 하면 안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공백을 메우자는 법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확진자 추가 발생을 계기로) 비대면 국회법이 더 필요해졌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연 장면의 일부다. 위 공연과 관련해 예술공방 측은 "최근 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미투 사건과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의 민낯을 마주했다"면서 "여성 무용인들의 선언적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신체 주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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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출연진 및 제작진 모습이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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