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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삼겹살 앱주문 왔네” 전통시장은 배달중

등록 :2020-09-24 04:59수정 :2020-09-24 07:43
 
 
[코로나 극복, 싹트는 연대 소비]
서울 망원시장 배달서비스 한창
‘놀장’ 앱으로 연신 주문 들어와
상인들에겐 버팀목 구실 톡톡
시장도 온라인 주문 가능해지자
소비자들 “이왕이면 동네시장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에서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은 뒤 손수레를 끌고 와 물건을 받기 위해 한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에서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은 뒤 손수레를 끌고 와 물건을 받기 위해 한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자리잡은 망원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상인들 휴대전화에서 나온 기계음이었다. 소리가 울린 정육점 안을 들여다보니 점포 직원은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살핀 뒤 이내 삼겹살 더미를 검은 봉투에 담아 대기하던 젊은 남성에게 건넸다. 남성이 끌고 온 손수레에는 이미 검은 봉투 15개가 담겨 있었다. 내용물은 어묵, 강정, 튀김 등 각양각색. 그는 건네받은 삼겹살 봉투를 손수레에 담은 뒤 서둘러 매장을 떠났다.서울 시내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인 망원시장은 요즘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배달 서비스가 한창이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물품을 놀장 픽업매니저에게 넘긴다. 손수레를 끌던 젊은 남성이 바로 픽업매니저였다. 픽업매니저가 맡은 작업은 상점을 돌아 주문 상품을 모은 뒤 이를 시장 내 물류센터로 옮기는 일이다. 그다음엔 배달매니저가 오토바이로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배달을 도맡는다.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망원시장의 풍경이다.놀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주문·배달 거리는 대략 2㎞ 안팎. 망원시장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의 16개 시장 850여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가 위기를 이겨내는 버팀목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모바일이 한데 만난 터라, 전통시장을 멀리하던 소비자들도 만족스러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경험을 늘려가는 중이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어설 ‘연대 소비’의 공간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와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시장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창고에서 배달 봉투에 담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와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시장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창고에서 배달 봉투에 담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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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86곳 중 50곳이 ‘놀장’ 이용
망원시장에 놀장이 도입된 건 석 달이 채 안 됐다. 지난해 음식점 위주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 ‘네이버 장보기’가 시작했지만, 참여 업체가 고작 26곳에 그칠 만큼 온라인 배달에 상인들 호응은 작았다. 하지만 놀장이 들어온 뒤 사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영향도 컸다. 이날 현재 점포 86곳 중 50곳이 놀장을 이용한다. 김진철 망원시장상인회장은 “지난해 네이버 장보기 입점 때는 상인들이 설명회도 잘 오지 않았다. 전통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탓에 오프라인 판매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공감대가 상인들 사이에 빠르게 형성됐다”고 말했다.상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좀 더 생생하다. “코로나19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확진자까지 발생해 시장이 문을 닫기도 하는 걸 보면서 온라인 배달을 본격 시작하게 됐죠.” 족발집을 운영하는 방아무개씨 말이다. 반찬가게 ‘엄마손반찬’을 운영하는 김은자(53)씨는 장부를 들추며 놀장에서만 발생한 매출이 지난 두 달 남짓 동안 90만원쯤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탓에 시장 오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앱을 통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게에 들른 단골손님들은 그동안 앱을 통해 주문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주부 최아무개(49)씨는 이런 변화가 무척 반갑다. 한 달에 4~5번 달걀, 유제품, 분식 등 식재료와 간식을 주문한다는 최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가는 횟수는 줄었다”며 “대신에 평소 직접 가서 구매하던 제품을 배달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이 힘든 시기인 만큼 평소에 시장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이라도 꾸준히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가 각 상점으로 주문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가 각 상점으로 주문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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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가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또 다른 대표적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은 예전에 없던 새벽배송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빈대떡, 과일, 정육, 생선, 한과 등을 파는 점포 6곳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차례상이나 추석 선물세트를 주문받아 29·30일 새벽에 고객 집 앞으로 배송한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배송 대상이다. 추상미(42) 박가네빈대떡·상미원 대표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직접 마련한 서비스다. 수수료가 없는 신생 플랫폼 ‘파라스타’에서 판매하고 새벽배송 전문 스타트업 ‘팀프레시’가 배송을 맡았다. 추 대표는 “광장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감소했다”며 “손님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돌파구를 마련해보고 싶었다”고 차례상 새벽배송을 기획한 과정을 말했다. 업체당 100세트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전준형(43)씨는 광장시장 박가네빈대떡의 10년 단골이다. 전씨는 올해 추석 차례상 세트 1개와 과일 세트 12개를 예약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와 배송 서비스는 자신이 아끼던 전통시장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다. 전씨는 “단골가게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는 이왕이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시장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상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다. 추상미 대표는 아예 자체 앱 개발을 꿈꾸는 중이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대형 플랫폼 입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죠. 이른 시일 내에 광장시장 자체 앱을 개발하고 내년 설 연휴 때는 자체 앱을 통해 차례상을 파는 게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추석 차례상 새벽배송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추석 차례상 새벽배송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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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배송비 등 소상공인 부담 줄여야”
기업과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부쩍 늘었다. 네이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은 잇따라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1월 전통시장에서 파는 먹거리 등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참여 업체는 수도권과 경남 등 40개 시장에서 621개 점포에 이른다. 서울 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주문한 먹거리를 20분 안팎에 배송해주는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지난 22일 앱 내에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열고 서울 전통시장 4곳에서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지역사회 역시 연대 소비에 조금씩 힘을 싣고 있다. 신혜정(50)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직원들이나 복지관을 찾는 취약계층 주민들과 나눠 먹을 먹거리 등을 놀장 앱을 통해 광명시장에서 구매한다. 신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이 잘돼야 그분들도 지역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광명에서 ‘나들가게 코사마트광명’을 운영하는 박재철(47)씨도 매주 5만~6만원씩 먹거리를 놀장 앱을 통해 광명시장에서 주문한다. 박씨는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은 거의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는데, 놀장이 온라인으로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전통시장과 모바일의 만남이 불러오는 연대 소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완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박상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장은 “수수료나 배송비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앱 반응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박수지 신민정 기자 k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3431.html?_fr=mt1#csidxc7a42d73e81b05388373f2eef129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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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고 친환경? 그런 전기차는 대한민국에 없다

[연속기고-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후위기 걱정된다면 자전거를 타라

20.09.24 08:32l최종 업데이트 20.09.24 08:32l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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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저탄소경제로 전환'을 비전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3개 부문 8개 과제로 구성된 그린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5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 총 36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그린뉴딜 사업비의 절반이 전기차 구입 지원에 사용되는 셈이다.

전기차 확대공급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그 대책으로 2019년에 약 7천억 원, 2020년에는 약 1조5천억 원이 전기차 등의 구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지난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전기차가 강조되었다. 한 마디로 미세먼지, 저탄소, 기후위기 등 모든 환경이슈에 전기차는 만능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기차 중심의 대책은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눈앞의 작은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다

  

 미세먼지대책별 감축효과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친환경차라고 말하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전기차는 가솔린 및 경유차와 미세먼지 배출총량이 비슷하다.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총미세먼지 중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나머지 90%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등에서 나온다(그림 1 참조). 타이어의 경우, 교체할 때 신품 대비 평균 5kg 정도 무게가 감소되어 있는데, 마모된 타이어의 일부는 미세먼지 형태로 배출된다. 특히, 전기차는 통상 동급 차량에 비해 300kg정도가 더 무겁다. 요즘 인기가 있는 테슬라의 모델3는 1645kg인데 비슷한 크기의 아반떼는 1185kg이다. 국내 시판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부품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40%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 5~6명을 상시 태우고 다니는 무게이니,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 부하가 더 걸리고 이로 인해 배기가스 감소분마저 상쇄하고 마는 것이다.


국회 예산처에서도 전기차가 미세먼지 감축효과 면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로 도로 물청소를 의미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에 비해 예산효율성이 1/17수준이라고 분석했다(그림 2 참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적다


 
 교통수단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교통수단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어떨까? 좀 낫긴 하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기차의 온실가스는 유정에서 주행까지의 전체 주기(Well to Wheel)를 봐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나 차량제조과정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 차량을 비교해서 화제가 된 폭스바겐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 경유차 '골프'와 전기차 'ID3'가 거의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142g/km vs 140g/km)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의 전력생산구조와 제조과정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통상 석탄화력발전과정에서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890g으로 본다. 연비(5.5㎞/㎾h)를 감안하면 ㎞당 161g정도 배출하는 셈이다. 독일의 석탄화력 비율은 30%, 재생에너지비율이 47%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전력생산의 66%(석탄화력 40%)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원은 5%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 감축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화력발전 비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원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낮아지는 이유다.

전기차를 목표한 만큼 보급하면
교통부문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3.5% 감축


그린뉴딜의 전기차 보급목표 113만 대를 달성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109만tCO2eq다. 약 40조 원을 투입해 2030년 통상배출량(BAU)의 0.12%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온실가스배출 기본 로드맵 수정(2018)에서 정한 2030년 수송부문 감축량 3100만톤의 3.5%다. 300만 대를 보급해도 나머지 90%가 남는다.

전기차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전기차가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전력생산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여러 대안 중 감축효과가 크고 비용이 적게 들고, 지속가능한 대안부터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력생산의 2/3를 화력에 의존하고,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저감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유럽의 전기차정책과 출발부터 달라야 하는 이유다. 유럽에서는 이미 전력생산 구조조정을 했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성과도 거두었다. 근본적 구조조정과 효과적인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 이런 정책들 다음에 선택한 정책수단이 전기차다.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기후위기, 유럽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

작년에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우리의 그린뉴딜과 다른 점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목표로 '실질 탄소배출 제로(Zero)', '90년 대비 90% 감축'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 탄소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는 없다. 113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와는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교통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자전거 부문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린 에어 전략(2019)'를 발표했다. 무려 170억 파운드(한화 25조 원)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기후위기 대책인데, 우리나라의 대책에 자전거는 없다. 같은 목표 다른 방법인 셈이다.

기후위기 교통정책의 핵심은 '억제와 장려'

국가온실가스배출 기본 로드맵에서 수송 부문 할당량은 30%다. 에너지소비량이 19%인 것에 비하면 할당량이 많은 편인데, 대체 가능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교통부문의 기후위기 전략은 '억제와 장려(Push and Pull)'로 요약된다. 즉, 승용차는 억제하고, 친환경수단인 자전거,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것이다. 방법은 3단계 '회피-전환-개선'으로 구분한다.

최우선 단계 '회피'는 통행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재택근무, 직주근접, 도시외곽 개발 억제 등이 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시키는 것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승용차로부터 전환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선'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자동차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연비개선, 친환경차 보급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은 마지막 단계 정책이다. 효과는 적고 비용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곧 기후위기 대책

 
 의령군 화정면 상일제 남강 자전거도로.
▲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제 남강 자전거도로 모습.
ⓒ 의령군청 제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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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00만톤을 줄여야 한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차로는 목표에 근접하는 것도 어렵다. 전기차는 에너지원 대부분이 대체연료일 때 의미있는 이야기다. 통행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텔레워킹으로 통행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었다. 결과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소가 아닌 증가였다. IT발달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교통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승용차 통행을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교통부문 기후위기 대책 중 효과가 가장 크고 비용이 작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1%가 자전거로 전환되면
연간 137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자전거는 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은 ㎞당 20g 미만이다. 어떠한 효율 좋은 전기차보다 효과가 크고 저비용 정책이다. 우리나라 통행 인구의 1%만 자전거로 전환한다면 연간 137만톤(1통행당 3km기준)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수단분담률은 1.5%수준이니 유럽이나 일본의 10% 수준까지 간다면 2030년까지 1300만톤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축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자전거로만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전거는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인류의 개발품이다. 우리 사회의 이슈인 기후위기, 에너지, 도시경쟁력, 건강,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모두 껴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자전거다.

40조 원을 투자해서 100만 톤을 감축할 것인가? 4000억 원을 투자해서 137만 톤을 감축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자전거, 버스, 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은 전기차보다 최소 10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반면, 투자효과는 10배에 이른다. 결국, 1/100의 투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쉽고 빠른 길, 그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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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출발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대학교 하나는 있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9/24 08:54
  • 수정일
    2020/09/24 08: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참관기> 박한식 교수, 해외동포들과의 줌강연 / 김수복
김수복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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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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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에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를 모신 줌영상 강연을 뉴저지 동포들이 준비하면서 여러 걱정을 했었는데 각 분야 여러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북 유럽 헬싱키, 호주 시드니, 독일 베를린, 중국 청도와 북경, 카나다 토론토, 한국의 강화도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각지에서, 미국의 아틀란타, 엘에이, 시아틀, 휴스톤, 보스톤, 뉴저지와 뉴욕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을 고무시킨 모임이었습니다. 지도에서 한참 찾아야 하는 지구 모퉁이 한쪽에 살면서 낮에는 생업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쪼개 머리를 맞대고 우리민족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국에 살고 있건 해외에 살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민족통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동포 800만의 연대의 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한식이라는 평화학자가 지난 50년 뿌린 씨앗이 해외에서도 크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연 며칠 전에 넘어지셔서 허벅지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뒤풀이 시간까지 청중들과 함께 하시어서 글자그대로 모두가 하나가 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들에게 깊게 울려와서 오늘 다시 편하게 적어 봤습니다. 답을 말하듯이 적었습니다. 사회관계망(SNS)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줌의 위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금주, 한익수 동지가 소음방지 등 기술협조에 수고했습니다. 신승기 동지가 제작한 포스터도 눈길을 끌어 댕겼습니다. 이윤희, 장문국, 박병채 동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광채 동지의 약력 소개에 이어 조현숙 님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 김수복 6.15공동선언 실천 뉴욕위원장

 

   
▲ 박한식 교수가 해외동포들과 줌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사회자 질의 1: 한미동맹과 통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한식 교수: 동맹은 국력이 엇비슷한 나라가 맺는 관계이다. 동맹의 동자는 한자로 같을 동(同)자이다. 한미동맹은 한마디로 불평등 조약이며 한미관계는 속국관계 또는 식민관계로 규정된다.

한미동맹이 시작한 때를 보라.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주권국가인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 주권을 넘겨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이후 수많은 남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문화와 의식구조를 전파시켰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지배계층(엘리트)은 미국유학파의 대미의존적 의식구조로 개조되었고 그들이 한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가 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이제 사정이 조금 달라져서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따르는 미국인들의 의식구조가 어떤가 하나만 보고 가자.

북한의 황해도 신천을 비롯해서 전쟁 때에 미 군인들이 한군데서 수백 명씩 빨갱이라는 이유로 양민학살을 한 기록이 있다. 남한에 노근리도 있다. 그 외에 여수·순천, 제주도 4.3학살, 전두환의 광주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월남전에서도 양민학살문제가 있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경우가 없다. 이러한 비극들은 미국의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노예제도, 토착 원주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살육한 미국인의 의식구조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문제는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

북핵문제로 세상이 크게 떠들고 있다. 소위 북핵사건이 있다. 한국에서는 비판하는 쪽도 있고 환영하는 쪽도 있다. 진영논리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 미국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원하다가 원하지 않았다가를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볼 때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미국 정부와 더불어 미국인의 의식구조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 검색어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알아야 한다. 즉 군산복합체는 북을 악마화해서 무기를 팔아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 질문 2: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나요?

■ 한반도 통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6자회당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미국은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내서 가지고 나온다. 즉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라, 세상 어느 나라가 국력을 기울여서 수십 년에 걸쳐서 온갖 위협과 제재 속에서 개발한 귀중한 핵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다 포기하겠는가?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강력한 통일코리아가 거북한 것이다. 거기에 당사자인 남한의 많은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 통일의 큰 장애물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주권을 포기했나. 없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댄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11-12등에 드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제 주권 회복이 절대 필요하다.
 
통일 이후를 내다보면 더욱 엄청난 국력이 보인다. 남쪽의 경제와 북의 지하자원, 또 남북의 뛰어난 기술과 핵과 군사력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 통일은 미래이다.

남북이 체제경쟁하면 안 된다. 남북이 공존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공존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예방도구로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해답이 아니다. 남북 공존에 그 답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했다. 지엔피(GNP)는 50배가 되었고 무역량은 400배 이상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지엔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만 보고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망발을 했다. 북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이 구상하는 통일 패턴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공통성을 찾아가는 묘미를 알아야 한다.

□ 질문 3: 미국대선과 대 코리아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누가 되던 관계가 없다. 둘 다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할 능력이 없어 기대할 수 없다. 의회와 딥스테이트를 움직일 능력이 없다. 지난 4년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할 일이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일이었는데도 그러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은 의회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정치가이다. 진보적인 이념은 없지만 합리적 인간이다. 문화, 인종, 체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하바드대학을 나온 흑인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다만 카말라도 흑인이지만 조상이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노예생활을 한 흑인이 아니다. 제시 잭슨이나 마틴루터 킹과 같은 노예출신은 백인우월주의에 극렬 반대하며 더 혁명적 사고를 한다. 이것이 조 바이든의 한계라고 본다.

조 바이든이 북을 대하는데 냉전적 사고 방식인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북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부장적인 제도와 종교적인 성격을 이해했으면 한다. 북은 맑스나 모택동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사회주의 나라이다. 김일성 주석이 탄생한 2012년을 주체 원년으로 삼고 있는 가부장적 의미와 종교적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본토 미국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동의할 수 없기에 북도 도매금으로 뚜드려 맞아왔다. 이것은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큰 잘못이다.

□ 질문 4: 피스 메이커로서 미주 동포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평화의 개념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조화이다. 정복에서 나오는 평화(Peace)는 없다. 평화는 굴복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을 살려내면서 조화시키는 작업이기에 그렇다.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의 묘미를 찾는 작업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이질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데서 나온다. 이질적인 것이 크면 조화의 가능성도 더 크다.

내가 북을 다녔던 목적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질적인 것을 찾는 작업이었다. 동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굴복과 흡수는 답이 아니다. 이질을 관용과 포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정복한 통일에는 평화가 없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탈북자를 앞세워서 북을 악마화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반역사적이다.

6.15공동선언문은 기가 막힌 합의문이다. 2항에 나온 대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라고 하였다. 즉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내가 북에서 찾은 남북 이질성 4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북은 집체주의 나라이다. 집단의식과 집단가치가 중요하다. 당과 민족과 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둘째, 남은 개인주의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즉 자본주의이다. 반면 북은 공유재산제이다.

셋째, 북은 평등지향사회이다. 남은 자유를 신봉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 경쟁은 종국에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자유경쟁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 착취와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혼란과 폭동도 일어난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전쟁까지도 일어난다.

내가 본 바로는 북한만큼 평등한 곳이 없다. 내가 북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확인해본다. 의사를 예로 들자. 수십 년 일한 병원장과 새로 들어간 의사하고 월급 차이가 별반 없다. 대학의 학장과 젊은 새내기 교수 월급이 2배 이상이 안 된다.

그러나 평등에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풍요가 있어야 한다. 북이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니다.  북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북과 같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나라가 없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모든 교육과 지침이 민족의 긍지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세계주의(globalization)를 강조한다. 민족보다 세계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점과 이질적인 점은 정치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 자유 평등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마찰시키지 말고 서로 포용하는 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이질점을 대립시키지 말고 유지해 가면서 포용의 묘미를 찾자는 것이 혁명적인 6.15선언이다.

미국동포들은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은 이질성이 모인 사회이다. 내가 수업에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아시아인, 중동인, 남미인, 유럽인까지 다양한 인종이 다 들어와 있다. 한번은 한국에 초청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두 같은 얼굴들이어서 나는 잠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질이 없으면 조화를 못 만든다. 남북의 다른 점, 이질성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평화의 좋은 기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가 보는 남북의 동질성도 대단히 많다.

북에 가면 가끔 깜짝 깜짝 놀란다. “저런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되나”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만주에 사는 우리 동포에게서 들었고 한국에 와서도 들었던 말이다. 미국에서도 듣는다.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한다. 즉 인간이 발전되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사상이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교육은 인간을 사람 만드는 교육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민족의 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지금도 깊이 박혀있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누구도 양심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심은 분명히 있다. 북에는 아직도 “언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과 또 “저 사람 양심이 없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한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과학철학을 연구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다. “고생을 해야 인간이 된다. 고생한 경험에서 지혜가 나온다. 판단과 선택은 지혜가 지반이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다” 등이다.

우리 민족에서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많다. 우리 속담에 ‘어릴 적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한다. 경험은 고생이며 경험이 없으면 인간의 의식발달이 안 된다. 과학철학에서 “인간 의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친다.
 
앞에서 GNP 얘기를 했다. 우리 민족이 돈 몇 푼 더 있다고 긍지를 찾을 수 있나, 아니다. 민족의 긍지는 인간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통일교육은 사람 만드는 사업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왔다. 해외에 8백만 명이 산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 양대 진영에 2백만씩이 나뉘어 산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민족과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에 큰 차이가 있다. 나도 중국동포의 한 사람이었다가 미국에 왔다.  

중국동포에는 긍지가 있다.

미국동포는 다양하다. 미국에서 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친북인사라고 한다. 이런 이질적 분포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이번 강연준비도 여러 단체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통일을 배우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계를 보며 이질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한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다. 지혜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된다. 다른 조직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평화 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동포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경험을 살려서 조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미국 동포들은 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미국인들에게 북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작업을 미국 동포들은 준비해야 한다.

미국인은 “저런 인간이 언제 사람 되냐”라는 말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북을 왔다 갔다 해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높은 민족긍지를 간직하고 우리가 할 일인 남북을 옳게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 선진국이다. 남쪽이 잘하는 것을 크게 칭찬해 주어야한다. 이제 세계질서가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미국동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청중 질문 1: 미국정치권에서 북핵문제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화제를 바꿔나갈 수 있나, 어떤 것이 시급한가요?

■ 우리가 먼저 북핵을 옳게 인식해야 한다.
 
먼저, 북은 자본주의국가가 되지 않는다. 동서독처럼 흡수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종전의 독일식 흡수통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에 손전화기가 몇 대고 택시가 많다는 소리만 한다. 즉 자본주의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착각이다. 북의 인민들이 문명의 이기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는 개인소유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둘째, 북은 비핵화 되지 않는다.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 되면 북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핵을 가진 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셋째, 북은 6자에 더해서 유럽까지를 포함한 국제적 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미국교를 정상화하면 핵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반대급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을 내줄 수 있다.

물론 북이 핵을 숨길 수도 있고 또 3개월이면 핵폭탄을 다시 만들 능력을 가질 수 있다. IAEA가 특별사찰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서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청중 질문 2: 미중 대결은 얼마나 갈까요? 또 남한 정부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시진핑 하고 포옹하더니 지금은 코로나를 중국바이러스라고 한다. 증거도 없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반중국이 먹혀들어간다. 트럼프는 계속 이 점을 이용할 것이지만 오래 못 간다.

중국은 구소련과는 다르다. 미국과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문화적 외교, 인간적 외교를 한다. 경제적 외교도 소련과 다르다. 중국식 사회주의 즉 유교적 사회주의를 한다. 교육에서 유교사상을 권장한다. 해외에도 유교사상 전파를 지원한다. 미중 국교는 회복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중국이 한반도 내정간섭을 시작하면 외국이 대만문제에 간섭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즉 중국은 북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주체의 나라 북은 절대적으로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청중 질문 3: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반중국연합 움직임이 있다. 문 정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통일의 큰 가능성을 보았으나 지금 보니 대한민국에 통일정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까지 든다. 북이 힘이 약해져서 망하게 되면 흡수통일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단언하건대 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망했고 박근혜도 감옥에 갔지만 북은 망하지 않는다. 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북을 공부하면 왜 그런지를 곧 알게 된다.

우리는 통일을 70년 기다렸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백두산에서 물도 떠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용단을 내려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공동 프로젝트를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독도 문제도 남북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오케스트라 같은 문화 교류 사업을 먼저 시작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양수겸장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통일 방법은 6.15공동선언에 나온 방법 밖에는 없다. 흡수통일은 절대 불가능한 헛꿈이다. 무력통일은 하물며 더욱 불가능하다.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2항에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더욱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미국도 독립해서 연방제를 시작할 때에 연방정부의 힘이 아주 약하게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강화되었다.

평양정부와 서울정부를 그대로 두고 제3의 연방정부가 필요하다. 개성이나 군사분계선에 두어도 좋다. 그래서 제3의 정부는 이질성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준비로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남과 북의 젊은 학생들이 한방에 앉아서 공부하며 토론했으면 한다. 평화대학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이런 일을 남북 정부가 앞장서서 시작해야 한다.

□ 청중 질문 4: 북에 대한, 즉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깨야 한다. 오해를 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

■ 북의 유행어는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한다. 중국과 차별화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구호로서 등장했지 실은 북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보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적 사회주의이다. 주체 사회주의는 민족집체의 평등지향 사회주의이다.  우리들이 이런 점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북의 핵심 개념에 생활비가 있다. 누구든지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북에서 주택은 국가가 제공한다. 삼시 세끼 먹는 것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 북에 굶는 사람은 없다. 교육도 보장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인재학교로 보낸다. 탈북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서 남쪽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교재도 준비된 것이 없다. 여기 계신 학자들이 북을 연구하고 공부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통일교과서도 만들어서 우리 동포는 물론 미국친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한번은 이런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질문을 했다. 박한식 교수는 조국이 어디냐 북이냐?

나의 답은 북도 내 조국이다. 남도 내 조국이다. 다만 분단이 가슴 아프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미국인들과 대화에서 느끼는 점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모른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즈가 말하는 Medical Insurance(의료 보험)의 보편화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다. 버니가 사유재산 없애자고 말할 수 있나? 요원한 일이다.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사유재산이 없는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보지 말고 북을 있는 그대로 제3국가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

북의 환경문제도 알아야 한다. 북은 가부장제 국가이다. 서울정부도 이러한 가부장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에 가는 기차가 꽉 찬다. 성묘열차이다. 이 점은 남북이 같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점을 모른다. 부모가 늙으면 양로원에 보내고 해결했다고 한다. 우리와 같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통일문제를 생각하며 그 출발점으로서 남북이 함께하는 대학교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너머서 인류평화문제까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대학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

이것으로 답을 하며 여러분 건강을 빌며 또 만나길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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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부 예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나선 민주노총이 국민동의청원 입법발의 기준인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 전태일3법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달 26일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입법 동의 10만 달성을 위해 민주노총은 각 가맹산별 노조는 물론 5천 명에 달하는 전태일 3법 실천단까지 꾸려 현장과 지역에서 전태일 3법을 알리고, 동의자를 모았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을 호소하며 힘을 보탰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된다.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가 됐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심과 여론”… 법안 통과 나서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동의 10만 달성 담화문을 발표해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만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전태일 3법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 현시기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칭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전태일3법 입법동의 인증샷. [사진 : '전태일3법' 홈페이지 갈무리]

김 비대위원장은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발로 뛰며,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과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활동이 벌어졌고, SNS상에 연일 소개되는 매 장면들은 민주노총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산업 업종의 벽을 넘어 전체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였으며, “노동자가 이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덧붙였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뉴시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p></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p><article class="relation"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3.125rem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normal;"><h4 class="title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25rem; padding: 0px; font-weight: bolder; color: inherit;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관련기사</h4>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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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자왈 팔색조가 환경부 장관에게...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연재 바로가기


 

연달아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간 제주 선흘은 이제 가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섬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라산 중산간 선흘은 어느 곳보다 빨리 가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이곳에 도착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웠는데, 벌써 남쪽으로 떠나야 시간이 되었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인도네시아 열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천국, 선흘 곶자왈!


 

우리가 매년 여름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는 멍중내천 주변은 제주에서도 곶자왈 숲이 잘 보존되어 곳입니다. 이곳에는 용암이 만든 바위들 위로 종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같은 늘푸른나무들과 단풍나무, 서나무, 때죽나무 등 잎이 넓고 키 큰 나무들이 원시 밀림처럼 빽빽이 자라 어둡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비밀의 숲처럼 말이죠. 한라산 중턱에 있어 바닷가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다보니, 골짜기 바닥 곳곳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우리들이 언제든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복히 쌓여 만든 기름진 땅에는 지렁이와 벌레들이 많아 먹거리 걱정 따위도 없지요. 지난번 서울에서 온 방송사 기자들이 여기를 잠깐 둘러보더니,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냐’고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원시 밀림처럼 숲이 우거져 어둡고 습한 선흘 곶자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팔색조! 인간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우리 날개와 등은 녹색과 코발트색으로 빛나고, 머리와 배에는 선명한 붉은 무늬가 있어 무척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천적들(특히 인간들)에게 들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적이 거의 없는 숲속 계곡 주변에 나뭇가지와 이끼로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제주에 사는 텃새들과 달리 울음소리마저도 크고 특이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들 눈에 띈다면 조용히 둥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를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죠. 눈 주위에 형광빛 테두리가 있고, 꼬리가 길어 쉽게 눈에 띄는 긴꼬리딱새 친구들도 매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선흘곶자왈에 사는 천연기념물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팔색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선흘곶자왈에 사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긴꼬리딱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파괴될 우리들의 집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막상 이곳을 떠나려니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네요.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 여년 전 인간들이 우리가 사는 곳 인근에서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가 싶더니, 최근 또다시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옛날과는 달리 기후에도 맞지 않는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등 맹수들을 데려다가 드라이빙 사파리를 만들고, 대규모 호텔과 글램핑장까지 만든다고도 하네요.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갈 곳이 없어 일부 팔색조 친구들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숲에 둥지를 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군요. 곶자왈에 울리는 포크레인 진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국제보호지역에서도 보호되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라는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보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서식처들이 눈 앞에서 파괴되는 것은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같은 서식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선흘2리는 2007년에 국내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18년에는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보호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말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다들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죠. 인간들은 이런 딱지들을 그저 환경파괴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핑계로 공무원들의 밥벌이를 유지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군요.


 

전문가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인간사회에는 어떤 개발사업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던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5월말 ~ 8월말 까지를 아예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위 교수, 박사라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동물상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철새들이 도래하는 여름철(5월말~8월말)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올여름에는 주변 마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우리가 사는 멍중내천 곶자왈을 방문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찾아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인간들마저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입네’라고 거들먹거리던 분들은 왜 한사코 우리들을 못 봤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모른척 지나가야 했던 무슨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올 여름 생태조사를 위해 선흘곶자왈을 수차례 방문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당신은 우리들의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나마 다행히 인간사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환경부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팔색조들을 포함해, 이곳에 살아가는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다른 친구들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에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이시니, 간절한 심정으로 인간의 입을 빌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뻔히 여기 선흘 곶자왈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우깁니다. 만약 이처럼 전문가들이 거짓말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들은 살아갈 곳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제주 곶자왈의 3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많은 친구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과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장관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도와주세요.


 

선흘곶자왈 팔색조의 '통역'을 담당한 글쓴이 이상영 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입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선인분교 5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 주변에 생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태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선흘곶자왈을 방문한 팔색조를 의인화 해서 조명래 장관에게 선흘2리 곶자왈을 지켜달라는 편지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30935433423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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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삭감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황당한 ‘조선일보’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임병도 | 2020-09-23 08:19: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2일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35세~64세를 제외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에 35~64세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는 왜 제외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반응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통신비 삭감이 마치 정부와 여당 탓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4차 추경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인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22일 오전까지도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삭감한 셈입니다. 결국, 통신비 삭감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야당이 통신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불신이 팽배한 현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과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행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언론을 신뢰받게 했다.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 특종 경쟁에 매몰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통신비 전국민 지급’ 이나 선별 지급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했는지 기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이 “언론 스스로가 ‘오로지 진실’의 자세를 가질 때 언론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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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덕흠 지역사무소와 '형님 회사'는 한 사무실

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20.09.23 07:06l최종 업데이트 20.09.23 08:16l
글·사진: 안홍기(anongi)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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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충북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5층짜리 A빌딩을 직접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3월 16일 박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주식회사는 이 빌딩의 '2층 동편' 약 230㎡를 2억 원에 전세 계약한다. 이후 2015년 11월 9일 같은 공간을 두고 임차인이 바뀌는데, 기존 계약자인 파워개발은 계약 면적을 약 3분의 1인 76.6㎡로 바꾸고(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 153.4㎡을 박덕흠 의원이 1억3000만 원에 전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계속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파워개발과 박덕흠 의원이 나눠서 빌렸다는 A빌딩 2층에는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판은 물론, 파워개발 사무실이 있다고 알리는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등기부상 파워개발이 빌린 '2층 중앙'에 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현판만 걸려 있었다.

2층 중앙 계약자는 '형님 회사'건만... 현장에는 오직 "박덕흠" 이름만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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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의 상인들에게 2층에 파워개발이란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 상인은 "옆 가게 사장이 건물주"라며 다른 점포의 상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했다.    '건물주'로 불리는 상인은 '2층에 파워개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곧바로 "박덕흠 의원 사무실이 파워개발이에요"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 묻자 "네, 의원님 사무실에 있다. (파워개발과 후원회 사무소를) 같이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이란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재차 묻자 이 상인은 "그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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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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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갑차 조종수에게 듣는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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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야간도섭훈련 장면 ⓒ육군제11기계화보병사단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께 포천에서 국민 4명이 탄 차량과 주한미군 장갑차가 충돌해 국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이 2003년에 합의한 한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3년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주한미군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빨간색 노란색 반사판을 부착한 호송 차량을 장갑차 앞뒤로 각각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을 1대라도 이동시킬 경우 72시간 전에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후미등도 없었고 호송 차량도 운행하지 않았다.

 

이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장갑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장갑차를 직접 운용해본 전직 장갑차 조종수들은 하나 같이 주한미군이 한 야간 장갑차 운행이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 한국군은 어떻게 하는가?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ㄱ 씨는 “국군에서도 부대에 있던 장갑차는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할 땐 72시간 전에 알리고 가야 한다. 또한 헌병 차가 인솔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주한미군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 규칙이 아니라 통상 군에서 취하는 조치인 것이다.

 

장갑차의 야간운행에 대해서 ㄱ 씨는 “오후 4시, 5시만 되도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부대에서 장갑차를) 못 나가게 한다. (밤에 장갑차는) 아예 안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다른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ㄴ 씨 또한 “장갑차는 밤에 특히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선 밤에 장갑차가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밤에는 장갑차에 직접 조명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상향등을 켜지 않고 하향등만 켤 경우엔 차량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장갑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2. 장갑차의 호송차 없는 야간 국도 이동이 위험한 이유

 

ㄴ 씨는 장갑차가 국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갑차 시속이 높아야 4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반 차량이 장갑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어두운 밤에) 장갑차를 발견하면 이미 브레이크를 잡기 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ㄱ 씨는 “부딪히면 장갑차가 무조건 이길 게 뻔하다. (장갑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국도를 이용할 때도 72시간 전에 통보하고 호송 차량을 동반한다. 야간 이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장갑차를 야간에 국도로 이동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호송 차량도 동반하지 않았다. 이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3. 주한미군의 ‘한미 안전조치 합의’ 위반에 책임 물어야

 

주한미군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맺은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다.

 

주한미군이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는데 하필 그때 사고가 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줄곧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포천 장갑차 사건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조금이라도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호송 차량 없는 장갑차 야간 운행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사고가 나든 말든,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주한미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누가 야간에 장갑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해야 한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또다시 어길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도 아무런 항의도 못 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그 어떤 정치인도 주한미군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아래 2등 국민인가? 주한미군보다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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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호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주창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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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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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매파들의 방해로 현실화되지 못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피해 복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화와 협력의 단초는 남북 방역과 보건 협력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안보 시대’에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축을 제안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를 뜻하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태풍.홍수 등 재난.재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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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는 왜 검찰개혁보다 '보이콧 뮬란'인가?

[인터뷰] 영화 <뮬란> 보이콧 이설아·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지난 6월 결성된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의 활동 내용이다. 세계시민선언은 세계 어디든 국가로부터 침해받는 시민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들은 지난 17일 용산 CGV 앞에서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을 보이콧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은 <뮬란> 개봉날이기도 하다. <뮬란>을 보이콧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출연 배우들의 '친중' 발언이다. 주연인 류이페이(유역비)의 홍콩 규탄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홍콩 시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류이페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시민)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썼다.


 

두 번째는 영화 <뮬란>이 촬영된 장소다. <뮬란>은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됐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민족개조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위구르족 지식인들이 납치되고 실종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일반 시민은 직업교육 명분으로 사실상 수용소에 끌려가 감시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징용되곤 한다.


 

해당 논란은 <뮬란>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어졌다. "촬영에 협조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투루판 공안국은 위구르인들이 구금된 중국의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는 곳이다. 더구나 앤딩 크레딧에는 투루판 공안국 외에도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중국 단체 4곳에 대한 감사 인사도 포함됐다.

 

영화 <뮬란>을 둘러싼 마찰음 때문인지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은 저조하다. 개봉 첫날인 17일과 이튿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지만, 주말인 19일과 20일에는 영화 <테넷>에 1위를 내줘야 했다.


 

<프레시안>에서는 세계시민선언의 이설아·박도형 공동대표를 만나 영화 <뮬란>을 보이콧한 이유와 <뮬란>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하 일문일답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밖에서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가 영화 '뮬란' 보이콧 동참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뮬란'은 주연 배우의 홍콩 시위 진압 경찰 지지 발언 등의 논란 속에 17일 국내 개봉 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인 내가 미국 회사의 중국 배경 영화를 왜?


 

프레시안 : <뮬란> 논란은 결국, 중국과 소수민족간 문제인 듯하다. 그런데도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왜 <뮬란> 문제를 지적하고 보이콧하는 설명해 달라.


 

이설아 : 국제연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연대가 필요한 이슈들이 있다. 위안부 문제나 전범기 사용 문제가 그렇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연대를 요청하려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홍콩시위에도 침묵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구호 중 "어제의 광주, 오늘의 홍콩"이 있다. 상징적인 구호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다. 홍콩 또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겠다는 의미이자 다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86세대'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 세대가 이끌고 있다. 그렇기에 홍콩 문제에 침묵하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박도형 : 보이콧은 그냥 '누구를 응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떤 성명을 내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이건 결국 우리 정부가 국내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외교적인 수 싸움을 떠나 부정의한 일에 부정의하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라면,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도 지금과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한다. 억울한 일 때문에 거리에 나오고 철탑에 오르는 일이 덜 했을 거다.


 

프레시안 : 우리는 모두 연결돼있다는 말인가.


 

박도형 :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했더라면, 코로나19 초창기에 의사 고(故) 리원량 씨의 고발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일'이라고 방조한 결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기술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다. 나만 해도 처음 보는 한국 사람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고 있는 외국 친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홍콩의 친구가 느끼는 인권탄압에 더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설아 : '보이콧뮬란'은 단순히 영화를 보지 말자는 운동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침묵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폭력에 공감하자는 운동이다.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 세대만의 특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국제연대, 청년정치의 주요 담론으로 떠오르다


 

프레시안 : 기후·환경 문제나 여성 인권, 난민 문제 등을 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연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박도형 : 우리나라는 인권이나 환경 등의 이슈가 청년 정치만의 주요 화두다. '어른들의 정치'는 이런 거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검찰개혁,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다. 우리 곁의 성 소수자나 여성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되묻고 싶다. 뭐가 거대 담론인지.


 

나 같은 경우는 5평 원룸에 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당장 갈 데가 없다.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하물며 쪽방에 사는 취약계층은 어땠겠나. 성 소수자 문제도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 혐오도 확산된다. 그런 상황에 성 소수자들은 더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내몰린다. 젠더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이나 '적폐 청산'은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다.


 

프레시안 : '보이콧뮬란'도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박도형 : 청년 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청년들이 왜 홍콩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가. 우리는 군사정권 때처럼 국가로부터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지도, 최루탄을 맞아본 적도 없다. 국가폭력에 대해 민주화 세대보다 잘 모른다.


 

그런데도 홍콩에 연대하는 건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다. 당장 월세 걱정하고 밥값 만 원 넘을까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폭력과 좌절이 홍콩의 상황과 어떤 공감대를 갖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기성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설아 : 민주주의는 청년세대에게 갈등의 축이 아니다. 세계시민선언을 보면 정당 활동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보수정당 출신이고 박도형 대표는 진보정당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시민선언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교집합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전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기성세대의 정치 이념, 갈등의 축과는 아주 다르다.

 

▲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청년 정치, 일상의 정치를 말하다


 

프레시안 : 종합하면 국내 정치에서 국제연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 청년 정치 담론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박도형 : 국회가 말하는 '청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 청년 정치는 정당의 깜짝 인재영입식,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진다. 자기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청년을 찾아서 앉혀놓고 청년 정치라고 한다. 젊은 이미지만을 가져가겠다는 거다. '아빠가 허락한 청년 정치'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의 정치는 언어를 쉽게 전유한다. 그 담론이 형성되기까지 현장에서 오랜 투쟁과 논의의 맥락이 있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 '한국형 그린뉴딜' 이런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페미니스트가 권력자의 성추행에 침묵하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탄소 넷 제로(net-zero)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청년 정치'는 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빼앗은 단어라 생각한다.


 

이설아 : 얼마 전 총리실 산하 청년정치위원회가 설치됐다. 12명 민간위원 중 5명이 민주당과 유관하다. 심지어 벤처기업 대표로 영입된 조동인 씨는 '스펙용 창업'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대표할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 조동인 씨를 영입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은 거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청년 정치인가.


 

프레시안 : 청년 정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계시민선언이 추구하는 청년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이설아 : 나는 '보통 정치'라고 말하고 싶다. 보통 사람들에 의한 일상의 정치다. '보이콧뮬란'도 마찬가지다. 작게는 내가 영화를 하나 안 보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를 붙인다든가, 단톡방에서 "<뮬란> 영화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일상의 인플루언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정치의 시작이다.


 

박도형 : 청년 정치는 현장의 정치이자 국회의 정치여야 한다. 지금은 시민단체가 국회 밖에서 하는 집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따로 논다. 청년 정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시민선언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 일상의 고민을 세계의 청년들과 나누면서 공감하고 연대하며 의제화하는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11548588669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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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로동신문’ 브리핑 11호

2020.9.15.~9.21 [발췌본]

 

북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로동신문>의 주요 기사를 주간 단위로 훑어보는 4.27시대연구원의 ‘주간 <로동신문> 브리핑’(주로핑) 11호(2020년 9월15~21일) 발췌본입니다. 주로핑(발췌본)은 주로핑의 분량이 많은 사정을 감안해 거기서 기사를 한 번 더 추려 뽑은 겁니다. [편집자]

북은 왜 큰물과 태풍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하는 걸까요? 2020년 9월15~21일 <로동신문>을 보면 그 이유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을 넘긴 수도당원사단들의 함경남북도 태풍피해 복구활동과 전체 피해지역에 파견된 인민군 군인들의 활동 소식, 그리고 이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당원과 기관들에게 미치는 정치사회적 파장 등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또 큰물피해 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금천리 강북리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과 새집들이한 주민들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편지 보낸 소식, 그리고 3년에 걸쳐 공사를 벌여온 평안남도 안석간석지가 준공 소식 등을 알렸습니다.

“가을걷이 힘 있게 다그쳐 올해 농사 성과적으로 결속하자”(9/21)

21일자 <로동신문>은 1면에 사설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를 힘 있게 다그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를 실어 다수확을 독려했습니다. 신문은 “가을걷이는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영농공정”이라며 “씨앗을 뿌리고 정성 다해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봄내 여름내 성실한 땀을 바쳐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결과에 달려있다. 최근 시기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은 조건에서 소출 감소를 최대로 줄이고 알곡 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며 덧붙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선전화 공개

조선로동당 창당 75주년을 기념하는 선전화가 공개됐습니다. 신문은 21일자 2면 기사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 선전화들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며 “우리 당 창건이 선포된 유서 깊은 당창건사적관과 붉은 당기, 꽃다발이 형상되고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선전화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이 땅 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발전 행로와 위대한 투쟁의 력사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한다”고 알렸습니다.

“아랫사람이라도 반말과 롱말 삼가야”

이날 6면엔 ‘언어례절과 우리 생활’이란 꼭지를 실어 “언어례절을 지키는 것은 집단의 화목과 단합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혁명과업 수행을 적극 떠미는 힘 있는 추동력”이라며 언어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급상, 나이상 웃사람과 아래사람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혁명동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동지’, ‘동무’와 같은 부름말을 적극 쓰며 친근감을 느끼게 여러 가지 부름말을 환경과 대상에 맞게 골라써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일군일수록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과 사랑을 담아 하여야 한다”며 “언어례절을 잘 지키자면 함부로 큰소리를 치지 말아야 하며 반말과 지나친 롱말을 삼가하여야 한다. 웃사람이라고 하여 마구 큰소리를 치면 집단의 단합을 해치고 분위기를 흐려놓게 된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래사람이라고 하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 반말을 하고 지나친 롱말을 하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낳게 하고 집단에 불신을 조성하는 나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집들이’ 강북리 주민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편지(9/20)

20일자 2면엔 ‘우리 강북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는 제목으로 최근 새집들이를 한 ‘금천군 강북리 주민 일동’ 명의의 18일자 감사편지 전문이 게재됐습니다. 주민들은 편지에서 “온 마을에 밤이 지새도록 춤바다가 펼쳐지고 행복의 웃음이 꽃펴날수록 우리들이 당한 재난을 가셔주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 로고가 가슴에 사무쳐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며 “원수님께서 손수 짚어보신 방바닥이며 만시름 놓으시고 앉으셨던 창턱이며 높낮이를 가늠해보신 천정이며 부뚜막이며 가마랑 얼마나 맞춤하고 좋은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듭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당이 피해복구 전구를 최전선으로 정한 것은…”(9/19)

19일자 <로동신문>은 1면에 사설 ‘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하자’를 실어 “우리 당이 혁명적 사변들을 앞둔 시기에 경제적 실리가 큰 분야가 아니라 인민들의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 전구를 최전선으로 정한 것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드팀 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경제건설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한지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로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라며 “우리 당에 있어서 피해복구는 실리를 따져가며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해야 할 최급선무이며 모든 국가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단숨에 해제껴야 할 중대사이다. 피해복구 과정을 통하여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며 그것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가장 값진 재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의 네 가지 ‘국풍’

국풍(國風). 한 나라 특유의 풍속, 습관을 말하는 건데요, 19일자 신문은 1면 ‘주체조선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국풍’ 기사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자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 전반에서 우수한 국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적극 창조해나가야 한다”며 북의 국풍을 알렸는데요, 먼저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은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풍”이라네요. 이어 “당정책 결사 관철은 주체조선의 고유한 국풍”, “자력갱생의 투쟁 기풍은 주체조선 특유의 국풍”,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미덕은 사회주의 조선의 훌륭한 국풍”이라고 알렸습니다.

구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유래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북을 대표하는 구호들 가운데 하나죠. 19일자 신문은 2면에 ‘위대한 향도, 승리와 영광의 75년’ 연재꼭지로 실은 ‘혁명전통 교양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격동적인 나날에’ 기사에서 이 구호의 유래를 소개했습니다. 이 구호는 1974년 3월 당시 김정일 비서가 만들었다는데, 구호에 관한 구상은 두 해 전인 1972년에 이미 했다는군요, 5월인데도 눈보라가 날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백두산에 오르려는 것을 동행한 일꾼들이 말리자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며 기어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답니다. 그리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밝은 전도가 열려지고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될수록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로동신문>이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연재꼭지가 있는데요, 바로 ‘반제계급교양’입니다. 이날자 6면엔 ‘자료의 생동성과 높은 실효’란 제목으로 함흥시 흥남구역계급교양관을 소개했는데요, “계급교양의 높은 실효는 무엇에 의해 담보되는가. 함흥시 흥남구역계급교양관 일군, 강사들의 활동이 그에 대답을 준다”고 치켜세울 정도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주혜영 강사는 “일제의 강제징용, 징병의 야만성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에서 내려보낸 강의자료를 형상만 잘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강사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 “보다 생동한 자료, 특히 자기 고장의 자료가 없겠는가” 생각한 끝에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계급교양실을 찾았답니다. 거기서 “해방 전 흥남비료공장(당시)에 끌려와 이름마저 빼앗기고 ‘징용 32’로 불리우며 소년 로동을 강요당한 한 로인의 증언자료를 찾아 강의에 반영하였는데 참관자들의 반영이 대단하였다”고 하네요. 흥남구역계급교양관에선 이에 기초해 <‘징용 32’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교양자료를 만들어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강의를 진행했는데 호평을 받았답니다.

주혜영 강사는 또 전쟁 당시 ‘흥남 폭격’을 직접 목격한 하흔 살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곤 직접 찾아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몰려오는 적기를 보고 대피하였는데 폭격이 끝난 후 나와보니 비료공장 굴뚝이 하나도 남지 않고 건물도 성한 것이 없었다…”는 증언을 들었답니다. 이를 교재로 인민군대에 탄원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 포격으로 혹심하게 파괴된 흥남 땅’이란 강의를 하고 “뒤끝에 노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불러주었는데 그 여운이 참으로 컸다”고 하네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새집들이 행사(9/18)

지난 15일자 <로동신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했다고 보도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17일 태풍피해 주민들의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신문은 18일자 1면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에 솟아난 행복의 터전’ 기사에서 “강북리 인민들이 당의 원대한 농촌 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꽃핀 만복의 터전에 보금자리를 펴게 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중앙의 숙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피해복구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 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론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 피해복구 인민군 군인들에 “감사”

18일자 2면엔 정론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에서 피해복구에 투입된 인민군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요, 신문은 지난 14일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칮아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이라고,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 힘을 지닌데 있다고,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중 제일 큰 자랑이고 자신께서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그처럼 충실하고 그처럼 헌신적인 혁명군대는 찾아볼 수 없다. 당에서 그어주는 붉은 화살표의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인민군대를 우리는 가장 긍지 높고 영예롭게 여기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나 인민도 지닐 수 없는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으로 자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영도업적 소설화한 총서 <불멸의 려정> 첫 작품 <부흥> 발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업적 등을 소설로 다룬 총서 <불멸의 려정>의 첫 번째 작품 <부흥>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4면에 “4.15문학창작단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려정> 중 장편소설 <부흥>(김일성상계관인 백남룡 작)을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며 “총서 <불멸의 려정>은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와 함께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력사 문헌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 혁명의 무기로 된다”고 알렸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석치리 10여㎞ 안석간석지 준공(9/17)

3년에 걸쳐 공사를 벌여온 평안남도 안석간석지가 준공됐답니다. 17일자 <로동신문>은 2면 ‘서해의 날바다 우에 솟아오른 자력갱생의 창조물’ 기사에서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불길 높이 횡포한 자연의 광란을 길들여 3년 남짓한 기간에 간석지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며 “서해의 날바다 우에 수십 리에 달하는 제방을 막아 일떠세운 안석간석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끊임없이 이룩하며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 구상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로 된다”고 호평했습니다.

“철탑이야 다시 세우면 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는 것”(9/16)

16일자 2면엔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왔다!”’는 제목으로 은파군 대청리 외의 황해남도 큰물피해지역에 파견된 당중앙위 일꾼들을 만난 인민들의 반응을 전면에 담았는데요, 먼저 눈길을 끈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25일 태풍 8호 ‘바비’가 북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 황해남도와 각 군의 당위원장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등을 지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 당위원장과 통화에서 태풍에 철탑들이 넘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철탑이야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당위원장이 또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자 “알곡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인민들이 신심을 잃고 나앉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인민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전쟁노병 할아버지 일기를 아들‧손자가 수첩에 베낀 까닭

전쟁노병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아들과 손자가 수첩에 베껴 간직해 온 이유는 뭘까? 신문은 16일자 6면에 ‘보풀이 인 수첩을 보며’란 수필을 실어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로동신문> 기자가 태풍피해 복구활동 중인 제1 수도당원사단을 찾았을 때 한 만난 20대 청년에게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를 묻자 품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쟁로병이였던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어둔 수첩입니다.”

얼마나 자주 봤는지 수첩은 몹시 보풀이 일었다는데요, 어느 갈피에 이런 대목이 있었답니다. “…가장 준엄한 때에 조국을 위해 목숨 내대고 싸웠다는 자랑, 이것이야말로 후날 자식들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청춘시절의 가장 큰 자랑이다.…”

그런데 그 수첩은 청년의 아버지가 써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이 수첩을 가슴에 품고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청년영웅도로 건설장에 달려 나가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냈다”고 하네요.

청년은 “할아버지처럼 청춘시절을 떳떳하게 추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는데, 이를 지켜본 기자는 “비록 수첩은 작아도 거기에는 위대한 년대의 전승세대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때 누구나 청춘시절을 값있게 추억할 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그 수첩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참된 삶의 교과서로 나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고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강풍피해 복구한 황북 강북리 현지지도(9/1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인들이 동원돼 폭우와 강풍피해를 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15일자 <로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복구 건설 결과를 보곤 “지난날 락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면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 건설구상, 지방 건설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 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 전선마다에 주력으로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 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 앞에 머리가 숙어졌다”면서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북은 왜 큰물과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할까?

북이 큰물과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신문은 15일자 2면 논설 ‘피해복구 전투는 중요한 정치사업’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피해복구 전투는 우리 당과 국가 존립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우리 당은 인민을 품에 안고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이며 우리 인민 모두는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자식들이다. 피해복구 전역에서 승전 포성이 울려야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리고 온 나라에 로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차넘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복구 전투는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용감히 맞받아 뚫고나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사업”이라며 “오늘의 피해복구 전투는 단순히 자연의 광란으로 하여 파괴된 건물이나 시설물, 생활조건과 환경의 원상복구가 아니다. 이번에 손을 대는 바에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시대적 수준에 맞게, 먼 후날에도 실용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우리가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피해복구 전투를 결속하기만 하면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는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곤 “혁명과 건설의 주인, 직접적인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무엇보다 주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인간은 실천투쟁 속에서 빨리 성장하게 되고 엄혹한 난관을 이겨내며 더욱 강의해진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피해복구 전투장은 우리 인민이 강국건설의 담당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는 데서도 훌륭한 교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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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로동신문 브리핑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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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재판서 진 고위공직자... 추악한 사건 전말

[이봉렬 in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

등록 2020.09.22 07:39 수정 2020.09.22 07:39
 
9월 10일, 싱가포르 공기업 창이공항그룹(이하 CAG) 회장인 리우 문 롱(이하 리우)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싱가포르 투자회사 테마섹의 고문직, 인프라컨설팅 회사인 서바나 주롱의 회장 자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CAG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리우는 2009년 6월 취임 후 창이공항을 지금과 같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캐피탈랜드의 CEO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수 및 정부 외 여러 기관에서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싱가포르 대통령 훈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에서도 훈장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 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훈장을 받는 리우 문 렁 ⓒ 싱가포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

 
그런 그가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자신이 고용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와 관련한 고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리우가 자기 집에서 9년 동안 일했던 가사도우미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는데, 4년 간의 재판 끝에 가사도우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최상위 공직자인 리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쫓아내고 절도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게 재판을 통해 무고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갑질이 알려지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판결이 난 지 일주일 만에 리우가 모든 공직에서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 항의하니 가사도우미 해고
 

▲ 가사도우미 소개 업체의 모습. 두 명의 가사도우미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대기 하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 이봉렬

 
전체 인구 580만 명인 싱가포르에는 약 26만여 명의 가정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의 5분의 1 정도가 가정부를 고용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정부 고용 비용이 한 달 80만 원 정도로 싱가포르 소득 수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서 많은 가정이 가정부를 들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인 파르티 리야니(이하 파르티)는 2007년부터 리우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9년 정도 일하는 동안 리우 가족과 특별한 불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6년에 리우의 아들 카알이 분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카알은 이사한 집의 청소를 파르티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된 집 외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알은 이사 나가기 전에도 몇 번이나 그의 사무실 청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 법정에 출두하는 리우의 아들 카알과 가사도우미 파르티 ⓒ 스트레이트 타임스 화면 갈무리

 
파르티는 분가해서 나간 카알의 집 청소까지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따졌으나, 그에 대한 리우의 답은 해고였습니다. 9년을 일한 집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파르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리우 가족에게 해버렸습니다.

해고 당한 파르티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허락 받은 시간은 단 두 시간뿐이었습니다. 서둘러 상자 3개에 짐을 챙겼으나, 시간이 부족해 채 봉인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파르티는 리우 가족에게 상자를 인도네시아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체포된 가사도우미

한달 뒤 파르티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그를 맞아 준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공항에서의 체포였습니다. 파르티가 인도네시아로 떠난 후 리우 가족이 파르티의 소지품 상자를 열어 촬영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 일부가 훔친 물건이라며 그녀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파르티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우 가족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가방과 휴대폰 등을 싱가포르에 오면서 그대로 들고 왔고, 그게 절도의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날 이후 오랜 조사가 진행되었고 다음 해 8월 파르티는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우는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그녀가 물건을 훔치는 걸 눈치챘으나 그 동안은 눈감아 줬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티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따로 보관했고, 때로는 못 쓰게 된 물건을 리우의 부인이 가져도 된다고 해서 가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19년 3월, 재판부는 파르티가 3만 달러 (약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2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뒤집어진 판결

파르티는 항소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4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리우 가족의 물건이 파르티의 상자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파르티의 소지품에서도 나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도난 당했다는 물건들의 상태가 파르티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낡은 DVD플레이어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최상위 부자인 리우의 가족이라면 수리하는 대신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래 된 휴대전화 2개, 얼룩이 묻은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 당했다고 주장한 물건들이 사실은 리우의 가족에게는 버리는 물건이었고, 파르티는 그걸 고쳐서 쓸 생각으로 보관을 했을 뿐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리우 가족의 진술에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증거물인 낡은 가방을 두고 파르티는 이웃집 쓰레기통 근처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리우 가족은 도난 당했다고 했지만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르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남자인 카알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용 드레스 ⓒ HOME

 
불화의 당사자인 카알의 진술은 신빙성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르티가 훔쳤다고 하는 옷이 여성용인데, 카알은 자신이 가끔 여성용 옷을 입기도 한다고 했고,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중가 시계를 두고도 그 가치가 2만5000달러(약 2200만원)가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부실했습니다. 파르티가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영어와 말레이시아어(Bahasa Melayu)를 혼합하여 질문했고, 파르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어(Bahasa Indonesi)를 사용해서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한 통역사 없이 다른 수사관이 번역을 하는 수준이어서 경찰이 제출한 진술 내용 자체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파르티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번 사건은 리우 가족이 물건을 도둑맞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파르티를 인도네시아로 돌려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봤습니다.

최고위 공직자에게 쏟아지는 비판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리우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사노동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리우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실업률 문제를 빼면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는 이 사건이 모든 이슈를 다 삼켜 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현 법무부 장관은 리우가 캐피탈랜드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이사로 함께 일했던 이력 때문에 의심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이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차관 주재 하에 재판 과정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리우 가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파르티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내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사 후 장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난한 이웃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싱가포르 상류층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뉴스에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난한 가사도우미가 시민단체와 공익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싱가포르 최상위 권력자와 법정 다툼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겁니다.

조력자들
 

▲ 싱가포르의 이주민 지원 단체 홈 (HOME) 웹사이트 ⓒ HOME

 
파르티가 4년의 법정투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싱가포르의 이주민 지원 단체 홈(HOME : Humanitarian Organisation for Migration Economics)의 역할이 큽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파르티는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지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파르티에게 홈은 쉼터를 제공했고, 프로보노(Pro Bono :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이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를 통해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로보노가 아니었다면 변호사 비용만 15만 달러 (약1억2900만원) 이상이 들었을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재판 자체를 포기하고 징역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홈은 파르티를 후원하기 위해 크라우딩펀드를 열어 2만8560달러(약 245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최상위 공직자와 이주노동자인 가사도우미의 법정 다툼에서 정황과 증거만을 가지고 가사도우미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불편부당함도 평가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계란 한 판을 훔쳐도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고, 성추행을 저질러도 재벌회장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한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1심에서 보여준 부실한 재판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게 드러났을 경우 의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는 노력은 한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 최종 판결 후 프로보노 변호사 아닐 발찬다니와 함께 한 파르티 ⓒ HOME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 간 인도네시아로 돌아 갈 수도 없고, 돈을 보낼 수도 없었던 파르티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파르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년 동안 일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합니다.

반면 모든 공직에서 내려온 리우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파르티는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리우를 용서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할 사람, 리우 말고도 많을 겁니다.
싱가포르에도, 한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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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늑장 전술’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 착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22 07:38
  • 수정일
    2020/09/22 07: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수처법 개정안 적극 힘 실은 추미애 “국민 다수가 바라는데 소수가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9-21 18:39:06
수정 2020-09-21 18:39:0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여야 교섭단체에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몫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당을 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은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숙려기간이 끝난 김 의원의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이후 소위에서는 박 의원과 백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두 달 동안 자당 몫 추천위원 선임 미뤘던 국민의힘
개정안 상정되자 "야당 비토권 준다 하지 않았나" 발끈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었다. 당연히 개정안 처리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 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 논리가 깨진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크게 공감 간다"며 "이 법안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어느 한 정당이)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 법안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추천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도 개정안을 내면 신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으니 찬성하겠냐"고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왜 방치하고 있나,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나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하자는 건데 거대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났다는 논리로 압박을 가하자 특별감찰관 역시 공석 상태라며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추천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위헌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계속 강변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수처법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헌법이나 관련 법과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법률은 위헌 판결 나기까지 합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도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법무부 입장은 위헌 요소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개정안 불가피" 야당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추미애 "공수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부여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 유효하고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야당이 (공수처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대체 심의하나, 안 하나. 헌재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며 "야당이 반대하니까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 그럼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반대하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창호법'에 대해 처벌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대로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중 야당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돼야 한다. 9월 중에 되지 않으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감 기간 중 법안심사를 못 한다는 법은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은 예산 국회"라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결국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 규정 자체를 바꿈으로써 공수처 설립 운용을 신속하게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미 출범일이 두 달 지났다. 두 달간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신속한 국회의 입법 대응이 요구된다"며 "소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심지어 4년 내내 전체회의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소위에서 언제까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달라는 주문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도 "공수처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소수가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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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한반도 평화 선언’, 종교인들 나섰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명동성당․기독회관 앞 1인 시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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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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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1일 낮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주석 신부 등이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내외 400여 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며,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 정문 앞,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수운회관 앞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Korea Peace Appeal 함께 서명해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일 낮,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종교인들의 1인 시위 외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과 혜화역 2번 출구, 제주시청 앞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종교인 1인 시위 첫날인 21일에는 서울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와 수녀들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강주석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했고 서명도 받았다”며 “대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서명에도 참여 주셨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 명동성당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종교인들의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강 신부는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한국사회, 국제사회에도 그런 인식을 잘 못했던 것도 현실”이라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어려운 것도 전쟁 중이기 때문인데, 선후관계야 있겠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야 하고 각 교구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서명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이 서명하시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여러 교구에서 함께 움직일 것 같다”고 교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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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심사하겠다”던 이해충돌방지법…그 뒤 5년 지났다

등록 :2020-09-21 04:59수정 :2020-09-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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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

2015년 김영란법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포괄적” 이유로 뺀 뒤 감감
시민단체 “의원들 달갑지 않은 법”
논란 때마다 정쟁 도구로만 활용

정부 수정 제출안 정무위에 계류
여야, 여론 참작해 논의 시동걸듯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소위원장은 이런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좀 더 심사하자”던 법안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수준, 딱 거기까지였을 뿐 법안 심사로 확장되지 못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하고,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삼성 지배구조 관련 법 심사를 맡게 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정쟁으로만 이용되다 논의는 감감 20일 <한겨레>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19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뺀 채 2015년 3월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이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4월과 7월 법안소위에서 두차례 논의한 게 전부였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공직자의 가족 관련 일정 사항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제안하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다 그걸 신고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던 이 법안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은 정쟁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20대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게 달갑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이 법도 통과되면 김영란법처럼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주호영 “앞으로 제도화 가능” 정부는 지난 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이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근무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용역, 공사 등 계약 체결하는 걸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여야는 현재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참작해 일단 법안 논의엔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진작에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앞으로 제도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빠지게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노현웅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2932.html?_fr=mt1#csidx48a30b2c14f1cb1ac1caeee3d9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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