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오늘 바로 이 시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7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진희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홍걸, 윤후덕, 김승남,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가 오늘 다시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 여당 역시 관련 입법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의사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17일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법안심사위 위원이기도 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3년 6개월을 지나 4년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4.27 판문점선언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며칠 전 북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3백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남쪽의 태극기, 탈북단체들 400억이 넘는 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활동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고 촉구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온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인 권순영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이 법안이 제정이 안되었다는 게 더 놀랍다”며 “비겁하게 눈치보지 말고 불의에는 당당히 나서고 국민 뜻에 맞는 국회의원 역할을 하라. 민주당이 못 하면 더 이상 과두정치를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과 항의 내용을 담은 2천여 장의 팩스가 지난 한 달동안 외통위 소속 의원사무실에 도착했다”며 “태영호, 지성호 의원 몇 마디에 정상 간에 약속한 서로에 대한 비방중지를 번복한다면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남북관계 포기선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당 차원에서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는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는 “지금 열리고 있을 외통위 회의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북전단금지 법률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걸 촉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희대의 코메디이고 현재 여당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여개월 동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수많은 일상에서의 자유들을 우리 공공의 복리와 안정,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그 이상의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고 겨레하나 회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촉구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들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빗자루로 대북전단을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우선주의의 반격과 역풍
1) 무기현대화를 위한 군사비 증강
2)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우선주의의 충돌
3) 중미무역전쟁과 글로벌 불균형의 거대한 조정
4) 동맹의 균열과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 패권의 약화
5) 코로나19위기와 미국내 분열의 가속화
에 이어

5. 북미대결과 동북아의 지정학

1) 한반도 : 자주화와 세계화의 최전선

한반도는 냉전 시기에는 사실상 3차대전이 진행된 열전지역이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는 전쟁과 공황, 예속과 빈곤, 재난의 세계화 모순의 집결처였다. 한반도는 세계화와 자주화 세력이 핵대결과 항쟁으로 맞붙은 최접전지역이다.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적 핵무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지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을 통하여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선보임으로써 북 단독으로 미 본토와 괌, 주일미군,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북전쟁도발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그 갱신목표들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
이로써 정전협정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전쟁은 최후의 전략적 대결국면으로 다가서고 있다.
남측에서 발생한 촛불항쟁과 연이은 각 선거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남측민중역량이 반미자주화역량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발전속도에 따라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최후 승부의 시기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2)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북의 핵무장과 북중러의 전략적 단결과 남한 민중의 투쟁은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작동해 왔던 53년 정전체제와 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 65년 한일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이루어진 북미핵담판은 북 핵보유의 합법화, 즉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통해 정전체제, 샌프란시스코체제, 한일체제라는 3대 냉전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계기였으며,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미일동맹세력의 반동과 저항으로 이러한 구상은 일정하게 지연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과 담판이 아니라 힘을 통해서만 구질서의 붕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북은 “정면돌파전”이라고 불렀고, 남한 민중은 자주화투쟁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딜레마적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핵심요인은 친미자주노선에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에서 한미동맹 하에서 친미자주노선을 기조로 전작권 환수를 당면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것들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한미연합훈련강화, 막대한 전략자산 구입, 사드추가배치,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구성과 맞물리면서 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대결상태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선북비핵화 후남북관계, 분리주의적 평화공존노선이라는 기조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유엔사 강화등을 통해 작전권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등의 요구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용분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미동맹을 미국의 패권정책 실현의 도구로 재편하겠다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확대함으로써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하자는 오랜 계획을 완성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촉구하는 북의 전략과 충돌하면서 남측이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한일관계에서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에게 65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고 나아가 일본군국주의를 허용하고 한반도의 재침략 음모, 미국의 대중전략을 위한 미국의 기지국가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수용하여 사드배치 확대, 중거리 미사일배치 수용 등과 맞물리면 동북아 신냉전의 분쟁공간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관적 의지로 친미자주기조 아래 자주국방노선을 추진하나 상호 모순된 기조와 환상적 태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재래식 국지적 분쟁을 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종국에는 제2의 6.25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이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딜레마적 요소에 갇혀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참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다가 신남방정책 수행과정에서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부딪치는 대만과의 양안관계 갈등, 남중국해 갈등에서 미국의 전략에 정치군사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익은 없고 군사정치적 부담만 키우는 딜레마적 상황이 또다시 전개되는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이 타결됨으로써 세계경제는 유로권, 아메리카권, 아시아권으로 크게 묶이게 되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및 한·중·일·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역내 무역규모(5조4천억달러), 역내 총생산(GDP·26조3천억달러), 역내 인구(22억6천만명) 면에서 각각 전세계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고, TPP가 재논의되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경제적 딜레마 상황이 다시 펼쳐지게 되어있다.

경제적 딜레마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경제블럭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에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은 한국정부에 중국을 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블록’으로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연합체를 만들자는 EPN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로선 ‘반중국 전선’의 성격이 명확한 이 기구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TPP가 되었든, EPN이 되었든 미국으로부터 한국은 반중경제블럭에 참여하라는 강요에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신북방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중러 동맹이 공고해지고 한반도에서 신냉전구도가 고착화되는 조건에서 한국이 북을 패스하고 중국, 러시아와 독자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다.

결국 한국은 코로나 이후 세계체제의 위기 속에서 경제협력의 전략적 공간과 방향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기간에 중요 성공요인 중의 하나였던 지정학적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심각한 경제침체에 처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대미대일종속의 길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명청교체기에는 숭명사대매국노들이 광해군의 균형외교전략을 인조반정으로 파탄시킴으로써 삼전도의 비극으로 끝났고, 구한말에는 강대국의존형 균세정책를 거듭하다가 일제식민지로 굴러떨어졌다. 오히려 북은 중소분쟁의 시기에 자주노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런 점에서 북에게도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한국정부가 나아갈 길은 ‘자주’밖에 없다. 

한편 남쪽만의 눈, 즉 한미동맹이라는 틀안에서는 중미대결사이의 딜레마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남과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국가적 사고속에서만 중미대결사이에서 자주의 길, 제3의 길을 개척하는 전망이 열린다. 

이런 점에서 ‘자주’와 ‘통일’이라는 전략적 전망을 결단력있게 밀고 나갈 정치세력만이 민중과 민족에게 희망의 세기를 열어줄 수 있다.
기성 정치세력이 이것을 가로막거나 우왕좌왕하다가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탈미자주전략으로 문재인 정부를 강제하고 견인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안정치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 설치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간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고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유엔사는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문제삼았다.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은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남북간의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실제적인 경기도 평화부지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무실을 저 뒤에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유엔사라는 단체가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며 “유엔사가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유엔사인줄 알았더니 그 유엔사가 오히려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과 이재강 평화 부지사의 그 걸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유엔의 법적 권한이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음을 고발한다”면서 “우리 함께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우리들 염원하는 현안의 문제인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관광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는 “우리들은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현재 24차까지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대사관 앞 시민행동에서 유엔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 △환경오염 문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문제,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리미일 이사, ‘Action OneKorea 한국’ 정연진 상임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파주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지지 방문하였다”면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유엔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유엔사’를 가짜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더 이상 ‘유엔사’의 가면을 쓰고 벌이는 비겁한 남북 이간질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로 포장된 가짜 ‘유엔사’의 허세를 이용해 한국정부와 군대를 협박하는 사기행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아야 할 대상도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왜 이 시점에?’ 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예고했던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곳곳에서 총파업 서울대회를 연다. 각 지역에서도 총파업 대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이 격상된 ‘이 시점’에 총파업 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민주노총은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던 보수언론들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이 시점’에 무슨 총파업이냐고 떠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에 일조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기사를 써내고 있다. “이 와중에 모여야 하나”, “지금 꼭 모여야 하나”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민주노총 입장은 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명분없는 집회’라고 여론몰이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앞다퉈 “철저히 단속하라”는 주문을 내뱉고 있다.

오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다. 12월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9일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심을 꺾을 수 없는 이유,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명분과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돌입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는 상황과 입장’에 대해 밝혔다.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강제무급휴직도 모자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는 사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곳간은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났다.”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임금과 고용, 삶의 근간을 지켜냈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조활동에 제약을 두고, 산별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등 단체교섭권 무력화,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으로 단체행동권 무력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겠다며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임에도 ILO가 권고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개정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제노총(ITUC)도 17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정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 폐기돼야 한다”고 경고하며 “ILO 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 이상 지체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이 개악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담고 있는 ‘노조할 권리’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개악엔 힘을 쏟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엔 좌고우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해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과 함께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다.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왜 이 시점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거짓말을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가?”는가 되레 민주노총이 따져 물어야 할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날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일방적 비난과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공격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재창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기도 중단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요구를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25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가 모이는 집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사무실 앞을 찾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행동을 하는 총파업 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종료 시까지 국회, 민주당사, 환노위 소속 의원 사무실 등에서 농성, 선전전, 항의행동, 문화제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결심도,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도 이미 마쳤다. 정치권은 코로나 확산 시기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누가 누굴 우려할 때가 아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와 국민의 우려에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