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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경제 ‘한국’ 만은 예외
– 한국, 코로나 시국 속 보건과 경제 모두 완화하는 모범국
– OECD 전망 2020 GDP 감소율 단지 1% 불과 중국 이어 두 번째
– 재난지원금 은행 예금하는 미국, 쓸 수 있게 만드는 한국 대조
– 수출 의존국으로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이 숙제
포린폴리시가 지난 9월 16일자 기사로 내보낸 COVID-19 Has Crushed Everybody’s Economy—Except for South Korea’s (전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코로나바이러스 – 단 한국은 예외!)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과 경제적 여파, 둘 다를 완화하는 방법을 보여준 듯하다. ” 는 서두로 운을 뗀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단지 1%에 불과해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고 보도했다. OECD의 수석 경제학자가 전세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전염병 억제 성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사는, 한국이 처음부터 대유행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관리를 시작했기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도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던 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현재 4차가 발표된 한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소비 침체를 막을 것이며 정책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확장적인 정책 방안을 실행할 것임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은 미국과 특히 대조된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미국은 방역에도 실패했지만 경제적 지원 역시 올해 초 이후로 계속 늦추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미국인들은 지급된 재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촉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한국은 재정 지원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하나가 3개월이라는 시한 동안 경기도의 지역상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식의 재난 지원금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지역 화폐는 경기도의 모든 상점에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증가를 가져왔고 소상공인의 경우 56%의 상인들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지역상권의 월매출은 18%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현재 한국은 2주 넘게 매일 100-200건의 신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코로나 발병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심야영업 규제와 배달, 포장만 허용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가 ‘경제와 통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은행은 연간 경제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1. 3% 하향 조정했으며 정책 반대파들은 이로 인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장기적인 부채 축적을 가져올 것이며 한국 정부의 예산 수지가 악회되고 있다는 말로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수출 경제국으로서 코로나 대유행이 대외무역을 억제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OECD 역시 한국의 내년 경기회복은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19에서 해방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OECD는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회복도는 기타 다른 지역의 반등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임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폴리시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ktzQDE
COVID-19 Has Crushed Everybody’s Economy—Except for South Korea’s
전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코로나바이러스 – 단 한국은 예외!
Seoul seems to have shown the way to mitigating both the health and the economic fallou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과 경제적 여파, 둘 다를 완화하는 방법을 보여준 듯하다.
BY MORTEN SOENDERGAARD LARSEN |
SEPTEMBER 16, 2020, 2:23 PM
People walk through the Myeongdong shopping district in Seoul on Aug. 27. JUNG YEON-JE/AFP VIA GETTY IMAGES
8월 27일 시민들이 서울의 명동 쇼핑가를 걷고 있다.
SEOUL—As the United States struggles with a stubbornly persistent pandemic and a stubbornly slow return to economic growth, South Korea seems to have found the recipe to succeed on both fronts—if it can survive a late-year uptick in new coronavirus cases.
서울-미국이 지겹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느린 경제 성장의 복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은 것 같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최근 증가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In the latest economic projections by the OECD, South Korea is looking at a mere 1 percent GDP contraction for 2020, the second-best performer among major economies behind only China. In contrast, the euro area is expected to shrink by around 8 percent, and the United States could see full-year contraction on the order of almost 4 percent of G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단지 1%에 불과해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약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1년 내내 GDP의 거의 4%가 위축될 수 있다.
“The world is facing the most dramatic economic slowdown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Laurence Boone, the chief economist of the OECD, introducing the newest outlook.
OECD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분은 최근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The OECD presentation underscored that economic success went hand in hand with success in tamping down the pandemic. That’s part of the reason for South Korea escaping relatively unscathed economically—starting with its highly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andemic in the first place.
OECD 발표는 경제적 성공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이 처음부터 대유행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관리를 시작했기에 비교적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도 일부 여기에 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oth recorded their first case of the new coronavirus on the same day; since then, cases in South Korea peaked at 851 new daily cases in March, before flattening to the single digits. In the United States, the cases never really plateaued until mid-July, where the peak was at 74,818 confirmed infections in a single day. South Korea has recorded seven deaths per million people; the United States has seen nearly 600 deaths per million, according to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과 한국 양국은 같은 날 첫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한국의 경우 3월에 하루 8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한 자릿수로 계속 편평선을 유지했다. 반면 미국은 실제로 편평선에 한 번도 이른 적이 없이 7월 중순에는 하루 감염 확진자 최고치인 74,818명를 기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00만 명당 거의 600명이 사망했다.
That efficacious handling of the outbreak made a strict national lockdown—of the sort that paralyzed entire European economies for months on end—largely unnecessary in South Korea, which in turn meant less economic dislocation from shuttered factories, closed restaurants, and the like.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로서 수개월 동안 유럽 경제 전체를 마비시킨 그런 유형의 엄격한 국가 폐쇄는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치 않았다. 그로 인해 폐쇄된 공장이나 문닫은 식당 등과 같은 경제적 혼란이 덜했다.
“The main reason is that they’ve been able to contain the epidemic much better than others, so disruptions to activity have been more limited,” said Christophe André, the senior economist for South Korea at the OECD.
OECD 한국담당 선임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프 안드레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을 훨씬 잘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이유이며, 그래서 활동 제재가 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That can be seen in Google’s mobility data, which shows South Korea barely changed its normal routines after the outbreak in late February, and what little changed quickly recovered in April. The biggest factors for change were weather and public holidays, not the virus. In contrast, hard-hit Italy saw shop visits plummet.
이점은 구글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 지난 2월 코로나 확산 이후 한국에는 정상정 일상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약간의 변화마저도 4월에 이르러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을 바꾼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가 아니라 날씨와 공휴일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코로나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에서는 상점 매출이 급락했다.
Further, even though South Korea wasn’t hit as hard as most other countries, it quickly launched a fairly aggressive fiscal response, pouring around $12.2 billion, or about 0.7 percent of the country’s GDP, into the pockets of businesses and citizens in early spring.
더 나아가서, 한국은 다른 국가만큼 큰 타격을 받지도 않았지만 서둘러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여 올봄 초, 기업과 시민에게 약 122억 달러(한국 GDP의 0.7%)를 지원했다.
That wasn’t as big as countries such as Germany, which is launching a stimulus package worth around 4 percent of GDP, but because Seoul provided support quickly, it helped keep consumption up. South Korea is also continuing to provide support in the form of loans and guarantees totaling about $230 billion.
이는 GDP의 4%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공급한 독일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조속히 지원했기 때문에 소비침체를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 대출과 담보 형태로 총 약 2천 3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More to the point, South Korea has kept the fiscal taps open: Last week, it announced its fourth round of stimulus adding an additional $6.5 billion, and South Korean policymakers say that expansionary approach will likely continue through next year to combat the lingering economic impacts of the pandemic.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지난 주 정부는 65억 달러를 추가하는 4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유행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타격과 싸우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 방안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That, too, stands in contrast to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which started the year with a fiscal and monetary bang but which has since slowed down efforts to throw cash at the continued economic weakness. Earlier this month, the U.S. Congress failed to agree on a fresh stimulus package, after Republican lawmakers sought to trim already paltry benefits, while Democrats sought more aid for the huge numbers of unemployed Americans.
이점 역시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미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이고 금전적인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현금을 지원하는 노력을 늦추고 있다. 이달 초, 엄청난 수의 미국 실업자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을 더 줄이려 애를 쓰는 공화당 의원들로 인해 미 의회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The OECD’s André said that fiscal response was one key to getting domestic consumption back on track.
OECD의 안드레는 재정적인 대응이 내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열쇠였다고 말했다.
“So domestic demand has remained relatively solid; there was a fall in consump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but there was a rebound which was helped also by fiscal support,” he said.
“그래서 내수는 비교적 꾸준했고, 올 상반기에는 소비가 감소했지만 재정지원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And South Korea’s fiscal response carried more bang for the buck than in other places. First, more businesses were open to spend those cash payouts at, which translated to South Korean consumers spending more and saving less of their bailout check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money distributed in the first three tranches of stimulus was spent by South Korean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many households simply banked much of their famous $1,200 stimulus check.
그리고 한국의 재정 정책은 다른 국가보다 큰 영향력을 불러왔다. 첫째로 그 현금지원금을 소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한국 소비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저축하기 보다는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다. 처음 3번의 경기 부양책으로 분배된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는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었지만, 많은 미국 가정들은 그 유명한 1,200달러 경기 부양책의 상당분을 은행에 넣어두었다.
“There was a big impact on consumption, consumption rebounded actually, end-of-June consumption was up year-on-year, which is quite spectacular. So, this stimulus was very important,” André said.
“소비에 큰 영향이 있었고 실제로 소비가 반등했으며 6월 말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재정부양책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안드레씨가 말했다.
Second, some South Korean provinces also used creative solutions to ensure that government payouts would be recycled into the economy and help boost consumption.
둘째, 일부 한국 지방 정부들은 정부 지원책이 경제에 재순환이 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Lee Jae-myung,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e country’s most populous region, decided to test out non-cash payments. Each resident received 100,000 won, about $85, which could be spent over a three-month period. But it came in the form of a local currency that could only be spent in shops inside the region, rather than as cash that could be hoarded.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비현금 지급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주민 한 명당 10만 원(약 85달러)을 받았으며 이 돈은 받은 이후 3개월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지역 화폐의 형태여서 경기 지역의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 비축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었다.
“We used the [money] to eat out at local restaurants; we ate out more often than usual to use the emergency funds,” said Lee Jong-hyang, a mother in her 50s in Gyeonggi province.
경기도에 사는 50대 주부 이종향씨는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이를 사용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평소보다 자주 외식을 했다”고 말했다.
She wasn’t alone. “After the disaster relief was distributed [local businesses’] monthly sales went up 18 percent, and for small business owners, 56 percent of them said their sales went up,” said Heo Yeung-gil, the leader of the Safety Planning Division in Gyeonggi province, which oversees the distribution of the disaster relief.
이종향씨뿐만이 아니었다. 재난지원금 분배를 총괄하는 경기도 허영길 안전기획과장은 “재난지원금이 유통된 후 [지역 상권]의 월매출이 18%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경우 56%의 상인들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Heo said that despite a price tag for the region of about $850 million, he believes the program is sustainable.
허 과장은 재난지원금으로 약 8억 5천만 달러가 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t was to boost consumption and to create a more virtuous cycle of spending for the economy. And in that sense, yes, it is worth it,” Heo said.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위해 소비의 선순환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Despite its relative success so far, South Korea is far from done dealing with the virus or its fallout. The country has been hovering between 100 and 200 new daily cases for over two weeks, stoking fears of a new outbreak. Seoul has been forced to restrict business activity, such as only allowing restaurants to serve takeout after 9 p.m. and making cafes carryout only.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긴 했어도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그 여파에 대한 대응을 마친 것은 전혀 아니다. 한국은 2주 넘게 매일 100-200건의 신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발발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밤 9시 이후 식당은 포장음식만, 그리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aid that the government is walking “a tightrope between virus control and the economy,” and after pressure from local businesses Seoul eased those restrictions again, two weeks after they went into effect.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바이러스 통제와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고, 기업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실시 2주 만에 다시금 그러한 규제를 완화했다.
South Korea may even be in for more economic pain that it expected. The country’s central bank last month downgraded its full-year outlook for the economy to a contraction of 1.3 percent, a big jump from its earlier rosier estimates. The second wave of virus in South Korea is also what has caused the OECD to adjust its initial assessment from negative 0.8 percent growth to negative 1 percent.
한국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 지난 달 한국은행은 연간 경제전망치를 보다 낙관적이었던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인 1.3퍼센트 경기 저하로 하향조정 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 역사 OECD가 초기 마이너스 0.8% 성장 평가에서 마이너스 1%로 조정하게 된 원인이다.
And, as in many countries, deficit hawks are worried about the sustainability of big fiscal stimulus packages that can ameliorate short-term pain but only at the cost of long-term debt accumulation.
많은 나라에서 그러하듯, 적자재정 강경반대파들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고통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장기적인 부채 축적을 가져올 것이로 예상한다.
“Basically, it’s a government subsidy to the Korean people, but the thing is, we cannot provide subsidies forever. Because of these subsidies,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balance is deteriorating,” said Lee Doowon, an economis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부가 언제까지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보조금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예산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For South Korea, an export-oriented economy, that’s a particularly acute risk as the pandemic continues to depress cross-border trade.
수출 지향적인 경제국인 한국으로서 이 대유행이 계속해서 대외무역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Korea depends a lot on international trade. And because of this pandemic, global trade has shrunk and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xport industry. Unless we make a serious breakthrough in the near future, this situation will be even worse in the coming several months,” Lee said.
이 교수는 “한국은 국제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무역은 위축되었고 대유행이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oone from the OECD agrees. South Korea’s hopes for a rebound next year depend on the rest of the world climbing out of the COVID-19 hole—and that is outside Seoul’s control. OECD
수석 경제학자인 분 역시 이에 동의한다. 한국의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은 전세계 국가들이 COVID-19 구렁에서 벗어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Looking ahead, Korea is very much integrated in the global economy,” Boone said. “And for that reason, the extent of the rebound will be either limited or helped by the size and the magnitude of the rebound elsewhere.”
분 수석 경제학자는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경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그래서 그 때문에 (한국) 경제회복의 정도는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반등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제한되거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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