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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회의록 보니]법원행정처 "기존 법체계와 달라"... 김남국 "처벌 과하지 않나"

20.12.04 07:05l최종 업데이트 20.12.04 07:05l

김성욱(etshiro)

 

3일 <오마이뉴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백혜련 위원장)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176일 동안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6명에 이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7일 107건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그 뒤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법안심사1소위의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가 열렸다. 

국회가 3일 공개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5분간의 회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부터 7시 12분까지 이뤄졌다. 정의당이 당론(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사업주·책임 공무원 등에게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6월 11일 이후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내용을 논의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민주당 김남국 "과한 건 아닌지" 우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지난 11월 1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함께 심사했다. 희의록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주,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고, 안전 조치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긴 뒤 배상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 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역시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 재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닌지, 처벌이 과한 것은 아닌지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다. 고기영 법무부 당시 차관(최근 사임)은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민주당 백혜련(위원장)·김남국·김용민·박주민·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속해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추후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낙연 거듭 약속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생 개혁 법안이다. 기업과 국가의 산재 책임을 더 강화해 일하다 죽는 사람을 줄이자는 취지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아들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잃은 김미숙씨가 발벗고 나선 국회 입법 청원은 한달 만에 1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도 찬성이 58.2%, 반대가 27.5%로 크게 앞선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70명도 정기국회 통과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선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을 9일 통과시키겠다"고만 했을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가 공개한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15분 논의 내용 전부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 시작

소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53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 등에게 종사자·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에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강은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 조항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하고 정의 조항이 있는 데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 의무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 재해 내용을 중대 산업재해하고 중대 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다음에 도급 및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다음에 인과 관계의 추정, 이런 규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의무 다음에 이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의 내용에서, 박주민 의원 안과 이탄희 의원 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처벌규정이 있고 박주민 의원안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처벌규정이 똑같이 있고 특이한 거는 8조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에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양형 절차 특례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형의 선고에 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 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321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양형 절차를 이원화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 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적인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한편 제정안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 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유무죄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형 심리에서도 심리 기간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벌인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도 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이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라든지 영업정지 요청이라든지 허가 취소 같은 행정벌적인 처분이 이 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실 공표 조항과 손해 배상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부칙에서 보시면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공포 후 1년 후에 하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4년이 지나야만이 법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조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이번에는 유독 제정법이 법사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 서도 지금 12월 8일 날, 8일이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2일이오."

소위원장 백혜련
"12월 2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고기영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나중에 자세한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위원님들 또 박주민 위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는 새로운 시스템 이라서요 법원 쪽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충돌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보완하는 거냐.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소위원장 백혜련
"예."

김용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그 체계 그리고 조문들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들,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배상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적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강은미… 세 법 다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폭넓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증거가 기업에 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사실은 오늘 의안 중에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4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허병조
"6개요."

소위원장 백혜련
"6개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백혜련
"6개의 안건 이걸 논의를 못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먼저 같이 했으면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우리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데 조금 오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미리 미 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말단에 있는 현장관리자나 하급 책임자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고 실제 경영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라든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여러 위험방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의 기본적으로 책임에 맞는 그런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비례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벌은 아닌지,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주들의 여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경영상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문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이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개인 사업자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 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 자체의 시기를 한 4년 이후,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중간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스크린이라도 해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12분 종료.

[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 2주기엔 통과될까 http://omn.kr/1qt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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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과 아내 두고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고용노동부 직원

추모 국화꽃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휴업·대량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자들의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이하,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최 모(39) 팀장은 지난달 29일 일요일 서울 중구 노동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일요일이라 노동청에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은 없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직접 노동청에 갔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이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 팀장은 평소 건강했다고 한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평소 지병은 전혀 없었고 건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 또한 “특별히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최 팀장은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일해야 할 만큼 남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11월 29일)은 일요일이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그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을 미루어보아 이날 오전 7시쯤 그가 출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9살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해야 했을 일요일, 최 팀장은 가족을 뒤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출근했던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그가 담당하던 지역협력과 업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본청 산하에는 동부·서부·남부·북부 및 강남·관악 지청 등이 있는데, 각 지청 지역협력과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장애인고용지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본청 지역협력과는 이를 다시 취합·관리하면서 고용노동통계 및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한다. 최 씨는 이곳 본청 소속 지역관리과 팀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업하는 사업장과 대량고용변동신고가 늘면서 전체 지역협력과 업무가 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관련 사업체가 집중돼 있고, 지역협력과가 관리해야 할 사업에 따른 업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진·관리하던 사업 점검 업무가 집중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청에서 급하게 해소해야 할 업무를 나눠서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던 업무도 하반기에 처리해야만 했다”며 “아무래도 본청은 이런 업무들을 취합하고 다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직원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2일 성명에서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근로감독관이 사망한 후, 지방노동청 2명의 직원도 질병으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망했다”라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지 않아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이 연거푸 사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료 누구도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희망 고용노동부지부는 ▲ 업무 중 사망 사건 재발방지 약속 및 공식적인 사과 ▲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하에 노동시간 엄수, 인력 확보, 노동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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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원이 효력 정지 선고를 하며 윤 씨를 검찰 총장직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에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격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격문> 범죄자 윤석열과 적폐를 비호하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눈팔지 말고 검찰개혁의 한길을 가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니 “직무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이니 하는 소리를 했다.   이에 앞서 검찰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 역시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실체를, 기득권과 적폐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체를 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부터 지금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 사찰 등을 저질러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악질 중의 악질, 정치와 결탁하려는 정치검찰, 무소불위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검찰을 만들고 싶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 이번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과 정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자 적폐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에 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이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저지른 일을 규탄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른 길이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다. 지난해 수많은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거망동한 만행을 보고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고 또 들었다. 이러한 검찰개혁,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 올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 정치인들이 당선되도록 전 국민이 나서 투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느니 ‘검찰을 개혁하기보단 잘 써먹어야 한다’라느니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주어도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교란,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따라 오직 검찰개혁 한 길만을 가야 한다. 더불어 빠르게 윤석열을 징계, 해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0.12.0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민웅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 군부가 되고 있어” [정치동화 백성공주] 검찰의 판사사찰, 검찰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다! 시민단체, 윤석열 고발 “직무 배제되었는데 총장 권한 남용하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출석 통지” 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   하인철 통신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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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허진무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0.12.02 21:04 수정 : 2020.12.02 22:46

고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시간에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수사권 조정만 ‘강조’
구체적 내용·방향 없이 추진
‘집권세력 상징’으로만 소모 

전문가 “개혁 방향·필요성
대통령이 시민 직접 설득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 하자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법무부 감찰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현 상황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의 저항뿐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내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본래 개혁의 목표와 취지가 잊혀졌다는 진단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개혁 운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제도’와 ‘법령’에 대한 치열한 논의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돼 왔다”며 “공평무사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찰총장의 역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 개별 검사의 역할이 체계 속에서 정립되고 시민은 어떻게 참여한다는 큰 그림을 만든 뒤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검찰의 권한은 분산하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을 군부정권의 하나회 청산처럼 접근했다”고 말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가 발족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권고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했으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 지침이 강화됐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이어졌다. 검찰조직에서 가장 권한 집중이 심하다고 지적받은 특수부 검사를 적폐청산 수사를 명목으로 오히려 늘렸다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요직에서 밀어낸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추 장관은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후속 인사에서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검찰 내에서 평검사들도 불만이 쌓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접근의 부작용이다.

추 장관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보를 계속했다. 윤 총장을 지휘할 때에도 ‘거역’ ‘항명’ 등 총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이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응수하는 등 검찰개혁 논의는 기싸움처럼 변질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처럼 됐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며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고, 추 장관 들어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각론 없이 검찰개혁만 외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되살리려면 ‘깊은 고민’과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윤 총장의 거취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기존 개혁안의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으로 논란이 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 경우의 묘수는 안 보이고…검찰개혁 정국 ‘진퇴양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2104015&code=940301#csidx32fd09d5b7d8f458ad3ef5cf5228a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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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중대재해법 필요성 ‘공감’…국민의힘은 보이콧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매해 2400여명, 하루 7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일 열렸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을 비롯한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선 원청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나섰다. 각 진술인들은 노동계, 재계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교수와 최 교수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 교수는 원청의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한계를 해결한 뒤 중대재해법을 보충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임 본부장은 ▲원청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점 ▲모든 사고의 원인을 기업 경영진에게 돌리는 건 과도하다는 점 ▲경영 책임자 등에 부여된 안전 의무가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법을 전면 반대했다.

 

'노동자 안전' 외면했던 재계 향한 쓴소리도
"기업 책임 상향시키는 법안 통과해도
우회하는 방향만 연구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진술인들의 발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형재해를 노동자 개인의 위법 행위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일부 (중간) 관리자, 심지어 노동자의 단순 과실로 평가해버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산업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산업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남국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이번에 처리됐는데 산업 현장에서 변화하는 게 없다면 또 한 번 많은 국민의 생명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현재 나온 중대재해법으로 충분한지, 더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수는 "법 조문의 개별적인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이런 법조차 없는 나라라는 것"이라며 "2013년부터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재계 쪽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그 사이 시민들의 생명은 매일매일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소 아쉬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각종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외면해 왔던 재계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반대한 임 본부장을 향해 "실제로 기업들 행태를 보면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산업안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기존 법안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상향해 놓으면, 그 방향을 우회하는 방향만 연구해 온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통해 아무리 벌금이 많이 부과하더라도 국민 뜻에는 호응하지 못할 것 같다. 경영자에게 아무리 많은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징역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청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원청 책임일까
전문가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면 돼"

2일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입구 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배진교의원. (공동취재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최기상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과 같은 단순 사고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러한 사고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사고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교수는 "기업이 위험한 일들도 하게 된다. 위험한 물질도 다루게 된다.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고로 보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너무나 강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과실 정도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의 핵심인 원청에 안전 의무를 부여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무조건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원청 등 기업이 안전 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도급을 하는 대기업도 처벌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면 법인이나 경영 책임자들은 이 조항을 통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청인) 대기업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그렇다. 그걸 요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호응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신동근 의원은 "법이 과도한 과잉처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모호하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명확하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공청회 마무리 후 상임위 논의 본격 시작
중대재해법 제정연대 "신속히 논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사회적거리 2단계에 맞혀 10인 미만으로 진행됐다. 2020.11.24ⓒ김철수 기자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중대재해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게 된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이낙연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미래입법 과제' 명단에도 포함된 핵심 입법 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올린 입법 청원 등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뒤늦게 중대재해법을 내놨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의되면서 공청회 안건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 역시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방청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공청회 시작 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를 향해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청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21대 국회는 신속한 법안심의로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이며,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이다.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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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마침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5개월 만에 겨우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지난 5월 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수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파주시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통선에 거주하는 접경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6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는 관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 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운반·살포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10개 지역(인천시 강화‧옹진,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시장과 군수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대북전단살포 중단 협조까지 요청했다.

이 밖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곳곳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상 최대 4,996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시국선언’이 진행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야당의 몽니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져 3개월이나 계류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이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겨레하나’는 안건조정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42차에 이르렀다.

또한 전국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와 문자 보내기가 진행되었다. 외통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야당 특히 무소속 의원들이 팩스에 시달리다 법안 통과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 17일 접경지역(경기, 강원, 인천)의 지자체와 주민들,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날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부부시장이 참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외통위를 통과했다.

“너무나 당연한 입법을 위해 이렇게 큰 노력이 들 줄 미처 몰랐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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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한경준 현장기자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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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학살을 멈추자]
20대 여성 7명의 이야기
“지지 않고 잘 살고 싶어요”

한국 20대는 남녀 모두 힘들다. 취업 첫발이 쉽지 않다. 수년간 이어진 고용시장 침체에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겹쳤다. 이런 상황은 20대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 1차 확산 여파가 컸던 올해 3~4월 20대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만1천명 줄었다. 20대 남성 취업자 감소폭(9만3천명)의 2.6배에 달했다.20대 여성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 10만명당 20대 남성 자살률(통계청)은 21명(2017년)→21.5명(2018년)→21.6명(2019년)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대 여성 자살률은 11.5명→13.2명→16.6명으로 44%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사망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늘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특정 연령대에서만 극단적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위기경보이자 구조신호다. 숫자들은 위기에 내몰리는 20대 여성을 가리켰지만 사회는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20대 여성들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조용히 잃어갔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20대 여성의 위기를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조용한 학살’이라고 했다.지난 달 <한겨레> 젠더 미디어 <슬랩>이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고 알리자 20대 여성 수천명이 좌절과 분노, 희망과 위안의 댓글로 공감했다. 그제서야 정부는 2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겨레>는 20대 여성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하려 한다. 그 목소리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조용한 학살은 이제 멈춰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는 11월 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20대 여성을 찾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 7명이 나서주었다. 5명은 서면으로, 1명은 전화로, 1명은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에게 현재 마음 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지망은 어떤지를 물었다. 5명은 우울함이나 불안, 강박, 무기력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2명은 진지하게 병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태어난 연도만 공개한다.(91년생 ㅇ씨, 95년생 ㅎ씨, 95년생 ㄱ씨, 95년생 ㅈ씨, 96년생 ㄱ씨, 97년생 서씨, 97년생 송씨)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했다.”(95년생 ㅎ씨)“우연한 계기로 고통 없이 갈 수 있다면 당장 선택할 거다.”(95년생 ㄱ씨)

①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갔거든요” 95년생 ㅈ씨
(1년 계약직, 1인 가구, 월 소득 110만원, 소속감 집단: 딱히 없음)취업을 준비 중인 95년생 ㅈ씨는 몇 달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안, 강박, 무기력 모두 높은 수치란 진단을 받았다. 매일 밤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든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있다.“병원에서 제 불안 점수가 거의 만점이라고 해요. 약을 먹어도 불안해서 약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ㅈ씨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불안함이 학교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취업준비생으로 사는 지금 더 심하다고 했다.“원래 회사에서 여성을 뽑는 비율이 적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얼어붙어서 전체 채용 인원 자체가 줄면 거기서 여성의 파이는 얼마일까요. 이젠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지난해 취업 공고를 훑어볼 때 비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공고 자체가 확 줄었다고 했다. “여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ㅈ씨는 주변 친구들도 많이 우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서류에서 계속 떨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땐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친구들 다 취업 준비하는 20대 여성인데, 이 애들도 이미 자기 몫으로 충분히 우울한 사람들이거든요.”현재 ㅈ씨는 서울에 혼자 살며 월 110만원 안팎의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5평 원룸에 사는데 매달 생활비로 70~80만원 정도가 든다. 늘 절약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다.“(경제 문제에서) 난 그냥 이미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요.”ㅈ씨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요즘은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계기 없이도 무기력한 느낌이다.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채용 비리 뉴스들을 볼 때 특히 더 그렇다.

“취업하려고 하는 쪽은 코로나 시국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을 적게 뽑아요. 얼마 전 공고 보니 딱 1년 계약직이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은 제가 원하는 직무에 6개월 인턴 자리가 뜨길래 되게 고민하다 결국 원서를 넣긴 넣었어요. 하다 보면 6개월 뒤에 다른 뭐가 있을까…, 되게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는 거 있죠.”

ㅈ씨는 우울에 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도 잘 이겨내고 싶어서다.“이 세상이 환멸 나고 지긋지긋하더라도, 저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비등비등해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되게 잘 살고 싶거든요. 잘 살 방법을 찾으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도 나 열심히 살고 싶은데.…”

② 단기 알바와 생활비의 굴레, 91년생 ㅇ씨
(단기 아르바이트, 1인 가구, 월 소득 불규칙, 소속감 집단: 친구)“올해까지만 살아있자.” 91년생 ㅇ씨는 1년 뒤, 3년 뒤 생각은 하지 않는다. 자꾸 틀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어서다. 자신한테 실망하는 이유만 될 뿐이다.“그냥 이번 달까지만 살아있자, 올해까지만 살아있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ㅇ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1~3년 사이에 이런 걸 해야겠다’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ㅇ씨는 3년 전 세상을 등지려 했다. 계획을 행동에 옮기려 했다. 다행히 친구의 신고로 구출되면서 ㅇ씨의 계획은 중단될 수 있었다. 이후 ㅇ씨는 한동안 덤덤하게 지냈다. 하지만 요즘 다시금 크게 힘들 때, 또 그 생각이 찾아온다.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0대 초반 집을 나왔다.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빚을 지는 바람에 늘 ㅇ씨를 따라다니는 부채를 갚느라 20대 내내 고생을 했다. 지난해 겨우 빚을 청산했지만 늘 생활비에 쫓긴다. 단기 알바를 구할 뿐 꾸준한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처지다.“한 1년이라도 안정적인 생활비가 있으면 취업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최근 꽤 괜찮은 두 달짜리 알바를 구했다. 소득이 200만원 생기는 기회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꼭 해야 하는 공부를 미뤄야 한다.

“이게 엄청 큰 딜레마에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공부를 미루게 되고, 일을 하다보면 공부를 놓게 되고, 그럼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공부는 못하게 되고…, 그럼 또 아무 일이나 하게 되고, 그럼 몸이 상하고, 그럼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려면 일을 해서 생활비(병원비)를 벌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힘든 건 거의 항상 돈 때문이죠. 돈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죠.”

지금 ㅇ씨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없다.“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조건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차상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요. 불규칙적이나마 소득도 있어서요.”그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하면 반항심이 든다. ㅇ씨에겐 늘 자신을 괴롭히는 지병이 있다. 항상 몸에 통증을 달고 사는 병이다.“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정신과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운동하면 다 나아’, ‘노력하면 다 낫는다’, ‘나가서 걸어라’ 이러면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통증이 발바닥에도 있어서 걸으면 무조건 아프거든요. 걸으면 아픈데 ‘나가서 걸어라’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죠….”

③ “매일 합니다. 그 생각” 95년생 ㄱ씨
(프리랜서, 월 소득 200만원, 소속감 집단: 가족)95년생 ㄱ씨는 답변지에 “맨날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ㄱ씨는 ‘그냥 죽어야겠다’가 말버릇이라고 했다. 당장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우연히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번은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복용을 그만뒀다. ㄱ씨는 요즘 다른 병원에라도 다시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무엇이 그리도 ㄱ씨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내년 2월 대학 졸업을 앞둔 ㄱ씨는 현재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 한 달 200만원을 손에 쥐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조차 가늠되지 않는다.“그냥 눈 뜨고 있을 때는 거의 일합니다. 퇴근 후에도 언제든 연락 오면 최대한 빨리 일을 해야 합니다.”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또래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아니다. ㄱ씨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다고 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업계가 열정페이가 심해요. 기본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고 페이는 너무 짠 편이에요. 딱히 삶이 희망적이지 않아요. (미래가) 잘 안 그려져서 그냥 좀 일찍 삶을 마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요.”

ㄱ씨는 자신을 원래 ‘욕심과 의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한번 번아웃(소진)이 찾아온 뒤 요즘은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예전에 고시원에 살았을 때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창문 없는 곳에서 온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다보니 정말 정신질환에 걸리겠더라고요.”지금은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으로 얻은 집에서 언니와 살며 그나마 생활 환경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삶의 경로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④ 3년 뒤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코로나19가 덮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 3명 중 1명은 20대 여성이다.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43% 늘었다. 이런 통계들에 대해 당사자인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데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같은 20대 여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적 기회를 이들에게 줬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몇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놓고 같은 20대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있거든요.”(97년생 송)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했던 3~4월, 20대 여성 고용률은 모든 연령·계층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터뷰에 응한 7명은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소득은 적었고, 일자리는 불안정했다. 그들은 일상에서 식비나 문화생활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사는 그들에게 절약마저 쉽지 않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1평 방의 셰어하우스, 5평 원룸, 고시원, 볕이 들지 않는 하숙방 등은 이들을 정신건강 위기로 몰아넣은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91년생 ㅇ씨에게 ‘이것만 개선되면 좀 낫겠다’ 싶은 딱 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안정된 주거”라고 답했다. 현재 그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 20만원의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다. 거실에 책상과 식탁이 있지만 개인 방은 1.2평이다.“너무 오랫동안 고시원이나(열악한 곳에 살았어요). 이사도 너무 자주 다니고.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이사)들만 없어도 제가 조금 편안하게 어느 한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사 다니면서 쓰는 힘을 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은 공통으로 당장 코앞의 미래조차 그릴 수가 없다고 했다. 95년생 ㅈ씨는 요새 계획 세우는 걸 포기했다.“3년 후 내가 어디에 입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5년 후에는 대리가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설정을 못 하겠어요.”그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무기력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고 했다.“오늘 할 것 미루지 말고, 이번 일주일 행복한 생각 하면서 잘 보내고, 또 이번 한 달 잘 보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무기력증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3년, 5년 뒤? 그냥 오늘 쓸 자소서 잘 궁리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해요.”이들은 특히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들이 일상을 옥죈다고 털어놓았다. 혼자 사는 집의 문을 누군가 갑자기 두드리는 일은 수시로 있다.“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밤늦게 누가 문 두드리고, 이런 게 너무 디폴트(초기값) 경험이잖아요”(95년생 ㅈ씨)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얼평’(얼굴 평가)을 당한 경험이 숱하게 공유되고, 일상에서 외모 비교를 당할 때도 많다.“(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 직업군에 있다 보니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병적으로 생겼습니다. 한때 밤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보이고,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부위의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사회니까요.”(95년생 ㄱ씨)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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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2429.html?_fr=mt1#csidxb33db4a76dd94dc9677a463173a6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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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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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기업 심팩주물
3월 배당 이후 5개월 만에
노동자들에 희망퇴직 권고
현장 인력 30% 넘게 떠나
“해고 회피 노력 없어” 논란 

지난 8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노동자를 구조조정한 기업이 코로나19가 이미 확산된 시점인 3월 말 주주들에게 100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팩주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지난 8월18일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요구받았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누적 적자가 2억원이라 공장 인원 3분의 1을 감축해야 한다”며 인원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팩주물의 인천 남동공장과 가좌공장 두 곳에서 현장 인력 3분의 1가량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노동자들은 형식은 희망퇴직이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노동자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부터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권고사직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영진 중 한 명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기본급 2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서를 쓰게끔 종용했다고 말했다.

심팩주물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탈리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고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해 부득이 희망퇴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팩주물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박선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난이 초래된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등도 명확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은 (회사 경영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사의 주주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했던 지난 3월 이미 회사의 이익을 나눠가졌다. 심팩주물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25일 이익잉여금 중 100억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했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120억원가량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킨 뒤 보통주당 8만3333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100억원을 처분했다.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5개월 전이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몇달 전에 엄청난 액수를 배당하고 적자가 일부 났다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정작 이익에 기여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와중에 주주와 경영진은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00명 중 15.1%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실직 사유로는 권고사직이 21.2%로 가장 많았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필요를 증명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기업들은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변호사는 “회사들이 법적인 해고 처분인 정리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0600005&code=940702#csidxcda099176fe07a596453a09b99c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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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통일대교 1인 시위' 23일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2.02 07:10l최종 업데이트 20.12.02 07:10l

글: 최경준(235jun)

사진: 권우성(kws21)

▲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가로막힌 가운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천막으로 임시집무실을 설치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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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오르내린 11월 30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전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철제 바리케이드 앞에 섰다. 그의 목에는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대형 피켓이 걸려 있다. 피켓에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첫걸음, 평화의 새로운 길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98년 개통된 통일대교는 지난 20년간 남북 간 평화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고 정주영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할 때 처음 통일대교를 건넜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일대교를 지나 평양으로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입주기업들은 매일 통일대교를 통해 인력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2018년 4월 청와대를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대교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향했다. 

이재강 부지사도 사무실 집기를 싸들고 이 다리를 건너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도라전망대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도의 남북 교류 및 평화 정책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자리다. 하지만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아래 유엔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한 이 부지사는 결국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 위에 임시 집무실을 꾸렸다. 그는 2일 현재 기준 23일째 통일대교 앞에서 유엔사 규탄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재강 부지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의 승인권은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설치까지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유엔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면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 남북이 함께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재강 부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비군사적인 사무실 집기 옮기는 것도 안된다니... 참담하다"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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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11월 9일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그래서 그날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생각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DMZ 안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로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가 못 들어가게 해서 다음날 여기에 (임시로 집무실을)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몽골텐트도 도라전망대에 들고 가려고 했다. (도청에 있는 평화부지사) 집무실과 똑같은 시스템을 도라전망대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여기에 임시로 해 놓았다. 매일 오전 10시에 회의하고, 부서별 보고도 받고, 결제 시스템도 다 되어 있다. 실제 평화부지사 업무를 여기서 다 하고 있다. 원래 도라전망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

- 유엔사가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도라전망대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1사단과는 협력이 잘 되어서 (집무실)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겠다고 (1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유엔사에서 직접 연락 온 것은 없다. 유엔사에서 '불승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못 듣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승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전협정에 대한 유엔사의 유권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

- 1인 시위가 20일을 훌쩍 넘었다.

"도라전망대에서 매일 개성공단을 눈으로 보면서 출퇴근하고 싶었다. 그렇게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부에서 선언만 해달라고 촉구하려고 했는데... (1인 시위를 하는) 통일대교가 철문으로 막혀 있는 모습이 참담하더라. 우리 땅인데 막아놓았다. 그 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가신 길이다. 차만 세우면 방송으로 나가라고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한다. 통일대교로 들어갈 때 (통일대교를 지키고 있는) 1사단에서 유엔사에 전화하더라.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 유엔사가 다 장악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참담했다. 빨리 공론화해서 국민의 합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 '유엔사의 승인권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엔사의 승인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총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군사적인 사무실 집기 등을 옮기는 것이 안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밝힌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다.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지만 비군사적인 부분에까지 굳이 유엔사가 개입해서 승인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은 한반도 평화 증진인데 그에 부합해서 유엔사에서 승인하거나 제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해서 철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도 유엔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유엔사의) 월권이고 오버다. 도라전망대에 화‧수‧목‧금요일에만 들어가게 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하루에 200명으로 인원도 제한했다. 판문점에서도 미군 장교의 설명을 한국 사람이 통역해준다. 우리 땅인데 왜 (유엔사가) 그렇게 제한을 하는지, 이제는 다시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지난 24일 임진각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가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하는가?

"그 단체가 참고하라고 준 자료를 보니까, 1975년에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결의를 했더라. 맞는 얘기다. 미군이 만든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 유엔에는 유엔사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유엔의 산하 기구도 아니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유엔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유엔의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단체에서는 유엔사에 유엔 깃발을 떼라고 계속 요구한다고 한다. 그분들 주장이 좀 과격하지만, 맞는 말이다."
 

▲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가로막힌 가운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천막으로 임시집무실을 설치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그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유엔사의 승인권 문제를 이재강 부지사가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유엔사의 승인권은 모순적이다. 대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저를 위해 지지방문을 왔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 유엔사 승인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에 1인 시위를 할 때는 유엔사에 관한 내용을 피켓에 담았는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러 왔다가 유엔사 얘기만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만든 피켓에서는 유엔사 얘기를 뺐다.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자는 의미였는데, 유엔사가 계속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다시 유엔사 문제를 피켓에 담아야 할 것 같다. (웃음)"

- 우리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은 뭔가?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정전협정의 내용이나 유엔사 권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일까?

"미국의 승인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면 (대북) 제재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 남북이 함께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남북의 시간이 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정부나 통일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얘기한다. 비핵화를 얘기하는 순간 남북 화해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과 함께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그때 미국의 승인은 없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동의도 안 받고 개성공단을 없앴는데,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하려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우리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시작한 공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해서 문 닫은 공단을 왜 남북이 만나서 못 여는 것인가. 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 3보 1배로 도라전망대 간다"

- 개성공단 조업 재개가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된) 2004년부터 (문을 닫은) 2016년까지 누적 생산량이 3조 8000억 원이다. 남한의 약 900명의 노동자, 북한의 5만 5000명의 노동자, 그렇게 5만 5900명의 노동자가 매일 만나서 매일 통일이 이뤄지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누적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즈음에 폐쇄되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험되는 장이었는데, 공단이 폐쇄되면서 평화도 폐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161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공장에 기계를 두고 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들 중에서도 경기도에 41개 기업이 있다. 그들의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공단 재개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그 기업들에 1년에 3억 원 정도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기업들이 여기에 매일 온다. 꼭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더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겠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최근 한 재미교포가 개성공단에 갔더니 매일 꽃을 갈고 청소를 하더라고 한다. 그들은 (남한의 기업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선언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첫 번째 합의가 개성공단 재개였다. 그것만 국회에서 비준해도 개성공단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1월 24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는 알겠지만, 굳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비무장지대에 무슨 집무실이냐', '쇼 하지 마라' 등의 비아냥도 들린다.

"개성공단이 문 닫은 지 4년 10개월이 됐다. 저는 입주기업들이 매일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가장 피해를 당한 곳이 경기도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그런 말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난을 듣더라고 경기도 기업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길을 모색하는 것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할 아니겠나."

-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부지사도 저러는데, 끊어진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등을 위해 나서야 할 통일부 등 현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많은 분이 저에 대한 지지 방문을 오시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같이 얘기도 하고, 공동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기려는 것은 이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항의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식하거나 농성을 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하고 있다. 단식 농성 같은 것은 안 한다. 여기에 집무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다."

- 1인 시위 외에 다른 활동도 계획하고 있나?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만든 통일 냄비가 처음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그래서 개성공단 첫 출품을 기념해서 (12월 15일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3보 1배를 하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많은 단체에서 함께 한다. 여기서 도라전망대까지 3보 1배로 가면 약 6시간 정도 걸린다. 힘들겠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 그 정도 해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만든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남북 평화교류 사업과 관련 경기도의 계획은?

"비핵화 프레임을 앞서는 것이 평화 프레임이다. 평화 프레임을 먼저 장착하면 비핵화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평화프레임을 가져오는 첫걸음이 저는 개성공단 재개라고 본다.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경색된 국면에서도 경기도는 유일하게 남북 간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교류를 계속 해왔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인도주의적인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계속 추진하고 예산도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오솔길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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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고 심장선 씨 아들 “왜 아버지를 방치했나”

화물노동자 심장선 씨 응급구조 시간대별 정리ⓒ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진 화물노동자 심장선(52) 씨가 추락한 이후 한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차량 위 구조물에서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뒤 방치된 것이다. 현장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유족은 사고 현장 CCTV를 통해 확인한 응급구조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화물연대본부와 유족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 화물노동자 심장선(52) 씨가 작업 중 추락한 뒤 발견되기까지 약 5분의 시간이 걸렸다. 신고가 접수되고 발전소 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10여분이 더 소요됐다. 심폐소생술과 출혈부위 지혈 등의 응급처치도 그만큼 늦어졌다.

심장선 씨의 아들은 “사고가 일어난 뒤 골든타임에 관리감독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관내 119에서는 현장 출동까지 15분이 걸렸다”라며, 왜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 28일 3.5m 높이의 트럭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는 작업을 한 뒤 내려오다 떨어져 숨졌다. 2020.12.01ⓒ김철수 기자

석탄재가 나오는 모습ⓒ공공운수노조 제공

심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언제든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 유족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노조 관계자는 석탄재가 나오는 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먼지 때문에 차량 위 구조물은 굉장히 미끄럽다. 노동자가 중심을 잃게 되면 낙상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석잔재) 출하 버튼을 누른 후 35t에 상부에 올라가 넘치는지 지켜봐 달라”는 공지가 적혀 있었다. 트럭 탱크에 석탄재가 약 35t가량 채워지면, 석탄재가 넘치기 전에 올라가서 상차를 정지시키라는 안내다.

공지문에 2인 1조 등의 규정은 적혀 있지 않았다. ‘안전벨트(안전고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라는 안내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구조물 위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안전벨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인 1조 등의 규정 없이, 안전장구 착용만 안내하며 위험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추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연료환경설비 적정운영인력 산정 용역(2019.11. KMAC) 결과, 2인 1조 구성이 필요한 작업은 컨베이어벨트 운전원과 밀폐공간(옥내저탄장)으로 한정됐다. (심 씨가 일하던) 현장은 작업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2인 1조 작업장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용역연구에서 2인 1조 작업장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1조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작업장은 2인 1조로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한국남동발전 측 주장에,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홀로 일하다 방치되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올해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크루 상차 작업을 수행하던 화물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용역 연구는) 태안화력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연료환경설비운전의 상주 하청업체에 대한 인력충원 문제만 다루었고, 석탄재 반출 및 중량물 운반 등 화물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 28일 3.5m 높이의 트럭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는 작업을 한 뒤 내려오다 떨어져 숨졌다. 2020.12.01ⓒ김철수 기자

또 화물연대는 석탄재 상차를 위한 작업이 심 씨의 계약상 본래 업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발전소에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당 작업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다 보니, 계약상 업무도 아닌 상하차 작업을 화물노동자들이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건을 예로 들었다.

화물노동자는 사실상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온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이다. 이런 이유로 화물노동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까지 떠맡아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떠맡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6월 28일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요령’을 발표했다. 화물노동자가 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재를 겪더라도 재해 발생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해 산재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이 지침을 근거로 올해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화물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례를 집단 신청했고, 일부 사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그중 하나가 2019년 7월 석회석 가루 적재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탱크 폭발로 한쪽 눈을 잃은 사고였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산재는 승인됐고, 이는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이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위해 수반되는 작업은 화물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남동발전 측에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과, 유가족 보상 ▲ 화물노동자 상하차 작업 전가 금지 ▲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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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 72주년을 맞은 1일, 137개 단체와 161명의 인사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다”고 상기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말을 통해 “7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라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결정적으로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는 이른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창복 의장은 “개정 운동은 일부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낼 때 정치권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시달렸던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 찬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귀태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규정하고 “마침 21대 국회, 이른바 민주개혁세력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하고 딱 폐지시키면 그냥 끝이다. 이제 딱 폐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피해사례 등이 거론됐고, 블랙리스트와 검열로 얼룩진 예술계와 이석기 전 의원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진보당 등 피해 당사자들의 대표들도 참석해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국회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의 국민청원 활동도 소개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 등이 발언에 나섰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등이 배석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615 시민합창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 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인천시당),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백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울산 진보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자주 평화통일실천연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도쿄본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소성면지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민예총, 부산민예총, 인천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광주민예총, 울산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남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남민예총, 제주민예총, 세종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성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소영, 강순정, 강은주, 곽호남, 구연철, 권오창, 권오헌, 권정호, 권처흥, 김경민, 김관영, 김교영, 김근래, 김기완, 김도경, 김도형, 김동순, 김동한, 김서중, 김수형, 김승균, 김식,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호, 김옥임, 김은진, 김재명, 김재연, 김재왕, 김재하, 김주업, 김준기, 김지영, 김차경, 김하나, 김한성, 김형태, 김환석, 김희룡, 나창순, 남경남, 남궁석, 노수희, 노정현, 명숙, 모성용, 문경식, 문한성, 박교일, 박덕신, 박봉열, 박석운, 박순자, 박용규, 박정원, 박종린, 박중기, 박홍섭, 박흥식, 박희성, 방석수, 배종렬, 변형관, 서경원, 서희원, 소순관, 손영현, 손형근, 송기호, 송명숙, 송무호, 송봉준, 송상교, 시공스님, 신건수, 신윤경, 신창현, 심재환, 안주용, 양연수, 양원진, 염성태, 오민애, 오인환, 원진욱, 윤한탁, 윤희숙, 이경민, 이경우, 이규재, 이근선, 이단아, 이덕규, 이래경, 이명주, 이문상, 이보람, 이성우, 이성재, 이아란, 이용수, 이용위, 이원호, 이재선, 이재승, 이종철, 이종철, 이주희, 이진호, 이창민, 이창복, 이천재, 이청산, 이형호, 임문철, 임승규, 장범식, 장범식, 장창원, 전덕용, 전지윤, 정병욱, 정은영, 정종성, 정진우, 정현우, 정현찬, 정혜열, 정효순, 조대회, 조세현, 조영건, 조영주, 조용신, 조헌정, 조회환, 좌세준, 진광수, 채희준, 최영준, 최영찬, 최을상, 최인기, 최형권, 하주희,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명옥, 한미경, 한상균, 한충목, 허진선, 홍기룡, 홍성국, 홍성규, 황금수,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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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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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등 지역사회 대책 시급, 옥천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사례 관리

20.12.01 07:30l최종 업데이트 20.12.01 10:18l

월간 옥이네(monthly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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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사이 옥천군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 및 그 비율
ⓒ 월간 옥이네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외곽에 사는 80대 A씨는 매일이 불안하다. 혼자 지내는 집에 자꾸 도둑이 들기 때문. 건넛방에 누군가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당에 찍힌 낯선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한다.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를 여러 번. 하지만 도둑을 잡을 순 없었다. 처음부터 도둑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치매를 앓는 A씨가 도둑이 든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의 이상행동을 감지한 이웃들과 보건소 측의 협조로 A씨는 치매 검사와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 면에 사는 80대 B씨는 온 집안과 마당 가득 물건을 쌓아둔다.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저걸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모를'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치매와 함께 저장강박증세를 보이는 B씨의 사연을 듣고, 지역 봉사단체가 나서 한바탕 대청소를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B씨의 마당은 마을 구석구석에서 주워온 고물로 다시 메워졌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치매환자가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한 충북 옥천 역시 매년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옥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2015년 11.03%에서 2019년 12.06%까지 1%가량 더 늘었다(중앙치매센터,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 중 중등도‧중증 환자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최경도 환자 243명, 경도 577명, 중등도 358명, 중증 216명이던 것에서 2019년에는 최경도 299명, 경도 711명, 중등도 441명, 중증 266명으로 상승세에 있다.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 치매 환자 수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 하지만 그만큼 지역사회 안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해 옥천읍 가화리에 문을 연 옥천군치매안심센터는 ▲ 치매 조기검진 ▲ 상담 ▲ 사례 관리 ▲ 예방 교육 및 홍보 ▲ 치매 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 검진의 경우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통 2년 주기로 실시하지만 옥천은 1년 단위로 검진을 시행한다. 지역 고령화가 심한 만큼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 현재 센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사례 관리 역시 빠질 수 없다. 사례 관리는 보호자나 가족이 없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별로 필요한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의 두 치매 환자 역시 이런 사례 관리를 통해 발굴된 것.

옥천군보건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옥천군 내 홀몸노인은 4193명으로 이 중 친인척이 거의 없어 외부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2839명에 달한다. 홀몸노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역시 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옥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례 관리 대상자는 약 290명. 이 가운데 절반이 홀몸노인에 해당한다.

'기억지키미' '실버건강지도사' 양성해 인력난 해소
       

▲  치매안심센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상담 중인 모습
ⓒ 월간 옥이네	관련사진보기

    

▲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 월간 옥이네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담당자 1명이 7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 대상자의 집을 찾아 환경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별도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한다. 치매 정도에 따라 방문 횟수는 달라지지만 양호한 경우 두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어려워졌다. 현재는 전화나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 노승원 주무관은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례 관리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만큼 담당자 1명이 맡아야 하는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 "치매 특성상 담당자가 오랫동안 속속들이 잘 알아야 효과적인 관리나 지원이 가능한데 인력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관리팀 강은주 팀장 역시 "담당자 4명이 관리하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특히 면 지역에 대상자가 많아 거리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 어려움을 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 관리라는 게 단순히 잘 계시는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닌, 직접 냉장고도 열어보고 집안이나 주변 환경은 어떤지, 약을 제대로 챙겨먹고 있는지, 식생활의 질 등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이 같은 인력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 연계 활동을 통해 풀고 있다. 기존 지역봉사단체 외에 '기억지키미'나 '실버건강지도사' 등을 양성해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이 높은 봉사자를 키워내고 있는 것.

기억지키미는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봉사자가 주 1회 대상자를 만나 인지변화 관찰, 치매예방체조, 간단한 학습지 풀이 등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실버건강지도사의 경우 지난해 기본교육과정과 올해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이 대상자와 함께 교구 수업, 인지능력 확인 및 인지 강화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기본 계획.

강은주 팀장은 "혼자 사시거나 부부 모두 치매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인 노인 부부 세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와 돌봄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준비 중인 게 실버건강지도사"라며 "11월에 2기 기본과정과 함께 심화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며 "이 시기에 확실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센터 차원에서도 관련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치매에 대해 아직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지만, 주민들께서도 센터를 부담 없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 1회 어르신들 만나며 돌봄 문제 돌아보게 됐어요" http://omn.kr/1qrlw

월간 옥이네 2020년 11월호(통권 41호)
글·사진 박누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월간 옥이네> 11월호에도 실립니다.

본문

(小倉)입니다.” 2015년 2월 웃지 못할 기사가 하나 떴다. 한 시민단체 소속 학생들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 2014년 11월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 문무과학생 대신에게 “오쿠라 컬렉션 등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한국문화재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발언 같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속 학생들은 “아마도 문화부 장관이 오구라를 오쿠라로 잘못 언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부는 “장관 발언을 보도자료로 옮길 때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이 잘못 발언했든 아니든 헷갈리기 십상이다.

오쿠라와 오구라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자성으로 오쿠라는 ‘대창(大倉)’이고, 오구라는 ‘소창(小倉)’이다. 예전엔 큰 대(大)자를 ‘오오’라고 해서 ‘대창(大倉)’을 ‘오오쿠라’로 읽었지만 지금은 표기법이 바뀌어 그냥 ‘오쿠라’라 한다. 그래서 원래 ‘오구라’로 읽는 ‘소창(小倉)’과 헷갈리게 됐다.

오구라 유물 중 또하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전 공주출토 금동반가사유상’.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큰 창고’와 ‘작은 창고’

그러나 솔직히 말해 ‘대창’이든 ‘소창’이든, ‘오쿠라’든 ‘오구라’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오십보백보이다. 둘 다 일제강점기에 귀중한 한국문화재를 가져간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1837~1928)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이다.

그러고보면 오쿠라의 ‘대창(大倉)’은 큰 창고, 오구라의 ‘소창(小倉)’은 작은 창고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큰 창고’인 오쿠라가 가져간 문화재의 규모가 컸다는 이야기인가. 딴은 그렇다.

오쿠라 기하치로는 청·일 전쟁 때 무기와 군수물자를 팔아 거부가 된 인물이다. 구한말 부산에 진출,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을 겸한 오쿠라는 엄청난 양의 한국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돌렸다.

‘대창(大倉)’ 오쿠라 기하치로(왼쪽 사진)이 가져간 이천 석탑(가운데)와 평남 대동군 율리사지 팔각탑(오른쪽).

특히 일제가 1915년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연답시고 철거한 경복궁 자선당(세자의 침전) 건물을 통째로 뜯어갔다. 또한 조선물산공진회 때 경기 이천 향교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온 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팔각석탑도 가져갔다. 오쿠라는 그렇게 반출한 자선당 건물과 석탑, 유물 등으로 일본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1917년 개관)을 꾸몄다. 오쿠라슈코칸의 조선실에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고 서적도 1만5600여권에 이르렀다.

하지만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으로 자선당을 비롯한 슈코칸의 진열관이 모두 소실되었다. 오쿠라가 모았던 고려자기 등이 모두 불에 탔고, 석조물(이천 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팔각석탑)만이 남았다. 1996년 겨우 살아남은 자선당의 유구만이 반환되었을 뿐이다. 이 대목에서 쓸어간 남의 나라 문화재를 화재로 잃어버린 오쿠라의 죄상을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 죄를 어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쿠라슈코칸에 옮겨진 경복궁 자선당 건물(위 사진). 1923년 간토대지진으로 불에 타서 유구만 남아있다가(아래 사진) 김정동 목원대교수가 찾아냈으며,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1996년 반환됐다.

■‘작은 창고’의 묻지마 싹쓸이 수집

그렇다면 ‘작은 창고’(小倉)인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어떤가. 그 역시도 어마어마한 수의 한국문화재를 쓸어간, 악명이 높은 자이다. 오구라는 일본에서 아버지의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생활을 한 뒤 ‘한국행’을 택했다. 당시 ‘한국행’을 택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불량도항자들이었다. 일본에서 발붙일 곳이 없던 자들이 한국행 배를 탄 것이다.

오구라는 부동산투기와 전기사업으로 떼돈을 벌어 유명인사로 행세했다. 수재의연금을 내고 영남지역의 명망가로 평가됐다. 이토 히로부미의 유묵을 5만엔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했고, 닥치는대로 수집한 한국문화재를 특별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건너온 오구라는 막 개발붐이 일어난 대구에서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 뒤 전기사업에 뛰어든다. 사업수완을 발휘한 오구라는 곧 전국의 전기사업을 통합 경영하면서 재력가로 급부상했다. 그렇게 떼돈을 모은 오구라가 눈길을 돌린 분야는 바로 문화재 수집이었다.

오구라는 “일본 고대사 중에 조선의 발굴 및 고미술품에 의해 비로소 분명하게 밝혀지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문화재 수집 동기를 밝혔다.

‘전 울산’ 금동관(왼쪽 사진)과 ‘전 경주’ 금동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실제로 오구라가 한국문화재 수집을 위해 2000만엔을 썼다고 한다. 이것은 당대의 수장가인 간송 전형필(1906~1962)이 투자한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액이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다.

아무리 일본인이지만 꼬박꼬박 제 돈 주고 문화재를 수집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것을 팔아넘긴 한국인들의 잘못이 더 큰 게 아닐까. 그러나 오구라의 행적을 추적하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오구라 유물 가운데 ‘전 경주 금관총 출토 금제수식’이 눈에 띈다. 금관총 발굴 당시 도굴품을 오구라가 구입한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우선 오구라는 특정분야 문화재를 집중 구입한 수집가들과 달랐다. 장르불문, 출처불문으로 닥치는대로 긁어모은 ‘묻지마 싹쓸이’ 수집이었다. 불교문화재와 도자기, 목칠공예품, 회화, 전적, 서예, 복식까지….

그렇게 모은 유물 중 금동관모와 새날개모양관식, 금동신발 등 8건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견갑형 동기와 고운무늬거울(정문경) 등 31건은 일본 중요미술품으로 각각 지정됐다. 국립도쿄(東京)박물관은 오구라가 기증한 한국문화재 1030점 등이 이른바 ‘오구라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소장하고 있다.

전 창녕 출토 금동제품들. 1920~30년대 창녕 고분에서 무자비한 도굴이 자행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오구라 등에게 흘러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거액으로 도굴품 마구 사들인 죄

물론 오구라가 도굴을 주도했거나 사주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오구라는 도굴범들의 장물을 너무도 후한 값을 치르고 긁어 모은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로 오구라는 경산의 한 농부가 들고온 ‘청자 죽작문주전자’(대나무와 참새 그린 주전자)를 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 당시 20칸짜리 기와집 가격이 4000원 정도였다니 농부가 받은 돈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원은 족히 되었던 것이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농부가 고향에 가서 떠벌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체포됐다가 오구라와의 대질 끝에 풀려났다는 일화가 회자됐다.

오구라 유물 중에는 고종과,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1894~1966)가 쓰고 입었던 익선관(위 사진)과 당의(아래 사진)가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니 모든 골동품상과 도굴꾼들이 오구라 집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고령의 가야 고분 300여 기를 파헤친 악명높은 도굴꾼은 장물 전부를 오구라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때 개당 2원씩 샀다는 ‘굽은옥’(곡옥)의 양은 두 되가 넘었다. ‘후하게 쳐줘서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오구라는 “물건만 많이 가져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개성경찰서장을 지낸 나가타(永田) 경시(총경급)는 개성 근무 당시 장물로 압수한 고려청자 5점을 자기 개인 소유로 둔갑시킨 뒤 이를 오구라에게 팔았다. 니가타는 10만원을 부른 평양 골동품상의 제의를 거절하고 ‘부르는 대로 다 준’ 오구라에게 넘겼다고 한다.

경주 계림보통학고 교장인 지바 젠노스케(千葉善之助)라는 자의 일화도 기막히다. 지바는 일요일마다 건장한 학생 몇몇을 불러 모은 뒤 미리 보아둔 신라 고분을 대놓고 도굴했다. 지바는 이 도굴품을 교장 관사에 옮겨두고 경주경찰서장과 오구라에게 연락하여 “유물 좀 보러 오라”고 했다. 그러면 오구라는 한밤중에 술을 사들고 찾아왔고, 마음대로 값을 계산한 뒤 경찰서장과 지바 교장에게 얼마씩 나눠주고는 유물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교장이라는 작자가 학생들을 도굴에 동원했으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이다.

오구라 같은 자가 이렇듯 광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싹쓸이했으니 엄청난 수의 유적이 파괴되고 유물이 도굴되는 악순환이 초래됐던 것이다.

1929년 10월29일 동아일보. 왕실유물이 유실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고종이 썼던 익선관 등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 오구라의 수중에 들어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라진 금관총 유물 어디갔나 했더니

그런 탓에 절대 다수의 ‘오구라 유물’ 명칭에는 ‘전(傳)’자가 붙어있다. 출토지가 어디인줄 모르는, 혹은 밝힐 수 없는 유물이라는 뜻이다. ‘어디 어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傳)하는 유물’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전(傳)’자가 붙는 유물의 결정적인 흠은 ‘출처, 즉 근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물의 출토지와 출토상황 등을 모르는 유물로는 역사를 복원할 수 없다. 그러니 ‘근본을 모르는 유물’은 문화유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오구라 유물 중 ‘전(傳) 금관총 유물 일괄’이다.

금관총은 1921년 9월 주막집 확장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된 고분이다. 여기서 사상처음으로 신라금관을 비롯, 팔찌와 관모, 귀고리, 허리띠와 허리띠 장식 등 온갖 황금제품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유적조사 전문가들이 신고한지 3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경험이 없는 경주 지역 조사원들이 불과 4일 만에 발굴을 해치우고 말았다. 이 혼란의 와중에 상당수 유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구라 유물’ 중에 있는 ‘전 금관총 출토유물’은 ‘금제수식’과 ‘금제흉식금구’, ‘금제도장구’, ‘곡옥’(굽은옥), ‘청령옥’(유리구슬옥) 등이다. ‘금제수식’은 금관테의 둘레나 귀고리에 붙인 중간장식이다. ‘금제흉식금구’는 장식에서 몇가닥으로 늘어진 구슬을 고정하려고 일정간격으로 끼운 부속구이다. ‘금제도장구’는 칼의 손잡이나 몸통에 돌려감은 얇은 금판이다. 모두 완성품의 부품들인데, 금관총 발굴 때 누군가 슬쩍 훔쳤다가 오구라에게 팔아넘긴 장물이었을 것이다.

‘전 동래 연산동’ 유물. 투구(왼쪽)와 갑옷(왼쪽 밑), 원두대도(오른쪽 사진)가 눈에 띈다.|이한상 대전대 교수 제공·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왜 유물 앞에 ‘전(傳)’자가 붙었나 했더니

오구라 유물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금관(전 경남)과 금동관 2점(전 경주 및 전 울산), 금동관모(전 창령) 등도 모조리 ‘전’자가 들어가 있다. 도굴품이라는 얘기다.

이중 금관은 전형적인 신라 양식인 ‘출(出)자형’이 아니라 가야 양식인 ‘초화형(草花形)’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한상 대전대 교수는 “고령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금관(국보 제138호)과 비슷하다”면서 “국내에 온다면 국보의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통일신라시대 피리. 오구라 유물의특징은 장르불문, 출처불문인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

또한 ‘전 창녕 금동관모’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경남 창녕 또한 오구라의 집중 표적이 된 듯하다. 일본 학자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다수의 창령고분군이 도굴로 거의 내용물을 잃었는데 그 부장품들은 대구 오구라와 이치다 지로(市田次郞) 등의 소장품이 됐다”(우메하라의 <조선고대묘제>, 1972년)고 밝혔다.

‘창녕’이라면 최근 도굴분 밑에 가려있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확인된 무덤(63호분)에서 금동관 등 금제유물이 쏟아진 교동·송현동 고분군을 가리킨다. 오구라 유물 중 ‘전 창녕’ 출토품은 ‘금동관모’ 외에도 ‘금동제조익형관식’(새날개모양관장식) 등이 있다. 둘 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지금도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에는 무자비한 도굴의 흔적이 역력하다. 도굴을 조장한 오구라 등이 고분군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장물들을 수중에 넣었다는 얘기다. ‘전 동래 연산리 출토 유물’과 ‘경주 입실리 출토품’도 1920~30년대 마구잡이 도굴로 흩어진 뒤 오구라의 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밖에 ‘전 경주 출토품’으로 표기된 ‘견갑형 동기’는 현재까지 오구라 유물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의 한 부분처럼 생겼다고 해서 ‘견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청동기에는 두마리 사슴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한마리는 등에 화살이 꽂혀있다.

7세기 백제시대 작품으로 여겨지는 금동일광삼존불상. 본존은 좌상으로 8엽의 연화문이 장식된 원형광배를 갖추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고종이 썼던 익선관은 왜?

오구라의 유물 가운데는 좀체 이해할 수 없는 몇 점이 보인다. 익선관과 당의, 치마 등 조선왕실 최고위층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다. 실제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오구라 유물 목록에는 ‘익선관(임금의 곤룡포에 쓰는 관모)=이태왕소용품’이고, ‘당의, 치마, 속곳 등=이왕비 소용품’이라는 기록이 나란히 발견됐다. ‘이태왕’은 고종(재위 1863~1907)을, ‘이왕비’는 순종(재위 1907~1910)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1894~1966)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런 왕실유물들이 대체 언제 오구라의 수중에 넘어갔을까. 동아일보 1924년 10월19일 기사에서 실마리가 잡힌다.

“덕수궁에 보존된 왕실유물이 땅으로 새었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사라져서 재작년에 남은 물건을 창덕궁으로 옮기고 재고품 목록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점차 없어졌다.”

나라 잃은 지도자의 유품마저 유물 사냥꾼의 손아귀 안에 잡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오구라 유물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전 공주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비롯, 금동일광삼존불상과 금동약사여래입상 등 93건의 불교문화재가 있다.

또 각종 고려자기와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은 물론이고 소반과 주칠장까지 다방면의 문화유물을 긁어 모았다. 회화에도 손을 뻗쳐 겸재 정선과 심사정, 최북, 김득신, 강세황, 이인문, 김홍도, 변상벽, 장승업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유물들도 소장했다. ‘괴물 불가사리’가 따로 없을 정도다.
 

수레모양 토기와 네 발 달린 항아리.|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해방되자 자기 집 마루밑에 숨기고간 유물

오구라는 해방 되기 10여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긁어모은 유물을 야금야금 일본으로 옮긴다.

그중 고운무늬청동거울(정문경)과 고려청자 등이 일찌감치 일본의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됐다. 아마도 도굴품 거래의 증거가 되는 유물을 일본으로 옮겨 혐의를 피하려 했을 것이다. 기막힌 일이 또 있었다.

8·15 해방 직후 오구라는 트럭 한 대를 국립부여박물관까지 몰고와서 “소장 문화재를 나에게 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단다. 그러자 박물관의 일본인 관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아니 부여박물관 물건은 나라의 재산인데 어찌 당신한테 팔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단다. 그러자 오구라가 했다는 말이 기막히다.

“지금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구라는 마지막까지 한국문화재를 쓸어모으려고 발악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오구라의 유물들은 ‘적산문화재’으로 한국측에 귀속될 처지였다. 오구라는 눈물을 머금고 700~800점을 대구부(시)에 기증했다. 그러나 오구라는 다 주지 않았다. 트럭 7대분의 문화재를 일본으로 실어날랐다. 그러고도 상당수 문화재를 700평에 달하는 대구의 저택 마루 밑과 천장에 숨겨두었다.

200여점의 유물은 과수원을 갖고 있던 심복(최창섭)에게 맡겨놓았다. 오구라는 최창섭에게 “10년 후에 다시 올테니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단다. 당시 쫓겨가던 일본인들 중 상당수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 재산을 땅 밑에 묻어두었다고 한다. 이 또한 기막힌 일이다.

1964년 5월27일 옛 오구라 저택의 밑바닥에 숨겨놓았던 유물 142점이 전기공사 도중 발각됐다. 이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인계됐다. 그런데 오구라는 “142점이 아니라 500여점을 마루 밑에 묻어놨다”느니, “소장품 중 8할을 대구에 두고왔으니 행방이라도 알고 싶다”느니 하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오구라 유물 중 가장 독특한 유물로 평가되는 견갑형 동기.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의 한 부분처럼 생겼다고 해서 ‘견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오구라 유물

그렇다면 일본으로 가져간 유물은 어찌 됐을까. 오구라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의 나이는 76살이었다.

모든 생활의 기반이 한국에 있었던데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오구라는 결국 수집한 문화재를 야금야금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오구라는 1964년 당시로서는 천수를 다한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구라 유물 중 남은 1030건의 한국문화재가 1981년 국립도교박물관에 기증된다.오구라 유물은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측이 반드시 가져와야 할 ‘반환목록’에 올랐다. 1958년 4차회담에서 한국측은 “오구라 컬렉션이 개인소장품이라지만 대부분이 도굴품이고 일본의 국보나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것이 많다”면서 “가치나 중요도로 비춰볼 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1960년 제5차 한일회담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오구라 소장품을 보물로 지정하거나 유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총독부가 오구라의 유물 반출을 방관 혹은 허락한 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오구라 컬렉션은 어디까지나 개인소장품(사유재산)”이라면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끝내 196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반환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1964년 6월17일자 조선일보. 오구라가 살던 대구의 저택 마루 밑바닥에서 유물 142점이 발견됐다는 기사다. 오구라는 조만간 다시 돌아온다는 일념아래 40여 년 간 긁어모은 문화재들을 여기저기에 숨기고 귀국했다.

지금 국립도쿄박물관이 갖고있는 오구라 유물은 1030점에 이른다. 이중 일본의 국보·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무려 39건이다. 그중 절대 다수가 출처, 근본을 잃어버린채 남의 나라 박물관 진열장이나 수장고에 놓여있는 처량한 신세이다.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해야 할 ‘한국 문화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고보니 한국내에서 ‘오구라컬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어떤지 모르겠다. 한반도를 도굴천지로 전락시키면서까지 한국문화재를 닥치는대로 쓸어간 자의 유물을 ‘오구라 컬렉션’으로 세탁해주는 셈이 아닐까. ‘오구라 도굴품’ 혹은 ‘오구라 도굴조장품’ 쯤으로 일컬어야 하지 않을까. 또하나 일본정부는 ‘개인소장품’이어서 반환이 난색을 표했단다. 그렇다면 1981년 이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소장품’이 아니다. 정부차원이라면 얼마든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 아닌가.

<참고자료>

김동현·김삼대자·남은실·오다연·오영찬·이순자·이원복·이한상·정다움·최연식, <오구라컬렉션,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정규홍, <유랑의 문화재>, 학연문화사,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해외소재문화재조사서 12책), 2005

황수영 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1-2>, 하늘재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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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성찰과 희망 찾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