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호덕의 암중모색] 당명 바꾼 야당, 진정성 있게 개혁하라
 |
|
| ▲ 3일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당 대회의실 백드롭을 교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2020.9.3 | |
| ⓒ 연합뉴스 | |
2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인 '국민의힘'이 확정되었다.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연이어 추인하고 전국위원회가 최종 의결함으로써 미래통합당은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너무 잦은 당명 변경에 귀에 익고 입에 붙을 만하면 바꾼다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에 지금과는 다른 보수 정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불과 7개월 만에 막을 내린 미래통합당. 지난 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유승민계의 새로운보수당, 이언주 의원의 미래를향한전진4.0 등과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공언했다. 이후 실시된 4.15 총선에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손가락질에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이었고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이었을 뿐 새로운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다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꿀 이유는 딱히 없었을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꿀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어 달라고 큰절하고 읍소도 했지만, 그것이 쇄신의 다짐이라기보다는 과거 나쁜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았던 셈이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데에도 나쁜 과거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변화의 기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게 국민의힘의 과제다. 당명은 언제나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당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다. 국민의힘의 전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그 당명들이 허물어진 건 폐기해야 할 낡은 정당의 서까래로 또다시 새집을 지어왔기 때문이다.
 |
|
|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 | |
| ⓒ 연합뉴스 |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0명 중 8명은 처분의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사유를 제시했다.
대법관 다수(8명)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성을 명확히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는데,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단순히 통보로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문제의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에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노조 해산명령이 1987년 삭제된 만큼 대통령령인 시행령만 갖고 사실상의 노조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사실상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다수의견은 현직 교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한 행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해직 교사가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인지 등의 기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 자주성이 훼손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1인의 지적이 있었다. 해당 대법관은 “진정한 쟁점은 시행령에 있지 않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더이상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정한 법률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또 다른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1인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닐, 전교조의 위법 사항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 규정은 매우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법률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하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기초해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문제,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규율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정책적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부
|
|
승인 2020.09.03 12:24:34
|
|
|
|||||||||
[장석준 칼럼] 비혁명의 시대를 넘어 전환의 시대로
1991년 5월의 기억은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역사에 크나큰 상흔으로 남아 있다. 경찰 폭력으로 강경대 열사가 무참히 희생되자 폭발한 전국적 시위는 4년 전 기억(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게 만들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의 경험과는 달리 그해 5월은 쓰라린 죽음의 기억만을 남긴 채 패배로 끝나 버렸다. 그렇다. 패배였다. 이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비혁명의 시대>의 저자는 이 패배가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둘러싼 논의와 고민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추적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미처 책을 들기도 전에 이와는 다른 방향의 상념에 빠져들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든 것이다. ―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좌파를 움직여온 힘은 과거의 향수, 노스탤지어가 아니었을까?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내내 이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던 이들은 실은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패배가 확정된 과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국 좌파를 지배해온 노스탤지어적 이념들
1991년 5월의 거리에서 막연하나마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1987년에 미완으로 남은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생각이었다. 군부독재 세력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선거로 집권을 연장한 제6공화국은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희구했던 그 민주주의 혁명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혁명은 절대 끝난 게 아니었다. 단지 긴 소강 국면을 지나고 있을 뿐이었다. 비록 앞에 붙은 수식어는 다르더라도 '민주주의 혁명(DR)'론을 내세우던 거의 모든 운동권이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밑바탕에는 민주주의 혁명이 더 높은 단계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대중 항쟁에 바탕을 둔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들 믿었다. 누구는 그러한 다음 단계 혁명이 '민족해방혁명'이라 했고, 누구는 '민중민주혁명'이라 했다. 하지만 어쨌든 제6공화국의 불철저한 민주화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모종의 탈자본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전제만은 다들 같았다.
1991년 5월의 패배는 이런 운동권 공통 이념을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대중은 4년 전 거리에서만큼 시위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더 많은 대중은 198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실패로 확정된 현실 정치 경로를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민주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의 재개라는 범운동권 비전은 이들 비전이 상정하는 만큼 '전 민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 민주주의 혁명의 '성장, 전화'에 바탕을 둔 다음 단계 혁명들의 시나리오 역시 모두 붕괴했다.
즉, 당시 한국의 범좌파는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미 지나간 기회에 미래를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은 1987년에 시작된 불철저한 민주화 이행으로 완결되어가고 있었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혁명의 급진화를 통한 더 높은 수준의 변혁이라는 전망을 저만치 추월하고 있었는데도, 범좌파는 민주주의 혁명의 미완성에 집착하며 그 뒤늦은 완성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을 지배한 것은 어쩌면 회한으로 남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강박이었다. 한 마디로, 노스탤지어적 이념이었다.
따지고 보면,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범좌파 내에서 갑자기 다수가 된 민족해방(NL)파야말로 이런 노스탤지어적 이념의 극단적 형태였다. 민족해방파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 실패에서 비롯됐다 주장하면서 모든 실천을 예외 없이 조국 통일 완수로 수렴시켰다. 강박적으로 해방 직후의 처참한 실패의 순간들로 돌아갔고, 마치 그 실패들을 만회하려는 노력인 양 현재 자신들의 실천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들의 그 도저한 회한과 향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분단 현실을 등에 짊어진 채 이미 저 앞으로 아득히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해방파만의 문제나 한계는 결코 아니었다. 민족해방파의 정통 노선과는, 거의 정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먼 이념-노선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 어떤 노스탤지어적 사고와 실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진보정당운동을 지배해온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흐름이 그러했다.
다름 아닌 1991년 5월의 패배를 겪은 뒤에 좌파 지식인, 운동가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흐름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불만족스러운 형태이지만 한국식 민주화 과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군부 쿠데타의 사후적 불법화와 양김 씨의 순차적 집권 등)에 이르러 있었고, 민주주의 혁명의 급진화를 통한 탈자본주의 전망은 한국 사회 자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주의권 붕괴를 통해서도 처절하게 무너졌다. 그럼 남은 길은 하나였다. 개혁의 길, 즉 그 내부에 다시 여러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어쨌든 '사회민주주의'로 통칭될 수 있는 길이 그것이었다.
한데 사회민주주의에도 역시 그만의 전제 조건들이 있었다. 민주주의 혁명(DR)론들이 아주 까다롭게 여러 역사적 조건들이 교차하는, 거의 예외적이다 싶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의 성공도 그만큼 흔치 않은 조건들의 만남을 요구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정착돼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로 단결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노동계급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20세기 초중반에 좌파정당과 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 있던 서유럽 여러 나라 노동자들처럼 말이다.
그럼 한국 사회에 이런 노동계급이 성장해 있었던가? 19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반대 총파업 와중에는 머지않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리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불과 몇 달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외환위기와 함께,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시작된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대장정은 돌연 중단됐다. 아니, 정반대 방향으로 꺾여 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구제금융 조건을 강요해, 한국 사회에 이미 그 싹이 존재하던 이중 노동시장을 새로운 시장지상주의 축적 구조를 뒷받침할 토대로 확대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할 법률 근거들이 도입됐고, 기업별 노동조합들은 비정규직의 존재를 전제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실습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참담한 노동 현실로 이어지게 될 20여 년 여정의 시작이었다. 국회 날치기로는 열 수 없었던 길이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 초국적 개입을 통해 열린 것이다.
이때 노동 유연화 공세에 가장 격렬히 맞선 것은 노동운동 내 급진좌파였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이 결국 좌절되면서 기회를 영영 놓친 것은 오히려 다른 세력이었다. 바로 범사회민주주의 흐름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국가복지제도 확장이나 광범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단체협약 등 사회민주주의적 성과를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인 노동계급 형성과 연대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빠르게 신자유주의화한 한국 사회는 20세기에 서유럽에서 열렸던 이런 기회를 저항 세력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후 20여 년간 한국의 진보정당-사회운동은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역사 전개 경로가 이미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쪽으로 갈라져 버렸는데도 좌파 지식인, 운동가들은 마치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북유럽형 복지국가'의 꿈을 놓지 않았다. 무산된 기회에 대한 또 다른 강박, 또 다른 노스탤지어적 이념이었다.
생태 전환, 이제까지와는 다른 도전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자본주의와 그 저항 세력이 전개해온 역사다. 한국 사회가 선택한 돌진적 근대화의 속도는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변화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춰 변형하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이었지만,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 질서에 맞서며 새 질서를 준비할 세력이 성장하고 역사적 기회를 부여잡기에는 지나치게 빨랐다. 이런 세력이 되고자 했던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늘 지배 질서 재편의 속도에 추월당하며 의도하지 않게 향수병 환자가 되고 말았다.
새삼스레 이렇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단지 <비혁명의 시대>가 오랜만에 환기시킨 지난 세기 마지막 10년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지금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마주한 역사적 상황과 과제를 더욱 정확하고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역사적 상황과 과제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기후 재앙에 따른 인류 문명의 존립 위기이고, 이에 맞서 문명의 생존력과 회복력을 최대화하려는 생태 전환의 노력이다.
기나긴 장마 뒤에 다시 잇단 태풍을 맞이하는 요즘,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 지면에서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 급변 속에서 문명을 최대한 유지, 생존시키기 위해서라도 생태 전환에 매진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장벽은 결국 자본주의다. 자본의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이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 질서는 인류 생존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사고하고 실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밟아온 지구 위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닥친 도전이다. 물론 돌진적 근대화의 궤적을 등지고 선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한국의 좌파도 다른 나라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탈자본주의 방향에서 생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의 진보정당-사회운동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정확히 현재의 급박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으로서 자신의 이념-운동을 정초할 기회이기도 하다. 노스탤지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현재적'인 과업을 떠안을 기회다.
향수병은 병일 뿐이다. 그간 한국 좌파 이념 지형을 지배하던 미완의 과제들은 향수병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지배 질서의 진화에 추월당한 미해결의 문제들은 오직 가장 최근에 닥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분단 질서를 넘어서는 일도, 20세기 복지국가가 그랬듯이 사회권을 보장하는 일도 생태 전환과 결합됨으로써만 과거의 실패나 공백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21세기의 현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혁명의 시대는 오직 않았고, 개혁의 시대는 그저 '비혁명의 시대'에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배 질서의 승리로 역사가 종언을 고한 것은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도 더는 피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환의 시대다. 이제 우리의 지난날에 대한 모든 진실한 애도와 해원은 이 전환의 시대를 가장 충만하게 살아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해병대에서는 왜 인권침해 계속 되나
 |
|
| ▲ 대한민국 해병대 | |
| ⓒ 해병대 홈페이지 | |
얼마 전 오랜만에 한 해병대 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몸 건강히 무사하게 전역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2019년 초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과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병 시절부터 선임 해병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인격 모독을 겪었던 그가 벌써 만기 전역을 할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 일상을 되찾았다. 가끔 SNS에 올라오던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새로 만난 전우들과 알찬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잊지 않고 군 생활 중에 목격한 병영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고 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지원한 나로서는 그의 전역 인사가 반갑고 보람된 소식이었다.
또 다시 터진 해병대 가혹행위
 |
|
| ▲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16.6.29 | |
| ⓒ 연합뉴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등록 :2020-09-03 04:59수정 :2020-09-03 07:14
13일째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사태로 수술과 진료가 연기되고 응급실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들이 “공포에 가까운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중증 환자 가족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은 항암치료나 수술이 연기된 암 환자들이다. 이들은 2일 <한겨레>에 “집단휴진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외래진료를 봐야 할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 등에 투입되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6년째 폐암 투병 중인 김종환(56)씨는 “암 환자들에게는 ‘암 전이’만큼 무서운 게 없다. 전이가 된 상황인지 파악해서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한테 항암치료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은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6년째 식도암 투병 중인 김성주(58)씨도 “식도암 수술 뒤 설사가 며칠째 반복돼 살이 46㎏까지 빠졌다. 한밤중에도 설사가 너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했지만, 주치의 진료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응급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위하여 4천명이 아니라, 4만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5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한 담낭암 환자가 8월7일 수술 당일 새벽에 집단휴진 때문에 수술이 연기된 뒤 식물인간이 됐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환자의 손녀인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외과 당직 교수의 일탈로 발생한 의료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저녁 경기도 수원에 사는 ㄱ씨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다. 자녀가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집 근처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동네 개인병원을 찾아보라”며 돌려보냈다. 또 다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도 문의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파업으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ㄱ씨는 집에서 차로 40분 넘게 걸리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을 찾았고, 자녀는 가까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의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휴진으로 분만 중 통증을 줄여주는 ‘무통주사’를 안 놓아준다거나, 고위험 산모의 출산을 대형병원에서 거부했다는 호소가 올라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517.html?_fr=mt1#csidxb17073b897f18918219d8f8b28a8ccf 
|
|
승인 2020.09.02 12:40:05
|
|
|
||||||||||||||
'한국 와인의 챔피언'을 꿈꾸는 수도산 와이너리 이야기
▲ 무흘구곡의 6곡인 옥류정이 수도산 와이너리 가는 길에 있다. ⓒ 막걸리학교
▲ 정통와인, 유기농와인을 추구하는 수도산 와이너리의 백승현 대표 ⓒ 막걸리학교
▲ 수도산 깊은 곳에 자리잡은 수도산 와이너리. ⓒ 막걸리학교
|
|||||||
|
제주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10시48분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A씨(29)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본인 소유 탑차를 타고 오일장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인적이 드문 오일시장 인근 이면도로를 걷는 B씨를 발견하고 밭으로 끌고가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몸에는 흉기에 의한 외상이 여러 곳 발견됐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흉부 자상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탑차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A씨는 최근까지 택배일을 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주시 도두1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친 후 걸어서 귀가하는 도중 범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B씨가 일한 편의점과는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가족들은 오후 6~7시쯤이면 도착하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31일 0시27분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의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고, B씨는 31일 낮 12시쯤 밭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발견한 인근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동선과 일치하는 탑차를 특정하고 소유주인 A씨를 뒤쫓았다”며 “이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승인 2020.09.02 05:39:43
|
|
|
|||||||||||||||||||||||||||||||||||||||||||||||||||||||||||||||||||||||||||||||||||||||||||||||||||||||||||||||||||||||||||||||||||||||||||||||||||||||||||||||||||||||||||||||||||||||||||||||||||||||||||||||||||||||||||||||||||||||||||||||
등록 :2020-09-01 04:59수정 :2020-09-01 07:11
정부가 수도권에서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한상황에 내몰렸다. ‘8일간의 배수진’이라지만 이미 막다른 길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선 “작은 가게부터 줄도산할 것”이라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임대료 제한,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의 상인들은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었다. 별관을 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최아무개(49)씨는 거리두기 효과를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가 50년 넘은 골목인데 폭삭 망했어요. 어제 업주들이 모였는데 다들 3분의 2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합디다.” 최씨는 “일주일만 한다지만 소상공인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지금도 두 집 건너 한 집은 폐업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직원 김아무개(39)씨도 “어제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오늘도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영업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혀를 찼다.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앞서 정부가 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일부 시장 등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이미 ‘약발’이 떨어진 상태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유아무개(66)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유행하던 지난 3~5월엔 임대료를 삭감받았지만 지금은 원상복귀됐다”며 “적자가 지속돼 폐업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ㄱ씨는 “직원들을 자를 수도 없어 임금을 챙기느라 두달치 임대료가 밀려 있다. 주변엔 임대료를 더 올린 곳도 있다고 한다”며 “다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건물주가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은 지난 6월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돼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물주의 임대료 유지·상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공회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임대인만 꾸준히 수익을 유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여권이 최저임금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갔듯 건물주들이 임대료 감액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권리가 있듯 임차인 역시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상황이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돕고, 각 지자체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에게 긴급 현금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은 단기적으론 세금 유예, 공과금 면제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최아무개씨는 “재난지원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상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다. 면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라도 유예해주면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식당을 하는 정아무개(50)씨는 “세금을 좀 줄여주거나, 한시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낮춰서 공과금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윤경 강재구 전광준 기자 ygpark@hani.co.kr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