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계가 지난 21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전국 사찰에서 온 승려 3500여명(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칭하며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것이 갈등의 시초였다. 보수성향 언론이 대정부 집회의 취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대규모 결집을 비판했다. 

제1야당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홍 의원이 지난 19일 만찬 회동을 한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홍 의원이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이 공개됐고, 홍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구태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22일 조선일보는 “24년만에 대규모 승려대회 ‘文정부 불교 왜곡 중단하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1면에 실었다. 사진설명에서 “전국에서 온 승려 5000명(주최 측 추산)은 문재인 정부에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고 불교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은 대규모 승려대회는 1998년 조계종 분규 사태 이후 24년 만”이라고 했다.

사회면 “스님 5000명 조계사 집결 ‘文정부 종교편향’ 규탄”이란 기사에서 불교 27개 종단이 모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불교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데는 현 정권의 친천주교 성향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실제 조계종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취임 직후 청와대 축복식’ ‘교황 만날 때 알현이란 표현 사용’ ‘해외 순방 마지막은 성당 방문’을 사례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대한 불교계 입장도 담았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덕문 스님은 “국가는 사찰 소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소유자인 사찰에 떠넘겼고, 수많은 사찰림(林)을 국공립공원으로 강제 편입해 기본적 수행과 신행,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규제를 겹겹이 가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승려대회 소식과 여당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文정부 종교편향’ 3500명 승려대회…與, 성난 불심에 사과 불발”에서 집회 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원행 스님을 찾아 대통령의 유감의 뜻을 전했고, 최근 발목 수술로 휠체어를 탄 채 조계사를 찾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스님과 신도들 반발로 조계사 진입도 못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에 사과했다. 

동아일보는 정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도 함께 전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헌당규상 정 의원을 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는 것 외엔 사태 수습이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2면 “‘정부 종교편향 심각’ 승려 3500명 집회, 정청래 제명 촉구”에서 불교계의 정부 비판여론과 정 의원 제명 요구를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논쟁 55년째, 정부는 뒷짐만”이란 기사에선 정부가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유지인 사찰 개념을 희석했고, 정부와 사찰간 갈등에서 ‘사찰이 길을 막고 돈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는 불교계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시민단체의 대안도 함께 전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단기적으로 매표소를 산 입구가 아닌 절 입구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찰을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이 왜 자신이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 땅과 일반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다른 논조를 보였다. 4면 기사 “‘불교계에 심려 끼쳐 참회와 사과 드린다’…또 고개 숙인 민주당”에서 송 대표와 정 의원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에 주목했다. 

불교계 집회에 대해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규모 승려대회 연 조계종”에서 “하지만 불교계가 반발하자 정 의원과 민주당은 수차례 사과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최근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올렸다”며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겠지만,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인데 조계종은 잇단 사과를 외면한 채 정 의원의 출당 등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유행 등 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승려대회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의평화불교연대의 스님 대상 온라인 조사를 보면, 참여자의 64%(지난 20일 현재)이 승려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대규모 승려대회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계종은 정부·여당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일반 신도까지 참여하는 ‘범불교도대회’를 열 것이라고 한다”며 “조계종 스님들의 보다 진중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정치면에서 왼쪽에는 “‘佛心(불심) 곤혹’ 與”란 기사를 배치했고, 오른쪽에는 “‘洪心(홍심) 당혹’ 野”란 기사를 배치해 여야의 상황을 비교했다. 홍 의원이 지난 21일 윤석열 후보 선대본 합류에 선을 그었다는 소식에 대해 “내홍 시즌2 우려”라고 소제목을 정했다. 

이 신문은 “홍 의원의 전략 공천 요구를 ‘구태’라고 비난했던 선대본부도 적극 붙잡지 않았다”며 “다만 홍 의원이 합류 불발 원인으로 윤핵관을 지명한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원팀’ 구성이라는 당초 윤 후보와 홍 의원 간 만남의 목적도 무색해졌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논란이 된 ‘전략공천’ 관련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했을 뿐인데 윤핵관이 이를 ‘공천 거래’로 치부해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합의 파기의 근본 원인이 공천 제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처가 비리 엄단’을 요구했는데 윤 후보의 처가 등 주변에서 이를 문제 삼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홍 의원 합류에 대해 선대본부 관계자는 “홍 의원 합류가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2030 남성 중심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홍 의원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종교와 시민사회의 대표자 145명은 21일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이하 요구안)을 발표,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145명은 2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를 개최하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종성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윤은주 민화협 회원사업위원장이 낭독한 요구안에서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라며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전제했다.

이들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치 세력들’을 향해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이라며 “말로는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군사훈련과 무기 증강에 몰두한다면, 이는 오히려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삼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평화통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한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남북교류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고 민족공동행사 등 각계 교류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요구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각 후보의 입장과 공약을 들은 후 이를 종합하여 2월 말~3월 초 즈음 보다 확대된 2차 평화통일회의를 열어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에서는 이창복 의장, 이종걸 대표 외에도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희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 김영주 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명환 평화철도 공동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21일 아침신문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3년 9개월 만에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우세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에 맞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돼온 핵실험, ICBM 카드를 꺼낼 경우 미·북 관계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관련 소식을 1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 동시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발사나 기습 핵실험 역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향후 행동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열린 8차 당대회를 주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소형 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거리의 정교한 타격 능력 확보 등 전략무기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형 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5대 핵심 과제도 내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북문제에 ‘현상 유지’로 일관하는 미국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성격이 짙다. 북한은 2021년 한 해 미국에 탐색과 압박을 병행했다”며 “가령 지난해 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응 기조를 숨겨뒀다가 연초부터 연쇄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식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중기준 철폐’ 등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는커녕 추가 제재로 맞불을 놓자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에 임박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대책 준비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확진자 증가 속도에 비해 새로운 방역체계 준비는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미크론 방역대응 실험은 이제서야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 관리에 참여하는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가 임박한 데 비해 재택치료·신속항원검사 활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며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는데, 일선 지역 병·의원 등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세부 지침이 아직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델 연구대로 2월 말 하루 2만명, 3월 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무증상자까지 일일이 검사해 접촉자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투입해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중환자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는 5000명 확진자 발생 시 ‘대비 단계’를 거쳐 7000명 발생 시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하며, 동네 병원·의원이 코로나19 검사·치료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응 단계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원팀’ 구성을 논의했으나 오히려 갈등만 터져 나왔다는 소식도 아침신문에 담겼다.

이번 3·9 재보선은 서울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홍 의원은 이 중 2곳에 자신을 도왔던 인사의 전략공천을 요구한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홍 의원이 회동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등 대선 경선 때 자신을 도왔던 인사 2명을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상황을 전했다.

연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일보는 이날 아침신문에도 관련 기사를 담아냈다. 이번엔 은수미 성남시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자신들이 입수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리역 사업 성공을 위해 김만배씨가 은 시장을 포섭하려고 한 듯한 흔적도 나온다”며 “LH 오리사옥과 하나로마트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오피스텔 등을 세우려면 성남시를 움직여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의 재판 관련 얘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오늘로 2년이다. 현재까지 70만5900여명이 감염되고 6452명이 숨졌다. 19일 0시 기준 새로 나온 확진자는 5805명으로 한주 전보다 1400명 가량 많다. 20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국내 첫 확진 2년’과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위기’를 조명하면서 현 의료대응 체계에 진단을 내놨다.

다수 신문이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1일(내일) 앞뒤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 확진자는 방역전략 전환 기준인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건 처음”이라며 “정부는 이날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본격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본격화 기준을 5000명 시점으로 봤는데 18일 이 기준이 충족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오히려 오미크론이라는, 지난 위기보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은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환자를 감당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2면 ‘숫자로 본 코로나 상륙 2년’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전체 확진자의 0.91%”이고 “일평균 965.6명 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이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해 동네의원 치료와 개별 검사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바뀐다”며 “아직도 어느 동네 의원이 코로나 환자를 볼지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오미크론 대응 준비가 한참 멀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에 “앞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영국은 위중증 환자 발생은 감소세이고, 치명률도 떨어졌다”며 “(오미크론이) 확진자 규모를 크게 늘려 단기적으로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2년 간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를 “공포, 회복, 그리고 무기력”으로 요약했다. 한겨레는 “최근 방역정책의 효용이 떨어지고 갈등이 양산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연구팀과 함께 설문조사를 분석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 국민 반응은 ‘공포’였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31일~2월4일 감염자 규모는 100명이 안됐지만 ‘위험 인식’ 질문엔 ‘심각하다’는 답변이 73%였다. 이후 신천지발 대구·경북 확산과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중심으로 위험인식은 68~73%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1~3차 코로나 유행 시기 시민들의 높은 위험 인식은 정부가 방역정책을 강하게 설정하고,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주요 국가들과 견줘도 한국 시민의 위험 인식 수준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온 지난해 8월 사회·경제적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 한겨레는 “위험 인식이 낮아지기 시작한 데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확진자 규모는 10배 커지고, 사망자는 한자릿수에서 세자릿수 안팎으로 치솟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10월5∼8일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감염 위험(64.6%)보다 강력한 방역에서 파생되는 다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5차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역패스 등 강한 방역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능감은 떨어지는 추세”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그제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했다”며 “섣불리 ‘끝이 보인다’며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때다. 위기가 오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서 함께 ‘코로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하루 수만명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 위험보다 자가격리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필수 시설과 인력을 보호할 대책도 세워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50억 로비’ 녹취록 보도 이어간 한국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19일 한국일보 보도로 공개됐다. 20일 다수 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한국일보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독 보도를 내놨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전대유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에서 “박 전 특검 이름이 ‘박영수 고검장’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이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는 걸 감안하면, 김씨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4월4일 대화에 따르면 김씨는 박 전 특검 인척인 이기성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언급하며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 “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한국일보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 유입됐던 초기 자금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명”이라며 “정 회계사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돈의 흐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5억 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거래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5억 원 투자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김씨가 박 전 특검 측에게 돈을 건네는 방법을 두고 정 회계사와 논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는 전날 한국일보의 녹취록 보도를 바탕한 사설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19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법조인에 50억원씩을 챙겨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경찰 최윤길 구속…검찰·감사원은 손 놓고 있어”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이 420억원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용지의 분양수익을 이른바 ‘50억클럽’ 인사들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주기로 했던 돈을 달라’고 채근했다는 등 정영학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심기일전해 재수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로비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담긴 녹취록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50억 클럽 실체 규명에 실패한다면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제 식구를 감싸는 ‘선택적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50억원 클럽’에 대한 예외 없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불거지자 ‘일 열심히 하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말은 신빙성이 낮아졌다”며 “검찰이 녹취록 공개를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 이외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여 전날 당 본부청사에서 개최한 당 정치국 제8기 제6차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북)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했다.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바 있다.

정치국회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결론은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중지를 약속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이고 핵전략무기들을 '조선(한)반도' 주변지역에 투입하여 북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에 대해 20여차례에 달하는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들어서는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북미관계를 2018년 6.12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만큼,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 김일성 주석 생일인4월 15일(태양절) 계기에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국회의는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회의 결정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대미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에 앞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조선) 국방과학원이 쏜 전술유도탄 2발이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18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연속 발사, 14일 열차기동미사일에 이어 올해만 벌써 4번째다.

북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북제재와 이중기준 철회를 위한 대미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북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철폐 등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북이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라며 “절대 밀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미사일 도발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연속 발사한 진짜 이유

북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이유가 대북제재나 이중기준 철회에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도 전략 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불안정한 군사적 환경’이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북 군사 도발을 의미한다.

미국이 말로는 대북 대화를 촉구하지만, ‘작계(OPLAN)-5015’를 적용한 선제 타격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

지난 14일 열차기동미사일 발사 때도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해 왔듯이 동맹의 준비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해 ‘작계-5015’를 통한 도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중국과 북한(조선)은 달라

일각에선 미국이 핵무력을 완성(1971년)한 중국과 국교를 수교(1979년)할 때처럼 머지않아 북과 국교를 수교할 것이라는 안이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당시 중국과 지금 북은 처지가 다르다.

중미 수교가 이루어진 데는 중국의 핵무력 완성도 있지만, 모택동 주석 사망 후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개량주의화 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

1976년 집권한 덩샤오핑 주석은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을 주창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해 버렸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핵무력은 미국이 통제 가능한 동물원에 갇힌 맹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조선)은 사정이 다르다.

최강의 군사 압박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데다, 초강력 경제제재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한 북한(조선)은 결코 미국의 쉬운 상대일 수 없다.

특히 언제든 미 본토를 타격할 의사가 분명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당시 중국이 보유한 핵무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선군정치’를 강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이 결코 미국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미국의 이런 전략을 꿰뚫어 본 북한(조선)은 핵 억제력을 갖춘 후에도 고도화하는 미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전략 무기 개발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