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평화, 통일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아래 후보)의 관련 발언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에 공개질의한다. 

1.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행위’인 이유가 뭔가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나 정부 입장보다 더 강경하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 근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발’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인가? 유엔 결정이 기준인가?

그렇다면 1975년 11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3390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1975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주한미군뿐이므로 이 결의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결의다. 게다가 이 결의는 총회 결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도발’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할 의향이 있는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 1999, 2005, 2018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995년에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다. 작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이 올라왔지만 21대 국회는 심사기간을 불법적으로 넘기더니 기어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심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봐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그럼 이것도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의 권위에 도전한 21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의향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 모두가 동의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법적, 정치적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빠진 상태로 논의, 결정한 것으로 일방적이다. 즉,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북한 미사일의 주요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북한도 이 합의들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도 이 합의들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이 선언을 위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한 반국민 행태며 ‘도발’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도 위 합의들을 환영하였다. 

정상 간 합의를 어기면 법적 도발, 각국 국민들의 요구를 어기면 정치적 도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두 합의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후보는 위 합의를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도발’이 되는지 새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2. 북한 미사일 발사가 ‘내정간섭’인 이유가 뭔가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론을 분열”시키며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대단히 궁금하다. 근거를 알려주기 바란다. 

(1) 왜 내정간섭인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체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해서 크게 경축하지 않았나. 미국도 해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신무기들을 시험한다. 

그런데 왜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가. 거꾸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주변국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모두 규탄의 대상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고체연료 다연장로켓포인 ‘신기전’을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기 개발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러면 조선이 중국에 내정간섭을 한 것인가 중국이 조선에 내정간섭을 한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거북선이라는 탁월한 병기를 만들어 널리 칭송받았고 또 실제 거북선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이게 혹시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나. 후보가 꼭 답을 하기를 바란다. 

혹시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것인가. 즉, 북한이 무기개발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문제가 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무기개발을 해야 내정간섭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대선이 끝나면 괜찮은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끝난 뒤에 하면 괜찮은 건가. 혹시 후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기개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할 때는 북한에 내정간섭이 안 되게 하려고 시점을 고려하는지도 궁금하다.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에 내정간섭이 안 되려고 시점을 선택할까? 궁금해서 물어본다. 오히려 북한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훈련을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건 내정간섭 아닌가?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보통 2~5월 농번기에 ‘팀스피리트’가 진행됐는데, 어른들은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적위대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은 3월 즈음에 한다.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은 상대방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효과를 노린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원래 군사작전이 다 그렇다. 꼭 무기로 직접 타격을 해야만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런 전반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군사작전이다. 작전계획 5030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경제력을 소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내정간섭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시점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오히려 후보의 언행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선이라는 내정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내정에 영향이 없을 텐데 후보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며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미국도 대화를 강조하며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윤석열 국힘당 후보도 평소 수준의 규탄을 하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유독 강하게 도드라지고 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튀는 대응이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그래야 표가 될 것으로 여기는 듯한데 이것이야말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선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떤가 싶다. 

(2) 왜 국론분열인가

국론분열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근거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 근거를 알려달라. 

지금 후보는 북한에 대해 여러 적대적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가 보기에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 입장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러면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론통일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다. 하나는 김구-문익환-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노선이다.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 노선이다. 그 반대편에는 이승만-박정희-윤석열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다. 북한을 적대하며 멸공, 선제타격, 북진통일을 부르짖는 노선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후보는 민주당 후보임에도 김구-문익환-김대중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승만-박정희-윤석열 노선에 올라타 있다. 이게 혹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국론의 기준이 뭔가. 조중동의 논리가 국론인가, 국민의 요구가 국론인가. 따지고 보면 후보는 그간 조중동에 맞춰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세력이 민주세력을 공격할 때 써먹은 명분이 바로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뒤 1975년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시국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만을 일삼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또다시 정권투쟁의 제물이 되어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두환도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세력을 탄압했다. 

군부독재세력은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도 하고 학살도 정당화하였다. 후보도 그 연장선에서 박정희-전두환 노선에 부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 아니 느낌이라도 든 적이 있는가. 

혹시 국론분열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승만-박정희-윤석열 노선, 박정희-전두환 노선, 조중동 입장을 취한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이 그런 것 아닌가? 후보가 워낙 말을 자주 바꿔 본심이 궁금하다. 전부터 종종 조중동 논리에 맞춰주던데 정말 본심이 궁금하다. 

3. 후보의 대북강경행보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후보의 대북강경행보는 북한을 상당히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얼마 전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후보의 대북강경발언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강경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도 한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을 핵무장으로 떠밀었다는 주장도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2019년 4월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국 정부의 그런 행동과 정책(북한을 핵으로 위협)이 북한이 ‘우리가 생존할 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윤영관 전 외교장관도 작년에 미국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의 주요 책임은 북한을 적대시한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후보가 대북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을 핵무장으로 떠미는 것 아닌가. 후보가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이 북핵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방법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 

후보는 강원도에 가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강원도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북강경발언을 하는 게 평화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완전히 배치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또 얼마전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하면서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를 불러 휴전선에서 잔치를 열자는 말도 주고받았는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북강경대응을 하면 이런 구상이 실현되겠는가. 후보의 대북적대발언이 평화경제에는 방해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면 알려달라. 

후보는 자칭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북강경행보를 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대북강경행보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유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후보는 자신의 대북강경발언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해봤는지도 궁금하다. 후보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비현실적, 반실용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왜 2020년과 2021년의 입장이 다른가

후보는 2020년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안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협력훈련’도 제안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지금도 2021년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혹시 1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은 인정하는가. 또 바뀐 근거가 있는가. 

당시 한미연합훈련 추진 근거로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고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 입장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전 기동 훈련이 아니고 도상 훈련이라 북한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이고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 등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202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마지막의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는 게 어떻게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도 전쟁을 반대하지 않고 ‘이미 전쟁이 시작됐으니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이런 근거들은 1년 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뀐 근거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니면 후보는 2020년과 2021년의 주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말이 안 되지만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혹시 후보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볼 때 달라진 것이라고는 2020년엔 대선후보가 아니었고 2021년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다. 2020년에는 차차기 대권을 생각하다가 2021년엔 차기 대권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런 상황변화로 인해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만약 이게 맞는다면 당신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차례> 

1. 암흑기는 2008년에 막을 내렸다

2.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인입된 14개 나라들

3. 정치협상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예방전쟁

4. 예방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5. 예방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6. 예방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1. 암흑기는 2008년에 막을 내렸다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쟁위기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로씨야와 로씨야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위기는 현상에 불과하며, 본질이 아니다. 그 전쟁위기의 본질은 미국이 끊임없이 자행해오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이다. 미국이 자기의 반로씨야적대행동에 우크라이나를 변수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반로씨야적대행동은 어제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체제로 복귀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지배력이 우세했던 1990년대 세계사의 대전환기에 반소련적대행동의 변종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보수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세계사의 전환기를 냉전해체기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 전환기는 미국이 우세한 제국주의지배력으로 세계 전체를 장악하려고 광분하였던 세계사의 암흑기였다. 여기서 관찰범위를 로씨야와 미국의 양국관계로 국한시키면, 미국이 우세한 제국주의지배력으로 세계 전체를 장악하려고 광분했던 암흑기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CCCP)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장장 17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씨야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벨로루씨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자캅카스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1922년 12월 30일 단일련방국가로 통합되었던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은 1991년 12월 26일 해체되었다. 자캅카스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된 합중국이었다. 인류력사에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련방국가 소련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혁명적 구호를 국가표어로 제시하고, 미국과 대결하는 반제투쟁의 험난한 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깃발을 휘날렸지만, 국가 내부에서 자라난 반사회주의세력의 국가전복책동을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 혁명의 붉은 기를 내렸다. 

그런데 로씨야-미국 관계에서 로씨야가 열세하고, 미국이 우세했던 암흑기가 2008년에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은,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속된 로씨야-그루지야 전쟁에서 로씨야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로씨야-그루지야 전쟁은 로씨야와 그루지야가 각각 깊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연고관계로 얽혀있는 남부오쎄찌야의 국가적 지위를 놓고 격돌한 무력충돌이었다. 

남부오쎄찌야의 인구구성을 보면, 오쎄뜨인이 89.1%, 그루지야인이 8.9%, 로씨야인이 1.0%이다. 이처럼 남부오쎄찌야 인구구성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오쎄뜨인들은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1년 11월 28일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루지야는 남부오쎄찌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그루지야와 남부오쎄찌야는 적대관계로 들어섰다. 

2008년 8월 7일 그루지야가 남부오쎄찌야를 공격했고, 로씨야는 남부오쎄찌야를 방어하기 위해 그루지야-남부오쎄찌야 무력충돌에 개입했다. 그루지야-남부오쎄찌야 무력충돌이 일어난 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로씨야는 그들의 무력충돌에 개입하여 불과 3일 만에 그루지야의 항복을 받아냈다. 

당시 로씨야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루지야의 항복을 받았지만, 군사적으로 낙후한 로씨야군의 모습이 전쟁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군사강국에 비해 당시 로씨야군은 지휘통제, 무장장비, 훈련수준, 전투행동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반성과 분발의 계기로 삼고, 로씨야는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군사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던 로씨야는 군사력 재건에 국력을 기울여 마침내 군사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체츠냐 내전을 힘겹게 진압했을 만큼 군사력이 약화되어 2류 국가로 전락했던 로씨야를 세계 정상급 군사강국으로 다시 올려 세운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로씨야를 이끌어온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위쯔 뿌찐(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이 이룩한 불멸의 공적이다. 

2.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인입된 14개 나라들

로씨야가 군사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바로 그 기간에 미국은 반로씨야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앞세우고 제국주의지배체제를 유럽 전역으로 계속 확장해나갔다. 보수언론매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확장(Eastward Expansion)’이라는 알쏭달쏭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로씨야 주변국가들을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동안 로씨야 주변에 있는 14개 나라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단계적으로 끌어들였다. 그 인입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3월 12일 - 체스꼬, 마자르, 뽈스까

2004년 3월 29일 - 벌가리아,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리뜨바, 로무니아,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야

2009년 4월 1일 - 알바니아, 흐르바쯔까

2017년 6월 5일 - 쯔르나고라

2020년 3월 27일 - 북부마께도니아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보자. 2005년 12월 6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와 당시 로무니아 외무장관 미하이-라즈반 운구레아누(Mihai Razvan Ungureanu)가 국방협력합의서(Defense Cooperation Agrement)를 채택했다. 그 합의서에 따라, 미국은 로무니아에 있는 미하일 코갈니체아누(Mihail Kogalniceanu) 국제공항,  데베셀루(Deveselu) 공군기지, 깜삐야 투르지(Campia Turzii) 공군기지, 씬꾸(Cincu) 군사훈련장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2006년 4월 28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당시 벌가리아 외무장관 이바일로 칼핀(Ivaylo Kalfin)이 국방협력합의서를 채택했다. 그 합의서에 따라 미국은 벌가리아에 있는 베즈머(Bezmer) 공군기지, 그라프 이그나띠예보(Graf Ignatievo) 공군기지, 노보 쎌로(Novo Selo) 군사훈련장, 아이토스(Aitos) 병참기지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미국군은 2007년에 로무니아군, 벌가리아군, 그리스군을 미국 유럽사령부와 유럽주둔 미국 육군의 지휘통제 아래로 끌어들여 동방합동대응군(Joint Task Force-EAST)을 창설했는데, 나중에 그 명칭을 흑해지역지원단(Black Sea Support Group)으로 바꿨다.  

동유럽에서 미국이 추진해오는 제국주의군사정책은 두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동유럽대응군(Eastern European Task Force)의 무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단계에서는 동유럽대응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들을 동유럽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고,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제2단계에서는 대대급 전투부대를 로무니아와 벌가리아에 각각 순환배치하고, 그것을 여단급 전투부대로 증강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진작전단지(Forward Operating Site)라는 명칭의 항구적인 군사거점을 그 두 나라에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구축해놓은 전진작전단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곳은 영국 남서부 글라우스터셔(Gloucestershire)에 있는 페어포드 공군기지(Royal Air Force Fairford)인데, 이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산하 전략핵타격부대가 운용하는 각종 전략핵폭격기들과 미국 공군 산하 제99원정정찰비행중대가 운용하는 U-2S 고고도정찰기가 전진배치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이 동유럽에 구축하려는 전진작전단지는 단순한 군사거점이 아니라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파탄시킬 핵공격거점으로 전변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2008년 8월 20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당시 뽈스까 외무장관 라도슬로우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는 탄도미사일방어협정(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을 채택했는데, 그 협정에 따라 미국은 뽈스까에 미사일방어기지를 구축했다. 또한 미국은 뽈스까에서 뽀즈난(Poznan) 육군기지, 오르지쯔(Orzysz) 육군기지, 라스크(Lask) 공군기지, 레드지꼬보(Redzikowo) 해군기지, 드라우스꼬 뽀모르스끼(Drawsko Pomorskie) 군사훈련장의 사용권을 장악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이 동유럽에서 추진해오는 제국주의군사정책은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치명적인 위험에 밀어넣으려는 반로씨야적대행동의 핵심이다. 2022년 1월 현재 로씨야 주변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반로씨야군사동맹에 아직 끌어들이지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인데, 이 두 나라는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미국이 지휘통제하는 반로씨야전쟁연습에 적극 가담하면서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를테면, 2014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은 영국, 캐나다, 도이췰란드, 뽈스까, 로무니아, 리뜨바, 라뜨비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에서 파견한 약 1,300명의 전투병력을 거느리고 ‘민첩한 삼지창(Rapid Trident)'이라는 작전명을 붙인 반로씨야전쟁연습을 감행했는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가 그 전쟁연습에 참가했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가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한 14개 나라들의 전철을 밟아가며 반로씨야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루지야는 작은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큰 나라이므로, 로씨야의 심각한 우려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 미국은 제국주의침략무력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진배치하여 로씨야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유럽의 추종국들을 거느리고 로씨야를 위협하는 제국의 광란은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파탄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인 다음,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49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제국주의침략무력을 전진배치하면, 로씨야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국군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적 여유는 약 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로씨야의 국가안보는 파탄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로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로씨야의 사활적 안보리익이 거기에 달렸다.

3. 정치협상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예방전쟁

로씨야는 미국과의 정치협상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려고 했다. 정치협상으로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가 가르쳐주는 엄정한 교훈이지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다급해진 로씨야는 대미정치협상에 걸어놓은 실낱같은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로씨야에 특별한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미정치협상을 통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려던 로씨야의 노력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로씨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이것은 미국이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끌어들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대미정치협상이 실패한 이후, 로씨야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다. 고민에 빠진 로씨야의 견지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 앞에서 수세적으로 미적미적 대처하다가 국가안보가 파탄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국의 광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밀어가던 끝에 로씨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로씨야의 선제적 대응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밖에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예방전쟁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가 외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안보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예방전쟁이라 한다. 국가의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무력행사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예방전쟁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무력행사로 인정된다. 하지만 제국주의침략전쟁은 외부에서 발생한 안보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무력행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짓밟는 범죄적인 군사행동이므로 예방전쟁으로 될 수 없다. 제국주의무력위협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국주의무력위협을 평정하는 예방전쟁은 언제나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지금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의 제국주의무력위협을 평정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반제국주의예방전쟁을 앞두고 있다. 로씨야의 반제국주의예방전쟁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로씨야와 미국의 무력충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위기의 본질이다.  

4. 예방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시작하려면, 우선 정치협상이 실패로 끝나야 하고, 예방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한 로씨야와 미국의 정치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로씨야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치협상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만 있으면 로씨야는 예방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한 것일까? 

돈바스(Donba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에 있는 도네쯔끄주와 루간스끄주를 통칭하는 지역이다. 그 지역의 친로씨야세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반도를 로씨야의 영토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도네쯔끄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루간스끄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각각 선포했다. 그렇게 되자, 돈바스에서는 로씨야군의 지원을 받는 도네쯔끄인민공화국 무장군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 민병대가 미국군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에 각각 맞서 싸우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 문제는, 프랑스의 중재로 전투행위는 중지되었으나 무력충돌위험이 여전히 고조된 돈바스에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로씨야 정부로부터 로씨야 여권을 발급받으며, 로씨야군에 입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씨야는 돈바스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2022년 1월 29일 뿌진 대통령은 돈바스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들에게 로씨야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5월 1일까지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일 어느 날 돈바스에서 무력충돌의 작은 불꽃이라도 튀기만 하면, 로씨야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 약 70만명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걸고 즉각 예방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돈바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22년 1월 29일 도네쯔끄인민공화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쯔끄인민공화국에 포사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런 정황은 로씨야의 예방전쟁을 불러올 ‘도화선’이 돈바스에서 시시각각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개시하는 날, 로씨야군은 압도적인 무력을 집결시켜 적을 포위한 다음, 예고 없는 선제타격, 기습타격, 싸이버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고속기동전을 전개하여 적의 심장부를 짧은 시간 안에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브에서 160km 떨어진 벨라루씨 국경지대에 전진배치되어 선제타격전, 기습진격전, 고속기동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개전시각에 우크라이나의 전략시설들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싸이버공격 준비도 완료했다. 

이를테면, 로씨야 육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전투병력 17만5,000명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북쪽, 서쪽, 남쪽에서 3면을 포위했다. 로씨야 육군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에 최적화된 대대급 전투단 22개를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전진배치했다. 이 대대급 전투단 22개는 전차, 장갑차, 자행방사포, 미사일발사차량을 비롯한,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완비했으며, 로씨야 공군 전폭기들의 근접공중지원을 받으면서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그런데 진격준비를 완료한 로씨야군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너무 한심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낡아빠진 구식 무기를 움켜쥐고 초췌한 몰골을 한 채 약 3,000km에 이르는 엄청나게 긴 방어선에 늘어서서 우세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로씨야군 정예병력 17만5,000명의 집중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매우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400km의 전선을 방어하려면, 약 35,000명의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3,000km의 전선을 방어해야 하므로 26만2,000명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15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투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전면공격이 언제, 어느 쪽에서 예고 없이 개시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공포를 느끼고 있다.  

임박한 전쟁징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1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에서 근무하던 외교관과 가족 70여 명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2022년 1월 30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신변안전이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웃나라로 대피하라고 통보했다. 2022년 1월 28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방대한 규모의 공격무력을 전진배치한 로씨야군은 전시에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물자와 혈액을 전투부대들에 보급했다고 한다. 

2022년 1월 2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2월 중에 땅이 얼어붙을 때, 침공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하면서, 로씨야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Bide warned his Ukrainian counterpart that a Russian attack may be imminent, saying that an invasion was now virtually certain, once the ground had frozen in February)”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중에 땅이 얼어붙을 때,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흑토지대(Chernozem)가 아직 꽁꽁 얼어붙지 않았는데, 오는 2월 중 어느 날 강추위가 엄습하여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으면,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다. 로씨야군의 예방전쟁에는 전차, 장갑차, 자행방사포, 미사일발사차량을 비롯한, 무게가 70t 안팎의 육중한 무장장비들이 총동원되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을 펼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지 않으면, 그런 육중한 무장장비들에 달려있는 무한궤도와 바퀴들이 흑토에 깊이 빠져 흙덩이가 달라붙게 되므로 고속으로 기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로씨야군은 오는 2월 중 강추위가 몰아쳐 흑토지대가 꽁꽁 얼어붙는 날, 총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3월로 넘어가면, 흑토지대에서 해빙이 시작되므로 로씨야군은 해빙기가 오기 전에 예방전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5. 예방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초췌한 몰골을 하고 3,000km의 방어선에 늘어서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한다.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아주 간단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로씨야군이 정작 우려해야 할 것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미국과 추종국들이 결집한 제국주의련합함대들이 로씨야 주변해역에 출동하여 로씨야를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예견하였기에 로씨야군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로씨야의 광활한 영토를 둘러싼 동해,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흑해, 북극해, 발트해, 백해, 바렌쯔해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과 실탄사격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24일 영국 언론매체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 해군은 2022년 2월 초에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에서 서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아일랜드 남서부 해역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훈련은 140척 이상의 전투함, 60여 대의 항공기, 1,000여 대의 군사장비, 10,000여 명의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이라고 한다. 또한 로씨야 해군 발트함대 소속 전투함과 지원함 20척이 발트해 해상훈련구역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로씨야 통신사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수호이-27SM 전투기, 수호이-30SM2 전투기, 수호이-34 전폭기 등 60대 이상의 각종 작전기들로 편성된 로씨야 해군 남부군관구 소속 항공대와 흑해함대 소속 해상항공대가 로씨야 남서부에서 로씨야 해군 흑해함대 및 카스피해함대와 함께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2022년 1월 26일 로씨야 해군 북해함대 공보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로씨야 해군 북부함대는 극초음속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을 각각 탑재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지원함을 비롯한 30여 척으로 편성된 함대, 전투기 및 헬기 20대, 각종 무장장비 140대, 전투병력 1,2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북극해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군과 로씨야군이 격전을 벌이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 로씨야는 이제껏 한 번도 전면전을 벌인 적이 없으므로, 그런 우려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그 전쟁에 미국군을 파병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2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군사지원을 제공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젤렌스끼에게) 말했다(Biden said Ukraine would not be offered significantly more military help)"고 하는데, 이것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미국이 그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역사적 사례를 돌이켜보자. 2008년 8월 로씨야가 남부오쎄찌야를 방어하기 위해 그루지야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무력개입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대응군은 전투병력 25,000명, 육군 전투려단 10개, 공군 전투기 40대, 해군 전투함 10척으로 편성되었지만, 실전경험이 전혀 없었고 군사훈련을 여섯 차례밖에 받지 못한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 2014년 2월 26일 로씨야가 이전에 소련 영토였으나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흑해의 크림반도를 공격하여 점령했을 때도, 미국은 무력개입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남부오쎄찌야가 속했던 그루지야와 크림반도가 속했던 우크라이나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그 나라를 방어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단행해도, 그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30일에 진행된 영국 텔레비전방송 <BBC>와의 대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이 아니므로 로씨야가 그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그 나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를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무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면서 미적거리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신청을 승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씨야는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려고 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줄 미국을 상대로 매우 힘든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예방전쟁을 수행하여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 로씨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로씨야의 예방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중해에서 진행되는 해상합동훈련 ‘해양신의 타격(Neptune Strike)-22’에 핵추진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USS Harry S. Truman)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8항모타격단을 참가시켰다. 미국 해군 제8항모타격단은 원래 페르시아만에 배치될 계획이었는데, 로씨야의 예방전쟁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지중해로 이동배치되었다. 2022년 1월 24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군 전투병력 8,500명을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신속대응군(NRF)으로 편성하여 동유럽에 파병할 준비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제8항모타격단을 지중해로 이동배치하고, 전투병력 8,500명을 동유럽에 파병할 준비를 갖춘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로씨야의 예방전쟁위험에 잔뜩 불안감을 느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을 안심시키려는 군사행동이다. 존 커비(John F. Kirby)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군 전투부대를 동유럽에 파병하는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 예방전쟁은 어떻게 끝나는가? 

2021년 12월 17일 미국의 관영 대외선전매체 <자유유럽방송(Radio-Free Europe)>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갖춘 로씨야군이 공격을 개시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공군은 빠르게 소탕될 것(The air force would likely be wiped out quickly)”이고,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함락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중앙부에 있는 수도 끼예브, 북동부에 있는 제2도시 하리꼬브(Kharkiv), 남부에 있는 흑해의 항구도시 오데싸(Odesa)를 짧은 시간에 동시점령하면,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예방전쟁은 로씨야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속될 것이다.

로씨야군은 젤렌스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 그들을 전격 체포하고 대통령궁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각지의 전투현장들에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을 집단투항시키고,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을 전쟁포로로 체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끼 친미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중립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중립정권이 수립되면, 예방전쟁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로씨야군은 철수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중국의 영어언론매체 <남중국조간신문(SCMP)> 보도기사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는 정치협상의 진행정황을 중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통보한다는 말은 로씨야와 중국이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씨야와 중국이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이처럼 대미전략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만큼 밀착되었는지는 그 동안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과 로씨야를 공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결합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반중국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기 위한 해방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과 로씨야는 힘을 합하지 않을 수 없다. 

뿌찐 대통령은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될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고, 그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의 전략적 연관성에 관해 협의하면서, 중국과 로씨야가 힘을 합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전략적 방도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핵강국이며 군사강국인 중국과 로씨야가 이처럼 힘을 합했으니, 제국의 광란을 저지하는 무적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로씨야군이 기습진격전과 고속기동전을 펼치며 우크라이나 흑토지대를 순식간에 통과하여 끼예브로 진격할 때, 중국인민해방군도 기습진격전과 고속상륙전을 펼치며 대만 해안지대에 순식간에 상륙하여 타이베이로 진격할 것이다. 중국과 로씨야가 힘을 합해 제국의 광란을 저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 위태로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상황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집필하던 2022년 1월 30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실왜곡에 이골이 난 보수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탄도정점이 약 2,000km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거두고,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한 오늘,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와 로씨야의 예방전쟁은 미국과 추종국들의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켜 제국주의무력이 대만해협으로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군사행동이다.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는 로씨야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해방전쟁이 일어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련속발사에 시비를 걸면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조선은 그 기회에 마지막 방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가 28일 서울과 수원,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김건희를 체포하라!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내용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역 귀향선전전 모습.     ©이인선 객원기자

▲ 서울역 귀향선전전에서 대학생들이 ‘김건희=최순실’ 선전물을 들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서울역 귀향선전전에 '건빵 도사'가 출연해 김건희 씨 구속을 비는 굿을 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설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과 수원,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김건희를 체포하라!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차 촛불행동 ‘허위경력, 비리범죄 김건희를 체포하라’를 진행했다. 8차 촛불행동은 선전전을 진행하는 지역을 생중계로 연결하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촛불행동연대는 먼저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주에 김호 대북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 및 구속, 개성공단 폐쇄 합헌 판결,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김학의는 무죄 선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 무죄선고가 있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적폐세력에 빌붙기 위해 작정한 모양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8차 촛불행동은 선전전을 진행하는 지역을 생중계로 연결하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됐다. [사진출처-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촛불행동연대는 “사법 정의가 무너진 1주로 기억될 것 같다. 사법부가 권력에 기생하고 있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국민이 멈추지 않고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귀향선전전에서는 김건희 씨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과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그리고 김건희 잡는 ‘건빵 도사’가 출연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건빵 도사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속인들을 조롱한 의미이다. 건빵 도사는 풍물패와 함께 김건희 씨의 구속을 비는 굿을 했다. 

서울역 귀향선전전 사회자는 “김건희 씨가 대선을 망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가. 김건희 씨를 처벌하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선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울산 선전전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건설된 울산촛불행동연대는 김건희 씨 녹취록으로 만들어진 선전물 게시와 녹취록 내용을 틀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김건희 씨 녹취록 선전물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대구의 2.28민주공원에서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구촛불행동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된다면 김건희 씨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라면서 “우리의 소중한 5년을 이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촛불행동연대는 광주터미널 인근의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촛불행동연대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만약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막아야 한다”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다.

수원촛불행동연대는 수원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건희 씨를 보니 제2의 최순실을 보는 듯하다. 아니 더할 것 같다. 김건희 씨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지역 선전전 이외에도 거제와 제주 등지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발언이 적힌 현수막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연대는 2월에는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현수막 행동과 봉화 운동을 예고했다. 

봉화 운동은 김건희 수사 촉구 선전물을 들고 산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이다. 봉홧불이 번지듯이 전국 곳곳에서 김건희 씨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이 일어서자는 의미라고 촛불행동연대는 설명했다.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연대는 마지막으로 촛불국민이 나서서 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 더 개혁된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 서울역 귀향선전전에서는 김건희 씨 수사촉구를 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서울역에 붙은 현수막.  © 이인선 객원기자

▲ 시민이 김건희 씨에게 항의의 글을 적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최순실과 김건희..이들의 공통점은? 대구의 기자회견 모습.  © 조석원 통신원

▲ 김건희 씨 구속을 바라는 상징의식.  © 조석원 통신원

▲ 부산에서 진행된 선전전 모습.  © 이선자 통신원

▲ 김건희 씨 자수를 촉구하는 선전물을 든 부산 시민.  © 이선자 통신원

▲ 광주 선전전 모습.  © 김태현 통신원

▲ 검찰에 김건희 씨 수사를 촉구하는 선전물을 든 광주 시민,  © 김태현 통신원

▲ 수원역에서 진행된 선전전 모습.   ©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