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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합헌' 헌재 판결..문재인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전면중단 6년 맞은 개성 기업들, "남북경협 안정성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2.10 16:20
  •  
  •  댓글 1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선언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6년간 공단 재개를 기다리며 희망고문을 당하다가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한번 사형선고를 받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을 맹렬히 성토하고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을 맹렬히 성토하고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 생존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헌재가 163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각하한 것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이재철 회장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북측의 양보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과 북의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제 남북 합의사항은 언제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개성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고대했지만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많은 개성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설 것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재철 회장(오른쪽)과 이희건 수석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재철 회장(오른쪽)과 이희건 수석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희건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 또는 보상'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헌재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배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 관리비, 85억원의 투자자산 피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억울하게 당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바우처 사업이나 특별 쿼터를 제정하는 등 기존 틀안에서라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6년이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단 재개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북측도 대화 협력의 길로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 여원의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 관리비, 그리고 경헙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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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대화 하자"... 사측 "이번 기회에 노조 없애겠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2.10 16:54
  •  
  •  댓글 6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진입...점거 농성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10일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해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 뉴시스]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10일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해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 뉴시스]

45일째 파업을 이어온 택배연대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본사에 진입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본사 점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본사에 진입까지 했겠냐”라며 “얼굴 보고 대화 한번 하자는 게 이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택배연대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택배연대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그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천억 원을 착복한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은 문제, ▲저상탑차 문제, ▲노조 인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총파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은 140원이며, 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한 뒤 일절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제안하고, 동시에 그 주장이 맞다면 파업 철회는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검증은커녕 대화조차 거부한 채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한다.

한편 월 20만 건 가량의 상품에 대해 노조가 자체 조사결과 2021년 1월 대비 12월 평균 요금인상액이 242원이었고, 이 중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액수는 약 40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조사결과가 맞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인상분 140원’도 거짓말이고, “인상분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다”는 것도 허위사실이 된다.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한 택배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와 연대단위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경호 위원장은 “만약 CJ대한통운이 떳떳하다면 왜 검증도, 대화도 않겠냐”며 이제현 CJ그룹 회장을 겨냥했다.

노조 측은 이제현 CJ그룹 회장이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검증을 통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면 3천억 원을 토해 내야하기 때문에 ‘노조 죽이기’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고 있다.

한편 9일 열린 ‘대리점 소장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에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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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확진자 첫 5만명대…5만4122명

[속보] 확진자 첫 5만명대…5만4122명

등록 :2022-02-10 09:45수정 :2022-02-10 10:21

지난 9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첫 5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10일 신규 확진자가 5만4122명으로 집계되며, 또 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자는 17만4177명으로 전날 16만8020명보다 6157명 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5만4122명(국내 5만034명, 해외 유입 8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4만9567명보다 4555명이 늘어났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8만5361명이다.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1만3008명) 1만명대에 접어든 뒤 1주일만인 이달 2일(2만268명) 2만명대, 5일(3만6345명) 3만명대 중반, 9일 4만명대 후반에 이어 이날 5만명대까지 급증하고 있다. 매주 2배가량 신규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데, 1주일 전인 3일(2만2907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1만4514명)의 3.7배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2명으로 전날 285명보다 3명이 줄었다. 13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963명이다. 누적치명률은 0.59%으로, 전날 0.61%에 비해 0.02% 포인트 낮아졌다.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19.4%(2538개 중 492개 사용)로 전날 18.5%보다는 0.9%포인트 증가했으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417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8530명, 경기 4만4852명, 인천 9599명, 부산 1만1199명, 대구 1만65명, 광주 5329명, 대전 2964명, 울산 2726명, 세종 1807명, 강원 2685명, 충북 2136명, 충남 4638명, 전북 8785명, 전남 6851명, 경북 1만521명, 경남 9457명, 제주 2032명이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60살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 ‘집중관리군’에게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한다. 재택치료키트 역시 집중관리군 환자 위주로 보급된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방식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춰 개편된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자가기입식 조사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9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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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설사업 혁신..세계적 수준으로 비약할 것"

9년만에 열린 제2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에 서한..'새로운 건설혁명'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2.09 11:24
  •  
  •  수정 2022.0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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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개강한 제2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건설혁명'을 독려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당에서는 이번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사업 전반을 새롭게 혁신하여 주체건축을 세계적 수준에서 또 한번 질적으로 비약시키자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건설부문의 비약과 혁신을 목표로 개강한 '제2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대강습)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건설혁명'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제2차 건설부문일꾼대강습이 8일에 개강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 나가자'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새승리를 위한 건설부문의 중요성 △건설혁명을 고조시킬 구상 △건설사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향과 기본요구 △구체적 과업과 실천방도 등에 대해 A4용지 16쪽 분량의 서한에 담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 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이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었으며 건설부문은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최전선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설은 곧 진보이고 변혁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서 건설사업을 통해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개척하는 인민의 이상과 포부를 세계앞에 실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건설을 중시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발전을 견인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의 건설정책을 환히 체득하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상건설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설계부문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비반복적으로 특색있게 그 사명과 기능에 맞게 실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적했다. 

건설공법에서 여전히 습식공법에만 치우쳐 있고 건설주체와 대상에 따라 수준차이가 현격하며, 마감건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건축의 질적인 도약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드러냈다.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건설사업을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하는대로 막힘없이 전개하고 추진할수 있을만큼 원만히 준비되어있지 못한 것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현안"이라고 터놓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터놓고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원만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터놓고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대강습장 뒤편에 걸려있는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이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사진-노동신문 갈물;]
대강습장 뒤편에 걸려있는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이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사진-노동신문 갈물;]

김 위원장의 서한은 오수용 당 비서가 낭독했으며, 이어진 건설부문 사업총화 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해 "우리 인민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을 보장하는 문제 △건축물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비반복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를 강화하는 문제 등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건설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리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로 전변되고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평양종합병원이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2020년 10월 완공 목표로 진행했던 평양종합병원 공사현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은 이날 대강습의 주제는 '주체건축의 비약적 발전과 건설의 대번영기'이며, "제1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이후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건설부문에서 또 한번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들을 찾는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1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은 9년전인 지난 2013년 12월 평양체육관에서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7일간 열렸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대강습에는 중앙과 지방, 무력기관에서 건축설계, 시공, 건재생산, 건설감독,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일꾼들, 건설과학연구 및 교육기관 일꾼들,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오수용 당 비서,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훈 내각부총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전문)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주체111(2022)년 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에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길 혁명적열의로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이 들끓고있는 속에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를 또 한번 몰라보게 변모시킬 새로운 대건설시대가 펼쳐지는 때에 창조와 변혁의 기본전선에서 활약하는 건설부문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년간의 건설사업성과와 경험,결함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당의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재무장하는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의있는 일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주체건축의 발전상과 위용을 과시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이번 대강습에 참가한 건설부문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당의 부름따라 문명부강한 강국에로 향한 대건설전역들에서 우리 국가의 힘과 기상을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건설신화를 창조하고있는 전국의 모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사상초유의 어려운 조건에서 최대의 분발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 있어서 건설부문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부문이 모든 전선의 앞장에서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며 힘차게 내달려야 인민들의 혁명기세와 투쟁열의가 끊임없이 고조되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하며 위대한 강국의 래일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당은 이번 대강습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강습이 주체건축의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위한 전환적계기가 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을 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는데서 주요한 리정표로 되였습니다.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부문 일군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혁신적변화가 일어나고 건축설계와 시공수준이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지난날의 경직되고 도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독특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마음먹은대로 설계할수 있는 경험과 토대가 축적되였으며 시공력량이 장성하고 기술기능수준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대건설의 병기창인 건재공업부문의 물질기술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사업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건축,건설부문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전통,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건축창조사업이 새로운 경지에서 실현된것은 주체건축의 본도와 사명을 깊이 자각한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뜨거운 충성과 헌신이 안아온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우리는 해마다 옹근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와 맞먹는 큰 규모의 건설대상들을 완공하고 도시건설과 농촌건설,산업건설과 문화시설건설분야에서 주체건축의 새로운 기준,본보기로 될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의 슬기와 재능이 비낀 삼지연시소재지와 농촌마을들,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중평남새온실농장,과학기술전당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은 창조물들은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 모습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게 하는 주체건축의 대걸작들입니다.

지난 한해에만도 우리는 송신,송화지구에 1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검덕지구 5 000세대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살림집건설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특색있게 건설하면서 새로운 건축형식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당에서 인민들과 약속한 평양종합병원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공사와 단천발전소건설,김화군지방공업공장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건설전역들에서 혁혁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긍지감을 가지고 총화하게 되는 성과는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정치적,전략적의의가 대단히 큰 삼지연시꾸리기를 승리적으로 결속한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 지방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탄생 80돐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을 안고 삼지연시꾸리기에 자기의 힘과 지혜,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건설자들,인민군군인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대건설은 국가와 인민앞에 그 어느때보다 엄혹한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인 상황에서,국력강화의 대업과 여러 분야의 혁신적변혁들을 추진하는 긴장한 투쟁속에서 잠시의 중단도 없이 그것도 전례없이 방대하고 통이 크게,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양상을 띠고 립체적으로 전개되였습니다. 이것은 난관앞에 주춤함이 없이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비상한 창조정신,드높은 애국적열정과 웅대한 목표실현에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에 대한 힘있는 실증으로 됩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 이룩한 건설성과와 한단계 도약한 건축술에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총화할수 있으며 이것은 주체건축발전의 밝은 앞날을 락관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세운 원대한 리상과 포부에 걸맞는 주체건축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교훈으로 삼고 극복해야 할 결함과 편향들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분석총화하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부문에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결함들도 있고 보강해야 할 측면들도 적지 않습니다. 설계부문에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비반복적으로 특색있게,그 사명과 기능에 맞게 실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실내장식설계와 가구설계,원림설계는 아직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건설공법도 여전히 습식공법에만 치우치고있으며 건설단위와 대상별로 시공의 질보장에서 수준차이가 현격하고 마감건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이 매우 낮은것도 우리 건축의 질적인 도약을 장애하는 주요인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건설부문의 일군들이 우리 당의 건축리념과 건설정책,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건설분야를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감득하지 못하고 건설에서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협소한것입니다.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건설사업을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하는대로 막힘없이 전개하고 추진할수 있을만큼 원만히 준비되여있지 못한것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현안입니다.

당에서는 이번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사업전반을 새롭게 혁신하여 주체건축을 세계적수준에서 또 한번 질적으로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발전기를 감당하고 선도해나갈수 있는 총명하고 재능있는 설계집단이 있고 경험있는 건설일군들과 기능공들이 있으며 대건설을 뒤받침할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건설혁명을 새로운 단계에서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사에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페지들을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 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리상국으로,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였으며 건설부문은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최전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은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페부로 느끼게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의 기준,아름다운 미래상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 새시대의 문명에로 인도하며 누구나 위대한 국가의 일원된 긍지와 더 좋은 래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애국위업에 헌신하도록 고무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건설혁명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하는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사람들을 깨우치고 밝은 미래에로 이끄는 사상교양과정,문화혁명과정으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건설은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전제이고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난관만을 생각하면서 건설에 힘을 넣지 않는다면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질수 없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도 없습니다. 건설은 곧 진보이고 변혁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설을 앞세우고 과감하게 밀고나감으로써만 경제의 지속적장성을 위한 새로운 능력을 마련하고 문화적진보의 거점들을 더 많이 꾸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에서의 혁명적인 전환으로 극난한 시련기,단련기를 용감히 넘어선 위대한 인민이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발전기에 어떤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앞길을 개척해나가고있는가를 세계앞에 실물로 보여주고 강국의 위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앞을 내다보며 자력으로 창조해나가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그대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안겨지는 복락의 터전이 되고 국가부흥의 든든한 밑천으로 되며 로동당시대 사람들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창조적지혜의 높이를 후세에 전할 력사의 기념비로 될것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대강습을 통하여 건설을 중시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발전을 견인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의 건설정책을 환히 체득하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그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방도는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며 과감한 혁신과 발전에로 신심있게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방향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상건설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사회의 진보와 부흥은 인민들의 문화생활수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과 훌륭한 문화생활환경을 마련해주어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사회주의본태를 더 잘 구현하고 사람들의 생활리듬과 생활습성,생활방식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정치의식과 문명수준의 향상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페부로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건설정책의 중핵은 우리 나라를 살림집문제를 제일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한대로 평양시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반드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에 2만 5 000세대의 특색있는 살림집들이 들어찬 산악협곡도시,문명한 광산도시를 형성하는 동시에 도,시,군들에서도 년차별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범위에서 부족되는 주택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배우며 높은 지식문명을 습득하고 무병무탈할수 있게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교육,보건시설들을 많이 일떠세워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이미 이룩된 경험과 기준에 토대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의료봉사시설,의약품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의 실체를 마음껏 체험할수 있게 나라의 명산,명소들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휴양지와 관광지들을 꾸리고 전국의 도시와 마을마다 특색있는 공원과 유원지들도 계속 조성하며 현대적인 봉사시설들도 더 잘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수도와 지방,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것을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시,군들에 해마다 세멘트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법화하도록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할데 대한 전략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군소재지들과 농촌마을들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시키는 사업은 우리 인민들이 환호하고 문명한 사회건설을 추동하는 매우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당의 지방건설정책,농촌건설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국가투자를 늘이며 도,시,군들에서는 모든 도소재지와 시,군소재지,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도시,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지방건설혁명,농촌건설혁명의 봉화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에 힘을 넣어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부단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산업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생산공정만이 아니라 산업시설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신설,개건하여 국가경제의 발전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선진적인 로동생활조건을 제공하는것입니다. 건물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시설들의 운영과 경제적실리에서도 새시대의 맛이 나고 속살이 지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과 금성뜨락또르공장개건현대화,에네르기절약형제철로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산업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완공을 다그쳐야 합니다.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도 일떠세우고 시,군의 량정사업소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에서 기초로 되는 철도와 항만,발전소를 비롯한 경제하부구조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해안방조제와 수리구조물공사,강하천정리와 도로건설을 비롯한 국토건설사업을 꾸준히 내밀어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과 품들여 마련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건설사업이 방대하고 힘은 들것이지만 국가발전의 탄탄대로,인민생활향상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공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중단없이 밀고나가면 우리자신뿐 아니라 후대들도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며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국으로 변모될것입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첫째로, 건설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건설사업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전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고 사람들의 정신문화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면모를 개변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건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정책적의도와 구상에 맞게 전개되여나갈수 있고 우리 시대에 창조하는 모든 건축물들에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리념을 옳바로 구현해나갈수 있습니다.

건설의 작전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마다에서 당중앙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함에 사색과 실천을 집중시키고 당의 건설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절대적기준으로 하여 건설사업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제때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하고싶고 할수 있어도 오직 당에서 비준한 형상안대로만 건설하며 당의 결론도 받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둘째로, 건축을 철저히 정치화,정책화하는것입니다.

정치성을 떠난 우리의 건축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건축에서 정치사상성을 도외시하고 건설을 실무화하면서 건축미학만능주의,예술지상주의로 나가는것을 배격합니다. 건축의 정치화,정책화는 주체건축발전에서 핵이고 종자입니다. 건축물에 정치적인 구호나 표어를 게시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에서 우리 당제일주의,우리 사상제일주의,우리 제도제일주의,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것을 항구적인 방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은 세상에 없는 우리 당과 국가특유의 주체적,인민적성격과 국풍이 관통되고 인민의 지향과 감정,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백으로 충만된 생명력있는 건축물들로 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셋째로, 로동당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할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건축양식은 해당 시대의 지향과 미학관,문명수준과 국력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상징하는 건축의 모양새,우리가 리상하는 건축예술의 면모가 집대성된 우리 식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창조하고 건설전반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식의 새로운 건축양식창조에서 중시하여야 할 문제는 건축의 모든 요소마다에서 민족적향취가 풍기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며 혁신과 창조의 기상이 약동하게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고유한 멋과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건축술의 제반 요구를 우리 식으로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는 넷째로, 경제성과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입니다.

건설에는 방대한 인적,물적자원이 소요되며 건설은 일단 진행하면 되돌릴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건설은 어떤 요구를 내세우고 얼마나 질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사회적진보를 강력하게 견인할수도 있고 반대로 저애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은 국가의 전망적인 발전계획과 하나로 융합되여 과학적으로 타산되고 진행되여야 하며 건설총계획작성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을 비롯한 건설의 전 과정에서 최량화,최적화된 방안에 의거하여 경제성과 실용성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건설에서 실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적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원,부지,에네르기절약형건설을 적극 장려하며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50년,100년이 흘러도 경제력향상과 문명발전의 바탕이 되고 국가의 번영을 떠받드는 주추가 될수 있게 모든 면에서 완벽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건설사업의 기본방향과 기본요구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새로운 분발력으로 대건설시대의 혁명적고조를 위함에 총궐기하여야 합니다.

당의 의도대로 건설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설계에서부터 진보와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인민의 리상이 응축된 훌륭한 건축물은 설계탁에서 먼저 태여나며 사회주의문명국에로 향한 우리의 큰걸음도 바로 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설계도면의 선 하나,점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상과 넋,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문명수준이 비끼게 하는것입니다. 이 요구를 구현해야 할 건축설계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당의 사상과 리념,인민의 지향에 부응하는 기발한 착상과 령감을 떠올리기 위해 모대기며 새것이 아니고서는 인정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완강한 기질입니다.

설계가들은 자신들이 창조하는 한장한장의 설계도면에 의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현실로 옮겨지고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이 펼쳐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분초를 아껴 사색하고 탐구하며 분발하고 분투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에서 중심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고 독창성과 편리성을 살리며 실용화와 기능화를 보장하는것입니다.

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주체성과 민족성은 건축의 생명이며 독창성과 편리성,실용화와 기능화는 건축설계의 지침입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우리당 건설정책의 요구대로 선편리성과 선미학성,선하부구조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우리 실정에 부합되게 또한 다양하고 특색이 있으면서도 용도에 맞게 설계하여 건축창조의 새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립면은 곧 건축물의 얼굴이며 건축물의 매력은 립면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립면설계에서는 류사성과 반복을 금하고 모든 건축물이 다 개성이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말하여 건물의 외형만 보고도 무슨 건물인지 한눈에 안겨올수 있게 골격구조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조형예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립면형성에서 건축물의 사명과 용도,특성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독특한 종자를 착상하고 모든 부분과 세부요소들이 그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명과 용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간지대,해안지대,벌방지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반복적이고 단조롭지 않게,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은 외형도 멋있어야 하지만 그 내부가 실용적이고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내부형성에서 기본은 실용성과 편리성,예술적조형화를 다같이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입니다. 실용성과 편리성만 강조하면서 조형예술성을 홀시하여서도 안되고 조형화,예술화에 치우치면서 실용성과 편리성을 놓쳐서도 안됩니다.

건물의 사명과 용도에 맞게 기능적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건축면적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편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평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류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식의 새롭고 다양한 건축형성수법들도 적극 창조,활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에서 실내장식을 잘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실내장식은 하나의 예술과 같습니다. 실내장식에서는 현대감을 내면서도 우리 구미에 맞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풍이나 그림을 비롯한 여러가지 장식구성요소들과 투각장식과 같은 장식수법들도 활용하고 용도에 맞는 다양한 가구와 비품을 구색이 맞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실내장식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는 민족적인 건축형식을 널리 장려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민족적특색이 살아나게 설계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형성안은 기술설계를 통하여 구체화되며 기술설계의 질에 따라 건설물의 질과 안전성,기술공학적요구가 담보되게 됩니다.

기술설계에서는 과학성과 정확성,합리성과 섬세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비준한 형성안과 기술과제서에 철저히 준하여 건설자재와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축물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며 현대적미감과 장식적효과가 잘 살아나게 하면서도 생활기능상요구와 기술공학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는 최량화,최적화된 기술설계방안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설계예산작성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설계예산작성에서 로력과 자재,자금타산을 바로하지 않아 여유를 조성하거나 랑비를 초래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없애며 한공수의 로력과 한g의 세멘트,한토막의 강재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구설계와 원림설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설계수준이 높지 못하다보니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가구를 투박하고 볼품이 없고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게 만들고있으며 그로 하여 건물내부의 품위도 떨어뜨리고있습니다.

가구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성격과 내부공간의 구조에 어울리며 사람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실용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구설계에서 다양화와 조형화,다기능화와 경량화를 중시하고 일체식으로부터 조립식으로 전환하며 모든 가구들을 그 용도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구를 나무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재료를 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보기 좋게 만드는것을 장려하며 가구색도 건축물의 내부공간색과 조화를 이루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대건축에서 원림록화는 중요한 형성수단으로 작용하며 원림록화수준은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됩니다.

원림록화도 역시 하나의 조형예술인것만큼 원림설계를 선행시키고 그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를 주위환경과 지대적특성,원림식물의 생태학적특징을 잘 고려하여 건물의 품위를 돋구면서도 자연경관이 살아나게,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에서 천편일률식을 경계하고 관상적효과가 좋은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잔디밭과 화단을 조화롭게 형성하기도 하며 인공산과 바위같은 요소들도 배합하여 자연미를 살리는 식으로 다양하게 하여야 합니다.

원림설계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원림록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는 방법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바로하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 건설총계획작성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총계획은 50년,100년이상 앞을 내다보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그 리념부터 바로 정립하고 종자와 주제를 살리면서 해당 지역과 대상의 구체적조건과 환경,발전방향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전망성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총계획작성에서 중요한것은 해당 지역과 대상에 맞게 중심축을 바로 정하고 기능별로 구획을 명백히 가르며 매 구획별로 특색이 살아나게 건축군을 형성하는것입니다. 기복이 있고 평탄하지 못한 지형에는 자연기복을 리용하여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탄한 지대에는 두부모처럼 구획을 갈라놓고 점잖은 건물들을 배치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축형성에 참가하는 매 건물들의 독특한 형식을 살리면서도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과 호환성,련결성이 원활하고 세련되게 하여야 합니다. 건설총계획작성에서 물공급,오수처리,전력공급,정보통신망을 비롯한 기술시설망계획을 빈틈없이 하여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록색건축,지능건축을 비롯한 건축설계방안들을 탐구도입하여 건축기술의 선진성에서도 세계와 경쟁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항만과 철길,도로와 다리건설을 비롯한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설계수준을 다같이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설계지도와 심의사업에서 주관주의,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설계기관들사이의 분야별,계통별협동일치를 철저히 실현하여 건설의 작전단계에서부터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질은 곧 시공의 질입니다.

시공의 질보장에서는 건설자들의 시공수준을 높이는것이 선차입니다. 건설단위들에서는 건설자들이 그 어떤 시공과제도 손색없이 해낼수 있는 전문기능과 급수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마감시공을 잘할수 있는 기능공대렬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술학습과 기능전습,기능공들의 경기같은것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신입공들이 고급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시공방법을 배우고 익힐수 있도록 시공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여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시공의 질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앞선 질관리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시공의 질문제를 놓고서는 절대로 양보나 타협을 몰라야 합니다.

건설단위들에서 시공지도력량을 강력하게 꾸리고 시공을 건축공학적,건축미학적요구에 맞게 하도록 옳바로 지도하는것과 함께 건설자들에게 설계와 시공기준,공법상요구를 정확히 알려주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작업총화도 공사의 질을 놓고 맵짜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릇된 습관과 경험주의에 포로되여 공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단단히 문제를 세우고 시정시켜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언제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하면서 돌격식으로 속도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극복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보장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공의 질과 속도는 선진적인 공법에 의하여 개선됩니다. 건설부문에서 선진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혁신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식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우리 식의 색몰탈미장공법을 완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자재절약형,로력절약형공법에 대한 연구와 창안을 심화시키며 건설단위들에서도 우월하고 새로운 시공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당이 의도하는 높이에서 마음먹은대로 중단없이 내밀자면 더 많은 건재가 요구됩니다.

새시대 건설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오늘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이 세멘트입니다.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면서 능력확장공사를 병행하여 내밀며 생산조건이 유리한 지역들에 선진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세멘트공장들을 건설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세멘트고지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군들에 공급하게 된 세멘트를 전량 무조건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특히 마감건재를 자급자족하고 건재품의 다종화,다양화,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설계로 우리 건설자들이 시공할뿐 아니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 식의 마감건재로 완성한 건축물이라야 주체건축을 상징한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료자원으로 새로운 마감건재들을 개발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어야 합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타일과 석재,유리와 금속,수지건재는 물론 보온재와 외장재,방수재뿐 아니라 벽지와 비닐레자,벽판을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바로세우고 계획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마감건재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건재생산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건재품들을 품종과 재질,크기와 형태,색갈에 따라 표준화,규격화하여야 합니다.

록색건재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키고 여러가지 페기페설물을 건재생산에 유용하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건재공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건재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것과 함께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건재를 리용하는것을 장려하도록 하며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마감건재에 대하여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전문화,집중화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일관성있게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의 전문화에서 기본은 그 어떤 대상과제도 능히 감당할수 있는 전문건설력량을 그쯘하게 꾸리는것입니다. 물론 건설을 군중적으로도 하여야 하지만 원칙은 어디까지나 전문건설력량이 맡아하는것입니다.

전문건설기업소들이 제몫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주저앉은 건설기업소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부족되는 로력을 보충해주며 현대적인 건설장비들도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건설기업소들에서도 우만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체의 기술력량을 키우고 기능공대렬을 늘이며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마련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건설은 철저히 건설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설을 집중화하자면 건설의 계획화부터 바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도,시,군들에서 당의 건설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현실적조건과 잠재력,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년차별건설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건설을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망목표와의 련관속에서 따져보면서 방향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그에 맞게 설계와 시공력량,자재와 자금을 순차성있게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여 제정된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주관적욕망밑에 건설을 여기저기에 벌려놓고 무엇을 한다는 생색만 내거나 건설을 질질 끌면서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건설의 과학화,현대화에서 실질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건설의 과학화를 대하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관점과 립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건설은 사람들의 생명안전과 생활보장,사회경제발전과 직결된것만큼 기초를 파고 골조를 세우며 마감완성을 하는 전 공정이 과학성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을 항상 자각하여야 합니다. 건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무시하고 경험주의에 매달려 주먹치기로 하는 편향을 없애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설의 전 과정이 과학기술로 안받침되게 하며 특히 건설사업에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누구나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과학자,기술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주체적립장에서 선진적인 새 설계방법과 시공방법,건재와 건설장비,기공구들을 착상,개발하기 위한 탐구전을 벌려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과학자,기술자들이 연구토론회와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착상안,이룩한 경험들을 놓고 광범한 토론과 론쟁을 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좋은 성과를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건설부문 교육기관들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현대건축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건축의 미래를 담당할 유능한 건설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건설부문 대학졸업생들을 설계기관과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전공부문들에 배치하여 건설의 과학화실현에서 한몫씩 맡아하도록 하며 건설단위들에서도 인재를 찾아내고 품들여 키워 자기 단위사업발전의 기수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체계와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부문에서 제일 취약한것이 현대화측면입니다. 국가적으로 대상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인해전술에 매달리면서 숱한 인원을 동원시키는것이 일상사로 되다보니 항상 로력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부문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건설의 속도와 질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자재도 적지 않게 랑비되고있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 와서까지 건설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건설작업을 손로동으로 하는것은 우리 건축의 발전면모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건설의 현대화를 더는 미룰수 없는 중대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설계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앞선 설계방법과 설계지원프로그람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급체계를 세워 그 어떤 높은 급의 설계도 최단기간에 질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현대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건설작업에 리용할수 있는 건설기계들을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건설단위들이 간단한 설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쓰도록 하며 기공구전시회나 창안기재전시회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좋은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감독의 날이 무디여지면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이 정확히 관철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이 침해당하게 되며 건축물의 안전성도 담보할수 없습니다.

건설감독기관들은 당정책적요구와 국가의 건설법에 철저히 준하여 건설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당적원칙에서 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물의 질문제에 대하여 당과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얼굴도 보지 말고 오직 국가가 정한 감독규정대로만 사업하여야 합니다.

건설감독기관들에서는 어떤 대상과 단위이든 규정대로 건설허가를 받은 조건에서만 건설을 진행하도록 하며 설계에서 설계공학적요구를 똑바로 지켰는가,시공에서 설계에 따르는 건축공학적,미학적요구를 만족시켰는가 하는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합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문턱을 높이고 검사에서 합격된 조건에서만 리용하도록 하는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건설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소속과 리유에 관계없이 즉시에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 어떤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이 마음먹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지방건설혁명,농촌건설혁명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농촌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을 일떠세우기 위한 일대 변혁이며 결코 한두해사이에 끝낼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단성있게 내밀어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창조하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지방의 건축설계와 시공력량을 꾸리는것이 급선무로 나섭니다. 당의 조치에 따라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에서 지방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것만큼 중앙의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의 도움만 바라고서는 언제가도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관철할수 없습니다.

지방건설에서 선각자의 역할을 할 설계력량을 그쯘하게 꾸리고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이번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지방의 건축설계력량을 강화하여 수도와 지방의 건축설계를 다같이 발전시키자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지방건설을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살아나게 하라는것입니다. 지방별로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발전환경이 서로 다르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풍속에도 차이가 있는것만큼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자면 자연지리적특징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경제적조건과 세태풍속까지 잘 알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 설계력량이 준비되여야 합니다.

지방설계기관들을 건축학적안목이 있고 재능이 있는 대상들로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설계일군들이 건설실천을 통하여 실무를 쌓고 중앙의 설계일군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에도 많이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가들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건축자료들과 접촉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는 대상들을 비롯하여 전망성이 있는 대상들을 건설부문 대학들에 보내여 자기 지방의 설계력량후비로 잘 키워야 합니다.

지방의 시공력량을 강화하여 그 어떤 건축물도 자체의 힘으로 질적으로 시공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미 강조한대로 지방들에서는 시,군건설려단들을 꾸리는 사업을 끝내고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는 전문건설부대나 돌격대에서 단련되고 높은 기능을 소유한 대상들을 모체로 하고 그들이 기능을 전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능공대렬을 확대하면서 실력있는 건설부대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지방건설력량을 꾸리는데서 도,시,군당위원회들이 기본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뚝 떼여 농촌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는데 자기 지방의 100년미래를 내다보면서 건설을 전망성있게 질적으로 하자면 무엇보다 자체의 건설력량이 든든하여야 합니다. 도,시,군당위원회들에서는 지방건설력량 특히 설계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자기 지역을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자원과 재부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방들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기 지방의 자원으로 질좋은 마감건재를 개발리용하여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각 도건재전시회를 실속있게 조직하고 총화평가를 잘하여 이 사업이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추동하고 나라의 건재공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건설,농촌건설과 관련한 계획도 농촌살림집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건설혁명에서 주력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건설정책에 정통하고 최신건설과학기술과 막힘없는 건설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당에서 언제 어떤 건설과업이든 마음놓고 맡길수 있게 준비되여야 합니다.

누구나 애국심의 높이는 건설물의 질에서 표현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벽돌 한장을 쌓아도 깨끗한 량심과 진정,기술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설비와 기공구 하나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건설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무슨 일이나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혁명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국가방위의 중임을 떠맡아 수행하는 초긴장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놓는 거창한 투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체건축의 본보기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대건설전역들마다에는 당의 명령지시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적헌신과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한 헌신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빛내인 우리 군대의 참모습을 두고두고 자랑할것입니다.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운 건설혁명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과제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군군인들의 절대성,무조건성의 정신과 알뜰하고 깐진 건설교육자적일본새,기백있고 락천적인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건설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이 새로운 건설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책무를 원만히 감당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 전후 빈터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주체건축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로동당시대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온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품을 넣어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배양시키며 그들이 맡은 임무와 직업에 대한 긍지를 안고 새로운 건설혁명에 분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구상을 건설실천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건설현장들에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전개하고 직관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건설장마다 새로운 기적창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제일 아끼는 건설자들의 생명안전에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고 로동안전이 100% 담보되지 않으면 누구도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그에 대하여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로동부하가 큰 건설자들에게 훌륭한 후방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고 공사장에 나가있는 건설자들이 마음쓰지 않도록 그들의 가정살림도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인민들에게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해주고 주체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데서 건설부문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대하고 무겁습니다.

나는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의 전구마다에서 계속 자랑찬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힘차게 선도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2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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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 피어난 ‘소금꽃’ 선대위, “노조하라 권하는 대통령”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2.09 15:40
  •  
  •  댓글 0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노동 선대위 발족식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노동선대위 발족식이 9일 오전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앞줄)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노동선대위 발족식이 9일 오전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앞줄)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김재연 대선후보의 노동 선대위 ‘소금꽃’이 9일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현재 대선 출마자 중엔 유일하게 노동 선대위를 발족한 김재연 후보는 “노동조합 하라고 권하는 대통령, 노동자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후보 노동선대위장으로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와 가맹산하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재연의 소금꽃’을 통해 방문한 24개 사업장 대표자가 모두 선대위원이 되어 1달여 남은 대선 캠페인에서 소금꽃을 피울 계획이다.

이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20대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개탄하면서, “유일하게 노동현장을 누비며 투쟁의 벗이 되어준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한반도 분단체제, 재벌중심 경제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바꾸자”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가 진보정당의 집권과 김재연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껏 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진보당과 전략동맹을 맺은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연맹이 진보당이고, 진보당이 연맹이다”라며, “진보정당 20년, 집권 토대 마련을 위해 노동선대위가 소금처럼 노동자 민중에 스며들어 새희망을 안겨주자”고 호소했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매년 600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어느 당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서, “유일하게 노동자와 함께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승리를 위해 건설연맹 200만 노동자가 선거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파업 투쟁중인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44일째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보당의 깃발은 내려진 적 없다”며, “노동자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보당이 이번 대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외투자본 MBK와의 장기투쟁 중인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우리 바람은 소박하다,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지금 일하는 이곳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을 뿐이다”라며, “직장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나와 삭발하고 농성하는 동안 오직 진보당 김재연 후보만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울고 투쟁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얼마전 배달노동을 하는 청년이 사고로 돌아가신 사연을 소개하며 ‘공짜 노동’, ‘위험한 질주’를 막고 배달노동자가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진보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요양보호사노조 노우정 위원장은 “고용불안과 인력부족, 일할수록 골병드는 우리 조합원에게 진보당 가입원서를 내밀었다”면서, “앞뒤옆, 어디를 봐도 요양보호사 곁엔 진보당이 있었다”라고 진보당 입당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은 “코로나로 시작된 국가적 재난이 관광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지만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만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우리 노동자와 유일하게 함께한 김재연 후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태환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은 “길거리 천막에서 얼굴을 본 정치인”, 학교비정규직노조 유해진 위원장은 “집회, 파업, 농성 투쟁에 언제나 먼저 달려온 당”이라며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한편 진보당 김재연 후보 선대위는 노동선대위에 이어 농민, 빈민선대위를 거쳐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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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06:03l최종 업데이트 22.02.10 06:03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큰사진보기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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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싶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적 화해' 후 가장 먼저 내건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1/7)였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1/20)에서 "20대 여성이 그들만의 어젠다를 형성하는데 뒤처지고 있다"라며 20대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가 '구체화가 어렵다'라며 사실상 여성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윤 후보는 <한국일보> 인터뷰(2/7)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2/8)에 <한겨레>의 성평등 관련 공약 질의에 네 후보중 유일하게 '답변 거부'했다는 내용의 도표를 보란듯이 올려놓았다. 

그들이 이런 '젠더 갈라치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다.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놓고 성평등에 반대한다고 하면, 정치 고관심층인 '적극적·공격적 반 페미니스트'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려줬다. 반면 20대 여성들의 표는 빠지거나,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30% 넘지 못하는 20대 여성 이재명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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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리얼미터 주간집계 여론조사에서 12월 5주차부터 2월 1주차까지 6주 동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이재명·윤석열 지지율변동은 다음과 같다. 

[20대 남성] 
이재명: 38.3%→30.1%→17.5%→21.3%→26.4%→25.3%
윤석열: 25.0%→24.8%→59.2%→55.6%→45.1%→52.5%

[20대 여성]
이재명: 28.4%→29.2%→29.6%→28.2%→29.4%→29.1%
윤석열: 31.3%→27.1%→28.2%→28.6%→29.7%→29.3% 20대 남성 여론조사는 해석이 간단하다. 1월 둘째주, 윤-이 화해와 윤 후보가 안티 페미니즘 쪽의 메시지를 반영한 이후, 윤 후보가 압도적 고공행진이다. 반면 이 후보는 20대 남성 지지율도 떨어지고, 20대 여성 지지율은 윤 후보와 비등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2월 첫째 주 심 12.2%, 안 12.4%). 심지어 1월 둘째주에는 안 후보가 지지율 22.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소수자 이슈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도 출연했고,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도 "남녀갈등 부추긴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나아가 n번방 성착취를 최초 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씨도 영입했는데, 여전히 여성들에겐 어필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도 역시 27.4%→24.7%→28.5%→32.4%→29.3%→27.2% 추세다. 반면 문 대통령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 계속 40%를 넘었고, 1월 넷째주에는 긍정(46.4%)이 부정(44.7%)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는 난제다. 집토끼로 여겨왔던 이들이 '산토끼'로 돌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젠더' 관점에서만 설명할 순 없다. 하지만 이 후보의 마초적 이미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설만한, 20대 여성에게 믿음을 줄만한 의제를 각인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큰사진보기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화해 이후 1월 2주차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 20대 남성은 322명이 응답했지만, 20대 여성은 104명밖에 응답하지 않았다.
▲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화해 이후 1월 2주차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 20대 남성은 322명이 응답했지만, 20대 여성은 104명밖에 응답하지 않았다.
ⓒ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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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주간 3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한다(2월 첫째주만 1500명). 응답자 비율이 남성이 6~6.5 여성은 3~3.5 정도다. 조사 방식에서 전화면접 방식과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혼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율상 ARS가 많다(최근 기준 70%). ARS 여론조사의 경우 정치에 관심이 높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여론과 다르다고 '정신승리'할 수는 없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론조사가 계속 언론에 노출될 경우, 결국 특정 세대나 지역, 나아가 전체 판에서의 '대세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편승(밴드왜건)효과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여론조사 효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젠더 갈라치기'를 활용하고 있다.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안티 페미니스트, 남초 커뮤니티 유저에게 '우리가 너희를 대변하겠다'는 믿음을 주면서 20대 남성, 더 나아가 20대 안에서의 대세론을 굳히는 방식이다.

일례로 윤 후보와 이 대표가 화해한 뒤의 1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은 322명이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273→269→322명으로 전주에 비해 53명이나 더 많이 조사에 응했다. 11월 마지막주부터 시작한 3000여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300명이 넘은 것이었다.

반면 1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은 고작 104명밖에 응답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률이 무려 3배나 차이난 것이다. 이후의 양상도 다르지 않았다. 1월 3주차는 292:126, 1월 4주차 318:118, 2월 1주차 144:59명(총 1500명)이었다. 20대는 모든 세대 중 여성과 남성의 응답자 수 격차가 가장 크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전체 성비를 고려했을 때, 20대 남성은 너무 응답을 많이 하고, 20대 여성은 응답을 너무 적게 한다.

즉, 전화를 받았을 때 20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끊어버린다는 것인데, 원래부터 20대 여성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 등을 물어본 2019년 11월 1주차 YTN·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는 185:111(전체 2500명), 10월 1주차는 146:96(전체 2000명)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성비 역시 현재 대선 여론조사들과 비슷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11월 2주차 tbs/cbs·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선 146:125(전체 2500명)이었다. 이는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성비가 7:3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심지어 12월 1주차 YTN·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선 아예 143:148로 20대에선 여성 응답자가 더 많았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여성 63%, 20대 남성 29%로 나와서, '이대남' 현상의 시발점이 된 12월 2주차 YTN·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도 143:138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20대 남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훨씬 늘어났고, 반면 20대 여성의 의사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20대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자신을 대의해줄 집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단서 :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 균열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큰사진보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월 9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인삿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으로 '직접 등판'을 인증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월 9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인삿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으로 "직접 등판"을 인증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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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 변화가 없다면 '안티 페미니즘'을 더욱 노골적으로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남성들을 추동해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항할 방법이 마뜩잖다. 20대 여성은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를 '피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지가 다르다"라며 "살아온 이력 등이 성평등을 실천할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권 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 초반에 에펨코리아에 글을 쓴 것 역시 현재의 낮은 지지율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가장 여성혐오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 글을 쓰면서 지지를 호소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와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니까 진심이 의심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민주당 역시 권력형 성폭력 2차가해 논란에 휩싸이고,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이야기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성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차버린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에게 방법은 없을까? 20대 여성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꽤 적극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이 후보를 찍어줄 수 있는 명분과 동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미지를 한 번에 쇄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을 찍었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20대 여성에게는 '믿음의 단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당이 명확하게 국민의힘과 '젠더' 부문에서 대립각을 세워야만, 그래서 '지지'를 얻어야만, 국민의힘이 '젠더 갈라치기'를 했을때 20대 여성 지지율에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야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소위 '세대 포위론' 등의 논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5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대의 경우 20대 여성 전반은 79.1%, 20대 여성 후반은 79%가 투표를 했다(남성 전반 75.4%, 후반 71.1%).

*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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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재택치료 방침에 언론 ‘각자도생’ ‘자포자기’ 비판 봇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10 09:41
  • 수정일
    2022/02/10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2.02.10 07:52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확진 폭증하자 자가격리 추적 중단, 밤사이 지침 바꿔
김혜경씨 사과에 “만시지탄” 평가 온도차, 윤석열 “적폐수사” 예고 파장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이르며 정부가 오늘부터 국가 주도에서 개인 책임으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대책 골자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이 아니면 재택치료 모니터링과 동선 추적을 중단하는 것이다. 아침신문은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정책 대전환을 한 데다 밤사이 지침을 바꿔 혼선을 빚고, 새로운 절차도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방역 자포자기’이자 ‘재택 방치’, ‘총체적 난맥’이라는 우려도 쏟아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는 집에서 알아서 몸 상태를 관리하고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엔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가 하루 1~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 가운데서도 60세 이상이나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관리군’으로 정해 전화모니터링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주로 비대면(전화)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10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10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1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1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그런데 정부는 ‘셀프치료’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했다가, 늦은밤 다시 포함시켰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집중관리군 범위를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50살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서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좁힌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이를 처방받지 못한 대다수를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다.

그러나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11시 보도자료를 내 집중관리군 범위에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를 도로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대다수 신문이 재택치료 시행 소식을 1면에 실은 가운데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가 정부의 예고 없는 대책 시행과 혼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한겨레 1면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의료현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과도기를 잘 넘어가려면 정부 메시지가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 방역정책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된 불가피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 바뀌는 정부 방침에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1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밤사이 집중관리군 대상 범위를 번복한 소식은 다루지 않았지만 각각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지침을 바꾸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혼란만 더하고 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시행 전날 축소하고, 동네 병·의원 교육은 하루에 그치는 등 대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시스템은 일반 확진자를 정부의 의료시스템 밖으로 밀어낸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재택치료 관련 지침을 바꾸면서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즉흥 결정했다고 성토한다”고 했다.

▲10일 세계일보 1면
▲10일 세계일보 1면
▲10일 서울신문 1면
▲10일 서울신문 1면

한편 이번 개편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다. 경향신문은 “동거인은 수동감시(접종완료자)나 격리(미접종자)를 해야 하지만 별도 연락 없이 확진자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것”이라며 “격리 중 이탈 여부도 사실상 확진자에 맡긴다. 집중 관리군이 아니면 건강 모니터링 전화도 없다”고 했다.

전격 ‘자율방역’ 전환이 이뤄졌지만 관련 대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작 재택치료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느 병·의원에 연락해야 상담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일보는 “9일 방역당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총 412곳”이라며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는 이들 기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아플 때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일보 4면
▲10일 한국일보 4면

세계일보는 “재택치료자에 처방된 해열제 등 의약품은 전국 500여곳인 재택치료자 담당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각 지역 담당약국이 어디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며“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진료를 본 병의원이 대처해야 하는지, 확진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는 “정부의 정책 변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발표 후 제기된 여러 우려를 보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말만 ‘재택치료’지 ‘재택방치’ 아닌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가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각자도생’식의 방역정책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고 했다.

▲10일 세계일보 사설
▲10일 세계일보 사설

김혜경 사과에 “늦었지만 다행” “의문 해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9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말 의혹이 제기된 뒤 첫 사과다. 신문들은 ‘박스권 지지율 돌파구’ 시도로 풀이하는 한편 ‘만시지탄’이라는 평을 내놨다.

김씨는 지난 설연휴 불거진 과잉의전 논란에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보자를 향해 “그만두면 될 텐데 왜 다녔느냐”는 등 부적절한 비난을 한 데 대한 사과다. 구체적 의혹에 관련한 질문엔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첫 보도가 나온 1월28일 오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아무개씨의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대신 배포했다. 이후 배씨는 지난 2일 자신이 부하직원인 제보자에게 요구한 일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김씨는 2일 입장문에서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공무원 배모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김씨 사과에 신문들은 뒤늦은 사과라고 평했지만 신문마다 비판 수위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김씨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제보자) A씨를 ‘피해자’라고 분명히 밝힌 점도 다행”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는 포괄적 사과를 했을 뿐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며 “수사와 감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한겨레 사설
▲1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부적절한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평가절하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과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등의 발언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경기도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을 결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피해간 셈”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연일 몸을 낮췄으나 민주당 인사들은 어설픈 감싸기로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는 이날 거론되는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5일간 ‘허위사실’이라고 하다가 법인카드 영수증 등 물적 증거까지 잇따라 나오자 돌연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가 ‘사실’로 바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했다.

▲10일 조선일보 사설
▲10일 조선일보 사설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파장, 한겨레 “한동훈 동원해 수사? 섬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진영 갈등 부추기기’ ‘보복 수사 의지’라며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윤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중앙일보 물음에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도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인데”라며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 윤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유능하니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며 “이 정권에 피해를 입어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나”라고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를 내고 사설에선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측근 중용, 검찰 장악, 보복 수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섬뜩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의 인터뷰는 ‘반문 세력’의 결속을 다져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편가르기가 아닌 통합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한겨레 1면 머리기사
▲10일 한겨레 사설
▲10일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적대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보복 수사를 예고하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진영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러니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윤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는데 원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정치 입문 후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매도해 온 현 정부를 적폐 수사 대상으로 예고한 것”이라며 “집권 시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벌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A(한동훈)검사장이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다시 중용될 능력이 있다고 했다. A검사장은 현 정부에서 급등락하는 인사 끝에 좌천됐고, 막판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잦은 사적 통화도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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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환자 5만명 육박…서울서도 1만 명 초과

9일 새 확진자 4.9만명…하루사이 1.3만명 급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에 바짝 다가갔다. 서울에서 1만 명이 넘는 새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택 치료자는 17만 명에 육박해 관리 체계가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4만9567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가 113만124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719명) 보다 1만2848명 늘어났다. 한주 전인 지난 2일(2만270명)의 2.4배, 두 주 전(1월 26일, 1만3012명)의 3.8배 규모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까지 나흘 연속 3만 명을 기록한 후, 이날 4만 명대로 늘어났다. 5만 명에 바짝 다가선 현황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안에 5만 명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1만 명을 넘어선 후 이달 1일까지 7일간 1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2만 명대를 유지한 후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3만 명대를 기록했다. 

통상 주중 확진자 수가 수요일 급증한 후 토요일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금주말까지 4만~5만 명선을 오르내리는 대규모 확진자가 유지되거나, 5만 명선도 빠른 시간 안에 넘어서는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1만 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시도 지자체별로 나눠 보면 경기 1만3651명(해외 유입 10명), 서울 1만1682명(52명)이었다. 

경기에서는 지난 5일(1만449명), 6일(1만1952명), 8일(1만2138명)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1만 명을 웃도는 새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의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인천 3931명(19명), 부산 3035명(1명), 대구 2415명, 경북 1958명(5명), 경남 1947명(4명), 충남 1768명(7명), 전북 1564명(2명), 광주 1503명(8명), 충북 1377명(2명), 대전 1130명(2명), 전남 1128명(3명), 강원 946명(4명), 울산 791명(2명), 제주 412명, 세종 287명(2명)을 각각 기록했다. 

감염 경로별로 전체 신규 확진자 4만9402명이 국내 지역 발생, 165명이 해외 유입으로 분류됐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증가한 285명이었다. 지난 6일과 7일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21명 증가해 누적 6943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61%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0.05%포인트 급락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망이 바짝 한계에 다다랐다. 

이날 오전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재택치료자 수가 증가해 오늘 기준 16만8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정부가 집계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601개소며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18만3000명이다. 

따라서 이날부로 재택치료 관리 여력이 92%에 이르러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했다. 

다만 내일(10일)부터 정부가 중증환자 중심 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재택치료 의무 모니터링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으로 줄이면서 관리 여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집중관리군 20만 명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은 자가 격리 중 증상을 자가 진단하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사실상 완전한 개인 자율 치료 체계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는 전체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 비율은 15%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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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이형구 | 기사입력 2022/02/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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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각 시험이 무작위 성능시험, 체계 갱신 시험, 위력 확증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미사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반인 30일에 발사한 화성 12형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북한은 2017년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경고했던 적이 있다. 

 

북한이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이다. 한 달 동안 엄청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2018년에 한 선제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그 선제조치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국 회의 결정으로 북한은 머잖아 핵시험 또는 ICBM 발사시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제 반응

 

1) 미국 반응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강경대응과 저자세를 동시에 보여 혼란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 대북제제를 추가하고 올해 벌써 네 차례나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유엔 제재를 추진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한편, 미국은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도 정작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행동은 고사하고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미국은 2017년만 해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북한에 거친 말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거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폭언을 했다. 또 항공모함을 집결시키고 전략폭격기를 띄우는 등 고강도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월 24일 미 국방부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멈춰달라며 긴장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1월 31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확실히 우리는 그런 일(북한이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했다”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응의 특징은 얼빠진 사람처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규탄한다면서도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저자세를 취한다. 미국이 나름의 대북 전략전술을 수립했으면 일관된 흐름으로 북한을 대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우왕좌왕 헤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헤매는 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2월 4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중국과 논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을 북한 압박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이미 실패했다. 올해만 해도 네 차례나 중국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가 무산됐다.

 

볼턴 전 보좌관이 바보여서 ‘불가능한 대안’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런 얼빠진 넋두리나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2) 유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는 물론 북한 규탄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자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알바니아, 8개 나라와 함께 별도의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 중 인도, 케냐, 멕시코, 가나, 가봉, 7개 나라는 성명에 불참했다. 유엔 내 여론 지형이 50 대 50을 이루는 것이다.

 

과거 유엔은 미국의 거수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이 미국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3) 한국

 

한국에서는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입장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량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후보는 ‘주적은 북한’, ‘사드 추가 배치’, ‘선제타격’ 운운하며 호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강경태도를 뽐내고 있는데, 미국보다 용감(?)한 태도다. 한국의 태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튄다. 한국만큼 북한에 강경한 나라는 일본 말고는 없다.

 

일본은 사사건건 북한에 강경하게 맞선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나 대선 후보의 강경한 입장도 일본처럼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3. 민심동향

 

1) 미국

 

윤석열 후보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하자 미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웃는 댓글이 달려 화제가 됐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1월 21일 <대북선제타격론이 퍼지고 있다> 기사엔 “호전적인 미치광이”, “냉전 시대 멍청이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멍청이 같으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는다”,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이동식 ICBM 시스템을 갖춘 북한을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용감하게 어리석은 짓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미국인 속에 북한을 상대로 전쟁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2) 한국

 

한국의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가 수준의 내용이 많다.

 

“미국놈들. 항상 외교적 해법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북한이라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겠다”

- 다음 포털, 뉴스1, 2022.01.31., <美국방부 “김정은 다른 길 가길 원해..군사적 대비도 확실히 해야”>

 

“여태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미군) 유해 보내주고 핵실험장 폭파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아직도 조건 없는 대화. 장난하냐?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고 시작해라”

- 다음 포털, 서울신문, 2022.01.31., <美정부, 北에 ‘조건없는 대화’ 거듭 촉구..핵·ICBM 시험 재개 우려>

 

“대화가 되겠니? 미국의 대화라는 게 무조건 핵포기인데”

- 다음 포털, 연합뉴스, 2022.01.31., <美당국자 “北 핵·ICBM 시험 재개 가능성 우려”..北에 대화 촉구(종합2보)>

 

댓글 민심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문제의 본질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만을 조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특징

 

이런 한미 여론은 작년과 비교해도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작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을 땐 ‘종전선언 하자’*라며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부에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이건 조건 없이 항복하라는 경고다’, ‘북한이 스스로 대화하자고 나올 때까지 제재해라’**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응징할 것이라는 식의 여론이 적지 않았다. 

*다음 포털, 아시아경제, 2021.08.04.,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 북한에 공넘긴 미국>

**다음 포털, 연합뉴스, 2022.01.31., <미·영, 러시아에 또 ‘으름장’..“우크라 침공시 전례없는 제재”>

 

그런데 지금은 여론의 논조가 바뀌었다. 북미대결이 격화되는 건 미국 책임이라는 여론이 크다.

 

왜 작년과 올해 여론이 다를까?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작년 9~10월, 그리고 올해 1월에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작년 여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여론은 이 사건을 통해 힘의 우위가 바뀌었다는 걸 느낀 듯하다.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명분과 역량관계가 있다. 

 

명분 측면에서는 댓글 여론을 보면 북한이 미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선제조치를 하고 일부 경제제재만 완화하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북한이 명분을 얻고 미국은 명분을 잃었다. 

 

명분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량관계다. 여론은 힘이 더 강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에 쫓겨 나오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두고도 미국이 약해졌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 6~7월 흑해에서 32개국 군과 함께 ‘시 브리즈’라는 대 러시아 연합해상훈련을 벌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실제로 전쟁이 임박한 지금 ‘시 브리즈’ 훈련을 한 군대를 소집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연합군을 소집하지 않는다. 부른다고 병력이 모일지도 미지수다. 이런 모습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꺼린다는 걸 볼 수 있다.

 

국민은 이런 미국을 비웃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경제제재로 대응하겠다는 기사엔 “제재? 러시아가 콧방귀나 뀌겠다. 자신 있음 미군이 먼저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든가? 그건 못하겠지? 미국도 힘 많이 빠졌다”*라는 댓글이 달린다. 

*다음 포털, 연합뉴스, 2022.01.31., <미·영, 러시아에 또 ‘으름장’..“우크라 침공시 전례없는 제재”>

 

또 다른 뉴스엔 “미국은 아프간도 가차 없이 버렸다”, “미국 믿다가 아프간 꼴 된다”*라며 미국에 대한 불신이 터져 나온다.

*다음 포털, 뉴스1, 2022.01.31., <美국방부 “김정은 다른 길 가길 원해..군사적 대비도 확실히 해야”>

 

힘은 국제 여론을 좌우한다. 2003년 미국은 유엔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라크를 독단적으로 침공했다. 이라크전 발발 전 유엔 나라들은 이라크침공에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자 찍소리 내지 못하고 동조했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침공 작전명은 “충격과 공포”였다. 목표 지역을 초토화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작전에 이라크군 51기갑사단과 11사단이 집단투항하기도 했다. 상대방을 완전하고 잔인하게 제압해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저항을 포기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건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역시 여론이 힘의 우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 미국이 힘에 밀려 북한과 러시아에 꼼짝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자 여론도 힘의 논리에 따라 미국에 비우호적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4. 대선 관련

 

1) 대선 동향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엔 대선이 한창이다. 대선 동향에서 특징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지지율이 일정 범위에 갇혔다는 것이다. 어떤 악재가 터져도 두 후보 지지율은 5%포인트 이내의 격차를 유지한다.

 

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갇힌 이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적폐언론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겨우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을 뿐이다.

 

한겨레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2월 3~4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65%가 ‘정권교체를 위해서’였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답변은 4%에 그쳤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1월 1일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힘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공식일정이 아예 없다. 다른 날에도 일정이 한두 개에 그치는 때가 많다. 이마저 당내 행사나 꼭 참여해야 하는 행사일 경우가 다수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는 게 없으니 지지율이 지금 이상으로 오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국민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고 깎아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적폐언론의 행태는 정말 집요하고 악질적이다. 예를 들어 김건희 7시간 녹취록만 해도 핵폭탄급 문제인데 적폐언론은 침묵한다. 김건희는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런 말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도 적폐언론은 별 것 아니라는 듯 물타기를 한다.

 

이런 적폐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건 촛불국민이다. 촛불국민은 열심히 ‘짤’을 만들고 퍼 나르며 여론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검언개혁 온라인집회를 여는 등 대선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진행한 촛불행동연대 집회는 대체로 집회 당일 누적조회수 2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을 때는 하루만에 100만 누적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거로 치면 전국 20만~100만 촛불집회가 코로나시국에 맞는 형태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촛불행동연대는 온라인집회에 조선일보 앞 언론개혁 투쟁, 아크로비스타 차량행진과 같은 거리투쟁를 결합시켜 촛불행동의 위력을 배가해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민 현수막 행동’을 벌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촛불국민의 주장을 전국민에게 퍼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촛불국민의 투쟁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저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갇힌 이유

 

① 언론 환경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일정 범위에 갇힌 주된 이유는 역시 적폐언론 때문이다.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이 있었다. 애초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식과 말주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TV토론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요동칠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TV토론 이후에도 큰 지지율 변화가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백히 우월했다. 윤석열 후보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라고 답하기 일쑤였다. 아예 잘못된 주장을 하고, 다른 후보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알려줘도 아니라고 우겼다. 예를 들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추가 사드배치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고집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성질을 부렸다. 

 

그런데도 적폐언론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우세했던 것처럼 묘사한다. 조선일보는 2월 4일 <“尹 장악력 돋보였다”…대선 후보 첫 TV토론, 전문가 평가는?>이라는 보도를 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모르겠다’를 연발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해 우겼다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다.

 

② 불리한 환경을 자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편파적인 언론환경이 무척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걸 몰랐던가. 작년 11월 14일 이재명 후보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언론사가 되자. 우리가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라고 호소했다.

 

선거에서는 ‘내가 불리했다’라고 아무리 탓을 해도 패배하면 그걸로 끝이다. 언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전략을 세워 돌파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못했다.

 

특히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론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언론에 휘둘리게 되었다.

 

대장동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사례를 보자.

 

이재명 후보는 작년 9월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면 조선일보가 민간 자유 침해한다,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거 같아서 안 했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개발이익 환수제 공약을 냈으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처럼 곤욕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회전: 색깔론 공방

 

이재명 후보 말처럼 개발이익 환수제를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조선일보는 사회주의적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을 것이다.

 

2회전: 비리 논란

 

적폐세력은 대장동 논란 초기 이재명 후보가 비리를 저질렀을 거라는 식의 공세를 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뇌물을 안 받았을 리가 있냐는 식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서 비리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곽상도, 윤석열 등 국힘당 쪽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3회전: 특혜 제공 의혹

 

그러자 적폐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공격 방향을 바꿨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TV토론에서도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당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민간 사업자가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익을 환수한 사람이라는 걸 내세워 방어한다. 특혜를 제공할 거면 뭣 하러 그랬겠냐는 것이다. 

 

만약 개발이익 환수제를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어땠을까.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사회주의자’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훗날 대장동 논란이 터졌을 때 조선일보는 차마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했어야 한다고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조선일보가 무리하게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면 이재명 후보는 ‘언제는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하더니 이제는 사회주의를 하라고 한다’라면서 역공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 바람이 대선판을 휩쓸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지 않았다. 대장동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논란이 아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선거법 위반 등 다방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적폐가 대장동 사업을 문제 삼으리란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낼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대장동에서 민간 업자의 이익을 환수했는데 여기다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꺼내면 사회주의자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약을 내걸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내지 않아도 저들은 대장동 문제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라고 적폐언론의 특징을 정확히 인식해 판단했어야 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내 색깔론 논란으로 유도했어야 한다. 그러면 적폐언론은 대장동을 가지고 더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폐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자기 눈치를 보고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 이재명 후보를 난타했다. 국민도 이재명 후보가 눈치 보는 걸 보고 ‘뭔가 잘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버린다. 

 

이재명 후보는 색깔론 논란을 두려워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적폐세력이 가장 먼저 공격했던 건 바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전력, 즉 색깔론이었다. 이때 조국 전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라고 정면 대응했다. 그러자 색깔론 공세는 힘을 잃었고 적폐세력은 공격 방향을 바꿔야 했다.

 

색깔론을 정면돌파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여론의 힘으로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국힘당과 적폐언론을 제압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연합훈련 사례를 보자.

 

이재명 후보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2021년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재명 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동맹, 기동 훈련이 없어 북한이 양해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2020년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될 수 없다. 누가 봐도 색깔론 시비에 휘말릴까봐 적폐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색깔론 시비에 걸리면 표 떨어지고 필패한다고 벌벌 떠는 듯하다.

 

이재명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면 물론 한국 사회에 논쟁이 일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설득하면 충분히 분위기를 전환시켜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강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제시할 수 있었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이 괌 포위사격 등 미국을 향해 공세를 펼 수 있다. 미국은 이걸 감당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 북한이 공세를 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주의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최첨단무기를 시위했다. 더 나아가 선제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곧 핵시험과 ICBM 발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괌포위사격이나 그보다 더 미국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며 저자세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설득했다면 지금쯤 ‘내가 주장한 대로 작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을 중단시켰다면 오늘날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빌미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분을 더욱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론의 공감을 얻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까지도 받아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입장을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 이미 1월에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작년부터 여론 설득 작업을 했어야 했다. 

 

이재명 후보가 연합훈련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1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자연스럽게 강경한 입장을 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북강경대응은 적폐세력의 전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국힘당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이재명 후보가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다.

 

③ 시대정신의 실종

 

이재명 후보가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생겨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대선에서 시대정신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적폐와 국민의 대결 전선은 민주화였다. 만약 당시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와 맞서면서 색깔론 공세를 피하기 위해 민주화나 평화통일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복지공약만 내세웠다면 어땠겠는가. 대선은 시대적 의미를 잃고 김대중 후보는 무맥하게 완패했을 것이다.

 

오늘날 이재명 후보가 딱 이런 모습이다. 적폐의 눈치를 보느라 적폐청산이나 평화·번영·통일 같은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대정신이 실종된 대선엔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 같은 소확행만 남았다.

 

적폐세력 눈에 거슬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폐의 공격을 피하게 되는 게 아니다. 눈치를 보고 달아나면 적폐세력은 기세등등하게 쫓아와 더욱 철저히 짓밟는다.

 

2) 막판 변수

 

가. 여러 의혹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바람이다. 2021년 재보궐선거 땐 LH사태가 일어나 부동산 바람이 선거판을 휩쓸었다. 이렇게 부는 바람은 용을 써도 넘을 수 없다.

 

지금은 바람이 없다. 최근 뉴스를 뒤덮고 있는 건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다. 이런 의혹은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 등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선거 바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런 의혹들은 시대정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엄중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안다.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국민이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척척 내놓는다. 

 

“미국은 또 경제제재만 하고 끝. 미국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면 안 된다. 자주국방 해야 되고 전작권도 환수해라”, “미국은 관전하며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나토는 힘이 없고, 유럽은 자기들 경제에 불똥 튈까 머뭇머뭇. 힘없는 국가가 이렇게 된다”

- 다음 포털, 머니투데이, 2021.12.12., <“30분이면 초토화”..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는 3가지 이유> 댓글

 

“저 꼴(우크라이나 꼴) 안 당하려면 우리나라도 핵미사일 가져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트럼프가 우산은 공짜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만들어야 우크라 꼴 안 당한다”

- 네이버 포털, 머니투데이, 2021.12.12., <“30분이면 초토화”..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는 3가지 이유> 댓글

 

“러시아는 죽어도 우크라가 서방 영향력 아래 있는 꼴은 못 볼 거고 미국은 웬만하면 판을 벌이고 싶진 않은데 물러서는 순간 쿠르드족에 이은 또 하나의 토사구팽이 될까 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 우크라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토사구팽이 또 일어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 중심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

- 다음 포털, 헤럴드경제, 2022.01.24., <“외교로 풀자”던 美, 군사적 옵션 꺼내들었다..러시아에 강경 대응 예고>

 

과거 국민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국민은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 김건희 7시간 같은 건 중간 정도 급의 사안이다. 

 

여러 의혹들이 선거 바람이 되지 못하는 건 둘째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두 후보 모두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여긴다.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문제가 있으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부인이나 아들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폐세력은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도덕성 문제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 같진 않다. 어찌 됐든 국민이 보기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대선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나. 태풍이 될 북한 변수

 

특별한 바람이 불지 않고 흘러가는 대선 막바지, 북한 변수가 결정적 변수로 떠올라 태풍급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휘몰아쳐서 단행했다. 지금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때문인지 중단한 상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2월 20일까지다. 그 후 북한이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광명성절부터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태양절까지를 “혁명적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행동을 재개하면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을 것이다.

 

1월 30일 북한이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건 중장거리 미사일이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급이 더 높은 ICBM 무기를 시연할 수 있다. 혹은 인공위성 발사나 유인우주선 같은 우주개발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2월 북한 공세도 1월 공세처럼 매우 전격적일 것이다. 북한이 1월에 7차례나 미사일을 몰아쳐 발사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2월에도 예측을 뛰어넘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2월 말, 1주일에 두어 번씩 ICBM이나 그에 준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 대선 정국이 북미대결의 태풍으로 뒤덮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있다.

 

앞서 1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세 부류로 설명했다. 초기에 발사한 1부류는 초현대적인 첨단무기, 중기의 2부류는 실전용 미사일, 말기의 3부류는 미국을 겨냥한 무기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1, 2부류의 무기가 치명적이고 3부류의 미사일은 한국 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직접 주재한 것이 한 번 있는데 바로 북한이 3부류 미사일을 시험한 1월 30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2021년 1월 21일 신년 업무보고 청취 후 1년 만이었다.

 

한국 정부엔 자국의 위험보다 미국의 위험이 더 큰 안보문제인 것일까? 무슨 살신성인이라도 하는지 자기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보호에만 전심전력을 다 바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정치권이란 참 이상하고 독특하다.

 

이런 특성까지 고려하면 2월 북한이 미 본토를 직격할 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우주개발 활동을 하거나 무기를 시연하면 한국과 미국이 온통 난리 날 것이다.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부는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반응이 훨씬 증폭될 것이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무시하면 된다.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무기를 개발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무시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극단적인 긴장에 빠져 반응을 내놓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월 4일 “북한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에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미국 폭스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 1월 16~19일에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68%)가 꼽혔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비율은 62%였다. 

 

미국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평범한 미국인들도 사람이 죽는 전쟁보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미사일 시험에서 더 위협을 느낀다.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다. 하여튼 이런 인식 때문에 미국은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와 일을 점점 키운다.

 

미국은 물론 대선을 앞둔 한국 정부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도 북한이 행동을 재개하면 파르르 떨면서 극도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더욱 파괴력을 키우면서 대선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모두 한국과 미국이 자초한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행동에 나서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까?

 

윤석열 후보는 북풍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색깔론 공세를 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며 떠들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강경군사대응을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이 실린다. 

 

반면, 미국이 1월처럼 2월에도 북한에 대화를 하자는 등 저자세를 보이면 윤석열 후보는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된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자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날뛰느냐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미 2월 3일 대선후보 4자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선제타격 발언이 매우 경솔하다며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강경태도를 보이는 중이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북한을 제압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당하게 맞섰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저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궁색해지고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

 

윤석열 후보는 2월에 북미대결의 태풍이 몰아치면 자기가 선제타격을 떠들었던 것이 자기 무덤을 판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이동식 ICBM, 레이더 경보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가진 상대를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다니, 얼마나 생각이 없고 무능한 짓이었는지 현실에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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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이재명 회동] 윤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포"

'당선시 뉴노멀준비위' 윤여준 제안에 이재명 "위원장 맡아달라"... '통합정부, 정치개혁' 공감대

22.02.08 22:58l최종 업데이트 22.02.09 00:19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함께 이동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함께 이동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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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중도 확장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방향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고, 윤 전 장관은 많은 질문을 던진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서 '고민'을 느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라고 조언했다. 또 향후 국정운영에서 시대의 변화, 정치개혁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1월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머지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 후보를 만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절대적 공존관계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꺼낸 '통합정부 구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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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졌다. 두 사람이 물 흐르듯 대화를 주고받느라 회동은 점점 길어졌고, 금방 2시간을 채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은 이 후보가 폭넓게 물으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만나면 질문이 거의 없는데, 이 후보가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졌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이 제안한 뉴노멀시대준비위와 관련해 '(당선 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때 위원장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윤 전 장관은 '저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하겠냐'며 웃었으나 8일 회동 상황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상당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줄곧 '여야 후보 누구든 만날 수 있어도, 선대위 합류는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만남 역시 '윤여준 등판'은 아닌 셈이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파평 윤씨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후보 쪽에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후보는 거의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는 반면 윤 후보는 전부 보고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TV토론이 벌어지면 윤 후보는 상당히 토론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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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정서 대선 변수 될 거라는 전망은 언론 희망사항?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09 09:49
  • 수정일
    2022/02/09 09: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02.09 07:42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 일간지 1면, 베이징 올림픽으로 불붙은 ‘반중’ 정서 집중
대권 단일화 움직임에 “유권자에 예의 아냐” “安心은 아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의 편파판정 논란이 반중 정서를 부르고 있다. 지난 개회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온 일에 이어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실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한층 더 들끓고 있다. 9일 한겨레를 제외한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모두 편파판정 논란을 1면 기사에서 언급했다. 아래는 이날 신문들 1면의 베이징 올림픽 관련 기사들 제목이다.

경향신문: ‘반중 정서’ 고조… ‘혐중’ 미끄럼 주의
국민일보: 벌써 4건 편파 판정 ‘中 체전’ 된 올림픽
동아일보: 反中 감정에 기름 부은 ‘불공정 올림픽’
서울신문: 공정 깨버린 중국 ‘NO 올림픽’ 폭발
세계일보: 판치는 편파 판정…‘불공정 베이징 올림픽’
조선일보: 중국 올림픽 편파판정에 6국 항의
중앙일보: 중화주의, 올림픽 정신 삼켰다
한국일보: 편파판정 없는 빙속서… 김민석, 메달 물꼬 텄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결정하고, 베이징에 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8일엔 베이징의 올림픽 미디어 센터(MMC)에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일보는 이를 다룬 관련 기사(“80억 인류가 편파 판정 지켜봐”…CAS 제소하고 바흐에 따진다)로 주요 내용과 함께 “중국의 편파 판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취재진뿐만 아니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기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제대로 통역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가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2월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월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중앙일보는 올림픽에 대한 비판을 ‘2030세대의 불공정 분노’로 연결했다. ‘중국, 스포츠까지 꼼수…불공정 민감한 2030 폭발했다’ 제목의 기사는 “일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며 중국에 강한 적개심을 보인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의 고유문화를 중국이 원조인 것처럼 주장하는 ‘문화공정(工程)’ 논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을 쓴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런 반중 정서는 기업의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치는 추세다. 서울신문 기사(‘꼭꼭 숨겨라, 회사명도 로고도’ 1200억 쓰고 마케팅 접은 기업)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동네잔치’ 수준으로 변질되면서 이번 올림픽에 각각 1000억원 이상 후원한 글로벌 기업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기업들은 애초 중국 내 인권 탄압을 문제 삼은 미국과 유럽 각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올림픽 보이콧’ 요구에도 거대 시장인 중국과 대형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 거액의 후원을 결정했지만,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내재했던 ‘반중 정서’가 폭발하면서 올림픽 마케팅을 사실상 접은 상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불공정’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중국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칫 쇼비니즘(맹목적 국수주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중 정서’의 과열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관련 기사(‘반중 정서’ 고조… ‘혐중’ 미끄럼 주의)에서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편에선 홍콩,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에서 비롯한 비판적 시각이, 또 한편에선 극우화된 청년층의 혐오 발현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혐중 정서 등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을 보지 않고 정치권이나 언론까지 손쉽게 반중 정서에 올라타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미 지금의 논란이 대선 변수로 옮겨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여야 모두 “분노”…대선 돌발변수로 떠오른 ‘中風’ 조의준 주형식)에서 “민주당은 편파 판정 논란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20일까지 열리는 만큼, 이번 이슈가 대선 막판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국민의힘도 반중 정서를 선거 전면에 내걸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중국 CC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후보나 당 차원이 아닌 지지자들을 통한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배우자 ‘과잉의전’ 논란, 대응 방식이 기름 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과잉의전 논란을 민주당 대응이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월9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2월9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한국일보는 이날 기사(與, 김혜경 엄호하다 실언 쏟아내… 뒤늦게 발언 자제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대형 악재다. 그러나 민주당 대응엔 그러나 정교한 전략이 없다. 오히려 실언, 무리수 등으로 ‘화’를 스스로 키우고 있다”며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공격하거나, 틀린 팩트로 반박하고, 의혹 자체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식”이라 지적했다.

한겨레 기사(김혜경 논란 ‘꼬리 자르기’ 당 내부서도 쓴소리)는 “민주당의 이런 대응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원인을 측근의 ‘과잉 충성’ 탓으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 도리어 반감을 자초한다는 것”이라며 “선대위 관계자는 “배씨가 논란 초기(지난달 28일)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것 때문에 이미 신뢰가 깎인 상황”이라며 “과잉 충성이었다고 해도 배우자가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선긋기 전략이 먹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무턱대고 이 후보자 쪽을 두둔하며 책임 떠넘기식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후보 부부가 한차례 더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권 단일화 논의, 흐린눈으로 보는 언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는 “당선이 목표이지 완주가 목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향신문 기사(“난 당선이 목표”…단일화에 계속 선 긋는 안철수의 생존법)는 “이는 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 있다. 단일화를 먼저 언급할 경우 지지율이 빠질 수 있고, 지지율 하락은 실제 단일화가 진행될 경우 협상력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또 대선 출마 명분인 양당 체제 극복과 단일화는 모순된다. 안 후보로선 시기나 명분상 단일화를 언급하기 어려운 셈”이라 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기사(단일화 카드에 선 그었지만… 대선판도 ‘安心’ 안되는 이유)는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제안을 물리치기 어려운 입장이다. 지난달 10%대를 찍은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대선 완주'를 확언할 수 없게 됐다”며 “안 후보의 단일화 거부로 보수 표가 갈려 정권교체가 무산되면, 보수 진영의 원망은 윤 후보보다 안 후보로 향할 공산이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나선다고 ‘꽃길’이 보장된 건 아니다”라며 “협상을 할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덧붙였다.

▲2월9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2월9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단일화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사설(명분 없는 후보 단일화,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은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려면 적어도 명분은 갖춰야 한다.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 연대, 가치 연대의 내용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 후보를 양보하면 총리를 준다느니 몇 개 부처를 준다느니 하며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가 승리의 보증수표도 아니다”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 사퇴로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습관적인 단일화 논의는 성사되기도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 했다.

서울신문 사설(尹·安 단일화, 정책·비전 빨아들이는 블랙홀 안 돼야)은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2002년 노무현ㆍ정몽준, 2012년 문재인ㆍ안철수 단일화 등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건전한 선거문화를 선도하기보다는 ‘권력 나눠 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후보 단일화 논란이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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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간을 통해 알게된 진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2.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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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간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큰 정치적 사변이 일어난 곳들이다. 모두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수립한 친미정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린 공통점도 있다.

미얀마 아웅산 수치의 실각,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에 이어 최근 친미 성향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마저 “미국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경지역 병역 배치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말해 미국에 등을 돌린 모양새다.

미국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정권을 유지하던 세계 각지의 친미 세력들이 하나 둘 권좌에서 쫓겨나고, 미국과 ‘손절’한 이유는 뭘까? 바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 하락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2013년 11월 일명 ‘유로마이단’ 사태를 일으켜 폭동으로 정권을 찬탈한 우크라이나 친미 세력은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한 경제원조를 이행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까지 겪게 되자,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친미 세력에 우크라이나 국민은 등을 돌렸다.

여기에 NATO를 앞세운 미국의 군사 위협에 러시아가 끄떡도 하지 않는 데다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전불사를 각오해 나서자 미국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으로선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NATO와 EU 가입을 포기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과 ‘손절’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얀마

미얀마 아웅 산 수치의 실각도 우크라이나와 유사하다.

1988년 이른바 ‘8888항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반공 시위(색깔 혁명)가 발생해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던 수치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995년 첫 선거에서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은 패배했지만 미국과 서방의 꾸준한 지원으로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차지한다.

국경을 맞댄 미얀마에 친미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은 미얀마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7년에는 중국에서 벵골만을 통해 미얀마 국토를 관통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까지 개통하면서 우호관계가 조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미정권인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얀마에 있어 경제위기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여기에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열세인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대한 선거 미실시, 불법 사전투표와 투표지 수거, 투표함 분실, 유권자보다 860만명 많은 집계 투표지 등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자, 직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사회주의 군부가 2021년 2월 수치와 대통령 윈 민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여당 소속 의원들을 감금해 버렸다. 결국 수치는 실각하고, 친미 세력은 이렇게 미얀마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다시 '8888항쟁'같은 대규모 반공 시위를 공모하기는 쉽지 않다.


▲훈센(왼쪽)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1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 공항에 도착해 운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세운다. 그러나 미국의 비호 아래 20년 간 연명한 아프간 친미 정권은 2021년 8월 탈레반 정부가 카불에 무혈 입성하면서 종말을 고한다.

카불에서 미군이 완전히 패퇴하자, 아쉬라프 가니 당시 아프간 대통령은 저만 살겠다고 자기 재산을 4대의 차에 나눠 싣고 허겁지겁 도망갔다.

아프간에서의 20년 전쟁에 패배한 미국, 그것도 정규군이 아닌 탈레반에 당한 치욕적인 패전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에겐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간의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공들여 키운 친미 정권을 보위할 능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신냉전'으로 인해 친미 동맹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친미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자국 국민의 이익과 미국의 요청이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친미 노선을 유지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미국과 ‘손절’이 답인데, 과연 세계 유수한 친미 정권들 중에 ‘자주의 길’을 선택할 용기 있는 국가 지도자는 얼마나 될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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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원전’만 외치는 윤석열 “핵폐기물? 처리할 곳은 많다”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폐시설 갖춰 묻으면 돼, 경제적 보상할 것”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span style="font-size: 0px; letter-spacing: -0.8px;"> </span>
  • 발행 2022-02-07 18:10:01
  • <span style="font-size: 0px; letter-spacing: -0.8px;"> </span>
  • 수정 2022-02-07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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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경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2.07. ⓒ뉴시스
 
 연일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처리할 곳은 많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figcaption>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과 장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잘 방폐시설(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춰서 묻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지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거의 95% 정도 찼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대로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면 이미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후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안일한 해결책뿐이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해왔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30년 이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단순한 해답만 내놨다.

그는 "기술의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줘서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기술의 진전'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중인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의미한다. 문제는 윤 후보 역시 두 기술이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기술이 발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두 가지 다 빠른 시일 내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 기술적 축적이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정부가 많이 투자해 기술을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천연가스와 원전 없이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고 원전이 '님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뤄 당분간 이 원전이 산업에 계속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특별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원전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릴 정책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술 발전이 더 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량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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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확진 나흘째 3만명대…재택치료 하루새 1만2724명↑

등록 :2022-02-08 09:54수정 :2022-02-08 09:58

1433명 늘어 3만6719명
재택치료자 15만916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천286명을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천286명을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후 나흘 연속 3만명대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5만9169명으로 전날보다 1만2724명 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6719명(국내 3만6619명, 해외 유입 10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만5286명)보다 1433명 늘어났다. 지난 5일 처음 3만명을 넘은 뒤 나흘째 3만명대 집계다. 일주일전 화요일(1만8340명)보다는 1만8379명 많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1681명이다.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고, 가족 중 2차 발병률도 델타 변이와 비교해 매우 높다며 이달 말 하루 13만∼17만명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예견된다고 밝혔다.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2123명, 서울 5901명, 인천 2976명 등 수도권에서만 2만1천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1918명, 경남 1894명, 대구 1788명, 경북 154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나왔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 270명보다 2명 줄어든 268명이다. 신규 입원 환자는 1369명이며 사망자는 80살 이상 25명, 70대 5명, 60대 4명, 50대 1명, 40대 1명 등 총 36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64%로, 지난달 초·중순 0.91%까지 올라갔던 누적 치명률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18.4%(2527개 중 466개 사용)로, 전국에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2061개 남아있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 15만9169명이다. 전날 14만6445명에 비해 1만2724명이 늘었다. 재택치료자는 지난 4일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뒤 빠르게 늘고 있다. 재택치료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만5975명, 서울 3만5760명, 부산 1만1052명, 인천 9780명, 경남 8008명 등이다.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1차 87.1%, 2차 86.0%, 3차 55.4%다. 3차 접종률은 고위험군인 60살 이상 고령층이 86.4%, 18살 이상 성인 기준으론 64.1%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재택치료 체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완화 조치에 나선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60살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살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만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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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여러분, 이런 대선 정국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서울 지역 대학에 김건희 씨 규탄 대자보 붙어

안성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2/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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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   ©안성현 통신원

 

▲ 홍익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   ©안성현 통신원

 

서울 지역의 대학교에 또다시 김건희 씨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부착되었다.

 

홍익대학교에 부착된 ‘제2의 최순실, 김건희는 자수하라’라는 제목의 대자보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위조 등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중략)... 김건희 씨가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힘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며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여러 범죄 의혹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는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을 기억하십니까...(중략)... 이런 최순실과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라며 “무려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18개나 드러났습니다. 제2의 최순실, 김건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수하고, 수사받아야 합니다”라면서 김건희 씨의 의혹들에 대해 자수와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대자보가 부착되었다. 대자보에는 “국민의 의지로 선택된 자가 아닌 범죄자인 비선실세, 무당놀음에 빠진 비선실세가 다시 등장해 국정농단을 일삼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대학에 김건희 씨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부착되었다.

 

▲ 연세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 .   ©안성현 통신원

 

▲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   ©안성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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