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17일 ‘한반도의 위협은 윤석열 후보 그 자체입니다’라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로는 다니엘 라리슨 박사와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들었다. 

미국 「퀸시연구소」의 온라인 매체 [Responsible Statecraft]에 따르면, 라리슨 박사는 ‘대선 후 한국은 호전적이 될 수 있다’는 14일자 기고를 통해 “보수야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을 거부함으로써 지난 몇 년 간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미를 긴장 고조의 길로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윤 후보 측이 [포린어페어즈]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만으로 끝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라리슨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포용론자들에 대한 매파의 비판인 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라리슨 박사는 또한 “더 많은 사드 배치는 현재 한국의 (대중)정책과의 급격한 단절을 뜻하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윤 후보는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후보가 자신의 보다 강경한 입장을 원칙적 입장이라 표현하는 버릇이 있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모하다고 불리기 쉽다”고 꼬집었다.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지난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며, 4대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을 꼽았다.

그는 “3월 대선에서 보수적인 국민의힘 윤석열이 승리하면 한국은 더 매파적인 대통령을 갖게 된다”면서 “윤 후보는 27년 간 검사로서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이며 심지어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에 임박하면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당 기고를 인용하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황방열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는 것은 안하무인 그 자체”라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대선을 19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내지 않고 있는 양당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10만명대를 돌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국면 역시 이날 아침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 경쟁은 사라진 모습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특히, 거대 양당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비판하며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제대로 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선이 오늘로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 발간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각 후보가 쏟아낸 공약의 일관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차분히 따져보며 옥석(玉石)을 가려야 할 시점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유력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서다. 공약집 늦장 발간은 역대 대선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다”며 “유력 후보들의 국정 비전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특정 세대나 특정 이해 집단을 타깃으로 삼은 ‘티끌 모아 태산’ 식의 맞춤형 쪼개기 공약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우려했던 대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의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해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저열한 흠집 내기의 프레임 전쟁만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적 부실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측은 여러 분야의 ‘미니 공약’들은 쏟아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대선 정책 공약집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며 “국정 비전을 담은 설계도가 없이 산발적인 공약만 쏟아지니 후보 간 차별점이 부각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개 공약에 300조원 이상의 비용, 윤 후보는 200개 공약에 266조원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양측 모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세입 증가 등 두루뭉술하게만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 확진자 10만명 넘어…영업시간 ‘밤 10시’로 가닥

국민일보 : 확진 10만명·재택 치료 31만명 돌파 “최대위기”

동아일보 : 신규 확진자 10만명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서울신문 : 확진 10만명 넘었다 새 거리두기 딜레마

세계일보 : 空約이 키우는 재정 ‘만성적자’

조선일보 : 공수처, 기자 4명에 통신영장 7번 청구

중앙일보 : 무엇도 우릴 흔들지 못했다.

한겨레 : 증세는 없이…수백조 ‘묻지마 공약’

한국일보 : 결국 10만명 넘었다…거리두기 완화 ‘고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은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재택 치료에서의 미비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이 교수는 전날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장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정권 말이라 그런지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위원회라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왜 총리부터 시작해 방역을 풀겠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악화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내니까 이전에는 왜 거리두기를 풀지 않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현 상황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급증해 400명에 육박했다”며 “내달 중순은 돼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리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 “정부는 현 의료체계로 최대 2000명 규모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안심하긴 어렵다”며 “상황이 급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신중론과 별개로 상당수 전문가는 다음 달 초·중순을 유행 정점기로 지목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위해 시도한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하단과 12면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스푸트니크통신과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오전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돈바스의 루간스크주를 4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며 “반군들이 세운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은 우크라이나군이 내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5년 맺은 민스크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군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정부군을 포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려고 벌인 기만전술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6면에 ‘美·나토 “러 철군 확인 못했다”…러 “탱크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러시아의 철군 주장에도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은 해당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거듭되는 의심에 러시아는 서방을 비꼬며 반박에 나섰지만, 한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전개되면서 찍을 데가 없다는 유권자의 원성이 높다. 그래도 굳이 투표한다면 최악의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지지하지는 않지만 될만한 후보에 표를 던진다.

이처럼 유권자의 30%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그만큼 선거에서 사표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사표(死票)란? 일반적으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를 의미한다. 하지만 설사 당선이 됐어도 기대를 저버린 경우, 사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당선되고 나서 그럴 줄 정말 몰랐다” 등 표를 준 데 대한 후회와 원망이 생긴다면 말이다.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떨까? 내가 투표한 후보는 낙선했지만, 당선자에게 내가 지지한 후보의 정책이 받아들여진 경우. 내 표는 사표일까 아닐까?

이 경우는 사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선된 후보가 만약 100%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 후보의 정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을 터. 그래서 낙선한 1%도 유의미한 정책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표란? 단순히 지지 후보의 당락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투표가 정치 변화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옳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정책은 실종되고, 거대 양당의 전횡이 극에 달한 선거에서 당장 당선되진 않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표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투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더는 사표가 아니다.

그래도 반드시 떨어트려야 할 후보가 있다면, 사실 군소 후보에 투표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 출마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재연 진보당 후보.
가령 노동자를 위해 일할 사람은 진보당 김재연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이 되면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경우.

그런 유권자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김재연 후보의 득표목표는 1%인 30만 표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1% 차 당선은 없었으며, 제3의 후보가 당락을 결정한 예도 드물다.

실제 제3의 후보가 당락에 영향을 준 예는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28%)과 김대중(27%)으로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당선된 노태우(37%)가 유일하다. 사실 이때 김대중 후보를 제3의 후보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1%로 당락이 결정될 리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김재연 후보가 1%를 득표할 만큼 대선판에 개혁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큰 표 차로 당선될 게 뻔하다.

선거가 단순히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보적인 여론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주장이 먹히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효순이‧미선이 촛불’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형성한 진보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유권자라면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후보에게 당당히 투표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5년 동안 당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사표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