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국노총 대선후보 검증에 발끈한 국힘당, 하지만...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09:20]
  •  
  •  
  • <a id="kakao-link-btn"></a>
  •  
  •  
  •  
  •  
 

국힘당이 지난 3일 한국노총의 대선후보 검증을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규탄의 근거가 부적절하며 억지라는 반론이 나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국노총 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발표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힘당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공동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대선후보 검증을 시대착오적 진영논리와 특정 대선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규탄했다.

 

국힘당은 ▲내부 절차의 비민주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검증 및 평가의 왜곡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 왜곡 등을 문제삼았다. 

 

국힘당은 한국노총이 대대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을 강행하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이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 

 

조 실장은 한국노총이 평가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이 사전에 “앞으로의 약속보다 현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이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12월 임시국회”였다고 전제한 후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는 전원 퇴장으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환노위 전체 회의 소집 거부로 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노총은 물론 대표 연맹과 학계까지 포괄되어 있었고, 그 모두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문가인 외부위원이 참여해 정책평가를 했”다고 하였다. 

 

또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 조 실장은 “(한국)노총 사업 방식은 그 누구보다 노총 출신이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본부장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조 실장은 지지후보 결정을 조합원 총투표로 해야 한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대해 “노총 규약, 대의원대회 기능에는 대선방침 결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라며 한국노총 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50만 조합원의 0.056%에 불과한 850명 안팎의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정치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의기구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국힘당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논리라면 전 국민의 0.0006%에 불과한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방침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조 실장은 “2007년 ARS 총투표는 무려 10개월이, 2017년 현장 총투표는 두달반이 걸렸다. 다시 말해 이제 와서 총투표를 하자는 것은 4월이나 되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7~8일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거쳐 지지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겨레·경향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등 엄정히 조사 후 책임져야”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2.04 08:04
  •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첫 4자 TV 토론회,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

4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 소식과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TV토론회 소식을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 이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 소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에서 일했던 전 7급 공무원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심부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4일자 아침신문 1면.
▲4일자 아침신문 1면.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일 사과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며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저녁 지상파 3사(KBS·MBC·SBS)에서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첫 4자 TV 토론회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후보들은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뜻을 보였다. 또 후보들 모두 가족과 관련 이슈는 언급하지 않았다.

▲4일자 경향신문 1면.
▲4일자 경향신문 1면.

한겨레·경향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등 엄정히 조사 후 책임져야”

지난 3일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씨와 관련해 사과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 후보의 입장 발표는 배우자 김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다른 의혹으로 번지며 확산되자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하며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그간 공정한 사회를 말해왔는데, 2030세대에 민감한 이슈인 갑질 논란으로 면목이 없게 됐다’면서 ‘당도 사건 전말을 모르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저자세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4일자 경향신문 1면.
▲4일자 경향신문 1면.
▲4일자 경향신문 3면.
▲4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지난 3일 사과 발언’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후보는 3일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전날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와 친분이 있어서 모든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 배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했다”고 쓴 뒤 “한마디로 배씨가 과잉 충성을 했다는 말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A씨가 지속적으로 김씨 심부름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김씨는 배씨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그만두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약 대리 처방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배씨는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배씨가 A씨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사모님 약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말을 맞추어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일자 경향신문 사설.
▲4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 A씨 개인카드로 소고기값을 결제했다가 추후 일과 시간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하지 않는 법인카드 유용을 대선 후보 부인이 했다는 것인데, 부적절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렇다면 민주당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유권자의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4일자 한겨레 사설.
▲4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김혜경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7시간 통화’ 파문과 관련해 ‘(배우자 등)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의 발언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걸 김씨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무엇보다 이번 의혹들 중 일부는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부터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법적 책임과 별개로 김씨의 처신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배씨가 알아서 시킨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씨가 문제 의식 없이 공무원이 사적인 일을 해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로 국민 눈에는 특권 의식의 발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 깊은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첫 4자 TV 토론회,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

지난 3일 저녁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다른 후보 3명은 긍정의 표시를 보였다.

▲4일자 조선일보 1면.
▲4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여야 4당 대통령 후보들은 3일 TV토론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연금 개혁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껏 여야 후보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계획과 각종 수당 등을 내걸었지만, 정작 연금 개혁 등 국가의 미래에 핵심적인 공약을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지금 각종 연금의 재정 고갈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연금 개혁과 부동산 정책만큼은 후보 4명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사드 3불’에 대해 적정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 한미일 군사 동명을 안 하겠다고 중국에 사실상 약속한 것이다.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 주권을 외국에 내준 약속인데 어떻게 ‘적정’할 수 있나”고 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4일자 경향신문 사설.
▲4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가 다르다. 또 사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안보 현안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대선 후보가 함부로 언급하다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민의힘은 중국 때리기로 표를 얻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을 자극해 표를 얻는 것은 저열하고 나쁜 선거운동이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런 선거운동을 즉각 중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美, IS 최고지도자 시리아서 제거"...바이든 "테러세력에 강력한 경고"

백악관,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 바이든 모습 공개

 

 

미국이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를 시리아에서 제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갖고 미군 특수부대가 IS 최고지도자인 아미르 무함마드 압둘 라흐만 알마울리 알살비를 시리아에서 제거했다고 밝혔다.

‘알쿠라이시’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살비는 2019년 미국에 의해 사망한 IS 두 번째 지도자를 이어 IS를 이끌어 왔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IS의 테러 공격으로 미군 13명 등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바이든은 "이번 작전은 테러리스트가 전 세계 어디에 숨더라도 테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미국이 미치는 범위와 능력에 대한 증거"라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살비는 이날 미 특수부대의 급습을 받자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어린이를 포함한 온가족이 사망했다. 시리아 구호단체인 '하얀 헬멧'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국가안보회의(NSC) 참모들과 함께 직접 지켜봤으며, 백악관은 이런 상황을 담은 바이든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선 이번 작전 성공을 대외정책 성과로 최대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도 백악관은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작전 수행을 지켜보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2019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IS 지도자 제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이를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첫 TV토론 성적표] "최고 무기는 서로 안 꺼내"

수위 조절한 공방 속 득실 교차... 이재명 "절대적 시간 부족", 윤석열 "5%도 못 물어봐"

22.02.04 01:55l최종 업데이트 22.02.04 01:56l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윤석열 : "뭘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도 못 물어봤다."

심상정 :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란 게 있다. 첫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산하면서 했다."

안철수 :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신의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4명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간 첫 TV토론은 '탐색전'에 가까웠다. 예상됐던 질문과 답변이 나왔고, 서로의 득점과 실점이 교차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방의 수위가 어느 수준의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진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상대방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탐색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듯, 각자가 가진 패를 모두 열어 보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 취재진 앞에 선 후보들은 대체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을 아쉬워했다. 동시에 향후 남은 법정토론 등을 염두에 둔 듯 앞으로의 토론 기회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며 "감 잡았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인 게 대표적이다.

[이재명] 방어하며 유효 포인트 따기... 대장동 방어엔 허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일부러 점잖게 간 것으로 보인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 보도를 예고했을 때도, 국민적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막상 방송되고 보니 '생각보다 별 것 아니네'라고 하게 됐다"라며 "당연히 이재명이 토론을 잘할 거라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 이번 토론을 보는 국민적 평가는 오히려 그가 이겼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선언한 대로 직접적인 '네거티브'를 자제했다. 답변할 때는 책임을 분산시키며 직격을 피했다. '대장동' 관련 맹공이 이어지자 누가 질문을 하든 국민의힘의 책임을 함께 언급했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줄기차게 몰아붙일 때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꺼내 "오히려 윤 후보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며 맞불을 놨다(관련 기사: 토론 시작부터 대장동, 또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생각보다 방어적이었다. 그런데 그 방어를 하는 데는 네거티브가 깔려 있었다"라고 평했다.
 
대신 질문할 때는 전문용어를 적극 사용해가며 자신의 정책 능력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끔 하는 게 이 후보의 전략이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과 관련해 질문한 뒤 윤석열 후보로부터 "그게 뭐죠?"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데서 드러나듯, 방어 위주의 토론을 풀어가면서도 유효 포인트를 몇 차례 획득했다(관련 기사: 이 "RE100, EU 택소노미 대응은?" - 윤 "그게 뭐죠?").
 
하지만 누적 승점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아주 크게 실점을 한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장동 관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질문이었을 테고, 많이 준비했을 텐데도 완벽하게 방어했다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손해를 본 셈"이라는 총평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4자토론 직후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보인 토론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저 바지사장과 같은 성남시장이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며 "이 후보는 차라리 무능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혹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였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경선 때보다 나아졌다... 기본 사실관계 또 틀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때와 비교해선 한층 나아진 토론 태도를 보였다. 특히 보수정당이 비중을 높게 두는 안보 주제에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관련 기사: 이 "사드 추가? 경제 망칠건가" - 윤 "안보 튼튼해야 주가 유지").

엄경영 소장은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서는 헤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잘했다"라면서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통적 가치를 주장했는데, 안보 이슈에서 최근 조금 재미를 보아서 그런지 1대3으로 싸웠는데도 조금 유리했다"고 봤다.

윤 후보는 이날 최소 두 후보에게 질문해야 하는 토론 규칙이 있었음에도, 작정한 듯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에 할애했다.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어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다른 후보에게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결국 규칙 준수 여부를 두고 몇 차례 이 후보와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토론이 끝난 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기 위해 자신의 비전과 정견을 알릴 시간을 허비하는 야당 후보의 모습은 무척 안타깝다. 대선후보 윤석열은 안보이고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여전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청약통장' 관련 발언으로 약점을 노출했는데, 똑같은 청약 관련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관련 기사: "주택청약통장 없다"던 윤석열, 청약 답변 줄줄이 오답).
 
이같은 상황 때문에 토론을 지켜본 누리꾼들로부터 '실시간 팩트체크'를 당한 윤 후보의 발언도 몇 개나 된다. 다만 이전처럼 얼버무리기보다는 "가르쳐달라" "그게 뭐냐?"라고 물음표를 돌렸는데, 이같은 태도가 충격을 반감시켰다는 평도 나온다. 이강윤 소장은 "윤석열은 능글능글한 태도를 보이며, 걱정했던 것보다는 토론을 잘 풀어갔다"라며 "특히 곤란할 때 확 인정해버렸는데, 그런 자세가 윤석열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되레 심리적 동조 효과를 일정 정도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상정] 윤석열 '김건희 미투 폄훼' 사과 끌어내... 강력한 부인에 잠시 말리기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십분 발휘하며 양강 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선 차별화에 적극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나, 이 후보의 성장 관련 공약이 과거 '전체 파이를 키워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보수 정당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꼬집은 점 등이 그렇다. 과거 촛불 집회 당시 인연을 상기시키며 개혁성의 후퇴를 지적했고, 대장동 의혹을 두고는 "이재명이 투기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라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가 가장 주목받은 것은, 그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배우자 김건희씨의 '미투 폄훼' 발언을 지적하는 장면이었다(관련 기사: 윤석열의 사과법 "사과하겠다, 그렇게 상처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 안했지만").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심 후보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직접 만난 바 있다(관련 기사: 김지은씨 만난 심상정 "김건희씨 사과, 반드시 필요").
 
하지만 정작 심 후보가 '말렸던' 것 역시 윤 후보와의 토론 중이었다. 그는 윤 후보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을 두고 폐지를 시사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시라"면서 그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라고 말해왔다. 심 후보는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년 전 토론보다 막무가내였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내가 헷갈릴 정도였다. 사실 확인해서 언론이 검증해달라"라고 말했다.

대선 '재수'인 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소장은 "심상정은 복지국가 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허수'가 좀 끼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며 "상당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다. 원래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 본전"이라고 평했다.
 
[안철수] 연금 개혁 공감대 이끌어내... 여전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리허설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리허설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세 번째 대선 출마의 관록이 빛나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잘 대응했다.
 
엄경영 소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첫 4자토론 태도를 꽤 높게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해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에 나서면서도 크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토론을 풀어갔다. 안 후보 스스로 이날 토론 마무리 발언 때 "연금개혁에 모든 후보의 합의를 이룬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들로부터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낸 것 역시 그의 '승점'이라고 평할 만하다.
 
특히 주택청약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이 드러난 상황이, 안 후보가 그의 '군 복무자 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군 제대자한테 가산점 5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청약) 만점이라든지, 작년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내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때는 오히려 여러 번 '반노동'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석열 후보보다 후퇴한 인식을 보여줬다. 안 후보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이사제는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내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보고 깨달은 것"이라는 등 10년째 여전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 화법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역시 단점으로 꼽을 만하다(관련 기사: 안철수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MB식 화법?).

태그:#이재명, #TV토론, #안철수, #윤석열, #심상정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감염보다 불안한 학습 결손…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사교육

등록 :2022-02-03 04:59수정 :2022-02-03 07:47

첫 해는 감염 우려 때문에 감소
2년차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
학원비 월평균 최대 26.6% 증가

“4학년이 구구단 까먹는 것 보니…”
사교육, 대면수업·돌봄 공백 메워

학교 못 가도 입시경쟁은 상존
정시확대 속 사교육 경감 요원
한 학생이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한 학생이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원래는 사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안 보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첫 해에 아이가 원격수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서 불안함이 계속 커졌어요. 이대론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아이가 먼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소영(46)씨는 2일 <한겨레>에 “코로나19 상황 이후 계속되는 학교 비대면 수업 탓에 지난해부터 사교육을 늘렸다”고 말했다. 아이가 집중력을 잃고 늘어지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옆에서 매일 보자 뒤처질 수 있다는 초조함을 떨치기 힘들었다. 김씨는 “주위에서도 사교육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졌다. 사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모르면서도, 막연히 공교육 원격수업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항목 분석자료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19 발발 이후 줄어들었던 사교육비는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는 3월께 발표될 예정이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2년차인 지난해부터 학생학원교육 지출 항목은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영유아·재수생까지 포함한 사교육비 추정 통계다. 학령기 가족 구성원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평균 집계하기 때문에 초중고 사교육비 평균보다 통상 액수가 적지만,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2020년과 비교해 2021년 1분기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전년동기 대비 17.6%(9만4102원→11만639원)으로 증가했고, 2분기는 26.6%(9만7066원→12만2842원), 3분기는 17.8%(10만8645원→12만7984원)으로 늘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자료는 오는 2월께 발표된다. 통계청 담당자는 “각 가구에서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감소는 사교육비 통계와 증감의 방향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거리두기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내 사교육비가 이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사교육비 총액은 2017~2019년 3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엔 전년인 2019년에 견줘 사교육비 총액(10.5조→9.3조)은 물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2만원→28.9만원), 사교육 참여율(74.3%→66.5%)까지 동시에 하락했다. 당시 학생학원교육 지출 자료를 봐도 2019년에 견줘 2020년 1분기는 25.3%(12만6002원→9만4102원), 2분기 25.7%(13만676원→9만7066원), 3분기 17.6%(13만1823원→12만7984원), 4분기 12.3%(12만3993원→10만8681원)씩 줄었다.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많지만, 사교육비는 다시 포기할 수 없는 지출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송성남(51)씨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주말마다 동네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송씨는 “코로나 첫 해에는 곧 학교가 열리니까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됐다”며 “사교육을 늘리고 나서 저 말고 다른 학부모들도 학원차 도우미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나온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나온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출혈소비’로라도 사교육을 다시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면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백아무개 씨는 “첫 해에는 감염병이 무서운데 학원이 중요한가 싶어서 다 끊었다. 하지만 온라인은 쌍방향 수업이 어렵고 거의 일방향이다 보니 아이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결정적으로 4학년인 아이가 구구단을 까먹는 모습에 안 되겠다 싶었다”며 “담임 선생님도 1년에 한번 전화 면담이 끝이고, 각자도생 위기감이 들어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은 돌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방역 측면에서도 학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백씨는 “학교의 대면수업은 유동적이어도 학원은 대면이 기본값이고, 돌봄 수요도 있어 사교육을 더 하게 된다”며 “학원들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조금만 기미가 있어도 무조건 검사를 권유하는 등 감염관리도 예민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 사교육이 진입할 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16년 이후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는 추이였고, 지금은 코로나임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다, 등교수업을 해도 이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학원을 가는 시간은 늘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학교 대면수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학교는 못 가더라도 입시경쟁은 상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교육비 경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자 입시를 간소화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데 학부모들과 학생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본창 국장 또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사교육은 다변화해서 위로 재수시장, 아래로는 유아교육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재수생은 결국 정시를 공략하는 시장인데, 정시를 늘리는 현 교육정책을 봐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준석 "윤석열만 사드 배치, 다른 후보들은 다 사드 반대론자"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08:21:05 최종수정 2022.02.03. 08:36: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를 언급한 우리 후보와 다르게 모든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만 유일하게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후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라고 쓰인 현수막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대표는 "이 사진에서 안철수 후보 한 분은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며 안 후보를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선대위 대변인은 "단일화 노이즈로 연일 안모닝을 외치더니 이마저도 싫증 난 듯 이번엔 5년 전 사진을 소환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안 후보는 국익 우선주의의 관점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사드 배치가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문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된 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적 입장을 강조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달랑 사진 한 장으로 선동질 하는 당 대표나 국가 안보 문제를 페이스북에 한 줄로 발표하는 윤 후보나 참 잘 어울리는 그 나물에 그 밥 콤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30일 '사드 추가 배치'라는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와대 간 김건희, 문 대통령 앞에서 '놀라운' 언행 7분

[단독]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있던 날... 참석자들의 증언들

22.02.03 05:59l최종 업데이트 22.02.03 05:59l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부인 김건희 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석열 -김건희 부부,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부인 김건희 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김윤상

관련영상보기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2분, 청와대 본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환담을 위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코바나콘텐츠 대표)씨,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인왕실로 이동했다. 참석자는 20여 명. 타원형의 큰 테이블을 앞에 두고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마주 앉았다. 김건희씨는 윤 총장 옆에 앉았다.

먼저 문 대통령이 약 6분간 축하와 당부의 모두발언을 했다.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이 약 2분간 감사의 발언을 했다.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모두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부터는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두 나가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순서였다.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언행'을 약 7분간 계속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환담장에 있었던 청와대 인사 20명 가운데 5명을 인터뷰해 상황을 재구성했다. 

통상 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임명받은 인사의 배우자가 짧게 '감사의 말'을 할 기회를 얻는다. 환담장에 참석한 A씨는 "보통 다른 부인들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하겠다'고 약 30초만에 끝내는데, 김건희씨는 전혀 달랐다"라며 "발언을 길게 해서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대체로 이런 자리에서는 임명장을 받은 장관이나 장관급들이 대통령에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김건희씨는 마치 자기가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길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참석자들은 김건희씨의 발언시간에 대해 "약 10분" "5분 정도" "좀 길었다" 등으로 서로 달리 기억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 김건희씨가 약 7분 정도 발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치 사회자인 듯 대통령에게 "뒤를 돌아보십시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배우자 김건희씨(왼쪽)가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배우자 김건희씨(왼쪽)가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며 윤 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모습이다.
▲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며 윤 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B씨는 "당시 김건희씨의 행동을 보고 섬뜩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담회 자리에서 "마치 김건희씨 본인이 그 자리의 메인인 것처럼, MC인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그래서 참석자들이 다 의아해하며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는 눈치였다"라고 전했다.

C씨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환담회장에서 김씨의 언행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든 생각이 '저 사람 큰일 낼 것 같다, 잘못하면 사고 칠 사람이네'였다"라고 했다. 그는 "환담장을 나오면서 다른 수석들에게 '저 사람 사고칠 것 같다'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날이 어제처럼 기억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너무 길었던 발언의 길이' 말고도 김건희씨가 어떤 언행을 했기에 이 참석자들은 그렇게 느꼈을까?  

당시 환담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씨는 "대통령님 뒤를 돌아보십시오"라고 뜻밖의 요청을 했다. B씨는 "이때 김건희씨는 마치 그 자리의 사회자가 된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의 요청대로 대통령이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커다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씨가 준비해온 '1×1.5미터' 크기의 문 대통령 관련 액자였다. 그 액자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가 지난 2013년에 주관한 '점핑 위드 러브전'에서 아이들과 손잡고 '점핑'한 당시의 문재인 의원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2013년 12월 15일 전시 관람). 김건희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의 당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어요. (2013년에 만났을 때)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큰사진보기2013년 12월 15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린 '점핑위드러브'전을 관람하고 점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건희씨는 약 6년 후인 2019년 7월 25일 이 장면을 1×1.5미터 크기의 액자로 만들어 자신의 남편 임명장 수여식 장소에 가져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  2013년 12월 15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린 "점핑위드러브"전을 관람하고 점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건희씨는 약 6년 후인 2019년 7월 25일 이 장면을 1×1.5미터 크기의 액자로 만들어 자신의 남편 임명장 수여식 장소에 가져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제1권력자는 김건희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

C씨는 "김건희씨가 그렇게 마치 자기행사인양 진행을 자처하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품평'까지 하는 것이 내게는 무례하게 보였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런 이례적 상황에) 그냥 빙그레 웃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때 김건희씨의 건방짐, 오만함을 보았기에 얼마 전 김씨가 허위경력을 사과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양 포장하는 것을 보고 백 가지 얼굴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씨는 '문 대통령 품평' 이후에도 본인의 사업 이야기 등을 소재로 말을 계속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B씨는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랑 7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라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면서 "3년 전 임명식 자리에서의 상황과 최근 보도들을 보면,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의 제1권력자는 거의 김건희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서열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순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허위경력, 무속중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태그:#김건희, #점핑위드러브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문재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지연시 건설을 가능케 했던 힘 세 가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2/02 [23:45]
  •  
  •  
  • <a id="kakao-link-btn"></a>
  •  
  •  
  •  
  •  
 

▲ 북한 삼지연시 모습.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북한의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되었다. 

 

북한은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삼지연시 기념 우표, 달력 등을 만들며 그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1월 15일 조선중앙TV를 통해 ‘[TV기록편집물] 백두대지에 새겨진 건설자들의 위훈-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의 나날을 더듬어’를 방송했다. 

 

이 기록영화는 삼지연시 3단계 공사를 집중조명하면서 삼지연시 건설을 담당한 216사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록영화는 왜 삼지연시 건설사업 중 3단계 공사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릴까. 

 

2019년 12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삼지연시 건설사업 2단계 완공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바로 3단계 공사에 진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공사량이 1, 2단계보다 훨씬 방대했다고 한다.

 

김철룡 216사단 현장지휘조 분과장은 “3단계 공사는 앞서 진행한 1, 2단계 공사와는 양상이 다른 공사였다. 1, 2단계 공사는 삼지연시 중심구역에 정비된 공사였다면 3단계 공사는 시 외부에 널려 있는 십여 개 동과 리에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따라서 건설 자재들과 물자들이 부족했고, 건설장 전개, 수송로 개척. 건설자재 운반을 비롯해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다. 일부 여단에서는 방대한 공사를 끝내기 위한 공사계획을 완벽히 세우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천명한 ‘정면돌파’ 사상이 216사단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고 한다. 

 

216사단원들은 “내부적 힘을 더 강화하고 자력갱생 위력으로 난관을 돌파하자”라는 전원회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공사에 들어가 삼지연시를 당의 의도대로 건설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기록영화가 3단계 공사를 집중 조명한 의도는 1, 2단계보다 더 방대한 3단계 공사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해낸 216사단의 원동력을 북한 전역으로 전파해서 모든 농촌을 삼지연시처럼 바꾸자는 조선노동당의 과업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방대한 삼지연시 건설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을 살펴보자.

 

‘백두의 혁명정신’...“불가능을 모른다”

 

북한은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삼지연시는 해발고도가 1,381m에 달한다. 그래서 날씨 변화가 크고 다른 지역보다 더 춥고 눈도 많이 온다. 

 

날씨가 추우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삼지연시는 차량으로 건설자재를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삼지연시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0~40도라고 한다. 공사에 자갈이 필요한데 자갈은 막돌을 파쇄해서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눈이 오고 길이 얼어 차량이 막돌을 운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차량이 아닌 발구(눈 위에서 물건을 나르기 위해 만든 기구)를 직접 이용해 막돌을 날라 자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기록영화는 이에 대해 “인민군 군인들이 200kg의 막돌을 실은 발구를 끌고 하루에 달린 거리는 근 100여 리, 한 달 동안에 2,500여m³의 골재 확보”라고 소개했다. (2020년 1월 리명수동 건설에 투입된 ‘조선인민군 김세형소속부대’의 사례)

 

▲ 군인들이 차량이 아닌 발구를 이용해 막돌을 날라 자갈 문제를 해결했다. [사진출처-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내린 눈이 녹으면서 진펄(땅이 매우 부드럽고 질어 질퍽한 땅)을 메워 수송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 수송로 보장하기 위해 군인들이 마대를 지고 도로를 개척해 10여 일 동안에 수십만m³의 흙을 날라 진펄을 메우고 수백 리 구간의 도로를 건설했다고 한다. (리명수동 건설에 투입된 황해북도건설여단의 사례)

 

철길건설여단의 철도성연대는 2020년 7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백두산 천지로 향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2020년 10월 10일)까지 백두산 지상궤도식삭도(지상으로 다니는 케이블카) 철길 대보수 공사를 끝내야 했다. 삼지연에서는 비가 왔으나 백두역에 도착하니 눈발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들이 맡은 철길은 1,000m 오르면 높이는 300m가 높아지는 급경사 구간이었다. 자동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수백kg, 1t이 넘는 레일과 침목을 등짐으로 날라 삭도 철길 공사를 20여 일 앞당겨 끝냈다고 한다. (2020년 7월 백두산 지상케이블카  철길 개보수에 투입된 철길건설여단의 철도성연대 사례)

 

▲ 철길건설여단의 철도성연대의 모습.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기록영화는 삼지연시 건설에 투입된 돌격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사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돌격대원의 시를 소개했다. 

 

“어이 알리

내 지금 침목을 메고 한치한치 톺아오르는 이곳이 

투사들이 피 뿌리며 싸운 그 날의 격전장이 아닌지

내 아직은 조국을 위해 땀조차 진하게 바치지 못했거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처럼 기다리시는 

삼지연시 건설의 완공을 위해

내 아낌없이 바치고 바치리라

피와 같이 진한 나의 땀을

오 백두산이여

가슴에 안아다오

투사들이 흘린 피와 내 흘려갈 땀을”

 

이 시를 통해 삼지연시 건설 돌격대원들이 삼지연시 건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값있게 생각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기록영화는 삼지연시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절절함으로 공사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시 건설에 총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어 직접 8,800여 건에 이르는 설계형성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니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들도 자연 등의 객관적 조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이겨내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낸 것으로 기록영화는 설명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시 건설에 8,800여 건에 이르는 설계형성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자력갱생의 정신 “밀림 속의 병기창”

 

삼지연시 문화회관에 216사단의 ‘자력갱생 전시관’이 있다고 한다. 

 

자력갱생 전시관에는 수백여 점의 건설자재가 전시돼 있다. 이 건설자재의 특징은 새롭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삼지연시의 흔한 흙과 돌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지연시 돌격대원들은 3단계 공사에 본격 진입하기 전인 2020년 1월 초 마감건재 전시회, 기술성과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삼지연시 3단계 공사에서 건설자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만든 건설자재 등을 전시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건설에서 ‘지방원료에 기초해 건재를 생산하고 토대를 구축해 공사의 속도와 질 더 높이자’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 삼지연시 문화회관에 있는 216사단의 ‘자력갱생 전시관’ 모습.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먼저 블록을 만든 사례이다. 

 

시멘트를 절약하기 위해 삼지연에서 흔한 원료인 부사와 규조토를 섞어 블록을 만들었다. 규조토에는 점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돼있어 시멘트를 덜 쓰고 규조토를 각각 절반씩 혼합해도 세기가 아주 좋은 블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석탄을 쓰지 않고 철근을 가공하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굽히거나 늘이는 연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연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했다. 이들은 석탄을 쓰지 않고 철근을 연신 할 수 있는 ‘무소둔연신철근기’를 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월 50t가량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벽돌을 만드는 방법에서 새로운 방식도 추구했다.

 

조남일 포태건설여단 황해남도연대 과장은 “연대지휘부에서는 시멘트를 대용할 수 있는 건재로서는 벽돌을 생산하자고 했다. 벽돌을 생산해서 시멘트를 절약할 방도를 찾는 계획을 우리가 세웠다. 여기(삼지연시)에 흔한 진흙과 감자가루공장에서 나오는 연재를 가지고 하자고 방향을 세웠다.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다. 성공하니까 효과가 대단히 높았다”라고 말했다.

 

▲ 벽돌을 만든 과정을 설명하는 조남일 포태건설여단 황해남도연대 과장.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그 외에도 기와, 창문, 가구 비품도 자체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 자재를 삼지연시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거나 원료를 절약하는 방식이 삼지연시 건설에 도입된 것이다. 

 

북한은 삼지연시 건설에 대해 “삼지연시 성과와 경험 기준을 통해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올바른 방향대로 추진시켜나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모든 농촌을 삼지연시처럼 만들자고 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지연시 건설에서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마다 흔한 재료를 이용해 건설자재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록영화는 삼지연시의 자력갱생을 ‘밀림 속의 병기창’이라고 빗댔다. 밀림 속의 병기창은 일제 강점기에 김일성 주석이 반일 투쟁을 벌이면서 자체로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었던 자력갱생의 정신을 의미한다. 

 

삼지연시 돌격대원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만이 아니라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건설 대대별로 축사를 만들고 채소도 기르고, 체육실도 꾸리면서 돌격대원들의 문화생활도 보장했다고 한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마음의 태는 삼지연에 묻은 사람들

 

삼지연시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들 중에서 부부 돌격대, 부녀 돌격대, 부자 돌격대, 모자 돌격대, 모녀 돌격대, 형제·남매 돌격대들이 많았다고 한다.

 

기록영화는 이들에 대해 “가정보다 조국을, 가사보다 국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며 작업복에 핀 소금꽃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최진향 돌격대원은 “삼지연은 장군님의 고향집이 있는 곳이 아닌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려 했고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 전통이 창조된 이곳을 잊으면 가정도, 행복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삼지연 공사장에 달려 나와 작은 힘이라도 바쳐가고 있다. 돌격대원들은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마음의 태는 여기 삼지연에 묻고 있다”라며 돌격대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 삼지연시 돌격대원들 모습. [사진출처-북한 기록영화 화면 갈무리]  


한 돌격대원은 자신이 영예군인(군대에서 부상 당하고 제대한 군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삼지연시에 탄원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영예군인은 “장군님의 고향집 뜨락을 꾸리는 삼지연 전투장에서 혁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 소원이다. 자기가 남들처럼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없어도 시공이야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루빨리 충성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영예군인은 삼지연시 건설장에서 시공가로 명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삼지연시 돌격대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한다. 

 

“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 하여도 그들이 바치는 충성의 땀방울에는 비길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함께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제자,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 딸들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216사단 전체 대원들과 지휘관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

 

기록영화는 돌격대원에 대해 “혁명의 백승의 비결이 무엇인지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를 긍지 높이 새겨주는 시대의 본보기였고 거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기록영화는 삼지연시 3단계 건설 의의가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먼저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몇 개 도시와 맞먹는 시 안의 여러 지구와 농장을 사회주의 산간문화 도시의 본보기로, 농촌진흥의 표본으로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꾸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영화는 이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삼지연시 건설을 통해 수령께 영원히 충성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만대에 길이 빛나려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근본 담보가 더욱 확고히 마련되었다. 성과와 경험 기준을 통해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올바른 방향대로 추진시켜나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계속해 기록영화는 “백두대지의 천지개벽, 이는 자기 힘을 믿고 천만군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력갱생의 진리를 더 굳게 새겨 준 역사의 증견으로, 우리 당역사에 또 한 페이지 긍지 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또 하나의 혁명적 재부로 길이 빛날 것”이라고 했다.

 

▲ 삼지연시. 

 

북한은 지난 1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제9차 대회를 개최했다. 

 

다른 해보다 농근맹 대회 시기가 매우 빨랐다. 그만큼 올해 북한이 농촌문제에서 큰 변화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 마을을 바꾸려는 의지가 높다. 북한이 농촌을 변모시키는데 삼지연시의 경험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2만명대 진입한 코로나 확진 1면 도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03 08:45
  • 수정일
    2022/02/03 08: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2.03 07:48
  •  
  •  댓글 0
 
 

이달 말 10만명 확진 내다본 아침신문들
이재명 부인 김혜경 논란 줄줄이 이어져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 언론 관심 쏠려

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2만명대에 진입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주목했다. 1면을 통해 10만명대까지 확산세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 이날 예정된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 등에 주목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 서 있다. ⓒ노컷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 서 있다. ⓒ노컷뉴스

이달 말 10만명 확진 내다본 아침신문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 1만명을 넘긴지 딱 일주일만이다.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달 말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바라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확진자 급증세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난달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4주차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80.0%로 3주차 50.3%에서 일주일 만에 29.7%포인트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번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국민일보는 재택 치료 수요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일보는 “유행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 치료 수요”라며 “이날 기준 8만9420명이 재택 치료 대상자로 집계돼 앞서 정부가 관리 가능한 규모로 제시한 11만명의 81.3%까지 찼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매주 ‘더블링’(확진자 수 2배 증가)이 이뤄졌다고 전하며 다음주면 4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유행의 ‘정점’에 대해선 예측이 갈린다”면서도 “일단 1주에 2배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 주 하루 4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설 연휴 기간 줄어든 검사 수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평일 60만∼70만건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건수가 연휴로 30만∼40만건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상 검사 건수가 줄면 확진자 수가 내려갔지만,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패턴이 깨진 것”이라고 전했다.

▲3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3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아침신문들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이미 코로나 2만명 ‘설 뒤끝’ 폭증 고비

국민일보 : 확진자 1만→2만명, 딱 1주일 걸렸다

동아일보 : “매주 더블링…다음주 확진 4만명”

서울신문 : 설 연휴 덮친 오미크론 이달 말엔 하루 10만명

세계일보 : 설날 확진 2만명…연휴 끝 대폭증 우려

조선일보 : 연휴에 연이틀 2만명…10대가 위험하다

중앙일보 : 확진 1만명서 2만명 1주일밖에 안 걸렸다

한겨레 : 2만명대 들어선 연휴 재택치료관리 곧 한계

한국일보 : 연이틀 2만명…‘숨은 감염자’ 더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조선일보.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조선일보.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이재명 부인 김혜경 논란 줄줄이 이어져

김씨를 둘러싼 의혹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에 이어 횡령 의혹까지 보도됐다. 이에 김씨는 공개적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다소 다른 비중으로 관련 기사를 다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4면에까지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5면에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2일 동아일보에 자신이 김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맡아 처리했으며, 김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며 “또 A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어 “관련 논란에 김씨는 2일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모씨(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경향신문.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경향신문.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한겨레. 사진=한겨레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한 3일 자 한겨레. 사진=한겨레 갈무리

조선일보는 “심부름 중에는 쇠고기를 구매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 후보 사택으로 배달하는 일도 포함됐다. A씨는 도 회계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로 쇠고기 값을 선결제한 뒤 이튿날 이를 취소하고 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을 썼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모든 도움을 받았다. A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밝힌 김씨 입장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배씨가) 관련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닷새 만에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도 그간 ‘무대응’ 기조를 고수했으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씨와 배씨의 입장문을 차례로 공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 언론 관심 쏠려

오늘 오후 지상파 3사(KBS·MBC·SBS)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처음으로 지상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토론이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4인의 강점과 약점을 다루며 TV토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는 토론 실력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특유의 달변, 전달력 등은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며 “민주당 경선 토론회 당시 정세균 후보의 사생활 관련 공격에 ‘바지를 내릴까요?’라고 맞받아치는 식의 순발력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매끈한 말솜씨가 TV토론을 보는 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치 경험이 짧은 윤 후보는 그동안 토론이 약점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선 손바닥의 ‘왕(王)자 논란’ 등 구설이 일기도 했다”며 “‘집이 없어서 한 번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발언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린다”며 “대선에 두 번째 출마하는 심 후보는 토론의 베테랑”이라고 평가했다.

▲3일 지상파를 통해 중계되는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중앙일보 기사.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3일 지상파를 통해 중계되는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중앙일보 기사.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3일 지상파를 통해 중계되는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세계일보 사설.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3일 지상파를 통해 중계되는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세계일보 사설.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TV토론이 정책 공약 점검의 장이 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는 다자 토론을 계기로 양대 정당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경쟁과 무차별 네거티브를 비롯한 구태정치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V토론은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비교해 볼 소중한 기회”라며 “가뜩이나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행 중이어서 TV토론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속보] 신규 확진 2만명도 넘었다…2만270명 ‘역대 최다’

등록 :2022-02-02 09:37수정 :2022-02-02 10:06

설 연휴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8천 명대를 기록한 1일 설날 아침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8천 명대를 기록한 1일 설날 아침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70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처음으로 1만8000명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1만9천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2만명대에 접어들었다. 설 연휴 직후 검사자가 다시 늘어나면 확진자도 폭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70명(국내 2만111명, 해외 유입 15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만8342명(당초 1만8천343명으로 발표됐다가 정정)에 비해 1928명이 늘었다. 지난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일주일간 1만명대로 집계된 뒤 8일째 만에 2만명대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4310명(해외 유입 2만5675명)이다.

 

설 연휴로 인해 검사자는 29일 73만4770명에서 30일 43만2939명, 31일 38만8944명, 1일 35만6384명으로 급감했으나, 확진자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 이상이고, 설 연휴 사적모임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휴 직후 확진자가 폭증할 전망이다.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6018명, 서울 4186명, 인천 1396명 등 수도권에서 전국 환자의 57%인 1만1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 1260명, 대구 1141명, 경남 893명, 충남 881명, 경북 77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이 지난주 80%로 나타났다. 전파력은 강하나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확실한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8명으로 전날보다 6명 많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6787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77%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달 초·중순에는 0.91%였으나 위중증률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370개 중 376개 사용)로, 전국에 입원 가능한 병상이 1994개 남아있다.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 8만9420명으로 전날(8만2860명)보다 6560명 늘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전날 0시 기준 439곳이 있으며 총 10만6000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1차 87.0%, 2차 85.7%, 3차 53.1%다. 3차 접종률은 고위험군인 60살 이상 고령층이 85.8%, 18살 이상 성인 기준으론 61.5%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변화를 약속했던 바이든 정권, 트럼프 정부 2기로 전락

 
2022년 1월 26일 백악관에서 기업 CEO들을 만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됐다. 버니 샌더스와 당내 진보파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었던 바이든이 취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바이든 집권 1년을 되돌아보는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Joe Biden Promised Change. He Hasn’t Delivered.

 바이든 정권의 존재 가치는 대체 뭘까.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많았다. 진보 단체들은 바이든이 실제로는 미국의 오랜 병폐를 없애기 위한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고, 정치평론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이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에 기반해 팬데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트럼프 정권이 사라져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되돌려 놓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만으로 바이든 승리의 가치가 충분했다. 바이든 자신도 그런 식의 메시지로 선거에 임했다. 자기를 뽑아야 트럼프 시절의 편견과 잔인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집권 1년의 가장 큰 특징은 오히려 모든 정책 영역에서 트럼프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강성 공화당 지지자든 강성 민주당 지지자든, 모두가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의 정반대이며 실험적인 급진적 좌파 정권이라고 믿는다.

지난 1년간 경제가 상당히 회복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전임 버락 오바마나 트럼프 때 그랬듯, 경제회복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어 트럼프의 부상을 가능케 했던 사회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2년 전 핵심 엘리트 후원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대적인 변화를 할 준비를 갖춘 채 백악관에 입성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보수적 성향 때문에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그놈이 그놈

말이 장황하고 명료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바이든은 취임 초기 놀라울 정도로 영리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바이든은 고상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수사와 그럴듯한 행정명령들을 쏟아내는 동시에 진보단체와 진보 인사들을 각종 조직과 만남에 끼워줘서 그들의 환심을 샀다. 그 결과 바이든은 자신이 과감하게 뉴딜 스타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금방 심어주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쏟아진 행정명령들은 트럼프의 조치를 철회하거나 빠져나갈 방법이나 조건이 있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에 놀라 정치화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몇몇 작은 변화를 제외하면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트럼프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큰 반발에 부딪혔던 이민정책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아이티 출신의 어린이가 2019년 5월 29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이민수속을 위해 장시간 대기 중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 국경에서 다시 이민신청을 하더라도 가족 수용소, 또는 어린이를 별도로 수용하는 시설에서 무기한 대기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바이든은 가장 잘 알려진 트럼프의 몇몇 정책을 철회해서 언론의 대환영을 받은 후 잔인하고 인종차별적이며 심지어 파시스트적이고 백인우월주의적이라는 다른 조치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국경을 넘은 망명 신청자들을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시켰던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도 남아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멕시코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멕시코 내륙 깊숙한 곳으로 추방하는 불법적인 보건명령 ‘42장(Title 42)’으로 추방된 사람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오히려 더 많아졌다. 불법이민자 아이들을 부모와 강제 격리 수용하게 한 정책도 그대로다.

트럼프 정책 중 사람들을 가장 격분시키고 가장 상징적이었던 국경장벽도 공식적인 ‘일시중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속 건설 중이고,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미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알지도 못하는 ‘고향’으로 추방된다.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드론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지 않았고,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센지에 대한 핍박을 계속해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편집자나 언론인은 감금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

바이든은 또한 기자 기록을 압수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조용히 강화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뉴욕타임스 간부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했다가 기자들에게 폭로됐다.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행정부는 대통령을 언론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유출되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외교도 달라진 게 없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분야가 하나 있다면 그건 외교다. 훗날 바이든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을 것 같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인데 이는 지지율 감소를 각오하고 이뤄진 진정으로 정치적으로 용감한 조치였다. 또 바이든 취임 이후 세계적으로 감행하는 미군의 공습도 54% 줄어 간만에 중동과 아프리카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관련해 언론과 주류 안보 제도권의 매파적인 요구도 대체로 거부했다. 물론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인 러시아 국경으로 NATO를 확장하는 것은 꿋꿋하게 유지해 ‘자제’의 의미가 미국 제도권에게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줬다.

사실 칭찬할 만한 외교정책이 얼마나 부족한지만 봐도 바이든이 트럼프와 얼마나 비슷한지 잘 알 수 있다. 바이든은 쿠바에 대한 트럼프의 봉쇄 강화정책을 그대로 물려 받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살인적인 제재를 유지했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도 철회하지 않아 이란이 핵협약 재가입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란에서의 강경파 득세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다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성 제재로 기아 사태를 촉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명분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보호를 무색하게 했다. 바이든은 현재 최소한 4개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독재형 지도자들과의 친분도 예상대로 유지했다. 이는 전혀 놀랍지 않다.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과 트럼프 시대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분노를 일으켰다는 점이었으니 말이다.
 
" class="pc"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transition-property: width, height; transition-delay: 0.3s; max-width: 100%; display: block; width: 800px;">
2019년 미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진=뉴시스


바이든은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인사였던 언론인을 암살한 사우디 왕세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잔혹한 이집트 독재와의 군사적 협력을 유지했으며,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맨에서의 전쟁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또한 미국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에 대해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기득권층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인 결정을 통보한다고 동맹국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수사뿐이다. 바이든이 민주주의를 운운한다. 하지만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한때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국내정책을 팔기 위한 바이든의 영리한 전략으로 해석됐지만 요즘은 바이든은 진심인 듯하다. 남태평양에서 핵 확산을 추진하고 군산복합체에게 기록적인 액수의 예산을 주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지만 20여 년 이어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테러와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바이든은 오히려 1월 6일의 의회 점거 사건을 이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국내로 확대하고, 극우 극단주의자도 겨냥하지만 조용히 좌파 시위대와 활동가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의회 경찰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국내 반테러 부대로 확대됐고, FBI는 국내 테러 요원의 수를 배로 늘렸다. 앞으로도 대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반테러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는 정당한 명분을 찾지 못했던 트럼프도 못한 일이다.

이어지는 경찰살인에 분노한 시위대와 언론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폭력이 난무한 2021년 여름이 지났건만 바이든은 경찰당국에게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더 많은 군장비를 주고 약속했던 얼마 안 되는 경찰개혁 조치를 조용히 뒤로 미루고 있다. 경찰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대대적인 시위가 다시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를 과잉진압할 능력을 더 갖춘 경찰에 맞서서 말이다.
 
2019년 11월 모금행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바이든 ⓒ사진=뉴시스

트럼프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권의 부패문제도 통제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거액의 돈을 부자들로부터 모금하고 있고 핵심 당직에 재계 인사를 앉힌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선 공약들은 조용히 묻혀 버린다. 바이든이 의원들의 주식거래 금지여부에 대한 입장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 그의 아들은 갑자기 잘 팔리는 화가가 돼 정부 윤리 전문가들이 경악했고, 정권 고위 관리들도 월가와 대형 IT기업, 군수업체, 대형 곡물기업을 비롯한 재계 출신들이다.

죽음의 현장이 된 미국

바이든의 승리에 팬데믹과 그에 대한 트럼프의 미숙한 대처보다 크게 기여한 것은 없을 것이다. 바이든의 고문 하나조차 팬데믹을 “바이든에게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다. 바로 여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 유독 눈에 띈다.

선거기간내내 백신 중심의 트럼프식 대응을 거부한다던 바이든은 당선 이후 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단기적인 외출금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입증됐지만 그 외에도 바이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 수집, 접촉 추적, 진단검사, 보호장비 보급, 노동자 보호, 학교 지원 등에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면서 미국의 끝없는 가능성을 자주 얘기하는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바이든 정권도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용품 보급을 위해 법을 활용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그런 의료용품 확보 계약 중 우선순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검사용 계약은 트럼프 시대보다 적다.

바이든은 지난 10월 백신 접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겨울을 앞두고 진단검사나 N95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연말연시에는 부유한 대도시들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에게 그냥 인터넷으로 ‘근처에 있는 진단검사’를 검색하라는 지침을 내려 진료소가 거의 없는 미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을 방치했다. 또 보험회사들에게는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하지 말고 검사 받은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야단쳤다.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해병대 전쟁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 뒤로 워싱턴 기념비와 미 의회 의사당 건물의 실루엣이 보인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과학기술정보센터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선 5000만950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79만7916명으로 80만 명을 앞두고 있다. 2021.12.14. ⓒ뉴시스, AP

그러는 내내 바이든 정권은 가짜 뉴스를 열심히 퍼뜨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가장 문제삼은 것이 가짜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바이든은 CNN에서 아이들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모에 전염시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전염성이 강한 새 변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독립’을 선언했다. 게다가 바이든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국민 거의 대부분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을 연임시켜 계속 연방정부의 얼굴과 입으로 삼았다.

하지만 팬데믹과 관련된 바이든의 가장 큰 잘못은 초지일관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지난 5월 제약회사들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바이든 스타일로 사실상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빈곤국의 백신 접종이 여전히 어려워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여전히 새로운 변종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새로 등장하고 있다.

바이든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의료부문이 벼랑 끝에 섰다. 최소한 병원의 75%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다. 감염자가 너무 많아 미 전역에서 쓰레기 수거, 학교 교육 및 각종 비상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게, 식당 및 기업들은 인력 부족과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1년 만에 바이든 정권 하의 사망자 수가 트럼프 시대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고, 바이든이 작년에 주장한 대통령의 사임 사유 기준의 두 배에 이르게 됐다.

내 탓이 아니요

하지만 바이든의 가장 큰 실패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트럼프와는 달리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은 앞서 말했듯 정권 초기의 홍보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키스톤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의 취소, 파리협약 재가입 등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들은 모든 것을 오바마 시대로 되돌려놓는 데에 머무르고 있지만, ‘환경 정의’나 ‘모든 부처의 공조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접근방식’ 등을 운운하며 과감한 새로운 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의 전면 보류는 바이든 정권 초창기에 이뤄진 가장 구체적인 기후변화 정책이었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집권 초반 3년 동안 한해에 승인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허가를 승인해 에너지 회사들이 쾌재를 불렀다.

바이든의 보류 조치를 정지하라고 법원이 결정하자 바이든은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에게 “미국이 기후변화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야근을 해 가며 일하고 있다”며 언짢아했다. 하지만 귀국한 바이든은 기다렸다는 듯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개발사업인 멕시코만의 개발을 승인했다. 바이든 정권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훗날 법정에서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험성이 개발사업을 재고할 정도는 아니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한편 바이든은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중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다른파이프라인 사업들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엔브리지의 미네소타 3호선 파이프라인과 미시간 5호선 파이프라인 허가 취소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어 앨버타와 걸프만을 연결하려는 엔브리지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강경진압해 엔브리지를 보호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전적으로 보아 또 다른 유출 사고가 나는 건 시간문제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흡한 반응이라는 평을 받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예산안이 통과되기만 했어도 조금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기업을 직접 대변하는 공화당과의 합의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패했다. 앞으로도 바이든 임기내에 주요 기후변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바이든이 중국과의 신냉전에 뛰어들어 기록적인 군사비를 책정하고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페르디도(Perdido) 석유 플랫폼은 멕시코만의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남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임대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판사에 의해 차단된 후 멕시코만의 연안 석유 및 가스 임대 판매를 계획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를 것이라 밝혔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보도 자료에서 해양 에너지 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은 판매가 11월 17일 뉴올 ⓒ뉴시스, AP

기후변화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2020년대의 둘째 해다. 앞으로 9년 동안 기후변화를 잡지 못한다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기’와 ‘대량 멸종이라는 끔찍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응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 언론과 정치 제도권이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이는 희대의 스캔들이 됐을 것이다.

무언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바이든이 말한 ‘역사의 눈’이 그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보다는 노예제도를 둘러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켜 미국을 내전으로 내몰았던 기억에 남지 않는 수많은 대통령들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머뭇거리는 활동가 정부

바이든이 트럼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제 분야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비하면 그 결과도 너무 제한적이다.

지금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외에 바이든의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작년 3월에 나온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구조계획’이다. 오바마의 12년 전 부양책의 2배, 그리고 미국의 1년 GDP에 이르는 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백신 개발과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고 빈곤율을 낮췄으며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줬다.

국민 경제충격지원금 지급을 주정부에게 맡기지 않고 기업지원금처럼 연방정부가 맡았다면 미국구조계획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각 주마다 다른 복잡하고 과부하 걸린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수백 만 명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

그래도 이 부양책이 지금까지는 바이든 정권 정책 중 제일 나았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바이든답지 않은 몇 가지 결정 때문이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뒤로 했고, 공화당과의 협상에 매달리는 대신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 이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바마 정권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며 오바마 정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10월이 되자 바이든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대통령이 됐다.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을 3회밖에 하지 않았고 지난 6명의 대통령 중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압도적으로 적게 했다. 암살기도로 총에 맞아 입원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만 인터뷰를 바이든 보다 적게 했지만 레이건도 바이든보다 기자회견은 2배나 했다. (이는 말실수로 유명한 바이든을 고려한 백악관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총 100일 동안 백악관을 비우고 델라웨어 집에 머물렀다. 이 법안 홍보를 위해 뛰어다는 건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민주당 진보파 뿐이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11월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이 마치 열심히 싸웠는데 실패한 것으로 국민이 착각하게 됐다. 하지만 바이든이 사회복지 공약을 이행할 기미가 처음부터 없었다. 바이든은 상원의 예산 신속 처리 절차인 ‘예산 조정’에 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핵심공약이었던 15달러 최저시급을 위해 싸우길 거부했고, 추진하려던 증세 목표는 오바마 때의 세율보다도 낮아 법인세를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이 약속했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편적 보육 지원 항복들도 하자가 많았고 놀라울 정도로 역진적이다.

한편 바이든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희생시켜 통과시킨 초당적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법안의 내용은 홍보되는 것과 거리가 멀다. 1조 달러로는 인프라 투자 부족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며, 그나마도 민영화 사업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해 월가가 통행료와 각종 수수료를 국민에게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민주당이 맹비난했던 대목과 똑같다).

반독점의 강화는 좀 나은 영역이다. 진정한 초당적 지지도 있고 바이든이 관련 요직에 재계보다는 진보파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을 지배하고 국민에게 부당이익을 챙기는 독점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그것이 현재의 공급망 위기보다 오래 전에 발생한 비용의 급증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영역이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든이 대담한 활동가 정부의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강제퇴거 금지,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연장, 코로나19 검진검사 키트의 가정 보급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받아내는 데에도 굉장한 압력이 필요했다.

바이든은 아직도 대출 학자금을 탕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출학자금 관련 약속만 안 지킨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많은 행정명령 권한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아직도 가격 인하를 위해 코로나 백신 특허를 불인정하거나 대마초의 위험도를 낮추지 않았으며,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임시로 메디케어를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 메디케어를 민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용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이든 정권이 친노동자적이라는 것도 과장된 얘기다.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노력을 지지해서 큰 환영을 받은 이후 노동쟁의를 외면해 왔다. 우파와 대기업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실직수당 기간을 다시 원상 복귀시켰고, 향후에 이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일시적인 아동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바이든의 경제 안보 프로그램이 경기 부양책, 실업보험, 퇴거 금지, 임대 지원, 학자금 상환 유예 등과 같이 트럼프의 정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 만족했다. 국방물자생산법(DPA)를 발동해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을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가격의 폭등을 보고만 있는 것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똑같고, 재정적자를 신경쓰지 않겠다고 한 바이든의 접근방식도 이미 트럼프가 집권 후반부터 등장했다.

이 시기에 맞지 않는 대통령

바이든의 2020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는 크게 실망했다. 나는 현대 민주당의 특징은 만연한 부패와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단력이 의심되고 우파 반대자들에게 일관되게 맞서지 못하며, 공공선을 위해 공공기관이 행동에 나서야 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회의론에 빠져 있는 한 남자를 본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의 위기에서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을 봤다.

바이든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바이든이 2021년 취임 초기였던 3월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이후 보여준 모습은 현대 민주당이 그래왔듯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다.

이는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율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당과 친밀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놀랍게도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고집스럽게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민주당이 역사상 최악의 조건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심한 바이든에 대해 민주당내에서도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도좌파 유권자를 포섭하기를 포기한 상태다.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리 눌렀던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좌파도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 비극이다.
 
2021년 12월 20일 주말을 델라웨어 집에서 보낸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뉴시스, AP

MSNBC 앵커 조 스카보로는 바이든이 ‘너무 좌파적’이고 타협을 모른다고 타박하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들을 선거공약과 현실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 두둔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좌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누가 봐도 우파적이거나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바이든 정권이 2021년 집권 초기에 보여줬던 정점에 다시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처로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바이든이 정치 엘리트와 재계 거물들이 아니라 대중에게 호소하고, 권력과 영합하기보다는 권력에 맞서며, 보수성을 드러내며 주저주저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는 단호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바이든은 잠시나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문제가 그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했는가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남인들이 봐야 할 4장의 사진

치명적인 녹조 독... 낙동강 8개 보 하루빨리 열어야

22.02.01 20:16l최종 업데이트 22.02.01 20:16l
2018년 8월 126만셀이라는 기록적인 조류 수치를 기록한 때의 합천창녕보 공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다. 강 전체가 온통 초록빛이다
▲ 합천창녕보 녹조 2018년 8월 126만셀이라는 기록적인 조류 수치를 기록한 때의 합천창녕보 공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다. 강 전체가 온통 초록빛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다. 한 장은 2018년도 8월 합천창녕보(이후 합천보) 공도교 위에서 찍은 사진이다. 합천보 상류가 온통 초록빛이다. 그것도 진한 초록빛이다. 짙은 녹조 현상이 발현된 모습이다. 당시 유해조류 세포수는 밀리미터당 126만셀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조류대발생의 심각한 단계까지 간 것이다.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2주 연속해서 조류 세포수가 100만셀이 넘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실지로 조류대발생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선이 따랐다. 녹조로 부산 정수장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부산시는 수돗물 제한급수를 검토해 실행 직전까지 갔다. 다행히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당시 '녹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낙동강 보가 있는 한 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문제다.
 

큰사진보기은백색 모래톱 위를 낮은 강물이 흘러간다. 4대강사업 전의 전형적인 낙동강 모습과 같다. 새들도 찾아왔다.
▲  은백색 모래톱 위를 낮은 강물이 흘러간다. 4대강사업 전의 전형적인 낙동강 모습과 같다. 새들도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또 한 장의 사진은 지난달 29일 역시 합천보 공도교 위에서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다. 초록빛 녹조 대신 은백의 모래톱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마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낙동강 가까이 내려갔다. 모래톱 위를 낮은 물길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강물은 맑았다. 낙동강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합천보의 개방으로 낙동강은 완전히 다른 강으로 변해 있었다. 녹색의 강이 아닌 은백의 강으로, 막힌 강이 아닌 잔잔히 흐르는 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핵심은 모래톱과 흐름이다. 모래는 수질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바닥에 쌓여있던 뻘층이 씻겨 내려가고 은백의 모래톱이 돌아왔다는 것은 수질 정화 필터가 생겨났다는 것과 같다. 강이 다시 흐른다는 것은 조류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큰사진보기2016년 8월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 모습이다. 강물이 들어차 있고, 그 위에 녹조가 피어있다.
▲ 박석진교 녹조 2016년 8월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 모습이다. 강물이 들어차 있고, 그 위에 녹조가 피어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합천보를 개방하자 박석진교 아래의 황금색 모래톱 위를 낮고 맑은 물길이 흘러간다.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  합천보를 개방하자 박석진교 아래의 황금색 모래톱 위를 낮고 맑은 물길이 흘러간다.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또 두 장의 사진을 보자. 한 장은 녹조가 가득한 박석진교의 모습이고, 또 한 장은 모래톱 위에서 맑은 강물이 흘러가는 박석진교의 모습이다. 같은 장소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표정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합천보 개방 전과 개방 후의 차이다.

강이 막혀 있으면 녹조는 번성하게 되어 있다. 보로 물을 담는 순간 녹조는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먹는 물과 농작물이 위험하다
 

큰사진보기낙동강 녹조라떼.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을 널린 알린 사진.
▲  낙동강 녹조라떼.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을 널린 알린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단순히 강물이 녹색으로 변해 심미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다. 녹조에는 독이 있다. 그것도 대표적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남세균(Cyanobacteria)으로 불린다. 세균 즉 박테리아의 일종이다.

이 남세균이 내뿜는 독이 시아노톡신(Cyanotoxin)이고 이 시아노톡신은 간독, 신경독, 최근에는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간뿐만 아니라 신경 그리고 심지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아노톡신 중에서 가장 흔하고 유명한 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로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에 치명적이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큰사진보기현미경으로 본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모습.
▲  현미경으로 본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따라서 먹는 물 안전에 심각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매년 여름 창궐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은 생물 농축 즉 다른 생물에까지 전이가 된다. 녹조가 핀 곳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녹조가 핀 강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큰사진보기600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있는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68ppb의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 녹조 강물로 키운 상추 600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있는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68ppb의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 곽상수

관련사진보기

   
국내에서도 실험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가을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0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있는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 68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비단 상추뿐이겠는가? 녹조 물로 키운 모든 농작물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배추, 무에서도 이 독성물질이 나올 수 있다. 쌀은 주식으로 매일 먹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
 

큰사진보기낙동강의 녹조 물로 키운 벼가 자라고 있다. 녹조 독이 쌀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녹조 논 낙동강의 녹조 물로 키운 벼가 자라고 있다. 녹조 독이 쌀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임희자

관련사진보기

   
녹조로 인해 먹는 물에 이어 음식까지 불안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국가가 존재하는데, 그 국가의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벌써 4대강 보가 만들어진 지 10년이다. 다행히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이 열려 녹조가 사라졌다. 그러나 낙동강은 아직 보가 그대로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기록적인 녹조가 관측이 됐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자. 녹조가 사라진 강의 모습이다. 합천보를 열었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보의 수문만 열어도 녹조는 사라지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낙동강에서도 비록 겨울이지만 수문을 열면 맑은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이 증명됐다.
 

새롭게 드러난 은백의 모래톱 위를 강물이 흘러간다. 4대강사업 전의 낙동강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  새롭게 드러난 은백의 모래톱 위를 강물이 흘러간다. 4대강사업 전의 낙동강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은백의 모래톱 위를, 황금빛 모래톱 위를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운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녹조는 사라지고 수질은 더욱 좋아진다. 더불어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의 생명도 안전해진다.

인간과 뭇생명들이 모두 좋아진다. 단지 수문만 열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취·양수장 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4대강사업 당시 이명박 정부는 말도 안되게도 394억 원이나 들여서 99곳의 취·양수장 이설 보강공사를 했다. 지금의 관리 수위에 맞게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조정한 것이다. 이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두 157곳의 취·양수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큰사진보기합천보 수문을 열어 수위를 떨어뜨리자 현풍양수장의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났다. 취수구를 강물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 현풍양수장 합천보 수문을 열어 수위를 떨어뜨리자 현풍양수장의 취수구가 물 밖으로 드러났다. 취수구를 강물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여기에 고작 30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대략 총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니 올 연말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 이 시급한 문제에 예산이 먼저 쓰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1300만 영남인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다. 국가를 책임질 분들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시원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대선 후보들이 명확한 방침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낙동강의 현실을 기록하고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 위원장, 부부동반 설 명절 경축공연 관람...146일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02 10:12
  • 수정일
    2022/02/02 10: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청소년 학생들은 설 명절 맞아 만수대언덕 등 찾아 헌화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2.02 08:26
  •  
  •  댓글 1
 
지난해 5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함께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공개행사에 동행한 것은 지난해 9월 9일 '공화국 창건' 73주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이후 146일만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 부부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이 폭풍같은 '만세' 환호을 올렸으며, 김 위원장은 환호에 답례했다고 전했다.

공연은 민요연곡으로 설 명절의 흥취를 돋구는 가운데 '애국주의' 주제와 '당에 드리는 인민의 일편단심의 노래'로 이어져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력과 진군 기상을 세차게 분출"시켰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공연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리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공연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당 비서와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 당 비서들이 함께 관람했다.

설 명절을 맞아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하는 청소년 학생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한편, 설 명절을 맞아 북한의 근로자들과 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만수대언덕과 각지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태양상을 참배하며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에서 열리는 2022 동계올림픽

  • 기자명 정철운 기자 
  •  
  •  입력 2022.02.01 16:39
  •  
  •  댓글 0
 
 

국경없는기자회, 베이징 올림픽 개막 앞두고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 발표

▲중국 국기. ⓒGettyimages.
▲중국 국기. ⓒGettyimages.

2월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1월31일 8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를 발표했다. 중국은 2021년 180개 국가 가운데 언론자유지수 177위를 기록한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다. 중국은 현재 최소 128명 이상의 언론인이 억류되어있는 ‘세계 최대 언론인 납치국’이기도 하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언론인 통제를 강화했다. 자연재해‧미투운동‧코로나19까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없다”면서 “통제를 거부하는 언론인은 국민통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소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검열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가 기밀로 소급해 기자들의 취재‧보도 행위를 스파이 혐의로 취급, 국가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범죄화할 수 있다. 이 혐의로 구금된 언론인은 최소 8명이다. ‘교란 행동으로 공공질서를 약화시키는 자’ 역시 최대 징역 5년형이 가능하며, 이 혐의로 최소 9명이 구금되어 있다.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상을 받은 장잔은 2020년 12월 우한의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SNS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전직 중국 관영 언론 종사자인 언론인 첸지엔은 다수의 공산당 간부가 연루된 부패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인민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풍자만화로 유명한 만화가 장 예페이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명한 언론인이자 언론 자유 옹호자인 친 용민은 ‘전복’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엔 역사적 사건의 공식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논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형법에 넣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지난해 7월23일 ‘허난성을 강타한 폭우와 관련해 보도 초점을 재난 후 회복으로 전환한다’, ‘사전 허가 없이 시신이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슬픈 어조를 취해선 안 된다’는 보도지침을 언론에 보냈다. 2019년 BBC의 중국 외신기자 스티븐 맥도넬은 천안문 사태 30주년 기념 홍콩 철야 행사 사진을 위챗에 올렸다가 경고 없이 계정 비활성화를 당했다. 중국에선 가상 사설망(VPN)에 의존하지 않고 구글 검색이나 왓츠앱 등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국경없는기자회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 표지.
▲국경없는기자회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보고서 표지.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중국의 3대 언론은 중국 공산당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언론인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자증 발급‧갱신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에서만 치를 수 있어 강제로 설치해야 하는데,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개발한 해당 앱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언론자유지수 18위였던 홍콩은 2021년 80위로 추락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는 지난해 6월17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옥 압수수색과 편집국장 등 고위 간부 5명 체포를 겪은 뒤 일주일 만에 폐간을 결정해야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전 세계 언론 자유에 슬픈 날”이라 성명을 내자,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빈과일보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데 최전방에 섰다. 언론의 자유는 국익‧공안과 일치해야 하고 홍콩에서는 헌법에 맞서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는 해외의 언론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2018년 4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유럽의 미디어 주식 구입에 약 33억 달러(약 4조원)를 썼다. 이는 ‘중국식 저널리즘’의 확산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는데 탁월한 방법이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중국에선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범죄가 됐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이 됐다. 정교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은 중국 내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세상과 괴리시킨다. 검열관들은 사적 메시지를 조사해 체제에 위협이 되는 내용을 찾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이 광란의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언론탄압 모델을 세계로 이식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 자유 문제를 부각하는 데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당시에는 러시아에 억류된 7명의 언론인 얼굴을 담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언론인을 위협하는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푸틴이 1999년 총리가 된 이후 러시아에서 보도와 관련해 최소 34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며 푸틴 정부를 비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의 농지전수조사? '농업경영체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 ②] 최우선 순위는 '농지'가 아니라 '농민'

22.01.31 17:02l최종 업데이트 22.01.31 17:02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시작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아 농업농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난 1월 25일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넷째,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다섯째,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 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5%로 확대,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통한 농지전수조사 등 5대 공약의 세부 실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순수임차농(純粹賃借農)이지만 22년째 친환경인증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고, 현직 이장으로 농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제게는 이 후보의 공약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 공약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농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너무도 안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지의 48.7%가 임차농지라는 현실, 이해 못 했나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감독원에서 전국의 부동산 토지 소유 실태를 전부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땅)이 아니라 농민의 삶과 노동(땀)의 근거지이며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절반 가까운 48.7%의 농지가 임차농지라는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임차농지비율
▲  임차농지비율
ⓒ 통계청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농업계를 들끓게 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사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LH(토지주택공사) 사태 당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으로써 농지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들 중 아무도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 농사꾼들은 다 안다, LH 직원들 무슨 불법 저질렀는지 http://omn.kr/1sbju ).

둘째, 2021년 3월 1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 재난지원금 예산 1조70억 원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임직원·군인들이 농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밀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과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피해품목 농가에게만 1654억원이 지급된 사건입니다(관련 기사 : 이러다 투기 공무원들 농민재난지원금 받을라 http://omn.kr/1shy0 ). 

셋째, 지난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건수 114만여 건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6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고작 388명에 대해서만 직불금 지급 거절 조치를 함으로써 7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입니다(관련 기사 : 치매 환자도 받는 공익직불금? , 민중신문, 2021.12.15. 보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사진보기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통해 부재지주-가짜농사꾼 처벌해야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농민의 관점이 아닌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전수조사'가 아닌 '농업경영체 전수조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농업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농지 문제의 현실 지형의 '핵심 토대'에 접근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을 처벌하고, 그들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면, 그리고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의 농지 취득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면 그가 공약한 전문적·현실적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시민 중 60.1%가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에 대해 추가로 세금 부담을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 반대 응답은 역대 최저치인 27.9%로 나타난 것입니다(2021.11.19.~2021.12.17. 조사, 농업인 1044명-도시민 1500명 조사 대상).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변화
▲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지난 기사]
윤석열 후보 공약 평가 - 늙은 농민에 은퇴 권유?... 윤석열, 농촌을 붕괴시킬 건가 http://omn.kr/1x31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