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함께하는 4자 토론은 내달 3일 이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KBS에서 사전 룰미팅을 진행했다. 이들 3개 정당은 이 자리에서 내달 3일 지상파 3사(KBS·MBC·SBS) 주관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룰미팅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4자 해당 토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윤석열 간 양자 토론을 수용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이날 룰미팅 직후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 결과, 2월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2월3일 4자 토론 참여를 확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31일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며 “31일 양자 토론과 2월3일 4자 토론의 진행을 위한 각 각의 실무협상을 시작하겠다.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상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1월31일 양자 토론과 2월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곧바로 실무협상의 개시를 요청한다. 금일 늦은 시간이라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양당 입장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룰미팅 자리에서 31일 양자 토론을 진행한다는 민주당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달 3일 예정된 토론 진행만을 전제로 둔 채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에게 양자 토론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 진행된 KBS 룰미팅은 2월 3일로 진행될 지상파 3사 방송토론에 대한 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양자 토론이 진행되더라도 내달 예정된 4자 토론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룰미팅에 함께 참여했던 지상파 측 역시 불참한다는 이야기는 확정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정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토론에 참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 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내달 3일 4자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으로 인해 양자 토론은 지상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송출돼야 한다. 지상파에서의 첫 토론은 4자 토론으로 이뤄지는 내달 첫 토론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월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발사와 지상 대 지상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27일 진행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 섬을 정밀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원은 산하 미사일전투부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이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전투부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5일 발사한 장거리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된 2발의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을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9,137s(2시간 35분 17초)를 비행하여 1천800㎞계선의 목표 섬을 명중하였다"라고 하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의 실용적인 전투적 성능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맡게 된다"고 알렸다.

25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사 다음날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 27일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함께 보도함으로써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확인됐다.

각 시험발사는 당 군수공업부 일꾼들과 국방과학원 지도간부들이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당 중앙위원회에 성공적인 시험발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와 8시 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았다며,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약 20㎞로 추정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후 14일과 17일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씩을 발사했으며, 25일에는 순항미사일 2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까지 새해들어 6번째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신문들은 ‘입시비리 경종’ ‘국론분열을 끝낼 때’ 등 이번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사설을 냈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토론을 “방송사 중계 없이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설 연휴 4자 TV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다수 신문이 이를 1면 또는 사설에서 법원 결정을 대놓고 거스르는 처사이자 4자 토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2일 출소한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위조됐다는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PC는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와 그 안에 담긴 자료가 정 전 교수 소유 및 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 및 출력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과 이번 사건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 전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전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 나면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정 전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지난달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조 전 장관은 역시 유죄로 확정된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을 통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의 공범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에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끝무렵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찬반 진영이 대규모 장외 집회 등으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며 “여권의 불만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및 중징계’로 현실화되면서 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윤·추 대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신문들은 정 전 교수의 사진 배치 여부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는 정 전 교수의 사진을 배치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정 전 교수의 사진을 배치하되 얼굴 일부를 블러처리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얼굴 전체를 드러낸 사진을 사용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뺀 모든 신문이 관련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한국 사회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넣은 ‘조국 사태’는 이제 중요한 매듭을 짓게 됐다”며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부인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조국 일가와 여권은 상고심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 누구보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SNS를 통한 자리합리화를 그만두기를 당부한다. 정 전 교수의 대다수 혐의는 3심 내내 유죄였고 일부는 자신이 공모한 것까지 인정됐는데,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를 오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정이란 화두를 던졌다”며 “정 전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진솔한 반성 없이 ‘남들도 다 그렇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재판 결과를 두고도 여론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리가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가만 있었으면 조 전 장관 부부가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통화 녹취록 발언을 언급한 뒤 “그렇다고 해서 입시비리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중계 없는 양자토론’ 국힘 주장에 “꼼수” “비겁” “앞뒤 안맞아”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을 향해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열자”며 지상파 방송사 중계 없는 별도 토론을 제안했다. 법원 제동으로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방송 초청 4자 토론을 거부하고 별도 토론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응할 테니 4자 토론 참석 여부만 밝히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낸 텔레비전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텔레비전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자는 향후 선거 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당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사 초청 토론회 형식 대신 ‘자체 토론’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윤 후보가 안, 심 후보가 포함된 토론을 피하는 모양새로 비치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분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옹졸한 제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양자토론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또 28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4자토론을 위한 실무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기간 텔레비전 토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두고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31일 황금시간대 양자 지상파 TV토론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지상파 중계 없는 양자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9개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만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는 강인선 부국장 칼럼에서 “대선 TV토론을 하자고 먼저 달려드는 쪽은 대개 지지율이 열세인 경우”라며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가 머뭇거리자 ‘토론을 피한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했다”고 했다.

강 부국장은 칼럼에서 이후 법원의 안, 심 후보를 뺀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윤 후보의 제안이 나왔다며 “어떤 구도가 됐든 조만간 토론이 열릴 모양”이라고 풀이했다. ‘TV토론 무산’으로 풀이한 대다수 신문과는 다른 논조다. 강 부국장은 “TV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토론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제안이) 법원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설 연휴 전 4자 토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겁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4자 토론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양자 토론도 하겠다고 수용했으나 법원 결정 부합 여부 등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법원 결정 취지를 훼손한 양당 간 담합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을 31일이나 내달 3일 개최하자고 4당에 제안했다. 3사는 각 당에 27일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날짜를 알려달라며 28일 ‘룰 미팅’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31일이 좋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향후 협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자토론을 금지한 법원 결정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서부지법,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지상파3사에 대한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다. 법원은 모두 양자토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토론 개최 시점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대선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與 “31일 다자토론을”…野도 전략수정 고민)는 “(민주당은) 물밑에선 일 대 삼 구도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설 연휴 ‘밥상 여론’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굳히려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상당수 신문들은 사설에서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토론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사설(‘다자’로 길 잡힌 TV토론, 국민 알권리 빨리 충족시켜야)은 “2007년에도 정동영·이명박·이회창의 3자 TV토론을 못하게 한 법원이 다시 한번 방송사는 ‘법적 자격 있는 후보가 모두 참석한’ 다자토론을 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시민의 상식과 알권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공정성만 담보되면 4자 토론과 1 대 1 토론이 더 많아져도 좋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4자 참여’ 첫 TV토론, 후보 자질·정책 검증의 장 돼야)의 경우 “양자 토론회는 법정 토론회가 아니어서 주관 방송사가 토론 대상을 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그러나 공공재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사라는 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첫 토론회라는 점, 선거 민심의 최대 각축장이 될 설 연휴에 열린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게다가 첫 TV 토론회가 양자 토론회로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 구도를 이재명-윤석열 양자 대결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법원 가처분 정국’ 자초한 무능한 정치권)은 “정치권은 이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법부로 달려가는 양상을 또 노출했다”고 꼬집었다. “자율로 정해도 되는 TV토론 방식마저 판사가 가르마를 타주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가족 의혹 공방, 국민의힘이 윤 후보 배우자 녹취록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MBC 및 온라인 매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한 뒤 “정치권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후진적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 등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된 법이다. 이날 일부 신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에도 올 1월에만 약 40명, 매일 1.6명꼴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분석이다. 관련 기사(1년 시간 줬지만…새해에도 산재사망 38명, 매일 1.6명 귀가 못해)에 따르면 건설업·제조업에선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소폭 늘었고, 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자도 올해 더 많았다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예외는 위헌”)는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35.4%에 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를 다뤘다. 동아일보 기사(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면적·작업장 범위, 처벌 대상·기준 등이 모호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나도… CEO가 처벌받는다)는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나 근로자가 안전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이 신문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재판이 길어지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 기사(‘이 현장 위험해요’ 말해도, ‘일이나 해’ 관행은 그대로)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은 시설·예산 집행의 권한이 제한적인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구두로 의견을 말하면 대부분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위험성평가와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중처법이 정한 노동자 참여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중대재해법 시행…‘산재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로)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산업재해는 다단계 구조 말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책임은 하급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며 “기업들은 처벌을 걱정하기보다는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위한 예산ㆍ제도 확보, 작업장 문화 개선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 방식을 과학화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의 보도 관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 칼럼(김건희 녹취록 보도, 누가 판단해야 하나?)을 통해 이번 보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되, 보도 판단 기준은 언론 스스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언론은 ‘보도의 공적 가치’를 판단한다. 언론은 사실과 상식을 나침반 삼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걸크러시’ 등 인터넷 밈을 레거시 미디어들이 긁어 보도하는 걸 보는 건 부끄럽고 아프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유튜브 중계소’ 된 MBC’라는 제목의 시론(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게재했다. 김은미 교수는 “클릭이 곧 이윤인 이 세계에는 자율규제도 취재윤리도 없다”며 “문제는 주류 언론사가 이들의 중계소 역할에 나서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콘텐트가 저널리즘 취재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낮춰 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모니터하고 퍼 나르며 부정확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증폭시킨다. 주류 언론의 이중적 행태”라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5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진행된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육, 혹은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무력감과 피로감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정책팀’이 작성한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44.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20.5%, 2020년 24.7%, 2021년 2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은정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방향으로 ① 분단 문제 해결과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교육, ②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교육, ③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 ④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⑤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시했다.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으로 ①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 ②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③ 평화·통일교육의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④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세진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한 원자료에 대한 교사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통일교육법 11조 고발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남북 학생, 교사의 교육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전담기구인 국가위원회가 맡는 것이 좋다”며 “국립통일교육원은 시민, 공무원, 대학, 17개 시도별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전문인력 확충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3개월간 준비과정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평화‧통일 정책은 있었지만 평화통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평화‧통일교육 정책은 없었다”며 평화‧통일교육 목적을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전쟁 싫어! 평화 좋아!’, ‘나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평화‧통일세상!’으로 요약했다.

박미자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과제로 ‘전국 평화‧통일교육 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17개 지역 평화통일교육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평화와 통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화‧통일교육 정책제안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이재명 후보와도 공유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받은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후보는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고등교육 3대 협력방안으로 남북 공동학위제 도입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술협력 강화와, DMZ 민족대학 설립으로 공동인재 양성, DMZ 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으로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하고 “오늘 제안해주신 네 가지 방향과 다섯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안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이바다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가 격려사를 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발표”라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초로 진행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발표 준비에는 110개 평화‧통일 교육단체에서 참가했고, 370여 명의 전국의 평화통일 교육자들께서 참가해줬다”고 소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에 이은 쇄신안이다. 이른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용퇴론이 확산할지 관건이다. 송 대표는 오는 3월9일 서울종로, 경기안성, 청주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광역·기초의원 30% 청년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안 처리 등도 내놨다. 쇄신안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연일 김건희씨의 무속 의존 발언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동아일보에서 “샤머니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왔다. 칼럼에선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간 대화 중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홍준표·유승민 후보도 굿을 했다는 식의 발언, “내가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점을) 잘 본다”고 한 발언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김씨 허위이력을 확인한 점도 함께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2012년 3월 이후 건설업체 삼부토건에서 명절 선물 접대 등을 지속으로 받은 정황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지난해 7월 한겨레가 2011년 삼부토건에서 골프접대·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에 대해 보도하자 윤 후보는 “최근 10년 사이 교류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건희 녹취록’에서 김씨는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 

송영길 대표가 86용퇴론 등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26일 한겨레는 1면 “‘586 용퇴’ 총대 멘 여당 대표”란 기사에서 “30%대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 다급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석했다. 긍정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겨레는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당내 586 의원들의 동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난 지난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도 송 대표 제안에 “‘나부터 내려놓는다’고 했으니 진정성을 받아주면 좋겠다”며 “우리가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곳도 공천을 포기해 진정성을 갖고 변화한다는 말을 당대표께 드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한겨레는 사설 “송영길 ‘정치 개혁안’ 발표, 민주당 쇄신으로 이어져야”에서 “당대표이자 ‘정치권 86그룹’의 맏형 격인 송 대표의 결단은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든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에 뼈저린 자성과 대대적인 쇄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인적쇄신 추진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늦었다 해도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낫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선거용이라 깎아내리지만 말고, 쇄신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의 쇄신 움직임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이끌고 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일단 쇄신안에 대해선 긍정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설 “與 쇄신안 몰아치기, 시늉만으론 공감 못 얻는다”에서 “(4연임 금지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당헌에 못을 박거나 당론 입법에 나서야 하고 말이나 던져보자는 식으론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생각이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저 지지율을 올려 보자는 심산으로 ‘쇄신 시늉’만 했다가는 ‘대선 꼼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선거용’이라고 평가하며 당안팎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에 주목했다.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다. 정치면 “송영길 ‘종로 등 3곳 무공천’…윤미향·이상직 뒷북 제명”이란 기사에서 송 대표의 불출마에 대해 “송 대표는 이미 5선이나 지냈고, 차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한 재선 의원의 입장을 담았다. 우 의원의 불출마 입장에 대해서도 “당내 86인사들 중 우 의원만 ‘불출마 확약’을 했을 뿐 여타 중진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고 봤다. 

민주당이 4선 연임 금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려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며 “이를 법제화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 2년 넘게 남아 나중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 “‘윤미향·이상직 제명’ 선거 불리할 때만 ‘반성’하는 與”에서 “두 사람(윤미향·이상직 의원)은 임기 절반 가까이 채웠다”며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열렸고,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1년이나 미적거렸다. 임금 체불에도 고용노동부 등은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설명한 뒤 “이렇게 두 사람을 감싸던 민주당이 갑자기 ‘제명한다’는 것은 반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쇄신안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에 임박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마음껏 국회를 주무르다 (윤미향 등 제명안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선 김건희씨가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허위 이력을 적은 서류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그의 어머니는 은행 통장 잔액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주가 조작한 도이치모터스에 돈을 빌려준 데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집안이 검사 사위를 얻는 데 집착한 이유와 무속을 가까이 한 이유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슬아슬 살아왔으니 늘 불안했을 것이다.”

해당 칼럼에선 서울의소리 기자를 “유튜브 채널 직원”이라고 표현하며 “기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통화 녹취 공개에 대해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공개된 내용에 대해선 김씨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녹취록 공개 이후 온라인상에서 “‘원더우먼’ 등 영화 포스터에 김씨 얼굴을 합성하며 ‘걸크러시’하다고 두둔하는 반응”에 대해 “샤머니즘에 빠졌다는 사실 이상으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물질주의와 무속의 결합이 김씨 같은 서울 강남 졸부들에게 이상한 것이 못 되듯 이준석이나 ‘이대남’에게도 그런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내세워 윤 후보 자신이 그 일부인 샤머니즘 문제를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고도 했다. 

또 고종 때 민비가 박창렬이라는 무녀를 데려와 국(國)무당으로 세워 대소사를 논의했던 과거 사례를 들며 “무녀에게 놀아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장희빈과 민비 등을 언급하며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죄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납득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김씨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확인한 것도 비판했다. 사설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尹 부인·장모 의혹 묻고 갈 순 없다”에서 교육부가 김씨의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대에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김씨의 허위 이력을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이라며 “윤 후보와 김씨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뭉뚱그려 사과했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며 대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중이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끼 관련해 경님 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양평 공흥지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후보는 부인 및 장모와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겨레는 조남욱 회장의 여러 기록을 종합할 때 조 회장은 윤 후보에게 2012년 설부터 2013년 추석까지 ‘정육’, 2014년 설 이후엔 수산물·과일 등을 명절 때마다 보냈다. 2012년 처음 선물을 기록한 때부터 2015년까지 총 17차례 윤 후보의 선물을 표기했다. 정육은 30만~40만원대 선물인데 선물을 차등해 보낸 조 회장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 국무총리 등에게 선별해 보낸 품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와 결혼 직후인 2012년 5월 김씨가 개최한 전시에 삼부토건이 후원사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다. 

이는 ‘김건희 녹취록’에서 김씨 발언과도 맞닿는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2010년 개최한 ‘샤갈전’에 대해 “협찬은 한군데밖에 없고 협찬이 아니라 전시를 크게 보이려고 협찬이라고 이름만 올려준 것”이라며 “대기업한테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샤갈전의 협찬사는 7곳이었는데 김씨 말대로라면 대기업 삼부토건의 후원, 티켓 구매 지원 자체가 특별해 보인다”고 봤다. 김씨는 또한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삼부 회장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우리 다 그런 가족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 취재에 국민의힘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