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등록 :2022-01-12 04:59수정 :2022-01-12 08:36

게티이미지뱅크.

 

새해 첫날 서울 관악구 한 노숙인쉼터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동작구에서도 또 다른 5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숨진 지 한달이 넘어 발견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저소득 중장년 고독사 위험 역시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복지 안전망은 노동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온전히 끌어안지 않는다. 안전망이 좀 더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다. 사회 문제로 조명받는 고령층 고독사와 달리, 죽어서도 잠깐 드러났다 사라지는 4050 고독사 현실을 살펴봤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동작구 50대 사망자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 힘들다”며 직접 사당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긴급 생계지원금 86만1800원을 두차례 지급 받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살피미앱’ ‘아이오티(IOT) 스마트플러그’ 등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12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사망자는 ‘고독사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동작구 복지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도 있고, 이전에 사회생활도 하셨던 것으로 파악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자체 관리 대상이었지만 한달 간 그의 죽음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였다.

이처럼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저소득 중장년 상당수는 경제적 재난 상황에 몰려도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체계에 온전히 편입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65살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2021)를 보면,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51건의 고독사 중 절반이 중장년층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시 장제급여(장례비용) 수급자 6697명 중 978명을 고독사 위험계층으로 분류했다. 남성 644명(65.8%), 여성 334명(34.2%)이었다. 이 가운데 50대(189명, 19.3%)와 40대(50명, 5.1%)가 전체의 4분의 1인 239명(24.4%)에 달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연구보고서에서 “50대에서 건강문제를 가진 계층이 고독사 위험계층의 특성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당뇨, 알코올 중독, 간경변,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질병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인력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국가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면 노동 가능성이 아예 막히고, 극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송 연구위원이 중장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된 뒤 짧게는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막다른 곳에 이르러 공적 지원을 받았지만 때를 놓친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연된 지원’은 당사자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노숙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용직, 대리운전 등 홀로 사는 저소득 중장년층의 주 수입원이 됐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데 따른 타격도 컸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만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부분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경우가 많다. 65살이 넘으면 기초연금이라도 받기 수월한데, 중장년은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거나 약간의 소득만 발생해도 수급자 신청 시 탈락한다. (복지관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살이 되실 때까지 버티게만 해 드리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을 보듬어야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무원 1인당 200~300명을 관리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상생지원금 등 추가적인 업무를 맡아 하다 보니 복지행정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가정방문 거부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후속 대책 마련은 더딘 편이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모이는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태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탓에 올해 하반기에야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어느 정책이나 초반기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설계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복지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고병찬 기자 pen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944.html?_fr=mt1#csidx8f43d77246afed199eddd43dc48e84b 

본문

[2022년 대선 읽기] '586 운동권'의 2선 후퇴는 가능한가

윤석열이 헤매는 동안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단숨에 15%를 돌파했다. 선거에서 15%는 꽤 큰 의미를 갖는다. 정권교체 단일화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의 두자릿수 지지율은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15% 돌파는 흔히 3파전이라 불리는 '대등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지지율의 출렁이는 날씨 속에서도 정권교체 구도는 완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두 개의 꼭짓점이 크게 출렁인 것이다. 이 기간 이재명의 지지율은 대체로 35%~39%의 박스권을 형성했다.

위기의 윤석열이 서둘러 전열을 정비했다. 김종인을 쳐내는 대신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했다. 이준석은 당내 여론 악화와 이른바 성상납 파문의 협공을 받았다. “그만 까불어라!” 보이지 않는 검찰의 손이 작동한 것이다. 특수통인 윤석열이 공안통인 권영세를 사무총장에 앉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특수통과 공안통이 연합한 것이다. 후보사퇴론이 발호하자 재벌2세 그룹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용진발 '멸콩' 해프닝이 과연 우연일까. '사퇴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는 신호 아니었을까?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제 목소리가 나오는 '멸콩' 릴레이는 3만불 시대의 대통령선거를 무려 3천불 시대로 되돌린 선거사상 최악의 반동적 블랙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어찌됐건, 안철수의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지율 15%에 호감도 1위까지 기록한 안철수 상승세는 언뜻 보면 알차게 보인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 안철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40%대에 머물고 있다.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다. 독립재가 아니라 대체재라는 뜻이다. 이는 안철수를 과소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한다. 하지만 말실수를 일상화한 윤석열이 언제든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한 안철수의 급부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전략을 다루는 사람은 안철수의 시간이 만들어낼 최선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는 대선 삼수생이다. 참고로 윤석열은 현역이고, 이재명은 재수생이며, 심상정은 사수생이다. 기억이 흐릿할 것 같아 덧붙이면, 심상정은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노회찬을 이기고 권영길과 결선투표에 올랐다가 졌다. 2012년에는 진보정당에서 이정희와 함께 출격했으나 문재인 당선을 위해 후보를 사퇴했고, 2017년에 첫 완주에 나서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삼수생 안철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최근의 안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다. 삼수생이라는 뜻은 2012년처럼 단일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유치원 공공성이 부각될 때 사립유치원장협의회를 방문해 스스로를 훼손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TV토론의 악몽을 떠올리겠지만, 삼수생 안철수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안철수의 시간은 중립적이다. 어디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안철수의 시간은 상대적이다. 변수가 상수를 압도한다. 최근 넷플릭스에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는 영화가 올라왔다. 윌 스미스, 에드워드 노튼, 키이라 나이틀리 등 초호화 배역이 출연하는 영화다. 딸의 죽음 뒤에 3년 넘게 방황하고 있는 윌 스미스를 치유하기 위해 사랑과 시간과 죽음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배우를 만들어 윌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 '시간은 사랑과 죽음을 잇는 브릿지'로 정의된다.

안철수의 레토릭과 상관없이 안철수의 시간은 단일화를 지향한다. 지지율의 형성 자체가 단일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확률은 적다. 현단계에서 이재명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과의 단일화 과정도 매우 험난할 것이다. 일부 조사에서 안철수가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체력과 화력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전제로 '막가파식'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파행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불가피하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오세훈과의 단일화 패배 기억도 아프게 남아 있다.

2002년 11월 11일 조사에서 이화창은 36%, 노무현은 22.1%, 정몽준는 22.8%였다. 3파전 필승국면이었다. 이회창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이회창 캠프의 핵심 열에 일곱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불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책사였던 윤여준 의원이 단일화 변수를 걱정하자 이회창은 특유의 말투로 “윤의원, 단일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잘라 말했다. 재벌과 빈농의 아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이회창 진영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방심했고, 디제이피 연합의 역사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당시에도 지지율에 밀리던 노무현이 정몽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통큰 결단으로 단일화를 이겼다. 단일화 직후 조사에서 노무현은 41.1%를 기록하며 37.6%를 기록한 이회창을 처음 앞서기 시작한다.

지지율의 힘보다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단일화의 방정식이다. 이것이 안철수의 시간이 가진 최대의 딜레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은 이회창과 달리 단일화를 전제로 선거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조직은 절대적으로 열세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안철수는 삼수생이고, 직전 선거의 실패 경험도 갖고 있다. 안철수가 최소한의 협상력을 가지려면 설 전에 3파전 구도에서 윤석열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안철수라면 모든 것을 걸고 명실상부 최고의 단일화 협상팀을 만들 것이다.

안철수의 시간엔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경우의 수들이 형성된다.  

첫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이재명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 승부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 될 것이지만 정권교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셋째, 안철수로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가 제법 큰 격차로 이길 것이다.

넷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재명과 안철수가 단일화 할 경우,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안철수의 시간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경우의 수로 볼 때 이재명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의 통제범위에 있지 않다. 적어도 단일화 과정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힐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과소평가나 조롱의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섬세하고도 냉정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단일화 대응 TFT'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좋겠다.
 

또한 현재로선 가장 확률이 높은 둘째 가능성, 즉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한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측에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미 형성된 구도를 바꾸려고 하면,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것보다는 2030을 비롯한 중도층에게 형성돼 있는 '기득권 대 국민' 프레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재명을 찍고 싶지만 민주당의 기득권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김종필과의 연합이라는 이른바 '대연정' 프레임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것만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당시 권노갑, 한화갑 등 김대중의 핵심 측근 7명이 '임명직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중도층을 안심시킨 사례가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 정권이 형성한 기득권 내로남불 프레임을 넘어서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586 운동권 핵심들의 임명직 포기선언 같은 가시적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중도층에게 '적어도 이재명 정권에서 586 운동권들이 설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당사자들은 가혹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 이 정도 헌신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안철수의 시간에 심상정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지율 하락을 넘어 존재감마저 잃어가고 있다. 심상정은 지금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라 정의당의 존재 이유, 심상정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자가 되지는 않는다.

정의당이 가진 낡은 운동권 이미지와 심상정이 가진 기득권 이미지를 넘어서야 한다. 승리가 아니라 필요를 증명해야 한다.

4등이 1등처럼 하면 망한다. 4등의 전략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진보란 무엇인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진보는 언제나, 계산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정의당이, 심상정이 노동의 깃발을 흔들며 민노총과 한노총을 오갈 때, 그들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양대노총에 의존하는 한 진보의 이미지를 전취할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대전환의 시대 아닌가?

또 이재명은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인물이다. 노동, 경제,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재명은 심상정의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이재명은 빈민 출신의 후보다. 반기득권 이미지도 갖고 있고 약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다. 최근의 행보를 볼 때 캠페인 학습능력도 매우 뛰어나다.

심상정의 유일한 가능성은 2030 여성뿐 아니라 4050 여성에게서 높은 호감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심상정의 핵심 전략은 대중의 관심이 높고, 이재명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 메시지의 전파 속도는 대중의 관심에 비례한다.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심상정은 오롯이 여기에 전선을 쳐야 한다. 이준석의 반여성적 백래시를 타격하지 않고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가? 세계 선거 역사에서 이번 대선 같은 반여성적 캠페인을 본 적이 있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마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한 과거를 잊었나? 하지만 정의당의 전통주의자들은 이재명이 더 강할지도 모르는(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과 복지만 반복해서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소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시대정신은 다름아닌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앞장서서 개척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모습인가? 심상정의 주4일제 공약이나 이재명의 탈모 건보 공약이 왜 화제가 되는가? 안철수의 연금개혁 공약은 중도층의 신뢰를 얻는다. 모병제는 또 어떤가? 2만불 시대가 아니라 3만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은 주 120시간 발언으로 1만불 시대로 퇴행하더니, 멸콩 해프닝으로 3천불 선사시대까지 찍었다. 민주당은 2만불 시대의 초입에 멈춰섰으며, 이재명은 특유의 감각으로 가끔씩 3만불 시대를 흡수하고 있다. 안철수는 3만불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만, 보수 지지표 감옥에 갇혔다. 심상정의 머리는 3만불 시대를 이해하지만 몸은 2만불 시대에 묶여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다원주의적 가치로 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적이고 전면적으로 감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린 망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현대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2030 세대의 절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감하는 길은 이슈나 정책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 누가 진심으로 미래세대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한국계(아시아계) 미국인의 존재와 절망을 다룬 캐시 박 홍의 책 '마이너 필링스'를 읽고 영감을 얻을 후보가 과연 있을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20759005519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이재명의 공정수당과 심상정의 평등수당이 노동시장에 던진 화두

22.01.12 06:02l최종 업데이트 22.01.12 06:02l

류승연(syryou)

 

▲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 보수는 후자가 높아야 정상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비정규직=저임금' 공식이 상식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도발적인 물음 하나를 던졌다. 국내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서 같은 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보다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당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덟 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놨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정수당이 도입돼도)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진 않겠지만 작은 정책 변화가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한 상태다. 심 후보는 지난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한데 보상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도입해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데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실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의 경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실험이 밑바탕이 됐다. 경기도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불합리한 중복차별을 없애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도와 27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1792명(경기도 소속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에 공정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될 때 기본급의 5~1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인 만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1~2개월 10%(33만7000원), 3~4개월 9%(70만7000원), 5~6개월 8%(98만8000원), 7~8개월 7%(117만9000원), 9~10개월 6%(128만원) 11~12개월 5%(129만1000원) 등이다. 18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2085명에게 25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약 120만원꼴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수당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선 고용 기간이 불안정한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대상자가 경기도와 일부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국한돼 있다보니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원들의 '역차별' 논란은 없었냐고 묻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정수당을 실시했고 (이 후보가) 그때의 경험을 모태로 전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그동안은 비정규직이 낮은 처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최근엔 고용이 불안할수록 나름대로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한 후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회·기업·노동자들과 함께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KBS 인터뷰에서 "공공영역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도록 공공 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겠다"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주는 등 유인책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드물지 않은 비정규직 보상임금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심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정규직=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시스템이 굳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과는 달리 프랑스나 호주 등 유럽과 서구 국가에서는 단기 계약 노동자들에게 '보상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연차나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보상임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호주에선 1920년대 호주제조업노동조합 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임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보다 15~30% 정도 높다. 프랑스 역시 1982년 '계약종료수당'을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정수당처럼 계약이 종료될 때 총 임금의 10% 정도의 수당을 준다. 스페인은 1984년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수당을 도입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이들 나라의 노동시장 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임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다보니 노동자들 또한 정규직에 목매지 않고, 사용자들은 일하는 동안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임시직 고용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은 일단 긍정적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유럽에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며 "진정한 프리랜서 개념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유럽에서 정규직은 그리 선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단가가 더 높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입장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내에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며 "(보상임금이) 법제화 되어 임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정규직 처우보다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 유인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 정규직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물론, 심지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수준의 의견 차이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임금으로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따르겠냐"고 반문했다. 유 위원장은 "호주나 스페인 등에선 제도를 뒷받침할 사회 문화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높은 임금도 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공약이 단순한 문제제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후보 캠프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강 교수는 "(보상임금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선 결국 제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라며 "많은 정책들이 기업들의 반발 앞에 멈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선대위에서 선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비정규직, #정규직, #이재명, #공정수당

본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5일에 이어 새해들어 두번째이다.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 "당 제８차대회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 부문 앞에 극초음속미사일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 과업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 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었다"고 신문은 알렸다.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 핵심 관계자들을 당 본부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 부부장들,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함께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남북관계 긴장 안 되게 필요한 조치 강구하라”
• 북, 자강도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북 미사일 발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른 것. 무력시위 아냐” [조선신보]
• 미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트럼프 때와 달라
•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미 백악관 “북, 추가 도발 말고 대화에 관여해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산업개발 맡은 공사 현장 외벽 무너져 6명 실종
‘학동 참사’ 7달만… 조선·중앙 ‘입주일정’ 언급
공무원 개인정보 장사·온라인 정보수집·통신사찰 등 정보인권 보도

 

광주광역시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1일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17명 사상자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12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1면 사진과 기사로 전하면서 HCD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 주목했다.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에서 24층에서 34층 사이 외벽이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 등과 현장 노동자 394명(22개 업체)의 안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6명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외벽이 붕괴한 28~31층에서 창호 공사를 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휴대폰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건물 잔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 91가구 주민 116명을 모텔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5개 층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엔 타워크레인을 아파트 외벽에 고정하고 작업을 하던 중 ‘횡력’(중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겨울철엔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열풍 작업을 한다”며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층 작업을 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사상자 17명을 낸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주상복합 8개 동을 2개 단지로 나눠, 2019년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신문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됐다는 주민들 증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공사장 옆 상가 자치회장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에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 수백건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공사장 상층부에서 합판·쇠막대·콘크리트 잔해물이 추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 영향으로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인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며 “인근의 한 주민은 ‘일요일에도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고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공사를 이어간 현장을 수시로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들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만에 또다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일어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첫 문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별도 기사에선 “하도급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한 현대산업개발로 비난이 빗발쳤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1.5%가 참사의 최종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등은 광주 학동 참사 수사 결과 HCD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감리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뒤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었을 뿐이다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성명을 전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두 곳은 대형 안전사고 관련 보도에서 입주 일정이 미뤄진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의 연기는 물론 재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입주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입주 시기는 올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고 했다.

세계·조선 감사원 통신사찰 비판, 한겨레 ‘정쟁 말고 개정해야’

이날 아침신문들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와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빅테크 등 인터넷사업자들의 정보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여럿 내놨다.

한겨레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선다고 1면 머리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공정위 방침은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 시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온라인쇼핑몰과 게임 사업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태정보는 검색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한겨레는 “현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기업이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규율하는데, 비식별 처리된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수익원도 개인정보다. 소비자들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광고 사업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알파벳(구글)의 경우 디지털 광고 수익이 80% 수준이며, 페이스북은 100%에 가깝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에 엄벌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2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뒤, 이석준이 해당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동아일보는 “‘n번방’ 사건 때에도 주범 조주빈은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n번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수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11일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간부 전원의 통화 내역을 뒤질 정도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부터 ‘보안 조사’란 명목으로 수시로 공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 “문 정권의 강압적인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정권 초부터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신사찰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라며 “그 원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서 1건당 통신자료 요청 건수(2021년 상반기)는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공수처 4.7건인 점을 인용하면서 “갓 출범한 공수처가 금세 따라 할 만큼 통신자료 조회가 관행처럼 남용돼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정권 교체에 맞춰 국내외에서 제시한 명확한 해법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이미 5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는 지체 없이 법 개정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본문

등록 :2022-01-11 04:59수정 :2022-01-11 07:0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치고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쇄신을 단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실험적 방식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대착오적 색깔론 등 퇴행적 행보로 비판을 사고 있다. 주요공약을 내놓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구적 정치 초보인 후보 본인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윤석열, 새로운 형식으로 공약 내놓고 있지만…

윤 후보는 10일 탈세로 이용되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 탈세를 막겠다는 네번째 ‘59초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빠른 속도로 공약의 핵심을 소개하고 윤 후보가 마지막 부분에 개운해하고 구독과 알림설정을 요청한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은 “선 조치, 후 보고”를 외치며 선대본부의 기동성을 강조한다.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지하철 정기권의 적용 범위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법인 차량 번호판의 구별 등 네 차례 59초 공약이 공개됐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약속한 영상 조회 수는 18만 회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쉼터 확대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말이었던 지난 8일 윤 후보는 뜬금없이 집에서 3.6㎞나 떨어진 이마트를 방문해 멸치와 약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에 가세했다. 윤 후보의 화술을 학습시켜 인터넷에서 그를 대신해 답을 하는 ‘에이아이(AI) 윤석열’은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이라며 “윤석열은 이마○, 위키윤(AI 윤석열)은 쓱에서 주로 장을 본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멸콩“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지칭하는 ‘달파’까지 거론하며 멸공 논란을 공식화한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마트에서 멸치와 약콩을 구입하는 사진과 함께 “멸공! 자유!”라는 글을 올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에 콩자반으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멸공 챌린지’에 가담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멸치와 콩을 자주 먹는다며 가볍게 위트 있게 다뤘는데, 윤 후보의 모든 행보를 깊게 관찰하는 분들이 이어가는 멸공 챌린지는 과한 것”이라고 감쌌다.

윤 후보의 ‘멸공 인증’에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의도로 한 건지는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다”면서도 “사실 썩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약콩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조림용’이어서 누리꾼들은 ‘윤 후보의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후보의 ‘멸공’ 인증이 지난달 28일 “중국인도 한국을 싫어한다”며 혐중 정서를 조장한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윤석열(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한국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전쟁을 상기시키는 억만장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온라인 반공 캠페인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가 에스엔에스를 통한 단문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숙지하고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친 결과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일곱글자로 끝내버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이튿날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한다는 공약에서 왜 폐지로 바꿨나’, ‘젠더 갈라치기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방침 외에 더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발표하는 당시에는 몰랐다. (후보의) 결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내부 논의 없이 확정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논란에 대한 해명은 윤 후보 대신 이 대표가 했다. 그는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도 질문을 받자 마이크를 이 대표에게 넘겨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윤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이준석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이 대표가 중시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국정철학을 갖고, 자신의 공약을 국민에게 밝히고, 스스로 이재명과 토론하는 그런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후보 본인의 리스크를 지적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책 담당인 ‘원희룡 본부장’ 패싱 등은 선거기구 개편에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보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후보의 리스크 가운데 하나는 간헐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전히 ‘멸공 논란’ 등으로 일련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치초보인 윤 후보의 핵심이 바뀐 게 없다”고 짚었다. 당내에서도 정치 초보인 윤 후보의 역량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에게 어필하는 공약을 내놓는다는데 이대남만 겨냥한 뒤 설명은 이 대표가 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도 없고 오히려 공격당할 여지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후보가 주요 공약만큼은 숙지를 좀 했으면 한다. 실질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영환 전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과 김종인은 아예 후보를 제끼고 개혁의 주연이 되어 간다”며 “후보가 선수이기에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혁은 없다. 경기에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대본부 관계자는 “후보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면 전세대가 좋아하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김해정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787.html?_fr=mt1#csidx29542854b33e7c889fd4bf4da7472f6 

본문

[기고] 비정규직 위해 살아온 당신이 아무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길 기도하며

"모처럼 푹 쉬겠네. '빵' 가기 전에 놀러 갈까요?"

며칠 전 당신에게 건넨 한마디가 가시처럼 목에 걸립니다. 불법집회로 재판을 두 개나 더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전과도 있으니 석방은 꿈일랑 꾸지 말라며 한 농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2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 부장판사 김선일) 509호 법정에서 당신은 감옥에 갇히거나, 풀려나겠죠.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 점점 초초해집니다.

징역 5년이라니요.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과 화염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김대중 정부 검찰 구형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이석행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를 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낱' 비정규직인 당신에게, 총파업도 아닌 집회와 농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때렸습니다. 지난 해 2월 고 백기완 선생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김수억 당신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라고 외쳤기 때문일까요?

법원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징역 2년,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니, 당신도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처럼, 2월 9일 당신도 아무 일 없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2005년 기아차 화성공장

당신을 처음 만난 게 2005년이었으니, 우리 인연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여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기아차 화성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파업을 하고 모인 야간조 노동자들 앞에서 쩌렁쩌렁 구호를 외치는, 서른 살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영화 <파업전야>가 상영됐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영화를 틀다니, '너무 오버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 내내 사내들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김수억이 말했습니다.

"영화가 나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쇳가루가 가득한 공장에서 정규직이 버린 안전화와 목장갑을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멈추자 구사대와 용역깡패가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뿌리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세상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투쟁하던 시대는 '민주당'만 끝났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비판적' 지지를 보냈던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를 제도화하고, 파견법을 만들어 중간착취를 합법화했습니다. 5년 뒤 민주노총에서 한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후보에게 몰려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1000만 비정규직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세상이 바뀐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2003년. 당신은 학교를 그만두고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위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분신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노무현 정권 내내 분신과 고공농성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투쟁하던 시대'가 끝났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었지요. 분진 날리는 도장공장에서, 쇳가루 가득한 주조공장에서, 펄펄 끓는 물에 살갗이 벗겨지는 조리실에서, 김수억 당신이 매일 마주한 동료들은 노무현 '인권변호사'가 만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2008년 기륭전자 농성장에서

한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5년 노조를 만들어 2008년까지 파업을 벌인 대가로 당신은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늦여름이었나요? 90일 넘게 단식이 이어지던 기륭전자 농성장에 당신이 '몰래' 나타났습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륭전자의 싸움에 먼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장 안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륭 조합원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얼마 뒤 당신은 감옥에 갔고, 2년 6개월을 꼬박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빵'에 있던 2010년 7월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내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신'과 '고공농성'과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1년 겨울 감옥에서 나온 당신은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복직투쟁을 하면서 사회적 연대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2012년 쌍용차 대한문 농성, 2013년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2014년 유성기업 희망버스와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투쟁, 2015년 케이블 비정규직 고공농성, 2016년 파견업종 확대 반대투쟁….

2016년 겨울 광화문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에 당신은 '기아차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작은 천막을 한 동 쳤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 농성촌'을 만들었습니다. 농성촌을 찾아온 문재인, 이재명 후보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지요.

모두가 박근혜 가면 뒤 최순실에 분노하고 있을 때, 당신은 최순실 뒤에 숨어있는 이재용과 정몽구, 부정한 재벌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 법원과 국회를 거쳐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재벌의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수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당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도 당신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집시법, 건조물 침입 등 온갖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당신에게 건 죄목과 똑같습니다. 죽은 권력이어서 그랬겠지요? 그 시절 당신과 우리는 경찰의 소환장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맞서

불의한 권력과 자본이 감옥에 갇혔지만, 당신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지지를 받으며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때, 노동운동 출신들이 흥분하며 '문빠'를 자임했을 때,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온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을 손에 들고 노동청과 검찰청에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당신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문재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거짓을 폭로하며, 코로나를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47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투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오늘도 당신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파리떼'처럼 몰려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오늘도 전봇대에 매달려 죽고 일하다 깔려 숨진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아서 세상이 뭐가 바뀌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들려준 가족 이야기

얼마 전 당신이 3기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누이의 병문안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부모를 대신해 평생 돌봄이 필요한 여동생을 오랜 세월 홀로 보살펴왔던 누이의 병환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년 만에 꺼내놓은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에 20년을 다녔는데, 월세 23만 원짜리 옥탑방에 넣어둔 보증금 200만 원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는 사실을 안 것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기아차 회사가 당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1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달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 86세대들이 오늘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1990년대 노동운동을 명패처럼 들고 권력의 품에 안긴 노조 출신들이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시대.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를 지키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당신의 외침이 저들에게 들리기나 할까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 가장 늦게 불법파견 소송을 한 당신도 조만간 정규직 판결이 나겠지요. 기아차 정규직이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고, 가족의 병원비도 보탤 수 있잖아요. 앞장서지 않고 한 발만 물러서면 감옥이라는 고통도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될까요?

서른에 만나 이제 마흔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당신은 열정 가득한 청춘입니다. 가난한 노동에 대한 연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당신에게 "이제 그만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당신은 해맑게 웃으면서 "막걸리나 한 잔 하세요"라고 하겠지요. 단식 40일이 넘어 뼈밖에 남지 않은 얼굴을 하고서도 그랬던 것처럼.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밤에 띄우고 싶지 않은 편지를 띄웁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길 기도하며.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01512256184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조성식의 통찰] 마녀사냥은 안 된다

조성식(softrocker)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곗덩어리>는 인간의 위선을 까발린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주인공은 '불 드 시프(비곗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창녀 엘리자베트 루세. 나는 그녀를 통해 우리 안의 이중성과 마녀사냥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려 한다. 신정아, 정경심, 김건희씨 사례가 분석 대상이다.
보불전쟁 중 프러시아군이 프랑스 루앙을 점령한다. 엘리자베트는 백작 부부, 자본가 부부, 수녀 2명, 민주주의 혁명가 등 루앙을 탈출하는 유력인사 일행의 마차에 동승한다. 도중에 프러시아군 장교가 마차를 가로막고 엘리자베트의 몸을 요구한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 탓에 3일간 마차가 출발하지 못하자 일행은 그녀에게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요해 마침내 뜻을 이룬다. 다음날 다시 출발한 마차 안에서 일행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멸시하면서 먹을 것도 나눠주지 않는다. 

위선

위선은 질투와 더불어 인간의 못난 본성 중 으뜸이다. 사전적인 뜻은 '겉으로만 착한 체함'인데, 조금 넓게 해석하면 '겉과 속이 다른 언행', 곧 이중성이라 하겠다. 이중성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만이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모순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반칙과 부도덕을 일삼는 표리부동이다.

<비곗덩어리>에서 엘리자베트에게 '이타심'을 종용하는 상류층 부인들과 수녀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사람은 바로 민주주의 혁명가 코르뉘데다. 코르뉘데는 그 와중에 일행 눈을 피해 그녀에게 육체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다. 그러면서도 '희생'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휘파람으로 불며 일행의 위선을 비웃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큰사진보기
▲  영화 비곗덩어리(boule de suif, 1934)
ⓒ Russian Movie Online	관련사진보기

 
코르뉘데의 이중성은 우리 사회 저명인사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된다. 성범죄나 성적 일탈로 물의를 빚은 진보 명망가들이 대표적 사례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낙마한 진보적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진보 인사들의 비리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들의 전매특허처럼 여겨지는 도덕성과 비판정신 때문이다. 기울어진 언론지형이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이중성의 밑바닥에는 합리화가 있다. 자신은 공적으로 옳거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사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부도덕이나 사익 추구가 용인된다고 여긴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연애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간음이다. 같은 수사라도 우리 편이 당하면 억울하고, 저쪽 편이 당하면 당연하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공직자의 뇌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고급 술집에서 수사 대상인 기업인에게 접대 받는 것을 대수롭잖게 여긴다.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검찰 수사나 인사에 개입한다. 사회 병리 현상을 날카롭게 진단하는 교수가 자격 미달자의 엉터리 논문을 통과시키고, 재벌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권력 비판자임을 자부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의 문제는 물론 가까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권력기관의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걸 예사로 여긴다.

오랫동안 기자로 밥벌이한 나도 마찬가지였다. 공정보도를 위해 사내 권력과 위계질서에 맞서 싸우면서도 간부가 돼서는 매출을 위해 더러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사적 관계에 따른 지면 사유화로 볼 만한 행태도 있었다. 언론의 자본권력 예속을 비판하면서도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의 결탁이 빚어낸 접대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곧은 기자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기자에게 제공되는 특권과 특혜를 거부하지 않았다. 사적 공간에서의 일탈은 사생활이라고 합리화했다.

마녀사냥

인간의 이중성이 가장 뻔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은 죄가 아닌, 사람을 겨냥할 때 기승을 부린다. 2000년 전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두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했지만, 마녀사냥에 동참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돌을 던진다. 잘못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삶 전체를 부정하려 든다.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면서 자신의 죄의식을 덜어낸다. 저 파렴치한 죄인에 비하면 나의 허물은 별것 아니라고 자위하면서. 이중성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불행히도 본인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
 

큰사진보기
▲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만이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예컨대 뒷돈 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재산을 늘려온 사람이, 자식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빽'을 동원한 사람이, 안전판을 만들려고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사업가가, '고발 사주'를 하고도 오리발 내미는 공직자가 "나는 그래도 허위문서는 만들지 않았어"라고 점잖게 말한다면 우습지 않나?

물론 예수의 곤혹스러운 가르침을 비틀어 개별 범죄의 공적 의미를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약화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 안의 이중성을 성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명과 민주주의가 발전해도 마녀사냥이라는 미개한 풍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다.

신정아, 정경심씨에 대한 마녀사냥을 비판한다면,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비난 공세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의 비리는 모두 허위문서와 관련돼 있다. 물론 범죄 동기가 저마다 다르고 양과 질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브로커에게 속았든(신정아), 관행적 입시 스펙 관리든(정경심), 잘 보이려 부풀렸든(김건희) 가짜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법적 단죄를 피할 도리가 없다. 특히 김건희씨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상습적으로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취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마녀사냥은 대체로 도덕적 단죄가 법적 단죄에 앞설 때 발생한다. 사냥터 곳곳에서 침소봉대(針小棒大)와 견문발검(見蚊拔劍), 견강부회(牽强附會)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터진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다. 합리와 이성은 밀려나고, 증오와 단죄의 광기가 휘몰아친다.

신정아씨는 유부남 권력자를 애인으로 둔 탓에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본질(허위 학력)보다 곁가지(불륜 또는 금지된 사랑)가 부각됐다. 검찰은 신씨를 중범죄자 취급하며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 위조(허위 학력)와 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애인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경심씨 비리도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라 더 두드러진 면이 있다.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언론의 전방위 공세 속에 부인 비리는 곧 남편 비리로 인식됐다. 장관 낙마를 겨냥한 검찰은 끝없이 비리 가짓수를 늘렸다. 그중에서도 아들의 외국대학 간이시험에 도움 준 것까지 업무방해죄로 엮은 건 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를 내세워 정씨를 조사 한번 없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논리도 엉터리였다. 범행(위조) 방법과 시점 변경으로 시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중기소는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수사 착수 명분인 사모펀드 비리는 허상에 가까웠다. 검찰은 '물고기 두 마리'와 '강남 건물주'라는 정씨의 내적 욕망마저 유죄증거로 삼았으나 법정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그리고 김건희

과거형인 두 사람에 비해 김건희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김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분출되는 가운데 마녀사냥을 경계하자는 주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일방적 보도와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비록 김씨가 죄의식이 별로 없어 보이고 대국민 사과도 엉터리였지만,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비난하면서 악마화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마녀사냥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생활과 범죄를 구별해야 한다. 과도하게 성형을 했든, 결혼 전 유부남 검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든, '줄리'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도덕의 영역이다. 법적 단죄의 영역이 아니다. 사생활 비판은 그것이 공적 비리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어떤 검사나 기업인과의 특별한 친분이 모녀의 비리 의혹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공론장에서 다뤄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뿐더러 마땅하기까지 하다.

무분별한 증오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비난도 금물이다. 똑같이 당해보라는 식의 감정적 공격은 보편적 호응을 얻기 어렵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추측과 사실을 뒤섞는 것도 곤란하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비리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부풀린 것과 허위 또는 위조는 구별해야 한다.

조국 사태의 교훈에 비춰 김씨 비리를 남편인 윤 후보 비리와 동일시하는 태도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 전 비리와 결혼 후 비리를 구분하면서 윤 후보와의 관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혹은 제기하되 일방적인 매도는 삼가야 한다.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21세기 대명천지에 마녀사냥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 안의 이중성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마다 약점을 가진 우리가 여론재판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공인이기 때문이지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비례와 균형을 잃은 여론재판은 위험하다.

물론 검찰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은 별개다. 과거 검찰은 지나치게 적극적이었고, 현 검찰은 눈에 띄게 소극적이니까. 짐작은 했지만, 첫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말끝마다 내세운 법치와 공정은 모래성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신정아, #윤석열, #마녀사냥, #정경심, #김건희

본문

 

여야 막론한 대선 후보 ‘포퓰리즘’ 공약 지적, ‘단일화’ 관심 높아져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한계 재조명…코로나 방역대책 보완 요구

 

글로벌 OTT가 한국 배우로 하여금 첫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거머쥐게 했다. 9개 일간지 중 6개 신문(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오영수 배우는 9일(미국 현지 시간)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TV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 오일남을 연기한 오영수씨가 “우린 깐부(한 팀이나 동지를 뜻하는 속어)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은 ‘깐부’를 세계적 유행어로 만들었다. 오씨는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며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민일보(대학로 터줏대감서 월드스타로…“나 스스로 괜찮은 놈 말해”)는 연극인으로서 잔뼈가 굵은 오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씨는 1987년부터 20여년간 국립극단을 지키져 여러 연극무대에 섰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국민일보에 “TV 등에서 연령대 있는 배우들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소비하곤 한다. 원로배우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은 주최측인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의 인종차별, 성희롱, 부패 논란에 의한 보이콧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오영수씨 등 ‘오징어게임’ 관계자도 불참했다. 오씨 수상이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한겨레(골든글로브 철옹성 뚫었다…오영수 “난 괜찮은 놈이야”)는 “비영어권 작품에 대해 유독 배타적이었던 골든글로브의 성향을 볼 때,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는 역할에 최초의 트로피가 수여됐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골든글로브는 지난해까지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뒀다.

‘포즈’의 미카엘라 로드리게스가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상 첫 트랜스젠더 수상자다. 한국일보(아시아계·트랜스젠더 품은 골든글로브, 진짜 달라졌나)는 다만 “TV드라마 부문과 달리 영화 부문에선 여전히 보수적인 면을 보였다”며 향후 골든글로브가 극복해나가야 할 한계를 강조했다.

대선판 키워드 ‘색깔론’ ‘포퓰리즘’ ‘단일화’

이번 대선판이 ‘색깔론’ ‘포퓰리즘’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이 높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SNS에서 사용한 ‘멸공’ 표현을 야당 정치인들이 확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리스크 된 재벌의 멸공 대선판은 색깔론 덧칠)에서 ““야당은 반문재인 세력과 20대 남성 모두 대북·대중국 정책에 불만이 많은 점을 겨냥해 멸공 이슈를 확대재생산하고, 여당도 야당을 ‘반공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 공격을 펼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분석을 전했다.

‘색깔론’ 판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내 불편한 기류도 전해진다. 국민일보 기사(‘여가부 폐지’ ‘멸공’ 이슈 파이팅 나선 尹…당내서는 우려도)는 “윤 후보가 ‘이슈 파이팅’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이런 파장이 과연 득표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는 분위기를 다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근식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포퓰리즘’ 비판에선 여야 후보 모두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서울신문 기사(李 이어 尹도 꺼낸 ‘병사 월급 200만원’…예산 안 따진 포퓰리즘 논란)는 “200만원은 현재 병장 월급(67만 6100원)의 3배가량이다. 이것만으로도 5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에선 ‘야권 단일화’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인터뷰를 게재한 세계일보, 조선일보 모두 ‘단일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세계일보 “단일화 고려 안 해 집권땐 협치내각”, 조선일보 ‘안철수 “단일화 없다, 내가 나가야 이긴다”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정리한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 ‘이재명 “의도적인 야권 단일화…여론조종 쉽지 않을 것”’이란 제목을 썼다.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의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는 무산됐다. 한겨레 기사(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 끝내 무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참여한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최종 불발됐다”며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은 녹색당을 제외한 정의당(심상정 후보), 진보당(김재연 후보),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이백윤 단일 후보), 한상균선거운동본부(한상균 후보)는 각자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D-17… ‘산재’ 막을 수 있을까

노동자 부상·사망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50인 이상 사업장 5만 곳에 적용되며, 50억 원 미만 및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 기사(중대재해법 적용 땐 ‘작년 190곳’ 수사 대상)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의 산재 감축 효과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사(산재사망 감축 3대 원칙 내놨지만 모호한 중대재해법 실효성 미지수)도 같은 한계와 더불어 “증거 인멸이나 현장 훼손으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는 제목의 시론(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을 게재했다. “기업의 안전 역량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이 법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확대’ ‘재택치료 보완’ 목소리

지난해 11월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기본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취약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다. 한겨레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유경험자 63명 설문조사와 별도 17명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택치료자 4명 중 1명이 가족(동거인) 간 감염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설문·인터뷰 결과 치료키트가 이틀 안에 배송되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9%에 불과했고, 임신부·장애인 지원이 열악하며, 환자들의 고립감·불안감 해소가 부족했다는 문제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방역정책이 소외·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일 세미나 기사(“소극적 민생 지원과 느슨한 거리 두기 택한 방역대책 문제”)에서 “보사연은 방역과 민생을 병행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거리 두기 강화 및 대응 조치 병행,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긴급돌봄 제공 등 돌봄 소외계층 지원을 제시했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통 채널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운영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종교행사·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9일 오후 4시 40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배은심 여사 빈소를 찾았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교문 앞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그해 7월 5일 세상을 떠난 아들(이한열 열사)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인권 지킴이’로 치열하게 살았던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의 상징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그해 7월 9일 치러진 장례식에서 이한열 열사의 영정사진을 들었던 우상호 의원은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님 사회장’ 장례위원회 호상을 맡았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장례위원회 고문단으로 위촉됐다.  
 
문 대통령은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항쟁 33주년인 2020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배은심 여사에게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3.9)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도 일제히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에 글을 올려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까지도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은심 어머님. 이제 남은 일은 걱정 마시고 이한열 열사와 함께 편히 쉬십시오.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기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반드시 지켜가겠다. 부디, 영면하시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님의 그 뜻,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으로 보답하겠다. 숭고한 정신을 꽃피우겠다”라며 “부디 영면하십시오”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추모 메시지’를 통해 “언젠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때 얼굴 마주하며 말씀드렸던, 6월 항쟁으로 우뚝 세워진 제도적 민주주의 위에 온기와 정의를 더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실천하겠다”며, “이한열 열사에게서 배은심 어머님께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된 6월의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머님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꼿꼿함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다”며, “저는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배은심 여사 추도의 밤’ 행사는 10일 오후 7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과 서울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각각 열린다. 11일 오전 10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에 이어 11시 5.18민주광장에서 노제, 오후 1시30분 망월동 8묘역에서 하관식이 열린다. 이한열 열사가 잠든 곳이다. 

우상호 의원은 “배은심 어머님께서 오늘 고이 영면에 드셨다. 못내 그리던 아들, 이한열 열사를 만나러 먼 길을 나서셨다”면서 “아드님과 해후하시고, 회포도 푸시고, 내내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배은심 여사 약력>

 
1940. 3. 1. (음력 1939. 12. 9.) 전남 순천 생
이병섭 님과 혼인

1966. 8. 29. 넷째로 큰 아들 이한열 탄생

1970. 광주 지산동으로 이사

1987. 6. 9. 이한열 최루탄 피격

1987. 7. 5. 이한열 운명

1987. 7. 9. 이한열 장례

1987. 8.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무실 방문, 활동 시작

1997. 11. ~ 2000. 3.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1998. 11. 4. ~ 1999. 12. 2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한 농성 진행

2007. 5.~ 201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2020.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 회장

2020. 6. 10.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자료-이한열기념사업회)

 

관련기사

•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별세
• 문 대통령, 15일부터 UAE 등 중동 3개국 순방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본문

등록 :2022-01-10 04:59수정 :2022-01-10 08:17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②집을 포기했다
공공주택도 서민엔 높은 문턱인데
집값 대신 세금 깎는 공약만 보여

강기웅씨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집 주변 아파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들이다.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체 2092만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43.9%(919만가구)다. 하지만 대선 국면은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와 같은 유주택자 감세 공약이 지배한다. 무주택자 대상 공약은 ‘임기 내 250만호 공급’ 정도다. <한겨레>가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유권자 23명은 대체로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선거로 부동산 문제가 확 풀릴 거란 기대는 크지 않았다. 여기, 자신을 중하층 이하라고 소개한 두 명의 무주택자가 서 있다.

“사전청약 처음 당첨된 순간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몇년 동안 기념일이나 생일은 없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집 마련이 된 건지….”

강기웅(34)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 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기뻐야 하는 그 순간, 걱정이 밀려왔다. ‘부모 찬스’를 쓰기 어려운 강씨 부부의 자산은 2천만원이 전부다. 전용 55㎡ 분양가 4억1천만원 가운데 3억9천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2억8700만원)까지 대출받아도 1억원이 필요하다.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강기웅씨의 자택에서 강씨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안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간호사인 아내는 지난해 8월 쌍둥이를 출산한 뒤 일을 그만뒀다. 강씨의 월 소득은 300여만원. 입주까지 남은 4~5년 동안 월 150만원씩 꼬박 저축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7200만~9천만원 정도다. 문제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시세가 계속 뛰면 본청약 분양가가 4억5천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돈을 좀 모아놓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절반 정도는 불안해해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이 될 수도 있다. “애들 것 줄일 수는 없고 저랑 와이프 먹고 쓰는 거 줄여서 들어가야죠.”

강씨는 “다주택자들도 다 자기 능력”이라는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능력을 누가 만들어줬느냐는 거죠. 인생을 3루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안타만 쳐도 홈런이 되지만, 저는 1루에 나가는 것부터 문제니까요.”

김수영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서 오후 출근에 앞서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수영(36)씨는 내 집 마련과 출산을 함께 포기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집값이 월급 오르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정규직 사서로 일하는 김씨 부부의 월 가구 소득은 400만원이다. 살고 있는 26㎡ 투룸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1억7천만원인데, 1억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2020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추가 보증금 없이 전세 계약을 갱신했지만, 그 권한도 한번밖에 쓸 수 없다. 부부는 월 100만원씩 저축을 시작했다. “(계약이 끝나는) 내후년이 걱정이죠. 비싼 곳은 1억원 이상 올랐고, 평균 4천만~5천만원 오른 것 같아요.”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있다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배가량 폭등한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 대비 너무 비싸다. “경기 하남 교산은 5억원, 양주 회천은 3억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출퇴근 4시간 정도 걸려도 회천에 가볼까 했는데 대출금이 너무 부담이에요. 과천에는 8억원대 공공분양도 나오고…. 정말 공공주택이 맞나요?”

그는 대선 후보들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공평한 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잘사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운이죠.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야 하지 않나요?”

진명선 노지원 김용희 기자 torani@hani.co.kr

※<한겨레>가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기획 ‘나의 선거, 나의 공약’은 취재원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실명 취재에 응한 시민의 불이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겨레>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송되는 한겨레 기사의 댓글창을 닫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629.html?_fr=mt1#csidxbc781bd7fd28b1dae837375613b9faf 

본문

 

극초음속미사일, 연이은 시험성공 

 2022년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2년째의 해이다. 북한(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새해 벽두인 1월 5일에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국방강화를 위한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개월만에 이룩된 기술혁신

국방과학원은 작년 9월 28일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극초음속무기는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마하)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며 지구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극초음속활공체(C-HGB, Common Hypersonic Glide Body / 極超音速滑空体)의 경우 발사 후 도중에서 분리 되어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레이더의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하는 사업이다.

약 3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 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기술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발사 후 분리된 미사일은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

또한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 암풀화(앰플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하였다. 이는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모든 미사일 연료계통의 암풀화가 실현된다면 그 군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국방과학원은 첫 시험발사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는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에 대하여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여기서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사업이 먼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계속 확대

작년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국방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었다.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첫째 의정에 대한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군수공업부문 앞에도 과업이 나섰다. "이미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 개발생산을 힘 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월 5일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북한(조선)의 군수공업부문이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계속 확대'할 데 대한 과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적대세력들은 이를 '무력시위', '도발'이라고 부르며 그 무슨 '발사의도'에 대한 별의별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북한(조선)의 국방강화사업에는 정해진 계획과 노정도가 있다. 그 누구를 겨냥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무력시위'를 하지 않는다. 국방과학원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의 2년째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조선)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방공업부문은 북한(조선)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전의지를 담보하는 현실적인 힘을 키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jangkim2121@gmail.com

본문

<차례> 1.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까닭 2.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과 원뿔첨두형  3.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놀라운 성능 4.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 설립한 조선국방과학원     ▲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2022년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1.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까닭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7분경,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8일에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내용과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국방과학원의 발표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조선국방과학원은 “9월 29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시험발사를 진행한 날짜, 시간대, 장소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1월 5일에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시험발사가 어디서 진행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9월 29일 제1차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때는 발사장소를 밝혔는데, 2022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를 진행했을 때는 발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까닭은, 제2차 시험발사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29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언론에 공개한 직후, 미국군 정찰위성, 한국군 지구관측위성, 일본자위대 정보수집위성이 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험발사가 진행된 지역을 탐색했었다. 적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극초음속미사일, 더구나 미국도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21세기 최첨단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을 조선이 자력으로 개발하여 보란 듯이 시험발사를 하였으므로,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는 위성을 동원하여 정보수집을 해야 했다.     2021년 9월 29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국방과학원이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장소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라고 지목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발사장소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라고 발표했는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한 것이다. 전천군은 룡림군 동쪽에 인접한 행정구역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사장소로 지목한 무평리는 전천군 북쪽에 있고, 조선국방과학원이 발사장소라고 발표한 도양리는 룡림군 중앙부에 있어서, 무평리와 도양리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왜 도양리가 아닌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했을까?   한국군 합참본부가 무평리를 발사장소로 지목한 것은, 지구관측위성으로 룡림군과 전천군을 탐색하다가 무평리에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을 포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위성을 통해 포착한 흔적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직접 연관된 것인지 혹은 전혀 무관한 것인데 우연히 엇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난 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군 합참본부가 지구관측위성으로 룡림군과 전천군을 탐색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만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이전처럼 언론에 밝혔더라면, 미국군 정찰위성, 한국군 지구관측위성, 일본자위대 정보수집위성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국방과학원은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가 각각 위성을 동원해 제2차 시험발사장소를 탐색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발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제2차 시험발사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배경에 존재하는 더 깊은 사연을 알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의뢰하면, 전략군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대차에 탑재하고 시험발사장으로 이동하여 발사한다. 그러므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이후, 시험발사장과 주변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움직임이 흔적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2021년 8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임의의 시각에 즉시 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특별명령을 전략군에 하달했고, 그 명령을 받은 전략군은 “항시적 발사대기상태”에서 “결전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하달된,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명령은 2022년 1월 현재 제1기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략군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면, 미국군, 한국군, 일본자위대가 위성을 동원하여 발사장소가 위치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항시적 발사대기상태에서 결전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직후, 한국군 합참본부는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시험발사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륙’이라고 얼버무린 것은, 그들이 시험발사장소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과 원뿔첨두형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도내용은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공식명칭이 화성-8형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그런데 조선국방과학원은 2022년 1월 6일 언론보도에서 “1월 5일 극초음속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공식명칭인 화성-8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명칭을 화성-8형이라고 밝히지 않은 까닭은, 제1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가 서로 다른 것이다. 조선에서는 극초음속활공체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라고 부른다.   원래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무기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면,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약 50km 정점고도까지 아주 낮게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중에 미사일 동체에서 극초음속활공체가 떨어져나가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가 수평활공과 변칙기동을 하면서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타격대상을 향해 수직으로 돌진낙하한다.    조선의 화성-8형도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조선 언론매체의 보도사진을 보면, 제1차 시험발사에서는 오징어처럼 생긴 극초음속활공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했고, 제2차 시험발사에서는 연필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긴 극초음속활공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했다.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 있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6주년에 즈음하여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가 열렸는데, 전람회장에는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와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각각 전시되었다.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탄도미사일에 장착되어 발사대차에 실려 전시되었고, 원뿔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탄도미사일과 분리된 상태로 전시장 바닥에 전시되었다. 당시 외부의 군사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바닥에 전시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기동재진입체(maneuvering reentry vehicle, MaRV)로 오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국방과학원은 제2차 시험발사에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을 본 외부의 군사전문가들 지난해 국방발전전람회장에 전시된 물체가 기동재진입체가 아니라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와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각각 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과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ㄱ과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ㄴ이라는 식으로 구분하여 명명해야 하는데, 조선국방과학원은 그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부르는지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다.    조선이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한 것처럼, 미국도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Conventional Strike Weapon)는 오징어형이고, 미국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Advanced Hypersonic Weapon)와 미국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Conventional Prompt Strike)는 각각 원뿔첨두형이다. 2018년 10월 11일 미국 군사전문지 <전쟁지대(War Zone)>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오징어형보다 비행속도가 더 빠르고, 기동성이 더 좋고, 타격정밀도가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한국 국방부는 2022년 1월 7일 취재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2022년 1월 5일 시험발사현장이 촬영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극초음속활공체는 오징어형밖에 없는데, 원뿔첨두형이 나타났으니 극초음속활공체가 아니라 기동재진입체가 시험발사된 것이라고 억측하면서,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발사체는 활공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동재진입체도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와 비슷한 원뿔첨두형으로 생겼지만, 기동재진입체가 활공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동재진입체는 미사일 탄체에서 분리된 다음,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기동하는 종말단계에 들어가서 비행방향을 바꾸며 돌진락하한다. 그와 달리, 극초음속활공체는 미사일 탄체에서 분리된 다음, 낮은 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면서 활공도약기동을 하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종말단계에 들어가서 돌진락하한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원뿔첨두형으로 생긴 겉모양이 비슷한 것만 보고, 극초음속활공체와 기동재진입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원뿔첨두형 극초음속활공체는 활공비행을 하지 못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니 그들의 저열한 인식수준이 너무 한심하다.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한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공식명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 지대함탄도미사일은 지탱바퀴가 6개인 무한궤도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17년 5월 28일 강원도 원산 인근 바닷가에서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한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는데, 비행거리는 450km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국방과학원은 아주 오래 전에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조선국방과학원은 아주 오래 전에 기동재진입체 설계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 2012년 6월 27일 영국의 군사안보전문지 <제인스 국방, 안보정보 및 분석(Jane's Defense & Security Intelligence & Analysis)> 보도기사에 따르면, 수리아에 파견된 조선의 미사일기술자들이 스커드-D 탄도미사일(화성-6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를 기동재진입체로 교체해주는 성능개량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이 2010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시기에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했고, 실전배치까지 완료하고, 해외에 관련기술을 수출까지 한 조선에서 이번에 느닷없이 기동재진입체를 시험발사했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왜곡선전이다.      3.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놀라운 성능   조선국방과학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고, “시험발사를 통하여 다계단 활공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한다.    2022년 1월 6일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가즈(松野博一)는 조선이 진행한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이 약 50k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제2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암풀화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액체연료를 미사일 탄체 내부의 밀봉유리용기(앰플)에 미리 주입해놓았다가 액체연료를 다시 주입할 필요가 없이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제2차 시험발사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적의 미사일탐지레이더가 발신하는 전파신호가 닿지 않는 낮은 고도에서 수평으로 비행하는 수평비행능력    2)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날아가는 다단계 활공도약기동과 120km를 돌아가는 측면우회기동을 배합한 고도의 변칙기동능력   3) 700km 밖에 있는 표적에 명중하는 정밀타격능력    4) 약 50km의 낮은 고도에서 700km를 날아가는 저고도비행능력     5) 임의의 시각에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신속발사능력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를 장착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전시되었다는 사실이다. 2021년 9월 20일에 진행된 제1차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보도사진을 보면, 사진촬영각 밖에 있는 발사대차는 보이지 않고, 수직상승비행을 시작한 극초음속미사일만 보였기 때문에, 외부의 군사전문가들은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어떤 발사대차에서 탑재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국방발전전람회장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에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사정을 보면, 2021년 9월 20일 제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6축12륜 발사대차에서 오징어형 극초음속활공체가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 2021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조선의 보도사진을 보면,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도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과 마찬가지로 6축12륜 발사대차에서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6축12륜 발사대차에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그런데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와 약간 다른 모습이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발사대차는 운전석이 설치된, 차량의 앞부분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발사대차처럼 생겼는데, 발사대가 설치된, 차량의 뒷부분은 6축12륜 발사대차다.    중국이 2019년에 실전배치한 둥펑(東風)-17 극초음속미사일은 5축10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두 종의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각각 탑재되었다.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보다 길이가 더 길이서, 극초음속미사일 첨두부가 차체 앞쪽으로 돌출했는데,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5축10륜 발사대차보다 길이가 짧아서, 극초음속미사일 첨두부가 차체 앞쪽으로 돌출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18형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15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7m이며, 전체 길이는 약 23m다. 화성-18형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15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5m이며, 전체 길이는 약 20m다. 중국의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을 보면, 미사일 탄체길이는 약 8m이고, 극초음속활공체 길이는 약 5m이며, 전체 길이는 약 13m다.    2017년 11월 1일 중국이 시험발사한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60km의 고도에서 1,400km를 비행하였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제 사거리가 1,800~2,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보다 길이가 더 긴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 이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속도다. 극초음속은 음속보다 5~10배 더 빠른 속도를 의미한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한 로씨야와 중국도 자기들이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미사일의 비행속도는 군사기밀이다. 조선국방과학원도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였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으므로 마하 5~10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좀 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을까?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5~6으로 추산했다. 조선이 보유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둥펑-17보다 길이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화성-8형의 비행속도는 마하 5~6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2년 1월 6일 <문화일보> 보도기사에서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사거리가 5,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로 줄여서 발사하는 컴퓨터모의시험을 진행했더니, 비행속도가 마하 7.1로 나왔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는 마하 7~8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는 마하 9~10에 이르지만, 탄도미사일이 그런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고 해서 극초음속미사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이 똑같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별성은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는가 아니면 활공도약형 수평비행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포물선형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해도, 탄도미사일이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 반면에 활공도약형 수평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보다 느린 극초음속으로 비행해도, 극초음속미사일이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처럼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차별성이 비행속도가 아니라 비행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상식인데도, 2022년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군이 실전배치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가 마하 9정도이지만, 그 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극초음속미사일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4.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 설립한 조선국방과학원   2021년 1월 5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오다가 자기 산하에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를 신설했다고 한다.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에는 4개 부서와 7개 연구실이 있고, 연구인원은 약 300명이라고 한다. 2021년 3월 3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학부가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미사일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더 발전된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월 현재 조선국방과학원은 두 종의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했다. 두 종의 극초음속활공체 중에서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700km인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은 조선으로 다가가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700km 밖에서 공격하는 무기인 것으로 보이고, 사거리가 2,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미국의 동아시아군사전략거점을 공격하는 무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종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지상에서 기동하는 발사대차에 탑재된 지대지미사일인데, 조선국방과학원은 앞으로 잠수함발사극초음속미사일, 위성공격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극초음속미사일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마하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연구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로씨야가 2019년부터 실전배치한 아반가르드(Avangard)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하는 여러 종의 극초음속미사일들에는 공격대상과 사거리에 따라 핵탄두 또는 비핵탄두가 각각 장착될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21세기 최첨단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압도할 우세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동재진입체를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7m 편차수준으로 높인 신형 지대함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현장에서 “미국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 망동질로 차례질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 조선의 극초음속미사일은 눈부신 섬광과 장엄한 폭음으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는 판세전환자다. 동아시아 군사판세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과거 쓴 글 중 한 대목이다. 이 교수가 대입 수시모집 면접관이 되어 면접을 봤다.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너무 잘 하기에 이 교수는 속으로 ‘만점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단다.

그런데 면접을 마치려는 순간, 그 학생이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면접관들을 돌아보며 “입학식 날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더란다. 성적으로 보나 면접 실력으로 보나 자기는 합격이 분명하다는 뜻이었을 게다.

순간 면접관들이 모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 교수는 “우리가 그 친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는 영원한 비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회고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학생이 이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그 글에서 “왜 그 학생은 그런 쓸모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은 ‘역시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였다.

겸손함의 진짜 위력

흔히 우리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경영학자와 심리학자 중에서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

대표적 학자가 비즈니스 심리학의 전문가로 꼽히는 토마스 샤모로-프레무직(Tomas Chamorro-Premuzic) 런던대학교 교수다. 그는 “높은 자신감 덕분에 능력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능력 환상’에 빠져 노력을 게을리 해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슨 뜻일까? 일단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모르는 것조차 알고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이게 바로 능력 환상이다.

이런 능력 환상에 빠지면 당연히 자신감과 진짜 능력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자신의 능력은 1쯤 되는데 자신감은 10쯤에 이르는 것이다. 프레무직은 이 9의 격차를 ‘자신감과 능력 사이의 격차(confidence-competence gap)’이라고 부른다.

진짜 문제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 격차를 좁힐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약점에 대한 신호가 와도 그걸 고치려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위대하니까! 내 전략이 안 먹힌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이니까!

반면 겸손함의 진짜 위력은 자신의 약점에 관한 신호가 왔을 때 그 약점을 메우려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데 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실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David Dunning)과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저스틴 크루거(Justin Kruger)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유능한 반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일수록 무능할 확률이 높다.

두 학자는 실험 대상자들을 상대로 독해와 문법 능력, 운동 능력, 자동차 운전 실력, 남을 웃기는 유머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 설문에서 “내 능력이 상위 40% 안에 들 거야”라고 자신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능력 측정에서 하위 25%에 속했다. 반면 “내 능력은 상위 30%에 못 들 거야”라고 겸손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능력 측정에서 상위 25%에 속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척 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겸손을 ‘성공의 스킬’ 정도로 인식하기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심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치려 하기에 개선과 발전의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한 표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난데없이 겸손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다. 올해가 바로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유권자로서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열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꼭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우리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한, 나의 한 표를 물리적으로 두 표로 늘릴 방법은 없다. 1인1표제는 평등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은 없어도 나의 한 표를 두 표로 늘릴 정서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다. 유권자로서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아는 척으로 가득 찬 거만한 설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득하면 표가 늘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늘기는커녕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표를 깎아먹기 십상이다.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 지금 이따위로 살면 조만간 불지옥에 떨어져. 당장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해!”라며 아는 척과 허세로 가득한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는다면, 그 종교가 믿어지고 싶던가?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열정이 강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이 허세 가득한 훈계질을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욕보이는 것이다.

선거 운동을 직접 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닐수록 표가 불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다닐수록 표를 깎아먹는다”는 것이다.

정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일수록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과도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예 모른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득이 되지 않고 손실이 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한 표 한 표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지지자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열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아는 척 대신 경청을 선택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가 하는 말을 듣자. 나의 한 표는 때에 따라 두 표가 될 수도 있고, 반 표가 될 수도 있으며, 마이너스 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한 표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겸손해져야 한다.

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가부 폐지 논란에 여가부 지원받는 소외계층 목소리 담은 경향
정용진 ‘멸공’ 논란에 윤석열 이마트서 ‘멸치’ ‘콩’ 장봐, 야권 인사들 ‘멸공’ 논란 확대
연일 안철수에 주목하는 언론, 서울신문 ‘DJP 공동정부’ 소개에 안철수 공약 찬성 사설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여가부 존폐론이 떠올랐다. 10일 조간들은 윤 후보의 ‘2030 남성 표심잡기’, 젠더갈등으로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치공방을 넘어 실제 여가부가 폐지될 만한 부처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세기에 ‘멸공’이란 구시대 단어가 대선판 중심에 들어왔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신세계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보는 사진을 올리며 #달걀 #파 #멸치 #콩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SNS상 발언으로 시작한 ‘멸공’ 논란에 올라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야권 인사들이 멸치와 콩 등을 SNS에 올리며 ‘멸공’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15%를 넘었다며 여러 매체에서 ‘마의 15%’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며 그의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안 후보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찬성했다. 

 

여가부 폐지? 경향 “우리 같은 사람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을 전하는 다수 신문은 젠더 갈등으로 보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한 소식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 1면 “‘2030 젠더 갈등’ 속 뛰어든 이재명-윤석열”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출연한 ‘닷페이스’는 페미니즘 채널이며 2030 여성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고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2030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장이라며 단순 대결구도로 다룬 것이다. 

동아일보 4면에도 왼쪽에는 “李,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출연 ‘이대녀 공략’vs‘젠더 논란 자초’”, 오른쪽에는 “尹,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대남 지지’vs‘젠더 갈라치기’”란 제목의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병사봉급 월 200만원”이란 한줄짜리 공약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에선 2030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해석했다. ‘닷페이스’ 인터뷰에 응하는 것과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단순 젠더갈등 차원에서 비교하는 보도다. 

조선일보는 여가부 폐지 논란을 자초한 게 여가부라고 비판했다. 사설 “정권 위해 여성 배신한 여성가족부가 자초한 폐지론”에서 윤 후보 페이스북에 “(폐지 찬성 댓글) 상당수가 2030세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이지만 찬성한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며 “여가부 폐지론이 대선 쟁점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여성보다 정권 보호에 앞장섰던 여가부 행태에 대한 환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여가부가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여성운동을 여당 국회의원이나 여가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디딤돌로 이용해 온 일부 인사의 여성 배신 행위가 여가부 폐지 논란을 자초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여 아니면 남…‘분열’ 키우는 대선”에서 “여성학자들은 여가부 폐지를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며 “2020년 기준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평균 31.5% 적게 번다. 한국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5.6%에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여가부 지원받는 우리 그럼 어디서 챙겨주나요?”란 기사에서 비혼모자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이지혜씨(가명)가 “폐지를 할 거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처로 업무가 편입되면 한부모가정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성만을 위한 부처’란 오해와 달리 여가부 예산 대부분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인다”며 “정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인 2021년 여가부 예산 1조2325억원 가운데 7375억원(59.8%)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아이 돌봄서비스 등 가족 돌봄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2422억원(19.6%)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보호 사업에 투입됐다”며 “이외에도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1234억원(1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 관련 사업에 982억원(7.9%)의 예산이 쓰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사회를 옥죄어온 지역갈등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가 이번엔 20대 남녀의 반목·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여가부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그 역할을 짚고, 성평등·돌봄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젠더를 불쏘시개 삼아 선거를 치르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에 이어 ‘멸공 챌린지’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멸공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폭력·선동 등을 이유로 인스타그램 측이 삭제했는데 정 부회장이 항의하면서 복구됐다. 다음날인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회장이 있다”며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하자 정 부회장은 “리스펙(리스펙트)”라며 조 전 장관을 비꼬았다. 

 

윤 후보와 야권 인사들이 올라탔다. 지난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본 뒤 ‘달걀’과 ‘파’, 이른바 친문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와 함께 ‘멸치’와 ‘콩’, 즉 ‘멸공’을 올리며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마트에서 멸치와 약콩, 자유시간을 사며 “멸공! 자유!”라고 적었고,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마트에서 장보는 사진을 올리며 “달파멸콩”이라고 썼다. 김진태 전 의원은 SNS에 “다 같이 멸공 캠페인 어떨까요”라며 부추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멸치와 콩 반찬을 놓은 식사사진을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 “‘여가부 폐지’에 ‘멸공 챌린지’, 윤석열 퇴행 어디까진가”에서 “아무리 급락한 20~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 처지라고 하나, 상황 타개를 위한 시도가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며 “전통 지지층인 강성보수의 재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증오를 불어넣고 집권세력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시대착오적 캠페인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행여라도 그것이 재기 있고 발랄한 캠페인이라 착각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 “문화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여적’ 칼럼에서 “철 지난 ‘멸공’을 띄우고 그것을 또 정치인들이 챌린지로 퍼뜨리다니, 재미는커녕 씁쓸하다”며 “색깔론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심산이라면 시대착오적이다. 상상력의 빈곤이 더 슬프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광일 논설위원의 ‘만물상’ 칼럼에서 “여당 쪽에선 ‘중국을 자극 말라’며 발끈했지만, 정 부회장은 ‘오로지 위(북한)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고 했다”며 “정권이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끌려다닌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의 15%’ 돌파한 안철수, 공약도 주목

경향신문 “‘마의 15%’ 잇단 돌파…존재감 커지는 안철수”, 세계일보 “한주새 5.9%P 껑충…安 지지율 ‘마의 15%’ 넘었다” 등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에 관심이 모였다. 세계일보는 “15%는 대선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 ‘대선 완주’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발판으로 여겨진다”며 15%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말사이 그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2박3일의 충청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이날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영수 여사의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 지금도 많은 국민으로부터 추앙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보수 표심을 노리겠다는 행보로 해석됐다. 

서울신문은 사진기사로 충북 청주에 방문한 안 후보에 대해 “중원 공략한 安”이라고 소개했고, “安風 견제 나선 박영선 ‘대한민국 맡길 리더십 안 보여’”란 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의 안 후보 비판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DJP 연합’처럼 공동정부?…상승세 탄 안철수 ‘단일화 없다’”란 기사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식 권력분점’ 모델을 거론하며 아직 단일화에 선을 긋는 안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의 행보를 적극 보도하는 모양새다. 

 

서울신문은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젠 검토할 때 됐다”에서 안 후보의 공약을 찬성했다. 법 위반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다. 서울신문은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든, 12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