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쉽게 넘을 수 없는 문턱…코로나19 백신 접종예외자

1차 접종 후 부작용 주장…국민청원 잇따라

계속되는 부작용 논란…질병관리청 "보완 중"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이들 사이에서 접종예외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A씨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 뒤부터 생전 겪지 못한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갔다”며 자신을 백신 1차 접종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흉부X레이, 소변 검사 등을 진행 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요즘 이런 증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간 지속되는 이상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하루하루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재직 중인 회사도 병가를 냈다”고 했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겪어 접종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분류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그 외 기타 건강상의 이유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범위안에 들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 A씨는 “부작용의 두려움으로 공황장애까지 오지만 보건소는 접종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내가 믿고 지지했던 나라가 이 호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이 백신 1차 접종 후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부작용 외에 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에 17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건강했던 딸이 백신 1차를 맞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차 접종을 마친 딸이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일주일간 약을 먹었다”며 “며칠 뒤 얼굴이 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니 구리대사장애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리대사장애는 간기능 장애, 신경 증상, 용혈성 빈혈, 모발 및 피부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B씨는 “병원에선 백신접종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건강했던 딸이 백신을 맞은 뒤에 이런 일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현재 B씨는 딸의 적합한 간이식 대상자를 찾기 위해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끝내 아버지의 간으로 이식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가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청소년의 의사도 존중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침서에 명시한 증상이 아니라면 접종예외자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방역패스가 확대돼 부작용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 유행, '질'이 달라졌다

[가시화되는 3차접종 효과] 4주 전 대비 치명률 1.46%→1%... 고령 확진 비율 뚜렷하게 감소

21.12.30 05:56l최종 업데이트 21.12.30 05:56l
지난 20일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열흘간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주민이다.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열흘간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주민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금으로부터 4주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12월 1일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5242명이었다. 28일에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 수(29일 발표)도 52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1일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유행의 '질'은 확연히 달랐다. 바로 3차접종 때문이다.

연령별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1일엔 신규 확진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39%로 굉장히 높았다. 80세 이상 293명(5.56%), 70대는 536명(10.18%), 60대는 1035명(19.65%)이었다. 반면 28일에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이 21.67%로 13% 이상 낮아졌다. 80세 이상 153명(2.83%), 70대 263명(4.86%), 60대 756명(13.98%)이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평가'를 살펴보더라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12월 1주(11.28~12.4)에는 35.8%였다가 꾸준히 감소해 12월 4주(12.19~12.25)에는 25.5%까지 떨어진 바 있다. 치명률 역시 감소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데이터 인 월드'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6%였다. 하지만 28일의 치명률은 1%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약 4주 사이 15.6%에서 73.3%으로 오른 60대 이상의 3차접종률로 볼 수 있다. 그 사이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도 6.6%에서 32.3%까지 올랐다.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하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60대 이상은 3차접종 대상자(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의 89.7%가 예약을 하거나 이미 접종한 상황이다.

증명된 백신 효과... 오미크론에도 중증화 예방 유지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모습.
▲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자 '백신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2차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한 결과, 그리고 2차접종자와 3차접종자를 비교한 결과는 백신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질병청이 발표한 '12월 2주차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발생률, 위중증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자료에 따르면 미접종군 전체에서는 10만명 당 22.91명(1일 기준)이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2차 접종 완료군에서는 10만 명당 9.83명에 불과했다. 

위중증은 미접종군에서는 10만 명 당 0.44명,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0.04명으로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10배나 차이 났다. 사망도 미접종군에서는 10만명 당 0.09명,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0.01명으로 9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60세~74세, 75세 이상에서는 백신 효과가 강력했다. 60~74세 미접종자에서는 위중증이 10만 명당 1.33명, 75세 이상 미접종자에서는 10만 명 당 1.57명이었다. 반면 60~74세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위중증이 10만 명당 0.09명, 75세 이상 미접종자에서는 10만 명 당 0.2명에 불과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3차접종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3차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를 80~85.9%로 추정했다. 델타 변이(97% 예방 효과)에 비해서는 효과가 감소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월부터 18~49세 연령대의 3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늦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행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차 접종률이 50%만 넘으면 돌파감염은 더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3차 접종률은 32.3%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은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12/30 09:27
  • 수정일
    2021/12/30 09: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3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5: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가?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권보호"를 꼽는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 관행으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매년 총기폭력으로 3만 명 이상 사망한다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총기규제가 가장 약하며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많은 총기(3억 9,300만 정)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총기확산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치유 불가능한 고통의 원천이다.

 

2015-2019년 동안 매년 총기 폭력과 관련하여 38,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더욱 심각해 45,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미국의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25% 급증했으며 그 중 2019년보다 시카고, 뉴욕 및 기타 도시에서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거의 1,000명의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극의 대다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하는데, 대신 가정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총기 확산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한다. 미국인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보다 총기살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다. 미국은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총기자살의 35%를 차지한다. 총기의 위협은 모든 미국인의 기억에 스며들어 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일생에 걸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총기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개인의 안전 문제를 미국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2013년부터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흑인남성은 백인남성보다 평생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약 2.5배 더 높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1년 후에도 미국 경찰은 최소 229명의 흑인을 살해했다. 이 229명의 미국시민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의심을 품고 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흑인들의 상황을 바꿨을까? 데이터는 절망을 보여준다.


 

라틴계는 또한 미국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백인 인종차별 테러리스트가 총을 쏴 2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FBI는 반라틴계 또는 히스패닉계 증오범죄가 같은 해에 21%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50% 증가했다. 2021년 3월, 21세의 백인남성이 애틀랜타의 3개 마사지 업소에서 6명의 아시아 여성을 총으로 살해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거리로 나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미국 인종그룹의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팬데믹 학살"로 80만 명이 사망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재난 앞에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1위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핵산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격리, 예방접종에서 전략적 의료자원의 배분, 긴급구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당파적 이견이 만연해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연방, 주 및 지방 수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수 및 자유 언론 사이에도 존재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정치화된 내부 갈등"에 빠졌다.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이 나라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미국인을 무자비하게 감염시키고 학살했다. 부패한 정치계급, 경직된 관료제, 무자비한 경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대중과 같은 만성질병은 지난 수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숨진 약 8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인의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질문 6: 단결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분열을 이끄는가?


 

민주주의는 민족단결과 사회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국가에 해로운 시스템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립되는 파벌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보복의 감정으로 강화된, 한 파벌에 의한 다른 파벌의 지배가 교체되는 것은(정당정치) 그 자체가 무서운 전제정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다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전제정치로 이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은 또한 정부의 공공관리의 본질은 타협에 있으며 타협은 통합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협과 통합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민주주의는 그들 사이의 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양당은 지속적으로 연방시스템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무질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의견의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공통 정치적 기반을 조사하기 위한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52%와 바이든 지지자의 41%가 연방을 빨강(공화당) 및 파랑(민주당) 주로 분리하는 것이 현재 미국에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믿는다. 양측 유권자의 거의 90%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자신은 더 이상 미국 국민이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트럼프 진영이든 바이든 진영이든 상관없이 많은 유권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 선출직 공무원, 언론 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의 눈에는 민주당원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바이든 지지자의 눈에는 공화당과 파시스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두 진영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감안할 때, 각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경향과 규범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분리주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주변적 주제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균열은 국가분열의 제안을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조지메이슨 대학의 프랭크 버클리는 미국 분리주의(American Secession)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미국의 분리가 다가왔다"고 선언하며 "미국이 해체돼야 할 근거가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크라이트너(Richard Kreitner)는 <네이션>을 통해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부흥(Reconstruction)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든가, 아니면 연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국내냉전(Cold Civil War)'에 돌입했으며, 두 개의 적대적인 입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유색인종 -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인종 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정치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나라가 다민족 민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공격은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민주당 소수인종 여성 의원 4명에게 "당신 인종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위협했다. 해당 하원의원들은 "바로 이런 것이 인종차별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민족은 서로 다른 정도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 내 인종간 분열을 자극한다. 정치학자인 마이클 테슬러(Michael Tesler)는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진정한 인종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데 대한 동의의 비율이 2013년 19%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노예제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흑인은 국가의 인종적 진보에 대해 비관적이다. 흑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예제도의 유산이 아직도 흑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59%가 노예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흑인 10명 중 8명 정도(78%)는 정부가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절반은 미국에서 인종평등은 끝내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중국 정서의 물결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은 점점 더 증오 범죄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부터 미국에서 반(反)아시아인 폭력이 급증했다. 2021년 4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증가했다고 동의했으며 아시아 성인의 32%는 위협이나 인신공격을 두려워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때 주로 이민에 기반을 두었다. 일부 미국인들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치의 분열
 

 

미국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민자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박해를 받는 동안 백인도 차별을 받고 있다. 백인 부모들은 6세 아동에 대한 학교교육에서 "대부분의 백인이 나쁘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하버드대학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백인의 55%가 백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가치 분열은 뿌리 깊은 미국 백인우월주의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한때 주변화됐던 백인인종주의 개념이 점차 미국의 주류 민주주의 정치 담론에 침투했다. 가장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트럼프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백인들의 인종적 불안을 조장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창했다. 그의 주장에는 비백인이 백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대체"이론, 이민으로 인한 백인의 대량학살, 심지어 인종과학 및 우생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전통적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역사를 통틀어 백인 미국인의 정체성은 흑인 사회학자 듀 보이스(W. E. B Du Bois)가 "백인의 임금(wages of whiteness)"이라고 불렀던, 다른 인종그룹에 대한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우대를 받는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백인 미국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당연히 흑인보다 높다는 심리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국사회가 더욱 넓은 의미의 '평등'으로 변화하려 할 때, 많은 백인들은 사회적 자원이 소수민족에게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박탈감과 불균형을 느낀다.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킴멀(Michael S. Kimmel)은 이것을 "권리 침해(aggrieved entitlement)"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백인의 임금"과 "권리 침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가치분열을 악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가하는 백인 극단주의 경향을 무시하고 정치적 폭력의 길을 닦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극우가해자에 의한 공격 건수는 4배 증가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점차 "강력한 엘리트 집단에 사로잡혀 왔고" "시스템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경직돼 있다"며 "경직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문제는 심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자신이 이러한 시스템의 산물이면서 계속해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후 2021년 1월 벌어진 '미 국회의사당 공격'은 미국의 비극인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미국의 가치 균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1400360739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진] 북한 “‘김정은 시대’ 10년은 위민헌신의 여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4:40]

  •  
  •  
  • <a id="kakao-link-btn"></a>
  •  
  •  
  •  
  •  
 

▲ 북한 평양출판사가 28일 공개한 사진첩.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10년을 담은 사진첩을 28일 공개했다.

 

북한 평양출판사는 26일 발간한 사진첩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 여정의 갈피갈피에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 기지들을 일떠세우시려 바치신 헌신과 노고의 낮과 밤들도 뜨겁게 새겨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이(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다 돌보셔야 하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져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진정을 안으시고 깊은 밤 천리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시었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노천에 솟구치는 온천의 물맛도 스스럼없이 보아주시었으며 시 운전 중에 있는 스키장의 삭도(리프트)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편집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10년 여정 위에 수놓아진 숭고한 화폭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 넘친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화첩(사진첩)으로 펴낸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사진첩에 릉라인민유원지(2012.7), 통일거리운동센터(2012.9),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2012.11), 롤러스케이트장(2012.11), 만경대유희장(2012.10 개건보수), 문수물놀이장(2013.10), 미림승마클럽(2013.10), 마식령스키장(2013.12), 메아리사격관(2014.2. 개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2014.5 개건), 연풍과학자휴양소(2014.10),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2016.5),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12)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10년의 주요 건축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릉라인민유원지를 현지지도할 당시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한 인민의 유원지”라며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 아니라 곱등어(돌고래)관까지 건설해놓으니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릉라도지구는 명실공히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인민의 유원지”라고도 했다.

 

2013년에는 마식령스키장과 관련해서 “마식령스키장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말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관련해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라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평양의 스포츠센터인 ‘통일거리운동센터’(2012.9)도 소개됐다.

 

3층으로 된 센터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 ‘건강회복실’이라는 이름의 치료·미용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수영장에는 수중초음파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도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시대’ 10년을 맞아 노동신문 정론에서도 “수도 평양은 10년 지도의 중심축”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건설한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 평양육아원·애육원, 과학기술전당 등을 언급했다.

 

북한은 정론, 사진첩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10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북한의 사진첩에 실린 사진을 소개한다.

 

[릉라인민유원지]

 

▲ 릉라인민유원지.  

 

 

 

 

 

 


[통일거리운동센터]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만경대유희장]

 

▲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

 

▲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

 

▲ 미림승마클럽.  

 

 

 

 

 

 

[마식령스키장]

 

▲ 마식령스키장.  

 

 

 

 

 

 

[메아리사격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연풍과학자휴양소]

 

▲ 연풍과학자휴양소.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온천물을 맛보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겨레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니라고 한 게 조선일보”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입력 2021.12.30 07:59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통신조회, 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건”
이번엔 색깔론 꺼낸 윤석열, “중국 청년 한국 싫어해” 외교 발언도 논란
조선일보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져”, 홍콩 언론인 체포 사진과 나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정치사찰’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인 김건희씨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 282만6118건(전화번호 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해당 국민들은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도 아닌데 야당 정치인이 되면 무작정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막말 논란을 이어온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색깔론을 꺼냈다. 29일 “좌익 혁명 이념, 북한 주사(주체사상) 이론 이런 걸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끼리끼리 살고 도와준 그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조선일보가 1면 사진기사로 홍콩의 언론탄압 소식을 전했다. 홍콩 내 대표 정부비판 언론인 스탠드뉴스의 패트릭 람 편집국장 대행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졌다”는 1면 톱기사 바로 밑에 배치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선 공수처가 야당 출입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관련 소식을 홍콩 당국의 언론인 체포 사진과 나란히 배치해 눈길을 끈다.  

▲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제도개선 외면한 채 야당만 되면 ‘사찰’ 주장

30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졌다”, 중앙일보 1면 톱기사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 동아일보 1면 “공수처-검찰,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조회했다”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대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3면 “공수처의 야당 표적사찰…의원 단톡방·청년단체까지 들여다봤다”란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비롯해 야당 의원 80명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불법 사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는 지난 29일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 30일 한겨레 1면 기사
▲ 30일 한겨레 1면 기사

 

이에 한겨레는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회 대상이 된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데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나온다. 즉 수사기관은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점을 지적했다. 피의자로 윤 후보와 김웅 의원 등이 입건됐고 공수처는 이들과 통화한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같은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자와 여러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그중 한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는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불법 정치사찰’로 선거쟁점화할 뿐 정보·인권단체 등에서 10년 넘게 요구해온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지금은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7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 제도임에도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며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라며 “윤 후보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선 없이 야당이 되면 정치사찰을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 30일 한겨레 정치면 기사
▲ 30일 한겨레 정치면 기사

 

윤석열, 색깔론에 독재정부 옹호 논란 

윤석열 후보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전문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3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안보 뭐 전부 망쳐놨다”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뭐했나”라고 현 정부를 비난하며 독재정부를 옹호했다. 

윤 후보는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은 핵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 하면 뭐하나”라며 “떡이 나오나 국민의 먹거리가 나오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라며 색깔론을 동원했다. 

윤 후보의 지난 28일 발언도 논란이다. 그는 “한국 국민,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서 중국 편향 정책을 들고 미-중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안 좋게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에서 “도무지 한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라며 “유력 대선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며 한-중 양국의 갈등을 기정사실화하고 불신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잘 보이겠다고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되는 말을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지도자를 꿈꾼다면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부터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1면
▲ 30일자 조선일보 1면

 

비판 언론인 체포하는 홍콩 정부 

조선일보 등을 보면 홍콩 당국은 지난 29일 빈과일보와 함께 비판언론으로 꼽힌 스탠드뉴스 전현직 간부 6명을 선동적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 혐의로 빈과일보 전 부사장도 체포됐다. 스탠드뉴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33상자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스탠드뉴스는 2014년 창설된 비영리 온라인 매체로 홍콩 민주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취재 자료를 가져가고 다수 언론인을 연행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 방식 합의 ‘불발’, 내년 초 공동대응 추가 논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30 08:41
  • 수정일
    2021/12/30 08: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노총 중재안 제시했지만, 참여 단위 간 합의 이르지 못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 체제 타파와 진보정치 대단결을 위한 대선대응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12.23.ⓒ뉴시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설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대선공동대응기구 실무회의를 이어나갔지만 후보단일화 방식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대선공동대응기구는 12월 말까지 후보단일화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참가 단위들의 정책 노선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견해차가 컸다.

정의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등 다른 참가 단위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인단 직접투표 방식을 주장했다.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이들 중 다수는 직접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론조사냐, 선거인단 직접투표냐는 이견을 좁히는 것이 진보진영 대선 후보단일화의 분수령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투표와 여론조사를 '7:3'의 비율로 반영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양수 정치위원장은 "여론조사와 직접선출 방식을 두고 견해차가 크다 보니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 갔기 때문에, 그 논의를 촉진하고 견해차를 좀 더 좁히기 위해 구체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 입장에선 조합원 참여가 전제돼야 하므로, 직접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더라도 직접투표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7대3 비율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치위원장은 다만 "민주노총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고, 만약 참가 단위들이 논의해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민주노총은 그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중재안은 양경수 위원장이 중앙 임원과 지역본부 본부장, 산별노조 위원장들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민주노총의 중재안에 진보당과 녹색당,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노동당은 조직적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의당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00% 여론조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회변혁당은 '정의당이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더이상 비율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직접투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정치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12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후보단일화 방식의 논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내년 1월 7일 다시 모여 향후 계획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정치위원장은 "(후보단일화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더 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치위원장은 연내 후보단일화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많이 아쉽다"면서도 "민주노총 입장에선 이런 노력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도 조직적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지만, 각 당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진보진영의 단결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시한 임박한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 이룰까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설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진보정당,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오는 29일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 실무회의를 이어간다.

이들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그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책 노선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후보단일화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6개 참가 단위는 지난 24일 실무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대국민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중순에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인단을 구성해 직접투표로 단일후보를 선정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진보당을 비롯한 다른 참가 단위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직접투표로 단일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울산과 창원 등에서 진보 단일후보를 이러한 경선 방식인 '민중경선'으로 선출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중 다수는 선거인단 직접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론조사냐, 선거인단 직접투표냐는 이견을 좁히는 것이 진보진영 대선 후보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6개 참가 단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후보단일화 방식에 관한 최종 입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회의에 앞서 내부적으로 '중재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참가 단위 사이에서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직접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정치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각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작은 차이를 좁혀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은 상황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의 큰 틀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직접투표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중재안이 확정되면 후보단일화 실무회의 때 이를 제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입장도 직접 밝힐 계획이다.

다만 정의당은 '여론조사 100% 반영'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당장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난 실무회의에서 밝힌 입장에서 추가로 변경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합의 시한이 '12월 말'로 정해진 만큼, 29일 회의 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31일까지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참가 단위 모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까지도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단일후보가 선출될 경우 '배타적 지지 후보'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힘을 싣는 여론 역시 커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형균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전선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제안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합류한 '원탁회의'도 구성된 상태다.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들,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단일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110만 조합원과 노동자 민중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국, 대만 침공? "시진핑이 연임 성공한 뒤에는…"

美 달러 패권의 미래, 중국은 암약자냐 지원자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당분간 대만 침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한 '2021 중국사회연구포럼'에서 '미중 전략경쟁기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가진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등의 안정적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영희 연구실장은 "중국은 이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에 국내 역량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해 무모한 공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진다는 점 △중국 경제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국제사회의 중국 비난 및 봉쇄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뛰어 넘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연구실장은 "2024년 초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시기까지 대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하고 나서 국내적으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대만 침공으로 반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장 연구실장은 "시진핑의 높은 위험 감수 성향과 역사적 유산을 남기려는 열망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침공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대만 침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 연구실장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전쟁 억지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지난 11월 16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와 함께 향후 달러 패권에 따라 미중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미중패권경쟁과 달러패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 정재환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 패권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자 역할,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창조자 역할, 달러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암약자 역할 등 세 가지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국 체제 특성 상 금융 시장 개방화나 탈규제화를 추진하기 힘들고 국제 협약에 의한 국제 통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렇다면 지원자 아니면 암약자인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중국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며 "중국이 당시 미국에 대한 채권을 던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달러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국도 당시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보면 선택지는 달러밖에 없었고 그 중에 미 채권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었다"며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중국도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달러 패권의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달러 패권 문제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 영역으로 넘어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득은 미국이 취하고 부담은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됐다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때문에 시스템의 암약자로 위치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원자 역할을 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걸 중국이 어떻게 흡수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1744320079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입력 2021.12.29 04:05
  •  댓글 0
    
 
 

호반 대주주 이후 2달, 미담·동정 보도 0건에서 14건
보도 안팎 영향력 확대…서울신문 활용 전방위 사업도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지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반그룹이나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 관련 미담을 전하는 서울신문 기사가 인수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서울신문 광고면에도 호반건설이 꾸준히 등장한다. 서울신문 사옥을 활용한 사업에도 전방위로 손을 뻗치고 있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그룹과 지분매매 본계약을 맺은 지난 10월8일부터 12월28일 현재까지 서울신문이 지면과 온라인에 보도한 호반그룹 관련 동정 또는 홍보성 기사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지난해부터 지난 10월8일까지 지면에 호반건설 관련 동정 기사를 1건도 내지 않았던 신문이었다.

관련 기사내용은 호반건설이 내놓은 주택 청약 소식부터 창업주와 그룹의 수상 소식까지 다양하다. 지난달 25일엔 호반그룹이 ESG 확산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에 뽑혔다는 소식을 지면에 실었는데 이는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가운데 유일했다. 호반건설이 스타트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ESG 사업수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보도(11월11일 21면)나 호반장학재단이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보도(11월15일)도 마찬가지다. 이들 보도는 경제나 인물 면에 배치됐다.

▲지난 11월25일 서울신문 21면
▲지난 11월25일 서울신문 21면
▲지난 11월11일 서울신문 21면
▲지난 11월11일 서울신문 21면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이슈에는 더 큰 지면과 분량을 할애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당시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베트남 우호훈장을 받은 사실을 1~2문장의 동정 기사로 전한 데 비해 서울신문은 세 문단에 걸쳐 기사화하는 식이다.

▲지난 11월19일 김상열 현 서울신문 회장의 베트남 우호훈장 수여 소식을 별도 기사로 전한 언론사 보도 갈무리. 서울신문이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11월19일 김상열 현 서울신문 회장의 베트남 우호훈장 수여 소식을 별도 기사로 전한 언론사 보도 갈무리. 서울신문이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해 이 소식을 보도했다.

호반건설이 참여한다는 부동산 첫 사전청약 관련 기사도 서울신문만 두 차례 지면에 보도했다. “민간 아파트 첫 사전청약…오산세교·평택고덕 등 2528가구”(11월30일)와 “1인 가구·아이 없는 신혼부부도 기회! 4억원대 수도권 아파트 청약해 볼까”(12월6일)다. 호반건설은 이번 민간주택 첫 사전청약에서 평택고덕에 633가구를 공급했다.

▲호반건설이 참여한다는 부동산 관련 기사도 서울신문만 두 차례 지면에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민간주택 첫 사전청약에서 평택고덕에 633가구를 공급했다.
▲호반건설이 참여한다는 부동산 관련 기사도 서울신문만 두 차례 지면에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민간주택 첫 사전청약에서 평택고덕에 633가구를 공급했다.

이 같은 지면 변화는 서울신문 구성원들에게도 낯설다. 서울신문 구성원 A씨는 “서울신문은 100년 이상 개인 사주 없이 이어져 온 조직이다. 대주주 동정을 전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한 지면을 보게 됐다”며 “(대주주 관련 보도를) 꼭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호반건설과 대주주 협상 당시 서울신문 구성원(우리사주조합)에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A씨는 “언론사의 편집권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호반건설의 약속이었다”며 “기업이 언론사의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언론을 사유화할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기업으로선 굉장한 유혹일 것이고, 호반은 처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구성원들은 대주주 관련 보도가 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는 분위기다. 언론사 내에 ‘체념’의 분위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구성원 B씨는 “서울신문이 호반에 넘어갈 때 다 예상했던 그림”이라며 “서울신문 매각에 맞서다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 문제 제기할 동력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구성원 C씨는 “아직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보도 수위가 더 심각해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란에도 호반이 등장하는 빈도가 늘었다. 서울신문 1면 오른쪽상단 배너광고에는 지난 1일부터 호반그룹과 계열사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게재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3일부터 화성동탄의 호반써밋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전면 광고를 서울신문에만 배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 사측 관계자는 “광고를 통한 정식 지원이다. 호반이 서울신문에 투자를 약속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 방법이 광고와 사업 지원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신문 1면 오른쪽 상단 배너광고 갈무리. 삼성금거래소와 대아청과는 호반그룹의 계열사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신문 1면 오른쪽 상단에 게재된 호반 관련 배너광고 일부. 삼성금거래소와 대아청과주식회사는 호반그룹의 계열사다.

호반, 프레스센터 사옥 활용한 사업 확대도


김상열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신문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이로써 서울신문과 EBN, 전자신문이 속한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자 서울신문 등기이사인 회장을 겸직하게 됐다. 서울신문은 이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기존 서울신문 사장실을 회장실로 바꿔 김 회장이 매주 목요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과거 부사장실을 사장실로 쓰고 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회장 직책엔 실제 권한보다는 책임에 무게를 뒀다”며 “정말 중요한 사안만 회장이 들여다보고 책임 경영에 방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장이 업무를 95% 이상 보고 투자 여부 등 큰 결정만 회장이 할 것”이라며 ‘출근하는 대주주의 입김’에 대한 우려에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호반그룹 법인과 전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프레스센터 1층을 리모델링 해 ‘서울갤러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태성문화재단으로부터 전시용 그림을 공급받기로 했다. 태성문화재단은 호반건설의 주요 주주로, 이사장인 우현희씨는 김상열 회장의 배우자이면서 그 역시 호반건설 주요 주주다. 앞서 서울신문은 2019년 7월 특별취재팀 바이라인으로 ‘태성문화재단, 미술사업엔 인색…그룹 사옥 막대한 임대수익 챙겨’란 제목의 단독기사를 내기도 했었다.

▲지난 2019년 7월17일 서울신문의 호반그룹 검증 기획보도 일부
▲지난 2019년 7월17일 서울신문의 호반그룹 검증 기획보도 일부

서울신문은 이달 중순 프레스센터 1층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와 독자서비스국 사무실을 비웠다. 리모델링을 거쳐 3월께부터 전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사무실은 8층으로 옮겼다. 온라인 갤러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열 회장은 프레스센터 근처 호텔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서울신문 구성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월 서울신문 편집국에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프레스센터 곁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뒤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매물로 올라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미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신문 관계자는 “성과 상여금을 올해 말일 기본급의 200%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 협상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반이 서울신문에 공약한 바에 따라 내년 임금을 1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엔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군은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 작은문화제 진행

  • 기자명 이기영 통신원 
  •  
  •  입력 2021.12.28 13:15
  •  
  •  댓글 0
 

영하 13°c 최강 한파에도 ‘미국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 진행

 

25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미국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이 열렸다. 영하 13°c가 넘는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희성 고문, 노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원로들과 3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25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미국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이 열렸다. 영하 13°c가 넘는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희성 고문, 노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원로들과 3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지난 주말 25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미국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이 열렸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행동은 기온이 -13°c가 넘는 최강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희성 고문, 노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원로들과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으로 정세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에 얽매어 사대굴종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정식 발언에서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면서 “2022년 새해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반대, 미군철수 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호소했다.

출정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온 몸을 파고드는 칼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군은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사드기지 철거하라!’,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통일방해 내정간섭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미군기지를 따라 녹사평역 공원까지 행진했다.

“2022년 새해, 불평등 해소 민족자주 실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이태원 입구, 녹사평 공원에서 열린 ‘작은문화제’에는 대진연 율동패, 통일춤패, 권말선 시인, 박일규 민중가수, 노래극단 희망새 동지들이 함께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이태원 입구, 녹사평 공원에서 열린 ‘작은문화제’에는 대진연 율동패, 통일춤패, 권말선 시인, 박일규 민중가수, 노래극단 희망새 동지들이 함께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녹사평 공원에서 진행된 ‘작은문화제’에는 대진연 율동패, 통일춤패, 권말선 시인, 박일규 민중가수, 노래극단 희망새 동지들이 함께했다.

통일인력거 김명희 대표는 결의발언에서 “지난 4월 26일 통일인력거를 끌고 제주를 출발해서 어제 임진각에 도착했다. 하지만 결국 군인들에 막혀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임진각 한쪽에 통일인력거를 세워놓고 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진과 작은문화제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 사회로 진행됐으며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이 참가했다.

현재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은 6.15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한민족공동행동(준), 평화연방시민회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서울지역에서 한미동행 해체,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올해 마지막 반미월례행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은 내년 1월 22일 ‘8차 서울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희성 고문, 노수희 부의장. [사진-양심수 후원회]
왼쪽부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박희성 고문, 노수희 부의장. [사진-양심수 후원회]
참가자들이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녹사평역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맨 선두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섰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참가자들이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녹사평역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맨 선두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섰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용산 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멈춰선 참가자들. 미군을 향해 “미군은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 등 구호와 함성을 외치고 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용산 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멈춰선 참가자들. 미군을 향해 “미군은 나가라! 한미동맹 해체!” 등 구호와 함성을 외치고 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미군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 참가자들이 이태원으로 가는 육교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피켓을 들고 서울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진행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반포대교를 넘어 도심으로 들어가는 많은 차량들이 육교 위 피켓을 보며 지나갔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미군은 손떼라 7차 서울행동’ 참가자들이 이태원으로 가는 육교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피켓을 들고 서울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진행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반포대교를 넘어 도심으로 들어가는 많은 차량들이 육교 위 피켓을 보며 지나갔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발한 행진은 녹사평역 공원까지 약 40분 진행됐다. 맨 선두에 선 이규재 명예의장은 영하의 강추위와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행진 끝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발한 행진은 녹사평역 공원까지 약 40분 진행됐다. 맨 선두에 선 이규재 명예의장은 영하의 강추위와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행진 끝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파도앞에서] 곡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파도앞에서] 곡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박일규 민중가수는 남북관계에 간섭하고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 노래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박일규 민중가수는 남북관계에 간섭하고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 노래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통일인력거 김명희 공동대표. [사진-양심수 후원회]
통일인력거 김명희 공동대표. [사진-양심수 후원회]
통일춤패 회원들. [남누리북누리], [주한미군철거가] 2곡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통일춤패 회원들. [남누리북누리], [주한미군철거가] 2곡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사진-양심수 후원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뒤꿈치가 부서져"... 김근태 고문사실은 어떻게 미국에 알려졌나

[김근태 10주기] 전두환 정권 인권유린을 미국에 알린 인재근의 영문성명서 전문공개

21.12.29 06:02l최종 업데이트 21.12.29 06:02l
2011년 12월 30일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  2011년 12월 30일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2월 30일은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아래 호칭 생략)이 서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에 태어난 김근태는 1985년 9월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야만적인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향년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치지도자로서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정계에서 도덕성과 품격 그리고 실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정치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었다.

김근태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테러,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사 중의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거 10주기가 되는 올해 그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김근태에 대한 국가폭력이 이뤄지던 시기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지난 11월에 90세 일기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김근태 별세 10주기를 맞이해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아래 김대중도서관)이 공개한 자료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근태의 고문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김근태의 배우자 인재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문 성명서를 공개했다. 1985년 9월 26일 김근태로부터 고문 사실을 전해들은 인재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 이 자료에는 인재근이 김근태로부터 직접 들은 참혹하고 충격적인 고문 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다.


이 자료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권문제연구소(김대중이 1983년 2차 미국 망명 기간 중에서 설립한 단체)는 이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렸다. 그래서 미국에서 김근태 고문 사실이 공론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김근태의 고난과 투쟁이 한국 민주화와 한미관계에 준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인재근이 김근태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게 된 과정
 
1987년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김근태와 인재근을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인재근의 출국을 거부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다음 해인 5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명동성당에서 상을 수여했다. 당시 축사를 하는 김수환 추기경 모습.
▲  1987년 미국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김근태와 인재근을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인재근의 출국을 거부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다음 해인 5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명동성당에서 상을 수여했다. 당시 축사를 하는 김수환 추기경 모습.
ⓒ 민청련동지회

관련사진보기

 
그러면 이 성명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일까? 이를 위해서 먼저 김근태 고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김근태는 1985년 8월 24일 체포돼 민청련 제5차 총회 결의문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구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가족 면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상조짐이 있었다. 결국 구류 마지막 날인 9월 4일 새벽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9월 20일까지 17일 동안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근태에 대한 고문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필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기사 작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보고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근태는 마음 속으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다고 한다. 그리고 버티는만큼 고문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김근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고문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무참히 파괴한다는 점에서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다. 만약 피해자가 고문에 굴복하면 신체에 대한 파괴는 줄일 수 있지만 정신은 파괴되고, 고문에 굴복하지 않으면 정신은 지킬 수 있으나 신체는 파괴되고 만다. 결국 고문피해자는 어떤 경우든 가혹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김근태가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동안 외부에 있는 가족과 동지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근태의 행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수감된 사람은 언젠가는 조사받는 곳에서 검찰로 이관될 것이라는 한 법조인의 조언에 따라서 김근태의 배우자 인재근은 검찰청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적중해 9월 26일 검찰청 5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인재근은 극적으로 김근태와 마주치게 됐다. 그리고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1분여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때 김근태는 고문 사실을 인재근에게 알렸다. 김근태는 훗날 '이 만남은 정말로 기적같은 것이었다'고 회고했었다.

김근태로부터 끔찍한 사실을 전해들은 인재근은 기독교회관으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 그래서 김근태에 대한 야만적인 고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주변 동지들을 포함한 소수였다. 왜냐하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이와 같은 사실은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근태 고문 사실은 국내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더 빨리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인재근의 폭로 내용은 바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 전해져서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김대중도서관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유포된 것이다.

이 영문 자료의 생산 과정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국제전화로 내용을 파악한 미국의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서 직접 영문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가 인편이나 우편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인재근이 밝힌 김근태 고문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문으로 작성된 이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인재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근태의 고문 사실을 알린 영문 성명서.
▲  인재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근태의 고문 사실을 알린 영문 성명서.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련사진보기

 
한국에서 온 문서

1985년 9월 27일.
김근태의 아내 인재근 

제 남편이 경찰의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초대 의장을 지냈고 현재 이 단체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근태의 부인입니다.

남편은 9월 4일 오전 5시 30분, 경찰의 대공수사국 요원들에게 끌려가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20여 일 동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조급해진 저는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9월 26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많이 다쳤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심합니다,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약 10번의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히 묶인 그의 몸을 향한 전기 충격, 고추와 소금 등을 넣은 물을 삼키도록 강요당하는 등의 물고문은 한 번에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 기간 동안 전혀 잠을 잘 수 없었고, 고문을 당한 날에는 음식 또한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문에 그의 건강이 악화된 관계로 고문 시간은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검찰청사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는 남편의 발뒤꿈치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낯익은 발뒤꿈치가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록 저는 제 눈으로 남편의 몸을 볼 수는 없었지만(남편이 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의 팔꿈치 주변에는 상처가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9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전보다 상태가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피투성이인 고문실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했는지 신은 알고 계시겠죠!

저를 두려움과 분노에 떨게 만든 것은 남편에게 간신히 전달한 옷들 중에서 속옷이 한 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편의 속옷이 피로 얼룩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왜 제 남편이 검찰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그것들을 감옥으로 데려가야 했는지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 잔인한 폭력배 집단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 끔찍한 고문을 실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가 "대한민국"을 법아래 있는 국가로 지칭할 수 있을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고문을 통해 범죄를 만들어 내는 수사기관들이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겪는 고통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폭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살짜리 아들에게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국에 알려진 김근태 고문 사실

당시 미국에서 이 자료를 널리 알린 곳은 김대중이 2차 미국 망명 기간 중에 설립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다. 전두환 정권 시절 한국인권문제연구소는 김대중의 대미창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 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미국의 정치인과 지식인 등에게 알리면서 한국 민주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미국 사회 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에서 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미국 사회에 김근태 고문 사실을 알린 것이다.

당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는 김근태 고문 사실을 미국의 정계, 학계, 종교계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학살과 고문은 끔찍한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미국 국민들에게 큰 거부감을 준다.

그래서 반공을 이유로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권문제연구소는 이 점을 노려서 미국 사회 내에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도록 했다.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활동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김근태 고문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김근태의 인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김근태는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김근태 고문 사건은 한국 국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어 한국 민주화, 한미관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김근태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공개된 이 자료는 미국 사회에서 김근태 고문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이처럼 김근태 고문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사회학 박사이며 김대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 김대중연구서인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시대의창, 2021)를 썼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세균, 이재명 후원회장 맡기로

민주당 “이재명 ‘클린 선거’ 의지 강조...정세균 후원회장은 ‘드림팀’ 상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 종로회관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12.03.ⓒ뉴시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며칠 전 이 후보가 정 전 총리에게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간청을 드렸고, 정 전 총리는 흔쾌히 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단장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은 전날 종로에 있는 정 전 총리의 사무실을 찾아가 후원회 사무 업무 및 준비 과정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전했다. 앞서 선대위 상임고문에 이름을 올린 정 전 총리는 향후 상임고문 역할과 후원회장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권 부단장은 “조만간 후원회가 정식 출범할 때 ‘이재명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 방식과 정세균 후원회장의 활동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권 부단장은 “정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며 “국민 통합의 철학으로 각계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 후보는 ‘정 후원회장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과 운영으로 이번 대선을 클린 선거로 치른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이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됐다는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결코 수구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

한통련, ‘2022 대선’ 전국 대표자 결의집회 개최

  • 기자명 나고야=이준일 통신원 
  •  
  •  입력 2021.12.27 18:44
  •  
  •  댓글 0

이준일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총부부장

 

한통련은 26일 일본 나고야 시내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 대표자 결의집회’를 개최했다.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한통련은 26일 일본 나고야 시내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 대표자 결의집회’를 개최했다.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26일 일본 나고야 시내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 대표자 결의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송세일 위원장이 주최자를 대표하여 발언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의 운동목표는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다”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전망하면서 지금 어떤 정권을 탄생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결코 수구보수정권으로 회기시키지 말고 지금까지의 민주화․통일운동 과정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면서 “재외동포가 쟁취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내년 3월 대선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정권을 탄생시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한성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한성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한통련 히로시마 본부 윤강언 부대표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한통련 히로시마 본부 윤강언 부대표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이어 지방본부, 회원단체로부터 의견표명이 이루어졌다.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한성우 위원장은 지난날 결정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엄격히 비판했다. “적폐 세력을 일소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국내의 청년들과 강하게 연대해 싸워나가겠다”라고 했다.

또 한통련 히로시마 본부 윤강언 부대표위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조국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국면”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변혁시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이 결이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이 결이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조기봉 한통련 부위원장이 폐회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조기봉 한통련 부위원장이 폐회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참가자들은을 김융사 부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적폐정산 관철과 촛불혁명의 민의에 부응하는 차기정권의 탄생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해제 △남북합의 이행에 의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기봉 부위원장이 폐회인사에 나서 “이번 대선에서는 결코 수구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며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자주·민주·통일운동에 매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준일 통신원]

 

결의문(전문)

1700 만 촛불은 역대 군사독재정권, 수구보수정권에 의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요구하고 적폐의 권화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에 몰아넣고 마침내 옥중에 보냈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는 당연히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는 것과 민주사회대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책무가 되었다. 그러나 임기말기를 맞이하려는 문 정권에 의한 적폐청산은 아직도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재벌개혁을 축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 고용·생활·주거 등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는 할수 없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관철하고 촛불혁명 민의에 보답하는 차기정권 탄생을 요구한다.

올해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활발한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해 폐지로 전진했다. 그런데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제 1 야당 <국민의 힘>은 대통령선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폐지 논의를 2024 년 국회 회기말까지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민의를 뒤집는 폭거를 일으켰다. 민주와 통일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또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해제도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희대의 악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차기정권에 강하게 요구한다.

문 정권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실천하는 것,즉 평화.통일의 실현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응하여 문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라는 귀중한 남북합의를 이끌어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합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정체되어있지만 문정권은 종전선언 제안을 활용하면서 대화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공조,민족자주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평화.통일 실현으로 나아가는 차기정권 탄생을 요구한다.

우리 한통련 전국대표자는 우리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반드시 한국에 수립할 것을 전망하면서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2 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 쟁취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적폐청산을 관철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촉진하는 정권이 탄생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전국의 동지와 함께 결의한다.

2021년 12월 26일
2022년 대통령선거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촉진!
한통련 전국대표자 결의집회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일보 “이명박 사면 제외, 아름다운 복수 일환”

  • 기자명 조준혁 기자
  •  입력 2021.12.28 07:50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 사면’까지 요구하고 나선 조선일보
인터뷰 통해 흔들리는 이준석에 쓴소리한 김종인
코로나19 알약, 인상되는 전기·가스료에 주목
6대 기업 총수 만나 협력 약속한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세에 등에 업고 이명박씨 사면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위태위태하다. 초선들 사이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28일 아침신문들은 먹는 코로나19 알약과 대선 직후 인상되는 전기와 가스요금, 6대 기업 총수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 주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김경수 사면에 이명박 활용될 것”

조선일보는 이날 ‘李 전 대통령만 사면 제외, 정치 보복일 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씨에 대한 사면이 문 대통령의 복수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에 이씨 사면이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부는 출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먼지 떨기식 수사였다”고 전했다.

▲28일 자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28일 자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이어 “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니고 다니며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며 “이 전 대통령만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이런 복수의 일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내년 퇴임 직전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활용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번에 한명숙, 이석기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기로 이용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8일 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기사.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28일 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기사.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인터뷰 통해 흔들리는 이준석에 쓴소리한 김종인

이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일부 초선 “이준석 대표 사퇴”…국민의힘 내홍 갈수록 태산’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내홍이 지난 27일 다시 공개 분출했다”며 “대선 후보와 당대표는 공개 경고와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이 양쪽 편으로 갈려 메시지를 내고, 초선 모임에선 당대표 사퇴론도 거론됐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 이후 수습 국면을 강조하던 당이 전면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자 세계일보에 실린 국민의힘 내홍 사태 관련 기사.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28일 자 세계일보에 실린 국민의힘 내홍 사태 관련 기사.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28일 자 국민일보에 실린 국민의힘 내홍 사태 관련 기사.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28일 자 국민일보에 실린 국민의힘 내홍 사태 관련 기사.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세계일보는 ‘李‧尹 불협화음에…일부 초선의원, 李 대표 사퇴까지 거론’이라는 기사로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당내에서는 가뜩이나 안팎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악재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이 대표 성토대회’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특히 이 대표가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외려 그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김 위원장이 ‘인터뷰 정치’를 통해 이 대표에 일갈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직 합류가 어려워지자 인터뷰 정치로 돌파구를 모색했던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에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는 윤 후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의 공정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2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2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28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모음

경향신문 :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가스료 인상

국민일보 :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0만 명분 확보한다

동아일보 : 코로나 치료 알약, 내달 중순 첫 국내도입

서울신문 : 코로나 알약, 1월 중순 고위험군 우선 투약

세계일보 : 내년 대선 끝나자마자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

조선일보 : ‘빅 브라더’ 공수처

중앙일보 : 내년 3월 대선 끝나면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한겨레 : 새해부터 먹는 약 처방 “투여 우선순위 정해야”

한국일보 : 대선 앞 ‘집값 하락’ 선언한 정부, 공급 박차

▲코로나19 알약 관련 2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코로나19 알약 관련 2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코로나19 알약, 인상되는 전기·가스료에 주목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먹는 코로나19 알약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알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코로나19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먹는 치료제가 이르면 당초 계획보다 2주 빠른 내년 1월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된다”며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1월 중에 약 2만 명분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초도 물량이 적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 시스템 포화 상태를 낮출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생활치료센터와 가정에서 재택치료 중인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전환할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서둘러 치료제를 투여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소식 관련 기사. 사진=한국일보
▲2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소식 관련 기사. 사진=한국일보

이밖에도 인상되는 전기·가스요금 소식에 대해 전했다. 다음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아침신문들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은 “내년 4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된다. 10월부터는 당 최대 11.8원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5월부터는 가스요금도 세 차례에 걸쳐 오른다. 대선 정국인 내년 1분기까지 요금 동결 발표 이후 곧바로 2분기부터 인상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차기 정부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대선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인상된다”며 “올해 에너지 원가가 꾸준히 올랐음에도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눌러왔던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순차적 인상 계획을 허용하면서 차기 정부가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28일 자 아침신문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과 6대 기업 총수 간 오찬 간담회에 대한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28일 자 아침신문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과 6대 기업 총수 간 오찬 간담회에 대한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6대 기업 총수 만나 협력 약속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6대 기업 총수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文 “삼성-현대차, 반도체-차량 긴밀히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문 대통령과 6대 기업 총수 간의 회동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1시간 30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메시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직후 이번 만남이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사면 관련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사면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우회해 (사면을) 표현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006개 단체 “박근혜 사면 철회하지 않으면 2,700만 횃불이 문 대통령 향할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6:01]

  •  
  •  
  • <a id="kakao-link-btn"></a>
  •  
  •  
  •  
  •  
 

▲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국민의 마음을 반영한 현수막.   © 김영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촛불항쟁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를 사면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누구의 힘이었던가. 6개월에 걸쳐 촛불시민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자행한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탄핵하고 감옥 보낸 촛불시민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면했는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란만 일으키는 사면을 반대한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 김영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꿈에도 몰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취소하라고 요구할지는 상상조차 못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양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사면의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한다.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적폐’라는 단어가 회자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개혁 이뤄내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적폐세력과 통합을 의미한다. 그들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국힘당의 숨통을 부쳐주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분통스럽다. 이 꼴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 거리에 모였던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를 포함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촛불의 이름으로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든 촛불정치연합과 합의를 깨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끝내 결과는 촛불연대와의 단절, 이탈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에 대한 완전한 배신으로 임기를 정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다. 그런데 5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와 같다.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지 않으면 1,700만이 들었던 촛불은 2,700만 횃불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는가.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기 구속되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기득권 양당의 염치없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사면 취소 요구를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목소리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11시 기자회견을 끝내고 오후 1시 기자회견까지 함께 했다.  © 김영란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단체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또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다.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 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겨레하나, (사)공공, (사)너머,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생명의 숲,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예총,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풀뿌리사람들, (서)대전충남 겨레하나, 10월문학회, 4.16시민동포촛불행동, 4.27시대연구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KYC 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개포8단지철대위, 거제2구역철대위,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기공동행동, 경기광주여성회 ,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주시농민회, 과천철대위, 광명철대위, 광안2구역철대위,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주민연대, 괴산군농민회, 괴안3D철대위, 괴정5구역철대위,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권선6구역철대위, 금소고조울사지부 서연씨엔에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SHB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덕양산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두올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사네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세종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에스아이씨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국ITW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주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농민회, 달달한품안이협동조합,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북추모연대 ,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연3구역철대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덕천지구철대위, 덕포1구역철대위, 덕현마을철대위, 동인3-1지구철대위, 동작공동체라디오, 동학실천시민행동, 디자인 밝은세상,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원갈현철대위, 문화연대, 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 오늘, 미아3구역철대위,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 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 민주노련 안산오일장, 민주노련 양주, 민주노련 여수, 민주노련 영등포,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오천, 민주노련 용인,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종로,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죽도, 민주노련 중부,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 민주노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련 지산, 민주노련 진주, 민주노련 충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푸른길, 민주노련 함안, 민주노련 해남, 민주노련 화성오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경선 운동본부, 밀양시농민회, 반포상가철대위, 방배5구역철대위,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회 , 부산학부모연대, 부샤희년함께,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 분당청년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당3구역철대위,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포럼,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 서울겨레하나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성서대전,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기강양,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월호를잊지않는애틀란타사람들의모임, 소사3지구철대위,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일하는여성회 ,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택E구역철대위,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참여연구센터, 시민행동21, 신림3구역철대위, 신암동철대위,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천여성회<판>,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민중행동,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청년회,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 안양나눔여성회 , 알바노조,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 양산진보연합,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양정3구역철대위, 언니네트워크, 언론노조 MBN지부, 엄궁3구역철대위,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열린사회 희망연대,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등포1-13구역철대위,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양군여성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영천지구철대위,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온천지구철대위, 완주군농민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여성회 , 용인청년회,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농민회, 위례시민연대,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천여성회 ,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 익산참여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창C구역철대위,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림1구역철대위, 장수군농민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흥군농민회, 재일한국 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전교조상근직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까치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과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노룬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마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성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제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행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광성지역 화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금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숭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숭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경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국민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대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동부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면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미도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상봉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수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약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역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장안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전농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태능시장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한빛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중지역 회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초강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신촌마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시장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영등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신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정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황학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 전여농 광전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연합 ,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주세월호분향소,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대구시당 ,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일반지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천시농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대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서울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주양상가철대위,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진도군농민회, 진보당, 진보당 강릉시,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거제시,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고양시, 진보당 고창군 , 진보당 공주시 , 진보당 광명시, 진보당 광양시, 진보당 광주시,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구례군, 진보당 구리시, 진보당 군산시 , 진보당 군포의왕과천시, 진보당 김포시, 진보당 김해시, 진보당 나주시, 진보당 남양주시, 진보당 남원시 , 진보당 논산시 , 진보당 당진시 , 진보당 대구시당 ,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목포시, 진보당 무안군, 진보당 밀양시, 진보당 보성군,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여군 , 진보당 부천시, 진보당 사천시, 진보당 서귀포시 , 진보당 서신시 ,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성남시분당구, 진보당 성남시수정구, 진보당 성남시중원구, 진보당 수원시, 진보당 순창군 , 진보당 순천시, 진보당 시흥시, 진보당 아산시 , 진보당 안산시, 진보당 안성시, 진보당 안양시 , 진보당 양산시, 진보당 양주시 , 진보당 여수시, 진보당 영광군, 진보당 영동군 , 진보당 영암군, 진보당 예산군홍성군 , 진보당 오산시 , 진보당 용인시 ,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원주시, 진보당 의정부시 , 진보당 이천시 , 진보당 익산시 ,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장흥군,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주시 , 진보당 정선군, 진보당 정읍시 ,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시 , 진보당 제천단양 , 진보당 진주시, 진보당 진천군 , 진보당 창원시마산, 진보당 창원시성산구, 진보당 창원시의창구, 진보당 창원시진해구, 진보당 천안시 , 진보당 청주시 , 진보당 춘천시,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주시 , 진보당 파주시 , 진보당 평택시 , 진보당 포천시 , 진보당 하남시 , 진보당 해남군, 진보당 홍천군, 진보당 화성시 ,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 진해진보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 창원진보연합, 처음처럼, 천안시농민회, 천안여성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호3구역철대위, 철원군농민회, 청년 다락, 청년더나은, 청년시대여행, 청년온라인공동행동,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솔의집,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 청주청년회, 촛불교회,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준),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퀴어마법소녀연대,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인력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리7구역철대위,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 평택청년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모임,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하남여성회 ,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프랜지지회 , 함께걷는길벗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인상공철대위,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명철대위,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휘경3구역철대위,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1006개 단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