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침신문들은 ‘박근혜 사면’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박근혜 전(前) 대통령 사면한다’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 자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석기 오늘 가석방…박근혜 사면 다시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힘을 싣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여권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 조만간 확정될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

국민일보 : 美, 코로나 치료 알약 첫 승인…“게임체인저 될 것”

동아일보 :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한다

서울신문 : ‘코로나 알약’ 이르면 새달 국내 도입

세계일보 : 청년 표심 못 읽는 李·尹 76.4% “후보 변경 가능”

조선일보 : 먹는 코로나 알약 확보, 韓 7만 vs 日 200만

중앙일보 : 백신 전쟁 재연되나 ‘코로나 알약’ 확보전

한겨레 : ‘부동산 부자 감세’ 보따리 푼 윤석열

한국일보 : ‘反與’ 2030분화 李로 기우는 30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의 가정 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알약 수급 문제에 주목했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 벌어졌던 지연 문제가 알약 수급 과정서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민일보는 외신들의 소식을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로이터통신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전염병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AP통신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정표’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전날 질병관리청은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은 처리 기간이 따로 없으며 ‘신속’이 원칙”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세계 각국은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치료제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며 “일본도 몰누피라비르 16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팍스로비드 200만 명분 공급계약을 맺었다. 반면 우리는 팍스로비드 7만 명분,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에 대해서만 확실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각국이 치료제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게 언제 본격적으로 보급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만났다. 이 전 대표 잠행 51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는 그동안 잠행하던 이 전 대표가 ‘원팀’ 선대위에 힘을 보태면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호남과 중도층 유권자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을 계기로 폐쇄 상태인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집안싸움 국민의힘 보란 듯…이재명과 이낙연 손 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4면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선명한 대비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가 51일 만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섬에 따라 호남과 중도층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2030세대 지지율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2030세대 표심이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한국일보는 30대 지지율이 이 후보에게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여야 대선주자가 내년 3월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에 집중 구애를 벌이고 있지만 20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대도 5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전히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한 축인 30대가 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올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형성된 2030세대의 ‘반(反)여권 연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50대도 이 후보의 우군으로 돌아서는 중이다. ‘30~50대 민주당 지지 vs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라는 대결 구도가 복원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신(新) 지지층인 2030세대를 결합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는 23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년 통일·외교·국방 3개부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외교적 노력 지속 △9.19군사합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다하는 정부'의 기치아래,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3개부처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개부처를 대표해 최영준 통일부차관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자원전략관리실장이 참가했다.

최영준 통일부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종전선언과 포괄적 인도 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관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 경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며, 분야별 교류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 정세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종전선언 등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대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며, 통일+센터 확대설치·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DMZ평화의길 등 대국민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2030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틀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 체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꼽았다.

먼저 조속한 대화 재개 및 화해협력 메시지의 일관된 발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추동하고 인도적 협력과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동력을 확충하는 등 대북·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내년 1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 조성에 나서 남북간 인원·화물의 출입·수송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특수구역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체계를 개선하고 대북협의를 통해 사천강교량과 통일다리 점검·보수 및 철도 추가·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교·문화·시민사회·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고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남북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해 2021년 11월 출범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활성화와 긴급방역물자(ASF 등) 지원 및 재난상황 정보공유, 기상협력, 접경지역 재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주도, 정부지원방식의 사회통합 플랫폼', 분야별(철도·도로, 교역, 법률 등) 전문가 협의공안인 '교류협력 플랫폼', 인도협력 분야 민간역량 강화 및 공론화 추진 기반인 '인도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북측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남북미간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를 위한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 조력자나 협력자 수준은 넘어섰다고 하면서 "북미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지원도 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핵화 조치에 맞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균형적으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 남북관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키워드는 ‘공시가’와 ‘대선’으로 요약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로 오를 전망이다. 대선 국면의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당대표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이후로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날 9개 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
국민일보: 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보 보유세 내린다
동아일보: “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서울신문: 7% 뛴 역대급 공시가 보유세는 당정 엇박자
세계일보: 선대위 메스 든 金…‘윤핵관’ 정리 변수
조선일보: 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중앙일보: 대만 확진 0, 비결은 과학과 신뢰
한겨레: 속아도 땅은 믿는 ‘차장들’ 패배가 뻔한 부동산 게임
한국일보: 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조마조마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4만 필지,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제시하고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개 일간지 중 4곳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올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0%에서 내년에 7.36%로 오름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10.35%에서 내년 10.16%로 10%대가 유지되는 셈이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현실화하나)에 ‘보유세 쇼크’ 우려를 담았다. 기사에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로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55.8%에서 내년엔 2.1%p 높은 57.9%로 상향될 전망이다.

변동률은 고가 주택일수록 오름폭이 크다. 내년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단독주택(22만2,853가구) 변동률은 5.06%, 9억~15억 원 주택(1만2,239가구)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4,908가구)은 12.02%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다만 2면 기사(아파트값 상승률 작년 2배 육박…“공시가 20~20%선 뛸 수도”)에선 “내년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지난해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가구별 감세 효과가 차이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랐지만 정작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구조적 개선안”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관련된 1면 머리기사(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제목에 ‘보유세 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진 6면 기사(“내년 아파트 공시價는 20~30% 오를 가능성”)에선 “‘세금 폭탄’ 논란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전국 1400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2000만 가구)의 70%에 달하는 만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파급 효과도 크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씩 상승, 땅값·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보유세 부담 완화책 검토에 나섰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부 보유세 내린다)에서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책 대상에 다주택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아 내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보유세 속도조절, 서민·중산층 재산세 경감에 그쳐야)에서 보유세 속도조절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보유세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중략) 내년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완책의 취지가 속도 조절이라면, 홍 부총리의 말처럼 1주택 서민·중산층의 재산세에 한정해야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준석 대표의 공동상임서내위원장직 사퇴 이후 수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에서 “수습 단계마다 외친 ‘원팀’은 무색해졌다. 대선을 77일 앞둔 22일에도 비전·정책 대결보다 내부갈등 수습이 당의 제1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대선 본선의 의미는 묻히고 있다. 당내 갈등과 수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밀려났다. 중도·외연 확장 행보도 당내 갈등의 후순위로 조명을 덜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결국 선대위 개편과 운영 등의 수습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몫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세계일보는 3면 기사(인적 쇄신 대신 ‘메시지 단일화’ 구상 내놔…미봉책 그칠라)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효율적·유능한 선대위’ 개편 주문에 따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일일점검회의와 메시지 단일화로 선대위 난맥을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선대위 보직자 일괄 사퇴 후 재임명과 같은 대규모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다”며 “내부 소통 강화와 총괄상황본부 위상 강화만으로는 선대위 난맥을 해소할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내홍 속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5면 기사(“인파이터로 봤는데 아웃복서”…윤석열 형님리더십 한계론)는 “‘갈등 해결을 위해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자체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도 자연히 늘어났다”며 “실제 윤 후보의 경우 정치 시작 뒤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나서 수습하기보다 일단 지켜보는 수세적 대응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돼버린 소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적(政敵)뿐 아니라 형제까지도 제거해 아들 세종이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서 윤 후보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는 지적도 나온다”며 “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의 싸움이 터지지 않았느냐”는 이 센터장 비판을 전했다.

1. 미-중 대결의 전초전이었던 사드배치

2016년 7월, 경북 성주군청 앞마당에 3천 여 명의 성난 성주군민들이 모였다. 전체인구가 4만 남짓이니 근 10%의 군민들이 모인 것이다.

미국 사드를 성주군청 앞산에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 직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수 십일을 완강하게 싸웠다. 성주군수는 삭발을 했고, 유림들은 상소문을 들고 청와대 앞을 찾았다. 매일 저녁 수천 명이 운집하는 촛불집회가 군청앞에서 열렸다. 사람들은 외쳤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국사드 필요없다”

“우리가 마루타냐! 사드배치 결사반대”

당시, 국무총리던 황교안이 성주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가져오지 않아 성난 군중을 더욱 자극했고, 계란세례, 물병세례를 받고 험하게 쫓겨났다,

결국, 반미감정이 퍼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정권에 더 큰 타격이 올 것을 두려워한 박근혜 정권은 제3지대를 물색하게 됐고, 성주 소성리의 롯데골프장 부지를 낙점했다. 그 곳은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지대와 5km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 소성리, 김천 노곡리 등에 합쳐봐야 200가구가 채 살지 않아 반발이 적을 거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대통령선거일을 불과 보름도 안 남긴 시점, 사실상 아무런 권능도 없던 황교안이 대통령을 대리하던 그때, 2017년 4월 26일, 사드는 전격 반입됐다. 당시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이 강하게 협박헸고, 황교안이가 설거지를 한 것’이라고 수군댔다.

사드레이더를 중국감시용이라고 확신한 중국은 제재에 들어갔고, 그 많던 중국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다. 흥성이던 명동은 조용해졌다. 야심차게 중국진출을 꾀하던 롯데는 철퇴를 맞고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 뭇 사람들은 한탄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만 죽어나는 구나...’

2.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결정책이 낳은 괴물 – 탐지레이더

2010년대 오바마 정권 시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정책을 앞세워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미국의 패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들이 밀집해있는 동북아시아는 그 대결의 핵심이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한국을 전초기지화 ▲일본의 재무장 용인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무리하게 ‘위안부합의’에 도장을 찍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조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촛불항쟁이 시작되던 2016년 11월, 갑자기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 탐지레이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무렵, 일본 아베정부는 헌법을 고치고, 자위대를 강화하며 맹렬하게 재무장으로 나아갔고, 미국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리고, 한국을 미-중대결의 전초기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다. 미국의 소성리 사드배치(사드레이더)는 그 상징이었다.

그리고 사드반입 하루 전인 2017년 4월 25일, 한국군은 갑작스레 탐지레이더 2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들여다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이제 군축으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그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개발 한 ‘그린파인레이더 블록c’기종을 도입하기로 최종확정한다. 그 중 1대가 바로 장산레이더였고, 나머지 1대는 조만간 전남 벌교에 설치될 예정이다.

3. 해운대 장산, 전남 벌교의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 목적

(1) 중-러 감시용

2021년 7월, 장산 꼭데기에 엄청난 성능의 레이더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쫙 돌았다.

이미 2월부터 임도를 넓히는 공사가 시작되어 무슨 개발을 하나 싶었던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미군시설 때문에 지난 70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온 장산 정상을 곧 개방하기로 합의된 상태였기에 그런 공사인줄만 알았던 것이다. 헌데 그게 고성능 레이더를 들여오기 위한 준비였다니... 구청은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굴었고, 전자파를 내뿜는 장비가 들어오는 데도 그 흔한 설명과 양해 한번 구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때 해야 한다던 ‘환경영향평가’도 없었다. 이제 곧 구립공원이 되고 꼭대기가 개방되면, 등산인이 늘어나고 살기도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해 온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헌데, 이 소문의 끝말은 이런거였다.

‘러시아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라네요’

첫 소문은 중요하다. 아마도 군에서 도는 소문이 밖으로 나왔을텐데, 분명 군에서는 러시아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를 들여온다고 못 박은 것이다.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보려면 최소 1300km이상은 탐지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고성능 레이더임은 분명했다.

아니다다를까. 장산에 배치한다는 그린파인레이더-블록c 기종은 충청도에 이미 설치되어 운용중인 그린파인레이더-블록b 기종보다 탐지거리가 60%나 향상된 완전히 새로운 레이더였다. 기존 레이더가 최대 900Km까지 볼 수 있다하니 장산레이더는 적어도 1400Km이상 능력을 갖춘 것이다. 남북 다 합쳐봐야 1천 킬로미터 남짓밖에 안 되는 한반도가 탐지범위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하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사드레이더보다 최소2~3배 더 성능이 좋다고 한다. 당연히 전자파도 훨씬 많이 방출된다.


(2) 일본, 미국 보호용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를 비롯한 언론들은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 미국본토 보호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태연히 ‘수도권 이남 지역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마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을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하듯)

백악관과 국방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면, 부산 해운대 장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천궁 미사일 체계는 당연히 일본을 보호하는 용도가 된다.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 위험천만한 전자파를 내뿜는 레이더와 미사일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그럼 전남 벌교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또 한 기의 그린파인레이더는 그 뒤에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될까?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가 될 것이다. 제주도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있는데, 이곳은 미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기항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실상 미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 전체의 70%가까이가 주둔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장산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남해까지 와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을 대응하는 용도라고 말을 바꿨다. 이미 충청도에 설치된 2기의 그린파인레이더가 부산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북한지역을 샅샅이 보고 있기에 ‘북한지역 감시용’이라는 주장이 자기들이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헌데 이 주장이야 말로 일본과 괌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만약 북한이 그런 일을 벌인다면 SLBM을 탐지한다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다. 목표지역에 떨어지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다. 탐지니 뭐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일본본토나 괌 미군기지를 향하는 SLBM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과 일본에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산 그린파인 레이더는

오직 미국과 일본을 위해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희생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앞에 진지하게 답을 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22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 사태에 주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과 갈등 직후 선대위직을 던졌다. 조 의원 역시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본질은 선대위 규모와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립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선대위 전면 개편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내분 재발한 국민의힘…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책서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선을 불과 78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집안싸움’이 다시 터져 나왔다. 갈 길 바쁜 윤 후보는 내부를 단결시켜야 하는 숙제를 또 안게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는 ‘野 울산 회동 18일 만에 막장 집안싸움…“이런 장면 난생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서도 ‘이런 장면을 살면서 본적이 없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선대위 수뇌부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항명에 사퇴까지 매일 내분 野, 국민 시선 두렵지 않은가’이다. 조선일보는 “결국 모든 책임은 윤 후보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선대위 단장이 윤 후보와 친하다고 선대위원장에게 대놓고 대드는 지경인데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사설에서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대표는 자기 정치 선대위는 자리싸움, 한심한 국민의힘’이다. 중앙일보는 “도대체 대표 대접 안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몇 번째인가”라며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내야 할 대표가 당사자가 돼 싸우는 건 또 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 ‘윤석열 선대위’ 박차고 나간 이준석

국민일보 : 정부 총력 대응에도 오미크론 세찬 기세

동아일보 : “靑 수석 없애고 제2부속실 폐지”

서울신문 : 타임오프제 찬성 누구 공약일까요

세계일보 : 이준석, 선대위 사퇴 초강수 전면 쇄신 ‘벼랑 끝 전술’

조선일보 : ‘대장동 키맨’ 또 극단선택

중앙일보 : 야당 자중지란, 당대표가 대선 손 뗀다

한겨레 : “소액 땅으로 큰돈 번다” 욕망의 덫을 놓는 사람들

한국일보 : 뛰쳐나간 이준석, 싸우다 날 새는 尹 선대위

다소 잠잠해지던 ‘대장동 이슈’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아침 신문들은 성향에 따라 해당 문제 경중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조중동은 또 숨진 채 발견된 ‘대장동 키맨’에 대한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12면 전국면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사회면인 10면에서 해당 기사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김 처장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처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 위축받을 전망”이라며 “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또 휘청이게 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검경 수사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은 로비 의혹과 배임 윗선 수사를, 경찰은 성남시의원의 수뢰 의혹 수사를 벌여왔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지 200일 만에 200명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델타 변이의 경우 지난 4월18일 첫 유입이 확인된 뒤 6월21일 227번 환자가 나왔다”며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1.7%인데,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델타의 2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병상은 앞으로 더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병상 확보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을 기점으로 총 4회에 걸쳐 기획부동산에 대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화의 나라. 부동산 성공담이 차고 넘치지만 부동산 게임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순 없다”며 “부동산이란 이름의 욕망 전차에도 ‘꼬리칸’은 있게 마련”이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들만 돈을 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중상류층을 올려다보기만 하던 이들마저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 열차에 탑승한다”며 “이들을 꼬리칸으로 안내하는 이들이 바로 ‘부동산 기획자’”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또 “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을 자극해 쪼개진 ‘땅’의 주인으로 만들고, 2000만 원에 갭투자 아파트를 사도록 이끈다”며 “돈이 적다고 욕망마저 가난할 순 없는, 그럼에도 부동산 생태계에서 끝내 포식자가 되지 못할 이들, 그 2000만 원짜리 욕망을 기획하고 판을 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다.

올해 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열렸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북·미 내부적으로는 ‘쇄신’과 ‘부흥’ 담론이 흘러넘쳤으나, 양국 간 관계는 지난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미방침으로 ‘강대강, 선대선’을 천명한 북한은 대화재개 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를 완강하게 고수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던 미국 새 행정부는 대화 재개에 필요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 넘기기’로 한 해가 저물었으나, 대화의 모멘텀이 소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를 지키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북한(DPRK)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며 대화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한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북, 중·러와 밀착하며 미국에는 ‘적대시정책 철회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초순 ‘노동당 8차 대회’ 보고를 통해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 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대의 주적”은 미국이라며,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반제자주역량’이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말한다. ‘하노이 노딜’ 여파로 불확실해진 남북-북미관계 개선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에 눈을 돌렸다.  

북한은 “오랜 력사적 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1월),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 취임(3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및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7월), 신중국 창건 72주년 계기 등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축전 또는 친서가 오갔다.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용남 북한대사가 팔꿈치를 맞댄 사진을 공개했다. 6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당일에는 리용남 북한대사가 [인민일보]에, 리진쥔 중국 대사가 [노동신문]에 기고하는 등 노골적으로 맞불을 놨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6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친선관계”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8월 15일 축전을 통해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톡 상봉과 합의가 호혜적인 쌍무협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다가서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8월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가 ‘한미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겨냥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면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중·러가 공동으로 ‘대북 결의 내 가역조항을 발동하라’는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민생 분야 제재를 일부 해제하라’는 취지였으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가로막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제재 해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구체적 내용이다.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이자 유인책들인데, 중·러가 대신 총대를 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더 깊게 연루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12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상이 초청됐는데 중·러와 함께 북한도 제외됐다. 지난 10일(‘인권의 날’) 미국 재무부가 ‘인권침해’를 명분으로 제재한 개인 10명과 단체 15개는 모두 중국과 러시아, 북한 국적이었다.

미, ‘일단 대화하자 그러나 유인책은 없다’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올드보이들’이 대거 귀환하면서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하게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했다. 북한 문제를 미·중 간 협력 사안으로 분류했고, 북한 측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올해 한·미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은 전·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을 넘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뒤따랐다. 세 번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첫 번째 시도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있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뉴욕채널’과 ‘제3국’을 통해 ‘이메일’과 ‘전화통지문’ 방식으로 북한에 ‘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3월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틀 전(3.15)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거부 이유를 밝혔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면서 “이것이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념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테스트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대응”을 거론했다. 북한 리병철 노동당 비서는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며,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시작을 잘못 떼였다”고 맞받았다. 
       
3월 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자 북한 외무성은 ‘이중기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등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두 번째 시도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4월말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된 8월 하순 사이에 있었다.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며,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당시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한데 무엇을 할지는 공백 상태”라며 “한·미가 함께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1일 워싱턴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는 ‘유인책’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토가 끝난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거듭된 접촉 제안에 대해, 북한은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리선권 외무상, 6.23)고 잘랐다. 

8월 방한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 측 대표와 만날 뜻이 있다”고 했다.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적대 의도가 없다”고 답했을 뿐,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먼저 마주앉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별개로 한국의 시도는 작은 결실을 맺었다. ‘판문점선언 3주년’(4.27)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이어진 것. 그러나, 8월 하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막혀 대화 복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9월 들어 북한은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철도 기동 미사일 발사 훈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실시했다. 

남, ‘종전선언’ 고리로 동분서주 

세 번째 시도의 주역도 한국이었다. 문 대통령이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신뢰구축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월 24일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먼저”라는 단서를 달았다. 

10월 4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다.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조율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수 있으면서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이 발신한 신호도 나쁘지 않다. 지난 17일 CFR 대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단계적 진전(step by step progress)을 위해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남북-북미대화 재개 가능할까?

2022년 1~3월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반제자주연대’하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과 패럴림픽(3.4~13) 기간에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이 외교 무대가 되기는 어려워졌지만, 올림픽 기간 한반도에서 남북이 만나거나 제3국에서 북미가 만날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측 간 이견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라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거론했듯, 북한은 가혹한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빈발하는 자연재해라는 3중고에 처해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고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한·미가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한다면 확실한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이 대화 재개의 우회로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상황도 중요한 변수다. 

대화 재개 없이 4월로 넘어간다면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이다. 10년 전(2012년) 4월 13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이용해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로 인해 북·미 간 ‘2.29합의’가 파기됐다.   

5월에는 한국의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이 이를 빌미로 ‘위성’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 올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서면, ‘핵·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한반도 정세 안전판이 깨지게 된다. 상당기간 ‘도발-제재’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분투를 촉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