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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가짜뉴스, 백신접종 거부 부추겨...백신접종은 이웃 위한 안전판"

기사등록 :2021-12-10 17:44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권위주의에 맞서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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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고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다"며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부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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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09 photo@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연설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정상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웠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이하거나 오만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습니다.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이 거둔 성과입니다.

한편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 냈습니다.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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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직무정지는 정치적 목적’ 주장, 법원서 인정받지 못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05.ⓒ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직무집행정지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후보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추 전 장관 제청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징계가 이뤄지면서 앞선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무부 측은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했고,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향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 측은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제도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제8조 제3항에 의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2개월의 상한이 있지만,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란 윤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청구가 이뤄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관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해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 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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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

6주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앞 1인시위’ 마무리돼

  • 기자명 이종문 통신원] 
  •  
  •  입력 2021.12.10 23:52
  •  
  •  수정 2021.12.11 00:01
  •  
  •  댓글 0
 

'피해 당사자' 시작으로 시민사회진영-종교계-법조계-학계-문화예술계 각계인사들 1인시위 이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며 각계 대표 1인시위를 이어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며 각계 대표 1인시위를 이어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회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각계각층 1인시위가 6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종료되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며 각계 대표 1인시위를 이어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직접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 씨,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 씨,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 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섰다.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2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2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자료사진 - 통일뉴스]

둘째 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 시민사회진영이 나섰으며, 이후에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순으로 이어왔다.

가장 먼저 국회 앞에 섰던 ‘피해 당사자’ 유우성 씨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게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나 국정원이 비판받을 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마지막 1인시위는 문화예술계에서 나섰다. 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그리고 6주째에는 문화예술계에서 나섰다. 마지막으로 1인시위에 선 최금수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 이사(네오록 이미지올로기연구소 소장)는 “사람의 상상력마저 재단하고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특히 우리 예술가들은 창작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극단[고래] 대표)은 “국가보안법은 모두 알다시피 냉전체제, 구시대적 유물이다. 특히 남북이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행동 측은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하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 무척 분노스럽다”며 “지난 5월, 10만 국민동의청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심의연장을 결정한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매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 1인시위는 일단 종료되지만, 폐지의 그 순간까지 계속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이 행진 마지막 코스로 국회에 도착했고, 민형배 의원 등이 의안번호 2112865호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10월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이 행진 마지막 코스로 국회에 도착했고, 민형배 의원 등이 의안번호 2112865호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10월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5일 21명 의원의 동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여당 의원의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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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혐의 유한기, 구속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경찰 마크ⓒ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장소는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10분경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 가족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 전 본부장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새벽 2시경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날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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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률 9.4%…뾰족수 없는 정부

등록 :2021-12-10 04:59수정 :2021-12-10 07:09

 

 

확진자 연일 7천명 넘어서는데
백신 추가접종률 좀처럼 안올라
세계 주요국과 달리 바닥 수준

애초 1차접종을 늦게 시작한데다
이상반응 우려 큰데 보상 부족해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한국의 백신 추가접종률(3차접종률)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84만 3497명으로 전국민 대비 접종률이 9.4%라고 발표했다. 11살 이상 인구 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이 11%이고, 이달 31일 백신 추가접종 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8.5% 만이 접종을 완료했다.

 

한국의 백신 추가접종률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견줘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국제 통계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를 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가장 추가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접종률이 44.18%에 이른다. 이밖에도 영국(30.66%), 독일(17.55%), 프랑스(15.23%), 이탈리아(15.19%), 미국(14.39%)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모두 한국 보다 추가접종률이 높다.

 

한국의 낮은 추가접종률을 설명하는 원인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던 기본접종(1·2차 접종) 일정이 꼽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해 말께 접종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백신 도입이 늦어졌던 한국에선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돼 주요국에 비해 3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정부는 기본접종 이후 추가접종 간격이 끝나고 접종대상으로 포함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곧 접종률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가 되는 인구 대비 연령별 3차접종률은 80살 이상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42.6%, 50대 37.0%, 70대 35.4% 순”이라며 “3차접종이 점진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최근 3일(6∼8일) 60살 이상 연령층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23만명)가 12월 1주(11월29일∼12월5일) 하루 평균 접종자수(11만명)에 견줘 2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50살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추가접종을 18살 이상 일반 성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5개월이 지난 18~49살 청장년층도 지난 4일부터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커지면서, 추가접종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11월 말(26∼29일) 백신을 한번 이상 접종한 성인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추가 접종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을 포함해 추가접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70%에 그쳤다. ‘추가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13%),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접종을 받겠다’(13%), ‘추가접종을 받지 않겠다’(4%) 등으로 접종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30%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10월 말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접종 설문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를 포함해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 비하면, 추가접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 추가접종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답한 271명 가운데 56%가 그 이유로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정부의 이상반응 대처 및 보상이 부족해서’(45%), ‘추가접종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44%), ‘본인 또는 주변인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해서’(38%), ‘기본접종을 완료해, 추가접종을 안해도 될 것 같다’(2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한겨레>에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상반응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도 전혀 공개화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이 백신 이상반응으로 목숨을 잃거나 합병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보상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정부가 두번만 맞으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백신 접종 효과나 이상반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추가접종으로 인한 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확실하다. 전체 인구중 백신을 맞지 않은 96만7천명(7.4%)에서 위중증 환자의 57%가 발생했고, 나머지 접종완료군에서도 접종후 시간이 지나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의 43%가 발생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돌파감염자는 172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1명, 사망자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지난 60살 이상 고령층에게 12월 중 3차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김지은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2780.html?_fr=mt1#csidxf461911cb79d84baacc94edb425c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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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정답 유예’ 사태까지 ‘불수능’ 대혼선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입력 2021.12.10 07:58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능 성적표 배포날 각종 논란 “평가원 공신력 의문 제기”
김용균 3주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사설 산재사망 더 늘어난 현실 지적
국민일보 10일 창간 33주년…“어우러져 사는 세상 추구에 노력”

 

10일 교육부가 수험생의 성적표를 배부하는 가운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6515명)의 성적표 중 생명과학 과목 부문은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된다. 9일 교육부는 이를 알리고 후속 대학입시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까지 모두 지난해에 견줘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 학습결손이 컸는데 난이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6명이었던 만점자가 이번에는 1명에 그치기도 했다.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10일 수능과 관련한 이슈를 대부분 1면에 실었다. 다음은 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에 배치면 수능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능 생명과학Ⅱ20번 정답 ‘효력 정지’, 입시 차질 우려”
국민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창간 33주년 지면)
동아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서울신문 “초유의 수능정답 보류 대입 일정 차질 빚는다”
세계일보 “불수능에 정답보류까지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조선일보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중앙일보 “대입 대혼선”
한겨레 “불수능 ‘수시 최저 미달’ 속출할 듯”
한국일보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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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언론은 이를 ‘수능 사상 초유의 일’이며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명과학Ⅱ 점수는 공란으로 처리된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다. 계산을 해보면 개체 수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일었다”며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지난달 29일 결론지었고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10일 한국일보 1면. 
▲10일 한국일보 1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생명과학 과목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해 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다.

문이과 통합 후 첫시험에 코로나19, ‘불수능’, 출제오류까지

또한 난이도 역시 ‘불수능’으로 채점 결과 확인돼,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이 많았던 해인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 14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각각 5점, 10점 상승했고 영어도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6.25%로 지난해(12.66%) 대비 절반이었다. 지난해 6명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줄었다.

▲10일 중앙일보 1면. 
▲10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에 ‘대입 대혼선’ 기사를 내걸고 2,3면을 모두 수능 기사로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평가원이 자초한 수능 정답 유예 사태”에서 “이번 논란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평가원은 이제라도 깜깜이 자문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은 1년 뒤 항소심에서야 오류가 인정됐다. 그땐 이미 입시가 끝나고 한참 뒤였다. 이번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한겨레 1면. 
▲10일 한겨레 1면.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문이과 통합후 첫 시험인데다 난이도 조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출제오류 시비까지 빚어졌다”며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3주기, 산재사망 더 늘어난 현실 지적

오늘 12월10일은 김용균씨가 충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컨베이어 점검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된 날이다. 주요 종합 일간지 중 지면에 이 소식을 배치한 것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10일 한겨레 6면. 
▲10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정치 6면에 “오늘 김용균 3주기 산재근절 외친 이재명 심상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였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규제 완화를 강조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김용균 3주기인데 산재 사망 더 늘었다니”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는 9월까지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82명 역시 전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약속이나 법 개정으로 시늉만 요란했지 실제 법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실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은 해당되지도 않으며 2인 1조 작업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조치는 시행령 규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비판한 사설이었다. 한국일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정치권 움직임도 말만 앞서간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김용균 3주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설에서 “김씨의 죽음을 조사한 ‘김용균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영화를 위해 작업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뒤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을 막기 위한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김씨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난 10월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오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엔 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항의해 옥상에서 투신했다.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10일 창간 33주년…“어우러져 사는 세상 추구에 노력”

국민일보는 10일 창간 3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와 기획 등을 담은 지면을 선보였다. 1면에는 디지털미디어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넣고 70대 독자와 20대 국민일보 기자가 창간호를 포함한 33년간의 주요 지면을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살펴보는 사진을 배치했다.

▲10일 국민일보 1면. 
▲10일 국민일보 1면.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8.3%의 지지율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7%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5.6% 포인트로,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3.6%와 3.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국민일보는 대선 여론조사로 4면을 채우고 5,6,8면은 ‘팬데믹이 삼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수난 리포트 기획을 선보였다.

▲10일 국민일보 33주년 기획. 
▲10일 국민일보 33주년 기획. 

이날 국민일보는 “회복과 치유를 소망한다”라는 사설에서 코로나19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지목하는 견해에 동의하며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사태로 인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썼다. 이어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국민일보의 사시를 강조하며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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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중앙> 안혜리의 '의도'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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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2/10 07:57
  • 수정일
    2021/12/10 07: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보도의 실체] "민간병원 옹호 위해 컨트롤타워 공격"

21.12.10 07:16l최종 업데이트 21.12.10 07:16l
큰사진보기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 중앙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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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7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기사를 썼다. 안 논설위원은 해당 기사에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111개 병상만 코로나 대응에 쓰고 있다고 밝힌 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국립의료기관은 평소처럼 돈벌이하고, 민간 병원은 코로나를 빌미로 희생을 강요받는 모양새"라고 썼다. 

정부가 민간병원에게만 병상 확보를 요구했을 뿐,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해당 기사의 골자다. 과연 그럴까?

잘못된 팩트로 연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격하는 안혜리
 

국립중앙의료원(오른쪽)과 미군공병단 부지의 모습.
▲  국립중앙의료원(오른쪽)과 미군공병단 부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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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면, 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병상 수치는 기사 내용과 다르다. 허가병상 603개 중 비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한 일반병상은 233개고, 나머지 병상은 모두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중이라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3개 일반병상을 제외한 370개 병상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28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일반병상 운용을 위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은 코로나 병상을 위해 총동원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병상을 111개만 운영하고 나머지 492개 병상은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중앙일보>의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단순히 현재 음압격리병상 개수로만 평가하여, '한가'하다거나 심지어 대부분 취약계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돈벌이'로까지 왜곡하는 것은 무지와 악의를 숨긴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 또는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감염병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안 논설위원의 기사 속에 등장한, '공공병원을 비워 전담병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계산적인 언행"이라며 "말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정작 그동안 콘트롤타워로서 수행해 온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 음압병상 개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안혜리 논설위원의 무지와 허위에 기반한 주장은 코로나 대응의 중추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폄훼함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대응 성과와 노력,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수준의 보도로 지면과 인터넷을 채우는 중앙일보는 더 이상 정론이기를 포기하고 언론불신을 스스로 조장하는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일보와 안혜리 논설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지와 악의 숨긴 후안무치한 주장"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박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9일자 칼럼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02px;">
▲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9일자 칼럼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 중앙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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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안혜리 논설위원은 9일자 '딱 걸렸네,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 칼럼을 통해 재차 국립중앙의료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칼럼에서 그는 "코로나 중환자 수가 치솟으며 전국이 병상대란으로 아우성인데 중앙감염병병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모든 코로나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는 NMC는 병상을 추가로 내놓기는커녕 한가하게 피부미용 시술까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논설위원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의료계에선 NMC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배경으로 정 원장에 주목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정기현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조직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문자 답변을 통해 <중앙일보>보도와 칼럼에 대해 "무지/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 중 야당 후보 캠프 인사가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주장을 보수신문에서 확대 과장해서 이슈화하는 행태"라면서 "정부 정책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기관을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가하게 피부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10%도 코로나에 안쓰는 민간병원 옹호 위해 코로나 컨트롤타워 공격... 언론인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옛 미군 공병단터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렴,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옛 미군 공병단터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등 mRNA 백신 도입 초기 물량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렴,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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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팩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는 10%의 공공병원(90%는 민간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봤는데, 최근 통계에서도 공공병원 10%가 75%의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나온다"라며 "중환자를 기준으로 해도 공공병원(국립대 포함)이 70%의 중환자를 본다. 즉, 90%의 민간병원이 30%의 중환자를 본다. 공공병원 부담이 20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병원의 2/3를 환자 진료를 위해 쓰고 있는데, 10%도 안 쓰는 민간병원을 옹호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코로나 환자 진료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언론인지 특정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부 미용' 언급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은 통상 비급여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을 위한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는 공공병원 의료진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사회 취약 계층이 찾는 최후의 병원이다. 그래서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병상을 빼지 못하는 것이 '돈 문제'라는 안 논설위원의 지적에 대해선 "국립중앙의료원 환자들은 민간병원이 원하는 소위 '돈'이 되는 환자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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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대면상봉 사실상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통일부, 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결과 발표...'전면적 생사확인 시급' 확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9 23:07
  •  
  •  수정 2021.12.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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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통곡.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용한 통곡.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자료사진-통일뉴스]

고령의 이산가족 10명중 8명(82%)이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 생사확인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통일부는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산가족의 65.5%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 추진'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75.7%,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86.9%가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50.8%)하거나 당국차원의 교류대상자로 참여(24.4%)해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시도했으며, 외국거주 지인을 통해 탐문(15.0%)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시도했지만 18%만 생사확인을 하고 82%가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사확인 후에는 66.3%가 △당국차원의 대면상봉(31.6%) △민간차원 서신교환(28.0%) △민간차원 대면상봉(15.9%) △민간차원 음성통화(8.9%) △당국차원 화상상봉(5.3%)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10명중 8명(79.0%)은 생사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확인을 시도한 방식은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신청을 통한 방식이 96.2%로 압도적이었고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4.0%), 외국거주 지인을 통한 탐문(3.4%)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생사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상 단념한 경우가 대부분(53.5%)이었지만 확인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36.7%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65.8%)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서신교환제도(25.8%) △추석 등 특별 계기에 정기적인 고향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차원의 전화통화 도입(12.6%) △독립적 민간기관을 통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6.3%) 등을 꼽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75.7%)에 이어 고향방문(69.7%), 상봉(65.8%), 서신·영상편지 교환(60%) 순서로 참여 의사가 높았고, 해외 거주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86.9%)에 이어 상봉(76.2%), 서신·영상편지 교환(67.9%), 고향방문(69.7%) 순서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고향방문이나 대면상봉 선호가 다소 감소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경우(82.7%, 3,520명)는 물론이고 고향외 다른 북한지역 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도 65.4%(2,350명)나 되었다.

통일부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있어 이산 1세대는 본인 사망 후 자손 세대간 교류에 대해 주로 '자손들과는 무관한 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4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이산 2·3세대는 91.0%가 자손 세대간 교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생사확인이나 대면상봉 등 전반적 이산 교류와 관련한 수요는 하락했다"며, 이는 "이산가족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북측 가족이 사망해도 가능한 교류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특히 이산가족 교류시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산 1세대에 비해 2, 3세대인 자손 세대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산 1세대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2, 3세대로 정책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성묘나 교향방문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인적교류가 1세대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매년 3, 4천명, 매달 약 300여명, 하루 10명 안팎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상봉은 지금부터 약 5년 정도 남았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대면상봉 시점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이산가족 상봉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명, 해외 1,154명) 이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내 거주 참여자 중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비례 할당을 통해 선정된 표본 5,354명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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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눈 호강’에 실용성까지…일상 속 예술, 공예품

등록 :2021-12-09 08:59수정 :2021-12-09 09:26

커버스토리 : 뜨거운 공예 바람
서울공예박물관 사람 몰리고, 공예트렌드페어 관람객 급증
코로나로 인한 집콕 증가에 미술품 수집 열풍이 인기 원인
개성·희소성 더해 가치상승…기존 회사들도 예술성으로 승부
 
일상 속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솔루나리빙에서 개인전을 연 분청사기 작가 허상욱의 편병. 편병은 접시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주로 휴대용 술병으로 쓰였다. 윤동길 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제공.&nbsp;
일상 속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솔루나리빙에서 개인전을 연 분청사기 작가 허상욱의 편병. 편병은 접시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주로 휴대용 술병으로 쓰였다. 윤동길 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제공. 
 

<한국방송>(KBS) 기상캐스터 오수진(35)씨는 최근 공예품에 푹 빠져 있다. 그가 특히 선호하는 제품은 요리를 담는 그릇. 그릇에 빠진 계기는 바로 ‘집밥’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먹는 것도 지쳐가던 중, 오씨는 직접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요리를 마지막에 완성하는 그릇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 것이다.

 

“혼자 먹는 음식이지만, 예쁜 그릇에 담으면 스스로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예전에는 그릇 모으기가 엄마들의 취미라고만 생각했는데 에스엔에스(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게 일상이 된 요즘엔 젊은층 사이에서도 그릇 모으기가 유행이다”라고 오씨는 말했다. 그는 최근 아예 수집을 넘어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라이프 리빙 플랫폼 ‘보키’(bokee)를 열기도 했다. 이른바 ‘덕업일치’(취미가 직업이 된 경우)가 된 셈이다.

 

오씨의 말대로 최근 그릇과 같은 일상 속 생활용품에 예술적 가치를 더한 ‘공예품’의 인기가 대단하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소량 생산이라는 희소성이 더해져 그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총감독을 맡은 정구호 패션디자이너(맨 오른쪽)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국 기자
지난달 18일 열린 2021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총감독을 맡은 정구호 패션디자이너(맨 오른쪽)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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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페어 관람객 65% 늘어

 

공예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2021 공예트렌드페어는 역대 최다인 320개 회사가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선 패션디자이너 정구호씨를 총감독으로 임명해 기존보다 3배 커진 71명의 공예 전문 작가를 초빙해 특별전시도 펼쳤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에서 만난 정 총감독은 “한국 공예 작가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들을 다 초청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이 힘을 쏟았던 덕일까. 이번 페어에는 지난해보다 65%가 늘어난 5만5천여명이 3일 동안 행사장을 찾았다. 김태훈 공진원 원장은 “단순한 유통과 교류의 장을 넘어서 예술·문화적 가치를 선도하는 깊이 있는 박람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작가들의 달라진 생각도 이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화강석과 유리로 화병을 만들어 ‘제자리’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 이은지(31) 작가는 “순수예술을 해왔지만 너무 예술에만 치우친 것이 싫어 사용성이 좋은 공예로 분야를 바꿨다”며 “화병은 꽃의 제자리를 지정해주는 역할이다. 전시 주제에 맞게 화병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의 말처럼 공예품은 실제 꽃을 꽂는 등의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품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지 작가의 화병. 이정국 기자
이은지 작가의 화병. 이정국 기자
 
지난 7월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연 서울공예박물관도 공예 인기의 한 단면이다. 옛 풍문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공예박물관은 주말 관람 예약의 경우 ‘광클릭’을 하지 않으면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다. 지난달 방문한 박물관에서 만난 대학생 박유미(22)씨는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지만 너무 예뻐서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골동품 같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더 현대적인 디자인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박씨 같은 엠제트(MZ)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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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보다 접근 쉬워

 

왜 이렇게 인기일까. 공예의 사전적 의미는 “기능과 장식을 조화시킨 일상생활품”이다. 쉽게 말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술품이라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심미적 가치가 더해져 수집의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 공예품 인기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로 코로나19가 지목된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트 리빙 플랫폼 솔루나아트그룹의 이채림 큐레이터는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물며,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이 늘어나자 식기나 소품에 관심이 늘었다. 이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실내 장식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이라며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욱 공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분청사기 작품으로 이름이 높은 허상욱(51) 작가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효자동 전시회장에서 <한겨레>와 만나 “집 안에 있는 시간도 늘어난데다 에스엔에스의 발달로 오브제 역할을 하는 소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특히 화병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민 작가의 유리 주병과 잔. 솔루나아트그룹 제공
박선민 작가의 유리 주병과 잔. 솔루나아트그룹 제공
 

최근 엠제트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미술품 수집도 공예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학습이 필요한 미술품과 달리 공예품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큐레이터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테이블웨어, 특히 도자기 컵, 접시 등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공예품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달항아리다. 특히 외국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다. 크기가 큰 백자대호 형태의 달항아리는 가격이 수백만원으로 비싸지만, 최근엔 20~30㎝의 작은 달항아리가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다. 이 밖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는 소반도 공예품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소반에 차린 혼술상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좋아요’는 식은 죽 먹기다.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작품의 통일성보다는 작가의 개성이 담긴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 테이블웨어의 경우도 세트로 대량 구매하지 않고, 식기 하나하나가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낱개로 사는 경향이 크다. 이 큐레이터는 “2인 가족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모양의 접시를 믹스 매치해서 사용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무늬를 다르게 선택한다. 개성이 곧 유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식 작가의 나주 소반. 윤동길 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김준식 작가의 나주 소반. 윤동길 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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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도, 더 예술적으로!

 

작가들의 작품인 공예품이 그릇 등 일상용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기존 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품으로 취급받는 회사들은 작가들의 공예품 못지않게 한정판 제품을 만들거나 작가들과 협업을 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명품 그릇 가운데 하나인 로얄코펜하겐의 경우 꾸준하게 한정판을 발표하며 수집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로얄코펜하겐은 최근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듀오 ‘감프라테시’와 협업해 신규 컬렉션 ‘로얄 크리처스’를 새로 선보였다. 바다로의 탐험을 주제로 한 로얄 크리처스는 백조, 청어, 복어, 게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의 모습을 장인의 섬세한 붓질로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로얄코펜하겐의 ‘로얄 크리처스’. 로얄코펜하겐 제공
로얄코펜하겐의 ‘로얄 크리처스’. 로얄코펜하겐 제공
 
이딸라의 ‘버드 바이 토이카’. 이딸라 제공
이딸라의 ‘버드 바이 토이카’. 이딸라 제공
 

유리공예로 유명한 핀란드 브랜드인 이딸라는 ‘버드 바이 토이카’ 컬렉션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핀란드의 유리공예가 오이바 토이카가 1972년 처음 작은 딱새 작품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500여종의 버드가 완성되었는데, 공예 장인들이 하나하나 입으로 불어 만드는 ‘마우스 블론’ 기법으로 생산해 희소가치가 높은 아이템이다.

 

생활 소품이지만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시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 내년 2월까지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열리는 ‘토일렛페이퍼: 더 스튜디오’ 전시회는 특유의 익살스러움으로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토일렛페이퍼>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피에르파올로 페라리가 만드는 독립잡지인데, 이 잡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독특하고 강렬해 미술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탈리아 리빙 브랜드 셀레티는 <토일렛페이퍼>와 협업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테이블웨어부터 의자, 쿠션까지 다양하다. 전시장에서 만난 김도경(33)씨는 “생활 소품이지만 마치 현대 미술품 같은 느낌을 준다. 매력 있다. 하나 사고 싶다”고 말했다.

 

실용성에 더해 예술적인 정취까지 느끼게 해주는 ‘일상 속 예술’ 공예품은 소비자들을 아주 강하게, 휘어잡고 있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토일렛페이퍼: 더 스튜디오’ 전시회. 이정국 기자
‘토일렛페이퍼: 더 스튜디오’ 전시회. 이정국 기자
 
공예품은 저마다 개성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오수진 제공
공예품은 저마다 개성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오수진 제공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1022583.html?_fr=mt1#csidxaac7f5a49b2161e84b916d85835b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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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2명 살해한 백인 소년 '무죄'...인신매매범 살해한 흑인 소녀는?

[워싱턴 주간 브리핑] 성적 학대와 성매매 강요한 남성 살해한 카이저 사건의 결말은?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시위대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정당방위(self-defense)'라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받게 되자, 한 백인 남성에게 유인당한 뒤 성적 학대와 성매매 강요에 시달리다 그 남성을 살해한 흑인 소녀 크리스털 카이저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튼하우스는 17세이던 지난해 8월 25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항의시위에서 시위대에 반대하는 민병대로 활동하면서 AR-15 반자동소총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쏴서 2명을 죽이며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1급 고의 살인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1월 19일 5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크리스털 카이저는 3년전 17세 때 자신을 학대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인신매매범 랜달 볼라 3세를 총을 쏴서 살해한 혐의로 위스콘신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이저는 1급 고의 살인 등 5건의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2020년 6월까지 수감돼 있다가 시민단체 등이 모금 운동을 벌여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마련해 풀려난 상태이다.

 

카이저의 변호인들은 그가 볼라를 살해한 행위는 그가 오랫동안 강요된 성매매의 피해자가 된 것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방어(affirmative defense)"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주 대법원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NBC가 지난 11월 27일 보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인신매매 피해자다. 대부분의 주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적극적 방어"를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스콘신주에서 "적극적 방어" 개념이 살인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카이저는 16세 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볼라(당시 33세)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그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또 볼라는 카이저를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했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볼라는 카이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카이저가 거부하자 강제로 바닥에 눕혔다. 몸싸움 끝에 카이저는 볼라를 총으로 쏜 뒤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카이저는 17세였다.


 

검찰은 카이저가 볼라의 차를 훔치려고 고의로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이저는 자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2019년 12월 17일)에 따르면, 볼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인 2018년 2월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도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볼라가 15세 소녀에게 약을 먹이고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사실, 그가 12세로 추정되는 소녀들을 학대하는 영상 등을 발견했다.


 

카이저와 변호인들은 카이저가 이런 일상적인 성적 학대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때문에 볼라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카이저를 옹호하는 이들은 리튼하우스는 자기 방어가 필요한 위협적인 상황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지만(자신이 원해서 반자동소총을 들고 시위 현장에 갔다), 카이저가 일상적인 성적 학대와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은 전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리튼하우스 사건과 마찬가지로 카이저 사건에서도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사건에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리튼하우스는 배심원단의 압도적 다수가 백인이었고, 재판장은 법정에서 리튼하우스가 죽인 이들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인신매매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이저. ⓒ<워싱턴포스트> 화면 갈무리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090437194670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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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09 09:43
  • 수정일
    2021/12/09 09: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고 발 장
 
피고발인 이명박 前 대통령,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박연수 (前 천안함 작전관)
 
신상철 | 2021-12-08 09:09: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또 최원일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과 박연수 작전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고발장 전문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경남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이명박 前 대통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수인번호 716번

- 고 발 취 지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동년 5월 20일 국방부로 하여금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케 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을 은폐 및 조작하여 발표케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 및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서울 영등포구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1.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 주소 불명 
    
           2. 박연수 (前 천안함 작전관. 항해당직사관)
               - 주소 불명

- 고 발 취 지  및  이유 -

피고발인들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상부에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보고하였고, 동년 5월 20일 국방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이명박 前 대통령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함장 및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상부에 보고함에 있어 거짓, 은폐 및 조작한 잘못 뿐만아니라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크므로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
1. 군형법 제35조(근무태만)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도는 보고를 한 사람
3. 군형법 제71조(함선 복물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킨 죄 및 손괴한 죄 
묻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 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 및 군 당국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서울중앙지검 귀중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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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단체 전용 ATM기” 오세훈 거짓말 잡아낸 시민단체들

강석영 기자 
발행2021-12-08 17:50:12 수정2021-12-08 17:50:12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 중 일부다. 서울시가 ‘비뚤어진’ 원인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1.09.16ⓒ국회사진취재단

이에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이른바 ‘1조 원’ 프레임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10년간(2012~2021)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지원했다는 1조 원의 세부 집행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시민단체 ‘배 불리기’ 지원금이란 있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민간보조금이란 민간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자율 공모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민간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쓰여야 하지,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민간위탁금이란 서울시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대민 접촉이 많은 등 시가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 민간에게 맡겨 지원하는 비용이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관변단체·보훈단체뿐이다. 보조금은 단체운영비로 쓰이면 불법”이라며 “감독기구인 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 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또 이들은 자료 분석을 통해 오 시장이 ‘1조 원’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이 1조 원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7천억 원가량이라는 게 이들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예산은 약 4천300억 원이었는데, 자료를 따지고 보니 실제 집행액은 약 3천320억 원이었다. 1천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행액이 기준이어야 하는 이유는 지원된 예산이 남는 경우 서울시로 반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대학·언론·노조·종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급된 민간보조금이 1천360억 원가량 포함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일반기관을 포함해 집행 금액 및 지원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가장 많은 보조금(950억 원)을 지원받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반기관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해 조 국장은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성격상 사회적 경제만을 위한 사업에 민간보조를 받은 기관이고, 지원대상은 인증된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지정된 마을 기업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예산의 45%(1천960억 원)에 불과하다. 이중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집행된 액수는 534억 원으로 실집행액의 3분의 1(27%)도 안 됐다. 이 중에서도 42%(227억 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들 분석이다.

민간위탁금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산(5천910억 원)만 공개했을 뿐 집행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3년간(2019~2021) 집행액만 공개했다.

예산액만 따져봐도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위탁한 사업액이 2천100억 원가량 섞여 있는 등 민간위탁금 역시 민간보조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민간보조금 실집행액과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을 더한 금액은 7870억 원으로 1조의 80%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오 시장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 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오 시장의 한 마디로 시민사회단체 전체가 매도된 상황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들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시민단체가 부도덕하고 문제 있다고 각인될 만한 오 시장의 발언들로 부정적 인식을 확산했다”며 “그 후 오 시장 행보가 바로 예산 삭감이었는데, 그걸 노리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채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실제로 서울시 지원을 받든 아니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오해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 회비로 활동하는 많은 시민단체에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분야별로 시민단체들을 만나면서 ‘너희를 특정한 건 아니’라고 편 가르는 것 역시 너무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부풀려진 1조 원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개사과 할 것 ▲서울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예산 삭감 행태를 중단할 것 ▲공개하지 않은 7년간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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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예상까지 나온 확진자에 “유체이탈할 때인가”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1.12.09 08:05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윤우진 구속에 “검찰 비호 의혹도 밝혀라”

 

지난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8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침신문들은 곧 1만명대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현 의료체계가 하루 신규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비상 대책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진자 1만명 우려하는 언론들 “정부, 비상 대책 시행하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기준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에 이어 확진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언론들은 현재 의료체계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자 아침신문들 1면.
▲9일자 아침신문들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최근 한 달간 병상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진 국민이 30명 안팎이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와중에 ‘방역 사령부’인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속도라면 곧 1만명은 시간 문제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8일 국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9000여명, 다음 달 말엔 1만1000여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당국은 이달 말 예측치를 6500명으로 잡았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8000명, 9000명 등으로 급히 수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9일자 조선일보 1면.
▲9일자 조선일보 1면.
▲9일자 서울신문 1면.
▲9일자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도 1면에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2주 내에 1만명대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며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로도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주 내에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강력한 방역으로 환자 규모를 줄여야 파국을 막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1만명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확진자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가 늘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고사하고 의료 붕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예방접종에만 집중하는 듯한 정부에 대해 서울신문은 3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목전에 두자 전문가들은 지금이다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추가) 예방 접종이 위중증 환자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접종률이 오르기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9일자 한겨레 2면.
▲9일자 한겨레 2면.

‘PCR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해외에서 등장한 점도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가디언은 7일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사례 7건에서 이런 특성을 지닌 변이가 발견됐다고 과학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인의 스텔스 버전은 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방역당국자가 8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을지, 언제 넘을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1만명이 된다면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쓴 뒤 “지금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나 구사하고 있을 때인가.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늘리려 해도, 또 확진자 수를 1만명에서 멈춰 세우려 해도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역산해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룰 상황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9일자 경향신문 사설.
▲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확산세를 억제해야 확진자 수를 1만명 선에서 멈출 수 있다고 말한다.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와 돌파감염 등 확산 요인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감당 불능 상태가 닥칠 수 있다. 정부는 일상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경향 윤우진 구속에 “검찰 비호 의혹도 밝혀라”

지난 7일 밤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청탁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9일자 경향신문 사설.
▲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전 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내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다. 검사 시절 선배인 윤 후보는 ‘대윤’, 윤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윤 후보는 부장검사 재직 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의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누구도 법 앞에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갖 청탁과 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나간 윤 전 서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자 한겨레 사설.
▲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우진씨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루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씨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윤씨의 공무원 로비와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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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확진 첫 7천명대…김부겸 “재택치료 지원 보강”

등록 :2021-12-08 08:44수정 :2021-12-08 08:57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의원급까지 확대
내년 초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천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며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에 경구용 치료제도 처방된다.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부담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총리는 “60살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층과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도 당부했다. 특히 청소년층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다시한번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린다”며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2409.html?_fr=mt1#csidxa9d0e776fb4f4089a999cd79653de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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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소셜 코리아] 이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1.12.08 07:24최종 업데이트 21.12.08 07:24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

▲ '오징어 게임'은 바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셔터스톡


기뻐서 춤이라도 춰야 하는 것 아닐까? 요즘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은 영원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유토피아'처럼 여겨졌다. 선진국은 1876년 개항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인내하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다다라야 할 궁극의 목적지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진국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공기처럼 들어와 있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역사적 결정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1964년 기구를 설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었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1987년 이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프랑스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놀라움 그 자체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한국 대중문화는 구래의 악습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의 무기가 된 지 오래다. 케이팝 팬들은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운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졌으며, 태국, 홍콩, 칠레, 알제리 등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중심에 서 있었고, 호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주체였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심각한 불평등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1인당 GDP의 상대적 변화(%), 1946~2018(1946년 기준) ⓒ 소셜 코리아


그런데 이상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경제, 정치, 문화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났는데도 나는 신이 나지도, 춤을 출 수도 없다. 세계인이 공감하며 찬탄했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직면한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자신의 처참한 고통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소름 돋는 성장제일주의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통마저 상품화

2018년 기준으로 '선진국'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개발도상국인 터키, 멕시코, 칠레보다 높았다. 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중위소득을 소득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불평등 지수(P50/P10)는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이다. 지난 30년 동안(1987~2017)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153.6%나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0.8대(2020년)를 기록했고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인구 10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7.0명으로 영국의 1.62명의 10배에 이른다. 서울대 입학생 중 가구 소득이 상위 10%인 비율은 2017년 43.4%에서 불과 3년 만인 2020년 62.9%로 급증했다. 더 참담한 현실은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기적처럼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 게티 이미지 뱅크

 
그렇다고 공적 복지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후퇴한 것도 아니다. 보수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렸다. GDP 대비 사회지출은 지난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30여 년 만에 4.7배나 증가했다.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 상병수당, 사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건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삼성, 현대, LG, SK 등 재벌 대기업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심지어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인원 1700만 명이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리기도 했다.

모순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꿈꿔왔던 선진국의 삶이란 이런 것인가. 이상하다는 말밖에는 한국인이 직면한 이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람들은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특권에 분노하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피가 거꾸로 도는 울분을 느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한다. 불평등과 비정규직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다. 

결국 한국인이 분노한 것은 성장제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아니었다. 한국인이 분노한 것은,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 내 기회를 가로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스스로 죽거나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청년의 미래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접어도, 한국 사회는 그것이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면 눈도 깜짝하지 않을 사회가 된 것이다.

연대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세금을 내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도 사회적 연대의 결과가 아니었다. GDP 대비 사회 지출이 급증했지만 그 대부분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급여였다. 북서 유럽에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상징하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 사회보험은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가르는 특권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94.2%와 84.8%에 이르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5%와 43.1%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사회보험은 내가 낸 것을 내가 돌려받는, 국가가 운영하는 또 하나의 보험 상품일 뿐이다.
 

▲ 성장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운 우리의 노력은 연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성공의 덫에 갇혀버렸다. ⓒ 게티 이미지 뱅크

 
우리가 실패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어쩌면 헬조선이 된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장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운 우리의 노력이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기적 같은 성공을 위해 우리는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연대 없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공의 덫'에 갇혀 버렸다. 어떻게 해야 이런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공적 복지를 늘리면 되는 것일까? 새로운 혁신기업을 육성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닐 것 같다. 만약 성공이 우리가 직면한 헬조선의 원인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공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을 뿐이다. 

재벌 대기업이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손쉽게 국외에서 부품, 소재, 장비를 수입·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경제구조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생존경쟁은 지금보다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연대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00년 전의 상상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오랫동안 대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각각의 대안이 실현된다고 우리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했을 때 나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이 일과 돌봄을 양립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지난 2019년 현재 한국의 0~2세 아동 보육률(해당 연령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62.7%로 스웨덴의 46.3%보다 1.35배나 높다. 그러나 성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그렇다고 보육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출산이라는 삶의 문제는 일과 돌봄의 조화만의 문제도, 성 평등만의 문제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경제, 정치, 문화라는 한국인의 총체적 삶의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이 만들어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 2022년 대선이 우리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마이뉴스

 
2022년 대선이 우리의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불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다. 경제구조를 바꾸고,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인들이 일제의 강점에 신음하고 있을 때, 앞으로 100년 후 조선이 독립된 국가로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00년 전의 그 말도 안 되는 상상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작은 언덕을 오르는 번거로움일지도 모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야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현명한 한국인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정치가 예술인 이유는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이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또 다른 5년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춤을 추고 싶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기쁨의 춤을 추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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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셜 코리아>의 편집·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영역은 복지국가를 정치, 경제,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정책학회장(전), 시민사회에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전)을 역임했고, 주요 저서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3, <이상한 성공> 등이 있습니다.
 

▲ 윤홍식 /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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