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혹한 시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는 한겨울로 접어들어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방역에 급급한 상황에서 민생과 살림살이도 휘청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싹 날려버릴 만한 뜨거운 희망·가능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자’며 들불처럼 떨쳐 일어선 전 세계의 위대한 민중들이다.

 

한국 : 각계각층의 민중 투쟁은 코로나 사태를 뚫고

 

▲ 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며 거리에서 '불평등 타파' 투쟁에 나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피 끓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지난 2003년 노래패 우리나라가 낸 4집 음반 ‘달려달려’에 담긴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의 노랫말이다. 1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민중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께 어깨 걸고 투쟁의 고개를 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를 휩쓰는 통에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불평등, 사회 혼란은 더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결정적으로 적폐 기득권과 맞서 세상을 바꾸려는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극심하다지만 적폐 기득권의 방해를 뚫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과 기세가 훨씬 더 강하다. 그 누구도 민중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이 시대 민중은 세상의 주인, 민주주의의 주역, 투쟁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삼성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직장인들은 그다지 힘들 게 없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꾸준한 월급과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직장은 그리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한국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준수한 성장률 수치를 이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이 천문학적 이익을 벌어들여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막대한 이익 대부분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일부 대기업과 기득권으로 흘러갈 뿐, 대다수 민중·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대출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면서 각 가정의 가계부채는 왕창 높아졌다.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는 우리네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고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해주는 비상식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중을 위하는 세력이 아님을 증명한다.

 

코로나 사태로 택배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과로사도 잇따랐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는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에서도 대국민 복지 지출이 낮고 사회 안전망마저 부실하다. “촛불혁명 계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중의 직접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민중이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벌어진 투쟁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려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강타했던 지난해에는 한동안 민중 투쟁이 주춤했다. 그러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이 마련되면서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됐다.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로 ‘무장’한 민중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거리로 나섰다. 이런 흐름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올해에도 이어졌고 투쟁은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의 민중이 앞장서는 전면 투쟁으로 발전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민중 투쟁의 본격 포문이 열린 건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였다. 이후 광복절에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가 열렸고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이 뒤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광장에 모이거나, 직장에서 한 시간 파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불평등 타파’를 외치면서도 안전과 방역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집회 이후 방역 당국이 대면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노동계의 ‘투쟁 모범’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투쟁이 잇따랐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필수·공공 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을 없애라 같은 구호가 나왔다.

 

11월 14일에는 서울 청계천과 청와대 인근에서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이 <분노의 깃발행동>을 펼쳤다. 방역 수칙에 따라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깃발행동에서는 1,000명에 이르는 청년·학생들이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청년행동은 선언문에서 “대선후보들은 청년 팔아 표 사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먼저 진정성 있는 답을 해주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학생들은 대선 주자들에게 ▲정규직 신규채용과 일자리 확대 ▲청년 주거권 보장 ▲사각지대 청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17일에는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2021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식 농업정책을 규탄했다.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실현 ▲농지를 농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공공농업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3일에는 부산 서면에서 부산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불평등을 쓸어버리자”, “낡은 정치를 쓸어버리자!”, “거대 양당 정치 쓸어버리자!”라고 외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명이 넘는 화물노동자들이 1차 총파업을 펼쳤다. 화물노동자들은 요소수 파동으로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품목 확대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11월 2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노동조합·한국 거주 외국인이 함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12월 2일에는 서울시청 근처에서 ‘2021 전국빈민대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뼈 빠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적자 인생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노점상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갈아엎고 비정규직을 철폐해 가진 자들의 돈 잔치를 멈춰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철폐 ▲강제퇴거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인 탈시설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중들이 펼친 투쟁의 특징은 온라인 소통광장인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서도 민심이 모여들었다는 점이다. 수십 곳에 이르는 진보민주개혁진영 유튜브 채널이 함께한 ‘검언개혁 촛불행동’ 집회가 대표 사례다. 이 온라인 집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참가자와 수천만 원이 훌쩍 넘는 후원금이 모여들 만큼 여론의 반향이 뜨거웠다.

 

이밖에도 소규모 사업장 곳곳에서 권리를 높여나가기 위한 민중·노동자의 투쟁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허가와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권리다. 민중이 앞장서는 투쟁은 쭉 이어질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국내에서는 올해 내내 쉴 틈 없이 투쟁이 펼쳐졌다. 새해가 밝은 이듬해 1월에는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머뭇대는 문재인 정부 규탄’,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는 미국 반대’ 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뭉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바로잡을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남미 곳곳에서 번지는 반미·자주 투쟁

 

▲ 왼쪽은 '대쿠바 경제 봉쇄'를 지속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나선 쿠바의 민중들, 오른쪽은 ‘극우’ 보우소나루 정권을 규탄하고 나선 브라질의 민중들.

이번에는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먼저 중남미 지역부터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중남미 지역의 빈곤층은 무려 2억 명을 넘어섰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중남미 민중은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고, 투쟁의 주역으로서 전면에 나섰다. 말 그대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중남미 민중의 투쟁은 미국을 맹종하는 친미 극우세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남미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는 민중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반미·자주다. 그동안 미국은 중남미 민중을 고통에 빠트린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받아왔다. 중남미에서는 미국의 침탈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CIA와 군부를 동원해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선 중남미 나라들을 전복, 친미·우파로 대표되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민영화와 사회 불평등이 중남미 전역을 휩쓸었다.

 

그런데 중남미의 정세는 극적으로 반전됐다. 중남미 곳곳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치를 갈아엎자’라며 친미·우파 적폐 기득권에 맞선 대규모 민중 투쟁이 펼쳐진 것이다. 그 결과 중남미의 친미 우파 세력이 차례차례 거꾸러지고 있다.

 

먼저 볼리비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볼리비아에서는 친미 우파 세력의 정치 쿠데타를 민중 투쟁으로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우선 친미 우파 세력의 공작으로 임기 중 쫓겨나 해외로 망명했던,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볼리비아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모랄레스 정부의 경제재정부 장관 출신 루이스 아르세가 승리한 결과다. 승리의 밑바탕에는 친미 우파 세력을 규탄하는 볼리비아 민중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 즉 투쟁이 주효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진보 좌파 진영을 찍어누르려 했던 아녜스 전 상원 부의장 등 친미 우파 세력도 속속 구속과 기소의 대상이 됐다. 민중의 단결된 힘이 낭떠러지로 치달을 뻔했던 볼리비아를 구원한 것이다.

 

칠레에서는 친미 우파 정권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민심이 폭발했다. 칠레 전국 곳곳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쟁과 집회가 열렸다. 곳곳에서 ‘독재자 피노체트가 만든 신자유주의 헌법을 갈아엎고 불평등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그 결과 열린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친미 우파 세력이 참패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인 칠레에서는 ▲민영화 폐지 ▲전 국민 의료보험 ▲보건의료 및 교육 부문의 영리 추구 제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민중의 뜻을 따르는 진보 좌파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에서는 진보 좌파 진영의 재집권이 시야에 들어왔다. 군부 출신이자 극우 성향이 명백한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코로나 사태 방치, 민영화 강행 등 모든 분야에서 민중을 기만했다. 이런 상황 속, 브라질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한때 친미 우파 야권과 사법부의 총공세를 받아 구속됐던 룰라 전 대통령도 민중의 지지에 힘입어 복권됐다. 진보의 기수로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룰라의 승리는 일찌감치 확정된 분위기다. 여기에 보우소나루 정권의 무분별한 아마존강 유역 파괴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도 반정부 투쟁에 가세했다. 보우소나루 정권과 전면전에 나선 브라질 민중과 진보 좌파 진영은 힘을 모아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쿠바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내 반쿠바 세력의 입김을 받은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에는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쿠바 전복 프로젝트’용 예산을 책정, 지난 9월까지 반쿠바 세력에 660만 9,000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 정부 당국은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지원하는 연성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친미 시위세력, 쿠바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의 반쿠바 세력이 합작한 반정부 시위는 잠깐 쿠바를 위협하는 듯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친미 우파 세력에 맞서 거리와 광장으로 나온 ‘친정부 반미 시위’의 단결과 기세가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주권침해·내정간섭을 벌여온 미주기구(OAS)도 해체 직전 상황으로 내몰렸다. 민중이 선택한 중남미 각국의 진보 좌파 정권이 연대·협력하면서 점차 ‘범중남미 진보 좌파 연맹’이 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듯 중남미 민중은 끊임없이 친미 우파 기득권 세력과 직접 부딪히며 맞서 싸웠다. 그에 따라 차례차례 짜릿하고도 값진 승리를 일궈냈다. 또 더 큰 승리를 향해 진득하게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는 반미·자주로 뭉친 중남미의 분위기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주의·제국주의 본고장’ 미국, 유럽의 투쟁하는 민중들

 

▲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규탄하고 나선 민중들,

 

그런가 하면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본고장’ 서구(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높이려는 민중 투쟁이 각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서구에서 세계에 울림을 주는 민중 투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난해 각지로 뻗어나 간 ‘인종 차별·불평등 반대’ 투쟁이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살해당한 뒤 촉발된 인종 차별·불평등 반대 투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의 수혜자이기도 했던 서구 민중들 스스로 자성과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투쟁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규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어둠을 상징하는 대기업을 꼽자면 그 1순위는 뭐니 뭐니해도 아마존이다.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점점 세력을 확대해나가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 됐다.

 

그런데 물류센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며 땀 흘리는 노동자들 덕에 몸집을 불린 아마존은 노동 존중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민중을 착취하던 옛날 방식 그대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나쁜 점만 골라 집대성한 세계를 대표하는 악성기업인 셈이다.

 

“회사에 가장 커다란 위협 중 하나는 부담스러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이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지장을 준 노조원들처럼, 조직 내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시간제 인력들.”

 

“만약 우리 회사의 이름이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100곳’에 오른다면, 당신이 이곳을 망친 겁니다.”

 

위는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꺼낸 끔찍한 노동 혐오·노동자 비하 발언이다. 베이조스는 ‘사람은 쉴 틈을 주면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식의 몰상식한 가치관으로 유명했다. 그 가치관은 아마존의 경영, 운영 방식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아마존 사측은 노조 결성 여부를 투표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심지어는 물류센터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기본 방역 물품도 두지 않았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아마존 노동자들이 집단 확진됐지만, 아마존은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발뺌할 뿐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멸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큰 저항을 낳는 법이다. 올해 들어 아마존의 횡포에 더 이상 참지 못 하겠다는 움직임이 서구 곳곳에서 동시에 빗발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해 11월 넷째 주마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이때를 틈타 대기업은 온갖 명품과 물품을 팔아치우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 사실 말이 좋아 할인 행사지, 소비 심리를 부채질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식 돈벌이 수법이다. 분명한 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는 블랙프라이데이가 그야말로 떼돈을 쓸어 담는 ‘대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25개국의 민중들이 반격에 나섰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50여 개 단체가 하나로 뭉친 ‘메이크아마존페이’(Make Amazon Pay) 연합이 주축이 됐다. 연합에 소속된 민중들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마음만큼은 하나였다. 수천 명이 훌쩍 넘는 민중들이 아마존 뉴욕 본사 앞에서, 영국과 독일의 아마존 물류창고 앞에서 아마존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구의 민중들은 아마존을 향해 ▲소비지상주의 반대 ▲노동 환경 개선 ▲노조 활동 존중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흐름은 서구 민중들이 직접 자본주의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만약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고집해온 아마존 같은 초거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다른 대기업, 고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파급을 끼칠 것이다.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무작정 반대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투쟁 사례를 보듯 노동자·민중의 노동권과 기본 생존권을 쟁취하자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미국, 유럽 민중들의 투쟁을 꾸준히 주시해야 할 이유다.

 

‘카스트 제도야 물렀거라’ 농업개악법 뒤집고 승리한 인도의 민중들

 

▲ 모디 정권에 맞서 '농지개악법 반대' 투쟁에 나선 인도의 민중들.

세계 제2위 인구 대국인 인도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민생 전반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반민중’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장기집권에 있다. 모디 총리와 집권당 인도인민당은 7년에 이르는 장기집권 동안 인도 사회의 공공성을 여러 측면에서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해왔다. 여기에는 농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모디 정권이 추진한 농업개악법에는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도의 식량주권을 일부 대기업에 통째로 바친다는 뜻이었다.

 

모디 정권이 농업개악법을 굽히지 않자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농민·노동자가 중심이 된 수십만 명을 훌쩍 넘는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가 인도 곳곳을 뒤덮었다. 투쟁 현장에서는 인도의 오래된 병폐로 지목받는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도, 극심한 여성 차별도, 험악한 종교 간 대립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반대로 오래도록 반목해오던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도들이, 천대받던 여성들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일치단결한 인도의 민중들은 총리 관저가 있는 수도 델리를 봉쇄했고, 각지에서 숱한 총파업, 연좌농성에 결합했다. 모디 정권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투쟁 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700명이 넘는 민중들이 학살당했다. 그런데도 민중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이번에는 물, 전기, 통신을 차단하는 비열한 수법으로 민중을 고립하려 했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투쟁의 기세는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민중 투쟁에 놀란 모디 정권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지난 11월 19일, 모디는 농업개악법 철회를 약속했고, 여야 의회도 농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승리는 또 다른 쾌거로 이어졌다. 1년 넘는 투쟁의 결과, 그동안 제한된 장소에서 정부에 허가받은 집회와 시위를 해야 했던 인도의 ‘투쟁 관행’이 사라진 것이다. 바야흐로 인도의 민중들은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인도 민중들의 투쟁은 단순히 농업개악법 저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인도 곳곳으로 번지는 ‘인도인민당 심판운동’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더 이상 적폐 기득권 정치에 기대지 않고 민중이 앞장서 ‘직접 정치’를 일구겠다는 중대한 선언이다. 인도인민당 심판운동은 앞으로 있을 인도의 총선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도의 민중들은 굽힘없는 투쟁을 통해 인도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장본인이 됐다.

 

“농민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다!”

 

“의회의 결정은 언제든 거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위 발언은 지난해부터 올해가 저무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인도의 민중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승리의 목소리다.

 

이처럼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번진 투쟁은 민중이 세상을 바꿀 시대의 주역, 주인공임을 오롯이 증명한다. 남녀노소, 지역,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 민중은 세상의 진보를 이끌 주인으로서 앞으로도 투쟁의 제 몫을 다해갈 것이다.

<차례>

1.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항공모함은 2척

2.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행동

3. 중국의 항미전쟁전략

4.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

5.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1.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항공모함은 2척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확정적이며,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간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지만, 대만 인근 해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략적 오판에 빠진 미국이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또는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가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런데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무력개입을 원격차단하고 내전을 신속히 결속하여 중화민족의 최고 위업인 영토완정을 실현해야 한다. 영토완정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쟁취해야 할 핵심리익이며, 달성해야 할 최고전략목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려는 무분별한 압박행동에 매달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거의 날마다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압박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자기의 전쟁능력을 중국에 보여주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려는 것인데, 그런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 바로 100,000톤급 거함인 핵추진항공모함이다. 

 

대양을 건너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은 기본적으로 핵추진항공모함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을 갖지 못했다면, 대양을 건너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핵추진항공모함이야말로 제국주의침략무력을 대표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도는 오늘의 군사상황은, 핵추진항공모함을 전면에 내세운 전쟁전략과 핵추진항공모함 배치상황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은 함재기를 많이 싣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해상항공기지이므로, 항공모함 자체를 방어할 능력이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전시에 적국은 자체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핵추진항공모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단독으로 출동하지 못하고, 자기를 호위해주는 구축함과 잠수함을 이끌고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작전하는 해상무력집단을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라고 부른다. 

 

미국 항모타격단은 정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지만, 대체로 핵추진항공모함 1척을 주축으로 하여, 구축함 4척, 공격잠수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1990년 걸프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전쟁전략은 항모전투단을 동원하여 적국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한 다음, 상륙준비단(Amphibious Ready Group)을 투입하여 적국을 점령하는 전략이었다. 그런 전쟁전략에 따르면, 항모타격단은 다음과 같은 전투행동을 전개한다.

 

1-1)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과 공격잠수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적국의 전쟁지휘소, 반항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통신기지, 발전소 등을 파괴한다.

 

1-2)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편대가 교란전파를 발신하는 전자전기를 앞세우고 적국 영공을 침범해 들어가 전략거점들을 폭격한다. 

 

1-3)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들이 핵추진항공모함을 향해 날아오는 적국의 대함미사일들을 요격한다. 

 

1-4)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공격잠수함들이 핵추진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국의 수중공격을 차단한다.  

 

2) 2021년 12월 현재 미국은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을 보유했는데,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이 어느 해역에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전투동원태세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은 지금 어느 바다에서 항행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이 운용하는 대형 선박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해양선박통행(Marine Vessel Traffic)> 웹싸이트에 항공모함의 위치정보가 나타난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인 드와잇 아이젠하워호(USS Dwight D. Eisenhower), 존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 제럴드 포드호(USS Gerald R. Ford), 조오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군정비소에서 정기적인 정비와 수리를 받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은 함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매우 복잡한 장치와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비와 수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정비와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정비인원과 수리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정비-수리기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11척 중에서 전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7척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본토방어를 위해 핵추진항공모함 몇 척을 후방에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핵추진항공모함 7척을 모두 전쟁에 투입하지 못한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방어를 위해 후방에 배치한 핵추진항공모함은 5척이다. 이를테면, 니미츠호(USS Nimitz)와 디어도어 로저벌트호(USS Theodore Roosevelt)는 미국 서부 최북단 워싱턴주에 있는 킷샙 해군기지에 있고, 에이브러햄 링컨호(USS Abraham Lincoln)는 미국 서부 최남단 쌘디에고 해군기지에 있고, 조오지 부쉬호(USS George H. W. Bush)와 해리 트루먼호(USS Harry S. Truman)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있다. 이것은 미국이 본토방어를 위해 서부해역에 핵추진항공모함 3척을 배치했고, 동부해역에 2척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2척밖에 없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는 일본 요꼬스까 해군기지에 있고, 칼 빈슨호(USS Carl Vinson)는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중국해에 배치해놓고, 칼 빈슨호를 남중국해에 배치해놓고 중국과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핵추진항공모함 4척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1년 12월 1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일 칼 토머스(Karl O. Thomas)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서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 4척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대만의 북쪽 해역, 남쪽 해역, 동쪽 해역에 각각 1척씩 출동시키고, 나머지 1척은 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력이 약한 해역을 공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투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한 항공모함은 2척 뿐이다. 이것은 미국의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전쟁에 돌입한다면,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미국은 패하는 수밖에 없다. 

 

 

2.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행동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미국은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다급한 행동에 매달렸다. 미국의 다급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미중련락통로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연락선마저 끊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급한 외교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1년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어렵사리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은 대면으로 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적 언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마이클 체이스(Michael S. Chase)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황쉐핑(黃雪平)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화상으로 군사회담을 진행했는데, 체이스 부차관보는 군사련락통로를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2021년 10월 6일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익 설리번(Jacob J.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2021년 안에 미중정상회담을 화상으로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례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되어 2021년 11월 16일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일부 세력이 대만독립움직임에 호응하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초강경한 경고발언을 화상회담 중에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둘째, 미국은 추종국들의 해군력을 반중국전선에 끌어들이고, 자기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편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군사대결에서 열세인 자기의 전쟁능력을 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미국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출동하였는데, 2021년에 들어와서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 항모타격단에 가세한 추종국들의 해군력이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에서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감행한 것이다. 

 

이를테면, 2021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5개국 해군력을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으로 끌어들여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밑에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감행했다. 여기에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 빈슨호를 비롯하여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일본 헬기탑재 항공모함 이세호가 참가했고, 다국적군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보급함들도 참가했다. 

 

2021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미국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도이췰란드 4개국 해군력을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으로 끌어들여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밑에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또 다시 감행했다. 여기에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칼 빈슨호, 일본 헬기탑재 항공모함 이즈모호 등 5개국 전투함선 35척이 참가했다. 이것은 미국이 다국적 합동해상훈련규모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중련락통로에 남아있는 연락선을 유지해보려는 미국의 다급한 외교행동, 그리고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으로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꺾어보려는 미국의 다급한 군사행동은 궁색한 처지에서 나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해결책으로는 될 수 없다. 이런 정황은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3. 중국의 항미전쟁전략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1월 초부터 시진핑 주석의 1호 명령에 따라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시진핑 주석은 1호 명령서에서 전군에 실전훈련과 즉시임전태세를 명령했다고 한다. 1호 명령서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수준과 승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고, “실전훈련과 더불어 전쟁연구와 작전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위와 같은 명령서를 하달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항미전쟁전략에 의거한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항미전쟁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의 항미전쟁전략을 요약하면, 중국 본토를 노리는 미국의 핵무력을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억제하면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격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쟁공포에 떨고 있는 대만군을 제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갖지 못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해도 항미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또한 만일 중국이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할 작전능력을 갖지 못했으면, 미국의 핵무력을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억제해도 항미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압도적인 핵공격수단과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었다.  

 

중국의 핵공격수단과 원격차단능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두파혈류, 頭破血流)이며, 미국이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인화소신, 引火燒身)이라는 초강경한 경고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8년 12월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가상전투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었다. 당시 영국 일간지 <로이터즈(Reuters)>가 보도한 영상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1)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협에 접근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고도무인정찰기 하이잉(海鷹) WJ-700을 출동시켜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파악한다. 

 

2)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들이 중국의 전쟁지휘소, 반항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통신기지, 발전소 등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홍치(紅旗)-9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한다.

 

3)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수퍼호넷(Super Hornet) 편대가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치엔웨이(前衛) FL-2000 반항공미사일로 함재기들을 격추한다. 

 

4) 중국인민해방군은 구축함, 잠수함, 지상미사일기지에서 둥펑(東風)-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을 격침한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가상전투상황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서술된 것이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이 지난 4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작전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타격수단을 실전배치했으며, 새로운 항모공격술도 개발했다. 

 

 

4.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사가 2021년 11월 7일 <미국해군연구소 보도(US Navy Institute News)>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민해방군은 2003년부터 미국 핵추진항공모함과 크기가 거의 같은 평면형 콘크리트 항공모함 모형을 중국 대륙 서부에 있는 타클라마칸사막에 설치해놓고,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모형을 직접 타격하는 항모공격술을 연습했다. 콘크리트 항공모함 모형은 지상에 고정되었는데, 그 모형이 연습용 미사일을 맞아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여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했다.  

 

2) 중국인민해방군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새로운 항모공격연습장을 타클라마칸사막에 건설했는데, 그 이후 몇 차례 개건공사를 하더니 2019년 12월에는 완전히 해체했고, 2021년 9월 하순에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초에 급속히 완공했다.  

 

3) 새로 완공된, 방대한 규모의 항모공격연습장에는 길이가 75m인 평면형 철제 항공모함 모형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평면형 철제 항공모함 모형 위에 쇠장대처럼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가 여러 개 세워졌고, 모형 전체가 폭 6m의 궤도 위에서 전기장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는 평면형 철제 구축함 모형들도 설치되었는데, 그 모형들에도 쇠장대처럼 보이는 물체가 여러 개 세워졌고, 모형 전체가 궤도를 타고 이동한다. 

 

위에 서술된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03년 이후 연습용 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직격, 파괴하는 항모공격술을 연습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항공모함을 직격, 파괴하지 않는 비살상 항모공격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비살상 항모공격술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철제 항공모함 모형에 세워진, 쇠장대처럼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물체들은 안테나들이다. 그 안테나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에 설치된 반항공레이더, 무선교신장치, 위성통신장치, 위치정보수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여러 유형의 전파들과 같은 전파들을 발신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궤도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여러 유형의 전파를 발신하는 항공모함 모형을 사막에 설치해놓고 비살상 항모공격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이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 추적하여 항모전투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이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 추적하여 항모전투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군사장비는 2021년 3월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처음 진입했던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샹룽(翔龍)이다. 20km 고도에서 비행하는 샹룽은 중국 동부해안지대에서 미국 서부 해안지대까지 대륙간 무착륙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샹룽 편대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미국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중국인민해방군 전쟁지휘소에 송신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비살상 항모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항모타격단을 직격, 파괴하지 않고, 항모타격단의 모든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를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드는 비살상 정전공격(blackout attack)이다. 비살상 정전공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제1차 공격은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조기경보기를 격추하여 항모타격단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조기경보기는 반경 400km 안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은 조기경보기를 격추할 요격수단을 가졌다. 중국인민해방군 젠(殲)-20 스텔스전투기 편대는 조기경보기의 탐지거리 밖에서 사거리가 700km인 피리(霹靂)-1X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그 공대공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번개처럼 날아가 조기경보기를 격추할 것이다. 

 

제2차 공격은 조기경보기를 상실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발사차량들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둥펑-21D 탄도미사일을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집중발사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텐잉(天鷹) 무인전략폭격기 편대가 날아가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고출력-고주파 정밀유도폭탄을 집중발사한다. 고출력-고주파폭탄들이 미국 항모타격단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항모타격단 상공에서 펑펑 터지는 순간, 핵추진항공모함, 구축함, 보급함에 설치된 모든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들이 파손되어 항모타격단은 전신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명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공격잠수함은 고출력-고주파가 닿지 않는 바다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전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핵추진항공모함, 구축함, 보급함이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이후 홀로 남은 공격잠수함은 중국인민해방군 대잠초계기의 추격과 핵추진잠수함의 어뢰공격을 피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한다.      

 

5.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무인전략폭격기, 항모타격탄도미사일을 배합한 중국인민해방군의 항모공격술 앞에서 미국 항모타격단은 무기력하다. 이처럼 중국은 전시에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할 항모공격술을 보유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아직 남았다. 그것은 중국 본토를 노리는 미국의 핵무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갖지 못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을 비살상 정전공격으로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려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개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은 미국은 갖지 못했으나, 중국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다.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가 극적으로 펼쳐놓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1월 22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과 8월 중국은 부분궤도폭격체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시험발사를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한다. 중국의 비밀시험발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위성감시체계로 중국의 비밀시험발사를 포착한 미국이 언론매체에 관련정보를 흘려주는 바람에 중국의 비밀시험발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분궤도폭격체계(FOBS)는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한층 더 우월한 핵공격수단이다. 이를테면, 중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표면에서 1,300km 떨어진 우주공간까지 솟구쳐 올라 탄두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탄두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초당 약 8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는데, 그런 과정은 약 30분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분 안에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복잡한 실전상황에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이 개발한 부분궤도폭격체계는 매우 낮은 지구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다가 임의의 시각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도로 솟구쳐 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하지 못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가 지난 1960년대 말 소련이 개발한 부분궤도폭격체계와 같은 종류이므로 별반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을 얕잡아보는 오판이었다.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는 소련이 1960년대 말에 개발했던 구식 부분궤도폭격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새로운 유형의 핵공격수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과 8월 중국은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ing vehicle)를 탑재한 창정(長征)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렸다. 위성운반로켓에서 분리된 초음속활공체는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 주위를 남북방향으로 몇 바퀴 돌다가 지상통제소의 발사지령을 받는 순간, 자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초음속활공체를 발사했다.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한 제2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통제소의 유도지령에 따라 지상의 타격대상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했다. 제2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에 설치된 타격대상으로부터 약 38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더 빠른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한 것은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현상이었다. 소련은 1960년대 말 부분궤도폭격체계를 개발하였지만, 당시에는 극초음속활공체기술을 갖지 못했고,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하는 경이로운 기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은 극초음속활공체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중국은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하는 부분궤도폭격체계를 개발했으니, 그 분야의 기술경쟁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에서 발사된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극초음속활공체기술이 결합된 부분궤도폭격체계야말로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하는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릴 항모공격술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부분궤도폭격체계와 극초음속활공체를 결합시킨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판세에서 만일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을 방해하려고 무력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에 주어질 것은 두파혈류(頭破血流)와 인화소신(引火燒身)의 재앙밖에 없다. 

 

힘의 대결에서 열세한 쪽은 뒤로 물러서게 된다. 2021년 9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해외주둔미국군 재배치에 관한 보고서는 힘의 대결에서 열세한 미국이 뒤로 물러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국군이 앞으로 2~3년 동안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괌(Guam)의 미국군기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미국군기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 - 대만 - 필리핀 - 말라까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렬도선에서 중국과 대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1~2년 뒤에는 제1렬도선을 포기하고 일본 도꾜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 괌 - 사이판 - 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렬도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1렬도선을 포기하고 제2렬도선으로 물러난다고 해서, 중국이 영토완정을 포기하고 미국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의 영토완정은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중화민족의 최고 위업이다. 힘의 대결에서 우세한 중국은 여세를 몰아 1~2년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할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모습. 2019년 12월 4일 북한의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군마행군 2년을 맞아 ‘백두산정신’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4일 사설 ‘백두산정신으로 난관을 부시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자’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사설은 “지금으로부터 두 해 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산 군마행군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드팀 없는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장거였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며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들 가운데서 중핵을 이루는 백두산정신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백두의 생 눈길을 헤친 강인한 신념과 의지”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이 북한 주민의 사상정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왔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이후 북한에 불었던 ‘백두산대학’ 열풍은“백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 억세게 성장시키는 혁명의 교정”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사설은 “지난 ２년간 우리가 맞다든 도전과 난관은 사상 최악의 것이었다”라면서 “우리 인민이 남들 같으면 지리멸렬되었을 엄혹한 난국을 과감히 타개하며 필승의 신심 드높이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짚게 한 추동력이 바로 백두산정신이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을 ‘▲주체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지니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이 있는 한 이 세상 못 넘을 험산이 없고 성취하지 못할 대업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난 ２년간 역사에 유례없는 격난을 이겨내며 기적적 승리를 쟁취해온 우리 인민의 억척의 신념”이라며 “백두산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산정신의 거대한 변혁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한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군마행군이 가지는 심원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에게는 백두의 후손이라는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백두산정신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우리식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자며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발밑에서 폭탄이 터진다 해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곧바로 나아가는 참된 충신,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라며 “우리는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피타게 학습한 혁명선열들처럼 정열적인 독학가, 주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정치의식과 기술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일꾼들이 백두산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위대한 전환의 시대는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당중앙의 의도를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관철해나가는 오늘의 빨치산 지휘관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정치사업의 능수, 격렬한 전방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오를 이끄는 야전형의 지휘관,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숙한 실천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전체 인민을 백두산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벌여나가야 한다”라며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을 공세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라고 해설했다.

 

2년 전인 2019년 12월 4일 북한의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군마행군 당시에 일꾼들에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대학 언급 이후 북한은 1년 동안 8만4,000여 명이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청년학생들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 모습.